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문화체육정책실,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입니다. 연일 정례회 회기 중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부터 문화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건의 등이 접수 되어서 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절반 정도는 관광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일부는 저희들 군과 관련 없는 내용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2번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송시열유열비 학술조사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 4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영동군 축제발전연구용역도 역시 곶감축제 이후에 4대 축제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 2월달까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역시 내년 5월까지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레인보우힐링타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분기별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써 현재 계속 분기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용역을 완료하고 자료도 제출받아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50%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감 이후에 축제관광객 모객확보 사업은 클래식관광컨텐츠 활성화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제48회 난계국악축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였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아마추어 무선연맹 축제홍보 사업은 사업 효율성 미비로 사업단체가 포기를 해서 삭감하였고 문화재 소규모수선 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비로 집행과목에 맞게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토유적보수사업 역시 같은 사항이고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금성사 외 유지보수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반야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부권관광홍보물 제작과 남부권 관광협의회 거리홍보전, 남부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삭감을 하였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남부 3개 군과 도와 회의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조정하게 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이 3가지는 삭감을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내 와인체험관 인부임 역시 민간위탁업체에서 인건비를 자체부담에 따라 시음비만 지원하기로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비품구입은 장소가 협소해서 삭감을 하였고, 금강 따라 걷는 삼도, 삼미, 삼락 사업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문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국악와인열차 디자인 용역은 연구용역비에서 코레일에서 디자인을 용역을 집행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집행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설명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쪽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집행을 완료하였고, 중간지점에 원류봉관광명소화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공공야영장부분 역시 흡연부스가 미설치되어서 집행이 안됐었는데 현재는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법인설립대행수수료는 재단법인설립이 지연돼서 100만 원에 대행수수료를 불용처리할 예정이고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 역시 코레일에 넘기면서 원가계산이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교환 역시 전통시장 방문객에 5000원씩을 주는 그런 것인데 효율성이 저하 돼서 현재 불용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클래식관광홍보물 및 기념품제작부터 밑에 있는 팸투어 운영까지는 클래식관광활성화사업에 일환으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인데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영동국제빙벽대회는 지난해에 온난화로 인해서 결빙되지 않아서 금년 연초에 대회가 취소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힐링타운조사용역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국무총리 전국정구대회 등 3개 신규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포도마라톤 금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소를 이전하면서 영동산과고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완료 하였습니다. 포도마라톤 대행사 선정해서 지난해에는 아마 체육계에서 주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미가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규약에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101가지 와인향 조성사업 시설 보완대책은 유성페인트 도색 완료하고 경고문도 5개소를 부착하고 영조물배상공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역시 금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해서는 공연 등 활성화 하여서 일부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사시낭송회 보조 사업은 동양미디어에서 충청북도 도내에 각 시군에 다 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대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현재 4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에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추진위원회도 7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 4개의 업무를 위탁을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운영은 송호연수원에 제한경쟁으로 위탁을 하였고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은 와인연구회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천태산점포 무단점용 변상금이 10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징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체납액은 없습니다. 마을 보조사업자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2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교강당 리모델링사업 4000만 원 역시 선정돼서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난계국악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투자 선도지구는 미선정 되었고 금년도에 투자 선도지구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쪽입니다.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 설계변경 현황은 추풍령역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2단계 사업을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였고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사업은 1회 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 광장부지 조성사업도 1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송호관광지 주차장조성 및 시설보완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라 60일간 공사를 연장을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저희들 군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설명을 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현황입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은 국가지정은 5개 사업, 전통사찰은 4개 사업, 향토유적도 4개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그 덕후재 향토유적에 덕후재 기단보수사업이 아직 미집행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사업인 10개 사업 역시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예총과 자계예술촌 등 각종 보조단체에서 지원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재원확보 현황입니다. 매천리에 201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82억을 투자해서 대공연장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 1차분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무대설비도 집행할 예정에 있으며,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예산확보 현황에 따라서 일부 사업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확보현황입니다. 현재 여기는 1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199억 7000만 원으로 도비를 48억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및 문화의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원에 현재 문화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도 역시 4,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문화의집에서는 문화의집 운영비에 3,600만 원, 문화의집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산모리, 금강모치마을에 2000 금년부터 2018년까지 약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1차년도로 주민역량 강화교육, 스토리텔링 사업, 문화강사 육성 사업, 힐링음식 개발 등 소프트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풍물단 육성, 각종 시설개보수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문화마을 추진위원회 및 센터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스토리텔링 개발, 문화마을 축제, 문화강사육성 사업,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음식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100+1 와인향 관광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및 포도터널 포도나무 미식재 사유입니다. 영동역에서 군민운동장 구간에 2015년까지 와인거리 조성을 10억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하였는데, 포도나무 미식재 사유에 대해서는 2016년 3, 4월경에 식재 예정이었으나, 2월에 균형발전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도향길 조성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에 추진하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억을 투자해서 객차 5량에 대해서 제작설치 및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작은 완료되어서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부인테리어는 업자선정은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쪽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 가처분 신청현황입니다. 총 18억을 투자해서 심천 고당리와 용산면 상용리에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 날 (유한)가안인싸이트와 계약을 하여 14억 5,800만 원에 계약을 완료하였었습니다. 현재 2순위 업체에서 계약체결 및 가처분금지 신청을 하여 지난주에 소송이 완료되었는데 저희들 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도향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역에서 매천3거리 일원에 2017년까지 포도거리 800m와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사업으로 금년 3월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총 10가구 중 영동역에서 용두교 쪽에 마지막 주택 한 집에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현재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민동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관광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과 징수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내역 역시 표를 참조하여 주시민면 고맙겠습니다. 2-23쪽, 난계국악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총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와인열차 운행실적은 현재 테마열차를 개조 사업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 군에서의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2-24쪽, 체육부분입니다. 전국 포도마라톤대회 참가현황 및 대회보조금 정산서입니다. 대회 참여자는 총 2,007명이며 보조금은 1억 중에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집행내역 및 입상실적입니다. 각종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 집행내역은 현재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작성일 현재 아직 미집행 되었고 12월까지 하면은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쪽에 대회 입상 실적은 육상은 금년에 상당히 양호하게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배드민턴도 역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여기는 2개 대회지만 가을철 연맹전에서도 단체전과 복식에서 각각 3위를 해서 3개 대회에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 체육단체 및 종목별연합회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자료에는 보조금 정산된 내용만 되어 있어서 일부 내용이 다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총 88개 대회에 대해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입니다. 힐링타운 개발팀에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매천리에 541,000평에 2018년까지 2,675억을 투자하여서 힐링단지, 웰니스단지, 과일나라테마공원, 복합치유단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밑에 2016년 8월 31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29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그 웰니스단지도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힐링센터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말에는 와인터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터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20m의 거리에 105억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서 현재의 위치에 와인터널을 2016년 2월 28일 날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은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와인터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뒤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와인터널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문화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7쪽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그 금강모치마을에 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이렇게 사업기간을 3년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추진하시면서 금년도 사업한 그 집행내역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문화마을에 금년도는 이제 문화마을 사업 기획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협의회를 하고 사무국장 1명을 상근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강모치마을 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센터 내에서 각종 주민교육과 스토리텔링 또 축제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하여서 센터에 사무기기 구입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했습니다. 또 마을 주민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17회를 추진을 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4회를 하였습니다. 금강모치마을 스토리텔링 개발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적 자원수집, 스토리텔링 용역 또 책자 제작 또 스토리를 반영한 마을길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금강모치마을 문화강사 육성을 위해서 4개 강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활용한 힐링음식 개발을 위해서 3,000만 원 투자해서 주방시설을 개보수하고 힐링음식 교육도 8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사례 교육도 2회하였습니다. 금강모치마을 문화축제로 정월 달집 축제와 모랭이 문화축제도 역시 추진을 2회 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을 1명 채용을 해서 상근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상근이면은 급여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혹시 농정과에 그 체험마을 운영하시는 거 아시나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어 그러니까 농정과에

금강모치마을에 운영 하고 있는

거기 보면 그 금강모치마을이 2009년도 7월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올해까지 8년 동안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됐어요.

예.

여기 사무장이 그러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저희들요?

아니 여기 금강모치마을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2명이 돼야 되지.

예, 저희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성함 좀

성함 좀 그러면 그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는 그런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사무장하고

예.

농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체험마을에 사무장 성함 좀.

저희들 사무장은 이름이 김덕주입니다. 농정과는 김종배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한 금강모치마을 문화마을 조성이고 하나는 농촌체험마을 이런 내용인데 한 마을에 사무장이 2명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그쪽에 농정과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들 역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3년간에 6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적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각종 추진위 운영이라든지 센터운영 주민역량강화 또 이런 각종축제, 음식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 사업비를 2억이라는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따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건 실과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금강모치마을에 농정과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끝난답니다.

또,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3년간 군비로 지원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한 마을에서 하나에 농촌체험마을이나 문화마을이나 하나에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건 실과 간에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중복 지원된다고 보는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양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소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실과 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 추진위원회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명단하고 혹시 녹색농촌 추진명단하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매칭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을 문화축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선진사례 교육이나 스토리텔링 마을길 조성이나 이것이 다 녹색농촌마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마을에서 소외되신 분들은 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게끔 녹색체험마을 그건 별개로 해서 이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한분도 소외되는 분 없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겉으로는 잘된다고 하지만 속에 가면 지금 학산 모리마을도 2개 아니면 3개로 분열이 돼서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훼방을 놓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의 의견이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녹색농촌마을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유독 각종 사업계획을 해서 이게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기왕 선정된 거 2018년 까지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모사업 하실 때 군에서 하기 편한 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는 말로만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 지금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 지역에 하지 않는 마을을 잘 설득해서 이장님하고 거기 추진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잘 만들어서 그 쪽으로 추진하게 끔 해야 되는 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한 마을에 사업이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농사도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치마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한마을에 보통 3개, 5개까지 막 사업을 군에서 계속 밀어 주는 거예요. 인원이 많냐면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그럼 과연 영동에서 균형발전 하는 데 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어느 동네가 잘못하는 동네가 있으면 이런 공모사업이 좋은 것이 있는 데 이런 것을 하면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지역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발전 하는 데 도움이 돼야죠. 이게 잘 하는데다가 잘 한다고는 군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축제장에 가보고 실망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걸 군에서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진짜 이런 행사를 안 하시는 그런 마을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군에서 조금 푸씽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한 지역에 해서 저희들도 이게 예산심의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럼 이건 공모를 해서 따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삭감을 하면 군에는 거기서는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돈을 안준다고 화살이 의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진짜 우리 영동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가를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이렇게 중복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복투자가,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사무국장에 2명이에요. 작은 동네에,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이 한번 재검토 하셔서 앞으로 공모사업 하실 때는 중복 투자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지원을 하다보면 편중되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마을에 잘 한다고 잘 한다고 하니까 자꾸 그 쪽으로 밀게 디고 또 주민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다보니까 지원 소외되는 마을은 계속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또 조금 낙후되거나 지원이 안 된 마을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추풍령급수탑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풍령급수탑이 마무리 단계지요?

예 2단계 사업까지는 다 끝났고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기차체험관만 설치하는 사업 5억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다 갖다 놨잖아요?

제작은 설치했고 내부인테리어만 1억 5000정도 투자해서

내부는 뭐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요?

엊그제 2개 업체를 현장 설명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전국에서 추전받아서 3-4일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서울에 있는 모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됐는 데 그 5개의 칸입니다. 칸마다 어떤 저희들 영동군 주제에 맞게 특성화 된 그런 와인 과일 이렇게 영동군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부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열차안에서?

예.

그래서 먹거리 하는 건 없고요?

열차 안에서의 먹거리는 없고요.

일단 만약에 그런 관광지를 몇 십억씩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일단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 생각하면 일단 먹거리 같은 거 커피라도 먹을 자리라던가 분식 간단하게 먹거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먹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과연 거기다가 그걸 설치해 놓고 진짜 우리 6대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설계변경도 우리가 위원들이 제시한 것도 있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놨어요. 난 과연 저거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관리하는 관리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추풍령역하고 우리 그 관광지 만든데 하고 그 나무 측백나무가 다 가려가지고 저쪽 건너에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쪽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리가 멀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로 오려면 어떻게 올지 걸어서 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시내권 있는 사람들이 그리 넘어와서 운동도 하고 즐기고 외부 관광객도 뭐 그게 뭐 볼 게 있다고 외부 관광객이 오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러니까 아예 먹거리도 없죠 커피 파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 추풍령에서 그쪽으로 레일 끄트머리로 보면 옛날에 그 탄광 쪽으로 레일

예.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짜 나는 큰 거를 어지간 한 걸 정리를 하고 거기로 레일관광을 하면서 그 철도를 살려가지고, 추풍령 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좀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뭐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과연 그게 실행이 될는지 난, 저거 내가 볼 때는 무용지물될 것 같아요. 과연 저거 내년에 저거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 오겠어요? 안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풍령, 김천 사이에 그 농수산물경매장이 두 곳이 있는데, 옛날에 과일은 아마 거기서 영동 어지간한 과일 상회보다 더 많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추풍령 농협이나 면사무소하고 농민단체하고 이렇게 좀 합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넓잖아요, 우리 그 공터가 너무 많잖아요? 건물 크게 하나 지어줘가지고 농수산물판매장도 해주고 그럼 농수산물판매장해주면 관광객이 그 판매장에 와서 농수산물도 사가기도 하고 농민들도 거기 오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대씩 차가 들락거리고 대형차가 오고 홍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실 안에 커피 파는 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농민들이 물건 팔러 왔을 때 국수라도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그 기차 안에서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놓고 그래서 좀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에 비어 있는 곳 과연 그 비어있는 데 그 좋은 땅을 그렇게 놀릴 겁니까? 하다못해 축구장이라도 하나, 어른들 골프장 골프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 이걸?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거 저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풀이 나서 난리입니다. 이제. 풀 깎느라고 난리에요. 과장님 저거 앞으로 저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내가 볼 때는 저거 그냥 그렇게만 열차 안에 그림 갖다놓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네, 이제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관광 명소화 사업이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추풍령 급수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그걸 테마로 해서 그 지역을 추풍령 지역 또 추풍령이라는 지명의 선호도도 있고 해서 그걸 소재로 해서 관광 명소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10억인가 20억을 지원받아서 이제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넓게 시작을 했어요. 크게, 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을 한 이유는 꼭 그것만이 추풍령 급수탑만이 목적이 아니었었고 영동에 있는 레인보우 힐링타운과 또 황간에 있는 노근리공원과 또 추풍령 급수탑공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또 국도 4호선이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계방안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현재 뭐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이었었고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하기는 너무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서 약간 그 체육시설 쪽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고 앞으로 또 추풍령에 있는 각종 행사도 거기서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풍령면민체육대회를 갔는데 추풍령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비와가지고 엄청 질었어요. 질으니까 거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으면서 아마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상당히 면하고도 상당히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도 좀 그런 걸 활성화 하려면 면민체육대회도 공간이 넓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지역에 있는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중학교로 가서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질고 힘든 데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쪽에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풍령 면장한테도 왜 행사를 여기서 하지 일단은 이런 공원을 설치를 했으면 지역주민들부터도 활용을 하지,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각종 행사를 여기서 좀 개최를 하고 해라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도 그런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어놓은 거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윤석진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 주제에 맞게 주제관을 꾸미고 있잖아요, 기차체험 기차 5량에 대해서?

