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세무회계과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세무회계과장 김경수.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행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담양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07억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47억7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428억66백만원입니다. 부과액 대비 95.7%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목별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163건에 3억11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정확한 주택가격조사로 안정적 세원확보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현실화는 과세의 투명성 확보에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15,129호에 대하여 항공영상과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격선정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억8천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먼저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전개로 금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한 결과 7억5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2억25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산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간 과세 형평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읍·면 합동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과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일 제고와 체납방지를 위하여 정기분 세목에 5,047건과 체납분 3,957건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납기 내에 자진납세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7억26백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278억29백만원을 부과하여 224억8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보조금 회수 등의 분야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1억95백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824건, 예금 9건을 체납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자금 배정을 최소화 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로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54건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약 508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지속적인 시행과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과 발주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입찰, 계약, 예금지급 등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어려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260건에 57억원, 용역 110건에 45억원, 물품 35건에 12억원을 수의계약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에서도 426건에 111억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그리고 건설장비는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 지역내 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으로 설계 변경토록 조정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노무비 지급 확인제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443건을 체결하였으며 체불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그리고 입찰공고문에 체불발생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가능 문구를 삽입하는 등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무비 지급확인제도를 추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의 전력낭비 요인 차단과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사조명 등 91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금성면사무소 노후화 된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청, 읍·면사무실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 밀착형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21,972필지에 대하여 생활형 건축물이 점유 중인 현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107건이 점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유자를 중심으로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토록 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등 토지 20필지, 건물 1동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미활용중인 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 거두시느라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죠, 한 269건.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중에 관외업체가 지금 9군데가 있는데 그 관외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하세요.

김남호 대부분이 문화재 관리라던가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에 문화재 면허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9건이나 문화재 관련 건이란 말이에요?

김남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까요? 현재 관내업소 중에서 260건을 했는데 제대로 된 관내업체한테는 몇 %나 갑니까?

김남호 무슨 말씀이신지, 수의계약 대부분...

수의계약은 계약이야 그 건설업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설업체하고 계약이 된 건 아니잖아요.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이러한 것들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군수 비서실과 민원실장까지도 포함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직소민원실이나 군수 비서실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실 내에서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일은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일은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깜빡해서 넘어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죠, 누구한테 누구 주고 계약은 어디 건설회사에서 하고요. 그것은 우리보다도 담양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조금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선점이 없다면 직접 비서실이나 직소민원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계약하면서 그 업체하고...

잘 챙겨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서로 핑퐁칠 일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약 1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광주은행에 10억씩 넣어서 1.9%, 1.3% 이윤을 보이고 있는데 통합기금에는 약 1백억이 들어 있는데 이윤이 없습니다. 그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중 재산관리담당 김태중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 우리가 통합기금은 연도에 한 번씩 이자를 별도로 줍니다. 우리는 다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설명을 써주셔야지요. 그럼 통합기금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김태중 그것은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 1년 동안 이자금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금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원 기금에다가 통합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가 몇 %나 되냐 이 말이에요.

김태중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통장에 넣어봐야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담양군청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사놓은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땅 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군청청사를 지으려면 이 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이 땅을 이 돈으로 1.3% 정도 나오는 그 이자보다 차라리 그 수익성을 가지고 군청 주변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훨씬 군청 청사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릴 사항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 목적이죠.

김태중 청사 목적으로는 어차피 현재 자리에 할 것인지 다음 제3의 장소에 할 것인지 이게 어떤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살 수는 없는...

그 말씀 드릴게요. 현재 담양군청 청사위원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그러면 이 주변에 땅 사놨다가 옮겨가더라도 이 땅의 상승가치는 군청 청사 짓는 것보다도 도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해동주조장이니 예술촌 짓는 데는 체육기금 20억 있는 걸 빌려서, 땅을 산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쪽에서는 다른 기금까지 빌려 쓸 계획을 세우면서 왜 군청 청사 짓는 데는 그런 계획을 못 세우냐는 그 말이에요.

청사기금은 이게 어차피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변 땅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이윤이 높을 거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면...

