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계획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명란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채영희 방문진료 담당입니다. (인사 후) 함인성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죄송합니다만 김종찬 예방의약 담당은 금년 12월말일자로 명퇴신청에 따른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 분야 주요사업 총 4개 유형에 28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이며 군 보건소 1층 전반적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보건소 증축은 12월 13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 90%입니다. 의료검사장비인 생화학자동분석기와 보건사업차량은 기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 의료시혜 향상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이며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한방 가정방문사업, 종합건강진단 등 총 76,392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생활 인프라개선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 사업중 2년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이며 지난해 한림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8개소 운영 및 재택 건강관리시스템구축 등 군민들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00만원이며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대상자 수검독려와 사후관리 등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800만원이며 요가, 시니어댄스, 국학기공,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400만원이며 최저 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및 월 2회 보충식품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영향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600만원이며 건강캠페인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하였으며 운동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도모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4,200만원이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저 출산대책으로 의료비 등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원이며 내소자 맞춤 금연상담, 학생대상 흡연예방사업, 금연건강 계단 설치 등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도 건강증진을 유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800만원이며 통합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및 틀니 재 시술지원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유아, 초등학생,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이며 관내 마을 및 경로당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보건교육, 가정방문 건강관리,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 무료 정밀 안검진, 의료협약 병원인 서울 강북 연세사랑병원 및 21세기 병원의 무료이동진료 등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 시설 어르신을 찾아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방문 평생건강관리구축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이며 등록가구 방문 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7,357명을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 건강관리 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사고 및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방문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외·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이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소외취약 계층 분들에게 조기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암도 한분도 빠짐없도록 안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3,700만원이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청소년 또래 지킴이단 결성,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 개최 등 자살 고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6,5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대상 보호 프로그램 운영, 상담, 정신질환자 국립춘천병원 외래진료 의뢰, 3군단 관심사병 그린캠프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서 사업비 6,300만원이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한림대학 병원 연계 원격치매 크리닉 운영,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환자 발견 등록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서 사업비 600만원이며 신규대상자 발굴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교실 운영 및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재활장비 대여사업 등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재활서비스를 도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600만원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국가 결핵관리사업,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기생충 관리사업 등 계절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하는 법적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2,800만원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 계절 독감 접종 등 예방접종 무료 추진으로 면역인구의 확대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이며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 소독업소 7개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지도관리 하였습니다. 야간 응급환자 대비 인제읍 소재 고려병원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인제읍 소재 중앙병원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자진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3,900만원이며 32개 마을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방역소독 및 주간 방제활동, 유충방제,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600만원이며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홍보비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등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식중독예방 관리강화사업으로서 사업비 500만원이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지수 알림 서비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등 사전교육 및 홍보와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으로서 사업비 1,400만원이며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급평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업소관리, 소비자 식품감시원 감시기능 활성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도모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8,800만원이며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환경개선사업, 2018 동계올림픽 대비 도비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 시설이 취약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업소로 탈 바꿈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총사업비 1억원이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에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영양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 등 100인 미만 어린이집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7년도 인제빙어축제 개최에 따른 빙어 음식촌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14개소, 향토음식점 4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 등 총 24개소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며 축제 음식에 대한 강연, 타 지역축제 음식 시식평가 벤치마킹, 빙어요리 교육 및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색 있는 빙어음식점 만들기와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으로 유해요인 방지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군장병 면회객 우대 활성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00만원이며 군장병 면회객 10% 할인업소 모집 및 지정, 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관내 책자 배부 등 관내 위생 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군 장병 및, 면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지자체로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우리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또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겠습니다. 임산부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 관내에 임산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율은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저조한 현실입니다.

임산부가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한 거냐 아니면 임산부 자체 수가 줄은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임산부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군요. 9쪽 보겠습니다. 내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인데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거의 이 세가지는 성인병에 어르신들은 거의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을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대규모 행사 그 외에 보고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65세이상자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내년도까지 60세 이상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전수조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65세 전수조사 중 65세 되시는 분이 모두 몇분이나 되시죠?

지금 통계적으로 7,357명입니다.

통계가 잘못된건지는 모르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7,357명 그렇지만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관리를 하는 거기 입장에서 통계를 받은 걸 보면 한 6,000명에 육박하는 인구 통계서를 받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을 통한다거나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가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외에 우리 주민이지만 행사에도 안가시고 경로당도 안 가시고 이를테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저희 지역에 산부인과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산후조리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하는데 있어서 산후조리 도우미라고 하나요 그런 것 좀 지원 사업은 없나요?