예.

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꾸미고 나면은 이제 그걸 운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계획서는 서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줄 건지 군에서는 직접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뭐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은 갖고 있나요?

그냥 지금 현재는 위탁 줄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그 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그렇다고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개방해놓는 상태기 때문에

개방을 해놓으면 누구 관리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관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초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현재 지금 이미 내년도에도 제초 인부인은 세워놨는데, 그런 분들 내에서 그냥 관리할 수 있도록만 하고 현재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뭐 관광객이 오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관한 안내해설사라도, 우리 문화해설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도 거기에 가서 상주를 시켜가지고 오시는 분한테라도 홍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 저희들

아무래도 그 이제 그 관리를 하시는 분 어차피 제초 인부야 일용직으로 해서 뭐 어디 뭐 시설사업소에서 그거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 이제 공원은?

이제 공원이 완료되면 시설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차체험관은 어차피 이제 시설사업소로 주든 문화체육정책실에서 관리를 하시든 간에 그걸 보면 그 운영비도 어차피 예산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아까도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다 어차피 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꾸며놓고 그 체험관을 주체험관을 꾸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맞게 또 해설하시는 분들을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7명, 정원은 8명입니다마는 현재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풍령 공사비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60억하고 기차체험관은 별도 5억 들어갔고요. 6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체험관 포함해서.

아니요, 체험관 빼고

그게 60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렇게 쭉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급수탑 맨 뒤에 보면 이 사진 전에 보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 뭐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가자료 행감 준 거 거기 소요예산이 이게 이제 총예산은 안 나오고 증된 것만 나온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1,200만 원정도 증했다는 거고.

이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부지매입하고 토공하는데 4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고 있는 서류가 20억 공사입니다. 20억 중에서 지금

그럼 이 일부만 준 거예요, 일부만?

아니요, 그 3차 변경까지 해서 18억 돼 있는 것 앞에 혹시 없으십니까?

예, 뭐 뭐 변경

예.

해가지고 3차 변경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게 18억이고, 여기에 또 그 본공사 말고 전기공사 따로 있어서 그게 2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 서류가.

이거는 그러면 증감하고 감된 서류만 이 표시를 해놓은 건가요?

설계변경한 서류 내라고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설계변경 서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그 공사비가요 이제 당초 예산에서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된 원인은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한 건가요?

꼭 그거는 공기가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나무관목이라든지 또 초화류 이런 거를 식재를 하고 또 그 파고라를 당초에 있었다가 또 이렇게 불필요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없애고 뭐 이러면서 잔디식재도 일부 첨가되고 뭐 감소되고 이러면서 공사가 계속 그 설계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16억 9,000만 원 이었는데 1차로 18억 4000으로 늘렸다가 2차는 18억 2000으로 줄였다가 다시 18억 3000으로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렇게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그래도 총괄 이렇게 개발할 때 그 설계서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 보면 이게 연수도 꽤 지났을 텐데 이게 보면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면 군에서 일괄성이 없이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거 지금 과장님은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보면 자꾸만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집행부인 군에서도.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공사를 잘못한 것 같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건 그럴 시기는 벌써 지났고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하는 건 어차피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사감독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을 하고 하다보면서 이것이 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운동시설이라도 넣고 만약에 우리 박계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판장을 넣는다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데 그냥 일방적인 생각만하고 일을 추진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넣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군에서 그래도 이걸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이 2010년도 11년도에 최초 설계가 되었고 사실 공사를 완료한 건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돼서 약 5,6년간에 시차는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저도 알기로는 처음에는 추풍령이라는데가 바람이 심하고 그래서 바람개비동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서 그때만 해도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괜찮은 공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 많이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광활한 면적을 더 이상 계속 개발하고 투자하기에는 특히 저번에 제가 상반기 실적보고 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곡성 기차마을 가면 거기는 1500억 정도 투자하면서 십2,3년간 걸쳐서 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바뀌어 가면서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한 사실 이게 공원을 양호한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은 일관성 있게 당연히 했어야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건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바뀌면서 사업비를 축소하고 또 규모를 그냥 관리측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곡성인가 거기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 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기차마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급수탑은 이게 1개 개인 한 사람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추진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데 이게 사실 관광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없던 것을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발굴해서 새로운 대중성 있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손님도 찾아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문화관광정책실 사업이에요. 방금 여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렀던 것 같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 상반기 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갔었는데 이게 급수탑공원이 아니고 급수탑주변공원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어느 누가 얘기를 했던지 간에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러한 급수탑을 갖고 관광자원화 해서 해보자 좋은 취지죠! 그럼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가 사실상 다듬어져야 되는 데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급수탑자체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거기 와서 급수탑 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럼 처음에 급수탑이라고 하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관광명소화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급수탑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하고 그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선행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급수탑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코레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급수탑 공원에 가면 거기 접근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울타리쳐서 그럼 과연 그걸 우리가 급수탑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급수탑공원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과거에 우리나라 초기 철도다닐 때 이러한 시설이라고 구경도 해 보자 그러한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를 만들어냈냐? 그럼 기차체험관 만들자는 겁니다. 급수탑하고 연결해서 그런데 기차체험관이 과연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돈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이런 기차체험관을 만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냐는 게 애들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가 구경시켜도 안 올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마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돈 많이 들여놓고 돈 들여서 해 놓고 기차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옆에 급수탑이 있는데 사람이 안 올 리가 있겠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급수탑을 가서 만져보지도 만질 정도는 아니어도 그 안에 내부구경이라도 하고 가서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급수탑공원이고 기차체험관 최소한 기차 같은 정도를 가서 아이들한테 기차를 이런 거라도 보여 주고 해야 체험관이라도 하지 과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같이 가느냐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 우리한테 있는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거나 모르고 있던 것들 우리가 잘 알지만 좀 더 개발하면 뭔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 이런식으로 예산 들여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요 보완해야 할 사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보완하는 건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급수탑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코레일 하고 어떻게 협의하던간에 급수탑을 공원안에 있는 급수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공원하고 별개로 있는 급수탑에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차체험관은 어차피 만들어 놨잖아요. 다른데 기차체험관 가서 더 좋은 실물기차를 갖다 놓은 곳 보다 더 알차게 프로그램 만들고 알차게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미 돈 들어간 거 뜯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실물기차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갖다놓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을 내 놓으세요. 이때까지 돈 들어 간 거 덜 들어가던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급수탑공원 기차체험관 여기가 지금 정책실에서 얘기하는 것 만큼 효과를 얻으려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해서 준공하는 거 보고하시는 거 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진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왕 기차엔진을 갖다 놨으면 말 그대로 급수하는 곳 아닙니까? 진짜 물을 가서 받는 시늉이라도 하고 옛날에 했던 기차 엔진을 급수탑에 연결해 가지고 갖다놔야지 아 옛날에 기차가 이렇게 물 받아서 갔다. 이런 걸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엉뚱한 곳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철로를 해서 급수탑에 엔진을 끌고가서 기차칸을 끌고가서 기차 물 급수하는 옆에다가 갖고 놓고 옛날에는 급수를 이렇게 했다고 와서 모형이라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탑과 함께 하는 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본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걸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지만 급수탑은 사실 와서 급수탑 안에 들어가서 좀 보던지 해야 되는 데 앞에 잠궈 놓고 철문으로 잠궈 놓고 울타리까지 쳐놔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는 급수탑 바깥으로 되어있고 급수탑 건물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가서 벽유리창문을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커다란 파이프 같은 것들이 물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급수탑공원에 오면 급수탑 안을 들어가 보던지 아니면 바깥에서 급수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만이 되는 데 그건 볼 수도 없고 공원만 왔다 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산 교육이 안된다 해서 저도 이건 코레일도 코레일이지만 물론 건물소유주는 코레일입니다. 이게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개발을 해서 주변을 한 바퀴 건물이지만 외벽이라도 철계단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안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급수탑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휀스 또는 망을 치더라도 입구에서 문 바깥에서라도 급수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할 수 있는 하다 못해 철판이라도 공간은 만들어 놔야하지 않는 것이 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코레일하고 문화재청하고 계속해서 보여줄 수는 있게 끔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셨던 거 보니까 계속 이제 실물을 갖다 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든지 뭐 이미 노후화 된 걸 갖다 놔도 뭐 내구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갖다 놨는데, 하여간 그 뭐 이제 지금 디자인도 잘 하고 해서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또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보존 및 관리 전통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공룡발자국 화석 나온 거에 대한 학술용역 한번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저번에 그때 당시에 학술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했는데 더 정리된 게 있나요?

예, 그때 저희들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결과물에서 발표를 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본까지 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안을 한 것이 도로 건너편에다가 건물을 탑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건너가서 거기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니 그래 그때도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요.

용역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 가치도 충분하다고 하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갖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이게 행감 때만 해가지고 질문하면 그때 답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도 없고 또 화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존관리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그게 그때 용역할 때 문화재청 직원들까지도 와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정이 안됐고 그게 또 너무 한군데 집중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가다 보면 율리 있는 데에도 일부 있고 용암리에도 시조새 발자국인가 세 발인가 네 발인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산재 돼 있고 또 현재 있는 귀골에 있는 거는 이 자체가

가파르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돌이라서 보존하기도 어렵고 또 가도 저희들 뭐 전문가 눈에는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저희들 눈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공룡꼬리가 이래 끌고가면서 흔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용역은 했지만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문화재적 가치는 없어서 지금 현재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사찰 기준이 어떤 가요?

예전에 전통사찰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각종 고대건축물중에서는 사찰에 있는 건축물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81년도인가 2년도에 전국적으로 전통사찰을 지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때만 해도 신고만 받으면 신고만 하면은 전통사찰을 거의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찰에 주지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탄압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등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정신청을 안 했어요. 만약에 했었으면 지금 상당히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군에서 8개밖에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예전에는 그 이후에 50년 이상 된 사찰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는 등 여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전통사찰 지정등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문화재 사찰이 건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만 되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전통사찰로 등재가 돼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방재시스템하고 그런 걸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규모 사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저번에 재작년에도 우리 천년고찰 중화사가 방화로 인해 손실돼가지고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화재하고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전통건축물이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사찰이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우리 문화정책실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이제 저희들 전통사찰 8군데에는

거의 다 해줬잖아요. 거의 다 해줬는데 거기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는 데는 거의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등재 안 된 사찰

등재 안 된 사찰

우리가 봤을 때는 천년고찰인데도 등재를 안 한 데가 아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재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사찰이 한 30여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통사찰 8군데 빼고는 현재 이암사가 전통사찰 추진 중에 있지만 나머지 사찰들은 솔직히 규모면에서도 적습니다. 적기는 적고 이외에 CCTV라든지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국도비지원은 못 받고 군비로 밖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사찰로 등재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재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팀이 있으니까 그 팀하고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군에 있어서 다 보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그러면 행정처 소송이 들어왔던 이유가 지금 충청북도 적격심사에 의해서 이제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기준점수 기본 아까 전에 하도급점수 같은 거

예, 실적점수

실적점수

평가를 하는데서

이것도 충청북도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그걸 하신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충청북도……

적격심사를 했으니까 그게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제출했을 때 적격심사 아까도 얘기했던 점수 6점이라는 그 점수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도급 점수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갖고 있었던 가요? 그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두 개 업체 다 하도급공사 실적에 대해서는 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적정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적격심사잖아요. 기준점이 몇 점이었어요?

그게 하도급실적이 아니 공사실적이

하도급 점수 몇 점

다 해가지고 한 점수가 4.5점인가 점수 갭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업체도 2순위 업체 둘 다 공사실적은 6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순이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하도급 실적이 0점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는 거죠. 6점이. 그래서 결국은 2순위 업체.

적격심사라는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80점 이상이면 하고 80점이 안 됐을 때는 과락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준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적격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2순위 업체가 하도급을 인정을 안 했을 때 지금 이제 똑같이 6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2순위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인정 안 했을 때는 1순위 업체가 그 6점을 못 받으면 밑에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하점수가 기본점수는 공사 뭐 이상이면 몇 점 하도급해서 몇 점 이상해서 6점이 만점이면 6점을 다 받았을 텐데 하도급 계약을 뺐으면 그 금액이 안 넘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1점에서 6점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하도급계약을 빼면 2점에서 4점 정도 6점은 못 받고 한3,4점 받을 거 아닙니까? 하도급 실적을 빼면 2순위 업체가 제기한 것처럼 그죠?

