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영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수수료 수입 8천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 1천만원이 감액된 278억 1천만원으로 쌀 및 밭소득 보전직불제 국비 125억, 국산 보리 맥아 클러스트 국도비 6억 9천만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도비 27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39억 1천만원보다 32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494억 3천만원보다 5.2% 9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570억원의 6.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89억 1천만원보다 9억 8천만원 증액된 198억 9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사업비 1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16억 5천만원보다 23억 5천만원 증액된 40억원이며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으로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22억보다 3억 5천만원 감액된 18억 5천만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는 전년도266억 6천만원보다 20억 6천만원이 감액된 246억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113억 4천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6억 1천만원보다 32억 5천만원이 감소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농어촌 소득융자금 4억원과 예비비 26억 6천만원이 감소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지원 부담금으로 4,597만 7천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영농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사업으로 9,1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500만원, 농업인 각종교육 참석 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외 10건에 대하여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한농연 군산시연합회와 군산시 농민회 단체 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비로 18억 5,7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로 8억 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 대행 위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방수공사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사업비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 농지이용 조사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789만 1천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비로 300만원, 귀농귀촌 교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보상금으로 750만원, 현장실습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에 141만 6천원, 농어촌현장포럼 지원비로 2,900만원,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비로 5천만원, 기초단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비로 1억 2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체 농기계박람회 참석비로 300만원, 벼 소규모육묘장 사업비로 7천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로 3,8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 사업비, 중대규모 곡물적재함 지원 사업비로 각각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볏짚 환원 사업비로 4억 3,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해서 친환경쌀과 우수브랜드쌀, 우량 채종포 단지사업비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사업과 공동육묘장 사업비로 해서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 소독기 지원 사업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로 3억 6천만원, 들녘경영체 경상적보조 즉 교육컨설팅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5억 2,960만 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2억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억 8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비로 국비로 3억 3천만원과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제 도비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비로 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 분석 지원 사업비로 해서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4,32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로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FTA폐업지원제 사업비로 4,3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즉 자체 지원 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8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6억 7,8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비로 도 지특사업입니다.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반 구축 스쿨팜 지원사업비로 3,320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비로 2,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으로 158만 4천원,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5,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안정사업,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 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낙동헬퍼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벌통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 화분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가축 환경개선사업비로 600만원, 양봉농가 저온저장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암소유전형질 개량지원 사업비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비로 3,3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비로 6억 8,2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로 2,400만원, 그 다음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비로 1억 96만원, 청보리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재원사업비로 해서 축산물 친환경 풀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일반농가에 3억 7,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집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사업비로 3,540만원, 풀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비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비로 6천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로 6억 1,38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로 3,400만원, 조사료전문단지 퇴비지원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으로 3억 2천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비로 해서 자원화 액퇴비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액비 살포비 지원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1,6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 1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 축산물 이력제 출력장비 지원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동물 체험전시 지원 사업비로 3억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0억 1,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써코 백신 지원 사업비 9,300만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1억 3,9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비로 축산관련 차량 GPS 통신 지원비로 1,722만 5천원,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비로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4천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와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사업,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지원 사업비 등 3건에 2,34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약품 및 유류비와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소형 소독장비 지원비로 625만원, 가축 구충제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3,9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구제역 AI 소독약품과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 등 사업비 3개 사업에 3,2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청정방역체계 구축비와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활동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사 가축방역활동 수당비 지원비로 2,8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비와 동물사체 지원 시설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1,181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초소운영 등 소독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로 7,140만원, 번식용 승용마 지원비로 1억 2,600만원, 승마산업화 안전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40만원,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초지조성 사업비로 960만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개보수비로 3억원, 고착슬러지 제거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비로 9억 8천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어촌 소득지원 업무추진비로 258만 9천원,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독려비로 1,051만 2천원, 농어촌 소득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 4,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융자금 지금 4억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나 지금 융자금이 나갔나요?

올해는 3건에 3억 정도 나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건에 5억 7,300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10억 중에서 올해는 3억 정도 나갔다고요?

예, 올해는 3억 나갔습니다.

근데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보면 세입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회수를 않겠다는 건가요? 2,100만원이면 너무나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받은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만 하더라도 한 6억 6천만원 정도 이상 받았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독려를 한 덕분에 지금 특히 체납세 위주로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체납하는데 기한이 몇 년 지나면 불용처리 되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불용처리보다도 저희가 지금 우리 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추적을 해가지고 일단 결손처리보다도 징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려고 총력을 지금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주, 두 달 정도만에 저희가 한 6천만원 이상 현재 징수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

이게 지금 몇 %예요, 이자가?

이자는 날짜마다 다 틀려요, 이게 사실은. 날마다 틀리기 때문에 은행융자금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제가 알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연리 2%고, 연리가 2%고 이자는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 융자금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나갑니다, 연체 이자는.

저희는 이걸 대출을 해줄 때에 어떤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억을 달라, 우리가 한도가 지금 1억이잖아요, 상한선이.

저희가 상한선이 2억으로 알고 있어 요, 지금.

2억으로 또 바뀌었어요?

2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천만원에서부터 쭉 올라가지고 지금 1억까지 간 걸로,

융자 대상자는 1억이 맞습니다.

1억이죠?

예, 그래서 융자대상사업은 말하자면 식물, 원예, 공예, 사료 뭐 녹비작물 등,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대출이 됐든 담보대출이 됐든 그런 형태로 받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저희가 옛날에 2천만원인가 처음에 지원해줄 땐 별로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 1억까지 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은 어떤 신용, 어떤 담보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혹 나중에 잘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이거지,

이건 전에는 연대보증인을 섰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연대보증을 않고 이제 담보, 담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설정을 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그 말씀이라면은 불용은 없단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도 아까 얘기한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저희가 지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리를 안 할라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한 2억 5,400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원금이 한 2억 3,900, 이자가 한 1,500 정도 되는데 징수하는데,

올해 거 말고 그동안 쭉 해온 것은 좀 될 건데?

아니 지금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그렇단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은 안 주시더라도 다음 1월달 업무보고 때라도 그동안에 융자해준 거하고 그리고 징수해가지고 회수된 거하고 그리고 체납이 얼만지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대출 받으신 신상이랑 해서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476페이지 보면요.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이라 해서 300만원 있거든요. 귀농인 농지임차료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저기 할 수 있나요? 임차할 수 있나요?

귀농인의 임차료는 저희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면적 1㏊ 이내 임차료에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최고 250만원까지 임차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럼 한 집, 두 집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가 250만원이란 얘깁니다.

상한가가 250만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을 운영해보고 보니까 300 정도 가지면은 우선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년도에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하셨어요? 전년도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농지임차료가요. 2015년도에 한 600만원 정도 했고 금년에도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나간 게 없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 나간 게 없다고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왜 그런고니요. 지금 참고로 저희 과 지금 예산이 보면 신규로 지금 현재 예산상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 내역사업이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이게 세부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보입니다. 저희 예산서가 거의 그렇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신규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600만원 지원하셨고 2016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셨어요?

300만원 지원,

그러면 두 가구 정도 지원하신 거예요?

예.

귀농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매년?

귀농인들이 저희가 그,

몇 가구 정도예요? 귀농인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이 세대가 한 492세대 정도 됩니다.

492세대 중에서 지금 2~3대 정도만 임차료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2015년도는 600만원을 하셨다며요. 그럼 그때는 한 3~4가구,

5건.