도우미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요?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도우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게 홍천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주로 외부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관내에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숫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후조리도우미를 기간을 얼마동안 쓰죠?

2주에 한하여요.

2주에 한하여 전액 다 보조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임산부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누구나 다 신청하면....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이런 게 아니라도 인제군민이면 받을 수 있다?

네.

다음 15쪽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암에 걸렸을 때 국가 암 이를 테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국가 암이라고 칭합니다만 그것을 몰라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다 하고 치료를 받고 나왔다고 할 때 소급도 가능한가요?

네 소급 가능합니다.

아주 잘 돼있는 거군요. 다음은 19쪽 보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까 심혈관질환도 그랬지만 심혈관질환과 치매는 누구나 다 무섭고 겁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면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매 조기검진을 1,000명이 넘는 검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을 어디를 칭해서 1,000명이 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 분야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만 이동보건소 운영 시에는 이런 본 사업을 수행하고요 기타 보건지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행하고요. 다각도로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재가도 있네요 찾아 갑니까? 이것도?

네.

일일이 찾아가요?

저희가 이런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이·반장을 통하든 주변 분을 통하든 지인을 통하든 치매기가 있다 해서 찾아가는 그런 건 이미 치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기 전에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세우고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체계 구축인데요. 방금 전에 중앙병원이 폐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병원 정말 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속 내용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사적인 사항이라 드리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병원 운영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 운영상 문제로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병원을 열었을 때 병원이라 칭하면 병원이 갖춰야 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사내지는 몇 명에 간호사 몇 명 그런 규모가 있지 않나요?

처음에 개설할 때는 기준 및 시설을 다 갖추고 개설하는데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변형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중앙병원이 오픈돼 있지만 사실 의사선생님 하나 제대로 있지 않고 또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불도 안 켜고 있더라고요. 완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수용해 놓은 것 같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원실 3층, 5층 거기에 올라가서 들어가 볼 수가 없게 정상인이라면 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냄새가 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이라 칭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우리 지역에 개원을 하고 진료를 시작하면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제가 지금 이 병원을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병원 모두가 위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렇게 환자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 병을 옮아올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은 특별히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계되는 집행내역이라든가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장님 보건소 내려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3년차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내려가셨네요?

네 이제 막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4년도 걸쳐서 15년도 16년도 까지 보건소 리모델링비 토탈을 보면 한 14억이 좀 넘는 금액을 보건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그 차원은 우리 군민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고 할 것이며 또 건강과 관련된 곳이니까 위생, 청결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분야별로 해서 사업을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알뜰하게 소장님께서 산림을 하시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소규모로 천 단위 내지는 백단위 몇백만원 단위 이렇게 소규모사업으로 분류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서는 어긋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본다거나 이러면 예산이 한 10%정도는 절감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또한 같은 업체에서 이를테면 같은 공간에서 보건소 회의실을 보수공사하면서 보건소 칸막이 공사는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너무 쪼개서 공사를 배분하신 걸 볼 때 알뜰하게 살림을 하느라고 하셨을까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배수로 공사는 토목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건설업체가 또 했더라고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 백단위에 공사를 전문업체고 게다가 내 가정집을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건축을 토목업계에 주고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개가 지적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쪼개서 지역 업체를 분산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넓은 아량이었을까 하고 제가 또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준 업체들이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한정이 돼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아닌 것이 기린에 LED교체작업 사업을 보면 그건 또 북면 소재된 업체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걸 좋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한 소장님의 생각 아니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공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지역 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걸 참고하셔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배분하고 그렇게 사업을 실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고쳐갈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 등등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 중에 일부는 절대 우려하신 만큼 어느 업체에 치우쳐서 제 자신이 일을 했다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하신 점도 많아요. 보건소가 소장님 훌륭하시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예산은 조금 증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를 개혁하셨어요. 공모사업도 하셨겠지만 3쪽에 보시면 보건 기관 의료기반 확충 모든 장비부터 건물부터 주차장부터 많은 시공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녀봐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모든 걸 문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업자선정도 경리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금번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공사는 군 발주에 의뢰했고요 기타 소규모 저희 보건소 예산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1억여원 정도 되는데 1억여원 가지고 잘게 쪼개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소장님이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10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산모가 계셔야 영유아도 태어나지 않나요?

네.