2순위 업체가 전부 하도급 실적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점이 되버려요. 0점이 되니까 갭은 6점……, 실제로 4.5점밖에 안 났는데 1순위하고 2순위가 6점을 빠지니까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2순위 업체가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실적이 있으면 기본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공사 수주실적은 기본점수가 없고 그 금액에 따라서

그걸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지금 신규업체들이 이제 입찰에 응했을 때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랑도 상관이 되면 상관이 되는 건데 적격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실적점수. 신규업체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점수를 0점을 처리를 했을 때는 기본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계약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 협의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협의에 의한 계약이면 그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요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계약해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협의에 대한 계약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주실 거 아니에요.

자료는 다 작성해서 줍니다.

그 안에 그럼 구체적으로 하도급을 얼마 줘서 실적 있고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상관없이 일단 계약부서에서 정리돼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협의를 보셔요?

저희들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서 주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하고 이제 이것은 처음에 계약 공고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인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입찰하는 경우는 이미 어떤어떤 방법으로 적격업체를 골라내고 점수를 주고 하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야 내용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공고난 거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 실제 입찰 본 사람하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공고 낸 내용은 이거 아니냐라고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지금 군에서 가끔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화정책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얘기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협상 필요합니다. 왜! 이거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입찰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입찰기준에 대한 계약해서 어느 선까지는 되어야만 그다음에 협의를 들어간다는 기준점 이하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다음 협의로 들어갔을 때 일단 기본대상 되는 업체를 놓고 디자인은 어떻고 이건 이렇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거기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업체로 할 것인가 부터를 대상자부터 사업부서에서 하면 이때까지 그런 계약들을 갖다가 안 해 봤는데 어떻게 공고내고 그 공고에 맞춰서 서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물론 팀장님 중에서 아 정위원이 계약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고 말한다고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은 문구를 놓고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낸 사람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거는 왜 명확한 기준이 아니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그거예요. 이건 어차피 소송하고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돼서 하지만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더 세심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착오가 있거나 틀린 말이 있으면 거르시고 골자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정책실에서는 정당하게 잘 처리를 해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차 패소가 왔어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지금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에 경우 또 패소를 한다면 또 가는 방향이 또 있나요, 그걸로 끝인가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일단은 제소명령을 본안소송 신청을 해서 본안소송을 해서 다툼이 되어야지만 이건 가처분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주지 말라는 것만 있지 자기들 거라는 거는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라서 소송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여기 일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이거 여쭈려고 해요. 비용이 발생하면 직원이 규정에 맞게 업무를 다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정책실에서 하는 거는 다 맞게 추진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문은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하신 업무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제반비용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배상공제. 직원들에 맞게 일을 처리해서 만일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온다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마 공제가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는 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이 저번에 우리 실장님이 보고할 때부터 이 내용 때문에 사실 과장님한테 여러 질의도 했었잖아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더 한 가지 영동군에서 플러스 한 것이 하도급 관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안 집어넣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관문을 설치를 하는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동군에서 용역을 줘서 영동군에서 꼭 필요한 또 그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설계가 딱 나오면 이 철골이나 이런 업체 가진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관문을 설치를 하라고 입찰을 보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모형을 뭐 나름대로 중요시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다 군에서도 이래저래 알아보시고 잘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건 순전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입찰도 봐보고 이런 문제 겪어보면 군에서 이렇게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는 이런 것이 진짜 조금 실장님한테 전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재무과도 같이 통하는 얘기지만 저는 진짜 불안불안해요. 영동군에서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여기에 같이 물어보면 양산팔경 여기에 데크공사는 어떻게 공사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셔요.

여철구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장 확인도 있고 해서

아니, 아니, 내가 이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내가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는 입찰을 했고 데크 자재는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로 납품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협의에 의한 계약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은 오후에 받기로 하고 중식과 양산팔경 둘레길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그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장에 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들을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2,3분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둘레길 현장하고 다리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구태여 내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둘레길 만드는 과정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랬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기 수두리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완공 안 된데? 밑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간담회 때 얘기했냐면 산주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밑에 그러면 그걸 애당초 밑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위로 산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위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포크레인을 갖다 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산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공사가 잘 되냐 이거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꾸로 밑에다 다시 내가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44 손광수씨 땅으로 이거 지금 전으로 되어있죠?

예.

이 땅 임자하고는 접촉을 해봤나요?

접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그거는 훼손을 했다가 지금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은 건데 다시 복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짚고서 넘어갈건 넘어가고 현장을 가봅시다. 그래서 244번지가 성광식당인데 이건 전이고 나머지 임야로 돼 있고 저쪽 봉곡리 쪽으로 한2.6km짜리가 이게 이씨들 종중 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씨들 종중 땅인데 종중 땅에 이거 시설물 설치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해 가지고 아무 보상 없이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산소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반대를 했다가 어쨌든 지금은 또 다시 해주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묻는 거를 확실하게 해줘요. 지금 이씨들 종중 땅 한2.6km짜리 이걸 하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쉼터조성도 하고 데크시설도 하면서 산주한테 어떤 우리가 보상차원에나 뭐 해서 돈 준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2-44전 손광수 이건 전이요 이거는 산이 아니고.

예.

이제 이 뒤가 바로 묘가 하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밑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반대를 하니까 묘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뒤로 포크레인을 갖다 댄 겁니다. 내가 이걸 얘기를 듣기로는 산주하고 상의도 없이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산주가 불길을 걸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묘 앞으로 갈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임의대로 포크레인을 댄 건 아니고요. 거기 밑에가 앞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위에도 해보자고 시공업자하고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 시공업자가 저희들한테 허락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무단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 아예 그렇게 하려면 아예 그렇게 훼손을 딱 하고 주민한테 산주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알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2.6km 길주고 닭도 주고 다 했는데 막말로 공짜로 시설하시오 군에서 했는데 여기 묘자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묘 앞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공사하는 업자가 슬그머니 손을 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합의를 할 때도 조용하게 그래도 어차피 손을 댔으면 이거 밑에 설치 뭐야 이거 이런 데크 시설도 했고 다 했으면 원만하게 말없이 해결할 방법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 이제 손 씨들은 죽어도 산소 쪽으로 안 된다고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과장님 말씀대로 산소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면은 잘 된 것이고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산이나 몇 군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이거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요새 옛날에 유신시대할 때나 새마을운동할 때 땅 내주고 깃발 꽂고 했지 지금 주인도 없이 설명도 안하고 말뚝 박고 깃발 다 꽂아놨어 그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면에서 나와 가지고 면에서도 모른데 군에서 다 하는 일이라서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그 군에서 마을에서 이런 편리함이 도로를 넓히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땅을 공짜로 줄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의도 없이 주인하고 말도 없이 깃발을 빨간 거를 다 꽂아놓으니까 나는 죽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지 올해 두 개나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엇비슷한 상태고 나라도 성질납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안 되니까 뒤로 업자가 상의도 없이 포크레인 댔으니까 나는 다 모든 걸 다 배려를 했는데 이 양반들 나를 우습게보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한테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거 어설프게 안 보고 가서 확인 안 하고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꼭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할 때는 땅 주인하고 1차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 그리고 깃발 땅 공짜로 줄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 가지고 안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어느 곳에서 그랬냐고 하면 대라고 하면 될게요. 거기는 행정감사를 아직 안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랬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인한테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양산팔경 건강둘레길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아무튼 위험한 곳에 설치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중산이라든가 일반 우리군 한테 무료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인사할 건 인사하고 여철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감증명떼서 확실한 서류를 갖춰 놀건 갖춰 놓고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시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추진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들은 거기 보면 이렇게 다리같이 돼 있는 데가 있던데 거기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하고 맨 처음에 올라오는 가파른데 거기 다시 한번 점검 하셔서 어쨌든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걸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9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2-9쪽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현황 해서 15년도에 투자지구 선도지구를 공모를 했다가 미 선정돼서 2016년도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국토교통부로 부터 지난 8월 30일에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되면서 제가 플레카드나 각종 행사에 가서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100억 정도에 각종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투자선도지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두 번째로 한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건이 되는 지역에 지구지정을 해서 각종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 투자선도지구에는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KTX역 주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거점육성형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만 있는데 발전촉진형은 기반시설사업비로 100억을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진도군하고 저희들이 선정됐는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도로인 국도 4차선 바로 밑에서 부터 위에 힐링타운을 한 바퀴 도는 위로 도는 저쪽 과일나라테마공원으로 도는 도로 말고 복합힐링타운을 한 바퀴도는 도로 약 24m로 포장하는 공사비 82억하고 또 주차장 조성하는 데 18억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럼 실장님 민간투자자들이 그걸 여기다가 신청할 때 각종 세제혜택이나 건축규제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세제가 5년간 면제가 됩니다. 5년간 면제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들이 대폭 완화가 돼서 아주 투자하는 분들한테 약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제 그런 지구로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관광지를 지정받는데도 있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서 산업단지가 용이하게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로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 저희들은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거나 힐링타운 쪽을 하시면서 관에서 선행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각종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야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민간투자유치가 수월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투자유치를 하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더본코리아 하고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더본코리아는 지금 저희들 투자 201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2016년 8월에 투자협약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더본코리아가 제주도에 더본호텔이라는 걸 짓고 있는데 이게 10월 말 정도에 공사가 끝나고 개소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건물 가사용 승인만 나고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대로 가고 내년초부터 더본호텔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사가 김용상이라는 이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4일 날은 이분이 계속 거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제주도를 출장을 가서 그분 하고 구체적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빨리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도 해달라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유치가 처음에 잘 한군데라도 선행돼야지 그 다음에 유치도 수월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본코리아 말고 다른 민간투자가 유치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두 번째로 투자협약을 체결한데가 음성에 있는 뷰티화장품이라는 곳입니다. 뷰티화장품도 신생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더군다나 대통령 해외순방 때도 같이 동행 할 정도로 우량기업이기도 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투자하려고 협약을 해놨습니다. 500억 규모로 복합치유단지를 만들면서 화장품 공장도 하고 어떤 시설해서 치유도 하고 일라이트를 활용한 각종시설도 하고 이렇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분들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또 힐링연수원이라는 데를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2군데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군데서 원래는 이번주 말정도에 투자협약을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 데 지금 계속 군수님하고 회장님하고 일정이 지금 안 맞아서 약간씩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면 어느 정도 협약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본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3개 정도가 현재는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 제일 많이 근사치에 간 것이 더본코리아네요

예, 그렇습니다.

뷰티화장품도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민간투자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고 2016년도에 어렵게 확보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에 걸맞게 사업추진에 원활성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뷰티화장품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공장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해요? 공장을?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 위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수지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위에 그러면 다시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민간투자자는 개인이 땅을 사서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백종원씨도 MOU체결한 게 지금 골프장을 했던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저 테마공원 위쪽인가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광장 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들어가면서 광장 끝 부분에서 좌측입니다.

들어가서 좌측이면 골프장하려고 했던 체육시설 그 자리 아닌가요?

골프장은 아니고요. 약간 골짜기 골프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하려고 했던 자리 그 자리 아닌가요? 지금? 고팀장님 안 그래요?

골프장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해서

안하는 데 그 자리가 아니냐고 자리가?

치유센터입니다.

치유센터 한다고 하는 데 일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라이트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여기다가 일라이트로 그런 치유센터를 하려고 했으면 몇 년전부터 지역에 있는 일라이트가 어쨌든 좋다고 많이 홍보도 하고 지역에 업체를 살렸어야 해요 이게 지금까지는 영동군에서 아 이게 일라이트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 군에서 있던 팀도 없애고 또 농정과에서 쓰던 농축산 이런 쪽으로 쓰던 것들 다 없애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일라이트가 좋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시설한다는 게, 저는 지금 화장도 화장품이지만 지금 황간물류단지에 있는 AN화장품인가?

AN.

거기 그 회장도 일라이트에 상당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밑에 뭐 이래가지고 일라이트 뭐 그거를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잘되면 참 좋은 거지만 잘못되면 지역에 이렇게 오는 그런 기업체가 만약 두 군 데에서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두 군 데가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힐링타운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 그 지금 그 박세복 군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그 개발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다가 투자를 하는데 저것이 우리가 영동군에서 생각한 대로 제대로 이렇게 그 빛을 보겠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MOU 체결한 데 두 군데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투자육성지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쨌든 그 이런 시기에 들어오면 혜택을 좀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들어와서 혜택도 보고, 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 힐링타운도 잘 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시협회에서요.

예.

한시협회에서 그 난계축제 때 난계축제 때 전국 한시 백일장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올해는 내가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거기서 집행내역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 2014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자부담해가지고 2,600만 272원을 결산을 해갖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한시협회에서 이렇게 자부담한 600만 272원이라는 이 돈을 이거는 어떻게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예요?

참가자가 납부하는 돈도 있고요.

참가자가 납부를 해요?

원래 그 계획은 2,000만 원 지원금하고 500만 원 자부담금으로 해서 자부담은 본인들 회비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 분들이 아마 어느 특정인을 세워서 그분들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또 책자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한다고 하면서 아마 일부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자부담을 이렇게 군에서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이런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 단체들한테 가가지고 그 손을 벌려서 돈을 받는 건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정산을 이렇게 쭉 한 내용을 보면 올해는 얼마 지원을 해줬어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요?

예.

아니잖아요. 올해는 더 해줬지. 올해는.

2000만 원 한 걸로 알고……

아니지 2014년도에 2000만 원 해줬어요.

