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이며 네 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43억8,637만4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51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31억4,865만 원, 인건비 5억6,976만2천 원 등 총 42억3,117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네 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43억8,637만4천 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향후에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붙임 행자부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제안설명서는 금액 자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자료 낸 데는 지방세연구원에는 519만7천 원, 7천 원 단위까지 있고 여기는 519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전정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 방향과 예산안의 큰 그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시정연설 방향에 맞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운용 방향과 세입세출 증감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로 세입 확대가 기대되며 강원랜드 매출 증가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배당금 수입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17년 정부예산에 자치단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우리 군 또한 증액 배정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다소 감액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정선의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본계획용역, 인허가, 업무협의 등 관련 기관과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장은 좀 더 보완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 민원사항과 주요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들은 정선의 미래가치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분석하여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잘못된 사업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능 보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사업유무를 판단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발짝 더 다가가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군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성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업들을 편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민들께서 바라는 희망과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선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뇌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99억2,306만7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83%가 증가한 322억1,91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2016년 대비 340억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9억2,392만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5,23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1.71%가 증가한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340억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2016년 대비 4.49%가 증가한 323억8,967만 원을,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14.86%가 증가한 506억3,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9억546만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14억85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7억3,170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증가됨에 따라 2016년 대비 51억4,24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22억4,255만3천 원으로 정부예산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2016년 대비 227억2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1억297만5천 원으로 예산확보가 예상되며 2016년 대비 10억2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56억1,678만3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6,72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00억209만2천 원으로 2016년 대비 23억4,90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56억1,469만1천 원으로 2016년 대비 4억8,18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57억366만2천 원을 편성하여 2016년 대비 38억1,98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12억4,083만4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따른 감액 배정으로 2016년 대비 64억3,263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40억1,877만9천 원으로 초․중․고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학교 특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2016년 대비 4억3,76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00억4,273만3천 원으로 아리랑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관광 정선을 가꿔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0억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01억7,248만9천 원으로 주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환경보존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2016년 대비 40억2,14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570억5,978만1천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동 및 보육지원, 노인․청소년의 보호육성에 따른 지원 증가로 2016년 대비 29억9,72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47억8,056만1천 원으로 정선군립병원 개원에 따른 의료장비 보강과 병원 리모델링사업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75억8,17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458억1,034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과 농산물 마케팅시설 확충, 농기계 실습장 조성 등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2016년 대비 33억3,43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16억4,495만4천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기업육성사업비의 증가로 2016년 대비 58억4,35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1억1,280만1천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로 2016년 대비 26억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05억3,130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증가로 2016년 대비 52억3,04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558억8,090만7천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19억9,490만7천 원으로 2016년 대비 25억5,17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49억2,392만6천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2016년 당초예산 대비 5.04%가 감소한 18억5,23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0억8,535만2천 원으로 3.9%가 증가한 3억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6,007만6천 원으로 2.63%가 감소한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400만 원으로 6.1%가 증가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00만 원으로 2.71%가 감소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7억4,931만3천 원으로 6.35%가 증가한 2억8,36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737만6천 원으로 44.15%가 증가한 1억6,45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016만1천 원으로 26.87%가 증가한 1억8,21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3억5,564만8천 원으로 13.24%가 감소한 28억22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9.83%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설득하여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기재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련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하는 등 향후 예산 성립시 더 꼼꼼하게 챙겨 편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420억9,729만9천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408억6,049만1천 원 대비 2.9%가 증가한 12억3,68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260억1,544만8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8억2,156만2천 원과 예치금 회수로 241억9,388만6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과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249억1,5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44억5,119만2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6,254만6천 원, 예치금 회수 39억8,864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6,24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3억8,8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01억8,188만7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0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8,178만7천 원,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188만7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3억245만6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300만 원, 도비보조금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1,445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2억7천만 원, 예치금으로 10억3,2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억4,631만6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2,431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및 으뜸음식점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 2,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나머지 예치금으로 1억2,1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2017년도 정선군 재정전망,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3,599억2,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22억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9억2,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96억 원으로 규정하여 채무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이용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13억9,200만 원, 세외수입은 65억5,100만 원, 지방교부세 227억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억300만 원과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42억9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8억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지방세수입은 323억8,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3억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한 세목인 보통세는 321억3,900만 원으로 주민세 17억7,600만 원, 재산세 56억8,100만 원, 자동차세 42억9,300만 원, 담배소비세 45억 원, 지방소비세 158억9천만 원 등이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인 지난년도수입은 2억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결산기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 수입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할 때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은 506억3,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5억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89억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6천만 원, 사용료수입 37억4,800만 원, 수수료수입 5억1,200만 원, 사업수입 124억3,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9,200만 원, 이자수입 11억6,1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7억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원, 부담금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원, 기타수입 308억 원, 지난연도수입 5억 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같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으로 기타수입에 속하는 그 외 수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303억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55.9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외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1,322억4,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7억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1,304억4,3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8억 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항목을 확대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 등으로 제도개선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국가 역점시책 또는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1,095억 원보다 227억 원 증가한 규모이지만 제2회 추경예산액 1,371억 원보다 49억 원 감소한 규모로 우리 군 수입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 가용재원 고갈의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추계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조정교부금등은 41억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억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41억300만 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은 856억1,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6,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465억5,500만 원과 국고기금 86억6,400만 원이며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47억8,300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등 복지분야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취약지역개조 등 지역개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기금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경상 및 자본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지특보조 도비부담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 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의무 매칭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매칭사업은 사업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파급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유지보수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예산심의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향후에 미칠 주민의 부담을 고려 과감히 사업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2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1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등으로 2016년 156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초과세입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보통교부세와 더불어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세수추계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대비 294억3,600만 원 증가한 2,64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2016년 대비 7억7,400만 원 증가한 80억8,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2016년 대비 38억6,200만 원 증가한 519억9,500만 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570억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8억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5억3,100만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48억8,100만 원, 생계급여 43억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3억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3천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3,200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정책숲가꾸기 29억7,100만 원,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 20억7,9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억3,8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6,6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1억6,700만 원,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억1,800만 원,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16억5천만 원 등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본지출 1,380억6,900만 원과 경상이전 1,049억4,800만 원, 인건비 465억9,900만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본지출은 1,380억6,9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2.48%, 경상이전은 1,049억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2.29%로 투자사업비와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운영비는 법령에,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민간이전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정선군 새마을 회관 신축사업 예산으로 1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7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20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개발사업 예산으로 2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한읍 소1-21(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절역 벅스랜드(곤충놀이체험) 프로그램 보강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사업 예산으로 1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또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선역 광장 및 정선3교 접속도로 주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경관도로 조성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또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으로 1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예산으로 2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예산으로 2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4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9억2,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5,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억8,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58억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1억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억4,100만 원이 증가한 90억8,500만 원으로 수입은 사업수익 81억9,400만 