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위원장에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3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계약 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350만 원을 , 자산취득비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9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재료비로 800만 원을 배상금 등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7,640만 원을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을, 국내여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측량 기반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을, 지적 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1,810만 원을. 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930만 원을 ,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종합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4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을,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토지 등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150만 원을 행정 공간 정보화처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로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4,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 군청 관내라고 그래야 하나, 우리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저희가 총 96대 철원군에 있습니다. 군 전체에.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그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시면 청사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되어가지고 전등 교체하고 리모델링 많이 사업을 벌이시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정하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우리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철원군청도 그런 등급 매긴 게 있습니까, 혹시?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에너지 등급이 최하등급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75kw정도 돼서 태양광 설치를 마무리 졌는데 한 건 더 하면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좀 발전적입니까?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에너지 10%절감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지금 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혹시 인센티브나 페널티 받은 적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페널티 받은 적은 없고요. 인센티브도 특별하게 받은 건 없고요, 계속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LED교체 같은 것도 뭐 이것도 환경 효율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조금 지원이 돼서 LED가 1층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 3층, 4층은 아직까지는 50%밖에 못 돼서 국비 지원이. 이제 올해부터는 전액 군비로 해서추가 설치하려고…….
세용
강세용위원
전액 군비로 들어가고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리모델링 사업 할 때 혹시 뭐 어쩌면 새로 리모델링하시기 때문에 효율 등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어떤 그냥 청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에너지효율적인 게 근본 축으로 좀 개선이 덜 됩니다. 여기 주민과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복층으로 좀 하면 조금 좋긴 좋은데,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세용
강세용위원
기준 맞추기 참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과가 도저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그냥 별 탈 없이 이렇게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현 상태로는 저희가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처럼 특별하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리모델링 계속 하실 텐데 뭐 그런 기우가 생겨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철원군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또 물론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게 많이 들겠지만 아무쪼록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 서있는 거 있죠?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청사를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7억 2,000만 원이요? 7억 2,000만 원은 부지 매입비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청사를 예를 들어서 한 2,3년에 한번 씩 손대고 그래야지 뭐 매년 해마다 청사에 손을 대더라고요. 사업을.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일부씩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옥상에 튀어 나온 데를 보수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좀 오염이 많이 돼서 올해 이제 그걸 민원이 생겨서 올해 할 거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옥상에 그런 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쭉 이렇게 보니까 전등 기초사업에 뭐 별관 다목적 리모델링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걸 그래도 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번 손을 대고 한 몇 년씩 있다가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뭐야. 하여간 매년 뭐 청사에 손대고 맨날 공사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 뭐 군청은 맨날 사업만 하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게 돈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모든 청사 수리 정비하고 뭐 수선할게 있으면 일괄로 해가지고 좀 한 2,3년에 한번씩 하고 이래야지. 아니, 매년 손을 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5억 원짜리.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수치 지형도 및 정사영상제작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게 뭐 용역 한 5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수치지형도에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5억 원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예.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체 총액은 한 2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먼저 추경에 29억 원 얼마 했죠?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아니요. 2억 9,000만 원 했고요. 올해 이제 2017년도사업으로다 5억 원 정도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5년차 사업이에요?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적 재조사 위원 수당 중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전년에는 4개 지구였는데 8개 지구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4개 지구는 동송권에 4개지구하고요. 자등권에 4개 지구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7년도에는 자등권 4개 지구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7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4,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인건비를 5억 7,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강화, 직원들 해외연수, 공무원 교육 등 포상금 포함해서 총 행정지원 강화예산으로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에 9,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에 3,700만 원, 직장체육대회에 5,700만 원, 청사보안관리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통합방위협의 운영 포함해서 지역방위 체제구축 지원에 1억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제도 운영에 8억 4,000만 원, 7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학금 지원, 대외기관 교류 활동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2억 8,0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 1억 5,834만 5,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랑스러운 철원인물사 발간 등을 포함해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방자치역량강화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회조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규제개혁,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총 공정한 사회에 2억 6,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운영 등 활성화에 2억 4,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단체 활동과 출향군민 지원 등에 총 합쳐서 1억 2,8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과 군 가족 주소이전 등과 관련된 관군 협력 체제 구축에 6억 8,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17억 6,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철원학사운영에 1억 7,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고, 19페이지 평생 학습 축제 등 평생학습 지원에 2억 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마케팅 관련돼서 연구동아리, 거리디자인 마케팅, 기념품 개발 그 외에 전반적인 홍보 마케팅 관련돼서 총 4억 5,4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 인력운영비에 452억 9,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서운영경비로 2억 1,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포함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설명서 10쪽에 보면 공간마루 조성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성하는 건가요? 주민과 뭐 우리 직원 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민원인이 왔을 때도 공무원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민원인간의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민원실이 일부 문화원이 이전 신축 될 때 그 공간에 일부 민원실 안에 공간에 그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그런 공간을 좀 해서 민원인들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좀 복지 차원에 그런 것도 겸한 공간을 좀 조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민원실 안에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처음에는 뭐 지하실을 생각했는데 문화원이라는 그 신축계획이 큰 게 있어서 그걸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그런 형태의 공간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간을 좋게 해주시고요. 설명서를 계속 보시면 16쪽에 우리 자랑스러운 철원 인물사 발간이 있어요.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대상으로 이걸 선별을 해서 발간을 할 건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전에 김갑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하셨듯이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독립운동가로 위촉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뭐 일단 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우리 철원에 자랑스러운 철원을 빛내고, 철원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작고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철원에서 하신 분이 남자 분들 위주가 많이 거론이 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다든지 뭐 거기에 걸맞으면 같이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남녀가 구분될 수가 없겠죠. 총 망라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번에 자료정리차원에서 인물사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32쪽을 보면요. 철원 미래 일꾼이 있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32페이지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32쪽부터 33쪽에 보면 철원 미래 일꾼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고, 철원 미래 일꾼은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철원일꾼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신설된 우리 부군수님 직속으로 된 통합마케팅 팀에서 거기서 함께 일할수 있는 마케팅 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고도 하고, 그런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철원을 마케팅으로 좀 뭔가 이끌어갈 친구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마케팅 역량과 관련된 일도 같이 함께하고, 군정에 접목할건 접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꾼을 좀 키운다고 할까요. 우리 철원을 끌어갈 마케팅 사업을 끌어갈 친구들을 육성한다, 소통한다 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럼 이게 계획이 추진되면 아직은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필례