예, 계속 2000만 원, 2013년도만 1500 해줬고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은 2000만 원씩 해줬습니다.

2000만 원 해줬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행사가 이게 이렇게 2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줬는데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참가인원을 뽑아 봤더니 2013년도 이제 1회 때는 아마 초기라서 그런지 170명 왔었고요. 2014년에는 300, 15년하고 16년 금년에는 200명 정도씩 왔습니다.

줄었네요. 또.

여기 이제 2015년 하고 16년이 한시 백일장이 예천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겹치면서 그 2년간에 걸쳐서는 일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지출한 내용을 보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대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돼요? 이게 서울, 대구, 부산 이래가지고 여기에 지원해준 돈이 187만 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지금 그리고 시상도 80명. 시상도 거기에 보면 장원서부터 해가지고 가작까지 해가지고 80명을 상장을 줘요. 이게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 시조 백일장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거를 하냐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여기 이분들한테 중식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는데 이게 다른 단체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 영동군에서 뭐 이런 그 체육대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백명이 모여도 지원을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많아도 1,500만 원도 잘 안 해줘요. 1,000만 원뿐이 안 해줘요. 1,000만 원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해주고 이게 2015년도에 결산 정산서를 받은 걸 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내역서를 보면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앞으로 다른 단체 형편에 맞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한시 시조협회면 이게 예총관할 아닌가요? 관할이?

예,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총에 1년에 지원해주는 거보다 이 행사 1건 하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여튼 참고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대회를 와서 얼마 안 돼서 치렀지만, 상당히 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은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참가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아직 2016년도 거는 못 봤지만 15년도 예산을, 정산서를 봤더니 상당히 좀 그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상금이라든지 각종 그 경비를 좀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단체에다가 압력행사를 해서 그 또 성금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그 예산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절반인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했고, 또 그 보조결정을 할 때도 조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일반 그 단체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는 일체 못하도록 할 그런 조건 하에 이런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계축제로 번졌는데

난계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쨌든 간에 난계축제 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인원 동원하는 것이 제일 문제고 사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축제 하는데 사람걱정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걸 지난번에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행사장 이런 경연장을 견학을 많이 가봤어요 실제로 가까운 충청 웃다리 풍물경연대회라던가 이런데 가면 충청남북도에서 아마추어 팀들이 거의 다 옵니다. 군단위 별로 그럼 기본적으로 풍악단 인원이 기본적으로 2,30명 돼요. 그럼 군수, 의장, 기관단체장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2,30명 와요. 그럼 한 군에 최저로 쳐도 버스로 50명씩 옵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200명 왔니 사은품이 어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여기다가 난계 제1회 난계풍물경연대회 같은 걸 열어보란 말이에요. 전국까지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충청 이렇게 문구를 잘 짜서 그럼 10대만 해도 5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축제기간 동안 꽹과리치고 흥나게 와서 자기들이 와서 먹는 것과 우리 영동을 홍보하는 것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심천팀이 거진 영동군에서 민속경연대회 나가면 거의 1등한 팀이 그런데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진쪽 하고 대전쪽 하고 서너군데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 동원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 돈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먹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관단체장님들이 가서 찬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자체에서 이루어지니까 경비가 엄청 전국대회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들어 갈 것 같아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8,9억 들여서 축제 해 가지고 사람 없다고 일부러 관광버스 해줘서 모객행위 하고 이런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난계축제 와인축제한테 져요. 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난계축제에서 멍석 깔아놓고 와인축제가 하면서 먹거리가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쏠리고 하다보니까 국악이라는 것이 좀 지겨워, 지겨운데 좀 흥이 나게끔 다른 악기도 넣어서 좀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힘이 날 테고 그리고 메인무대 앞에 올해는 그늘막까지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썰렁해요. 그런데는 조금 잠시라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몰라요. 내년에 이거 우리 각 면에 풍물단들 영동군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해 보고 싶은데 도저히 밑바탕이 안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의원사업비로 2000만 원씩 줄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와서 북적북적 해야지 사람 안 온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 오게 끔 만드는 거 짜는 건 지금 난계체험장에 여러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있고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 봐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난계 박연선생 탄신일 태어난 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어도 생일날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난계 뭐 해 가지고 설계리 어디서 뭘 행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악연구회인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런 걸 하려면 오히려 나는 앞으로 난계 탄신인 날 난계골가요제를 한다든가 할 거예요. 이왕 어차피 우리 영동군은 난계로 가야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돈 빼다가 하는 행사가 그거니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 풍물놀이 같은 것도 크게 하지 말고 도 단위라든가 충청남북도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모집을 한다든가 한다면 우리도 가지고 그 팀들도 와주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경연대회 말씀하셨는데 윤석진 위원님이 이사장님 할 때도 아마 군민운동장에서 풍물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국단위가 아니고 지역별로 하고 오면서 몇 개 팀을 초청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풍물경연대회하는 것이 사람을 모으는데는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군은 축제는 국악축제이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잡다한 걸 다 갖다 놔서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실 기본은 너무 퇴색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국악축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나가야지 되지않나 하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요. 물론 금년에도 다양하게 하긴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동호회도 끌어내서 하게하고 사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각종 국악과 약간 그래도 물론 풍물경연대회도 국악과는 전혀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못해서 주객이 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메인무대 앞에 사람이 적었다는 것도 사실 금년에는 메인무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야간공연에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왔지만 낮에도 쉼터 겸 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앞으로 하여튼 국악축제는 좀 더 발전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4년도 지적사항으로 난계국악축제와 추풍령가요제 주관 단체를 통합검토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검토 해보셨나요?

추풍령가요제가 지금은 난계국악축제에서 하지 않고 포도축제로 옮겼습니다. 작년부터 왜냐 하면 난계국악축제에는 볼거리도 각종 공연행사가 많기 때문에 포도 축제는 그런 공연행사가 좀 없어서 약간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난계국악축제기간이 예전에 보면 상당히 추웠었습니다.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조금 일찍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포도축제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계국악축제 하고 같이 한다는 건 안 맞지만 결국 포도축제 하고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사실 그렇습니다. 추풍령가요제가 축제의 일환인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추풍령가요제는 각종 문화행사에 일환인데 그걸 어떤 모객을 하고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축제하는 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원래는 따로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같이 현재 추풍령가요제는 13회가 되도록 문화원에서 계속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또 포도연합회에 하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혹시 문화원에서 주관할 계획이세요?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재단이 설립돼서 축제를 주관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총괄을 그렇게 운영해야 여러 가지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고 운영상 재단을 설립한 목적에 취합하고 이런 마찰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문화원으로 준다. 라면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여건이 틀려져서 문화관광축제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4대 축제를 거기서 하니까 물론 가능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또 거기 재단에서 하면서 그걸 직접 집행을 하거나 어떤 방송사에 주던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회까지 문화원에서 주관 했었는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지금까지 주관하고 행사하던 것을 누구든지 내가 문화원장할 때 어떻게 뺏겼다는 그런 걸 듣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인 문화원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새로 생기는 축제재단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재단이 설립돼서 축제를 주관하게 되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 12월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질의가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했었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반 단체장들 하고 해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된 건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작년 6월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보면 축제 난계국악축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

이사회를 열었죠, 세 번 열었죠?

금년에 네 번 했습니다.

아니 11월 달에 축제하기 전까지. 축제하기 전까지 국악축제 하기 전까지 몇 번

국악축제 하기 전까지는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총 보면 과목을 보면 8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읍면지원금하고 읍면지원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100%?

예.

그 금액 토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또 이제 이거 하고 또 모객행위로 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다

대충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한 이게 거의 10억 돈이 가까이 됩니다. 지금 다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축제 이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회의를 세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 번 하셨던 내용 좀, 회의록 작성하셨죠, 그렇죠?

예, 돼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작성한 내역 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모객행위를 하셨을 텐데

예.

이 모객행위가 지금 보면 2016 클래식관광 활성화사업 이것까지 이걸로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로 다르게 한 건가요?

클래식, 금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거는 클래식관광 활성화사업의 목에 있어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된 예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 그리고

예.

이거 클래식관광의 활성화사업 모객행위가 있어 가지고

예.

이거를 저희가 항상 우리가 모객행위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박계용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모객에 뭐 신경 쓰지 말고 대회를 뭐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유치원 소풍 온 거예요, 모객행위가. 거의가 태반 이상이 유치원생들이에요. 아니 그래 고객들도 좋지마는 그런 미래의 고객이라고 그러면은 애들한테 체험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맨 처음에처럼 우리 용두공원 이제 설립할 당시에 우리 벽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벽화는 우리가 저기 페이스페인팅 해가지고 먼저 도자기 구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잖아요 우리

예, 해놨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한 뭐 대학교 이상 됐을 텐데, 아이들이 지금. 그것처럼 그렇게 아예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걸 해가지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모객이라고 해서 관광 그 사람만 많이 오기 위해서 했다는 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축제에 와서 그런 거 물론 뭐 좋습니다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 저희들 그 와인터널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이벤트 행사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안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모객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악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국악축제 모객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우리 이제 타악공방, 조준석 씨, 이석제 씨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서준석씨나 이 사람들한테 갖고 가는 이제 그 국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놀아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이영환 실장님께서 처음 주관하셨을 때처럼

예.

그분들한테 모객행위를 해갖고 이제 잘 되고 누가 공연한다고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돈 많이 그렇게 모객행위 많이 줄 이유도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오면 한 대당 뭐 지금 얼마씩 지원하나요?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올 때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방값이랑 밥값 줄 테니까 너희들 와서 하루 놀아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대가 없어서 못 올라와서 못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리만 마련해주면 데려온답니다, 다들 계속해서. 그리고 모객행위 같은 경우에도 여행사보다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국악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한테 해서 알아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뭐 예전에 할 때 그 사업을 한 바리 해서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예.

좀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잘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는 제가 할 때는 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사실 국악 관련 이제 다른 행사를 배제를 하고 웬만한 행사는 대부분 배제를 하고 진짜 국악 위주의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방향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가 일몰제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뭐 공연 우수공연예술제 뭐 이래가지고 1억 9,000 받는 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방향이 그것도 좀 바뀌어가더라고요. 하여간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래가 국악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헌데 그게 아마 그때부터 계속 이어졌으면 지금쯤은 상당한 고객 확보를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한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축제 이사하고 감사를 모집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 찼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이제 내일까지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재공고 재재공고죠.

지금 몇 명이나‥

이사는 13명 왔고요.

예.

1차는 몇 명이 안와서 2차까지 해서 재공고까지 해서 이사는 13명이 왔고 접수가 됐고 2차 때도 대표이사 감사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를 재공고를 내 논 상태인데 감사는 2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라서 아마 기간은 있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한 영동축제관광재단 임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3차를 하는 거예요, 3차?

그렇죠. 현재

3차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영동군에서 공고를 1차 해서 몇 명 왔었을 거고 2차 해가지고 또 열 몇 명 왔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총 몇 명 뽑으려고 해요?

이제 배수로 와야 됩니다. 배수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사가 대표이사까지 해서 1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가 2명입니다. 대표이사 1명 뽑으려면 감사 2명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아니, 이제 그거는 됐는데

배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배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또 안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이사는 이번에는 재공고를 안 했습니다.

이사는 공고 안 하고 이제 13명 중에서 이사를

예, 뽑는 겁니다.

뽑죠.

예.

그러면 제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그 관광축제재단 대표이사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대표이사. 공고해서 뽑으려고 하는 대표이사는 권한은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재단을 총괄하는 겁니다. 재단을 총괄하는

재단을 총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또 있어요?

이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권한은 대표이사, 권한은 그러면 권한은 대표이사가 등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등재가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알기로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내 운영자체는 대표이사가 하고요.

예.

다만 이사장은 이사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이사장이 그 회의에서 어떤 총괄적인 운영을 하는 거는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권한은 법원에 등기한 대표이사가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이거를 잘 한번 저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한번 군에서도 따져볼 일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표이사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등기를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했는데 권한을 이사장이 갖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저도 제 생각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 여기에 보면 그 이번에 그 공고한 내용에 보면 그 자격요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자격요건이 그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공무원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문화관광분야 기관단체장으로 5년 이상 한 자.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게 지금 제가 금방 말한 거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영동에. 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어요.

예.

그런데 이 공고가 이게 문화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축제관광재단 임원을 뽑는 건데 이런 축제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공무원 4급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문화관광분야 기관단체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예요. 영동군에 과연 몇 명이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니 이게 전번에도 저 영동군에서 그 뭐야 체육회 사무국장인가 뽑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뽑더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관광축제 임원공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람을 뽑고 안 뽑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영동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 영동축제관광 재단임원을 뽑는데 아 공무원이 저 어떻게 뭐 사무관 근무한 1년 이상 한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 1년이고 사무관 3년 이상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주세요.

이사나 대표이사나 감사나 마찬가지지만 이 거주지의 제한을 영동군으로 둔 거는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사는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가지고 있지만 축제관광분야에 대한 다방면에 이해를 가지고 경영에 종사 할 수 있는 학계, 언론인, 기타 아주 개방을 확 해놨습니다, 이사는. 해놨는데, 대표이사만큼은 그래도 영동군의 4대축제를 이끌어나가야 되고, 또 예산도 물론 2,30억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어떤 어느 정도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이렇게 자격제한을 뒀고요. 이런 제한은 비단 저희 군뿐만이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표이사의 자격조건은 거의가 이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학력을 이렇게 막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자기 끼를 살려서 자기 그 전문분야로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영동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니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보면 대표이사가 저 무보수인데 또 무보수이지만 또 뭐, 뭐 운영비를 준다든가 뭐가 내용이 있던데, 이게.

