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이며 네 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43억8,637만4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51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31억4,865만 원, 인건비 5억6,976만2천 원 등 총 42억3,117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네 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43억8,637만4천 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향후에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붙임 행자부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제안설명서는 금액 자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자료 낸 데는 지방세연구원에는 519만7천 원, 7천 원 단위까지 있고 여기는 519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전정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 방향과 예산안의 큰 그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시정연설 방향에 맞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운용 방향과 세입세출 증감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로 세입 확대가 기대되며 강원랜드 매출 증가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배당금 수입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17년 정부예산에 자치단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우리 군 또한 증액 배정이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다소 감액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정선의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본계획용역, 인허가, 업무협의 등 관련 기관과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장은 좀 더 보완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장기 민원사항과 주요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들은 정선의 미래가치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분석하여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잘못된 사업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능 보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사업유무를 판단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발짝 더 다가가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군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성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업들을 편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민들께서 바라는 희망과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선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뇌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99억2,306만7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83%가 증가한 322억1,91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2016년 대비 340억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9억2,392만6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5,23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11.71%가 증가한 3,249억9,914만1천 원으로 340억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지가상승률과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2016년 대비 4.49%가 증가한 323억8,967만 원을,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14.86%가 증가한 506억3,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9억546만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14억85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7억3,170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증가됨에 따라 2016년 대비 51억4,24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22억4,255만3천 원으로 정부예산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2016년 대비 227억2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1억297만5천 원으로 예산확보가 예상되며 2016년 대비 10억2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56억1,678만3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6,72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00억209만2천 원으로 2016년 대비 23억4,90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56억1,469만1천 원으로 2016년 대비 4억8,18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57억366만2천 원을 편성하여 2016년 대비 38억1,98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12억4,083만4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따른 감액 배정으로 2016년 대비 64억3,263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40억1,877만9천 원으로 초․중․고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학교 특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2016년 대비 4억3,76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00억4,273만3천 원으로 아리랑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관광 정선을 가꿔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0억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01억7,248만9천 원으로 주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환경보존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2016년 대비 40억2,14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570억5,978만1천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동 및 보육지원, 노인․청소년의 보호육성에 따른 지원 증가로 2016년 대비 29억9,72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47억8,056만1천 원으로 정선군립병원 개원에 따른 의료장비 보강과 병원 리모델링사업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75억8,17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458억1,034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과 농산물 마케팅시설 확충, 농기계 실습장 조성 등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2016년 대비 33억3,43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16억4,495만4천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기업육성사업비의 증가로 2016년 대비 58억4,35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1억1,280만1천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로 2016년 대비 26억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05억3,130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증가로 2016년 대비 52억3,04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558억8,090만7천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19억9,490만7천 원으로 2016년 대비 25억5,17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49억2,392만6천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2016년 당초예산 대비 5.04%가 감소한 18억5,23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0억8,535만2천 원으로 3.9%가 증가한 3억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6,007만6천 원으로 2.63%가 감소한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400만 원으로 6.1%가 증가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200만 원으로 2.71%가 감소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7억4,931만3천 원으로 6.35%가 증가한 2억8,36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737만6천 원으로 44.15%가 증가한 1억6,45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016만1천 원으로 26.87%가 증가한 1억8,21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3억5,564만8천 원으로 13.24%가 감소한 28억22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9.83%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설득하여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기재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련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하는 등 향후 예산 성립시 더 꼼꼼하게 챙겨 편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420억9,729만9천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408억6,049만1천 원 대비 2.9%가 증가한 12억3,68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260억1,544만8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8억2,156만2천 원과 예치금 회수로 241억9,388만6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과 청사주변 부지매입비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249억1,5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44억5,119만2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6,254만6천 원, 예치금 회수 39억8,864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6,24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3억8,8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01억8,188만7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0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8,178만7천 원,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188만7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3억245만6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300만 원, 도비보조금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1,445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2억7천만 원, 예치금으로 10억3,2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액은 1억4,631만6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2,431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및 으뜸음식점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 2,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나머지 예치금으로 1억2,1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2017년도 정선군 재정전망,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3,599억2,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22억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9억2,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96억 원으로 규정하여 채무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이용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13억9,200만 원, 세외수입은 65억5,100만 원, 지방교부세 227억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억300만 원과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42억9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8억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지방세수입은 323억8,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3억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한 세목인 보통세는 321억3,900만 원으로 주민세 17억7,600만 원, 재산세 56억8,100만 원, 자동차세 42억9,300만 원, 담배소비세 45억 원, 지방소비세 158억9천만 원 등이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인 지난년도수입은 2억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결산기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 수입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할 때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은 506억3,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5억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89억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6천만 원, 사용료수입 37억4,800만 원, 수수료수입 5억1,200만 원, 사업수입 124억3,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9,200만 원, 이자수입 11억6,1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7억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 원, 부담금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원, 기타수입 308억 원, 지난연도수입 5억 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같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으로 기타수입에 속하는 그 외 수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303억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55.9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외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1,322억4,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7억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1,304억4,3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8억 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항목을 확대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 