산모의 지원을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늘리기 아무리 하시면 뭐해요. 관에서 만은 도움을 주셔야 인구 늘리는 것 아닙니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출산율이 전국 자치단체 군 단위 2.16명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하단부분에 보시면 군부대보다도 중고등학생들이 더 피워요. 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피우는 것 같아요. 여기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사업은 주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사업은 전개 합니다만 역부족인 것은 있고요 젊은 혈기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연령층이라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어르신들이 가서 옛날 저희 때 어르신들이 오면 감추고 했는데 호기심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말 인제관내 음식점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 주셔서 청결하신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관리하실 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신청해서 또 순위가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보수할 때는 안하고 아닌 말로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서 저것도 받았는데 얼마있다 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본 사업 지원 기준은 한번 기준으로서 7년 동안은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기준이 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7년이요.

사업자를 가족으로 해서 받은 것도 있던데요. 7년이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것은 있습니다. 변형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당사자 지원기준은 7년 기준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약간....

검토하세요.

그런 것은 우려됩니다.

3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죠?

네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는데 영양사들이 다 비치되어 있나요?

중고등학교 학교 쪽은 다 있고요. 제일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만 없습니다.

그런데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제공하고 식단 제공하고 위생지도 점검까지 병행해서 사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걸 불만하세요.

현실적으로는 배치하기는 좀 불가항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호평입니다.

33쪽입니다. 빙어축제 빙어음식촌 추진현황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면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저희들 본 사업은 지난해 부득이 하게 빙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추진됐든 내용입니다만 엄격히 보면 제로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빙어축제 본 차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촌 만큼은 제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소장님도 행정에서도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면 상인회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빙어축제만 하신다고 하면. 이게 관내까지 남면 상인회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상인회를 거쳐야 되고 누구 거쳐야 되고 너무 단계가 많아요.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속 내용은 있습니다만 전면 개방시켜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신청하고 입점할 수 있도똑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읍면 부녀회나 마을단위에서 나간다고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꼭 시정하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15쪽 보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있죠?

네.

그게 국가 암이라고 했는데 국가 암에 어느 암이죠?

5대 암에 해당되는

위암, 간암, 대장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말문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10월 달에 신문에 난거 한번 보셨나요. “강원도 암발생률 적색 경보”해서 저희 인제군이 여성 간암이 전국에 3위고 남자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47.8명으로 상위 4위였어요. 우리 인제군이 살기 좋은 인제가 암 발생률이 10위안에 들은 걸 보면 이런 게 신문에 나면 인제로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희가 매년 건강 기초조사를 강원대학교에 위탁하여 금년에도 건강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 통계적인 부분이라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본 바로 저희 군이 암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을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얼마정도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급여자하고 비급여자 차이가 있는데.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최저 생계비 200% 연간 200만원 이내입니다. 이게 수술을 빼고 자부담 진료비를 계산하니까 상당히 금액 적으로는 200만원이 안 나옵니다. 1년 내내 써도.

부녀자일 경우에도 200만원이 안 나오고?

네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자부담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200만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200만원 이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부족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부족하냐 하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국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역부족이고요. 본 사업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나오면 밀려있는 것을 먼저 드리고 계속 조금씩 밀려 있습니다.

그래요 암 환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친환경 방제사업을 제가 어제도 자료를 받았는데 소독량 내역 때문에 다시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데 연막소독, 연무소독, 유충방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소독약이 암발생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꼭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하고는 차원이 먼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 약품에 데카메트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연무소독 약품에 보면 비퍼스린 이것도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했고요. 분무소독에 에토펜프럭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페스린 이것도 그렇고 네가지에서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 말고 다른 약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것은 국가에서 공신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독약입니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약을 적게 쓰는 게 나은지 정량을 많이 써서 횟수를 줄이는게 나은지?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정량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약간 옅게 타서라도 여름에 방제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업소에 수저받침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테이블 페이퍼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저 받침대보다는 인제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는 받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루가든에서는 그걸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우리 군장병 면회객들이 오셨을 때 식당에 들어갔다 관광안내도를 보고 관광을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머물 수도 있고 그렇게 인제군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그걸 왜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관광안내도 그걸 깔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빙어 음식촌 해서 빙어요리 교육도 하셨고 빙어요리 시연대회도 하셨는데 레시피 홍보라고 했는데 빙어음식개발을 이 세가지 밖에 안 나왔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소개를 해 드리면 올해 참여업체가 취급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빙어보양탕이라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들깨 등등해서 요리 시연회 때 맛도 봤습니다만 보양탕이라는 탕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튀김류, 조림류 등은 그전부터 있던 요리고요. 빙어탕으로 하신다고요?