직책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대표이사 월급 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뭐 하러 넣어요? 그냥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뽑지 아니 이게 영동군에서 하는 것이 이게 괜히 멀쩡하니 다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식으로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자격이 여러 사람 아까 임원들 뽑을 때 내용 같이 확 풀어서 뽑아가지고 오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되지 자격이 있고 그걸 이런 자격을 이렇게 제한을 딱 두면 이게 뭐야 레인보우연수원 위탁준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야 실장님이 이걸 지금 공개를 하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걸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실장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박군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하여튼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축제추진위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축제추진위원회도 그 축제추진위원회 일부는 자기가 축제로 영동군 축제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빼야지,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오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하면 거기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예산은 얼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축제추진위원회 들어와서 자기사업을 하면 이건 안 된 다고 얘기를 해도 왜 정리를 안 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관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우리군에 축제관광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경력이나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제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공고가 이미 다 나가서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이해관계당사자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서 당장 위촉된 것을 회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아니 지금 실장님 축제 대표이사 자리를 지금 사실 공고에서 들어 온 건 어쩔 수 없다고 이번에는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이해 못해요. 어쨌든 영동군에서 공고를 했어도 우리가 들어 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려하면 되는 거지 그건 실장님이 상의하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악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붰어요. 차 없는 거리에 저쪽 본 사업하는 거 말고 여기다 7500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전부 다 2,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쭉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텐트를 주긴 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체험하고 판매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준 사람들도 있죠?

아마 여기 동아리 일 중에서 일부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온 사람들 일부가 지금 늦게 급하게 섭외가 되면서 일정이 계속 메꾸다보니까 당초에 집행계획이 누락이 돼서 못 준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쭉 설치해 주었잖아요? 거기 입주한 사람들 안 주나요?

거기는 안줍니다.

거기는 돈을 안 주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 행사하는데만 돈을 주잖아요. 행사하는 데 그런데 저는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왜 저도 축제를 다른 시군에 하는 걸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가서 보면 아까 우리 축제는 국악축제이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다른 시군도 지금은 축제가 다 비슷해요. 어디 군을 가나 다 비슷비슷한데 축제가 잘됐냐 못됐냐 따지는 것은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물전국대회를 한다든지 그 전국대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우리 박 의원님은 너무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운영의 묘인데 첫날부터 영동군에 3일 하면 3일 동안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을 영동에 잡아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떨어뜨리고 중간해서 일부 떨어뜨리고 결선까지는 가능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 했던 1등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줘도 나는 그 분들을 다 지금 제가 금산을 갔더니 거기는 전국 에어로빅대회를 하더라고요. 전국에어로빅대회를 하는 데 그걸 보느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운동선수들 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까지 보면 사람이 전국대회를 하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7500만 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쭉 했는데 제가 더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쭉 운영을 하는 데 이 사람들보다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이 돈 쓰는 돈 이돈만 쓰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 걸로 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풍물놀이패가 못 가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숙박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그런 나는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1등 상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여기 축제를 하면서 야시장을 했잖아요? 야시장,

예, 했습니다.

야시장은 누가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은 안 받습니다.

예?

돈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만 안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야시장이 들어 올 때 영동에 들어 올 때 야시장 하시는 분들이 A,B,C,D,쭉 있잖아요? 그럼 어느 업체를 영동군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해요. 영동군에서 지정을 당신들이 여기 야시장에 와서 우리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지역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지 말고 잘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데 야시장이 A가 들어오던 B가 들어오던 상관안하고 그냥 놔두면 어느 사람인가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16년도 돈을 다 받았어요.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축제추진위원회로 가면 또 다르겠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광재단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이 지금 나는 영동군에서 다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면 축체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세심한 것 까지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축제관련해서 주질의를 위원님이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셨는 데 추가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일단 축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축제를 올해 이번 축제 지켜보시면서 많은 것을 개선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도 해 보시고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련해서 부족했던 점들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말씀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현재 축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축제구조개선용역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2회 추경에 그럼 그 부분이 축제하고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그건 곶감축제까지 다 끝나고 내년 2월 달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줬는 데 우선 그건 축제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재단과의 관계 또 우리축제를 재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해서 1차년도 내년도가 1차 년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재 군집행부 군에서 하던 사업들 또 아니면 민간 각종 연합회에서 하던 그런 행사들을 축제관광재단으로 가면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또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또 현재 우리 영동군 4개 축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이런 것들에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럼 일단 용역결과가 내년 2월 달에 나오면 현재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이 나올 것이고 가닥이 나오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각 축제별로 그건 용역결과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질의 했던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축체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재단에 대한 염두를 전혀 두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조례를 만든 다음에 재단이 지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2개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빠른 시간 내에 내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추진위원회대로 구성하고 재단은 재단대로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상호간에.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조례를 정비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큰 테두리에서 그 큰 프레임을 좀 기존에 있던 프레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축제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세부적으로 모객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프레임이 짜진 상태에서 그 프레임을 가꾸는 방법일 뿐이지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축제를 볼 거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드린 거고요. 하여간 축제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단체 두 단체 간에 개념 재정립도 진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어느 정도의 적립은 해놨습니다마는 이사회와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서로 자기들 역할을 잘 모르고, 또 이거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그거는 정립을 재정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간 프레임 바꾸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상당히 또 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 했으면 그러면 그 복숭아하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 복숭아대금은 수확하고 난 뒤에 이제 지장물 보상해서 15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40만 3000원 15주에 그거는 직업을 완료해서 이미 다 철거를 했고요. 그 농산물판매대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들 그 주차장 한 데에서는 철거를 이동을 해서 옆에 있는 가곡권역 주차장한 데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지금 그 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라라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분은 좀 그동안에 계속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완결은 못진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송호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옮겨놨었던 상태입니다.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준비절차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보면 지금 송순금씨가 우리 영동군이 2014년 3월 22일 날 토지를 영동군에서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 했을 때는 그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매입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전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사업을 하면 공기연장을 안 하고도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다. 민원문제가 발생 되는 것이 공사기간에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보고요. 또 14년부터 16년까지 송순금씨가 군 토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점용료는 받았습니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사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은 점용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간에 미리 사전에 모든 이행절차를 거치면서 걸림돌이 있는 거를 하나 미리미리 집어서 어떤 사업이든 적기에 완공돼서 국민들이나 관광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그런 사전절차를 미리 좀 집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지금 그 판매장을 갖다가 한쪽으로 갖다가 밀어놨는데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식 했으니까 원 위치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송호주차장 관광지 주차장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절대 못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아마 이것도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도 송호리 솔밭에다가 와인홍보관 졌죠? 그 20몇 인가 따다가 그렇게 홍보관 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서부터 비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그 와인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서로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장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무슨 1년도 안 돼 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와인 하는 사람들

예, 단체에다 줬습니다.

준거 아닙니까? 그래 첫째 잘못된 것이 그 양산면 돌아가는 송호리 돌아가는 분위기도 모르고 금방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마을이장 박재규 앞으로 딱 해놓고 1년도 안 하고 한 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와인코리아 와인홍보관 옆으로 농수산물 판매도하고 솔밭에다 갖다놓고 어차피 거기 갖다 놓고 팔아라 같이 이렇게 송호리 주민들도 과일 놓고 팔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까지는 같이 죽어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나도 농사짓는 사람입장이고 단독으로 그 양반이 혼자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수박 팔 때도 있고 토마토 팔 때도 있고 또 옆에 사람들 또 골고루 갖다 놓고 팔아요. 거기가 사실 장소가 제일 요지자리야 그래서 나는 여름 한 철이라도 어차피 군에서 무상으로 와인홍보관까지 줄 정도로 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농민들이 농사진 것 좀 판다고 하는데 어차피 공사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볼 때는 그거 원위치로 올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 힘 좀 덜어 드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그 사람을 묵인해서 놔두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들어올 확률도 많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몽골텐트 쳐가지고 아스팔트 길가에다 만들어 농수산물 팔아주고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왜 군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들이 농민들이 만드는데 왜 그걸 자판 깔아놓고 만드는데 그것까지 왜 규제하려고 합니까?

자기 땅에다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군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길가에 가다보면 옥천이나 무주 같은데 가 봐요.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길거리 도로가 같은데도 텐트도 쳐주고 농수산물 판매장 다이까지 만들어주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잠시 한시적으로 거기다가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서울사람이면 어떻고 양산사람이면 어때요. 우리 초강사람이면 어떻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팔기에는 군에서 판매장을 만들어주지 못할망정 간단하게 다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여름에 한때 장사를 하고 장사 안 할 때는 딱 빼가지고 자기집터로 끌고 가던가 치우게끔 해야지 지금 거기다가 지금 솔밭 앞에다 임시공사한다고 치워놓고 그 보기가 좋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여 나는 이왕 농민들 도와주고 이왕 해줄 것 같으면 깔끔하게 좀 낮게 또 조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때는 군에서는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와인판매장 지어 줘가지고 공짜로 운영하라고 해놓고서 그렇게도 주면서 바깥에서 농수산물 좀 파는 거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천태산도 마찬가지고 천태산도 가봤더니 막 개판이여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은 다들 뭐라고 하고 한 마디씩 하고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했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여 내가 뭐 천태산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천태산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 양산 사람들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아로니아도 한 거 즙 짠 거, 칡 캔 거 많이 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비 좀 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요 진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호리 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다른 자치단체 뭐 도로변에도 그 도로변에 있는 판매장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아니, 거기는 도로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공공시설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도로노변에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판매하는 데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기는 또 지금 현재 바퀴는 달아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요. 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작게 간단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마을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도 있지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땅 옆에다가 애당초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졌단 말이에요. 길을 닦다보니까 자기 땅도 뺏기고 판매장도 뺏기고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군 땅인데 저 사람은 안치우고 내버려두냐 저 사람만 팔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여 나는 어떻게 됐든 개인적으로 해주지 말고 마을회 앞으로 이렇게 하나 이것도 뭐라고 그래 판매장 하나 끌고 다니는 거 만들어 주면은 마을 누구나 마을 송호리 사람들 누구나 갖다가 파를 한 단을 갖다 놓든 토마토를 한 박스를 갖다놓든 복숭아를 갖다놓든 거기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게끔 해줘요. 그렇게 말 나오걸랑 나는 몰라 지금 우리 군에서 난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리 심천에도 지금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심천에도 국악체험장 몇 천억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우리 고향사람들은 심천사람들은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국악체험관에 다 들어가 거기서 밥 다 사먹어요. 전화 한 통 하면 통닭 다 시켜서 다 나와. 그 고당리 사람들 크림 하나 사먹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와가지고 시끄럽기만 하지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차여행 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한테 그랬어. 진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지금 와인 센터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놀고 있지 않냐 거기다가 호박을 갖다놓던 포도즙을 갖다놓던 직접 해가지고 포도주도 위에도 있지만은 거기도 있고 농산물 같은 거 가공식품매장 좀 해가지고 밑에는 그렇게 좀 쓰게 하고 위에는 판매장을 하게끔 해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텐트를 쳐가지고 그 위에 버스 관광객들 모객 하는 사람들 버스가 여기 주차장에 서가지고 걸어 가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차장을 안 세우고 버스가 그 쪽으로 체험장 안으로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여 그래서 고당리 사람들이나 우리 심천사람들은 사람 하나 못 봐 그 위에다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를 3개 쳐놨더라고 내가 그랬어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내가 그것도 그랬어. 한두 번 해 보니까 안 되잖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햇빛 들어오고 하는데 뭐가 됩니까? 이쪽 건물에 지어놓은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 영동에 우리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돈이라도 풀게 하려면 주차장에다 내려놓고 안 그러면 짐이 있으면 짐이 있을 때 그 쪽으로 올려놓고 버스를 밑에다가 갖다 대라 그러면 내려올 때 딱 걸어 내려오면서 구경도 하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도 사가고 와인도 사가고 하는데 맨날 잠겨 있어 그거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 애당초 우리가 그때도 그 센터에서 그거는 센터에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거 짓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거는 왜 포도연합회에 줍니까? 그걸 주려면 우리 고당리 마을 주민한테 줘야지 원칙이지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어떤 데는 마을회로 주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농산물을 조금 이렇게 파는 거는 관광지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덕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내가 지금 아까도 판매장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은 진짜 로컬푸드 매장을 상인한테 준다고 하길래 하도

박계용 위원님 지금 주질의 내용과 보충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주던가 아니면 진짜 실장님이 한 번 없애 봐요. 없애지는가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농촌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판매도 하고 항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7, 8개월 두 달 정도 하는 거니까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통합된 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반기에 체육회가 통합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장단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통합체육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한 사무실에서 같은 근무를 하다보니까 단체 간에 약간에 이해관계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은 뭐 일부 예전에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장애인까지는 안 된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에 보수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체육회에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시기가 좀 더 지나야 되지 않나 안정적인 시기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는 다 통합이 됐지요?

거의 통합은 됐습니다.

안 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러다보니까 읍면체육회가 있어서 읍면체육회도 당연히 체육회 들어오는데 종목별 연합하고 읍면체육회하고도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직접 읍면체육회 가입을 하지 않고 군 연합회에 직접 가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네 안 주네 이러면서 갈등이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리고 보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바로 준비되지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고요. 지휘체계는 생활체육팀, 엘리트팀, 장애인팀 이렇게 나눠지나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총무팀하고 운영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부장하고 운영부장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총무팀에서 또 운영팀에는 장애인체육을 총괄하면서 그렇게 조직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장애인팀 같은 경우에 운영팀이잖아요. 운영팀에는 예전에 장애인체육회는 인원이 한두 명인가 두 명이죠 그럼 어떻게 지금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서 인원배정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나가나요?

거기 있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흡수

아니 운영팀이 그러면 두 명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생활체육인 애들 한 10명 몇으로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 총무팀으로 가서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운영이라고 하면 일반 체육대회를 운영해야 되고 총무팀은 말 그대로 정산이나 그런 쪽 이잖아요.