아니요, 그건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담양군민 혈세입니다. 120억을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1.3%, 1.9% 받는다는 것은요. 그 정도 됐을 때 어차피 군청 청사는 언젠가는 지어져야 됩니다. 22개 시·군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담양군청 청사입니다. 안전진단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다른 데에서 체육기금까지 빌려서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담양군청 청사 짓는데는 그런 아이템을 발휘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청사기금은 청사기금으로만 하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잘 하셨네요. 다른 땅을 사기는 입장 곤란한 게 아니라 담양군청 주변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담양군청 현재 있는 청사 주변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기금 말고라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많은 돈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체육기금 가지고 체육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예술촌 짓는데 그 돈 빌려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면서 왜 군청청사 기금은 군청 땅 사는데 뭐가 위배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돌려쓰면서 이것은 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논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여튼 보조금도 엄청나게 받아간 사람들이 체납자네요. 체납자 명단 작성하신 분, 지금 체납자 중에 보조금 받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고근석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많지 않다는데 몇 분이나 알고 계세요.

고근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은 모르겠지만 1백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 명단 용화사 알죠?

고근석 예, 용화사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요?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고근석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면에 용화마을에서, 용화사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어가지고 별도로 용화마을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업법인들 보조금 안 나갔어요?

고근석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농정과에서...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보고서에요. 지금 전부 다 영농법인들 거의...

고근석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단을 같이 하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가지 않게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12월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서로 다 웃고 말았는데 3.3소스코 같은 경우는 재산이 수백억입니다. 알아요? 법인은 부도났어도 거의 백억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이 전부 다 아무리 받아내려고 해도 도망가는 데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세심하니 쳐다보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근석 예,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세심하게 해서 꼭 지방세나 군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전반적인 업무가 우리 군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거기에 따른 복지수요의 양은 계속 증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하셨던 어떤 공통되는 말씀들이 자주재원 확보, 지속적인 세수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이 점 꼭,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올 한 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수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우리 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아까 우리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말고 밑에 기타수입 있죠, 기타수입에 우리 2015년도 그때 기타수입이 한 150억 정도 전년도는 150억이 목표액이었어요. 두 가지가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 당초에 이렇게 예상된 당초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증가하는데 사유는 어떤 부분이신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조금이 늦게 온 것이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되가지고 부과액이 늘어났습니다.

신현기 징수담당 신현기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나무박람회 결산기금이 46억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돈이 플러스 된 부분이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항상 늘 해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어떤 업체들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특히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 가는 게 있어서, 19페이지, 혹시 우리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따른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지방세 납부 수혜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 징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신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군에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지금 이런 것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외수입 분야가 각 실과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유통과라면 보조금, 지역경제과라면 차량과태료, 녹색환경과면 환경관련해서 과태료,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뭐 이런 분야를, 안전건설과 같으면 지하수법 관련해서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부과액 징수율이 아까 몇 % 정도 됐다고 했죠?

신현기 지금 현재 88%입니다.

88%. 아무튼 혹시 법인사업자의 공공 대금 같은 것, 또 세외수입하고 연관이 돼서 지급중단하고 그렇습니까? 법인사업자의 공공대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세외수입에서 그런...

고근석 이번에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리조례를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같은 공직으로서 도의상 내달라고 권고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관리해가지고 올해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자들 설 자리가 없도록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근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절감 효과는 혹시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되죠?

예,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빼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대부분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계를 거치거든요.

그게 아마 종합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겠어요? 혹시 계장님...

김남호 그걸 감사계에서...

아, 감사계에서?

김남호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 자료에요. 기획실 자료는 자기는 뭐하고 다 세무회계과에, 그래요. 하여튼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실에 혹시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차피 당초 원가심사제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절감 효과잖습니까? 매년도 비교해가지고...

김남호 소하천 정비사업에 41건, 3억42백만원 절감했네요.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에 각종 사업 예산 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더욱 더 노력해나가야 강화해서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수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순복.