원, 자본적수입 8억9,1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사업비용 71억1,500만 원으로 정수구입비 18억5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3,7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800만 원, 지역운영센터 운영 및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47억5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 등이며 자본적지출 19억7,100만 원으로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 19억5,1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천만 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증가 사유는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서 수입은 사용료수익이 79억2천만 원으로 87.17%를, 지출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47억400만 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시설개량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9억5,100만 원으로 22.0%를 차지하고 정수구입비가 18억500만 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소된 6억6천만 원으로 세입은 보조금 1억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4,3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6억6천만 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1,800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등 의료 및 구료비 9,300만 원 등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하고 의료급여 업무위탁 및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한 1억7,4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7,400만 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71% 감소한 5억200만 원이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등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5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8,400만 원 증가한 47억4,900만 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5억9,300만 원, 입주보증금 등 기타사업 수입 3억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5,9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5,400만 원,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2천만 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7억100만 원, 예비비 35억6,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6,500만 원 증가한 5억3,7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2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예비비 5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8,200만 원 증가한 8억6천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2,7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천만 원과 일반부담금 9,100만 원, 과태료 6천만 원 등이며 세출은 예비비 7억2,800만 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 및 무인단속 장비 교체 시설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8억200만 원 감소한 183억5,600만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61억7,800만 원, 지특보조금 10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4억3,7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3,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4억6,2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7,200만 원,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등 기타 1억7천만 원 등이며 세출은 자연하천 정화사업 20억 원, 골지천유역 흙탕물저감사업 30억3,400만 원,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16억5,200만 원 등이며 지장천하수처리시설사업 33억6,7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9,400만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1,4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7억1,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9억3,500만 원, 신동읍․정선읍․여량면․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억3,700만 원, 수질TMS 통신설비 개선사업 등 10개 시설비로 5억9,400만 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4억4,100만 원,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 3억9,600만 원, 하수관거 준설 1억 원, 정선군 하수관거 정밀진단사업 1억 원 등이며 시설운영 인건비 5억300만 원과 하수시설 인건비 1억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 예산안은 의무 복지 증가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내국세 감소 및 위법한 재정낭비에 대한 교부세 감액제 적용범위 및 기준 엄격 적용 등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강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 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강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경기 활성화 등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1.51%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당초예산 첨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개요와 정선군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중기재정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개요와 기능별 현황, 실과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대비 38억9,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3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17년 성인지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대상업무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내 정책사업입니다. 작성체계와 비전 및 군정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508억3,800만 원 중 행정운영비 등 비사업 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3,212억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는 17개, 정책사업목표는 57개, 성과지표는 63개, 단위사업은 152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법제화된 성과계획서는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것이나 당초예산 편성과 제출시기가 맞물려 있고 성과계획의 수립이 군정업무 심사와 연계하여야 하나 제도적 미비로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과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제도 개관과 기금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총 5개 기금 406억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억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기금별 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군 청사 노후에 따라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 청사 신축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점차 일반회계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조성액의 주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저금리로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예금이자 금리하락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기금의 증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재난예방사업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및 조치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가뭄대비 자재 및 물자구입 등과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용도가 사후적 복구에 집중 되고 있으나 가뭄‧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보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 기금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소 개선 및 지역 대표음식 홍보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방문할 국내‧외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식품접객업소 개선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수입 예산 규모는 323억8,9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9,220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17억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분 반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보다 1억3,067만6천 원이 증가한 56억8,0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2억9,299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담배 한 갑에 소비세는 1,007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2천만 원을 증액한 158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법인 매출액 증가와 특별징수분 신고액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총 506억3,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5,101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억6,041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액 원인은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육성사업 시설물의 추가로 인한 임대료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향토음식사업 시설물 농업인회관 시설물과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시설물 임대료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7억4,8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20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과 모노레일의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12쪽 중간 부분부터 14쪽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1,153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민원봉사과 소관 증지수입료 및 보건소 각종 인허가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24억3,241만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1,738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식배당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으며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유인물 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9,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업축산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및 예산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년도보다 150만 원 감소한 11억6,1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854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미농공단지 분양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2억50만 원으로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타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1억8,2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인물 18쪽 도시건축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07억6,8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2,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유인물 19쪽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79억9천만 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4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2억4,255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억25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1억297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297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700억209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4,906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와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분 반영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유인물 31쪽부터 42쪽 중간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4개 실과의 단위사업별 사업비 증감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56억1,469만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18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2쪽에서 56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증액 이유는 자연휴양림 구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5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0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8,99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3,599억2,307만7천 원입니다, 그죠? 그래 금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9.8%, 거의 10%, 1할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혹시 1인당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액 대 투자되는 금액을 혹시 산정한 게 있으세요? 없으시,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산술적으로 뽑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여기 7쪽을 보면 보통세 부담하는 부분이 3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 군민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한 82만4천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 3,599억을 또 군민 숫자로 나눠보면은 우리 군민에게 1인당 투자되는 금액은 912만6천 원. 그러니까 세액의 11배를 넘게 사실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재정 규모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쓰셨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늘어난 것을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따라 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적시에 뭐랄까. 투자가 되고 저게 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군의 기반시설도 늘리고 발전시켜 가고 행정의 신뢰를 늘리는데 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인력이나 아니면 시스템으로 간다면 또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중앙부처하고 좀 거론을 해 볼 분야는 예산이 거의 10%, 1할 정도 늘어난 만큼 어쩌면 인원도 따라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회적 서비스업이 요즘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적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 부서의 인원 충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커지고 또 업무량이 종전에 안하던 업무가 추가로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증원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그 관계, 증원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부서의 인원도 필요하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의 적기 집행을 위해서는 타 부서에도 인원이 그만큼, 글자 그대로 600명이라면 산술적으로 볼 때 6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 제가 이래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는 부분 아니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세입 설명을 이래 죽 보니까 보건 내지는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이런 정책 분야가 거의 81.5%를 차지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분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책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게 대안은 아니지만 아니면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당초 2016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9.83%가 증가해서요, 3,599억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데 대해서 공무원들 그동안 중앙부처 다니면서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2017년도 보니까 32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는 324억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아까 안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 아까 보니까 466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외수입으로 506억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강원랜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배당금이 102억으로 작년 대비 13억이나 늘었는데 그리고 폐광기금이 또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79억이나 증가해 가지고 303억을 차지하는데 세외수입 506억 중에 대부분이 강원랜드 땜에 발생한 수입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얘기는 우리 강원랜드가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새만금특별법이 아마 발의가 된 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들한테는 아마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수입이 줄어들면은 이런 세외수입들이 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옛날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대비도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말이죠. 보조금은 당초 대비 좀 줄었네, 그죠? 그건 저는 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지방비 의무 매칭을 하는 사업들을 그냥 좋다고 막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따져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할 거보다도 실익이 뭔지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고 사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 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로 민원도 많고. 그런 예산들은 좀더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1년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지보상 해 주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잖아, 그죠? 비율로 치면은. 그런 것들은 좀 더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여기 보면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지적도 여기 검토보고에 해 놨고요, 일반회계로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지금 이자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도 이것도 잘 분석해 가지고 농업인단체, 농업들인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예금이자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땜에 이런 것들은 좀더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들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도 하고 있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들도 좀 시설 개선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다들 영세하고 그래서 저는 농업이나 이런 정책들, 또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도 함께 늘려가야 되지만 세세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또 예산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당초예산 작년에는 1억2,400만 원인데 2017년도는 1억2,100만 원, 오히려 3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줄인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실장님 또 세무회계과장님 여건을 잘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보면은 주당 98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그걸로 하시는 건가요?