약간 지금 체육회가 정상적인 조직체계는 통합은 했지만 통합만 해놓고 조직자체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거는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총무팀은 그런 이런 재정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운영팀에서는 각종 경기출전이라든지 또 이런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강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생활체육은 총무팀으로 장애인체육은 운영팀으로 이렇게만 해놔서 조금 조직체계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나서 예산은 통합체육회 쪽으로 나가죠. 그전에 나갔던 생활체육 운영해서 종목별로 다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지원해준 게 1억 5000정도가 종목별 연합회로 나갔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축구대회 출전 12회, 1학년, 2학년 대학축구대회 출전 이거는 우리가 347만 9000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2-27페이지 보조금 3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U1대학교팀 아닌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생활체육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영동대학교에서 우리 축구부 애들한테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U1대학교에서는 축구부 애들한테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생활체육이 아니라 이건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이것이 나가면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이건 잘 한 번 챙겨보시고요.

동아리 출전한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선수등록이 되어 있던 엘리트체육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챙겨보시고 또 제가 우리생활체육에서 주관했던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했던 경비내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토탈 생활체육에서 쓰는 1년 내역이 금액이 인건비 빼고.

영동군 체육회에서 쓰는 돈.

아니,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에서 직접 주관했던 행사비용.

각종 대회 출전이라든지

출전대회는 종목별 지원으로 나간 거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관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또 영동군 생활체육대회 한 그런 큰 목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집행했나요?

각종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한 거 말인가요?

주관해서 한 거.

1억 5000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나간 거는 어느 정도 되요?

장애인체육회는 얼마 안 됩니다. 적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동료 위원 여철구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어렵고 한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통합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어차피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안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애들이 지금 12명이잖아요. 인건비. 지금 12월이 지급급여 안 됐는데 이거 지급되면 2억 8000정도 다 나가지요?

거의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애인 지금 통합이 됐나요?

저희들은 장애인도 통합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어디를 써요?

똑같은 문화체육센터내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따로 있는지는 아는데 이게 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렵지만 그 장애인을 대표해서 체육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자기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챙기고 이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문화체육센터에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아마 장애인체육까지 다 못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솔직히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는지 같이 있는지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같이 있어야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따로 있다면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벽이 생기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27페이지 이래 보면 체육단체 및 종목연합회 지원내역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거는 자부담이 제로가 되고 어느 것은 자부담이 또 꽤 있고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이제 그 저희들 체육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대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만 지원을 해주도록 연합회 회장들하고 만들은 규약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보은대추배 야구리그 같은 경우는 지원은 보조금은 22만 원 해줬는데 18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참가비가 150만 원 이더라고요. 참가비가 150만 원이고 또 보험료라고 해서 32만 원 지출이 돼서 이렇게 182만 원까지 지출이 돼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단체는 자부담까지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제출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르신 특히 이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자부담 없이 주로 이래 신청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에 가면 얼마씩 식대 교통비 또 숙박비 이런 것만 환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뭐 자부담하고 상관없이 형평성에는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각 연합회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군에서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가요?

규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연합회가 다 같이 공감을 해서 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까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그 각 연합회마다 1년에 20만 원인가 얼마씩 회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비를 받고 그걸 정산을 안 했어요. 지금 까지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받겠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받았던 거 미정산된 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는 안 받아야 맞겠지요.

회비 받는 거는 저희도 아직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으로 있을 때는 회비를 받았어요. 생활체육으로 있을 때는 그래 가지고 이게 군에서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정산은 안 해 버리니까 이제 그 일부 연합회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었으니까 통합해서 안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관광 쪽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2-5쪽에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을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 실장님 설명으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악와인열차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원가가 계산이 될 런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비용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인 코레일에서 이제 하다보니까 이런 용역이 불필요하게 돼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악와인열차 운영을 코레일에서 하기 때문에 원가용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국악와인열차와 관련된 사업을 코레일로 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이미 지급된 거기 위탁해서 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내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용역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일단 국악와인열차가 진행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처음에 국악와인열차 운영하고 관련해서 디자인용역이 2015년도 9월 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받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어요. 2015년에

예.

2015년 9월 18일 날 다뤄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디자인용역비가 2016년도 예산에 섰거든요.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와인열차가 지금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말일쯤

예, 지금 한 11월말까지 지금은 중단 됐죠. 11월 말까지인데 사실은 11월말까지 2개월 정도는 일찍 코레일 노조파업 때문에 일찍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인열차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라야 내년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 때던가요? 그 설명자료 들을 때 보니까 연말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보고에는 내년 6월 달인가요? 그때 할 거라고

예.

그렇게 다시 업무추진 실적에다 넣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국악와인열차가 어차피 기간을 우리가 협약이 만료되는 기존에 운행하던 국악와인열차가 종료함과 동시에 우리가 미리 서둘러서 작업을 해서 국악와인열차가 다시 연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했었으면 금상첨화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문화관광정책실에서도 그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을 처음에 세웠다가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한 이유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고 보면 국악와인열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처럼 국악와인열차를 와인코리아라고 하는 개인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놓고 생각을 하다가 원가계산용역을 넣고 실제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와인열차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고 코레일에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용역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국악와인열차에 대한 접근이 이게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국악와인열차에 대해서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진행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국악와인열차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그 공모를 해서 9억 5000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 2016년도 처음 예산을 짤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 받은 9억 5000이 다 사업비가 잡힌 게 아니고 8억 5000만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3회 추경에 가서 원래 공모사업 받았던 금액대로해서 다시 3회 추경의 예산을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악와인열차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국악와인열차 원가계산용역을 하는 것 자체도 국악와인열차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국악와인열차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레일하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디자인용역도 별도의 디자인용역으로 잡아놨다가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디자인용역비 7000만 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해서 9억 5000만 원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8억 5000잡았다가 다시 3회 추경에나 가서 1억을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공모 받은 대로 9억 5000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역은 죄송하지만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삭감된 내역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2-3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위에 부분에)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하면 2-22쪽에 보면 2016년도 클래식관광활성화 사업해서 모객해서 총 지급금액이 4400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 예산을 삭감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올해 예산도 이게 3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예.

2016년도 그게 어떻게 세워졌느냐하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모객해서 지급한 금액이 444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클래식관광활성화사업해서 집행한 돈이고요. 인센티브예산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안 하고

2-22쪽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2015년도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요. 왜냐면 예산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안 맞을 수가 없겠지만 2-3쪽에 2015년도에 축제관광객 모객확보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다가 이것은 잔액이 0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지출이 0이고 잔액도 0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클래식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2-22쪽에 보면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게 4400만 원 지출했거든요. 2016년도 예산에 단체관광객인센티브금액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같은 항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33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급을 4400만 원을 했으면 이게 지금 다른 데 있는 예산하고 결부돼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항목이 다른 예산의 항목을 쓰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 바로 뒤에 말씀하신 항목이 다른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은 순수군비예산에서 나와서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클래식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 균형발전 사업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그 관광인센티브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지출을 하고 순수군비로 세워놓은 인센티브사업은 삭감을 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고 4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4400만 원 지급한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이게 2015년도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2015년 거는 삭감을 하셨다고 불용처리 했다고

그것은 삭감을 했고요. 2-6쪽 보시겠습니까? 그 중간지점에 보시면은 관광버스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된 잔액이 1억 8700인데 1억 8700중에서 4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클래식관광이든 아니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군에서 2015년도부터 올해도 그렇고 열심히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지금 2015년도 세웠던 예산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고

2016년도 예산도 집행을 안 했고

2016년도 예산에 있는 인센티브 사업도 쓸 일이 없으니까 삭감을 할 거고 명시이월된 관광투어버스 운영사업은 잔액이 1억 8700이 남았는데 4440만 원 썼으면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단체관광객들 버스 오는 사람들 상품권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서 관광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3000만 원 거기에다 관광버스투어사업 3000만 원이면 2억 1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 명시이월 넘어온 거 그거 가지고도 올해 거 쓰고도 남아서 2016년도 예산은 왜 세웠어요. 이거 3000만 원. 2016년 명시이월에서 관광투어버스 운영에서 1억 8700이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 삭감한 예산을 왜 올해 2016년도 예산에서 다시 3000만 원 다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클래식관광 콘텐츠활성화 사업은 이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 주는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도지역균형발전 사업비에서 주는 건데 일단은 도비가 50%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사실 부족하면 군비에서 라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지요. 그런데 모객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도비가 있는 클래식관광 콘텐츠활성화 사업부터 먼저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집행액이 남아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더 하려고 준비는 했다가 결국은 못했던 부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년도 사업평가 없이 예산 잡는 거예요. 이건 그냥요. 전년도에 예산세웠던 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써질 건지가 고민 없이 그냥 예산 잡은 거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올해 관광 관련해서 예산전년도 사업기준 해 가지고 사업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만큼 예산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 잡아놨다가 쓰지를 못해서 삭감 처리해 버리고 그 예산 그대로 다시 2016년도 예산에 올리고 지금 예산은 명시이월된 거 예산 다 쓰고도 그래도 1억 2000이 남아요. 그러면 다른 데 군에서 예산 급하고 필요할 때 써야 될 2억이라는 예산을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쓰지도 않는 예산 그리고 써지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 세워서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갖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버스투어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예산은 계속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지역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은 4000만 원씩 삭감이 되는데 도비가 있는 사업부터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비는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예산 관련해서 더 드려야겠어요. 삼군관광협의회 관련 예산인데요. 삼군관광협의회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9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4170이었는데 올해 59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약600여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 이게 2회 추경에 가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어떻게 삭감이 됐냐면 남부권관광협의회 거리홍보전 100% 삭감 그다음에 지자체간 부담금해서 찾아가는 설명회 분담금도 100% 삭감 남부권관광협의회 워크숍분담금도 100% 삭감 그리고 국내관광전분담금하고 국외관광전분담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삭감된 이유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추가로 잡으셨어요. 그게 2회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집행액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한다고 해서 봤는데 올해 어떤 사유로 해서 그게 삭감이 됐는지 궁금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못써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남부삼군관광협의회 거기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세웠다 그 세운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권은 보은, 옥천, 영동 3개군과 도해서 4개 시군이 도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세울 때는 남부권관광홍보물 제작 또 거리홍보전 부담금 이런 것들로 그동안은 계속 세웠었어요. 세워서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해서 우리는 남부권만은 새로운 사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온 것이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들은 싹 폐지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폐지를 했고 대신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것이 남부권관광발전연구용역 또 남부삼군 인센티브 지급 또 남부삼군 거리 홍보전 이 세 가지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남부삼군과 도가 합쳐서 그러면서 시군별로 세 가지 사업을 나누면서 저희들 군에 배정된 것이 남부권관광발전연구용역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됐고 삼군 인센티브 지급은 보은군에 또 남부삼군 거리홍보 전은 옥천군으로 이거는 똑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을 폐지를 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세웠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각 자치단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은 5000만 원, 인센티브 운영은 3000만 원, 거리홍보전은 2200만 원 해서 총 1억 200만 원입니다. 1억 200만 원을 4개 시군이 똑같이 나누어서 도하고 255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해당 시군별로 이래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산을 폐지를 했고 새로 세웠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첫째는 100% 군비사업이에요. 도비 없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남부군관광협의회 사업 예산서에 도라고 표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군비예요.

5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5000만 원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전사업을 갖다가 다 100% 군비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도비 없습니다. 하나도. 예산서 이게 잘못됐던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권관광협의회 남부삼군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됐는데 도비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저는 예산서에 있는 거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 100% 다 군비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서 세울 때 삭감예산하면서 남부권관광발전 연구용역 새로 5000만 원 세웠면 남부권 관광발전 연구용역을 영동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남부삼군도 같이 세운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만 세운 거고 아마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앞에 세입부분에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아마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부담금 오는 거를 세입을 잡고 저희들은 5000만 원을 여기서 세우고.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지금 군비로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삭감하면서 삭감안 된 부분이 남부권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분담금 750만 원 하고 남부권 거리홍보전분담금이 55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이건 살려놨거든요 계속 남부.

1회 추경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엔 다 들어가 있다가 여기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부담금은 1회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으로 주는 거죠 분담금으로. 또 거리홍보전은 아까 옥천군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옥천군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오래 길어지니까 그러면 남부권단체관광객 인센티브분담금 750만 원 우리가 분담해서 쓴 거 이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남부권 거리홍보전분담금 우리가 분담금 550만 원 분담했으니까 다른 시군까지 합치면 약 한1650만 원.

거리홍보전 인센티브가 3000만 원이고요. 거리홍보전은 2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근데 우리가 750만 원 분담하고 우리가 550만 원 분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권관광발전 연구용역해서 5000만 원 용역비 예산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3월 15일 날 용역발주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 선정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여기 계속 그 사업이 유찰되고 하다가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남부 3개 군이 다 와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평가를 10월 28일 날 했었는데 이때 다시 유찰되고 새로 한 걸로 아는데

아, 그러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리홍보전하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인센티브운영은 보은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돈을 7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은군에 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550만 원 세워서 옥천군으로 주고 또 저희들 5000만 원 그거는 다른 시군에서 이제 예산이 와서 저회들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5000만 원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1250만 원씩 저희들 군으로 와서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들 군도 지금 관광발전용역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다른 시군은 이제 물론 보은군에서나 옥천군에서 사업이 완료 되면 정산서가 사업내역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그럼 그때 주시면 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발전용역이 나와야만 내년도 사업편성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남부삼군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관광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문제가 돼서 폐지시켰고 다 안했으니까 연구용역

다시 해서

나와야만 남부삼군관광협의회 사업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레인보우영동영화관 건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박세복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운영했죠?

이제 한 50일 정도 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4일간은 무료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을 찾는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1일평균 하면은 220명에서 230명 사이 정도 됩니다.

