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 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비 1억 8,75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 500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비 12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800만원, 생활자립지원 사업 5억 8,35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비 1천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1천만원, 모자복지시설입소자 생계비 48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억 9,109만 8천원, 종사자수당 1,152만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세대김장비 480만원,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 1,260만원, 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지원 1,2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24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1,300만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여성 지도 육성 전북여성대회 참가자 보상비 68만원, 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 9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135만 5천원,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비 45만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비 19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1,200만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비 1,38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 1천만원, 여성지도자교육비 350만원,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비 684만원, 우먼리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제17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제17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민간위탁금 2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 9,500만원,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6천만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로 2천만원, 우리지역 돌봄전문가 2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 여성취업인식 전환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천만원, 취업설계사 활동비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억 5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9,200만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억 8,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7,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396만 1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178만 9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990만원, 방범창 설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368만 8천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1,195만 4천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843만 8천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500만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사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출입구에 미러시트 부착을 위한 제작비 5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916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월간지 웃음꽃 피는 가정 발행 200만원, 행복아 놀자 사랑아 놀자 장애인 중고생 성교육비 2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345만 8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비 1,8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1,613만 3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비 1,611만 4천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5,403만 4천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1,94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 724만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비 672만 4천원,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 2,300만원, 자원봉사 교육 등 행사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 600만원, 재해예방 봉사자 활동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비 미반영분 5,500만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6,29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비 1,306만 4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비 4,20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분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무관리비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원, 청소년의달 청소년한마음대회 행사비 1,180만원, 법사랑위원 군산시협의회 지원비 4천만원, 2017 문화야 펀, 펀하게 놀자 행사비 250만원, 청소년 경찰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 전국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행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행사비 1,440만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비 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452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 폭력예방 교육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비 1,3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 인건비 1억 625만 8천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628만 2천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4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비 1,874만 9천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강사수당 480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비로 2,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프로그램 운영비 6,886만 2천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비로 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 85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 5,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적벽체 및 옹벽 균열 보수공사비 3억 2천만원, 청소년 역량강화 체험교육활동 세트 자산취득비 5,139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 민간위탁금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00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산취득비 1천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로 1억 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비 1천만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한마당 행사지원비로 36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비 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 2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인력지원 2,579만 5천원, 다문화마을 학당운영비 6,672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548만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 1천만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반 지원 1,10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1,240만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비 1천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7,200만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3천만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13만 4천원, 한국어교육운영비 2,216만 2천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2,85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1억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비 3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3,446만 4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운영비 8,32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공사비 7천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969만 4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 3,100만원, 유모차 무상대여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육아용품 지원비 875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6억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비 1천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비 4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00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가족청소년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주최를 하는 거예요?

주관은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군산에서 올해 지금 3번째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공동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지방비가 35%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여가부에서 입찰을 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국비, 도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50%인데요,

지금 총 2억 6,900에서 지금 도비만 8,070 올라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5억 3,8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됐나요?

예, 지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한 뭐 행사개요나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자료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홍보비나 행사소모품 뭐 이런 것도 같이 행사비에서 포함되어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사운영비란 목이 따로 있어야나요?

예, 저희가 이제 군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 3번째로 해가지고 사실은 제천하고 영월 3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 행사비에 5억 얼마에서 이런 홍보비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맞지 행사운영비란 걸 따로 1천만원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한 것도 보면은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아니,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행사비가 적은 규모도 아니고 5억 얼마인데 여기 안에서 행사운영비가 같이 통합되어서 집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시에서 따로 1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행사장 시설 부대비용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이죠.

예, 저희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행사운영비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비 우리가 1천만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이제 우리 내년도 8월경에 지스코에서 1박 2일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 여성들 리더들이 오시는데 우리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 시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우리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시가 이 부분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행사 민간이전 그 비용에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여가부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대한 홍보는,

행사에 대한 홍보이지 우리 군산시에 대한 이 행사와 같이 겸한 홍보는 아니란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직원 자료제시) 여기 이제 여러 번째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문화센터 거기 지금 환경개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체험이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될 정도로 결로현상이나 누수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예.