네 보양탕이라는 건강음식 표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대리 황태축제 가보면 황태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하던데 가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이쁘고 멋있어요. 그런데 실 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황태요리가 없더라고요. 경연대회만 필요한 요리지 그래서 빙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개발해서 빙어축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경연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사업 하시는 것 저도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업체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다섯 개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업체들이 집중화 되어있다. 이건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연사업 하잖아요?

네.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흡연하는 사람들 관리는 안 할거냐 이거죠.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을 제거하고 해서 금연하는 건 좋은데 우리 건강한 흡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담배를 끊어야 한다. 그래도 못 끊는 사람들은 그래서 몇 가지 조언 아닌 조언들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하라 애연가는 하루에 20밀리 정도 비타민을 섭취하고 피우는 만큼 몸을 흔들어라 등등해서 흡연 폐혜는 운동으로 물리칠 수 있다. 골초도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장수한다. 등등 흡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흡연도 건강한 흡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부연설명 드리면 군청 계단 올라올 때 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보건소 만에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건강시스템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제군이 암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갑상선암이 52.4% 10만명당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균이 278명인데 우리 인제군이 304명이에요. 결국 1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만율 이에요 전국에서 비만율이 제주도 다음에 강원도가 높은데 그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가장 높아요.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2차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하나가 특정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잘못 돼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죠. 공부도 기초가 잘 돼있어야 되는 거고 건물이 기초가 잘 돼있어야 지탱하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 시스템을 하시느라 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초건강관리가 잘못 돼있어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통계가 나오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살기 좋은 인제가 어떻게 살기 좋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기초건강관리시스템에 참고할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신 말씀 깊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름대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관리통합건강증진사업 한 20과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기본 건강시스템, 관리시스템 등등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우리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해보자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챙겨서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녹음 앞부분 절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인제, 북면 상수도시설을 남면 상수도로 통합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11억6,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상수도 시설 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 로 많이 산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연말에 완료도면 사업비를 확정하여 확정된 사업비를 근거로 환경부 및 국방부와 지원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남면 외 4개면 7개소에 사업비 4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1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4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20억2,000만원으로 전체 공정의 60%를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리 백담교 인근 배수관로 시설공사 및 서화면 천도리 양지말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봉덕동 신풍리 신양교 몇, 용대리 옥수교 인근, 상남리 풀미교인근 배수관로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를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교체 및 신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텃말 및 남면 부평리 도수암에 관로교체 및 정자각 설치를 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대리 정상 및 진동 1리 추대마을에 사업비 31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대리 정상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1리 추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개소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서설 설치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4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3억 1,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0%로서 금년 10월달에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화 구구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2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하였고 현재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남면 부평리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9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통합센터 및 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총 30개소로서 대행업체는 대진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으로서 금년도에는 2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입니다. 남면 남전리 위생환경사업장 위쪽에 1일 7톤 규모로 38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년간은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한 해 동안 더군다나 우리 인제군에 식수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느라 소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및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7쪽 한번 볼게요. 원통리에서 월학 1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착공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17년도 12월까지니까 꽤나 기네요?

원통에서....

체육공원 뒤에서 월학리 내려가는 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교대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구간이 길어서 그러나 왜냐하면 다른데 하고 달리 냇강마을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매년 식수가 부족해서 영업을 하는 데서도 냇강마을 오시는 농촌관광, 생태관광 오시는 분들을 수용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논리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공사기간이 꽤나 길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금년 연말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는 가능해요? 거기에서 신교대까지 가는게 시간이 걸리겠군요.

네.

1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원대리꺼 말이에요. 몇 번 민원을 본위원도 받고 담당도 피곤할 정도인데 공정율 이제 70%예요. 아직도 이게 안됐네요.

금년도 인허가가 늦어져서요 산림청 토지가 있는데 인허가 받는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문제점 담당이 말씀하세요. 다른 문제점 마을에 민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모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열두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꽤나 오래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2004년도 2002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2004년부터 근무를 하신 분이 지금까지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법인이 됐든 영농조합이 됐든 그런 단체를 칭해서 보조금이 나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그분들이 기득권 행세를 하고 결국은 그들 것이 되고 마는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일용직이라도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십수년에 걸쳐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기득권 아닌 기득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일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볼 때는 그게 마치 당신은 일용직이나 이렇게 권한행세를 할 수 없는데 권한행세를 하려고 한다고 보여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당초에 계약할 당시는 나이제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나이제한이 들어갔어요?

당초에는 65세까지로 되어 있다가.