예, 980원으로.

980원. 이거는 주주총회가 열려야지 그때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예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 당초예산액은 5억7,504만9천 원으로서 2016년도 예산액 6억2,048만4천 원보다 4,543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3억6,482만3천 원 편성되었고 지난해보다 261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은 의정활동비 중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 곱하기 7분에 대해서 12달 7,56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7분 의원 12달 1,680만 원 해서 9,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156만 원으로서 일곱 분 의원에 12달분 1억3,1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0만 원, 또한 의원 국외여비 편성은 1,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 부분은 국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원회 및 공적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3,36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자체 규정에 의해서 8인 미만 시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월 210만 원, 부의장님은 월 105만 원이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월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4,1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에 납부하던 부담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의장단 협의회에다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전국의장단에서 강원도로 다시 배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당초 700만 원인데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 100만 원을 증액해서 2017년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분 의원님 중에 적용되는 의원님이 다섯 분이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네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42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홍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1억6,589만8천 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보다 4,804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은 200부에 260만 원, 의회홍보비는 광고 등 10회를 계상해서 3,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참석수당 7만 원을 20명 4회 계상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 6종에 324만 원, 월간지는 1종에 5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입법․법률자문 수임료로 두 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12달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로 24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132만 원, 청사 방역 대행료로 120만 원,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에 36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커피 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로 59만4천 원, 정수기 사용료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체는 7,096만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연료비 청사 난방이 되겠습니다. 407만4천 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492만 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에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벽 청소용역에 350만 원, 지난해에는 2016년도는 940만 원 편성했는데 5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국제화여비에 직원들 관련 여비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시 직원 수행으로 1,200만 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160만 원, 일반보상비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 방문을 위해서 393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7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4,432만8천 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595만 원, 국내여비 2,417만8천 원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은 직원 9인에서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 해서 12달, 또 전문위원실은 2인부터 5인 이하에는 월 10만 원씩 해서 12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의정활동 국내여비 2,500만 원 변함없이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2016년도는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575만7천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 등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편성한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요, 주어진 예산안에서는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비는 3,630만 원. 10회에 걸쳐서, 그죠?

예.

이게 2016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었나요?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럼 의회 홍보비는 주로 어디, 우리가 신문에 광고하고 어디에 또 하는 거죠?