청소년들에게 그런 환경에서 체험이나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조치 계획을 짜고 있는지 좀,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습기가 많이 찬다고 그래가지고 제습기를 구입을 해주고요, 환풍기를 좀 달아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시설이 옛날부터 습기가 많이 차고 물이 찬다고 그래가지고 원천적인 방법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습기나 환풍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괴롭고 거기에서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받는 우리 청소년들도 적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가 되어서 대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금 공영사업과하고도 저희가 몇번 의견은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가 없어져가지고 어디하고 상의를,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야 되겠죠.

관리부서는 가족청소년과가 관리이죠.

공공시설은 또 그쪽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시고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결로현상이나 이 습기 차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전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점은 뭔가요?

가정,

가정법률상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가정법률상담소하고요? 이제 그 차원, 그 업무 처리하는 업무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기 월명동에,

그러니까 거기가 가정법률상담소 내에 가정폭력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가정폭력상담을 그 안에서,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있죠? 314쪽인 것 같은데요.

314쪽이요?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의 전화 그쪽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의 전화에요?

예.

그러면 가정법률사무소는 어디인가요?

법률상담소는 지금 옛날에 조미영 회장님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법률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자체 예산 지원 없어요? 거기는?

예, 지금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3년간,

몇 년째,

지금 2년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정폭력상담을 하는데 좀 법적으로 법률상담을 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을 거기에서 법률상담 하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폭력하고 법률상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정폭력이 있을 때에는 월명동 그쪽으로 가고요, 그 법률상담, 예를 들어서 이혼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법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사안들인데 가정폭력상담 여성의 전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16쪽하고 317쪽을 보면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 2,039만 2천원이 있고요,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비가 3,416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민간자본이란 말이에요? 민간자본인데 이 단체하고 316쪽하고 317쪽하고 그 민간단체가 다른 곳인가요?

예, 달라요. 거기 316쪽에 있는 거는 은혜의 쉼터라고 미원동에 있고요, 그 시설이 각각 다릅니다. 317쪽이요?

상단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여성폭력,

성폭력하고, 대개 보면 성폭력 하면 여성들이 관여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폭력으로 인해서?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내년에 몇월달에 입주해요?

내년 한 6월경에 지금 완공 예정인데,

6월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건축비로 35억, 한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이런 기자재나 장비들이 없었나요?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가 1억 6천이 올라와있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예, 일부는 쓰고요, 저희가 지금 목록을 다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면서 지금 하는데 지금 1억 6천이 들어가요?

예, 지금 그 기자재는 지금 다른 데에다 별도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입할 기자재 목록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1억 4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요인이 뭐에요?

이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사업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직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됐다던지 아니면 뭐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내년에 신축을 하게 되면 뭐 개청식이라든가 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거기가 1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인건비가 지금 4,700만원 정도, 이제 호봉이 승급이 되면은 그 인상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5,800만원 정도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운영되었던 거하고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그 청소년 경찰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기자재구입 했는데 이게 BBS로 가는 거네요? 청소년 경찰아카데미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아마 BBS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도비 100%이긴 한데 이게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청소년 경찰아카데미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소가,

장소가 옛날에 문화동 파출소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아니, 그럼 BBS 사무실은 그쪽으로 장소를 이동,

아니,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 경찰하고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BBS가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 시뮬레이션 기계를 지금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경찰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근데 사격시스템이네요?

예.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게임이나 그런 데에서도 많이 좀 폭력적이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격시스템을, 물론 여기 뭐 경찰아카데미 청소년 해도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학생 위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몇명 정도 여기에서 지금,

인원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사격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죄수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시뮬레이션 사격시스템 구입비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시설비 성가의집 방범창 보수가 800 서 있어요, 시비로만.

예.

지금 이게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성가의집이?

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소유, 소유. 소유가 우리시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시 소유에요? 성가의집이?

예.

확실하셔요?

(직원과 상의)아, 성가의 집으로 돼있답니다.

그러죠?

예.

