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축과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점기입니다. 건축과도 늘 현업부서로서 주민들과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고 고생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1년 동안 건축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공ㆍ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ㆍ폐가 사업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다시피 장기 방치된 공가및 폐가를 구에서 정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업무보고에 보면 공ㆍ폐가 정비 후 활용 현황이 있어요. 텃밭으로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주차장이 있는데 아주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보면 2016년도에 했던 백운동 590-7, 이 기타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나요? ○

지금 공ㆍ폐가 매입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난지실 콩나물카페 그 부지를 기타 부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공ㆍ폐가 매입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해서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만, 공ㆍ폐가매입사업은 공ㆍ폐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공ㆍ폐가 매입 사업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난지실 콩나물카페, 백운동에서 추진하는 주민공모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백운동 콩나물카페라고요? (예)

월산동은요? ○

월산동은 수박등, 그렇게 됩니다.

보통 공ㆍ폐가 사업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개인 사유지일 때 계약을 몇 년으로 하나요?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

저희들 현재 내부지침으로는 공ㆍ폐가 철거 신청을 할 때에는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3년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했을 때 그분들에게 혜택이 뭐가 있나요? ○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 부담하는데, 그다음에? ○

그다음에는 사실상……

재산세, 공공용 부지로 사용할 때는 재산세 면제가 안 되나요? ○

사실상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철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까지는 다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검토를 안 해요? ○

그것은 지방세과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기간 동안에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부지로 제공 시에는 재산세 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지방세법엔가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우리가 공ㆍ폐가를 정비를 해 주고 나서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

대장은 없습니다만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요?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쭉 해온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지별로 관리카드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고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민텃밭이라든가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주차장으로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7억을 해 줬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재산세가 그동안에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방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매년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정기조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만약 3년 이상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1년하고 만일 계약과 달리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사실상 그렇게 되면 각서를 징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확인해서 지금까지 환수조치 한 데가 있나요? ○

작년 말 연말에 저희들이 점검 시에 전부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3년 이상 지나고 나서 다시 그분들이 재계약도 가능하나요? ○

재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용을 3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3년 이상하고 나서 다시 또 3년을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재산세가 면제가 또 돼요. 3년 이상하고 나서 다시 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없나요? ○

사실상 계약이라는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당초에 조건이 철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3년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계약해서 3년동안 주차장으로 다시 쓰겠다고 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보완책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리 내부 행정기관의 내부망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텃밭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은 3년을 사용하고 나서 또 다시 3년을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르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거나 또다른 것이 없다 보면 3년 이상 다시 계약을 해서 재산세라도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그분들도 모르고 우리는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공공부지로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럼 우리가 보통 3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해 줄 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구두로 하나요 계약서를 쓰나요. ○

각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지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건축과에서 정확히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서, 그리고 충분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있다 보고 지방세법 몇 조에 나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3년 동안 텃밭을 쓰겠다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공ㆍ폐가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년 이상을 철거비용을 지원하면서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간의 공ㆍ폐가 사업 3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지?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게. ○

3년 이내를 말씀하시나요?

예, 어차피 3년 이상 각서를 쓰고 했으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공ㆍ폐가 사업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업 용도를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예) 소유자가 소유권을 따로 주장해서 매각의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422쪽부터 차근차근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 10m 이하, 2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대화아파트 붕괴된 이후로 이 조치가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것은 건축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거죠? (예) 남녀 화장실 분리 이런 부분들도 자체 가이드라인입니까? ○