보건소장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의료기관은 군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소장님, 일반현황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보건기관 4개소 개·보수와 방문보건 차량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산, 고서 보건지소와 용면 용연보건진료소 개·보수는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며 보건소 증축은 협의과정에서 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변경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승인이 되지 않아 증축과 함께 추진하려던 보건소 개보수는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방문보건차량 1대는 교체 구입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장비 9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4분의 기적, 멈춘 심장을 뛰게 하라 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심장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고 4분이 경과하면 뇌의 기능이 정지하여 생명을 잃게 되므로 발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장 정지자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을이장, 맞춤형건강교실 참여자,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자 등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방역소독 지속 추진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생활사별 시기별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동기 유충방제는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그리고 주요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356개소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모기성충 방제를 위해 해빙기 조기 방역을 시작으로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1회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5월부터 매월 2회 읍면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모기 서식처인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를 대상으로 모기유충방제를 실시해서 하절기 모기개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염병 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감염병 발생 고위험군과 질병 모니터요원, 마을이장, 집단급식소, 병원 등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를 활용하여 질병정보 제공과 대처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도모와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및 취약계층 결핵 집중관리입니다. 결핵감염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진과 예방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273명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진결과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치료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통하여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보건소에 구비된 골밀도검사기를 이용하여 검사자의 55%인 243명이 골다공증 진단으로 진료상담과 처방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클리닉 운영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적정관리로 주민들이 질병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엄마뱃속에서부터 영양만점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위험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충식품업체를 선정 대상자 201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와 교육, 1:1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을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한 치아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아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의치보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마을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스케일링과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장인 대상 건강두드림 파워교실입니다. 시간부족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기초체력측정을 실시한 후 전문강사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담양의 동력원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인 1운동 갖기 실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건강걷기, 주민체조 등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동호회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걷기동호회, 주민체조교실 등 여가 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금연환경 조성으로 생태도시 정착입니다.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연 지도원제를 운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과 금연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신생아 양육·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 육아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주민복지실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BCG, B형감염 등 정기예방접종과 함께 폐렴구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몰라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시기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엄마좋아 아기좋아 사업입니다. 출산여성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고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율을 제공하고자 관내 한의원 및 광주 소재 산부인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후조리용 첩약 및 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출산모의 건강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양육 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소득기준 이하 영아가정에 대하여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보건사업 등과 연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눈 건강 백내장 수술비지원입니다.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눈 건강 불편 노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양 우리 안과와 협약을 맺고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 희망자에 대하여 수술과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안수술 지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수술 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파, 폭염 등 계절별 질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실버청청 난청관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담양읍과 봉산면, 용면, 수북면, 대전면 등 5개 면에 대해 난청 및 치매검진을 실시, 중증도 이상 난청자에 대하여 187개의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난청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난청 검진 희망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일부 주민이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청기 신청 기피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투약 및 욕창관리 등 방문재활 간호를 실시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료, 작업치료, 기능훈련 등을 제공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프로그램 연계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억키움 치매관리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60세이상 주민4,520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고, 2, 3차 치매진단 감별검사결과 38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등록, 관리중에 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296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 진단, 치료 등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확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월경증후군 관리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과중한 학업부담 등으로 많은 여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월경증후군을 복합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빛고와 담양여중생을 대상으로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한약재 투약과 뜸 등 한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요가교실, 향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생명존중 교육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월경통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교실로입니다. 중년기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갱년기 중년여성에 대표적인 질환인 골다공증, 요실금, 우울증 등에 대하여 검사와 예방교육, 웃음 치료, 공예, 요가 등 종합적인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료 및 지속적인 심리 상당으로 갱년기 이해와 예방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기타수수료가 뭐죠?

기타수수료는 저희가 물 수질검사 해준다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타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의뢰가 왔을 때 그걸 수입으로 적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로요?

예, 그리고 구강검사를 하면은 한 초등학교 아이들 구강검사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면은 그 검진비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수치를 보면 51페이지에 2월에 보면 19건에 39백만원 아닙니까?

예.

19건에 39백만원 아니에요. 왜 3월엔 22건에 867만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원인이 뭔지...

각종 검사별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저희가 구강검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한 사람당 1천원, 15백원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4천 얼마, 1만 얼마 이렇게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에 상관이 없이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타수수료가 차이는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차이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실래요. 보건기관별 각종 의약품 구입하는데 보건진료소 말이죠, 그건 그 약을 구입할 때 1년치 아니에요? 당해 연도 것입니까?

당해 연도 것인데 한꺼번에 일년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약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당해 연도 쓸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샀으면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해서 예측을 해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는 양이 너무 많은 양이 있어요. 들어간 것은 들어가는데 남는 양이 1년치인데도 많은 양이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소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약을 구입할 때 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건 관여치 않습니다. 관여치 않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봉산보건지소에서 1년에 몇 개를 쓰겠다 해서 구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봉산보건지소라면 1년에 A라는 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치를 해가지고 구입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쓰이는 약품은 다 나가는 약품으로 제대로 해서 나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은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그런 쪽에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혹여 예를 들어서 봉산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남게 되면 저희가 다른 보건지소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전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장님, 충분히 그 말씀하는데 그쪽보건지소에서 남는 약을 다른 보건지소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무정면에서 원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너무 과다하게 가니까 지금 약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제 이야기를 잘못...