지금 시설비를 다른 데에서는 다 도비를 갖다 하는데 여기만 100% 시비가 섰길래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그,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 180만 5천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및 문화콘텐츠업 지도단속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52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군산대표음식 발굴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333만 9천원, 식품안전지도 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9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과징금 수입 1억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 6억 7,6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일반보상금 2,400만원, 맛의거리 및 대표음식발굴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7억 1,5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339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먼저 339페이지 중간부분 군산부사 번역 학술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원 보조사업 및 운영비, 그리고 중동 당산제 등 민간이전비로 1억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및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등에 각각 2천만원과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에서 343페이지와 344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총 9개 지부 육성지원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2억 6,0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군산예총 운영비와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비로 각각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술단원 등 보상금으로 56억 6,7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시립합창단 피아노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 제16회 군산새만금 전국판소리 무용경연대회 3천만원과 제22회 청소년예술제 개최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제27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9회 진포예술제 1억 7,167만원과 제12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만원, 그리고 한중문화예술방문 교류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는 보조사업 및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박물관 등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입비 500만원 등 재료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설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0만원과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박물관 현관 전광판 제작비 7천만원과 근대생활관 에어컨 전기 공사 1천만원 등 시설비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및 자료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 진포해양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 1,500만원과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채만식문학관 체험장 조성 및 전시관 도색비 1천만원과 채만식 집필가옥 매입 및 정비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산항역 고증 용역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국도비를 반영하여 시행해온 사업으로 시비매칭분 8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부분 구)KBS건물 및 부지 매입비 이자상환금 1억 5,900만원과 구)KBS건물 및 부지 매입비 원금상환 등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33페이지로 자금수지총괄은 7억 1,660만 3천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76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금년과 동일하게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화석산지 보호각 건립이요, 시기는 그러면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시비부담이요? 아, 시기요?

예.

화석산지 보호각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호각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원래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보호각만 설치하고 마무리가 되나요? 최대한 뭐,

아닙니다. 전시관까지 다 들어갑니다.

전시관까지요?

예, 보호각 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요, 그 전시관을 같이 지금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비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투자된 예산이 뭐 국비 포함해서 총 향후에 전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부지매입은 정확히 지금 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은 지금 마쳐놓은 상태인데 용역 자체의 결과를 보면은 부지를 전체적인 그 주변 바운, 뒷부분 있잖습니까? 화석단지 뒷부분, 그 부분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야외전시장하고 내부전시장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몇% 정도 전체 사업에서,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국비, 국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요, 지금 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 정도요?

예.

그러면 그쪽에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지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보호각도 설치하고 해놔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발자국 있는 화석산지를 가보면 그냥 별 것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별 것이 없는데 별 것인 것처럼 사실은 부대시설들을 많이 해놓음으로 따라서 거기 방문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관광콘텐츠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별 것이 아닌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사업계획을 너무 뭐 국비에 이제,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그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시비를 붙이려면 좀 붙여서라도 기왕에 손을 대는거면은 전국에 있는 화석단지하고 견줄만한, 규모는 그렇게 안 되더래도 시설 및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말 이거 시비만 들이고 국비만 받아가지고 그냥 보호각만 설치하고 사람도 안 오고 내박쳐놓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이자면 참 많이 들여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고요, 상환금이 KBS방송국 부지, 어린이행복과로 안 넘어갔어요?

어린이행복과로 넘어간 건 어린이 공연장만 넘어갔습니다.

공연장만요?

예.

건축물 전체적으로는 넘기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왜 그렇게,

문화원이라든가 저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은,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왔고 현재는 어린이 공연장만 지금 어린이행복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2층 리모델링하는 곳은요?

2층 리모델링하는 곳,

2층에 보면 육아센터 사무실 외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예, 그것도 어린이행복과에서 리모델링합니다.

그러죠?

예.

대다수가 다 지금 넘어갔잖아요?

상당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작은 도서관도 있고 뭐 수영장 쪽은 체육진흥과이고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다가 맡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건축물 관리하는 직은 어디에서 배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과에 지금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이 문화예술과에요?

예,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공연장 넘기면서 어린이행복과에도 건축직을 하나 배치를 했는데요, 아직 신규자가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수습 신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가 업무협의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하고 임피하고 향교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윤리교육 같은 거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 하니까 돈천만원 정도 선 거 같아요. 그러면 한쪽에 500정도인데 사실 이게 좀 예산이 적어요. 이게 예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오성문화재 같은데 2천만원씩 주네요?