대부분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의회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증액을 할 수 없나?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기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의정활동 홍보를 합니다. 바로 지방지에 주는 게 아니고. 그리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신문 하단 광고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증액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정도만 해도 1년 동안의 의정활동 홍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늘 기자단들하고 소통을 해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저희들이 지방 일간지에 나오는 홍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했겠지만서도.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다 우리 정선군을 알리는 홍보비니까요, 이게 낭비성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증액을 해서 다각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액은 145억6,522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55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군정 홍보책자 인쇄, 군정 주요시책 추진 PPT 제작, 정선군 CI 디자인 적용, 정선연감 제작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런닝맨 원정대 참가자 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500만 원, 포상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포상금,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 포상금,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시군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시책 설명용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책추진 지원 평가업무에 2억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PR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군정홍보 물품 구입비,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비, 해외홍보 기획전 참가, 그 다음에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언론스크랩용 신문구독,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등으로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4억7,6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홍보 과제 발굴 포상금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군정 소식지 발간비, 웹하드 사용료, 아이클릭 사용료, 아이클릭은 기사 검색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군보 발간,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카메라 등 촬영장비 수리비, 일반사진 및 특수사진 인화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1,3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소식지 우편발송 공공요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기록물관리 컴퓨터 구입비와 카메라 렌즈 구입비, 카메라 삼각대 구입비, 촬영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로 1,6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지원으로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과 청렴교육드라마&SCLS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감사수행 참석 수당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비로 718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 수당과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8,49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한 패소에 따른 소송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로 8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여비로 국내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로 1억5천만 원, 특정업무(국제행사) 해외연수비로 5천만 원, 국제화 여비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로 1억5천만 원 등 공통 여비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방재정 운영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시스템 운영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5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로서 공단 경상전출금에 60억9,539만1천 원, 그 다음에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4억7,610만 원 등 총 공단 운영관리비로 65억7,14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 전략으로 지역혁신 추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 3억 원,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1억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운영비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현장포럼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사업준비 및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사업 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에 1억2천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4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1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회계 1%인 예비비 2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용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91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실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8,730만 원 등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9,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에 3억 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에 13억360만 원 등 차입금 원금상환액에 16억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전년도보다 2억이 늘어나서 60억9,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경상전출금이 늘은 이유는 임금인상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예,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2억 정도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전출금은 내용이 뭔가요, 또?

자본전출금은 유형자산 취득 관계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뭘 취득한다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영장에 다목적 관리기 구입하는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 이자상환 이렇게 하고 밑에 원금상환 있는데요, 총 우리 차입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16년 금년말 지방채 잔액 원금이 태풍 루사․매미, 그 다음에 태백상수도 관망정비사업 등 해서 총 47억2,86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금을 갚고나면은 내년 연말에는 32억2,505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갚으면 앞으로 3~4년이면 다 상환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30일 정도 되면은 태풍 루사․매미 건은 상환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가면은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사업까지 해서 그거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군의 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채액이 요정도 금액인가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말 지방채 잔액 47억2,865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건전한 편이네요. 매년 상환을 많이 했구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채무 현황은 상당히, 네번째로 양호한 추세입니다. 강원도 시군 중에서.

이거 남은 금액도 앞으로 한 2~3년 후면은 완전 상환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이게 지금 군정 홍보용 향토지 보급 여기에 보면은 2억이 넘는 예산이 서 있는데 보급 대상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죠?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71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여비에서 런닝맨 원정대 있고 밑에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포상금이 있는데 런닝맨 원정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런닝맨 원정대는 군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한 팀에 5명 내외로 직원들을 구성해서 다녀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5명이 다녀오는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팀들이 다녀오는 여비로 3천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포상금은 거기 갔다 온 팀들이 시책을 벤치마킹을 한 걸 가지고 보고대회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나 사례발굴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써 놔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안가, 나는 텔레비전 런닝맨 프로그램에 뭘 저걸하는 건가……. 그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중단에 지역혁신 추진 해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신 출연기관 선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각종 조사라든가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 그 다음에 지역의 홍보 그런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서울지역 같은데, 서울 정부청사라든가 고속터미널, 지하철 역사 같은데 그런 데 전광판에 홍보하는 걸 여기를 통해서 홍보의뢰를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홍보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아니 과목이 이래 보니 출연금이 아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예, 이거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부기에는 또 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출연금이냐 아니면 부담금이냐 저는 그게…….

이거는 강원도에 납부를 하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부기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1페이지 런닝맨 원정대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죠, 그죠? 2천만 원 올라갔네, 그죠? 이게 올해 어떤 성과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이거는 런닝맨이라는 거는 처음 하는 거고…….

지난번에 1천만 원 잡혔던 건 뭐예요?

아리랑로드 그 행사한 거에 비해서 여비가 조금 상승됐다는 그런 겁니다. 아리랑로드 갔다온 실적 평가는 12월에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런닝맨 원정대로 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고요, 그 아래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도 타시군에서는 5천만 원씩, 양양군 같은 데는 안하는 데도 있다는데 이런 거를 거기에 출연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출연을 하고 나면은 연구과제로 우리가 주요시책에 대한,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로 1년에 한두 건씩 당연히 연구과제 용역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현안 과제로 해서 1년에도 한두 건씩 꼭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연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 여기에 출연을 안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자료라든가 연구용역은 다 배제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안하는 데는 그만한 또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5천만 원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럼 격년제로 5천만 원씩?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군별로 재정 여건상 출연을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런 데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만한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역역점시책 해 가지고 백두대간 운탄고도 조성계획 관광자원화용역하고 정선북부권 융복합 클로스터 조성방안하고 도시재생 관련 폐광지역 재생 방향하고 지금 세 개 용역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아래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시군부담금 해 가지고 7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 6월 16일 발족을 했는데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분야하고 관광, 산업, 환경, 농업 해 가지고 5개 분야를 관련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좋은 시책을 도출하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시군부담금이 700만 원씩 이렇게, 공통으로 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700만 원을 같이 부담을 한 금액이에요, 이게?

금년도, 2008년도 6월 16일 협약을 해서 금년도부터 출연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73페이지 봐 주세요. 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임료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20건이 잡혀 있어요. 330만 원씩.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종 행정소송, 정선군수를 상대로 한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소송업무는 변호사를, 수임 변호사를 선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인데 개략적으로 1년에 한 20건 정도 수임을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그만한, 이만한 건이 생겼었나요, 이게? 한 20건 이상 됐었나요? 내년 예산 조금 올리셔 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수임료가 2016년 11월말 해서 한 13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3건요. 어떻게 좀 잦게 일어나면 안되는데 너무 건수가 많네, 그죠? 의외로.