5가구 정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은 492세대 중에 5가구가 신청을 하시고 나머진 신청을 안 하셨단 얘기네요?

예, 농지 임대사업만 그렇다는 얘기죠. 농지임대,

농지 그러니까 임대해서. 귀농귀촌하는 이유가 농사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원생활도 있지만,

이제 그 492세대 중에는 말하자면 귀농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귀촌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 내용은 틀립니다.

그러면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몇 세대씩 나눠져요?

귀농인이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200세대 중에서 근게 5세대,

200명 정도, 200명.

5세대 정도만 2015년도에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세요?

안 했으니까 못 줬죠.

그럼 그분들한텐 어떻게 연락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개별적으로 통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안 보내지마는 저희가 올해 귀농인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한 혜택부분 귀농인, 귀촌인들에 대한 혜택부분을 지금도 홍보도 하고 있지마는 또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478페이지 보면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 있는데 생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마 이게 도에서 지금 도 삼락농장의 일환으로써 주민 주도로 마을경관사업을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문화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복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셈인데 특히 기초단계하고 이 위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기초단계는 그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민 주도로 소규모 실천 활동을 하는 사업이 기초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경관도 저기하고 개선하고 그런 사업들을 한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계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단계. 주민 주도로 말하자면 소규모 실천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거 하는 사업이고 아까 그 위에 사후관리 단계는 이보다 더 옛날에 기존에 지원했던 시설이나 개보수 이런 장비 교체 이런 것들 해주는 사업이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회현면 풍신마을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회현면 풍신마을이요?

예, 내년 같은 경우. 공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 면에서,

올리면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올려줘가지고 도에서 현장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479페이지에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7천만인데 이건 어디가 확정이 됐어요?

몇 쪽이요?

4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비 7천만원 있거든요. 어디 이건 확정이 됐나요?

이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농정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저기를 여쭤볼게요. 487페이지 보면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라 그랬는데 유용곤충은 어떤 걸 유용곤충이라고 해요? 도비 3천하고,

유용곤충은 지금 저희가 즉 이게 곤충사육사업인데 우리 군산에 지금 현재 곤충사육농가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회현에 하나, 옥구에 둘, 임피에 둘 그렇게 해가지고 5농가인데 예를 들자면 굼벵이라든가 귀뚜라미 그 다음에 갈색거저리 그 다음에 등애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유용곤충사업으로 우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인데 그러면 5군데 고르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4개소.

5개소인데 왜 4개소만 지원합니까?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4개소로 받았어요.

근게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1개소는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이유는?

안 한 이유는 사업이 자기가 안 맞으니까 안 했겠죠. 그렇게 봐야죠.

아니 지원해준다는데 안 맞는다고 안 하는 게, 사업을 포기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아니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자기들이 않는다고 해가지고 4개소만 신청을 했다 그겁니다. 5개소 중에서.

그니까 회현에 1개, 옥구에 2개, 임피에 2개가 있어서 총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자부담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필요가 없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5대5입니다.

그럼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내용이요?

예.

시설 장비입니다.

시설 장비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곤충 사육에 필요한 시설하고 장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업하는 곳이 5군데인데 4개소만, 어차피 이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곳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방금 사업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곤충생산이라든가 사육, 가공, 저장 그 다음에 또 사육과 관련한 환경조절장비 이런 시설 장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설 장비를 사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줄 거 아니에요, 사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공돈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만 받고 1개소를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계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갖고 한 의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악취시설 방지 지원사업 해갖고 1,05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에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악취방지시설이요?

예.

이것은 축사 및 액비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갖고 사업양이 3기입니다. 3기를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신청하시나요?

이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농정심의위에서 이것도,

축산농가가 지금 군산시에 몇 군데 나 있죠? 거의 다 서수에 단지가 거기 그쪽에 주로 있지 않나요? 서수하고 대야 쪽에.

거의 그런,

축산농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축산계장님, 몇 개소나 돼요? 넘어갑시다.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476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지금 5,1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이 사업 자체가 귀농귀촌 사업에 조금 역량이 덜 하니까 지금 사업비 좀 이렇게,

아니요, 삭감된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다른 비목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작년이나 내용은 활성화 사업비는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현황상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귀농귀촌이 줄었단 말이죠. 현황을 지금 2015년도 8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 기준이 아니라서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2014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귀농귀촌인이요?

예.

아니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은 272세대가 금년도에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저희가 조금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은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은 늘어나고 있다. 2015년도에는 82가구가 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72가구인데 지금 현재 다시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 보내가지고 귀농귀촌 현황을 실태를 다시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신 의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477쪽에 농어촌현장포럼 지원 사업 이거 금년도에는 했나 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금년도 실적이,

금년도에 대야 안정마을, 나포 원나포 그 다음에 미성동 해성팔구, 회현 척동마을.

4개 마을?

예, 추진했습니다.

4개 마을 해서 결과물 좀 나와서 뭐 향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결과가 완전히 끝나든 않았, 끝난 마을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신 의원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에 이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마을권역사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좀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 내의 모든 역량을 다 결집시켜가지고서는 농촌생활에 활성화 하겠다 하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그렇게 가느냐,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이 4개 마을 해보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볼륨을 키워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4개 마을에 2,9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서 그 사업에 지원한 목적 자체에 부응이 되겠어요, 이게?

이런 부분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좀 내실 있게 할라면 차라리 마을을 한 두어 개 마을 줄여서 도비도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현 수준으로 한다면은 방만하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한 두어 개 마을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올려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성공리에 잘 되어서 사업 목적에 맞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게 이 현장포럼은 말 그대로,

자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들 있죠.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 기준을 지금 이렇게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도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격 기준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밑에 하부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14년도의 자격기준과 15년도, 16년도 자격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가고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세워서,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부서에서 어느 지침 하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냐면은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인과관계, 지역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지원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 또 담당주무관들 따라서 이게 틀려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산 대상자를 하실 때에 미리 지금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아놓고 나중에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번 주나 다음, 이번 달 중순 조금 넘어서 읍면동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고 나면은 읍면동에서 그 지침대로 해갖고 서열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농정심의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우리 농정과 지금 예산이 190억이에요. 거의 한 200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80억이에요. 시 지원 폭이 물론 매칭부분도 있고 우리 순수시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소리 날 수 있는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480페이지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볏짚환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 이 예산으로 지금 올해 볏짚 넣은 사람들 농가를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내년치인가요?

이건 내년치입니다.

그면 올해는,

올해 사업비도 거의 이 사업비와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 나는구만.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해에 비해서 볏짚을 많이 넣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나눠보니까 한 6만 6천원 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맞은가요? 농가에서 그렇게,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더,

원래 이게 기준단가가 ㏊당 20만원입니다, 이게.

근게 나눠보면,

㏊당 20만원인데, 근게 제 말 들어보셔요. ㏊당 20만원인데 사실 이게 ㏊당 20만원이면은 면적이 사업량이 우리가 2,137㏊에요, 금년에. 근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359㏊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는 없고 지급하는 면적을 계산을 해갖고 줄여갖고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줄인다고요?

예,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지침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이하를 말하자면 면적을 줄여갖고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했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면적을 줄인다면 거기에 지금 못 받을 농가도 있단 얘기네?