저희들이 10원칙을 해서 저희들이 10가지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건축심의나 허가 시에 행정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추진상의 문제점,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 적에 추가로 하는데 최근 화장실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남녀화장실을 일정 규모 이상은 분리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남녀화장실분리 건은 추가로 가이드라인 설정을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례로 제정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민원상담실 있죠. (예) 성수기 때 6월부터 10월까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분들은 순순히 재능기부를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 별도 편성 없이? (예) 그다음에 공ㆍ폐가는 말씀드렸고 예산 부분만. 지금 시비ㆍ구비해서 3억6,800만원인데 다 소진을 못하고 2억2,400만원 이월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예산은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월액이 사업 추진중인 사업, 아까 말씀드린공ㆍ폐가 매입 사업 같은 난지실 콩나물카페 같은 경우는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26쪽에 보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흉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집중단속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백운동로터리에서 진월동으로 가다 보면 중단된 요양병원 있잖아요. (예) 아주 보기 싫던데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됩니까? ○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처럼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것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재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와 한번이라도 만나보셨나요? ○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축주한테 안전사고예방이랄지 공사촉구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으로 서진병원 일부는 철거를 시켰는데 최근에 경매물권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8쪽 마지막에 원스톱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구)남구청 앞에 청소년도서관 신축공사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정율이 엄청나게 지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도 들어가지 않나요? ○

지금 그 사업은 차수계약을 해서 1차, 2차로 구분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실상 1차분 계약분이 준공기한이 넘겼는데도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회사에도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도 재공정에 맞춰서 건립됐을 때, 원하는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운용의 묘도 살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공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한번 깊이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지도를 더 철저히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양림동사무소였던 이강하 미술관은 언제부터 착공을 합니까? ○

여기는, 올해 10월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한이 내년 3월까지인데 그러면 3월까지 가능한가요? 리모델링만 하고, 그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예) 안전지도 같은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새로 짓는 신축은 새것으로 하니까 상관없는데, 리모델링은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했던 사항이라, 관심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모바일 앱 활용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은, 회계과에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통신팀에서 수행을 더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같이 협력하셔서, 이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특히 광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느끼셨기 때문에. 특히나 건축 업무를 하고 계시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때에 건축승인이나 내진설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행정자료를 보니까 남구 관내에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현황에서, 과거 건축법 적용 이전에 건축이 됐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현행 건축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내진설계 적용비율을 봤을 때 내진설계 대상이 31.9%, 설계적용된 것은 23.36%가 전부입니다. (예) 이후에는 건축물을 승인하실 때 건축법상에 내진설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때 명확히 주지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승인할 때 문제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것은 규정에 준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남구 주월동의 모 건축현장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균열사고가 방송됐어요. (예) 그런데 남구에 그 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주월동 광명아파트 신축할 때도 인근 주택 균열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도서관도, 그 예입니다. 물론 구청은 절차에 의해서 허가하고 승인해 줬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끝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이후에 주민민원 사항이면 구청에서 양측을 중재해야 되고, 또 해결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손 내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후에는 건축승인을 할 때,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승인 허가 절차가 들어올 때, 해당업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예견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설사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사실상 사전 고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건축허가 안내문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고지하지 않아도, 민법상에 피해준 자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또는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개민원회의를 해서, 민사상으로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법적다툼에 가기 전까지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얼마전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위험해서, 거기서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주민피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건축현장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무단증축이나 개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준공 이후에 불법건축물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관리, 또는 지도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1년에 2차례씩. 사실 현행법규상 건축사가 사용검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지금 증축이나 개축 현황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진시정이나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건축물을 짓고 나서, 증축이나 개축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입니다. 아까 공(폐)가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2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유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산제를 부과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공가정비해서 철거되면 지방세과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즉부터 해야 했는데, 제가 공(폐)가정비사업 몇 군데를 전문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어요. 아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은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용도 대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있어요. 확인하고 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자료를 봐야겠어요. 청소년도서관 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하고 그동안 시공사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사 촉구,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문을 보냈을 테니까…… 시공사에 보낸 공문 일체, 그것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차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차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하고 지체상환금이 적용되고 있는 날짜는 언제부터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이 청소년도서관에 관련된…… 제가 청소년 관련 시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방수가 문제되고 있죠.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방수층 보호제 벽까지 기초 하부부터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되메우기 공사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 드리면 비닐류를 덧대면 나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수층을 만든다는 것이 감사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되메우기를 하기전 공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의 반영이 안 됐었나요? ○