65세까지 되어있던 것을 2010년부터 “무기계약직 정년기준에 의거”라고 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상에 무기 계약직 정년기준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로 그런 규정을 넣은 거지 법적으로 규정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인근 시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보통 53세에서 55세 정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꼭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요즘 다 일자리들 때문에 난리입니다. 힘들어하고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든 사고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당연 문제를 제기해서 그분들을 해직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꾸준히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무기 계약직 정년기준에 의해서 60세라고 한정지어서 단순 노동이잖아요. 이게 사실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다 이렇게 자동 나가게 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공감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주부라는 개념에서 다른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대 중반까지 주부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후가 되면 주부라는 개념은 사실 벗어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의....

소장님! 50이 넘어가면 주부라는 개념을 벗어나다니요.

실질적으로 주부님들에 대한 생활....

어쨌건 더 이상 제가 과장님 말씀 토 안 달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어떤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50되고 60돼서 주부의 기능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 발언은 취소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수도검침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시는 당연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60세라는 규정을 굳이 넣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당초에는 24명인가 2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열두 분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 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득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더 더욱 놓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인원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연령제한을 두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우리 소장님의 방침 하에 그때 당시에 10년도에 소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일 하던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더 일하고 싶은 욕구를 일방적으로 잘라내는 이런 것을 넣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넣어야 되고 인제군 조례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그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 굳이 60세가 돼서 그 일을 하기에는 어떤 힘든 조건이 생기고 여건이 생겨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지금 소장님 같이 계시는 담당주무계장님한테도 충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억지를 쓰고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저희 나름대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자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물 값이 싸긴 싸죠. 공공요금들 중에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그 동안 인상을 안해서 현실화 율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은 최근에 거의 인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춘천시하고 늦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현실에 맞는 인상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다들 어려운데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안을 한꺼번에 못하고 3년간 나눠서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상수도 배관 및 계량기들이 동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민들이나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주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요구조건만 많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동 1리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 위에 마을 사토장 올라가는 전원마을 아시죠?

네.

거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토장하고 문제 때문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골짜기는 가면 갈수록 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너편에 윤재수씨 뒷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좀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물 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문권 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거기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설계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미리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도 상반기내로 설계 마무리 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진동 2리도 원주민들은 안계시는데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다 나가시고 봄철 돼서 오시고 이런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많습니다. 65개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물이 정말 부족할 때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나부터라도 문제가 많아요. 계량기를 설치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계량기가 돌아가면 나부터도 절약을 해요 그런데 계량기 없이 바로 수도관으로 뺐을 때는 나부터라도 계속 흘려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동절기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정말 복잡하시더라고요. 이 간이상수도 계량기만큼은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마을에 관계되는 시설을 해놓고 안 쓰게 되면 예산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부락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적으로 해드려야 해요. 그래야 갈수기 때 대책이 서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설치를 하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이요? 예산이 부족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해 놓는 격이 되다 보니까요.

소장님 검토하세요.

네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다 시설을 해 드리는 실정이거든요.

시범적이라면 관내 몇군데 라도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부터도 계속 흘려 버릴 거예요.

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신청을 하면 진행해 주는 것도 맞고 또 신청해서 설치한 곳에서도 그냥 과거대로 요금을 받지 계량기 설치해서 수도사용료에 따라서 요금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사리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도 계량기 다 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집 얼마, 펜션 얼마, 식당 얼마 이렇게 해서 1년마다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걸 계량기 요금체계로 한다고 하면 관리는 마을상수도에서 관리해요 행정에서 관리해요?

그건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말씀을 주시면 요금 체계라든가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걱정하신 그 상태로 겨울에는 들어오는 취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파될까봐 다들 꼭지를 틀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가서 계량기 다 떼고 월동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요 다들 꼭지 틀어놓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도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추리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2집인가 3집 있거든요. 그런데 하추리 마을상수도가 거기까지는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집 까지는 마을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마을상수도를 집어넣어서 해결해 주려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자체적으로 급수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자체 급수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것에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우리가 관정을 해서 주듯이 자체 관정을 준비해서 몇 가구 한다든지 이 쪽 도로변 옆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하추리 31번국도 다리건너서 거무석하고 민박집 몇 채 있잖아요.

취수장이 조롱고개

그러니까 방동 들어가는 길 조롱고개 앞에 설치되는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취수량이 기린, 상남을 식수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도 충분하겠어요?

네.

걱정이 돼서요. 물량이 부족해서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해서 또 몇 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 어떤 관광피해나 그런 것은 있지 않겠어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