아니, 받긴 다 받죠. 받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들겠죠, 인자. 면적이 줄어드니까 3㏊를, 예를 들어서 2㏊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볏짚환원 사업이 우리 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이상 늘렸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보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농가에서 우선 쉬운 얘기로 막 쉽게 농사 지을려고 금비로 짓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도에서 저쪽 새만금지역 설명회를 했잖아요.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서 사료를 풀 해가지고 사료채취를 하더라고요, 풀 사료를. 근데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이 볏짚을 덜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 한 해 더, 내년 한 해 더 해보고 부족하다 라고 느낄 경우에는 도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요. GAP 잔류농약 검사비 있잖아요. 검사 지원비. 농약잔류 검사비인가요? 이게 보면,

이게 뭔고니요. 이 부분은 GAP 인증 과정에서 농가가 부담한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양검증이라든가 수질검사,

아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로컬푸드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해서 방송에 나왔죠? 작년에?

그렇죠, 예.

이 부분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로컬푸드 부분은 어제냐 그제냐에도 아마 시민단체하고 도하고 몇 군데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농약 잔류검사 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해서 신뢰감이 깨져버리면 곧 그게 농가소득이 저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일단 474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번에 처음 하셨죠?

예.

이걸 하여간 처음 하신 거니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75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대행 위탁금 6천만원 있죠. 최근 3년 선정된 업체하고 낙찰 금액 그리고 몇 명이 청소를 하는지 그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지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뭔 말인가요? 뒤에 있는 유기견 그 사업을 지금 하신다는 건가 요?

이것은 공동브랜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적인, 마케팅,

근게 어떤 6차 산업, 우리 꽁당보리 끝났잖아요.

아니요, 이건 회사가 더미들래라고 옥구에 있는 법인체인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말하자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 그 더미들래라는 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뭘 생산하나요?

거기는 여러 가지 떡 같은 거 등등 그런 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7천만원하고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조성3천만원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이 있는데 스쿨팜 지원이 뭐예요?

이것은 학교 내에 텃밭 조성이 가능한 도시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업내용은 노지텃밭이라든가 텃밭상자를 활용한 재배 및 수확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선정이 됐어요?

이건 선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지금 홍보를,

올해도 사업을 했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예.

올해,

금년도에도 지금 8개 학교가 실시했습니다.

예, 그 학교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원한 금액하고 그리고 내년 할 사업도 학교가 정해졌나요?

예.

그 사업까지 내용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온풍기,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주실 거예요?

축산업자.

예?

비가림하우스 그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아니라 과수농가인데?

예,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어디, 농가 어디?

인자 그,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정해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이것도 아까 농정심의위에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491쪽에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20%잖아요. 총 사업 중에 자기 자본 8천만원만 들어가면 지금 4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예.

어디가요?

나포 최민호 웃담,

예?

웃담.

그러니까 이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 40%인데,

근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떠한 정리를 해서 지특에다가 지특이 50%고 우리 시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얘기가 좀,

그래서 공모를 헸다고요?

예, 도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2개를 올렸는데 이쪽 한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면 자부담 비율은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보다 더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한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동물 체험전시 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반려동물을 갖다 체험, 전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지금 안 할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 사업을 지금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3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어쨌거나 동물을 발견을 통해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심리라든가 정서, 치료 이러한 것을,

아니 그런데 이미 다른 시에서 이걸 시행을 했다가 이게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 됐어요. 왜 그냐면은 첫째 이유는 유기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을 해서 유기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유기 동물을 갖다가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냥 호기심에 사람들이 접해보고서나 키운다 해서 그래서 유기동물을 사람들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싫증이 나면은 버려지는 동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유기된 동물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한테는 체험일지 모르지마는 동물들한테는 학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했던 사업도 안 할라고 하는 추센데 우리는 갑자기 3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이거 하게 되면 어디서 할라 그래요? 1개소가 정해졌더만.

대야 안정마을 도그랜드라고 있습니다.

예?

영농조합법인 도그랜드.

근데 이 사업은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되는 사업인데 이거 관련된 자료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이게 올해도 했었나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했던 자료하고 내년에 어디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번식용 승마 도입 지금 전에 지원했던 곳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그걸?

저희 축산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그때도 사실 2번인가 우리가 삭감했다가 살려줬잖아요, 우려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원해주고 나서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았고 보들 못했어. 근데 또 올라와 6마리가.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 지원한 농가들 사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육한 것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디다 팔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그런 내용 좀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501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건 어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터팬에서, 성산에 있는 피터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창단한 데가 익산, 정읍, 김제가 이미 창단을 했고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간 데가 장수, 순창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단 창단에 따른 승용마라든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뭐냐면은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은 첫째 문제가 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늦었지마는 공공승마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순창에는 공공승마장이 올해인가 다 개장을 했고 완공이 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승마장에서 한다면은 그나마 유소년 뭐 승마단을 창단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개인 사설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그 분들 열심히 하겠지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승마단을 사유화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없이 이걸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금 왜 자부담 없이 이걸 기금을 갖다 이거 도에서 내려, 이것도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자부담 안 붙이고 공모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산업화 안전 지원 이것이 지금 피터팬이라는 그 회사에 똑같은 지원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았고요. 지금 하나 더 50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이게 사업자 대상지가 있나요?

예, 익산군산축협입니다. 거기가 자원화센터가 우리 군산에 2군데가 있습니다. 서수양돈단지에 있는 공동자원화센터 서수, 익산군산축협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직영으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보수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 이거 자부담이?

40%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중에 40%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501쪽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이건 어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몇 쪽이요?

2개소인데 501쪽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이거는 번영식품하고 회현양돈입니다.

양돈이면 이게 어떤,

양돈농가.

단체인가요?

그렇죠. 영농에서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

예.

대표가 누구예요?

김은중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현,

이건 자부담 몇 %예요?

자부담 30%입니다.

총 사업비 9억 8천 중에?

예.

이거 축산물 가공시설 직거래유통체계 구축 그럼 뭐예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지금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이고?

예.

농식품부에 지원한 그런 사업인가요?

예, 지특이니까. 지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전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6쪽 보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요. 대상지가 어딘가요?

대상지는 옥구읍에 더미들래라는 식품회사입니다.

더미들래?

예, 말씀을 드리면요.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보조 2억 1천만원에다가 자부담이 30%인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김옥래 씨가 받은 것은요.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이,

더미들래가 누구예요?

김옥래 씨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받은 사항이 몇 년도에 받았어요?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5년 안에 사업을 계속 지원, 계속 가능한가요?

그건,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직 5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11년도인데 만 5년 넘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아까침에 농정과에서도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도 사업보조 지금 지원받는 사항이 있어요. 더미들래?

예.

이거 중복지원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소장님,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받는 사항 있죠.

6차 산업?

예, 근데 여기 또 지원해줘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저,

477쪽에 6차 산업으로 도농연계 6차산업화 지원 사업 1,500만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그것이,

그 전에 저희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정과, 농업기술지원과 지금 우리 4개 부서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안돼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거 지금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논쟁이,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농촌지원과 말고 농산물유통과에서 또 지원한 사례 또 나타나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아직 지금 심의는 안 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주기식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지원 안 되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중복지원 안 되는데 왜 예산에 벌써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저는 농정과 예산은 잘 못봤고요. 그 전에 지원된 예산만 다 조회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문제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소에서 전부 업무 권장이 예산 권장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은요. 과거에 한 3년 내지 5년 지원사항만 이렇게 따져봤지 과별로 그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 지금 겨우 5년 지났는데 어떠한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또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출액이요. 작년에도 보면 10억 정도 올렸고요. 고용인력이 한 12명,

아니 여기 뭐하는 거예요? 농식품기업,

여기가 구워먹는 떡이라 해갖고 한 10가지 종류를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쌀로 만들면 다 지원해줍니까? 그러잖습니까.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사업을 모르는 사람은 지원, 아니 지금 쌀로 안 만들면 지원을 안 해주고 쌀로 만들면 지원해주면은 쌀로 만들어서 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200톤 정도 여기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농산물도 많이 사주고 있고요. 지역의 고용인력도 이렇게 12명씩이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현지심사단이 와서 현지심사를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이거 지원사항 있죠. 11년도에 지원한 사항 있죠. 사항하고 우리 소장님,

예.