설계는 필름을 덧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소 이견이라는 부분이 필름을 덧대는 부분은 방수층에 메워지는 부지입니다. 메워지는 부지이기 때문에, 먼저 방수층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필름을 덮고 되메우기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면 충분히 방수되지 않을까???라는 다수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상 환기구. 세부 요구사항이 “도로에 노출되는 환기구는 국토교통부 환기구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설계할 때 체크를 안 하셨나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노부노출계단 통행자안전을 위한 벽 재구성. ○

예, 이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아직 시공단계에 안 들어섰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방수와 옥상 환기구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시공사 책임입니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잘못은 누가한테 있나요? ○

첫 번째 항목 부분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항목 부분은 저희가 설계납품 전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놓친 것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예, 설계변경해서 사후에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보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것,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월동 보금자리 주택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판을 입구에 세워두잖아요? (예) 그 현황판에 들어갈 내용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시공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시공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입구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장사무실 번호만 있고, 공사현황판에 시공자가 어디 회사인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중단이 됐잖아요. 공사가 중지됐는데, 문제는 공사차량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 같고. 아까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공자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부도설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중지를 2016년8월부터 2017년2월로 예정해 놨는데, 그러면 2월 이후에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글쎄요, 현재는 시공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용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하다가 1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따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사니까 뭐…… ○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건설사 측은 차량진입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주택가 쪽으로는 못내고 푸른길 일부를 차량통행로로 지정해서 푸른길을 사용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인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긴한데요. 또 시에서는 구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구에서 소관 푸른길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난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은 푸른길 공원부지 내에 길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공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시의 의견인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것이 해결돼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

사실상 그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예, 건축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시작해 놓고 중지된 상황이라……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현장이어서 좀 난감하고 또 구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빨리 결정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긴 한데 아무튼 건축과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어떤 방법이 최우선인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혹시 조정위원회를 올해 몇 건이나 하셨나요? ○

올해 개최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건수가 없었나요? ○

예,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시의 사업이긴한데 남구에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들어오면서, 아마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실은 분쟁문제로 건축과 분쟁조정위원회한테 오기보다는, 마을문제해결센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는 있고, 기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관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이쪽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사실상 두 기능 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 조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도 안 된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추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은, 그만큼 분쟁이 없다는 뜻이니까 더 좋은 의미로 받아 드려야겠죠. 알겠습니다. 감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불법주정차 이 내용은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나온 내용들이고 많은 민원인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온 분도 계시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내용인데. 아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경고스티커하고 단속스티커하고 의미가 다릅니까? ○

지금 스티커 자체 제작한 디자인은 다르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 그때 우리가 주정차 참관제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취지를 보면 단속 학생들이 거기 가서 경고스티커를 붙이는 와중에 주민이 그 옆에 계셨나 봐요. 그런데 주민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단속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도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 현장을 보면 황색실선이 일반 흰색실선하고 경계지점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여기는 항구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거기다가 계속 차를 대놓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 뒤로 단속을 해서 고지서 발급이 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불법주정차 참관제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은 5월부터 8월까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참관제 했을 때 우리 주무 과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이때 7월에 계셨나요? ○

7월이요? 제가 7월에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학생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앞뒤가 달라요. 지금 그 구간은 백운2동 동사무소에서 바로 서남교회로 가는 도로거든요? 백운2동 동사무소까지는 흰색으로 그어졌어요. 그리고 백운2동 동사무소만 벗어나면 나머지 구간으로는 황색으로 그어졌더라고요. ○

경계라고 그러던데요.

잡다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도 전봇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옛날 게 있어요. ○

표지판이요?

