박재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나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도 40억 원보다 2배 많은 81억 원이 편성된 이유와 민간전환 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예산은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본예산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소대행사업비는 편성당시 민간청소 대행업체가 ㈜파주환경 등 4개사 뿐 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선 40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며 금년 3월에 민간전환 3개사가 추가되어 올해 총 사업비는 118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7개월분의 대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81억 8,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예산은 140억 3,700만 원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전환 후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3월부터 문산읍, 조리읍, 법원·파평·적성 3개 읍면을 묶어 총 3개 구역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민간전환 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때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청결도와 민원처리속도, 가로청소 상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매년 청소대행업체 대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시설관리공단의 평균점수는 73.96점 이었던 것에 비해 금년도 민간전환 3개업체 평가점수는 평균 79.56점으로 청소체계가 약간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대행 서비스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투입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진척사항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쓰레기 투입구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지멘스 제품이 설치된 해솔마을 1단지, 가람마을 9단지, 가람마을 11단지 3개 단지로 각 단지에서 개별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이중 가람마을 11단지는 시공사에 지속적인 하자를 신청하여 투입구를 전면 교체하여 2016년 6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나 가람마을 9단지와 해솔마을 1단지에서는 교체지연 및 차량수거를 요청하고 있어 수차례 입주자대표회의를 갖고 아파트에 설치된 투입구는 사유시설로서 교체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운정신도시는 지구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투입구로 배출해야하므로 가람11단지와 같이 하자보수 신청으로 수리하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리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투입구 교체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람마을 9단지는 2016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해솔마을 1단지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41억 9,500만 원 인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30% 인상에 따른 홍보실적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가구 2만 5,000세대 25명에 파주수도관리단 고객관리사를 통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내문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였으며 또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안내문을 직접교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으로 하수도 안내문에 표기된 분류식지역 및 합류식지역 여부에 대하여 4건의 전화민원이 있었고 그 외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1월 1일부터 10% 인상되고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공업용 업종분류 관련 공업용 상수도요금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7년 1월이 아닌 7월부터 1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공업용 상수도요금 증액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장문천연가스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6년까지는 시운전 기간으로 하루에 1,300톤을 공급하였으나 2017년부터 하루 2만 톤을 요구하여 연 6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으로 공업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페이지 도시경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와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10개 위치와 분리방법 및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단가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만 충당할 수 없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상은 총 12개소입니다. 설치대상은 충분한 소요파악 후 선정하였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나눠드린 2017년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상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단가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사업은 시가지에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벽보,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신주 면적에 따라 한 개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약간의 착오로 일반예산과 기금의 평균단가가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시 설계단가를 정확히 계산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산출내역이 매년 다른 이유와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는 국비보조비율에 따라 총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금년도 환경부에서 편성한 보조금 예산 규모가 9억 2,000만 원인데 이 보조예산을 경기도 내 6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부에서 7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1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이 보조내시되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시군 중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이 내시되었지만 매년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분리됩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친환경비료 지원 및 농기계구입,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업용수로 등이 있으며, 복지증진사업은 주민지원시설물 설치관리 및 물품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 결정은 장파리와 금파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위원회와 자장리는 마을회의에서 각각 사업을 결정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수거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파주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농축산계,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등 각 읍면동 단체를 중심으로 수거신청 및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는 지난 수년간 읍면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소관 단체를 통해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수거체계와 연계하여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 및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1단계 기간 수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내년도 연구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구 및 산업시설 밀집으로 오염농도 규제만으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역별 오염물질배출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하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계획의 이행사업을 평가하는 연구용역과 총량계획에서 지정된 환경기초시설 및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수질오염총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전년도 파주시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총량계획의 이행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이며, 수질모니터링 용역은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최소화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총량관리는 하천수질의 농도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하천별 측정한 평가수질은 전년 대비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별 목표수질은 2020년 기준으로 수질오염총량뿐만 아니라 강수량, 일조량이나 기타 외적요인에 의하여 변수가 많아 현재의 목표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용이 전년대비 16억 2,8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환경관리센터 월 운영비 13억 3,100만 원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은 2016년 대비 16억 2,8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부서 협의과정 중에서 시 재원이 부족하여 7개월분만 반영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운영비용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전문원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출하였으며 월 운영비 13억 3,100만 원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비정산비 6억 1,000만 원과 시설유지 관리비, 연료비, 약품비, 전기비 등 정산비 7억 1,1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예산이 전년대비 9억 4,700만 원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공사공단전출금이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순환센터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감액사유는 그간 추진된 시설개선에 따른 동력비 및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8억 3,4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환경순환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각 시설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그 간 상당부분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2017년도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대보수 및 대수리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된 음식물쓰레기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와 2017년 실시하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해 2018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전년대비 5,9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환경순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기구, 차량 등 구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필요물품 수요 및 가액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답변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할 때 20분을 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고해서 만약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재공고해서 재공고했을 때도 1개 업체만 들어왔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했는데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올해 11월에 공고했는데 경쟁업체가 없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법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말까지입니다.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8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9억 원 정도 됩니다.

소각장 관련돼서 제가 와서 아직까지 민원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건 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재공고 했는데도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행자부를 다시 한번 만나서 종전대로 만약에 참가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다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 맞습니다.

악취 관련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저감됐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나서 월롱 덕은리 주민들이 일부 11월에 악취가 난다고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계속 땜질식으로 하다보면 악취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8년 정도에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민간으로 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지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류식은 하수관거정비지역 외 지역인데 지금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고……

새로운 아파트나 연립 지으면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2018년도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일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는 1,000개입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내가 아마 깔끔해졌을 겁니다.

2019년도부터 공업용수로 쓰려고요.

그건 해제되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공업용수로 정상적으로 공급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