농정과에 지원한 사항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한 사항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또 하나 516쪽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조 인부임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장비가 52종, 71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 와서 농산물 가공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장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특사업으로요. 보조가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비가 왜 붙어요? 전년도 예산에 0이었는데 왜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올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부임은 기간제면 지금 1년씩입니까?

10개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요? 이분들이 계속 하신 분들이?

다시 또 공고를 합니다.

새로 공고를 해서 하면 지원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 2~3대 1씩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위원회,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요? 자체 위원회?

예, 자체적으로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 가공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지특예산 10개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계약직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요?

예,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는 계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싹 줘보세요.

기간제 근로자 자료요?

예, 인건비 지급한 사항하고 기간제인원수하고 또 계속 지금 기간제로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로 채용한다든가 연수 그리고 채용의 자격기준 그거해서 전부 한번 싹 줘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517쪽에 보면 농업인 이용 가공장비 구입 지특사업 50대50인데 이건 어디다가 지금 해주고 있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요. 우리가 가공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 동결건조기입니다. 가공할 때 그냥 상온에서 건조하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색깔도 변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현재 8년 된 10㎏ 짜리 처리할 수 있는 실험용 동결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정도를 한 번에 동결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고 싶어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거기에 또 제면기를 하나 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쌀보리가 위주인데 글루텐이 없는 그 곡물로도 제면이 가능한 제면기가 개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순수 100% 쌀국수, 100% 보리국수 이런 생산하는 것을 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팔려고 이렇게 구입할라고 합니다. 이 2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이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디다가 뭐 법인체만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가공지원센터 이용하는 농업인들한테는 다 지원해줍니다.

거기만 이용하는 농업인들한테만 지원을 해줘요?

예, 근데 이거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비 100% 다 받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돈으로요. 이게 농업인들이 다 구구각색으로 전부 다 포장재를 만들어오면 조잡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일단 다 해놓고요. 그것이 가공이용료를 낼 때 거기다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세입 잡습니다, 저희가요.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그래야 좀 세련된 디자인과 포장재가 나올 것 같아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518쪽이요. 군산 맥아클러스트 사업단 운영 및 홍보 마케팅에 2억 5천 잡혀있는데,

2억 500입니다.

2억 500, 예. 이거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맥아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째는 군산맥아에 대한 CI 개발, BI 개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고요. 전략 수집하고 또 홍보마케팅 활동하고 또 좋은 맥아를 만들라면 또 좋은 보리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맥주보리를 재배를 안 해봤어요. 군산 보리 재배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맥주보리 생산하는 기술교육도 시키고 재배매뉴얼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할라고 해요. 그리고 직원도 1명 모집합니다, 저희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에 직원 한 분을 이렇게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예산에서 인자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뽑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할라고 합니다.

근데 홍보마케팅에 2억 500 정도 나가고 우리가 그러면 총 맥아 이거 사업이 말하자면 농민들이 맥아를 해서 총 출하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조 설비가 1년에 2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200톤이면 얼마나 되죠? 판매가로 해서?

판매가로는요. 그게 ㎏에 한 1,500원 정도 잡거든요, 1㎏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맥주보리 50㏊ 규모거든요, 이게요. 그래갖고 소득으로 보면 10아르(a)당 60만원 정도니까 보리 가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맥아 생산하면요.

보리보다는요?

예, 3배 정도 맥주보리로 했을 때요.

그래서 각 농가당 예를 들어서 맥아를 출하를 했을 때 본인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맥아를 이렇게 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다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이렇게. 그럼 헥터(㏊)당 이런 게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 라고,

아직,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총 출하량이 그 사람들이 출하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농촌지도자 워크숍하고 생활개선회 특화지역 벤치마킹 이것은 지금 해외연수 가는 것을 이거로 돌린 건가요?

몇 쪽인가요?

506쪽하고 507쪽.

이것은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 해외연수 가는 것들은 지금 다 빼셨다 했잖아요.

해외연수는 다 뺐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1,300만원 해외연수비를 그대로 벤치마킹비로 잡은 것 같은데?

몇 쪽,

507쪽 행사실비보상금.

벤치마킹이요?

예, 지금 국내 갈 거잖아요?

예, 13개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있는데요.

그건 알아요.

연 1회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근게 해외연수 갔던 걸 지금 이걸로 돌린 거예요?

원래 이거 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1,3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어떤 사업이요? 근게 고소득 특화사업 도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농업인들 관련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홀로 되신 분이 여성이 농업을 해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부부가 농업을 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여성 농업을 따로 하고 남편은 남자 농업을 따로 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 너무나 이게 나누면서 사업을 세분화 시키면서 예산이 오히려 방만하게 늘어나고 교육의 질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성농업인만 하더라도 지금 앞에 건 빼더라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이 1천만원, 리더양성 역량워크숍에 1천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특화지역 벤치마킹에 1,300만원, 능력개발 재료비에 또 1,280만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뭔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될 건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보면은 모자자립원이 있고 모자원인가? 모자원, 모자자립원이 있어요. 이 분들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분들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분들도 이런 분들을 해서 하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붙여서 어머니가 키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맞죠. 근데 여성농업인이라 하면은 남편이 없이 진짜 농촌에서 혼자 여성농언입이 농업을 한다 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 이게.

농촌에 보면요. 남자들은 벼농사나 할라 그러지 하우스농사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들한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밭농사랑,

아니 그래도 남편이 벼농사 짓고 여자 혼자 하는 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같이 하지,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산만 쪼개기로 더 방만해지고 집중성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농촌생활환경개선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 요즘 여성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겠는데요. 여성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농촌 쪽에 보면은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농촌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은 도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도시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모자원이라고 해서 모자 여성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교육하라고 뭐하고 해서 지원해준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은 있겠지마는. 근데 농촌 쪽 예산을 보면은 꼭 또 받아 가시는 분들이 꼭 받아 가셔요. 명단을 보면은 제가 농촌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몇 분 내가 이름을 기억을 한다니까, 하도 많이 봐서. 회현에 어떤 분 내가 이름 거론 못하지마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벼농사면 벼농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야. 벼농사도 하고 원예농업도 하고 또 뭐 축산 관련 말 사업 관련돼서 하고 이렇게 또 문어발식으로 돼 있고 대체 나는 우리 군산 농민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정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쌀농사 지원을 받아갔으면은 한 가지만 못하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지원해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쌀도 받아가고 뭐도 받아가고 뭐도 받아가고 세 가지, 네 가지 막 이렇게 해서 작목반도 보면은 이 사람 여기 막 한 몇 가지 또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건 좀 정리가 됐죠, 작목반 그것은.

예.