예, 오성문화대전,

이것은 지금 행사이죠?

행사지원입니다.

지금 이런 걸 밑에 행사하는 걸 볼 때 행사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 하고나서 정산서 받나요?

예, 받습니다.

누가 이걸 하시죠? 정산서 받아가지고 검수를 누가 하죠?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 그러니까 누가 해요?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계장하고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끝나고 나서 그 돈 준 만큼 행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봐요? 미진했다고 봐요?

저희가 예산상에 지원한 금액이 사실은 어떤 일개행사를 추진하는데 2천만원, 지금 전부 다 2천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수가, 검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이렇게 줘가지고 검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한 돈을 학생들 교육하는데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알겠습니다. 향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업무가 추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또 저희가 별도로 따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교하고 일요학교도 운영되고 있고요, 향교 그 다양한 또,

그건 아주 참 필요해요. 산업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학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좀 여러 학교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윤리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으로써 행사비 지원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모 행사 하는데 가니까요, 제수 같은 이런 제단 보니까 정말 몇백만원도 안 들어가고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면 여기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검수를 잘 해가지고 정말 여기에 맞게, 예산을 삭감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삭감해서 올려요. 왜 잘하나 못하나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요?

저희가 검수를 좀 철저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검수를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고,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진포예술제 예산 증액이 167만원인데 뭐가 167만원이란 얘기에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167만원을 올려서 왔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진포예술제 민간이전비용이요.

예.

167만원인데 사업계획서를 167만원 올려갖고 와가지고 167만원을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진포예술제는 저희가 이번에 그 지부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영화지부가 올 9월에 창설이 돼가지고요, 지부가 당초 8개 지부에서 지금 9개 지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부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부가 늘어서 예술제 하는데 지부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들 것이다?

예.

이 부분이 사업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자매도시 예술공연 민간이전 그게 지금 사업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항공비, 숙박비인데 가는 인원이 10명 갔으면 20명 간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연도 하나 더 늘리고요, 원래 2박 3일로 저희가 가거든요. 거기에서 오는데 2박 3일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늘리면서 공연도 한 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박 3일을 3박 4일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 그거고만요?

예.

그러면 저희 이 비용은 저희가 가서 이제 공연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어떻게 와서 합니까?

그쪽에서도 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쪽에서, 올해는, 원칙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한 해 오면 한 해는 저희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올해는 어떻게 했었어요?

저희가 올해는 안 와가지고 예산을 안 썼습니다.

안 썼었고만요, 예산만 세워놓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군산항역 고증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원사업 토대 마련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군산항역은 지금 용역비를 넣은 건데요, 기초조사하고 그 연구를 통한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산항역이 지금 원칙은 도선장 근방인데 저희가 도선장에다가는 복원했을 때 부지도 없고, 또 거리상으로도 관광 박물관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 뒤편에다가 복원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데 저희가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학술이라든가 추정을 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용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복원을 할려고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시 공간,

지금 말씀하신 곳이 박물관도 있고 부선물양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박물관 뒤편에 철도부지 있는데 저희가 목화 심어놓은 부지 있거든요. 같이 연계시키려고 그럽니다.

가운데?

예.

그쪽을,

그래서 그때 박물관, 전 군산항역이라고 하는데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역에 대한 그 당시에 30년도 그때 당시에 역에 대한 것을 복원을 해서 전시관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원사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증 작업을 한다?

예, 지금 군산항역이라는 게 상당히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가 사실 쌀 수탈할 때 항에 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철도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 군산 철도는 그대로 살아있고 또 박물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관광을 유입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금 항역을 복원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대략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군산항 고증 용역을 통해서 그 뒤에 하는 목적이 말씀하신 관광연계를 위해서 철도, 옛날에 그 쌀 수탈을 했던 역, 그 역을 나중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복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역을 복원을 한다고요?

예,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역을 복원하기 위한 겁니다.