스쿨존. 지금도 그 앞 전봇대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110M,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네요) 어린이들이 아예 한 명도 안 다녀요. 바로 서남교회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그래서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부서 김경남 경위, 교통 심의위원들이 열일곱 분이 계셔서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곧 회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건 당연히 황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그어줘야 돼요, 그 자체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실무진인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이 문제점이 뭐구나, 빨리 이것을 시정 보완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담당 여러분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1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단속했을 때 거기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알겠지만 제가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제기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무마해주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포기하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는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황색선이 아닌 흰색 선으로 반드시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도 이미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흰색 실선으로 해야겠구나. 현장에 가보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잖아요. (예) 살펴봐주시고요. ○

저도 옛날에 백운2동에서 근무해서 어디 위치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림커뮤니센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림동은 외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모 마을해설사가 제 사무실을 왔어요. 제가 그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내 사무실 찾아와서 민원을 접했는데. 펭귄마을을 들어가든, 예를 들어 동사무소 앞에 차를 받쳐놓고 이장우 가옥을 가든 최승효 가옥을 가든가 많이 가거든요? 그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를 거기다가 잠시 주정차 해놓고 관광객들이 가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려고 펭귄마을 등등. 그리고 버스들은 5거리에서 학강초로 가는 큰 대로변 있죠? (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양림동이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어 거기에다가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외지인들을 더 유입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당연히 교통문제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하시고 되기 전까지는 단속을 그 부분만이라도 피하든가. 괜히 문화답사 와가지고 단속스티커 끊어서 가버리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에 보면 차고지 이탈 궤도 단속이 있죠. (예) 정기 월 1회 단속을 하고 심야 시간도 하고 쭉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대상지가 양림동 휴먼시아1단지, 2단지 잘 알죠? (예) 거기하고 백운2동 푸른길공원 이쪽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역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여기는 아마 밤 되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사실 심야시간에 4시까지 누가 단속을 하겠습니까? 말이 단속이라고 해놓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사시는 주민들이나 밤에 통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항의성도 많고 불편함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체적인 대안을 항구적으로 우리가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일시적으로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매월 1회 단속을 한다든가 불시에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단속. 어떤 궤도를 통하든 간에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든 간에 이 부분 만큼은. 차량이동이 없으면 된다는데 또 밤에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과속으로 다녀요. 푸른길공원에서 자기 아파트로 밤늦게 건너간 사람들이 저녁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 고려를 하셔서 방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거기는 주로 화물자동차가 많이 대져 있습니다.

그렇죠, 화물차죠.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많이 대져 있어요. ○

영업용 버스요.

영업용 버스 같은 것도. 이것은 최근에 나오는 일들 아니에요. 매번 여러 번 단속 지적된 내용들이니까.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야에 단속을 월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차고지로 넣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다른 과태료와 달라서 과징금도 쎄요. 실질적으로 최소 10만 원, 20만 원 부과합니다.

더 쎄게 하면 나와요, 조심하죠. ○

법규상 과징금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겠죠? ○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에누리 없이 고지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징수가 되나요? ○

체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낸다고 봐야죠, 다른 과태료와 달리. 그런데 이분들 생각이 차고지에 넣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양성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예,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많은 궤도와 지도단속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배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중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 주민설명회 때 혹시 의견나온 게 있습니까? ○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게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그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참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항상 해 마다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도 요새 주민들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어서 항상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공영주자창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점이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가장 많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돼요. 본인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고 그 주변에 생기는 것은 찬성하고 대부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항상 먼저 역으로 주민설명회를 생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주민설명회 절차를 굳이 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바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안공고하면서 그때 열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보상하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에는 주민결정형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로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도 이제 1,2차에 거쳐서 임의적 절차지만 주민들 설명회 과정을 거쳤고 그와중에 1차 때는 한 20여분 참여해서 별로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광진경로당에 실질적으로 13필지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도저히 여기에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업대상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국토부에 우리가 의견을 조율중에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대상지에서 반경 200m 이내에서 벗어나면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경 대상지에서 200m이내라는 게…… ○

이제 자기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 범주가 200m까지는 그래도 사업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있으니까 그것은 용인을 해 주겠는데 그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200m입니까? ○

지금 우리 사업대상지.