오필례위원
추진이 되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자료라든지 그걸 좀 주문을 드려볼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쪽에 거리디자인 마케팅 추진에 홍보 조형물 설치 2,500만 원 짜리 8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똑같이 마케팅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철원에 오면 아무튼 그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두루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홍보부분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컨셉을 잡고 위치는 주 통행량이 많은 거점 사거리, 아니면 관광지에 거점지, 또 안보관광지에 출입 이런 데를 좀 고르는데 이 예산가지고 얼마큼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심보다는 1차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효과가 좀 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좀 하고, 그것이 뭐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넓혀갈 생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 부분이 그 관광과에서 하는 홍보 간판이라고 하나 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간판 보다는 쌀이라면 쌀의 이미지를 둔 그런 형상의 이미지를 주면서 밤에 야경도 같이 좀 넣고 해서, 24시간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걸 또 통해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마침 또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청소년과에 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비 지원해서. 그것과도 좀 연계해서 이왕이면 같이 좀 해서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군정홍보 마케팅 추진에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차량,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구입, 시설 하는데 한 1억 9,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운영비, 기름 값, 수선비, 세, 보험료, 이게 기사인건비가 빠진 거죠? 478만7,000원.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는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진하고 계시는, 아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보니까 뭐 홍보 방법은 뭐 광고도 있고, 어떤 지면을 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전을 통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군에 각종 축제, 또 우리 철원군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관광, 뭐 이런 아니면 또 우리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케팅 홍보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거리 홍보 정도까지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또 도심지역 행사, 역전, 이런 찾아가면서 하는 홍보, 뭐 이게 계수 적으로 얼마큼 효과가 나겠냐, 이걸 지금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 년 동안 한번 부지런히 이걸 하다보면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작은 예산은 아닌데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일 년 운행해보고 뭐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요. 일년 운행해보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운영해보기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뭐…….
갑수
김갑수위원
해보고 검토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즉흥적인 것 말고.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센터에 사업보조에 있어 가지고 가족봉사단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 집수리 사업 같은 건 자치과에서 안하고, 딴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원봉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 중에 이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죄다 있는 얘기인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약간 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 민원봉사과 집수리 봉사하러 다니는데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데로 집어넣어야지, 이런 걸 자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조해주고, 이게 사업 명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뭐 중복된 개념은 있지만 봉사나 이런 어떤 어려운 나눔에 대한 부분은 여러 계층에서 같이 두루두루 같이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봉사라는 그 자체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봉사하는 거지,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인력,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여기 재료비하고 이정도 들어가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차피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 있잖아요.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왜 그러냐면 여느 명목은 이해가 가는데 집수리 봉사 이런 단체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이리로 빼서 자원봉사센터 보조를 해준다 이건 뭐 사실 명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우리 철원학사 여기 도배, 전기공사가 1,235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학사운영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학사 그 건물 안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하실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하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방도 아니고, 아무튼 창고 개념으로 있어서 그게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해서 아이들 공부방 공동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공부방으로 다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공부방으로 사용하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공부방을 만드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창고식으로 있는 걸 방을 꾸민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냥 뭐 살림살이 같은 거 놨던 방을 꾸미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도배가 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기공사하고 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좀…….
성호
박성호위원
그 안에 전기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조금 부족해서 아무래도 학생들 하면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좀 놔야 되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들이 학사 방문도 있으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때 가서 보시면…….
성호
박성호위원
그때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8쪽에 직장체육대회, 이거 연 2회 개최합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실과소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밖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행사를 했고요. 금년도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쌀 문제로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시국도 그렇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했던 걸 사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실과소별로 하는 걸로 전환 시켰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자체 실과소별로 하고,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800명, 860명 정도가 다 모여서 하는 건 안 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다 쌀 문제, 여러 가지 군의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자체 실과소로 전환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여건이 괜찮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전체 모여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자체 실과소로 한다고 하면 과마다 또 자매결연된 부대도 있고 그런 행사도 하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또 군부대하고 행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 할 때 같이 접목해서 뭐 체육행사도 같이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3페이지 정책협력관제 이거, 신규로 좀 정책협력관을 증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까지는 행정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 그다음에 군부. 이렇게 세분을 위촉을 해서 현 군수님이 이제 중앙부처의 행정을 좀 하셨었고요. 그러다가 현직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하신 분은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하신 상황이 됐고, 김정록 정책관님만 이제 한분이 해오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하셔서, 또 이제 분야별로 좀 넓혀서 지역경제라든지, 행정, 또 군부 그다음에 교육 뭐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정도에 하실만한 분을 또 교육 쪽으로 다. 하여튼 우리 군정에 큰 틀에서 그분야별로 좀 쪼개서 약간 다양성을 두고 하고, 또 외부에서는 우리 강발연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계시고, 또 도청에 행정을 하시다 퇴직하신 분도 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약간 폭을 조금 넓혀서 좀 식견 있는 분으로 형식적인 걸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또 제안도 받고 이렇게 좀 평가도 받고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까지는 대외협력관이 우리가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뭐 활동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바라지가 안 되는 건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좀…….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면 처우가 부족한 건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3,500만 원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그분들이 제안도 하고, 어떤 논문형태로 뭐 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원고료도 좀 그런 걸 제안하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만큼에 상응하는 조금 작은 보상이라도 하면서 두 달에 한번 정례회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받고, 그래서 실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분야별로 진짜 효과가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39쪽에 기금 전출금 있어요. 철원군 인재 육성 장학기금. 이게 우리가 기금 전출을 통해서 이율이 그전처럼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한데, 기금 해가지고서 우리 학자금이나 장학금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 예산을 좀 해마다 2억 원이 됐든, 뭐 3억 원이 됐든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쓰는 쪽에다 맞춰야 되지 않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쓰는 쪽입니다. 일부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10억 원을 다 쓰는 쪽으로 지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다 쓴다는 것보다는 기금의 조성 목적도 일부 있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우리 인재육성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그 수요량에 대항 어떤 대비형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혹시 학사를 조금이라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판단이 서면 기금에서 사용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장학기금은 다 집행이 됐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4,500만 원. 그 집행이 다 됩니다, 금년도에.