요새 사회가 너무 분화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뒤에 보면 소송배상금도 5천만 원이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소송배상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도?

현재 소송해서 대법원에 정선군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하청업체에 대가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동천건설이랑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고등법원 2심에서 선고한 날로부터 2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그게 있어서 1차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대법원의 최종 상고를 기다리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를 피고, 정선군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걸어 저희들이 패소한 적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6쪽 중간에 역량강화 컨설팅용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5,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촌개발 관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창조적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조직원들의 각종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견학도 갔다오고, 교육이고 그런 사업 총괄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임계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차주영 위원님.

71쪽에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해서 5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하셨는데요, 올해 뭐 실적이 좀 있나요? 민간인들이 제안해서 시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는지.

지금 금년도에 민간인 제안 건수 들어온 게 6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12월 중에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상을 한 사람한테 500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봐서 금상, 은상, 동상 거기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 주는가 보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금상은 한 200만 원 되나요?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채점표에 의해서 군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금상은 한 1천만 원, 그 다음에 은상은 700, 동상은 400, 장려상은 100만 원, 노력상은 20만 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총 예산이 500인데…….

그래서 이거는 늘 해 보면은 제안한 사항들이 특별하게 특출한 건 없기 때문에 일부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뭐 금상 되고 그 정도 수준은…….

기준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500정도 세워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래도 시상금이 높아야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금상 1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안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건 받았는데 채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채택되는 게 한 건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니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 포상도 2천만 원 서 있는데 밑에, 이것도 뭔 좀 실적이 있나요? 이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바로 밑에. 포상금에.

이것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규사업 발굴 같은 거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좀 남다른 노력을 했던 그런 분, 그 다음에 조기집행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한테, 관계 공무원한테 부서별로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 시상이 된 거고.

예, 이거는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연말 평가를 해서 내년 2월 중에 부서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군정소식지 발간비 해서 인쇄료가 14개월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러죠?

이거는 혹시 호외 발간 있을까봐.

호외발간.

예, 있을까봐.

우리 총 몇 부가 발간되나요?

월 2만2천 부 발간됩니다.

2만…….

2천 부.

2만2천 부. 그럼 우리 정선군 관내 세대수가 몇 세대죠?

저희들이 배부하는 게 2만2천 부 해서 가구별로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유관기관 단체에도 보내고 경로당도 보내고 출향인사도 보내고.

출향인사는 몇 분 정도 보내죠?

약 1,2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200부. 그럼 실장님 만의 하나 우리 정선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들이 이걸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걸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주소만 해서 알려주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보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정선소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보내주면은 애향심도 더 커질 것 같고 고향에 대한 애착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얼마든지 더 보내줄 수 있다 이건가요?

예, 있습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려 주시면은 그 다음 달서부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요청을 하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보내준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천만 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과별로 보면 자치행정과도 3천만 원, 환경산림과 500만 원, 문화관광과 1천만 원, 농업정책과 1,200만 원. 이거 예산이 서 있는데 각 실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용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 말씀은 100%는 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 실과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실과에서 필요하면 실과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는데 지휘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그 실과 손님이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면 일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 다 지휘부에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조금 쓰겠죠. 그런데 거의 보면은 한 반 이상, 3분의 2이상 집행부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업무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예,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 특수성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88억9,095만1천 원으로 26억3,36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3억3,9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5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장의 소리, 방범용 CCTV, 스마트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38만4천 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1,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기금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이장들 교육, 이장 수련회, 이장회의 참석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5천만 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에 3,300만 원 이건 군대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서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6,552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2억3,754만7천 원,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치안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번영연합회, 민족통일 안보강연회,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새마을운동 추진의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8,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정선군새마을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3,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자원봉사 대축제와 동계올림픽 군 자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니폼 지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과 청소년 자원봉사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센터에 1억6,976만1천 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와 직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 원, 민주평통 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에 3억6,8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직비와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지문인식시스템, 무인당직시스템 렌털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관리에 4,77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통계연보 발간, 업무수첩 제작과 국내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 행사지원과 국외 자매도시 공식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기록사랑마을인 함백역 60년 전시회 개최비 1천만 원과 시설비로 함백역 전시관 전시실 리모델링 1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거관리 공통경비로 1억6,683만2천 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선거관리 경비는 지방선거 대비해서 단속, 홍보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까지가 선거관리 예산인데 이 선거관리 예산은 선관위에다가 정선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관위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에 도비와 군비로 6,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건 자원봉사자 양성 및 안내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에 4,20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264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9쪽입니다. 통합사회조사 추진에 3,06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음 쪽, 90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로 10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족배낭여행 2,500만 원과 직장동호회 등 친선경기 참가여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호회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2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교양도서 구입과 상장 및 상패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옥외 깃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 체육대회 민간인 보상으로 8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9,57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공무원 능력 개발 일반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 국제화 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진해외문화 체험과 해외 배낭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에 700만 원, 공무원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1억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교육비는 직장교육과 외국어 회화교옥, 그리고 직무역량 워크숍,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여비로 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와 중앙 및 도 교육원의 교육여비, 그리고 핵심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통신 현대화 해서 총 예산 12억1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시외전용 통신망, 시내전용 통신망 사용료가 계상되었고 본청, 읍면 일반전화와 이동통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운영될 CCTV 통합 전기료, 회선료,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고 통신서버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93쪽입니다. 시설비로 읍면 통신인프라 구축에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읍면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본스위치 교체 구입에 1억5천만 원, 이거는 행정통신망의 속도를 증속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운영에 2억5,066만8천 원,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1,31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에 1,074만6천 원,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7,148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4,3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에 1,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 1,8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95쪽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농촌체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는 상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상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6,903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350만6천 원을 계상했고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억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는 시군구의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우편모아 시스템, 인사랑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군청 내부 결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납부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컴퓨터 100대, 모니터 80대 정도를 구입해서 교체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3,47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와서 전산개발비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활성화 추진에 1천만 원, 그리고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7,19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광지 무선 와이파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7쪽입니다. 디지털 소멸 시스템 도입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외부로 전송되는 문서에 보안을 걸거나 암호를 걸거나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에 1억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지하 종합상황실 전용회선과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8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예비군중대 운영과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 읍면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으로 개소당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관련 장비 확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하 빔프로젝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3,0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군청 소속과 사회복지시설 요원 총 합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등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부대 환경개선과 주민신고망, 군장병 관광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에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이거는 민방위시설 환경개선으로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5천만 원, 민방위날 훈련 관련 물품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생활민방위에 2,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민방위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으로 1억7,45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군부대에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5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특성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개 정도를 구입합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단말기 14개소에 대한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62억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억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근로자 보수에 19억8,87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 10명, 청사관리 13명, 행정보조 15명, 하단부에 기술공 2명, 다음 쪽입니다. 도로보수원 8명과 주정차 단속원 5명, 매립장 2명, 복지센터 1명, 상담사 1명, 영상기록 1명 등에 대한 총괄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350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914만8천 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240만 원, 여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4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로 계상돼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1쪽을 보면 방범용 CCTV 해서 1억6,3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9개 읍면에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받은 데가 금년에 설치한 거는 18개소, 그리고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40개소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6개소 정도를…….