당초에 사업대상지인거죠? (예) 그 인근에 사업대상지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상지 선정이 어려우면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서구 금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나 공영주차장 사업하는데는 다 그냥 순조롭게 한 데가 조금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17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 시점인데 답답하겠네요. ○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군데를 염두해두고 국토부와 조율중에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대상지…… ○

200m 벗어난 구역.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효덕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효덕동 관내에 해야 되는 거고. ○

효덕동 관내에서 해 주라고 하는데 또 자기들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곤란하다는 이런 상황이어서 조율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대상지가 어디 쪽입니까? 두개 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 ○

예, 그것은 공개하기는 뭐하니까 비공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담당관 할 때 실은 푸른길광장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상가하고. (예) 거기가 주차면수가 꽤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청소년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푸른길광장을 넓히고 열려고 했을 때, 거기 주차공간을 없애고 지금 효덕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향후계획으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효덕 공영주차장이 추진상황이 어렵게 되다 보면 그 문제는 물건너가는 것이고. ○

이제 우리가 거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를. (예) 그 주변 푸른길공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주변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주차난이 제일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거기를 통행하는 운전자들한테 항의성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상 편입대상지 주민들은 자기부지가 들어가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일단은 고려하고 있는데를 될 수 있으면 국토부 출장을 가서 하더라도 관철시켜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효덕동입니까? ○

예, 효덕동 관내인데 거기서 솔찬히 떨어진 곳입니다.

푸른길 인접…… ○

거기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안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

당초 사업추지와는 다르죠.

예, 그렇게 생각은 되네요. 아무튼 잘 협의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

저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끝까지 고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보고서 443쪽 주차공간 나눔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보니까 지금 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예산은 2,100여만원데 1,87만원 10월31일 현재로 해서 집행을 하셨네요. (예) 협약시 진행 성과자료를 멀어서 못 가져온다고 하시니까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진행한 곳입니까? ○

아니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187만원은 어디에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

기시설에 대한 보수하고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으시고? (예) 아무튼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관공서나 교회나 이런 곳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더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16개소 중에서는 종교시설이 많습니까? ○

예, 종교시설이 많고 관공서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주차 견인 업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견인 업무를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뀐 지가, 13년6월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죠? (예)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끊는 것과 견인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견인 업무를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많으시죠?

예,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다보니까 견인 건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지금 견인 인력 배치 현황을 보니까 총 9분이 주정차 단속, 견인 인원까지 해서 4분 하시고 단속차량이 3분이시고 2016년12월 현재 주차건수를 보니까 최근 3년간요. (예) 14년도는 21건이고 15년도는 53건, 16년도는 16건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견인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끊다 보니까 또 고질적인 주ㆍ정차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도 있어요, 특히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2016년도에 16건을 했습니다만 평균 1년에 20건 정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평균 데이터를 뽑아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아드가 있어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높았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도 단속하면서도 개인차를 끌고 가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견인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딱지로 끊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더 늘었죠? ○

그게 그렇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아무튼 견인 업무는 과거에 위탁했을 때는 하도 말들이 많고 문제점이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또다른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445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해서 교통과 소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학교 도로변에 옐로우 카펫을 많이 깔잖아요. (예) 북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6년도에 아마 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공식적인 옐로우 카펫 조성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에 대한 고민을 옐로우 카펫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실상 동 하소연대회를 보니까 봉선 2동 같은 경우도 옐로우 카펫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

우리도 지금 옐로우 카펫은 아니지만 옐로우풋이라고 우리 신호등 횡단보도에 보면 노란색 발자국 풋모양으로 해서요.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게끔 그 공사를 지금 올해 12월까지 16개 정도해서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학교 인근입니까? ○

주로 학교 인근 주변으로 해서 횡단보도 대기선상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옐로우풋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

올해 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어디 어디 설치가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