남진
박남진위원
집행내역서 하나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집행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곧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앞쪽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66만 8,000원. 공무원 자녀 뭐 대여…….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남진
박남진위원
예, 부담금이에요? 우리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운영 부담금. 이건 뭐 0.08%인데…….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자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같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최소한의…….
남진
박남진위원
부담을 의무적으로 뭐 0.08%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크게 많이 어떠한 이자보전을 해주는 예산이라고 하면 별로 혜택도 없으면서 이거 목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수수료식이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연금공단에 내는 수수료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배병인위원장
잠깐만요. 강세용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신다음에.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보시면 포상금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쪽입니다. 보니까 이제 민생현장 견문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한 2년 정도 넘게 진행이 됐는데 반응이 지금 좋은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이것이 역할이 잘 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캐치 못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도 좋고, 또 운영 면에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모든 실과소나 사업소마다 다 전문적인 방이 있습니까? 전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읍면까지 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거,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걸 그런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오면 해당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처리 건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한 몇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처리건수는 제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건수는 각 계별로 각 실과별로 하시는 데가 있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다…….
세용
강세용위원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또 처리하는 민원도 있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있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것도 그러면 예산 따로 별도로 반영해서 처리한 민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또 보니까 민원 처리할 때 만약 예를 들어 이제 민원이 한 수 백 건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몇 백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민원 해결할 때 각 파트별로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집중, 선택해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매뉴얼보다는 그때그때 저희한테 취합이 좀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뭐 소규모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규모가 큰 건 예산을 필요로 하면 예산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또 뭐 유형이 다양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대상에 따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그런 패턴은 아직은 없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걸로.
세용
강세용위원
거의 다 주관을 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서 이제 해당부서에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 숙원 사업 의견 수렴하고 형태가 비슷하다…….
세용
강세용위원
포상금이 200만 원 이거든요. 보니까 지난 번 보니까 각 부서 3팀이랑 그다음에 읍면별로 해서 3팀, 총 6팀이거든요. 그런 평균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뭐 예산 부분이지만 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적다 생각도 좀 들고 대신 저희 자치과에서 요즘 그 인센티브 일 잘하는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이 지금 도움을 주셔서 많이 사기 진작 또 인센티브 거기에 상응한 그런 걸 다른 쪽에서 많이 지금 포용을 하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하나 가지고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과 연계 있게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더 폭넓은…….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까 확실히 좀 당근을 확실하게 좀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각 읍면별로 여론 동향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여론 동향보고는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매일매일 합니다. 저희여론 동향은.
세용
강세용위원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 동향 담당자가 있고요. 군청에는 또 행정계에서 취합을 해서 동향파악을 하고, 관련 기관 간에도 동향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그걸 통해서도 각 읍면별로 어떤 문제점이 딱 캐치가 되겠네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예. 그때그때 바로바로 당일 날 이렇게 취합이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무튼 이제 우리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 주민들과 좀 대면하는 횟수를 늘리셔가지고, 민원들 빨리빨리 좀 처리하는데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매년 몇 월 달에 결산을 하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결산은 아마 1월 달쯤.
성호
박성호위원
1월 달?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정산 보고를 1월 달에 받습니까? 그럼?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통상 1월 달쯤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나간 그 내역,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 지원내역,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 운영비 지원 내역.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5쪽에 태봉제 내빈 초청 행사비를 내년에 4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행사 어떤 유형을 태봉제 행사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거기에 또 오대쌀과 관련된 축제개념의 내용도 같이 해서 아마 태봉제 행사 자체가 좀 규모가 커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 인사의 규모도 거기에 상응하게 조금 넓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대외기관 초청 그 인사 대상을 규모를 확대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더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더 좀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관심도 갖고 그런 게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작은 생각에서 그렇게…….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주지 마시고, 초청대상자 올해 명단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리고 7쪽에 시설비 관련돼서 민원인 및 직원 소통을 위한 휴게 공간마루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민원실 내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실 내에 1층.
배병인위원장
그럼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안하고 왜 자치과에서 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직원 사기양양과 관련돼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 봉사과에서도 거의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청사관리 하는 재무과가 또 있고 그래서 3개부서가 협의를 한 공통사항이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세무과가 그리로 이사를 가고 그쪽에 몇 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한두 개가 그 공간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 추진과정에서는 민원봉사과가 주가 될 거고, 저희 부서가 부가 될 겁니다. 추진과정에서는. 예산상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제가 좀 지적하는 것은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사업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쪽 그 청양아파트 화해 협력 공간 조성 이거 전액 군비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10쪽이요. 아,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렇죠? 공모사업인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표기를…….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재원이 1억 2,000만 원인데 4,000 만 원은 특별교부세이고요. 8,000만 원은 저희 군비가 되겠습니다. 청양아파트에 그…….
배병인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때하고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건 공모사업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다음 16쪽에 철원 주둔 군 간부 가족 한마음 문화행사에 이 대상 부대가 어떻게 돼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주둔하고 3,6사단을 중심으로 15사단 일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사단 일부하고.
배병인위원장
그럼 우리 부대별 예산을 분류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같이 모아서…….
배병인위원장
한 번에 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원사님들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단 원사님들과.