혹시 최고 많이 왔을 때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최고 많이 왔을 때가 약 440명인가 뭐 이정도로 온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럴 때는 무슨 행사를 해서 그렇게 많이 온 건가요?

아니요, 어떤 그날 대부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400명씩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프로그램 영화가 괜찮을 때는 많이 몰리고요. 적을 때는 안 몰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어쨌거나 저희들이 영화관을 해놨는데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관 해놨는데 이제 한 50여일을 한 상황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겨울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저녁시간은 영화는 주로 오후부터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다보면 더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름철에 가면은 또 에어컨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봄 가을철 되면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여기 18억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게 관찰을 해서 영화관 건립된 게 우리 영동군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보니까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계모임을 한다든지 또 나의 가족들이 뭐 외지에서 왔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또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우리 영동지역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할 수 있게 하여튼 영화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최대한도로 해서 1년 정도 한 바퀴 돌아봐야 정확한 성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정도로 가신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레인보우영화관이 영동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단 축제 건부터 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이사회를 세 번 개최하셔가지고 회의록을 갖고 오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총인원이 19명이죠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몇 명 참석했다. 그것도 이사회 회의록에 아직 기재가 안 된 것 같고 제가 1차, 2차, 3차를 훑어보니까 빠듯하게 해서 과반수 넘긴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원이야 할 수 없고 지금 1차 회의록 때 보면 군수님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이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인용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회의록내용을 그러니까 입력대장에 법률적 등기이사는 최소화로 구성하고 의결권자는 법칙으로 하여 현재 위원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넘어갔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추진위원회 아까 정진규 동료 위원이 하셨던 내용에 부가되는 건데 축제추진위원회 분과위원이 전부 있는데 따로 이사회를 두면 축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난 사항을 이사회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재단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한 건 없습니까?

그거 따로 별도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재단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지금 여기 보면 돈은 재단에서 주고 집행은 위원회에서 하면 축제관광재단 단순히 돈 받아서 대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록을 보시면은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제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이원화할 것 같으면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여기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1차 회의록이 이사회 때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또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다 그때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문화체육정책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내용을 적어놓는 이유가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체육에 대해서 우리 전재현 사무국장 활동비가 활동보조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보조비가 없네요. 활동보조비가 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없나요?

100만 원요?

예, 활동보조비가 100만 원 있는 걸로 저번에 한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급표에 갖고 온걸 보면은 활동보조비는 빠져 있네요?

2016년도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체육회 내부적인 일이지만 전재현국장이 있는 사무국장활동비는 기존에 이응렬 총무부장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잠깐만, 이응렬 총무부장이 활동보조비를 받아갔는데 그걸 별도로 또 받아갔습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직책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직책수당이 아니죠. 직책

100만 원 활동보조비가

아니 그런데 군

그게 아니고

저기 이것은 군에서 활동보조비로해서 우리가 지금 연봉 총액표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38만 4000원이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통합하기 전에 갖고 있던 그거 있습니까? 통합하기 전에 있던, 뒤에 설명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도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니, 도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럼 여기다가 활동보조비해서 군비하고 그럼 어떻게 매칭으로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활동보조비랑 한 140만 원 돈이 되네요.

이제 그걸 활동보조비라고 하면은 그렇게 140만 원이 되지만 이거는 현재 순수하게 저희들이 주는 돈이고

예, 도에 내려오는 거?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개인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로 왔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게 그

아니 그럼 도비에서 지금 보조사무국장으로 내려오는 급여가 도비 지금 56만 1000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 직책 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이 그리 들어갑니까? 직접?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통장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합체육회가 바뀌면서 종전까지는 생활체육회에 있을 때는 이응렬부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전재현이 사무국장으로 오면서 도체육회에서는 전재현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급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재현 사무국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우리 생활체육사무국장이나 그 지도자들 팀장이나 지도자들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가 좀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활동보조비로 해서 직책수당이 사무국장이 됐기 때문에 전재현 실장님한테 전재현 사무국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빼가지고 저번에 있던 이응렬 사무국장 지금 수석부장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어차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직책수당으로 해서 전재현 사무국장한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연봉 이걸로 보면 우리 직책활동보조비가 직책수당은 없어지고 차라리 그럼 총무부장 수당하고 운영부장 수당을 책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좀 수당으로 해가지고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응렬 부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봉급이라고 총 받은 금액이 현재 있는 230만 원에서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봉급을 깎을 수는 없어서 이응렬부장 같은 경우는 현재 받는 수준으로 어떤 직책수당을 해서 보존을 해주는 차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도자들이나 팀장들 역시 이제 내년도에는 10만 원이 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금에서 지원이 됐고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20만 원 월20만 원 정도는 상향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직책수당을 더 주셔야

대신에 김성덕이도 같은 사무국장이었지만 근데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무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거도 어느 정도 팀장하고 총무부장 사이에 중간 정도에 직책수당은 좀 해서 크게 서운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주머니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월급을 주는데 아니 월급을 군에서 이렇게 주고 또 도에서 개인통장으로 돈을 준다? 이거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 통장으로 돈을 100만 원씩 넣어주는 건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직책급 수당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셔요 이사람들.

도 체육회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개인한테로.

아니, 도 체육회에서 개인한테 돈을 주면 그 세금 안 떼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게 개인주머니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도 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집행을 해요.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에 어느 정도 월급을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었어야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이거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이게 월급이 작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인상해 가지고 월20만 원씩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보세요. 그럼 일반공무원들은 뭐예요. 아니 이게 그리고 도에서 개인통장으로 100만 원씩 넣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도에서 무슨 명목으로 개인통장으로 10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셔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잠깐만요. 사무국장 운영비가 아니라 원래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도 체육회에서 이게 사실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왔었잖아요.

예, 다 알아봤는데 지금 보은만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사용을 했었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통합이 돼서 지금 까지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생활체육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워서 동결동결 이렇게 해서 보수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저도 동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 생활체육협의회나 영동군 생활체육협의회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큰일 날 일이지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인건비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사무국장 보수는 얼마나 주실 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무국장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300.

그냥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뭐 280만 원 정도 줬는데 이제 100만 원을 이제 30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민해서 편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좀 하세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협의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오는 이런 걸로는 지금 그 사무국장을 했던 그분도 그분 개인적으로도 불평불만도 있지만 그 직원들 자체가 다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다 다른 시군도 안 한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동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자기들 충족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사무국장을 비교를 너무 하시면 안 되는 게 사무국장님은 어쨌든 금방 들어오신분을 갖다가 몇 십년 근무한 사람들 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충청북도 체육회 인건비 교부알림 여기 온 걸로 보면 아까 여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제지원도 없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저는 인건비 목에서 인건비로 주는 거라면 세제가 분명히 공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지원방법이 시군체육회 기금관리 계좌로 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개인통장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계좌번호를

저희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기금관리 계좌번호가 이게 개인계좌를 틀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틀라면 단체이름으로 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자체도 틀릴 텐데 이거는 도에서 이거를 개인계좌를 받아서 넣어주면 거기에 부기명이 안 나올 텐데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자체부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번에 급여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다 나타난 거죠. 이게 그전까지는 사실 몰랐었는데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주던 2016년도 지급안에 보면은 230만 원 월수령액은 실수령액은 이응렬부장인 경우에 210만 원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뭔 소리냐 나는 통합되기 전에 사무국장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통합돼서 부장으로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급여도 100만 원이 까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이제 그게 다 발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어쨌든 생활체육도 영동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동군에서 보조금 주고 다 직원 월급도 주고 다 지금까지 관리해놓고 월급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 많은 위원님들 생각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횡령이지 횡령.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안돼요.

어쨌거나 아셨잖아요. 잘못된 거를 아셨잖아요? 실장님이 그렇죠? 아셨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아셨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알고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그렇게 기존에 이렇게 주던 그런 급여를 그 수준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지금 들어오신 분과 전에 있던 분과는 분명히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등등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에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됐다고 보고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포도터널이요 포도터널. 101가지 향 그거 지금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동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뜯어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동군에서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참 뒤로 미뤘다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식재는 심게 돼 있어요? 안 심게 돼 있어요?

식재는요. 터널을 해놔서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 포도?

원래는 식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당초사업비에는 있었어요. 근데 식재하는 포도나무 묘목대하고 식재비가 14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 설계내역을 제가 봤더니 근데 아마 그걸 식재를 하려다가 이제 뒤에 나오는 포도향길 조성사업이 되면서 이때 같이 심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거는

굳이 같이 심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근데 포도향길 조성사업이 지금 포도터널한데서부터 다시 좌측 끝에까지 연결을 계속 똑같이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이해는 가겠는데 지금 거기 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사람들의 생각은 거기 포도터널 이래가지고 딱 써놨어요. 근데 포도터널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포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동군에서 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터널높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높은 거는 저도 저기 어디여 김천가면은 한 5m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이는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것까지 하면

지금요 실장님이 영동에 거기 포도거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가보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를 아무데나 막 심으면 3m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서 포도가 쫙 열리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포도나무가 커서 포도가 거기를 다 어우러져야지만 영동군에서 원하는 그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와이너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근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집 안돼요. 다 실패해서 다 없앴어요. 그랬는데 영동군에서는 지금 진짜 뚱딴지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다시 그쪽으로 그 공사를 연장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보다도 지금 심어놓은 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저도 맨 처음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를 사실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거기다 나무 조경목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쪽에도 영동군에서 지금 생각했듯이 지금 그거를 필요로 하는 어디 영동군에 있는 데서 다 옮겨 심겠죠 그거를 근데 지금 그거 옮겨 심을 때도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저거 심을 때는 비싸게 주고 심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막 잘라다 아무데나 갖다 막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장님이 뭐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 팀장님들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꼭 해야 된다하면 그 사업을 꼭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1차한데 이쪽에도 포도나무를 과연 어떻게 심어야 할까하고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 인도 쪽에도 이만하게 있어가지고 포도나무가 과연 활착이 제대로 될까하는 그런 염려 또 저쪽 교회 쪽은 완전히 바위인데 앞으로 거기다 어떻게 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나쁜 말을 잘 안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당장 캐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연결을 한다. 나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그게 101가지 그거를 달을 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저게 도대체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그리고 그쪽 골짜기 가는 데 간판을 영동군에서 달아줬잖아요. 그 간판도 진짜 예쁘게 어차피 군에서 투자하는 거 만약에 지금 뭐 1000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000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간판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방해서 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걸 달았는가하는 이게 군에서 이걸 달아줬다고 하면 다 웃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도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럴 때 아니면 이 얘기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 봤자 집행부에서 뭐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그 포도향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실적보고 처음에 와서는 사실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하면서는 용두공원에서 저 쪽 넘어 소방서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지금도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솔직히 여기에 포도나무가 생존하기도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도향길 조성사업이 실제로 용역 중지된 것도 이거를 사실은 지금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거나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아직 용역중지 된 상태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추후에 연장해서 하는 거는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또 기존에 터널 돼 있는 것은 이미 터널을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흙을 성토를 해서 포도를 식재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행정사무감사는 10시까지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분들께서는 본론만 주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거를 최소한도 간략하게 하는 건 좋겠어요. 좋은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재고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네요.

여철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아니, 어차피 시간이 뭐 저녁을 먹고 할 거예요?

아니, 저녁시간은 6시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행정감사를 문화체육정책실에 행정감사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 저녁을 먹으면서 상의하자고요. 어쨌든 저녁식사시간 됐으니까

아니지. 아니 근데 문화체육정책실 거는 아예 끝내고 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녁식사 전에 전부다 문화체육정책실의 행정감사는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일정상 앞으로 또 행정과 또 재무과 다른 부서에도 행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의사일정상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녁식사 전에 문화정책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철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여철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제가 취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정책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주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교문화 이것이 문화체육정책실 담당이 맞는가요? 유교문화 하는 거 어디에서 하는 거여?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장님이 지금 가만있고 그래가지고 담당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이거 유교문화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한4160억 원의 규모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게 충청권 사업 이거 이전에 호남권 영남권 해가지고 몇 조씩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시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약간은 몇 억 정도가 됐지만 안 됐고 그때만 충청권까지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만 하면 안 되니까 아마 포함을 해서 충청권에서 대전까지 포함을 해서 엮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다 현재는 삭감되고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확정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뭐예요?

관광부에서 내부적으로만 확정을 시킨 거지.

