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출석하신 위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외 8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6년 12월 6일과 12월 19일로 총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품목, 기금내역, 실과소별 다채 사업과 주요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문화를 빚다 해동 술 공장 조성사업, 오룡공원 매장묘지 및 자연장지 부지매입,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 포상금, 유천천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2017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한 예산으로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520여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2억원이 증액되어 5.3%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2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총 3,425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177억원, 보전수입 162억원 등 587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27억원, 조정교부금 50억원, 국‧도비보조금 1,361억원 등 2,83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5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42억4천만원, 보조금 5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47억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426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4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원. 교육분야 3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6억원, 환경보호분야 453억원, 사회복지분야 607억원, 보건분야 5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5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359억원, 예비비 40억원, 기타 587억원으로 총 1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95억원으로 7개 분야 특별회계 등 의료보호사업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부터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 소장님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3억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관내 행복마을 기반조성사업 3억원을 삭감조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저희 갈뫼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한옥 10가구 이상이 착공될 시기 기반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3억원인데요. 현재 갈뫼행복마을은 한옥이 7가구가 완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가구는 지금 착공해가지고 건축 중에 있고요. 1가구는 12월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있게 준공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원래 지원에 대한 충족여건이 부족하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책임 하에 10가구가 충족요건이, 준공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충족요건을 마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니까 이렇게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이의 있습니까? 예, 박종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