그러면 이거 선택과 집중이 과연 되겠냐 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농촌들이 FTA로 인해서 쌀농업이 아니면 우리 보리농사가 죽겠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나는 쌀농사만 지어 그래갖고 쌀농사는 다른 거 못하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근데 목숨을 안 걸어요. 왜, 쌀 안 되면은 내가 하우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도 하니까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농촌은 잘 모르지마는 그런 느낌이. 근데 매년 보면은 농촌예산 없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셔, 계속. 보셔 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농민들 보면, 일반상인들 같은 경우 자영업 하는 상인들이야. 근데 자영업 상인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사업한다고 자동차 산다고 2천만원 짜리 포터 하나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요? 근데 농민들은 트렉터 산다 하면 지원해주고 뭐 밭 가는 기계 산다 하면 지원해주고 뭐 산다 하면 지원해주고, 물론 우리 농촌이 우리나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산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농촌에서 해외연수 4개 가는 게 맞냐고 하면서 저는 2개 정도로 해서 격년제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근데 감사원 지적당하니까 해외연수를 안 보내요? 감사원 지적당하면 가서 감사원 가서 따져야지. 우리 농촌이 죽게 생겼는데 해외연수 받아서 선진기술 배워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냐 따져야지, 그럴 거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농민들도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저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 할애비가 와서 라도 해외연수 자른다고 하면은 가서 흔들어야죠. 그거 아니면 우리 농민, 농촌이 죽는데. 결국은 뭐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해서 딱 해서 그만두는 것은 그거 가나 안 가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논직불제 폐지한다고 해보십시오. 폐지도 않겠지마는 폐지한다 해보십시오. 농민들 가만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전 농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예산심의인데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그리고 맥아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했던 것보다도 더 신경 써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라도 생기면은 우리 농기센터하고는 의회하고는 이제 신뢰도가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가져올 때도 그 사업이 100% 된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신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업을 잘 하시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15쪽에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있죠.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516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이 사업 자담 20%해서 총 6천만원 사업이죠?

개소당 3천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2개소 한다는 거죠?

예.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건 가공사업장이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한과 쪽으로 들어가나?

아니 그건 해당 안 돼, 기존 창업 사업장 중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장이니까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가 많아, 가공하는 데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딜 선택해서 가실 거예요?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날 데를 선택을 하는데요. 1월 중에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봐 갖고요. 현지를 답사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할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과장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 군산시 농산물 가공, 대표하는 가공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울외 쪽이, 울외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울외도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 농민들 교육시켜가지고 이미 많이 다른 데서 지금하고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순창에서도 뭐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관련돼서 좀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무나 울외가 아닌 다른 거 외지품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울외장아찌 하면 군산인데 우리 군산이 참외로 만드는 거며 해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가르쳐준 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개발을 해서 다른 걸로 울외를 만들어서 나와. 뭐 참외로도 나오고 그리고 차요테인가 뭔가로도 나오고 뭘로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가르쳐주고서나 구습에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포장재 하라고 10년 전에 얘기해 가지고 소포장재를 그나마 해서 저번에 가니까 박물관 로컬푸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진공포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신선도가 떨어져, 저도. 근데 진공포장 같은 것도 좀 해보라하니까 못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군산하면은 과연 가공식품이 뭐가 있는지 어디 서수에 가서는 또 고구마 말린 건가 그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쫀득고구마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군산 하면은 군산 가면은 꼭 이건 사야 돼 라는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도 난 뭐라도 있었음 쓰겠어요. 뻥튀기가 됐든 아까 미들래에서 만든 떡이 됐든 한과가 됐든 다른 지역에서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게 장아찌도 울외 장아찌가 아니라 차요테라고 열대과일이거든요. 열대작물이거든요. 그걸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동과로도 지금 할라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내놓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울외 재배, 울외 장아찌 하는 농가 중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용기가 공업용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아니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해서 농가들 우리가 25개 농가인가 있다 했잖아요.

예, 허가 맡은 데가 22개소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농가들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플라스틱 통에다가 한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아셨어요?

아니요, 진작 알았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

저희도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또 그것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거기 또 특혜 줄라고 한다고 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여러 군데가 다 나가고 저는 뭐냐면은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뭔가를 좀 한번 하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액 국비사업인데 청년, 507쪽 농산업 창업지원 이게 시비가 없나요, 아예?

예, 시비는 없습니다.

이거 1천만원으로 2개소 지금 지원하는,

예, 500만원씩 2명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선정됐나요?

아니요.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에서 39세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그럼 신정을 하죠?

그것은 이제 도에서부터 청년농산업 지원사업 공고를 2월 중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3월 중에 도에서 심사를 나와 가지고요. 6월 달에 선정해서,

신청방식은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와서 합니다. 도 직원들이,

아니 그니까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농촌에,

예, 영농 경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으면 3년 이하인 자 그리고 나이는 18세에서 39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격조건입니다.

공모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인터넷,

인터넷에서 하고요. 또 읍면 사무실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유지 보수, 재료비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공구 구입,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 지원. 지금 해마다 작년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올해는 6천, 농기계 소모품은 2,500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16년도 올해하고 작년사업이었나요?

노후장비 대체 지원 말씀인가요?

아니 이거 재료비하고 운영비.

소모성 부품재료 공구 구입이요?

예, 계속사업이었나요?

예, 계속 들어갑니다. 항상,

14년도, 15년도 3년 대비 품목, 가격, 구입처 해서 한번 13년 전이요. 14, 15, 16.

임대 농기계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보수 보험 가입은 당연하겠죠.

예,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보험 가입은 당연한데 유지보수를 좀 한번 볼려고 그래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아니 지원한 거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510쪽 보면 꽁당보리 이전부지 준비작업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지금 우리 축제사업이 1억이었는데 1억 1천으로 올라왔고 늘어난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축제장 부지가 첫째 지금까지는 0.7㏊밖에 안 됐었는데요.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부지만도요, 3.5㏊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라든가 경관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간까지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 조성하고 그런데 할라면 1천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전부지 지금 추경안에 돈 세웠었잖아요.

1,500만원 세워진 거 있거든요.

근데 왜 3천만원 또 세웠어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하다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천만원 갖고는 저희가 전기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다요.

아니 그것을 우리 추경에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예산이 그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저희는 그때 많이 했었는데요.

쓰다 보면은 모질라면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하다 보니, 그때도 많이 올렸지만 시 예산 사정상 너무나 이렇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는 평탄작업 예산 정도만,

그때 그러니까 평탄작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전기시설을 또 해야 돼요?

예, 야간 개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요. 내년에는 야간 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동선로에다 잡석 깔기라든가 복토, 평탄작업 이것이 아직 완전히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스콘 포장까지 아주 다 하시죠.

아니요, 잡석 깔 겁니다.