그러면 절대 정치하는 사람들은 6.25문화 4160억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지 이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도 이거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정연수원에 직원들 가고 연수원에 가서 국회의원들 압력하기 위해서 예산세우기 위해서 위원님들 불러놓고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초강천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축구협회에서나 어디서나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축구협회 회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우리 위원들 말을 무시하고 캠핑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여기에 6.25문화 하는 거보니까 캠핑장이 또 있는 거예요. 초강천하고 빙벽장 밑에 그래 이런 사업을 어마어마한 사업을 눈뜨고 사람을 등신을 만드는 거지 이 4160억 짜리 규모를 갖다가 군수님이 하고 다니는 거 이거 군민들 앞에서 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처음에 초안이었고요. 지금 현재

아니 초안이든 어떻게 했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돼 가지고 올라간 거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두 건에 월류봉예술마을하고 걷기라고 350억 밖에 안 나갔고요 영동군에서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는 건 예산삭감된 거는 할 수 없지만 군민들이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장난친다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과장 장정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관계가 이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조금 거기하고 협력을 하다가 2016년도는 협력관계가 소홀해 졌다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짝사랑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인도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영동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힐링타운안에 인도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영동군민들한테 다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이게 국가와 국가관계는 어느 특정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 지역에서도 MOU체결을 공장설치나 이런 걸 한다고 약속들을 하지만 실제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보겠노라고 그 말만 듣고 또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장소에 인도문화 요가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말씀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영동군민들이 영동군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협력관계나 이런 관계를 맺어서 우리지역에 이런 국가차원에서 인도국가차원에서 우리지역에 뭘 설치하고 이렇게 대국적으로 봐서 외국인도 오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오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그것이 오는 정도 많이 익어갈 때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을 때 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엇을 내용적으로는 뭐 2014년도에 하려고 하는 의욕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만큼의 성과를 못 거뒀다는 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하고 더 교류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그쪽하고 접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인도 거기하고 또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힐링타운에 요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 자리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문화체육정책실하고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힐링타운 내 그 계획은 지금 빠져있는 걸로 저도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거까지 우리 힐링타운 제일 중요한 힐링타운은 행감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하여튼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하여튼 이런 일련에 일이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영동군을 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두마게티시가 제일 왕성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두마게티시는 지난해에 우리가 PC지원 한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도 까지는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사실상 알라메다 시장을 만나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두마게티 하고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서로 서한문 교환하는 정도 지금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 도시 국외 도시하고도 서로 내용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서로 목적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방청강시 여기도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들도 갔다 왔고 제가 볼 때는 왕성하게 교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동하고 상대방측 하고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영동군에서 나는 게 있으면 서로 팔고 교류도 하고 우리가 그리로 거기서 우리 하고 연관된 우리는 농업군 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와인이 있다 그럼 와인하고 연관돼 있으면 무슨 와인과 관련된 시하고 연관돼서 자매결연 맺고 해 가지고 우리 군이 도움이 돼야 되는 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하는 거 중에서 잘되는 것도 있지만 잘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누구야 미국 알라메다시 시장하고도 교류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과연 우리 영동군하고 교류해서 뭘 가지고 교류 하고 뭐가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강원도 양구 괴산, 단양, 보은 같은 곳은 계절근로자 노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데서 3개월씩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서가요 일손돕기 하고요. 이런 게 교류죠! 우리가 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중국 같은 곳 가서 농사짓는 법도 배워 오고 우리하고 비교도 해 보고 꼭 농사 쪽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류인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하는 교류는 거의 우리하고는 농업군하고 거의 엇박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내말 좀 잘 들어요. 앞으로 교류하려면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하고 연관된 데 진짜 농업이 아니라도 같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만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군에서 농업군인데 사과 같은 것도 손으로 따야 되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보은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괴산에서 25명이 왔고 보은은 한30명이 들어왔고 단양에서 한7명 교류하는 곳에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농정과나 내가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른 군에서는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이런 교류 같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인력을 이걸 못 하냐 참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고 앞으로 하여간 제가 말한 것을 그냥 뒤에 계시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교류를 할 때는 우리하고 연관이 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할 때 그런 점도 많이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많이 잡수셨어요?

예.

저는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이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과에서는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제 민간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장들에 대한 민간위탁 교육도 있고 또 각종 해서 공무원들도 위탁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우리군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각 실과마다 해당 되게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하거든요. 여기 하나에 모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체가 되는 이 조례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사실상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업무는 없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런 사무는 해본 경험이 환경과장 재직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용진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을 따르면 되겠지만 거기에 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운영기간은 사실상 운영할 때 그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4조 민간위탁 조례 4조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재위탁할 때 의회동의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한참 그것 가지고 논란도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재위탁의 경우에 당초에 위탁을 해줄 때에 재위탁에 관한 것까지 동의를 해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는 필요가 없겠지만 최초에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다하면 재위탁도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건은 주민복지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 거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보면 제가 조례를 죽 살펴봤더니 체육시설 체험전수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런 데 보면 죽 가시다가 죽 조례를 가다가 이런 기간이나 뭐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촉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에 모체는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파생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에 재위탁 위탁기간 성과평가 이런 것에는 한번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 하면 2008년도 8월 7일 일부 개정을 하고 지금 까지 죽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봤을 때에 그 지금 현재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안에 대한 조례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위탁이나 위탁기간이나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모체가 되는 행정과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돼서 우리 저희들 영동군에도 민간위탁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조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의장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저번에 부칙하고 규칙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것 세부규칙은 아직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거 지금 한지가 벌써 몇 개월, 작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거 아닌가요?

그 조례는 상당히 기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까지 규칙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저번 때 같은 경우에도 군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바로 만들어서 하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챙기셔가지고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1월, 2월이나 그때까지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군민들에 공감대를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한 그 의견을 좀 갖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아마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금 내용 중에 모순이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민들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한번 안을 새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견수렴을 최대한 대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영동군에 직원분들 인사를 어느 정도에 인사를 하신다고 보셔요. 인사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셔요?

지금 재직기간 말씀하시는 가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은 1년 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1년6개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는 짧은 기간에 전보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을 제직하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일부는 좀 일찍 전보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 전보제한이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반민원인들이 보면 우리 각 민원부서에서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원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애로 사항은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각 읍면이라든지 실과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을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영동군에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팀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팀장이면 어느 정도 업무를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많이 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과장님은 더 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무슨과 무슨과에 대한을 업무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인을 그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라고 제가 찍지는 않겠지만 가시면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없다 어디 출장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 아니면 오늘은 안 들어온다 이러면 시내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갔다가 자기 볼 일 보다가 차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 면단위에서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은 민원 못 봐요. 이거요. 그리고 일부겠지만 이게 민원인이 어느 부서든지 가면 자기들 그 친형제 부모들 같이 모셔줘야 됩니다. 지금요. 농사짓다 오시면 뭐 보기는 안 좋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대우해 주시고 좀 의자라도 앉게 하셔서 그 사람이 여기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올 때는 시내에서 영동군까지 오려고 생각해 보셔요. 계단으로 오기도 힘들어서 걸어서 쭉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볼일을 보지 못하면 그 화살이 다 영동군청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도 가능하면 친절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그런 지시사항으로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를 추진하면서도 최대한 대로 우리 전보기한을 준수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규라든지 충분히 연찬이 돼서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준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타직원 업무가 되더라도 연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한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규직원들을 지금은 군에 다 두나요?

지금 이제 군에 발령을 할 수 있으면 군에 발령을 하고요. 만약에 자리를 다 못 채울 경우에는 읍면까지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시점에는 신규들은 군에 다 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업무를 배울 때 까지 여기다 놔두고 또 8급 들을 내보냈잖아요? 읍면에,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읍면에도 신규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익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면단위 나가서 근무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군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초임을 오면 군에서 다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면으로 가면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인사하실 때 영동군에서

글쎄요 지금 우리가 수시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난 11월 7일자로 저희들이 28명을 발령을 냈어요. 신규직을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직원들을 본청에 다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을 9급 직원을 내보내고 또다시 그렇게 되다보면 그 직원들이 6개월, 1년도 안된 직원을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에 인원은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결원이 그 당시에 2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동군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부득이 읍면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직을 발령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과장님 답변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신규가 오면 또 나름대로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 가르쳐 노면 바로 군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런 대민들하고 상대도 하고 산불감시나 이런 것도 해야 하고 담당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배우려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문제도 있고 특히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있으면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아나 출산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읍면에는 대번 결원이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그 일이 엄청 복잡해져요. 읍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육아나 출산휴가 하시는 분은 군에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군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인원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질병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27명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직원이 27명에 달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부서에 그 인원을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을 안 시켰던 이유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시킨것이고 그래서 육아, 출산휴직자 또는 질병휴직자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인력을 갖다 감안해서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본인이 원지 않게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전에 계획 없던 그런 직원들까지도 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연말쯤 9월, 10월쯤 되면 사실상 결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어렵고 그 이후에는 다 채워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마는

채워주는 건 채워준 거지만 출산이나 육아휴가를 가신 분들을 저는 군에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읍면에 보내서 출산휴가를 가신다던지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본인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본청에서 이걸 수급을 하고 본청에서 어쨌든 행정과에서 그 분들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자리 나는데로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읍면으로 보내면 당장 결원이 생기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특정부서로 몰리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제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원이 있는 부서나 결원이 있는 읍면에 그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예정돼 있는 분들은 그리로 발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사레가 있는 것이지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이게 인사는 그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인사는 한 사람은 좋은 자리를 가면 한 다 섯 사람이나 네 사람은 좋지 않은 자리로 가게 되고 승진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행정과에서 인사나 이런 것은 직원분들한테 관심을 항상 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사람들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물품구입을 많이 하죠?

물품 구입하는 양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맨 위에 한 가지 있는데 보니까 구내식당 냉장고 이래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300얼마 주고 샀고 그 밑에 구내식당 세탁기구입은 영동 삼성전자에 샀어요. 이게 거기는 안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럼 조달청에 산거하고 지역에서 사는 거 하고 뭐가 틀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 조달청에는 구매단가가 있습니다. 조달납품 단가가 사실상 시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사는 거 보다 단가가 좀 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이 될 때는 조달로 주로 의뢰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서도 구매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을 내가 보면 특히 행정과에 보면 조달청으로 산 게 있어요.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구매하고 이걸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영동군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에서 직접 물건 사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달에 의뢰하는 겁니다.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조달로 의뢰하더라도 조달에 등록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간 상인이 하나 있잖아요? 지역에, 중간상인이 하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전제품 같은 건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이 아니라 여기 지금 물품구입에 여기에 행정과에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억 원 어치를 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물품이

시스템이 많습니다.

시스템이든 사는 것이 있는 데 이걸 어떻게 보면 조달청 행정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영동군 전체적으로 국한된 건데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건을 살 때는 직접 공직자분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는 안보는 데 지역 업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실 때 지역에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일을 많이 준다. 이러면 다른 업체들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과 육아휴직 12명이고 질병까지 해서 27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은 금년도에만 들어 간 사람이 12명이고요.

질병휴가까지 해서 27명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질병휴가는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질병휴직은 통상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나 있을 때 기간을 연장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더 연장해주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6개월 연장해 주는 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오라고하는 직원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는 저희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뭐 가족들끼리도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사실상 그 직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이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족들이 1년간 연장요청을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는 그 병원에 의사의 진단서가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상에 1년간 가료를 더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에 진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직원은 기간연장 한 사례라든지 요청된 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최장 몇 년 입니까?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해서 우리가 육아휴직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 나이가 몇 살 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8세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내신 분들 대신 업무대행 하시잖아요? 직원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하면 내 업무도 많은 데 과하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강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분들 고생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적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원이 있어가지고 육아휴직에 있는 분들을 못 채워주고 기간제로 3명을 썼던 예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채워주고 보건소에 1명이 있는데 그분이 3월 달에 복귀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으로 안 채워준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11월 7일자로 모든 전 육아휴직자라든지 질병휴직자 전체를 직원으로 채용 다 보충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 하고 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면 3-9쪽에 보면 전출 공무원하고 전입 공무원 현황이 2015년 1년 동안하고 2016년 7월달 상반기에 있었어요. 인원수를 세보니까 2015년도에 전입은 5명인데 전출이13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전입이 2명에 전출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전입대비 전출이 많으면 그만큼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충원계획을 따로 갖고 계셨는지 지금 2016도 같은 경우도 전입이 2명이고 전출이 4명이면 지금 현재 2명에 결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에서 행정과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휴가라든가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확보해도 부족한데 결원까지 있으면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보면 전입자는 5명인데 전출자가 11명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린 게 있는데

숫자가 잘못된 거죠? 연번이 잘못됐어요. 13명이에요. 1234내려가다가 중간에 6767 두 번 내려갔어요. 숫자가 틀려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사실상 초반기에는 이제 좀 신규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전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출을 보냈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인사방침을 타지자체로 보낼 때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출인원이 적은 건 사실이고 지금 이제 2명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직원 하나는 음성으로 간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은 2014년도에 음성에서 일반전출로 두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음에 음성으로 요구하는 직원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라 할까요. 그게 있어서 그 직원은 음성으로 한 명 더 보냈던 거고 또 1명 전출이 가있는 부분은 이제 노조하고 신안군수협의회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부자치단체장이 도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당초에 요구는 서기관급으로 맞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서기관 교류가 안돼서 그러면 도에서 서기관을 내려보내고 군에서는 사무관을 전출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사무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전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일방적으로 전출시킨 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전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는 사실상 전출 희망자들이 사실상은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게 많습니다.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1 교류원칙으로 바꾸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전출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그 전에 결원생긴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전에 결원시킨 것은 다 충원 시켰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사항이 2016년도에 와서 다 된 거예요?

예, 다 충원시켰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3-10쪽에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그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갖고 얘기할 때 보면 총액인건비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총액인건비 결산내역을 보니까 원래 우리 총액인건비가 415억 1200만 원인데 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3억 6600 정도가 이제 총액인건비보다 적어요. 실제 인건비가 그러면 아, 더 많은 거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액 플러스 마이너스 1% 허용한다고 비고는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인건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시켜 오히려 총액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하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실상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2014년도 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승인된 부분입니다. 보통 그 총액인건비는 2년 뒤에 연초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2월달에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승인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2014년도 것이 금년도에 승인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총액 인건비에서 이제 지출되는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보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5분기 사실상 우리가 4분기까지 쓰지만 5분기라고 하는 것 갖다가 그때 당시에 연도폐쇄기가 6월달까지 되어 있어서 5분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통상 쓰지 않는 용어지만 거기서는 쓰는데 그 부분이 총액인건비에 2014년도 결산분에 들어가다보니까 3억 66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총액으로. 행자부에서 승인해주는 총액인건비가요.

몇 년도 입니까? 이게.

2014년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자료를 내면서 금년도 2015년도분에 대해서 결산은 내년도 2월달에 나오지만 가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난 번 회기 때 왜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갖다가 승인받으면서 정원을 추가 승인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과연 총액인건비가 위원님들 보실 때 이렇게 부족한데 왜 증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가결산으로 해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3억에서 6억 정도에 여유분을 계속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져왔고 2015년도의 경우에도 한11억 정도 여유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2014년도 행자부 확정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