대당 1천만 원…….

예, 1천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16개소 정도를 우선 설치하고 또 추경 때 가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은 추가로 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9개 읍면을 다 통괄해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가 있어야만 그래도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16대 정도만 지원하는 거가 되겠군요.

예, 아마 9개 읍면 전체를 현장 실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도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16개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또 아시다시피 강원랜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자체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도 우리 지역은 조금 우범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강원랜드 오셨던 분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91쪽을 좀 봐 주세요. 91쪽에 국제화여비 해서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서 통괄 1억 해서 5천, 5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는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정선군청 또 9개 읍면에서 실적이 있는 분이 갑니까? 아니면 연도수 별로 해서 가는 겁니까?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 5천만 원 해 놓은 거는 업무실적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받았거나 그런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부서의 직원들을 부서별로 선별해 가지고 일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가는 거고 배낭여행은 전 직원을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3 내지 5명 정도씩 팀을 스스로 꾸려서 대상지를 스스로 찾아서 가서 배낭여행을 스스로 다녀오는 그런 식으로 자율에 맡깁니다.

자율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외 선진지를 갔다 오면은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시야 넓어진, 보고 들은 거를 우리 정선군에 접목해서 일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하고 또 과장님 신바람 나는 공무원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서 여기 약 2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예,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거기서 정선군 전체를 다 한 눈에 볼 수 있겠네요. 관제센터에서.

정선군의 CCTV 384대가, 한 190개소에 384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방범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재난에 관한 거는 안전건설과, 또 교통에 대한 주정차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 산불은 다른, 이런 쪽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게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지를 여기다 집중 서버를, 메인서버를 구축해 놓고 모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해당 파트에서는 해당 파트별로 우리가 전송해 줘서 같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CCTV 관제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101쪽을 봐 주세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정선 관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분도 있지만 현재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그냥 일반 기간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부서별로.

그 직원들도 기간제를 따지면은 기간제 범주가 몇 달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따지려면 좀 복잡한 그런 계산인데 1년 정도로 다 하는 직원은 기간제만 따져도 몇 십 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2년을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 이게 무기계약 인원이 빌 때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받아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2년이 지나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계속 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향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에서 듣기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1년하고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받고 이런다고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좀 대안이 있으면 싶습니다.

그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마치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런 업무는 사실상 기간제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가, 1년 내내 365일 연속해서 가는 업무가 그게 기간제로 맨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2년이 그 사람이 계속 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2년은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간제로 채용은 하지만 2년 되면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가는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2년 지난 다음엔.

가야 되죠. 그래야 그분들도 직장에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장려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스마트 가로등 설치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어디, 화암쪽에 하실 건가요? 어디, 사업지가.

스마트 가로등을 지금 현재 금년에도 경찰서로부터 하반기에 요청을 받아서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내장된 가로등을 한 16개 정도, 18개소 정도를 요청을 받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마치는데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블랙박스나 CCTV나 거의 역할은 비슷하겠네, 그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이 지금 한 분이 나가계신가요?

예, 한 명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월로 60만 원씩 내고 보증금은 500이네, 그죠?

그 두 가지,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주는 거죠.

보증금에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계속 있는 거고 1년에 그럼 720만 원씩 나가는데 서울에 60만 원이면 어떻게, 방이 원룸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서울 갔을 때 도나 이런 데서 중앙부처 파견나간 분들 얘기 들으니까 보증금 500에, 그러니까 강북 쪽에. 정부청사가 많이 있는 그쪽에 500에 월 40에서 45만 정도인데 지금 군에서 주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개념, 작은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살림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요즘 학생들도 보면 보증금 1천에 월 50~60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조만한 방을 쓰고 계신가 해 가지고.

아주 작은 방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를.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반장님들 보면은 사업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이번에 조금 예산이 올랐네, 그죠? 그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오른 게?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교육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이장 수련회 지원하고 이장님들 워크숍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게요?

이게 과목이 같은 과목이지만 내용은 금액이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여기에 다른 게 좀 더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좀 더 하셨나?

예,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증감이 7,100만 원이 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총액은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없던 이장님들한테 하는 사업이, 근래 들어서 늘은 사업이 있죠?