등으로 제도개선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국가 역점시책 또는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액 1,095억 원보다 227억 원 증가한 규모이지만 제2회 추경예산액 1,371억 원보다 49억 원 감소한 규모로 우리 군 수입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 가용재원 고갈의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추계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조정교부금등은 41억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억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41억300만 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은 856억1,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6,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465억5,500만 원과 국고기금 86억6,400만 원이며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47억8,300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등 복지분야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취약지역개조 등 지역개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기금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경상 및 자본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지특보조 도비부담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 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의무 매칭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매칭사업은 사업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파급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유지보수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예산심의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향후에 미칠 주민의 부담을 고려 과감히 사업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2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1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등으로 2016년 156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초과세입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보통교부세와 더불어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세수추계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49억9,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대비 294억3,600만 원 증가한 2,649억2,2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2016년 대비 7억7,400만 원 증가한 80억8,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2016년 대비 38억6,200만 원 증가한 519억9,500만 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570억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8억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5억3,100만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48억8,100만 원, 생계급여 43억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3억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3천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3,200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정책숲가꾸기 29억7,100만 원,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 20억7,9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억3,8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6,6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1억6,700만 원,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억1,800만 원,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16억5천만 원 등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본지출 1,380억6,900만 원과 경상이전 1,049억4,800만 원, 인건비 465억9,900만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자본지출은 1,380억6,9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2.48%, 경상이전은 1,049억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2.29%로 투자사업비와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운영비는 법령에,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민간이전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정선군 새마을 회관 신축사업 예산으로 1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7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20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개발사업 예산으로 2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한읍 소1-21(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절역 벅스랜드(곤충놀이체험) 프로그램 보강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사업 예산으로 1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또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선역 광장 및 정선3교 접속도로 주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경관도로 조성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또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으로 14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예산으로 2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예산으로 2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4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9억2,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5,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억8,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58억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1억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억4,100만 원이 증가한 90억8,500만 원으로 수입은 사업수익 81억9,400만 원, 자본적수입 8억9,1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사업비용 71억1,500만 원으로 정수구입비 18억5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3,7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800만 원, 지역운영센터 운영 및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47억5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 등이며 자본적지출 19억7,100만 원으로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 19억5,1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천만 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증가 사유는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서 수입은 사용료수익이 79억2천만 원으로 87.17%를, 지출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47억400만 원으로 51.6%를 차지하고 시설개량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9억5,100만 원으로 22.0%를 차지하고 정수구입비가 18억500만 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소된 6억6천만 원으로 세입은 보조금 1억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4,3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6억6천만 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1,800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등 의료 및 구료비 9,300만 원 등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하고 의료급여 업무위탁 및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한 1억7,4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7,400만 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71% 감소한 5억200만 원이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등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5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8,400만 원 증가한 47억4,900만 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5억9,300만 원, 입주보증금 등 기타사업 수입 3억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억5,9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5,400만 원,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2천만 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7억100만 원, 예비비 35억6,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6,500만 원 증가한 5억3,7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2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예비비 5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8,200만 원 증가한 8억6천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2,7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5천만 원과 일반부담금 9,100만 원, 과태료 6천만 원 등이며 세출은 예비비 7억2,800만 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 및 무인단속 장비 교체 시설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8억200만 원 감소한 183억5,600만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61억7,800만 원, 지특보조금 10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4억3,7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3,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4억6,2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7,200만 원,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등 기타 1억7천만 원 등이며 세출은 자연하천 정화사업 20억 원, 골지천유역 흙탕물저감사업 30억3,400만 원,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16억5,200만 원 등이며 지장천하수처리시설사업 33억6,7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9,400만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1,4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7억1,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9억3,500만 원, 신동읍․정선읍․여량면․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억3,700만 원, 수질TMS 통신설비 개선사업 등 10개 시설비로 5억9,400만 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4억4,100만 원,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 3억9,600만 원, 하수관거 준설 1억 원, 정선군 하수관거 정밀진단사업 1억 원 등이며 시설운영 인건비 5억300만 원과 하수시설 인건비 1억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 예산안은 의무 복지 증가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내국세 감소 및 위법한 재정낭비에 대한 교부세 감액제 적용범위 및 기준 엄격 적용 등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강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 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강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경기 활성화 등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1.51%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당초예산 첨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개요와 정선군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중기재정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개요와 기능별 현황, 실과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대비 38억9,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3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17년 성인지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공산림가꾸기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대상업무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내 정책사업입니다. 