아니, 지금 실무자에게 전화해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 전화해서 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멀리 독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생하셨고. 아까 여러 가지 주자창 부지 문제, 주체장 문제가 나와서요. 가장 큰 문제는 어렵다고 해서 주차장을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양림동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양림동에 펭귄마을이 있어서 주말과 주일에는 500명 이상, 더 많게는 1,000명도 올 때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림동에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림동커뮤니티센터에서 양림파출소 사이를 보면 지상에 57면, 지하에 51면이 돼 있고 그 옆에 대형주차장이 2면, 중형주차장 2면 해서 4면이 있어요. 4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를 안댑니다. 거기에 왜 차를 안 댈까요? 안 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멀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크게 멀지도 않습니다. 크게 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차를 안 대고 꼭 커뮤니티센터 앞에 차를 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있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거기에 댑니다. 양림동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 생각 같으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세 군데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안 오지만 3군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낮에는 관광객이 오고 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에 큰 불편이 없지 않겠냐라는 건의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 동네의 리더 분들, 또 다른 분들이 계셔서 어쩔수없이 한쪽 귀퉁이에 지금 이렇게 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이 안 돼요. 현재 이 주차장은 누가 이용한지 아십니까? 현재 이 주차장 누가 이용한지 아세요? 길 건너의 동구에 상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오시면 거기에 주차를 다 해놓고 가요, 퇴근할 때 차를 빼서 나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꼭 필요한 장소에 만들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아까 얘기했던 효덕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장소에 만들어야 한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창호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림동커뮤니티센터 문제는 사실 그래요. 양림해설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코스를 따라서 해설을 하고 돌아오면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구경하고 간 다음에 발부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셨습니다만 동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충분한 주차장이 있으니까 유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관광버스도 들어올 때 주차장 충분하니까 그쪽에 댈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센터에서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창호 선배님도 말씀하시고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구간만큼은 크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니까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단속보다는 경고장을 붙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사직동, 양림동 주민들의 민원중의 하나인데 일단 광주천변으로 남구 쪽으로 보면 향교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직주민센터가 있고, 광주공원이 있고, 천변 주변으로 보면 양림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최부자집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댈 데가 주차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이용하냐면 아까 말했던 동구에 상가를 두고 있으신 분들, 지하상가 내지는 사무실을 두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차를 대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사직동이나 양림동의 골목은 한가하다보니까 그 골목에 주차를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남구 주민들은 주차를 못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동구 사람이 남구에 차를 못 대는 것도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직동, 양림동은 자기 집 앞에는, 서울처럼 자기집 앞 주차하는 것 있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

내집주차장 갖기.

예, 그것을 해서 월 얼마씩 부과해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그 점도 고려를 해 봐야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주차장에 가서보면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가끔 가서 쭉 넘버를 적어 봐요. 일주일 뒤에 가서 보면 그대로 그 차가 있어요, 그런 차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지역주민센터 넓은 데는 아마 주민들이 일주일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로 표시가 되죠? (예) 노면에도 표시가 되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스쿨존에도 현재 60km로 표시가 된 데가 꽤 있습니다. 있죠? ○

예, 몇 군데는 정리 못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상 도로가 특이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백운초등학교 대성사거리에서 백운로터리로 올 때 그쪽도 현재 60km에요. 물론 거기는 스쿨존이지만 조금 특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월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산초교 앞에 MBC 내려오는 도로도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60km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30km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교통량이라든가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은 교통시설물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쿨존 내에 주차금지표시라든가 제한속도라든가 그런 게 표시가 안 된 곳이 꽤 있거나 예전에 있었는데 지워져버린 곳이, 노면에 하니까 당연히 지워지겠죠. 그렇지만 노면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표시판이 없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 관리는 좀더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더, 마지막입니다. 심야 밤샘주차 단속 있죠. 한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나요. (예) 매월 몇째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보통 월말 주에 합니다, 주로. 이것도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씩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한번씩 바꿔서 하면 안 되고. ○

그것이 정보가 많이 새서.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6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대 때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몇월, 며칠, 몇요일, 몇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가 봤어요. 12시 되면 쭉 나가서 스티커 붙여놓고 1시간 뒤에 다시 적발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단속을 나가서 함께 활동해 봤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매월 바꿔야 돼요. 매월 금요일이 아니라, 매월 다른 요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서, 그때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6대 때 제가 몇 번을 나갔는데, 그때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차가 줄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측적으로, 밤샘 주차단속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