지금 이장님들한테는 군 체육대회, 군 수련회 외에 또 워크숍 이렇게 하고 해외나가던 거를 국내 선진지 견학 이렇게 거의 이장님들이 공론을 모아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새마을에 지원되는 게 하단부에 보면은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여기 위에 거는, 경상사업보조는 각 단체별로 기본 운영경비 외에 별도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도 새마을 고유사업인 뭡니까. 새마을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재활용 이렇게 하거나 정신이나 이런 다른 각각의 사업비는 경상사업보조로 별도로, 보조를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경상보조로 별도로…….

연차별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예, 운영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나눠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동계올림픽 군 자체 자원봉사자 유니폼 지급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 자체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동계올림픽에?

강원도에다가 자원봉사자 모집한 게 166명을 해 놓고 이거를 도에서도 최종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도저히 못할 분 빼놓고는 다 확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기준으로 유니폼 이런 거를 지급하는 비용을 편성해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좀 더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도에서는 우리 정선군 봉사자를 100명 정도로 인정하시고…….

100명 정도로 모집해서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더 운영하려고.

군에서는 60명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들을 100%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유니폼을 지급해 줘 가지고 다 운영…….

그럼 도에서는 100명에 대한 분들한테는 그쪽에서 제공을 한다는…….

도비 보전되고, 군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하고 걸맞게 해 줘야지 또 너무…….

똑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똑같이요? 9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9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직장동호회, 이건 군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팀으로 되어 있는가요? 15회라는 얘기에요, 이게 15개 팀이라는 얘기에요?

팀이 15개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중에서도 도 단위 대회가 이루어지는 데가 한 15개 정도. 도단위 대회가. 그러니까 직장동호회가 군에 한 20개 정도가 넘는데 도 대회가 되지 않는 직장동호회도 있거든요. 축구, 바둑, 배드민턴 이런 갖가지 동호회들 도 대회가 있는 데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친선경기대회 참가할 때 여비로 주는 거고 그 아래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가장 1년간 잘 운영한 팀한테는 상금을 줍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자기네 활동사항을 내라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는 데 그렇게.

예. 그래서 잘 못한 데는 실적이 없고 잘 되는, 연중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를 선발해 가지고 포상금을 차등해 지원합니다.

잘 안되는 데도 포상을 잘 해 줘야지 잘 되지 너무 차등하면…….

보통 보면 1~2년 잘 하면 그 다음엔 또 잘 안움직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데는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8쪽 좀 봐 주시죠. 중간에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 자원봉사 안내부스 설치,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보면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 지원하는 단체랄까. 주체는 어디, 자원봉사센터가 됩니까?

여기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나 이 부분들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아니 그래서…….

모집심사도 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했고요.

아니 그런데 앞쪽에, 83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 해서 1,2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군비고…….

그거는 강원도 조직위원회나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신청하지 않은 정선군에서 자체로…….

우리 군 자체 자원봉사자.

이미 이런저런 행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50명을 별도로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50명을요. 그래서 이게 위에는 도비․군비 부담이고 또 밑에 코디네이터는 국비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니 50명도 뭐랄까. 인원이 전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조직위하고 저걸 해서 인원을 늘려서 해 버리면은 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전문자원봉사자 50명 중에서 일부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고…….

50명 중에서.

중에서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원도 자원봉사단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올림픽 붐에 대한 조성, 붐업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서 좀, 그 다음에 90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자원봉사와 또 관련되거든요.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 센터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상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읍면 통신인프라 구축 해서 6천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선군에서 본청간, 읍면간 인터넷 전화로, 일반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다 개선을 했는데 몇 개 지역이 아직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거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전년도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95쪽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면은 MS오피스 2016 구입 해서 이건 2,100만 원 했는데 이거 어떤 버전이랄까 소프트웨어 저걸로 볼 때는 내년도에 가면 또 2017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정상 구입을 다 안하고 다운받거나 이렇게 쓰던 부분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년 이 정도를 구입해서 그거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기능이 제가 이래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 조직만 해도 전문집단이다 보니까 신 버전이 저거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 2010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저건 다 수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에도 보통 2010을 많이 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인데 버전은 2016이라 표기돼 있어 가지고 뭐랄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좀 뒤쳐지는 그런 버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81쪽 시설비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3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예전의 견문보고사업처럼 지금 명칭은 현장의 소리로 바꿔서 운영하는데 시급히 개선해야 될 1천만 원 미만 사업들, 안전에 필요하다거나 난간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어른들 공간 이런 데 위험요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누구나 읍면에서 출장 나가거나, 본청이든지 출장 나가거나 현장에서 보고 뭔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정식 문서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 새올시스템에다가 바로 현장의 소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읍면별로 현장 조사를 시켜 가지고 매달마다 조치를 시킵니다.

그게 원래 5억 아니었나요? 제 기억은 적다 그래서 5억으로…….

당초에 이래 세우고 추경 때 가서 한 번 더 세워서 5억 내지 6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좋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민원실 판매용 태극기 구입 해 가지고요, 8천 원씩 25개 10개소.

이게 군 전체 태극기 읍면, 본청, 공공기관에 소요되는 거는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이게 태극기 선양사업 일종으로 이걸 민원실에다가 비치용 태극기를 놔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지역적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살 때는 8천 원 주고 사는 건가요?

이익은 남기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한 원가대로 아마 판매합니다.

이게 사업을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이정도가 판매되는 양이라서 그래 많지는 않고 또 태극기 나누기 행사를 자총을 통해서 하거나 이래 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게 그렇게 잘 판매는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치용을 이렇게.