역 복원계획이, 계획을 잡고 그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 토대가 마련 되면은 그것을 지금 복원할 계획으로,

예, 하여튼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비로 8천만원,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비로 4,286만 9천원,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2,300만원, 해설사, 통역사 보험료 및 장비유지비로 275만원, 시티투어 해설사, 통역사 현장활동보상금 및 활동복 지원으로 2,950만원, 핸드마이크 구입비 300만원, 해설사 활동지원비로 2억 3,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204만원,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회선 사용료로 1,800만원,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시간여행축제 및 모바일앱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참가비 2천만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5억원, 축제위원회 및 대표축제위원회 운영과 축제평가용역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원, 홍보물 제작, 무인경비 시설유지비, 생태문화 체험행사비로 3,076만 4천원, 도보여행코스 관리 재료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제작비로 7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홍보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1억 4,500만원,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비 13억원,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발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내항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4억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비로 5억원, 군산시 폐철도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6,793만 1천원, 해수욕장 및 주요시설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부표설치 등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 안전관리 대행 위탁금으로 4,700만원, 공공편익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으로 2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비응항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안전을 위하여 인건비 5,770만원,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1,400만원, 캠핑장 지하수 관정설치 및 놀이기구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를 위하여 750만원, 예초기,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 9,900만원, 은파호수공원 내 수목정비 및 제초비로 1천만원, CCTV 설치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171만 5천원, 화장실 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1,5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500만원, 관광안내소 화장실 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6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에요, 폐철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폐철도를 활용한 뭐 이런 관광자원 개발 이런 것 화두에 많이 오르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폐철도가 지금 2018년에 가면 폐선 고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내년 정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앞으로 개발방안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는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철도청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18년까지는 폐선을 고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18년 되면은 그 폐선 고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선 고시가 되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연구방안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토를 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폐철도를 활용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금 올해 5분발언 통해가지고 일단 지금 내항이나 군산역, 역전시장, 신영시장, 공설시장, 경암철길마을 연결한 교통망을 순환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달라고 제가 5분발언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태까지 뭐 한마디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는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관광자원 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먼저 일단 순환버스라도 검토를 먼저 하고 또 이런 용역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폐철도나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인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도 없고 답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2년 후에 폐선 한다고, 물론 뭐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 제시했던 이런 방안들도 조차도 아무 이런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들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 용역도 봤을 때, 또 그때 가서 지금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의욕이지 몇년 후에 다시 이게 또 용역만 하고 흐지부지할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해보셔요.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순환버스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일단 지금 현재 한시 한정면허가 일단 발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지금 도에서 한정면허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에 우리시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도 순환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 관광객, 교통수단은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타의 어떤 그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광형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그것은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물론 폐철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계획이 나올련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새로운 볼거리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바꿔주면서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할 지금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그런 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이런 관심과 그리고 또 행정이 필요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시 폐철도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비로 3천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예.

계속적으로 지금 용역비가 지출이 됐어요. 근데 또 이게 용역비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 부대비입니까? 여기,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용역이 지금 201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용역이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 결과는 나온 게 없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용역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네요? 2014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고 2015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인수인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지금 뭐 저는 좀 아직 그,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과장님, 폐철도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용역 이건 철도부지를 매입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지금 철도부지는 저희가 사용권을 저희가 철도청,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사용권을 지금 받을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임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우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과장님 몇 년 전에도 구시청, 아니, 박물관 뒤편 사용하는데 무상임대는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도청에서?

예,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이제 폐선 고시가 되기 전에 그 상황이고요, 폐선 고시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 특별법 제정 용역을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의하면은 폐선 고시가 됐을 때 철도부지를 지자체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주는 방안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지자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이 폐철도,

폐철도는 지금 현재 임피선, 대야선, 전체 지금,

군산시의 전체 폐철도,

예, 그렇습니다.

비행장선까지도 다 포함되는가요?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 폐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철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폐철도가 군산시에 주요 관통, 도로를 관통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학술용역, 특히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을 용역으로 넘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공직자들이 연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릴 수 있다고요.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용역, 연구용역을 자료를 좀 많이 검토했는데 타지역 꺼 많이 베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저기 짜깁기 한 연구용역도 있고 용역 같지 않은 용역도 좀 일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나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이제 방법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폐철도에 관련된 연구용역인데 좀 용역은 자중하고 공직사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좀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아직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용역 보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걸 좀 취합하는 과정이 더 행정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이게 물론 맡기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도 대다수가 타지역 꺼 많이 갖다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용역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폐철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걸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유도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 내년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육로로 직접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돌아서 가는 도보는 가능한데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든지 진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까지 육로통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예정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개장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장식하고는 좀 틀리겠네요?