배병인위원장
부대별 대항?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로 좀 모아서 좀 사기진작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충무공 대상, 대상자를 한명을 선정을 해서 심의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 주력사단이 철원군에 3,6사단인데 항상 추천서를 사단장한테 받아요. 그럼 여기서 제외된, 선정이 된 부대는 괜찮은데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선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 부대협력 나중에 이 수상한 분이 더 영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휘관으로 왔을 때 우리 철원군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이런 의미인데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군은 일단 전투가 작전 그쪽에 더 중심을 두고 합니다. 하지만 2개 분야로 작전분야에 한 분야, 그다음에 우리 대민관계 이렇게 해서 2개를 선정을 해주면 뭐 많은 예산이 추가 되는 것도 아닌데 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충무공과 관련 돼서는 상당히 그 명장이고, 전투력도 있고…….
배병인위원장
그건 과장님 사견이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분야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떤 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병인위원장
아니, 그래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충무공 우리가 그건 타이틀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지…….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 말씀 저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거 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다음에 끝으로 19쪽 우리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 이거 이제는 군비로만 계속 해나가야 됩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년에도 정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비는 들어가겠지만 공모사업에…….
배병인위원장
아니, 지금 평생학습 관련돼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축제요?
배병인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배병인위원장
축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관련돼서 축제, 그다음에 거기에 진행하고 있는 각종 학습 내용, 또 프로그램 이런 걸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에 저희 요구한걸 보니까 전액 군비로 지금 예산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는 지금 없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마 추경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이 일부 있으면서 아마…….
배병인위원장
내년도 공모사업에 어떤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사업 이래서 아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배병인위원장
그거 안 되면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안되면 상당히 뭐 좀 어려움도 겪겠죠.
배병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이고 불확실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사업이 저희가 우리 군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일몰제 사업으로 가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평생 학습이라 함은 큰 틀에서는…….
배병인위원장
아니, 그걸 부연에 자꾸 합리화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서에 요구한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 자체가 일몰형태의 개념에 어떤 그런 정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걸 발굴해서 군민들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아무튼 그 예산에 예산만 많이 쓰는 것 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드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주문을 드리면 소관 부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5억 2,55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9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 급여 임차급여지원 사업에 10억 원,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 지원 사업에 5억 3,000만 원, 공공임대 주택 용역비로 6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원, 유가보조금으로 7억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는 전년대비 1억 3,197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운영에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2,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35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 원, 통합 민원 발급기 교체에 6,080만 원, 인증기 구입에 1,600만 원, 민원실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으로 총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마인드제고를 위해 직원 친절 교육비로 1,900만 원과 민원 친절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 민원 우수공무원 및 친절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673만 7,000원과 국내여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화 조성은 전년대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한 4억 8,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로 1,200만 원과 농어촌 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성제고는 전년대비 2,104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4,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504만 5,000원과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운영 자재비로 5,000만 원과 보안등 설치사업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과 공공운영비 5,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정책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억 343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5,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 임차급여비로 10억 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 급여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민원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과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대행사업 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은 전년대비 5억 5,681만 7,000원을 감액한 39억 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수익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지급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일반 운영비로 8,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위탁교육비로 144만 9,000원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카드 결제 운영비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로 1억 2,9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당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 운영비로 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59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40만 원과 철원군 주차장 조성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2대 구입 설치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500만 원과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워크숍 실비로 96만 원을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 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542만 6,000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농촌 주택개량에 국민주택 융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당초 일반회계 및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철원 관내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을 발급을 하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여권 발급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어디 해는 좀 늘고요. 어느 해는 또 평균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씩은 좀 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 3년 치를 신규발급하고 재발급하고 좀 나이 대 별로, 성별 해가지고 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공영주차장이 철원 관내에 얼 만큼 몇 군데나 있는지 그 현황자료하고, 또 우리가 CCTV 고정 CCTV있잖아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고정 CCTV도 어디에, 장소가 어디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주정차 위반했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적발이 됐다든지, 위반을 한다든지 그 상황하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에 우리 재료비,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 재료비.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신청 안했다고 올해 신청했는데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그해 물품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재구매합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건 전년도에는 이게 시설비로 있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 시설비.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 소규모 재료비들을 당초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변경된 거고요, 변경한 사항이고. 수시로 교체라든지 소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사이를 매년 필요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매년 필요한 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 스위치라든지 유지하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계속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구라든지 이런…….
갑수
김갑수위원
LED가 수명도 오래가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재료 구입하는 건 전구만 바꾸면 되죠, LED로?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거기 뭐 안전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LED가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이게 수명도 오래갑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 검토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우리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저 풍선효과 아시죠? 이게 뭐 CCTV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풍선효과 그게 어디 갑니까? 그 옆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가 또 이게 또 소통이 안 되면 그쪽도 뭐 CCTV얘기가 나오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대안 중앙분리대 한다든지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A지역에서 CCTV 설치 건의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 중앙분리대하고. 그다음에 풍선효과로 해서 B지역으로 옮겨갔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이 적지, 이 CCTV 여기해주고, 또 그쪽으로 옮겨가면 거기 해주고. 쓰레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쓰레기 투기한데 CCTV 설치하죠? 그거 피해서 그 옆에 갔다 버립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민원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이제 풍선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에 두 군데 세워서 총 6군데가 되는데 실제 와수리 황해슈퍼에서 김화농협 연쇄점 그 구간은 아마 철원군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계도단속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 주정차 단속 CCTV 6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고요. 하시는 말씀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저는 뭐 CCTV가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풍선효과도 좀 생각하셔서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많고 적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설명서 11페이지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7억 원씩 집행 합니다. 이게 유류분 인상분 지원으로 운수업계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름 값이 비쌀 때 이렇게 하던 정책 같은데 지금도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7억 원은 다 소진은 못하고요. 6억 한 5,000만 원에서 7억 원사이인데. 이게 한 2010년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급을 중지하라는 이 정책은 아직까지 안 되고, 일단 뭐 영업용 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전책으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사업용 버스는 어떤 버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뭐 고속버스, 저희 시내버스, 화물…….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버스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영업용 택시도 되고, 화물용도 영업용 주로 영업용에 대해서만 보전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가 우리 철원에 등록된 자동차 그렇게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한 280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버스도 우리 철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시내버스 17대,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시내버스 말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관광버스, 고속버스들이 한두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강원여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결국엔 우리 철원에서 자동차세라도 내는 차들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봐야, 보여지네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철원에 적을 둔 자동차들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작년 대비 이제 올해 한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민원실에?