잡석은 왜 잡석 깝니까? 아스콘 포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럴 거 같았으면 추경안에 왜 세웠냐는 얘기예요.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그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했어야죠. 그러잖아요? 이거 추경에서 또 모자라면 또 1차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시에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뭐 뭐, 품목이 뭐고 뭐고 해서 한꺼번에 해야, 이렇게 하면은 자꾸 꽁당보리에다가 지금 작년에도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꾸 왜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도 이럴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어야죠. 아니 예산 추경안에도 왜 우기냐 어찌냐 뭐가 왜 해야 되냐 별의별 얘기 다 나와 또 이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3천만원을 이전부지 사업비로 세워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했어야지. 또 1차 추경에, 17년도 1차 추경에 모질라면 또 세워야겠고만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필요하면 그때 의원님들의 어떤 질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해야지, 아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0에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18억 5,431만원으로 전년도 21억 9,904만 4천원 대비 3억 4,473만 4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원인으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원예기술 보급 국고보조사업 3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20쪽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 지원 현장견학 및 벼농사 평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7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고품질 쌀 재배로 쌀수량 안정화 도모를 위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2,250만원과 일반운영비 150만원, 시험연구비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군산쌀 지리적표시 특산품 시범단지 조성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우량종자답 포장 운영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그리고 쌀품질 분석실 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00만원과 1,800만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1쪽에서 522쪽에 걸쳐 편성이 된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주요 병해충에 사전 방제 지원사업으로 벼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 방제비 5억 7,015만원과 배화상병 방제비용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2에서 523쪽에 걸쳐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1,400만원과 일반운영비 600만원, 시험연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관찰포 일반운영비 190만원, 관찰포 조사 포장 농가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에서 524쪽에 걸쳐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현장실증 시험연구 활성화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만원, 농업인 교육 및 현장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주아재배 기술시범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8천만원, 현장발생 문제점 진단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신기술보급 사업을 위해서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70만원,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200만원, 시험연구비 2,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경영 지원을 위한 친환경 축산관리실과 미생물 발효사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보급사업으로 미생물 원균 및 당밀 구입비 2천만원과 제조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및 분화재배 농업인 육성 일반보상금 2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5쪽에서 526쪽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 업무추진 및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800만원, 여비 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521쪽이요.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생산단지 시범 2차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5천인가요? 글죠? 총 해서 3가지 해서.

예.

들녘별 그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들녘별 경영체 사업이요, 연계사업이요?

예.

그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합니다.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사업기준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몇 군데 하셨죠?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 인제 할 계획이죠.

들녘별을? 올해는 안 했어요?

들녘별 경영체사업은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에 인제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예, 제가 지금 다른 사업하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기하실 때 전년도예산 꼭 적어주셔야 돼요. 없으니까 신규사업인줄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표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있고 사업보조 이전보전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민들 대상으로 시범사업, 모든 것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지를 내려 보내고 그 다음 면사무소에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 선정기준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 공지를 해서 각 지역에서 그 사업에 합당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심의위원들은 우리 농업인들 또 그다음에,

단체장들?

예, 단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유관기관장님들,

근데 인자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이 있다 해도 결과적으론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인자 시범사업, 우리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많습니다.

어떤 작물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농민들 재배작목을 보면 항상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지역구도 돌아다녀보면 우리 시범사업 많이 하면 보급이 많이 돼야 하고 생산소득으로 이게 연계가 돼 가지고 도출이 돼야 되는데 항상 하던 것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을 받아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시범요인은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벼농사나 보리농사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은 똑같죠.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후년이나 인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이 되는 생력화기계라든가 어떤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료도 예를 들면은 일반비료 그동안에도 일반비료가 이렇게 시용이 됐잖습니까. 근데 이제는 코팅제, 단한번 비료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 투입된 재료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현장에서 시범을 통해서 과연 쌀이 얼마가 더 이렇게 증수가 되고 그 다음에 미질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실증을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성과비라 하잖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래서 어떤 성과비가 좋으면은 그놈을 가지고 농정과나 유통과 이쪽에서도 확장지원사업으로, 근게 저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 사업하고 행정사업하고는 틀리죠. 시범사업하고 확장지원 사업하고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524쪽 보면 예를 들어서요. 클로레라 이용 시설채소 재배 시범, 또 그 밑에 FTA 대응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소과류 생산시범, 논 대체작목 재배시범.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작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품종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클로레라 같은 경우는 미생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농민들이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친환경재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누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그게 좋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반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작물을 보면 항상 그것만 이렇게 다른 거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보리 재배하고 쌀 재배하고 예를 들면은 뭐 과수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농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형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증시범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로레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예, 이 클로레라는 지금 미생물 중의 일종인데요. 단백질 성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오 성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농작물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방법이 되겠습니다.

클로레라도 미생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세포동물로,

근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농민들이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뜻 처음에 도입을 안 하죠.

위험성이 있어서 안,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지도를 하면서 적정한 양을 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기라든가를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같이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클로레라하고 EM하고 다릅니까?

틀립니다.

어떻게,

일종의 EM은, EM하고 이제 클로레라도 미생물로는 같은 미생물인데 어떤 그 성능이라든가 이러한 효능, 효능이죠. 성능이라기 보다는, 어떤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서로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독이나, 소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악취 제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EM이고 이 클로레라,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뭣은 어떻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EM도 유용미생물이고 이 클로레라도 일종의 좋은 단백질 보급 비료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소재면,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런 걸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해외여행 한번 뭐 농민들 보내면 뭐합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농가에 많이 분포해서 농가와 환경이 친환경이 되고 좋아져야 돼요. 환경도 좋아지고 질도 좋아지고 아마 토질도 좋아지고 내가 그럴 걸로 알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바다나 이런 데 해도 좋고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쪽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상담소 12군데에 거기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최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하셔서 좀 예산을 대폭 늘리는 그런 것도 노력 좀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금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한 명이 가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지금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국가사업으로 해서 한 명이 지금 해외 이렇게,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과거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타 지역 농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작목 육성에 과장님 군산에 특화작목이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 군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여건이라든가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기술보급과장 할 때도 그때도 한 가지로 규모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품목 소량화, 틈새시장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규모화를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어떤 다품목을 해서 우리가 특화를 해나가는 원예와, 이 논도 지금 인자 쌀값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논에다가도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소득작물들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밭 작물하는 것들이 얼마나 재배를 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군산하면은 떠오르면 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군산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작물들이 없어서,

근데 인제,

우리가 전에 특화작목 한다고 가지도 했다가 난도 했다가 브로콜리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근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마는 기술보급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우리 특성에 맞는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같은 걸 좀 발굴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한 3억 4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3억 4천만원이 아니라 한 8억 이상이 감소가 된 거예요. 왜 그냐면은 이번에 농작물 병충해 사전방제사업 흰잎마름병 등 해서 4억 8,500만원이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사실 8억이 넘게 지금 감소가 된 거거든요, 예산이?

근데 그 부분은 전체 소득작목 분야에서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들어가다가 보면은 잔류농약 분석기라고 해가지고 인제 그런 부분들 시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감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특화작목 기술보급 같은 경우도 3억 3천에서 1억 5천이 감이 됐고 민간자본에서 마늘 주아재배라든지 이런 시범재배 같은 경우도 지금 8천만원이 감소가 됐고 하여간 이런 기술 관련된 것들이 감소가 됐어요. 그면은 지금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신품종이 됐든 아니면 새소득작목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저희들이 아열대, 이제 기후가 아열대가 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아찌도 군산의 일종의 하나의 특화작목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그것은 이미,

예를 들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품목들과,

그러니까 장아찌 품목 중에서 어떤 걸 해요, 어떤 걸?

인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울외라든가 여러 가지 밤호박이라든가 저희들이 메론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개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외에 많은 품목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득화, 가공 그 다음에 어떤 6차산업화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나가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해나가라고 주문을 과장님 때만 한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가 지금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 주문을 계속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발굴하고 그 다음에 맛보기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유통과에서는 유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원과에서는 식품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군산에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아열대지역 식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군산의 토양이라든지 풍향에 맞는 것을 발굴해내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대표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럼 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리도 저희들이 이쪽에서 시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미 대구에서는 체리랑 다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인제 그쪽 치가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것보다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저희들은 이쪽 그게 이제 한계가 있잖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소득화를 해나가야 되죠.