만약에 육로가 개통이 가능해진다면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지금 개장식을 해왔거든요. 개장식 페스티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조금 틀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부 예산이 작년하고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선유도 관련해서 이제 시설비 부대관리비에서만 좀 증액이 됐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일반적인 뭐 백사장 청소 고르기 등 보수 및 설치 그런 것들은 예산은 동일한 것 같고 휴양소 철거 및 손실보상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선유도가 해수욕장이 이제는 좀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사업예산을 대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올해에 벌써 이제 만약에 육로로 가능해진다 차량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인근에 있는 이제 대천, 뭐 부안 쪽으로 빠졌던 그런 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대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 인원들을 군산에 가능하면 머물게 할 수 있는 현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군산시 자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큰 어떤 상품 하나가 개발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거든요. 그 전에 배 타고 가는 여느 섬에 있는 조그만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이제 자세한 사업계획은 모르겠으나 사업 목들을 봤을 때 내용들을 간략하게 봤을 때 사업예산이 거의 다 동일하고, 그리고 사업예산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올해부터의 남다른 사업계획이 또 안 잡혀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개장까지는 뭐 반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대폭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했던 만약에 페스티벌 행사를 한다라면 인원이 많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사업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개장식 또한 뭐 아시겠지만 대천은 해수욕장이 워낙 좋죠. 저희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데 해수욕장 하나 가지고 축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및 상품개발 뭐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올해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마는 금년 예산중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전체 사업비 44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뭐 화장실, 안내소, 여러 가지 쉼터, 포토존, 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면 개통 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 연간 해수욕장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한 5만명 정도, 그 해수욕장 시즌에만 지금 몰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지금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수욕장이면 한 5만명 정도,

다른 것들은 고군산 관련된 이제 관광 뭐 용역도 하시고 설치하니까 그것은 큰 맥락이고 5만정도이면은 성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이 육로로 바뀌고 나면 몇 만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금년 7월 5일 개통한 후로 96만명 왔다가 다녀갔습니다. 물론 그냥 다녀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개통이 되면은 됨과 동시에 4계절 관광지로 이제 바뀐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해수욕 시즌에만 몰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4계절 이용하는 관광시설로 앞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당장 육로로 바뀌게 되면 해수욕장이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땐 5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수기 때 개장을 하고 해수욕장이 문 닫기 전까지 몇 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 육로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내년에 개장을 했을 때 기존에 5만이였는데 해수욕장 관광 온 사람이,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가 한달에 지금 현재 10만명 정도, 지금 저희가 월 10만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즌에는 아무래도 그 이상으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예산 때 드리는 이유는 아까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미리 수요를 파악을 정확히 예측은 안 되겠지마는 거기에 맞게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지는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예.

와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버리면 거기 가봤자 별 볼 것 없다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런 수요를 아직 예상은 못하시겠지마는 육로로 했을 때 지금 관광객 수요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올 것이라는 예상치를 잡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망대가 말씀하신 위치가 올라가면 딱 올라갔을 때 우측 아니에요, 우측? 우회전해서 쭉 가다보면 옛날 기상청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기상청 있는 자리,지금 일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곳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매점도 있었던 자리,

해망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그 옆에 이익수 그 동상,

(직원 자료제시)

이인식 선생 동상,

예, 이인식. 이인식 선생 동상 주변에 있습니다.

예, 맞네요.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 예산이 올해 이번에 6억인가 서죠?

5억,

그러면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주변 부대시설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는 다 안 올리고?

높이를 올리는 겁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로 올려요?