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유곡리 쪽에 농어촌 개조사업이 있어요. 3년 차 사업인데 그 사업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감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사업이 지난해 올해 한 8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개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어촌 취약지역 사업이 감액돼서 된 거예요, 이게?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국비가 좀 줄어들죠. 마지막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요, 저기 설명서 보면 7페이지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4억 5,700만 원인데 작년도에 5억 7,100만 원 했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도 사업 내용, 사업 그 하신 내용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별로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에 확정이 안 된 거죠? 확정이 됐나요, 장소 선정? 좋은 데가?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철원군에 4대가 있어요. 본청 포함해서. 그래서 나머지 없는 읍면을 전체 다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을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중간에라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아마 도비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철원, 동송 쪽 2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농협이나 다중이용시설 뭐 편의점 같은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보니까 농협, 다중이용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저희 계획은 원래 터미널 쪽하고 농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CCTV랑 같이 이게 또 겸해져야 돼요. 이게 보안상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농협들은 CCTV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협 쪽을 좀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도 있는 거 아시죠?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건 아직…….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걸 설치하자는 주문이 아니라, 제 말씀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행여나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오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휠체어 끌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장애인들도 이제 답답해서 휠체어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행여나 앞으로 적은 수이지만 관공서에 이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신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좀 센스 좀 있게 그런 분들 분명 설치했다고 그러면 궁금해서 오거든요. 행여나 그런 목적에서 오셨는데 행여나 민원서비스 같은걸 좀 이런 거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행여나 왔을 때 먼저 좀 다가가셔 가지고 그걸 또 행여나 설치해놓고 또 상처 받지 않게끔 그런데 좀 행정적인 서비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5쪽에 가로 보안등 관련돼서 내년부터 이제 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표준모델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이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모델 선정이 됐어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가로등관리규정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저희가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로등 관리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당장 신설 요구 됐을 때 그걸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이 표준모델을 지금 규정을 개정과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부군수님.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사업이 한두 달 늦더라도 지금부터 준비가 돼서 그대로 개정할 것은 하고, 또 모델 선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이제 동절기 끝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게 좀 거기에 좀 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임대주택 이거 저희가 용역 부담을 전액 군에서 해야 되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이게 LH가 50% 됩니다. 저희가 6억 원이면 LH도 6억 원해서 총 12억 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배병인위원장
12억 원에서 이제 50%예요?
명희
전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그런 표기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3억 3,374만 원 중에 내년도에 22억 7,836만 원이 증가한 246억 1,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서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5,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8,000만 원,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 원 그리고 도단위 44개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지원에 900만 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의 32개 대회에 4,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15개 종목 개최지원에 4,680만 원을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16개 대회에 1억 3,450만 원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제14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각종대회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단위사업운영경비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 국민생활체육진흥 I-리그 축구대회 외 4개 대회에 1억 3,300만 원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민간위탁 스포츠마케팅 위탁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국 게이트볼 대회 외 15개 대회에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실업팀 육성지원에 3억 4,226만 9,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1,92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철원군체육회 운영 보조로 2억 2,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상레저기반시설조성사업에 1억 4,0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7명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에 2억 1,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붐조성 추진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육시설단위사업운영경비로 1,352만 원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8억 원을, 체육진흥시설 지원 김화고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갈말 풋살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5억 3,112만 4,000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철원실내체육관 광장 교체사업 외 6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입소 어린이집 저소득층 입학준비금으로 953만 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24억 7,08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6억 3,220만 9,000원, 방과후보육료지원에 2,306만 7,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억 6,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 시간 차등형 보육료지원에 662만 4,000원, 그리고 시간 차등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3,696만 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0억 1,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1,4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개보수에 6,000만 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으로 5,040만 원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육단위사업운영경비에 578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2억 8,220만 원을, 보육시설 현장학습비지원에 2,198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외 2개 사업 운영비 보조로 5,865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2억 3,198만 5,000원을, 시간제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원 39인 미만 민간 가정어린이집지원에 1,440만 원을,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에 5억 85만 1,000원을, 어린이집운영지원에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으로 3,600만 원을,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호아동 대학 생활 안정 지원에 80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80만 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85만 원을, 요보호아동 생활 환경개선에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저기 과장님!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장
정책단위로다가 좀 해주세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 10쪽에 이어서 아동복지관련교육 행사지원으로 188만 원, 요보호아동 주거 안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비로 1,375만 5,000원을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 2억 3,9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학기 중 토, 일 아동급식 지원에 9,386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집 범죄예방 CCTV운영에 6,47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억 5,974만 4,000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673만 2,000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5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 인건비에 4,032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8,743만 3,000원을 그리고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에 7,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 주변 놀이터 개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그리고 위스타트 마을운영비 보조로 3억 2,000만 원을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등 2억 5,5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증축공사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 지원에 3,525만 5,000원을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에 794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늘푸른청소년 축제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세자녀가정 특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7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활동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지원에 2,665만 원을,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을,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96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에 1,500만 원을 그리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10억 7,1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외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1억 2,3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1억 2,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인건비로 4,243만 8,000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사업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로 2,764만 5,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7,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병영체험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14억 4,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아닙니다. 저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철원문화복지센터에 4,846만 4,000원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요, 하단 쪽에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지원이 있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지원하는 게 그러면 여기는 보호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에 대학생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보호아동, 큰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그 성적이 이제 기본 C학점이상이 돼야 되고요.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보호아동으로 계속 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대상을 받는 거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25만 원씩 매월.
필례
오필례위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26쪽에요, 하단 쪽에 아이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이제 다문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가족센터.
필례
오필례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거 위탁을 준건가요, 아니면.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이제 보조를 주는 거죠.