그러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술보급과가 물론 농정과나 농촌지원과라든지 유통과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군산에 맞는 새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또 가까운 데 전주에 있는 게 뭐죠? 농진청인가요? 개발원?

예, 진흥청이죠.

예,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유기적인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고 지금 난도, 대야의 난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 같애.

대야의 난은 저희들이 기술 어떤 연구개발사업도 하고 계속 이렇게 기술지도도 하고 하는데요. 한계가 뭐냐면 시장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사업을 할 때, 다 그때 시작할 때 사업성이 안 맞다고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이걸 하면은 고소득이 생긴다. 난 한 촉에 싼 것은 몇 만원도 가지마는 비싼 것은 이게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돌연변이난 거기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 쪽에서,

알아요, 그건 알아요.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특화작목을 좀 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다른 과들은 다 그냥 농촌 쪽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어디 농가 지원해주고 근데 여기는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확대를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우리 군산에 맞는 것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술보급과에선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니까 이게 사업이 전 어떻게 보면 가분수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제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가 연구까지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인원이 1명이에요. 어떤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까운 전주의 농진청에 와 있으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연계사업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잘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열대식물,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농촌지원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마는 주박장아찌가 전에는 유행했었지마는 이제는 참외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열대식물 차요테인가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 그렇게 앞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울외장아찌 원조 격인 우리 군산이 오히려 기술은 막 그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다 알려주고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서 못 벗어나서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걸로들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다른 제품들도 기술보급과에서 적합한 것들이 뭔지 우리 장아찌를 만들었을 때에 적합한 것이 뭔지 개발해내서 접목도 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장아찌는 식품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인제 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그 재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라니까. 차요테는 예를 들어서 유통과에서 할라 해도,

재배 다 기술지도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차요테에 대해서는 지금 한 3~4년차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비 8,250만원,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 안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500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유통 마케팅 지원 사업 2,350만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8천만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원협유통문화센터 등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보전지원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운영 홍보비 400만원, 쌀소득보전 지원 사업인 맞춤형비료 및 상토 공급 사업비로 42억 8,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간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비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형 직불금으로 113억 4,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쌀소득직불금 행정지원 인건비 1,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제행정비 2,1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대야농협분 2억 7,200만원과 서군산농협은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RPC교육홍보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농수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비 2,427만원, 직거래장터 운영 행사운영비로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비 1,300만원,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금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지원비 2천만원,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사업 1천만원, 농특산물 시장개척 물류비 지원 사업 1천만원,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판매 지원 사업 2,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사무관리비로 농수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원, 설, 추석 양대명절 직거래장터 추진사업비 500만원, 서울가락몰 입점을 위한 임차보증금 2억원과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농수특산물 운송 통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3,333만 3천원, 농특산물 수출 해외 홍보 등 지원 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로컬푸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등에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비 4천만원, 박물관로컬푸드 공유재산 시설유지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수당 및 교통비 1,06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TDL 프로그램 사용료 1,400만원,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체험지원 사업 570만원, 학교급식용 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 4천만원, 민간경사사업보조로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쌀 급식 안전성 검사 2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 1,984만 6천원, 친환경쌀 사립유치원 급식지원 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6,950만 2천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8,628만 9천원, 친환경 부식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9억 7,0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공동작업비 지원 사업 850만 3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54억 4,0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과 533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원협유통문화센터 등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도비로만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원협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줬지 않나요?

해줬습니다.

근데 또 5천만원이 또 도비로만 올라왔어요?

도비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데 도비만 올라왔어요?

공판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요, 환경개선사업.

도의원 사업비로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어디다 지원해요? 원협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원협하고 별개로 원협하고는 지금 포장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우리 원예농가들한테 직접,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 그분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확실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가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80%는 자부담이고요.

80%는 자부담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브랜드가 있으면은 공동브랜드에 들어온 농가라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근게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그냥 주는 건지,

예, 여기는 작목반 단위로 농가이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으면 다른 저기 없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것도 좀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죠.

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제는 농촌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30쪽 가락몰 입점을 위한 임차보증금이거 임차보증금이죠?

예, 보증금.

이거 살아있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우리가 전에 예산 세워서 하지 않았나요?

안 세웠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 그때는 그런 사업을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되니까 우리가 먼저 입점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렸을 뿐이지 그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고만요?

예.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준이 없겠네요?

로컬푸드의 기준이라면 로컬푸드의 농가들이 농가의 집에다 주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에 와서 소포장을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주는 겁니다.

그럼 로컬푸드 내에서 와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소분실에 소포장실이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농민들은 그냥 파나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묶을 때 그걸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출에서 검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잔류농약검사는 3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1년에 한 50회를 합니다. 50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 검사에서 농약잔류로 인해서 문제되고 한 적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1년, 한 몇 개월 전에 최근 1년 사이에 생산단계에서 밭에 가서도 검사가 되거든요. 거기서 농약, 잔류농약이 나와서 3개월 출하정지 중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농관원에서?

예, 농관원에서. 그리고 로컬푸드에도 자기들 자체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개월간 예를 들어서 배추가 걸렸다. 그럼 배추만 출하정지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농사짓는 것은 3개월간은 출하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약 50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 연합회 전북지회에서 수시로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옥산 로컬푸드에 1건, 박물관 로컬푸드에 1건이 지금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는 경고가 강화돼서 경고가 없고요. 바로 출하정지 3개월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해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과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농관원이 됐든 소비자센터에서 하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농가들한테 그런 것들 인지를 잘 시켜서 사실 농가들도 3개월 출하를 멈추면은 모르겠어요. 출하 멈추면 이제 원협 가서 파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게 그런 분들은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못 팔면 뭐 저기 가서 팔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의 기준을 더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농가들한테는 혹 우리가 예산의 지원 같은 거 해줄 때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지원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안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32쪽에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비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이 지금 감소가 됐네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친환경쌀 어린이집은 지금 16년도에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좀 많이 써줘라 그렇게 한 결과 그때는 22개소가 했는데 37개소가 내년에는 하겠다 그래서 전년 소요액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예산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친환경쌀을 우리가 어린이 행복도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쌀을 사실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어린이집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어린이집 홍보할 때도 친환경쌀로 아이들 밥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더 좋을 건데 기피한다는 것은 내막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금 박물관 로컬푸드 위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17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이면은 위탁을 거기다 계속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공모해야,

아니 그건 공고하는데 제 얘기는 위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위탁금액,

예, 위탁금액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판매하는 데들 있죠. 빵도 있고 뭐도 있지, 반찬,

반찬도 있고,

예,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입점하는 돈은 누가 받아요?