이정도면 1년 판매량이 된다. 그 다음에 92쪽에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요. 국제화 여비에서. 네 명 해 가지고 600만 원씩 2,400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군에서 1년 단위 교육을 파견해 놓은 직원이 6급하고 7급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그 교육 과정 중에 외국에 나가는 국외연수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네 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2,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전에 오래된 기억이지만 해외 자매도시들 교류 차원에서 직원들간 교류를 하고 서로 교환 근무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한 번 있었던 게 그거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중국의 공무원이 하나가, 베이징시의 공무원이 우리 군에 와서 몇 개월간 있다 간 적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교환근무하자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일본을 그때 한 번 갔더니, 도야마시인가 갔더니요, 거기 한국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예, 지자체간 그렇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저희들도 안내를 해 주고 내가 볼 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정선군 공무원이 우리 일본에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파견가서 근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쪽 도시의 공무원도 우리 정선군에 와서. 그러면은 그 지역, 일본지역에 가서 선진 농업 같은 것도 그 공무원이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거 자료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정보공유 해 주고 또 민간교류를 할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간단체 서류 교류할 때 가교역할도 해 주고 또 공무원들 국제화 바람 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국제교류나 파견 이런 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게 상대국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라서 일본에서 근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올 때 보면은 행사 때 보면 최소한의 인원이 오는 걸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본에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는 타하라시에서 그렇게 지금 두 명 아니면 세 명 정도 오는 경우고 카자흐스탄은 인원이 그래도 좀 꽤 많이 오는 편인데 한 번 일본하고의사타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 민간인들 왜 일본에 타하라시에도 왔는데 농업관련 이런 분들 오셔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거기 산업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문화 측면에서도 서로 교류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로 교환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지방에 대해서 예산도 크게, 서로 맞교환 해서 하게 되면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일본 방문했을 때 역할이 굉장히 내가 참 인상이 깊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아 가지고 제안으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을 좀 봐 주시죠. CCTV 관제센터가 언제쯤 준공되죠?

지금 1월 20일경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위탁을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 이 사업이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산 편성을 CCTV 회선이나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유지보수는 또 다른 업체에다 줘야 되고 실제 우리가 통신팀을 정보통신팀 한 팀 있는 것을 통신지원팀을 하나 담당급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직영 체제로 가면서 일부 인력만 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간위탁을 하면은 의회 동의를 받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 않은 용역으로, 그러니까 입찰 용역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은 여기다가 세워 놨는데 위탁동의는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에서 보면 예산이 11억8,579만1천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소득창출 이런 걸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이게 사실 가 보면은 문 걸리고 제대로 활용 안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장비도 보니까 새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그걸 좀 점검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국비 1억2,117만 원과 군비 396억2,952만7천 원으로 총계는 397억5,069만7천 원이며 전년 대비 40억8,54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1억6,222만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3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을 위하여 246만5천 원 증액된 1억2,11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고지서 발송요금이 작년 대비 236만5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이 1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매년 출연하도록 정한 금액으로 51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43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017년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비로 14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7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 과목 코드 변경으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6,91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0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원 인건비 79만6천 원을 증액하여 1,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원인은 2017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부임 1일 단가 4만9,760원에서 5만2,76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홍보 및 발송요금으로 5,47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통지문 발송요금 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비로 125만 원을 감액하여 7,3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3,94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정선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자정부법 제7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2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업단과 협약 체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비로 계약업무 수행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위해 2억5,261만 원을 증액한 7억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이유는 2017년 정기재물조사 미실시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계약과정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대비 21만 원 증액되어 171만 원 편성하였으며 새롭게 리더기 및 태그 발행기 통합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관리로 내용연수 경과 차량 및 노후된 물품교체를 위하여 2억5,200만 원을 증액한 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유인물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는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전직 피복비가 500만 원 감액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5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용차량 보유대수가 37대에서 3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새로 추가된 것으로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 확보를 위해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총 전년 대비 1,040만 원 증액되어 2억5,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80만 원을 증액한 2억9,1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 및 결산서 60부 추가 작성에 따라 840만 원 증액된 5,31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1명 감소하고 대민활동비가 1명 증가하여 60만 원 감액되어 2억3,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은 2,290만3천 원을 증액한 3억3,31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원 심의수당으로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공제회비는 건물, 시설물, 공제회비 추가 가입으로 인한 1,17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로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6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부임 1일 4만9,760원에서 5만2,760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군청사 내외벽 유리 정화작업 실시에 따라 440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900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청 유지보수 외 4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등으로 바꾸는 이유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에 의해서 2015년부터 공공기관 조명의 60%를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의무화 해서 저희들이 신동읍, 임계면, 남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53만2천 원을 증액한 8,03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2017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부임 1일 4만9,760원에서 5만2,760원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토지 정기분 검증수수료가 전년 대비 100필지 증가 및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요금도 늘어서 7,05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3쪽 상단부터 1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7억992만8천 원을 증액한 361억2,1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호봉 및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7,474만2천 원을 증액한 349억3,670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직급 변동에 따른 감소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은 호봉 및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9,259만2천 원을 증액한 23억67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11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 40명 채용 등 3,701만3천 원을 증액한 10억2,27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 전년 대비 250만 원 증가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비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로 2016년 대비 국가 위임 사무량 감소에 따른 국비예산 감소분으로 432만7천 원 감액하여 2,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차량관리 운전직 관내 여비를 따로 편성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본예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 근거는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 241억9,388만6천 원이었으며 2017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억2,156만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과 청사 주변 부지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최종 증감은 7억2,156만2천 원으로 2017년도말 최종 기금 조성 금액은 249억1,54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정선군 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 운용 계획 및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 갖고요, 차량구입이 약 3억8,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 차 구입하는가요?

차량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기준으로 따져서 9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9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또 9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전에 미니버스 같은 것도 새로, 차량을 9대는 교체를 하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9대 구입하는 게 약 3억8천…….

8,700입니다.

그럼 차도 다 정수가 있어서 폐차하고 구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이건 군청에서, 본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본청이 아닙니다. 사북읍이나 여량면사무소 같은 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질환경사업소, 보건소 이래 각 읍면과 실과소에 망라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차량은 사실 사람의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후된 차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