필례
오필례위원
보조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그, 주로 이제 한 부모나 맞벌이 등의 이제 취업 부모의 그 아이들. 아이들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갖다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몇 세 대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12세 이하까지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요, 우리 하단에 보면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 1식이 있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긴 어딘가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선정은 안 됐는데요. 주변에 어린이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이제 그 좀 활동하는데 이렇게 위험하다든가…….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것도 선정이 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 아니 저기 문복에 우리가 저기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뭐 무기직하고 기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소년 지도자도 있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저 배치 직원…….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그 현황을 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근무자 현황입니까?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는 무기직이나, 기간제나, 청소년 지도사나 근무가 몇 년부터 했는지 그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면 21쪽,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 설명서 21쪽.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21쪽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21쪽, 22쪽. 21쪽, 22쪽, 24쪽. 21, 22, 24쪽 보셨나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뭐 보시고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거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22억 7,800만 원이 전년도 보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늘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늘었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보면 요보호아동보호육성, 뭐 아동급식환경개선. 이 부분은 다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게 저 특히 21쪽하고. 삭감이 지금 일부 줄어든 게 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대상자들이 이제 줄었다든가. 그리고 이제 크게 많이 줄은 데 같은 경우는…….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최근 경제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상자가 줄고. 그리고 충분히 그 발굴하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런데 쓰여야 될 예산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일정 그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 가정위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아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뭐 절감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이런 부분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 많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 좀 충분히 발굴해서, 아니 다른 부분에 22억 예산이 좀 하면 이런 부분 진짜 어려운 복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하지만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저, 뭐 부군수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 아까 우리 자치과에서 우리 철원군 홍보차량. 1억 9,000만 원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쪽에 보면 우리 철원한탄강수상레저사업홍보도 있고, 저기 태봉제 홍보, 다슬기축제 홍보. 지금 한탄강수상레저사업 홍보만 봐도 4,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준비한 차량을 충분히. 이게 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지, 대내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대외가 주를 이루고…….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뭐 우리 겨울트래킹이라든지, 이거 한탄강래프팅이라든지. 태봉제, 다슬기 모든 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외지 분들을 유치하려고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차량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뭐 과별로 행사별로 홍보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조율하셔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탁월한 효과가 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에,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하고, 8쪽, 9쪽에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 뭐 전체에서 보면 스포츠마케팅 조례에 의해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다 이관사업이잖아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이제 그…….
남진
박남진위원
민간위탁해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7쪽에 그 민간행사 그 보조에 이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뭐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그 기존 대회는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세웠고요. 나머지 이제 스포츠마케팅관련 조례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거 반영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금 7쪽에 1억 3,300 행사도.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다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복 저희가 이제 그 저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그 대회 이런 것은 그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회에 진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를 만든 거는, 만든 의미는 뭐 전국대회가 됐든, 어떤 대회가 됐든 우리 철원군에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8쪽, 9쪽에 있는 행사 전부 다 우리 철원군에서 유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최는 52개 대회에 15억 원 정도 이렇게 그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출전, 출전 지원하는 거는 79개 대회에 4억 4,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출전하는 게 한 4억, 4억?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4억 4,000만 원.
남진
박남진위원
4억 4,000만 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다음에 개최하는 것이, 얼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15억 원.
남진
박남진위원
그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개최하는 종목. 또 외부로 나가서 참여하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출전하는.
남진
박남진위원
종목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그 7쪽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이것도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아예 사업이관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기 6쪽에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도 아예 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그냥 직접 과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주 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한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예 아주 다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인원 대비, 예산 대비 이렇게 이제 뭐 7쪽서부터 9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 보면. 그런데 우리 6쪽에 읍면체육대회 그 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인상을 좀 요구했는데 그저 몇 년에 한번 그냥 조금 씩 조금 씩 좀 올려주면서 이 편성된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원읍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상이 6,000명이에요, 6,000명. 대상은. 물론 그분들이 다 참여는 안합니다. 다 참여는 안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어떠한 편성예산을 보면 이거 뭐 간식비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읍면체육대회에 그 옛날서부터 해오던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봉투도 뭐 적게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10만 원씩 가져옵니다. 그런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 분들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그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뭐 십시일반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좀 없애야 그분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읍면체육대회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아마 읍면 당 근남이 1,4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 3,000만 원 이상씩 씁니다. 김화도 거의 한 4,000만 원정도 이제 쓰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다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이거 뭐 기감실장님 이 부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뭐 요구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전에 그 문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그 때 조금 인상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데, 이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더구나 또 김영란 법 이렇게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그게 사실 걱정되는…….
남진
박남진위원
네,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체육회장들이 열심히 또 지역 그 축제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지역 상가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자의적으로 그 뭐 냉장고라도 하나씩 내시고 하는 부분들은 뭐 그건 우리가 그 부담까지 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3만 원씩, 5만 원씩 가져와서 이거 부담스럽게 그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페이지, 그 우리가 실업팀을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유도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우리 철원군민들이 이 유도 실업팀을 운영해서 과연 홍보 효과나 뭐가 있다고 전혀 느끼질 않는 부분. 이거 계속 유도 팀을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어…….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유도팀이 이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창단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실업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선수층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위해서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여간 지금 현재 그 유급선수가 이제 4명이고, 무급이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별다른 이제 선수층이 지금 실력이 좀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 일부 유급선수를 좀 그 층을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도 우수 선수, 이제 우수 선수 유치비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업팀 육성을 효율적으로 또 철원군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좀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철원군을 알리고 어떠한 그런 수상을 통해서 그래도 철원군을 선양하고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그래도 선수를 아예 아주 뭐 A급 선수를 우리가 뭐 진짜 뭐 제대로 된 처후를 해주면서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던지, 아니면 뭐 아예 아주 그냥 사업을 정리하던지. 양단간의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2급이라고 합니까? 2류, 3류 선수들 우리가 그냥 그 월급 주는 형태의 그냥 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그 A급 선수가 이제 전국대회 은메달이나 아니면 국가대표선발전에 1, 2위 된 사람이 이제 A급 선수거든요. 그런 그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이거 저 뭐 올해를 비롯해서 한 3년간 수상내역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좀…….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수상이, 그 참가해서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자료 있지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하나 좀 주세요. 그거와 연계해서 15쪽에 갈말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거 유도, 유도장으로. 이거는 고등학교 뭐 이런 학생들 연습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실업팀을…….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주가, 주가 이제 실업팀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까지 실업팀은 어떻게 운영, 저 뭐야 연수 보냈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 여기 저 신철원초등학교에 거기서 좀 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뭐 전문 유도 그 훈련장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철원초등학교도 관내 학생들 다 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관내, 관내……. 예, 예. 같이 합숙도 하면서 같이…….