거기에 입점하는 거요? 거기에 입점하는 것은 수수료만,

근게 수수료를 대야농협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면 대야농협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돈 얼마 안 주고 위탁을 받아서 아리랑식당에서 받고 그런 데서 받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위탁을 받고서나 지금 장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아니 그건 알죠. 근데 인건비사업은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지 타산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해줄 거 같으면은 위탁해줄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어쨌든 관광객들은 꾸준히 오잖아요. 그럼 관광객들 호주머니 여는 것들은 그 사람들 몫인 거니까 위치를 좋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 몫인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2017년도에는 위탁금액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아리랑식당도 농협, 대야농협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빵은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판매하는 빵은, 영국빵집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빵은 문제없는데 반찬은 혹시 우리 로컬푸드 농가들하고 겹치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도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반찬에서 팔지 않기로 농가들 것을 팔고 단일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원래 농가들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반찬가게는 말 그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걸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우리 농가가 납품하는 거하고 겹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 것을 팔고 그것은 여러 개 팔으면 혼란도 오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독을 하셔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530쪽에 위에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실적을 많이 올렸다 해서 우리가 수치로는 많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공과를, 그런데 550만원이 지금 감됐어요, 보니까. 왜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행사운영비거든요. 근데 행사운영비는 아마 다른 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우리 시청의 과가 15년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근데 이게 행사라고 보지 말고 직거래장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남의 장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걸 우리 유통과장께서 결국은 대응력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삭감된, 감된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제가 대응력도 부족했지마는 이건 일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락시장 입점을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농사짓고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함께 우리도 가서 볼 수 도 있고 또 현지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또 요즘에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실질적으로 직거래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의 향우회라든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빌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여비가 있어서 함께 가서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가서 참여하고 판매에도 동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란 말이죠.

예, 잘 알겠,

그리고 이 부분의 예산 삭감부분은 더 확대를 하려면 예산 이렇게 감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켜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527쪽이요.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됐어요. 6,500에서 8,500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홍보에서 지금 2천만원이 증액됐나요? 우수농산물 광고매체 홍보에서?

홍보비로 저희들이 군산농산물을 케이블TV나 그 다음에 대도시전광판 등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에 조금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좀,

그럼 2천만원 증액하면 충분히 사업비 홍보물이 제대로 돼서 우리,

어느 정도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528쪽 보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우리영농조합법인이죠. 뭐하는 회사인가요?

우리영농조합법인은,

예, 어디에 있어요?

성산에 있습니다.

대표는요?

대표는 장재순 대표, 이사가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거는 공동선별이라든가 연합마케팅을 위해서 생산, 유통 주체를 이제 조직화하고 규모화 해가지고 시장 교섭력 강화라든가 생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그 다음에 컨설팅, 생산자 교육 해서 아주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올려드리면 안 될까 그렇게,

어쨌든 공모사업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겠죠. 우리 친환경이든 우리 농산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서 당연히 선정을 했겠지만 이 법인이라는 것이 5인 이상이죠?

근데 여기는 5인 이상인데 한 349명입니다.

근게 회원으로 가입돼 있겠죠. 여러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를 한 사람만,

그니까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특혜성의 시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산물유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수산업이라든가 또 우리 농정부서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 대상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다 했으니까 자료로 한번 받겠습니다. 받고 529쪽 저는 벼건조시설 지금 대야농협, 서군산농협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RPC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대야농협에서 지금 3천만원을 받아요? 이거 과연 해줘야 될,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대야농협이 50억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RPC 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은 부수적으로 이게 거기에 따라붙는,

지금 벼건조시설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건조시설이 아니고 시설현대화사업. 대야농협이 시설이 낡아가지고 거의 새로 신축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비가 50억이 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컨설팅 사업비로 4년간 지원이 되는,

3천만원씩 4년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50억 짜리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보조사업이었어요?

그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를 했습니까? 의회에?

아니 근게 그거는 이제,

아니 그니까 그때 사업하실 때 지원한 사례는 제가 기억도 나는데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추경.

그니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건 내년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4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년 계속 해온 거예요?

인자 2년째죠.

인자 2년째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예, 지난 추경에 세웠고 그게 1년차, 이게 지금 이 예산이 2년차.

이 부분 한번 지원사항도 같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시설 유지 531쪽 주변환경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박물관 로컬푸드가 박물관 로컬푸드에 지금 광장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천막 그런 형태로 이렇게 치고 쉼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에 쉴 수 있게 했는데 여름에 너무 그게 뜨겁고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볼까 하고 지금 나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애지간한 개인 상점도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을 하는데 스크린하고 그 2가지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선전용, 홍보용 그 내용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보면 포장으로 해가지고 포장이 아니라 오뎅도 팔고 뭣도 팔고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대야농협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얘긴가요?

이제 바로 앞에다는 심으면 차도 못 받치고 그러니까 이쪽 조선은행 쪽으로 이렇게,

어디요?

바깥쪽으로,

어디 바깥에요? 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거가?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쪽 바깥쪽으로,

가로수 같이 심는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그늘이 좀 잘 지는 나무로 아직 수종 선택은 안 했습니다만 그늘이 잘 드는 나무로 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항 들어가는 입구 왼쪽 보도블록 거기다가 가로수식으로 정비를 해서 이렇게 그늘망을 만든다는 얘기죠? 벤치도 놓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쉬시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로컬푸드 매장이 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관광객 유치에 그런 따른 휴게쉼터도 필요는 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3천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산물 공동상표 홍보 사무관리비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전부 시비예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했고 홍보는 대략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계속 홍보하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왜 그래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판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쪽에 보면은 철새도래지쌀이라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 있는데 철새도래지쌀은 당초에 제희RPC에서 쓰던 브랜드인데 2007년도에 그 RPC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우리 군산시 공동브랜드로 쓰자, 철새도래지쌀을. 그래가지고 4개 RPC가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로 철새도래지쌀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우리 기술센터 건물에도 철새도래지쌀이라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철새도래지쌀은 우리 새들군산이라는 공동상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철새도래지쌀은 지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쌀이라는 걸 없애고 우리 공동상표 새들군산이라는 것, 고속도로변 전광판 그 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 거기에 있는 전광판을 바꾸는데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은 뭐하는 내용이에요?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새들군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동상표 이름이 새들군산이거든요. 우리한테 새들군산을 쓰겠다고 농가가 새들군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의위에서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 사용승인 한 데가 2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포장재에 새들군산을 이렇게 찍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포장재 22개 업체예요?

예, 22개 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529쪽에 아까 서동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야농협하고 서군산농협에 당초 저장시설 사업 자체가 말이죠. 당초보다는 지금 많이 조정이 됐죠?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부터 조정이 됐는데 사업을 신청하는 RPC는 많고 돈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는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는 일정액인데 도에서 도비 이렇게 찔끔 주면서 사업을 확대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는 쫄아들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도에다 대고 뭔가 대응을 좀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당초에 미성 같은 서군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20억 가까운,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할려 그랬다가 지금 사업비가 줄어놓고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적, 야외에다가 과적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건 엄청난 대응력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대응력 부족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사업비가,

아니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은 비율이라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당초에 전라북도도 책정하기를 4개 사업 정도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저기 각 시군에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확대를 했다 이 말이죠. 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국비도 줄고 도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확대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농식품부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서 이 사업비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에서 얼마 정도의 이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된 대로 그렇게 가지고 갔어야 맞지 그냥 당하는 대로 하나도 어필도 않고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향후에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도에서 이런 조정을 할 적에 도의원들 뭐더러 있습니까. 도의원들 동원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도에다가 정책 당국에다가 말이지 어필을 해가지고서 당초에 예정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50%나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앞으로 대처를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중앙정부를 쫓아다니면서 서로 그런 라인을 형성을 해가지고 정보교환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늘리려고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말이죠. 도의원님들한테도 교감을 해서 연락을 해요. 해서 이거 큰 낭패 아니냐고 지금 보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 이거 매칭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칭 비율은 같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비도,

똑같이 국비, 도비, 시비, 자담까지 똑같이 줄었습니다.

근게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줄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비잖아요. 지방비는 도비, 시비잖습니까. 내가 보면 도비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50대50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타 시군,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에 동등한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됐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는 보면 도비 지원 상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조금 조금 줘요.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담을 많이 준다는 거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