철거하고 개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높이 한 15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이상으로,

그 예산이 저는, 사실 이 예산이 여기 전망대를 만들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장대교가 생김에 따라서 군장대교를 조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건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너무 적어요, 전망대 예산이. 전망대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전망대를 주변 부대시설하고 전망대를 새로 증축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지 않겠어요? 다른 시설 다 할 거 아닙니까? 부대시설 옆에 정비하고 뭐하고,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뭐 개보수 정도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높이를 좀더 올리고 앞에 나무들도 좀 정비를 해서 군장대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정면만 군장대교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전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높이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 기왕 전망대는, 전망대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높아야 돼요. 그 산도 높지만 그 보다 좀더 높아야 조망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방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이까지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 높이를 정해놓고 정확히 높이를 정해놓고 몇 m까지는 가야 사방이 다 전망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설계를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지금 5억이라고 해서 5억에 맞춘다기 보다는 일단은 이 사업예산이 통과될 지 안 통과될 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전망대를 지을거면은 사업예산을 더 붙이시더래도 5억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체사업비는 6억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5억만 편성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 경관이 그 뷰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저희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대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망대 올라가면 전망대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한번 꼭, 아까 말씀한대로 수시탑 보러 가다가 월명공원 보러 가다가 거기는 꼭 한번 들려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최대한 사방이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설계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설계 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시란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월명수영장 등 11개소 체육시설 사용료로 1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4개 편성목에 대해서 7,2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프로경기 개최 지원,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980만원과 군산새만금 철인3종 경기로써 4천만원,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금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6,280만원과 직장, 클럽 축구대회 2,274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민경사업 및 운영비보조금으로 9,050만원, 체육회지원 민경사업 및 운영비보조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으로 조정팀 및 육상팀 운영비 등으로 10억 1,0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등 1억 5,364만 8천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동일한 금액 1억 5,3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비로 7,150만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2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전국 T볼대회 3천만원과 지역대회개최지원으로 제63회 전국남녀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로써 도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으로 4,600만원과 직장, 클럽, 공무원야구대회로 1,380만원,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대회로 1억원, 군산 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기초수영교실 운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천만원과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2,360만원, 그리고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1,200만원, 월명종합경기장 시설구축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2억 2천만원, 월명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으로 49억 3천만원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3억 5천만원, 소규모 야외운동장 신설 및 보수로 2억 2천만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운영으로 4억 5,2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부분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관리로 5억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대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관리, 보수 등으로 4억 2,64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 7,7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조성액은 25억 4,204만 6천원입니다. 현재 예치금이 20억 5,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현 이자율 1.86%를 기준으로 3,840만원으로 총 기금보유액이 20억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계획은 학교 체육지원에 2,500만원, 유소년 육성에 84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영입에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물론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K-스포츠클럽 박스카 지원 2천만원 선 것 거기 좀 설명 해주세요.

예, 저희가 스포츠클럽에서 찾아가는 스포츠카 박스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포츠 박스카를 구입을 못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접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디 행사를 할 때 찾아가면서 스포츠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장비들은 전부 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 차만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써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스포츠를 열악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이게 K-스포츠가 소위 시국과 관련된 K스포츠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산시 K-스포츠클럽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K스포츠재단입니다. 저희는 재단에서는 기업체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국비를 이용을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스포츠클럽,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2013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 1월달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명칭 변경할 의향은 없나요?

예,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해드립니다만 그 K-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죠?

저희가 1억 9천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1억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프로스포츠경기가 야구경기 뿐만 아니라 농구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트루드코리아 싸이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구경기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군 경기밖에 유치를 못해가지고요, 약간의 예산을 좀 소비하는데, 사용하는데 좀 남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4천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지금 군산에서 이제 야구는 안 하잖아요? 프로야구는,

예.

안 오잖습니까? 광주구장 생긴 이후로,

1군 경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안 오고,

예.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번에도 연말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24일날하고요, 1월 1일날하고 1월 3일날 3경기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협의를 해보셨어요? 갈수록 군산에서 경기를 않겠다고 하는 추세인가요? 농구,

농구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확충을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3경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4경기를 하겠다, 대신 이제 조건이 있는 것은 군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된다 그것만 조건부로 걸고 내년에는 4경기 하자고 구두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그 시즌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연말 그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3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3경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이 일정밖에 없는 겁니다. 꼭 연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홈경기에서 3경기를 할 수 있는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길래 혹시나 그런 기대요구가 많은데 줄어들었을까봐 했는데 확대한다니까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예, 계속해서 하시죠.

375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민간이전을 어디에서 받고 운영하는 건가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4,600 잡혀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나요?

