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황세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 유치 기업지원시설구축완료 및 이전 운영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내기업 12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체코프라하의 골드가 외투지역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체 19개 기업이 계약을 완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42억 8,4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7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5억 6,464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294억 2,064만 원보다 15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8억 4,629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본예산 423억 6,188만 4,000원보다 185억 1,5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사업비 38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9억 8,600만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비 52억 8,480만 원,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비 43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국내외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몸살이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계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계 김영범 계장입니다. 지원협력계 박갑수 계장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올 2016년 대비 2017년도는 국고보조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보조금이 작년에는 295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 142억 8,000만 원입니다. 한 52%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건 기업지원시설, 그러니까 왕궁 식품클러스터에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각종 평가센터라든가 연구실이 들어오는 기업지원시설 건축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건축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건축이 완료돼서 그 비용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구축하는 각종 실험장비 구축비가 작년까지 120억 원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온 비용이 충분해서 금년도에는 18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겼고요,

내년도에 예산에는 장비 예산이나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150억 원이 넘어요, 삭감된 것이.

예.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2017년도 무난하게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한 비용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무 차질 없이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가지고 올 예산 2016년도 예산에는 16억 2,79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7억 6,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죠?

예.

그러면 이 토지를 언제까지 확보해야 돼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프라하골드라는 체코 맥주회사가 저희들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로 줬고요, 금년도에는 한 4개 정도의 외투회사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2017년도 예산까지 하면 다 한다 이거죠?

예.

여기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스산업센터 건립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시비만 가지고 삽니까?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스산업화 센터를 유치할 때 토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 토지는 저희들이 사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100%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땅만 우리 익산시에서 사준다 이거죠?

예, 나중에 운영비는 국비 대 지방비 5:5 매칭으로 하고요, 지방비 50% 중에 7:3으로 다시 도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국비가 50%, 시가 35%, 도가 15%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고성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처음에 추진했던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전체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5,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지원예산이 적어. 적다는 것은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처음에는 거대하게 애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익산의 먹거리, 동북아식품의 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기업유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들이 약해. 사실은 지방비 매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 매칭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국가 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예산이. 정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클러스터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제대로 해줄 것인가.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가 잘 안 돼서 그러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완공인데 분양 공고된 것들이 1, 2차 먼저 한 것만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한 면적대비 하면 한 25%정도, 아직 분양공고도 하지 않은 면적이 있어서 분양한 면적에 대해서는…….

예, 그것 다 알고 있어. 업무보고 받아서 아는데 의지가 중요해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의 식품클러스터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활성화를 하고 또 기업유치하는 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안 돼.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지방에다 자꾸 미루는 것들이, 사실 배수지 예산이 60억 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우리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것도 국비지원도 없이 우리 예산으로만 그때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도 말썽이 많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가 하는 사업에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했는데 예산들이 매칭이 너무 많고 또 여기 외국인 투자지역 시설 부대비 있죠?

예.

이런 것도 우리시가 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나? 원래 처음으로 계약이 그렇게 됐었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예, 그건 우리시랑 국비, 도비 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원래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외국인 투자업체가 오면 그 사람들한테 50년 장기임대로 지원하는 제도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시설부지매입비 해가지고 23억 8,900만 원이 세워졌구만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왜 안 나와 있어요?

국·도비는 LH공사에다가, 그러니까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이면 매칭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율도 없이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겠어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실무선에서는 과거 최초의 기본계획수립과 우리가 유치할 때 그런 약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 난건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 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중간에 발생된 것인데 그 당시에 자꾸 분양비가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 드린 토지매입비는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와 지방이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를 다시 받습니다. 임대료를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60%를 대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대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대는 것은 시하고 도하고 같이 대고 나중은 이것은 임대료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취지가 국가가 지방에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해서 지역에다가 이런 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타이틀은 그런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지방예산을 많이 소모시켜 가지고 그런 취지가 달라.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처음에 했던 것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없는데…….

벗어난 것 없어요?

예, 벗어난 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시하고 계약했던 것하고 클러스터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예, 매입비요.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되는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시 현재 23억 8,900만 원이 몇 % 정도가 지원이 되고, 매칭비율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국비가 60%이고요, 산자부에서 60%를 하고 도에서 12%, 우리시가 28% 그렇습니다.

등기를 국가와 지방이 하고 나중에 그 돈은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다 회수합니다.

임대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 이자에 이자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도 나중에 입주가 제대로 됐을 때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고 입주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반영하는 것은 입주가 예상되는 만큼만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재 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운영관리 있죠, 43억 4,800만 원.

예.

국·도비 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그렇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건 이제…….

현재 6개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6개 기업이 아니고 저희 왕궁센터에 가보시면 거기 밑에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벤처센터, 그다음에 그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행정센터 이렇게 6개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6개 건물이 지어져서. 그런데 그 시설들을 다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미 올해…….

그러니까 운영 관리하는 그 센터에 우리가 이걸 주는 돈이냐고.

그렇습니다.

43억 4,800만 원이.

예.

그런데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예, 해마다…….

해마다 들어간다면 참, 지금 현재 43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5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가 얼마나 수익창출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시가 십오억 얼마씩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센터에다가 이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정상가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수익창출이 될지도 모르고. 이것 식품클러스터 온다고 기대만 했지 사실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행히 잘 돌아가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농산물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지역세금도 떨어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 고정적으로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이 돈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신중히 잘 해야 된다. 아무튼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나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질 것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