과다하게 있는 것은 향후에는 그 약을 많이 구입하지 않고 적정량을 구입 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지소에 다이크로짇정 같은 것은 1,000정을 했는데 1,000정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잘못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은 그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필요한 양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약이 나오는 종류나, 그런 약이 적절하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 세우실 때 자세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약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업무보고를 봐서는 거기에서 필요치 않는 약이 과다로 오는 약 종류가 있단 이야기죠.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인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100% 다 사용한 데가 있고 거의 10%도 못 쓰고 있고, 단 한 알도 안 쓴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을, 삭감에 대한 그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이런 약을 제대로 구입해서 쓰시라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약 한 30%정도,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인데 예산이 30% 정도 덜 집행했거든요. 집행이 덜 되어 있는데 벌써 연말 돌아오고 그랬는데 30% 아직 예산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누가 외상으로 가져다 쓰고 나중에 주려는 것인지. 도대체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10월 말로 집행현황을 작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일이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대충 왜 그랬는지 원인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보건소 개·보수가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예. 공사비가 6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하고 퇴직금 적립해서 한 1억 넘게 1억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빨리 투약이 되고 뭔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잔여 예산이30%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암환자 치료나, 수술이나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여섯 분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제도가 의원을 하고 있고 기자 14년 했었어도 알게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제도가. 그런데 이러한 홍보들을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아주 큰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도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지금 활용을 못하는 제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올해에 못지않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젊은 친구들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굉장히 뭐가 있는데 며칠 전에도 하나 혜택을 봤어요, 주민복지실 그 쪽으로 해가지고요. 물론 보건소 쪽에도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2015년도, 2016년도 항상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한 대로 보건행정에 힘썼는데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우리 행복한 담양 만들기 위해서 업무전반에 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에 중점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차피 출산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8페이지, 갱년기 극복, 지금 한의약 건강교실로 사업이 올해 첫 사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것은 국비 100%로 사업이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몇 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꽤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거든요. 총 78명이, 그러면 1기, 2기 나눠가지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 2회, 3회 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회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체험프로그램 하면 3시간 정도 하고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강사 오십니까?

예, 강사가 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지역의 주민들 오신 분들 중에 강사하고 서로 1 대 1로 묻고 답한다든가 서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올해 그것은 1:1로 묶어도 제가...

아니, 1:1말고 전체적으로...

예. 묻고 답하는 것은 당연히 프로그램 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치료가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정신적인 치료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들 갱년기가 여러 가지 고충사항들이 많은데, 누가 혹시 프로그램 치료하는데 있어서 그런 치료 말고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라던지 영양제라던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그렇습니까?

영양제는 겸하지 않는데, 갱년기에 좋은 식품이랄지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해드립니다.

홍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갱년기에 어떤 갱년기 증상에 오신 분들을 종합적으로 치료라던가 그런 것들이 치료 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특히 한방차인가요? 한방차 그런 것도 혹시 합니까? 한방차가 갱년기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씩은 주는데 하는 도중에는 프로그램을 안 넣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〇위원장 박종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사후만족도가 꽤 좋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들도 많았네요. 78명 정도 되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남성들 갱년기 치료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내년에 한번...

아니, 40대 이상이 되면, 뭐 이렇게 50대 여성분들 치료, 꼭 요즈음은 모든게 양성평등 한다면서 여성쪽에 치우쳐 있고, 남성들은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가 희망자는 모집하는데 남성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여기 책자에서 창평도 빠져있고, 창평도 보건진료소 있죠?

없습니다.

창평 없어요?

예, 창평하고 무정은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수북은요?

수북은 있습니다.

여기 수북도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창평은 그럼 어디로 가죠? 보건소 같이 지어진 것 있잖아요.

보건지소는 있구요. 진료소는 없습니다.

진료소는 없고, 그럼 보건지소 하고 또...

보건지소는 면마다 다 있습니다. 진료소는 없습니다.

면마다 다 있어요?

예, 보건지소는 다 있고, 진료소는 무정하고 창평은 없고요. 대덕하고, 금성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덕하고 금성이 두 군데요? 그런데 이 책자 보면 재밌는 것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도 약이 별로 없거든요. 용면은 제일 적은 면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가 4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용면 보건지소는 현재 의사가 오셔가지고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4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빠진 데,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창평지소 같은 데는 예산을 어떻게?

창평지소는 저희가 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보건지소 여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내려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지소도 용면 같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는 제일 적은데 페이지 수는 4페이지거든요. 다른 데는, 금성이나 대덕 같은 데는 1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무언가 용면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사의 의지에 따라서 환자를 많이 보고 적게 보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잘하라고 해도 의사들이 스스로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순복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8일부터 2017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