그건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소년단이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운영비를 주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형식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운영비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개념 보다는 운영비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 있더라도 하나의 한정된 인건비,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해양소년단이 몇 개나 있죠?

해양소년단이요?

예.

전라북도에 1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전라북도 말고 전국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6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지자체에 속해있는 지자체가 사업예산을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원래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해양스포츠 같은 경우는 운용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저희들처럼 해양에 접해 있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육지에 있는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저희나 아니면 전라남도 이쪽 해안 쪽으로 겹쳐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 지금 거기에서 레저스포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에요? 무료에요?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전체 다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해양소년단이 아니더라도?

거의 해양소년단에 속해야만이 걔네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일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해양소년단 일단 가입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전국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별 사업 지원의 경우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군산처럼 지원을 해주는가 하고, 그리고 해양소년단 프로그램의 전체적 사업비가 얼마 정도 1년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시가 이 정도 금액을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교자료 좀 수치 비교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378쪽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에 관한 내력서 하나만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체육회 지원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1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회 법정운영비라든가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이 된 것은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단위 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전체 증액된 걸로 기재가 된 겁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 6,1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장애인 체육회는 바로 위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써 5,8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370쪽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다, 인건비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고요, 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찾아가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 경비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체육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요, 월명운동장 셔틀버스 임차하는데 이게 지금 몇 대 분량이에요?

1대입니다.

1대에 5,700인 거죠?

예, 하루에 4번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거리가 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걸리는 데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만 4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45분, 50분 버스 타고 가서 옷 갈아입고 수영 1시간 하고 또 1시간을 돌아서 또 버스타고 와야되고 안 맞죠. 버스를 1대 더 하셔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설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 5,700 들여서 이게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계약에 대한 금액이니까, 버스를 1대 증차를 하셔야죠. 그래서 외곽지역에 다른 곳 들리지 않고 바로 최대한 최단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으셔야죠. 여기에 대한 불만을 1,2년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 들으면서 1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명수영장 하루 인구가 하루 이용객이 최대,

그게 제가 그 답변하실지 알았어요. 지금만으로도 포화상태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말씀입니다. 접근이, 시 사용하는 시에서 유지보수하고 지은 수영장 자체를 근처에 가깝게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만 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이걸 증차시킬 경우에는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말을 조금 심화되어서 얘기하는 편은 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시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선별적으로 사람이 많다라면 그들이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설을 확대하지 못하는 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면 선택적으로 못 오는 기회를 줘야죠. 나는 사람이 많아서 안 가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버스를 증차시키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포화상태여서 시설운영이 힘드니까 아예 버스를 늘리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차 50분 타고 가서 15분 씻고 수영 1시간 하고 나서 1시간을 또 와갖고 하면 오전 다 날라가요, 이게.

저희가 그 버스는 오전에만 4회에 걸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요, 오전에만 8시부터 운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기 보다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있으면은 2대 뭐 증차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세요. 아니,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에 배제되는 것 같아서 저도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는 그들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지금 운행하는 코스를 좀 나누셔서 증차를 꼭 추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주, 군산, 익산, 뭐 저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 버스운행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증차를 해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민경으로 나가는 예산들 있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단체명까지 다 해갖고 좀 올려주시고요, 이 사업비 중에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전국대회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거꾸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사실 그 도비, 그러니까 국비를 할 때는 하나의 매칭으로써 그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는데 도비는 그런 매칭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도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 주관을 했을 때에는 도비가 많고 그 다음에 시에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주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적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는 건가요?

도 단위에서 운용을 합니다. 도 단위에서 운용을 하고 대신 우리시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도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라도 도비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좀 저희 시비 목이 좀 줄 수 있게끔 좀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오셔야지, 도비 뭐 한 500 갖고 와서 시비 3~4천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거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이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화력발전소, 화전, 화력발전소라고 하죠. 거기서 매년 1천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행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세워놓고 보면은 2번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공헌사업비로 해서 그쪽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산행은 거기에서 직접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더 실질적으로 질이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작게 세우고 크게 세우기 해갖고 생색내기로 몇 사람만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단체하고 회사하고 먼저 좀 조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공헌사업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주고 있어요, 1천만원씩을. 그러니까 계속 해주시겠다고 하면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 5 명)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