남진
박남진위원
학생들이, 그 유도 꿈나무들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신철원초등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유도, 저기 저……. 유도 팀도 유치도 하고 해서 그 뭐 겨울철이나 유치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거 하여튼 뭐 유도 연습장이 잘 지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업팀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14쪽에 김화고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을 이게 지특사업으로 그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김화고등학교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김화고등학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걸 합니다. 근데 천연잔디구장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뭐 우리도 천연잔디구장 운영하지만 상시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이제 그 뭐 주로 학생들이 어떤 뭐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장 규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천연잔디라고 하면 일부 바닥에 이제 천연잔디도 하고, 일부는 또 공원 뭐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휴식 공간, 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여건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래서 6억 원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우리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같은 그런 잔디인지, 아니면.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천연 잔디.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잔디 똑같은 거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제품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각종 트랙이라든가 기존의 그런 것들이 환경오염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그 인조, 저기 트랙이라든가 이런 그 바닥재질을 하지 않고 전환해서 이제 천연 잔디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트랙하고 이제 다목적구장 조성, 천연 잔디 운동장 그런데. 과연 이 6억 원을 가지고 천연잔디구장하고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여기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뭐 육상트랙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육상트랙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천연잔디라고 하면 축구장의 절반 정도. 한쪽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외 체육시간 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주변은 같이 또 학교 그 영내, 아니지만 주민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측면은 그냥 잔디도 우리 그 재래, 우리 천연 잔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 외래종이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입…….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수입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수입이죠? 여기 잔디는, 우리 공설운동장에. 그래서 그냥 일반 잔디, 우리 잔디를 그냥 왜 뭐 공원 같은데 깔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런 건지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어디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설계가 된 겁니까, 이거?
배병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저기 담당계장님 답변.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하고 똑같은 잔디예요?
그럼 이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 3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그 밑에는 대학교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대학교 세 자녀 이상은 4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4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35쪽. 이게 보면.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세 자녀…….
남진
박남진위원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은 70명이 나가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70명. 그러면 대학교도 4년 과정을 따진다고 하면 100명은 될 것 같은데. 거의 100% 뭐 대학교에 입학을 안 한다고 보면.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세 자녀 이상 자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세 자녀 이상 70명을 계상을 했어요. 8만 원 곱하기 70명. 이거 어떤 계산법입니까, 이게? 이게 뭐 매달 8만 원을 계산한 건 아닐 것 같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70명이란 말이에요. 3개년 과정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그 고등학교는 계속 3년을 주는 게 아니고,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수업료를 주면은 대상이 다 되는 건데, 그죠? 전체 셋째 자녀서부터는 무조건 학자금 지원이 되는 거야, 이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70명인데, 대학생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맞느냐, 이게 조사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좀, 우리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그러면 이게 우리 철원에 그 대상되는 학생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럼요? 답니까?
근데 고등학생은 7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70명에 대한 그거는 전체 그 고등학교 과정은 전체 다 지원하는 거죠?
거기에 혹시라도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또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또 이반장 자녀 학자금 뭐 이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세 자녀 이상 대학교 이제 지원을 받는 학생들, 대상자들 이거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4명밖에 안 된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고등학생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대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는 이제, 작년도는 3명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3명이에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금년도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입학금만 주는 거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뭐 인원수는 더 많겠지만. 사실 이게 그 학자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는 거를 다 지원을 해야 해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입학금만 그것도 100만 원이에요. 입학금 뭐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400만 원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1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학자금으로서의 이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학자금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을 다 지원해야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에서도 학자금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목을 달아 놓고서도 이거 밖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장학금 개념만도 어떻게 보면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다른데도 학자금이라고 하면 이거 고등학교 학자금처럼 그 어떠한 연중 그 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학자금이지, 대학생은 학자금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군비를 좀 더 뭐 확충을 해서라도 실효적인 학자금이 지원이 돼야 셋째, 넷째…….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지원혜택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뭐 셋째, 넷째 낳지 않겠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뭐 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과나 그런 거 좀 맞춰서 상향적으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정말 셋째, 넷째 뭐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서의 학자금 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거 뭐 이·반장 1년에 장학금 100만 원 주는 거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학자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학자금지원 도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어떠한 세 자녀이상 학자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생각도 안 하시나요?
하여튼 우리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좀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시면요,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한 16개 정도가 개최할 예정이시죠? 페이지 8쪽입니다, 설명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뭐 다 좋은 내용들인데 이제 보니까 8쪽 하단부에 보면 전국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이게 1년의 한 번씩 개최되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대회가? 다른 시·군은 안하고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니, 그 내년도에 유치가 확정된.
세용
강세용위원
올해, 올해 한 건 뭐죠, 우리?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국방장관.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건 국방부. 그러면 전국에서 한 번 딱 개최되는 거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거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한 2억 6,5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회 개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원군 홍보가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 또 활성화가.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보니까 기간도 11일이고, 참여인원도 한 1,800여명이거든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여기 뭐 학부형도 다 포함한 명수인가요? 주체가 거의? 1,800여명이면? 따라오신 분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같이 그 학부형은 여기 포함이 안 됐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선수들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선수하고 같이 오는 임원.
세용
강세용위원
스텝진들, 오시는 분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2억 6,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이 대회가 이 인원들이 거의 뭐 적어도 이제 11일간인데, 3일씩 한 사람이 오면 최하 3일 이상 머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머물고, 그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이제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더 우려스러운 예산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쪽 보통 이제 회장님들이 매칭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거기 뭐 로비도 뛰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런 이제 사소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종의 사업계획서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더구나 2억 원 이상 가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서류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철원군을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숙박을 돌릴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겠지마는 이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대회도 유치할 저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세팅 화 시키셔가지고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에 보시면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송에 성인용품점 생기신 거 얘기 들으셨나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동송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거요?
