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와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은 기정액 502억34백만원 대비 0.9%인 4억7천여만원이 감액된 497억64백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비롯해 유기농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3회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비로 8,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유기농 직접직불제 지원 및 1억32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억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경비 도비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4,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의국비가 착오로 내시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1,47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식량작물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중 지난 여름 폭염피해복구지원 사업비 중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66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입니다. AI 발병과 관련해서 방역처소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부임으로 도비 1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총 감액된 금액이 4억7천여만원 정도 되죠?

예.

지금 증액으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추경 때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 전부 감액된 겁니다. 15백만원에 AI처소 관련 인부임 15백만원만 증액이 되고...

15백만원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 감액이죠?

예.

국도비, 군비가 감액된 것이 있죠?

예.

국비나 도비 감액된 것은 반환해야지요?

예.

군비는 어떻게?

지금 전부 감액처리해서 예비비로...

예비비로?

예.

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가 11월 중순 이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예산안 제출이 끝났는데요. 제출한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그러면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년도 예산으로 잉여금 처리되어 가지고...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면 같이 처리가 됩니다.

아니,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국도비하고 같이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은...

아니, 예비비로 들어가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또 편성해서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이제 한 달 아니라 15일, 20일 남았는데...

아, 저희들이 이미 조사는 다 돼서 현재 확인까지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11월 중순에 내려왔거든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데 기획실로 예비비가 또 금액 전체의 위치가 1억37백이 되어 있기에 그것을 예비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기획실?

김용문 어차피 사업별로 도비하고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이 돼서 군비부분은 예비비에서 조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예비비에서 다음에..,

김용문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도록?

김용문 예, 예비비는 어차피 사용될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용할 수도 있지.

김용문 이제 그것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시기상 예비비...

그래서 나는 예비비로 한 것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말은.

김용문 아닙니다.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 차원은 아니에요?

김용문 예.

그런 차원이 된다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특별히 연말로 인해서 어떤 예비비로 인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염려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김용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김용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용문 예.

아니면 다행이고.

김용문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요. 별도의 다른 회계로 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른 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정화 수질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를 위한 수계관리기금 55백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5,1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연구용역비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5,15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임윤택 안전총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유천천교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지난 12월 23일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액에 대하여 재난안전예방활동사업에 창평면 유천천교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명시이월사업 수정내역입니다. 안전건설과 추가 명시이월은 1건으로 2016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3건의 30억9,144만1천원입니다. 추가 명시이월한 사업은 재난안전예방활동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유천천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편성해 2017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은 201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재난예방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천교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판정이 몇 급이죠?

교량을...

어떤 정비사업을 할 것인가요?

′89년도에 사업하면서 시설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북면 무정리하고 창평면 유천 소규모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지난 2015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반기에 수북면 오정리에 오정천교 1개소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이번에 창평 유천교가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11월 23일에 교부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를 철거하고 다시 한가요, 거기에 보수사업 정비로 한가요?

거기는 보수사업이 안되고요, 교량이 노후화 돼서. 농로하고 같이 선형을 맞춰서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교량 길이는 약 25m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네요?

예.

철거하고 한다고요?

예.

예, 한 적이 거기가...

예,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고 차량이 다니는 데 폭도 좁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건가요? 난간대도 설치를 할 때 같이 해야겠네요?

예, 이번에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은 안전도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