세용
강세용위원
성인용품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성인 용품? 아, 용품. 아, 예.
세용
강세용위원
들으셨나요, 혹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들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간담회를 아이들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에. 근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발 없애달라는 얘기를 강력히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동송읍사무소에서 그거를 알고 지금 어느 정도 계도화 하는 차원에 있거든요. 근데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제 남자애들이 저녁때 인증샷을 찍는데요. 성인용품점 앞에서.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밤에 가서 제가 촬영을 한 번 해봤는데, 밤에 그 대로변에 바로 입구에 그 입간판 크게 풍선으로 크게 해 놓고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 안인데 그거 출입구도 안 보여요. 겉에다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무슨 홍등가처럼. 아, 저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더구나 애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차로 대로변에 있는데, 물론 행정 조치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거는 뭐 아이들이 장안의 화재예요. 성인용품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먼저 위원님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좀…….
세용
강세용위원
황당하셨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황당하고 그런데 하여간 아이들의 정서상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이건 좀 신속한 행정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가서 밤에 인증샷 찍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부모들까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좀 강력한 조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각종 그 체육대회 운영 민간위탁 해가지고 대회 하는 거 있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2016년도 몇 개, 도 단위 이상 대회 몇 개 대회 개최했죠, 철원에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16년도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올해요.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 금년도 네 개, 도 단위 대회 개최가 여섯.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저 10개 대회 한 겁니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0개 대회하는데, 그 우리 지금 내년도에 우리 체육대회 민간위탁 보조에 16개 대회에 10억 5,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종목별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인원 비례, 날짜 비례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참여, 참여 그 선수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인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또 인원하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기간.
성호
박성호위원
기간하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 것 인가, 그거를 판단하였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날짜 하는 거는 인원 같은 거는 신청 들어오는 그거에 의해서 인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예를 들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전국 그 중고연맹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 보면 그 역대 쭉 대회 치룰 때 기본적으로 거기 부담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담금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대회 규모.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담금을 내면서도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괜찮은 지를 판단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 이런 그 이번에 집회하는 과정도 예? 뭐 주최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경찰청에서는 4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운영 대회 그 신청에 의해서 인원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뭐 행정에서, 저기 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모든 것이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뭐 도 단위 대회인데 실지 오는 인원이 한 500명이라 그러면 ∂+가 되면 됐지 정확하게는 안 된다. 제가 간단히 해서, 제가.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참여 그 뭐 위원님도 체육 파트, 저 부분에 많이 활동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참여 인원만 단순히 판단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사람을 다 믿고서 하는 시대라고 하지마는 이게 너무 차이가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거 하나의 지적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 10개 도 단위 이상 대회, 전국단위 한 내역. 정산내역. 정산 다 하셨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정산내역 이거 자료 좀 요청 좀 드리고요. 다음에는 철원군 체육회 그 운영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억 저기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몇 쪽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설명서 10쪽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군체육회 운영비 2억 2,000만 원 나가는 게 있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2억 2,000만 원 나간 게 아니고요. 내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16년도 정산내역.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16년도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예. 2016년도. 다음에 27쪽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27쪽.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3,000만 원이 그 어린이날 행사에 충분합니까? 이 지원 금액이?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그 주, 그 주관 행사 용역업체가 있고요. 그 보조하는 그…….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3,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먼저도 저기 그…….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업무 보고할 때, 금년도도 이제 7,000만 원인데요. 그거 업무 보고드릴 때도 좀 거론이 돼서 증액하면 어떻겠냐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 금액이면 충분하나.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뭐 기감실장님께서 좀 더 증액을 해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병영체험관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는데요. 병영체험관 저 다목……. 58페이지, 설명서. 올해 4억 플러스 작년도 예산이 2,200만 원 있고, 올해 4억 해 갖고 6,200만 원 나가는 거 있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2억 2,000만 원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6억 2,000만 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작년도, 금년도 2억 2,000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총 6억 2,000만 원이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6억 2,000만 원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갈말읍소도읍사업으로 이제 그 병영체험관을 건립을 한 건데, 지금 병영체험관 준공 해갖고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
성호
박성호위원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몇 년 전에는, 아니 됐어요. 과장님, 됐고. 우리 저기 병영체험관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적자가 됐습니까? 그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단순히 시설 이용에 따른 그 경제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사실은 투자대비해서 사실 거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도 하고 하면 병영체험관 그리고 안보관광 그리고 다른 축제와 이런 거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 할 의향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 먼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체육시설 뭐…….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저기 문화복지센터도 뭐 처음에 위탁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직영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충분히 검토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실지 말해서 우리 군에 무슨 국비사업이고 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갈말읍소도읍사업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군에서 소득은 없을망정 그 +, -, 0는 돼야 될 것 아니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관에서 이런 큰 뭐 계속 끌고 갈 사업이 아주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체육회의 시설 민간 위탁하겠다고 이제 과장님도 한 번 한 적 있죠, 우리. 체육시설, 체육시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체육시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체육회에 민간 위탁하는 거는 그냥 체육회에 그냥 관리운영을 하는 거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실지 우리 병영체험관 같은 문제는 군에서 계속 연중 계속 뭐 갖고 갈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집행부 위에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계속 우리 군에서 투자만 할 사업이 아니니까. 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청소년회관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병영체험수련원 이런 데에는 사실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뭐 그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그 수치로는 못 맞추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이제 이거 청소년회관하고 우리 병영체험관하고는 사실 그 건축 설립할 때부터 자체가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뭐 제가 위탁을 하란다고 위탁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좀 주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장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뭐 내년도에도 대회, 전국대회서부터 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 이런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항상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든 저희가 단체복도 하고 또 물품구입이 이루어지는데.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배병인위원장
올해도 보면은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 안하고 외지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떤 사항이든 우리 관내 업체에서 단체복이든 어떤 그 관련된 물품구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것이 시행이 안 될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바로 예산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 단체별로 좀 체육회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렇게 좀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