작성체계와 비전 및 군정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508억3,800만 원 중 행정운영비 등 비사업 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3,212억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는 17개, 정책사업목표는 57개, 성과지표는 63개, 단위사업은 152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법제화된 성과계획서는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것이나 당초예산 편성과 제출시기가 맞물려 있고 성과계획의 수립이 군정업무 심사와 연계하여야 하나 제도적 미비로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과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제도 개관과 기금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 기금 규모는 총 5개 기금 406억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억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기금별 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군 청사 노후에 따라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향후 본격적인 군 청사 신축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점차 일반회계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조성액의 주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저금리로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예금이자 금리하락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기금의 증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재난예방사업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및 조치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가뭄대비 자재 및 물자구입 등과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용도가 사후적 복구에 집중 되고 있으나 가뭄‧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보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 기금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영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등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소 개선 및 지역 대표음식 홍보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방문할 국내‧외의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식품접객업소 개선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수입 예산 규모는 323억8,9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9,220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17억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분 반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보다 1억3,067만6천 원이 증가한 56억8,0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2억9,299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담배 한 갑에 소비세는 1,007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2천만 원을 증액한 158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법인 매출액 증가와 특별징수분 신고액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총 506억3,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5,101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억6,041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액 원인은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육성사업 시설물의 추가로 인한 임대료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향토음식사업 시설물 농업인회관 시설물과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시설물 임대료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7억4,8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20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과 모노레일의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12쪽 중간 부분부터 14쪽 상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1,153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민원봉사과 소관 증지수입료 및 보건소 각종 인허가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24억3,241만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1,738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식배당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으며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유인물 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9,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업축산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및 예산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년도보다 150만 원 감소한 11억6,1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854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미농공단지 분양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2억50만 원으로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타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1억8,2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인물 18쪽 도시건축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07억6,8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2,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유인물 19쪽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79억9천만 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4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2억4,255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억25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41억297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297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700억209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4,906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와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분 반영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유인물 31쪽부터 42쪽 중간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4개 실과의 단위사업별 사업비 증감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56억1,469만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18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2쪽에서 56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증액 이유는 자연휴양림 구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5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0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8,99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3,599억2,307만7천 원입니다, 그죠? 그래 금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9.8%, 거의 10%, 1할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혹시 1인당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액 대 투자되는 금액을 혹시 산정한 게 있으세요? 없으시,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산술적으로 뽑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여기 7쪽을 보면 보통세 부담하는 부분이 3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 군민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한 82만4천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 3,599억을 또 군민 숫자로 나눠보면은 우리 군민에게 1인당 투자되는 금액은 912만6천 원. 그러니까 세액의 11배를 넘게 사실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재정 규모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쓰셨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늘어난 것을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따라 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적시에 뭐랄까. 투자가 되고 저게 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군의 기반시설도 늘리고 발전시켜 가고 행정의 신뢰를 늘리는데 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인력이나 아니면 시스템으로 간다면 또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중앙부처하고 좀 거론을 해 볼 분야는 예산이 거의 10%, 1할 정도 늘어난 만큼 어쩌면 인원도 따라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회적 서비스업이 요즘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적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 부서의 인원 충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커지고 또 업무량이 종전에 안하던 업무가 추가로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증원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그 관계, 증원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부서의 인원도 필요하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의 적기 집행을 위해서는 타 부서에도 인원이 그만큼, 글자 그대로 600명이라면 산술적으로 볼 때 6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 제가 이래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는 부분 아니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세입 설명을 이래 죽 보니까 보건 내지는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이런 정책 분야가 거의 81.5%를 차지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분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책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게 대안은 아니지만 아니면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보면은 주당 98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그걸로 하시는 건가요?

예, 980원으로.

980원. 이거는 주주총회가 열려야지 그때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예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 당초예산액은 5억7,504만9천 원으로서 2016년도 예산액 6억2,048만4천 원보다 4,543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3억6,482만3천 원 편성되었고 지난해보다 261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은 의정활동비 중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 곱하기 7분에 대해서 12달 7,56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7분 의원 12달 1,680만 원 해서 9,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156만 원으로서 일곱 분 의원에 12달분 1억3,1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0만 원, 또한 의원 국외여비 편성은 1,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 부분은 국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원회 및 공적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3,36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자체 규정에 의해서 8인 미만 시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월 210만 원, 부의장님은 월 105만 원이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월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4,1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에 납부하던 부담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의장단 협의회에다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전국의장단에서 강원도로 다시 배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당초 700만 원인데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 100만 원을 증액해서 2017년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분 의원님 중에 적용되는 의원님이 다섯 분이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네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42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홍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1억6,589만8천 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보다 4,804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은 200부에 260만 원, 의회홍보비는 광고 등 10회를 계상해서 3,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참석수당 7만 원을 20명 4회 계상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 6종에 324만 원, 월간지는 1종에 5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입법․법률자문 수임료로 두 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12달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로 24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132만 원, 청사 방역 대행료로 120만 원,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에 36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커피 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로 59만4천 원, 정수기 사용료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체는 7,096만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연료비 청사 난방이 되겠습니다. 407만4천 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492만 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에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벽 청소용역에 350만 원, 지난해에는 2016년도는 940만 원 편성했는데 5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국제화여비에 직원들 관련 여비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시 직원 수행으로 1,200만 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160만 원, 일반보상비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국내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 방문을 위해서 393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7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4,432만8천 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595만 원, 국내여비 2,417만8천 원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하면은 직원 9인에서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 해서 12달, 또 전문위원실은 2인부터 5인 이하에는 월 10만 원씩 해서 12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출연했습니까?

금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2016년도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여기 도 출자기관인데 시군에서 출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은 시군에서 출연하는 거는 우리 시군에서 지역 역점 추진을 위해서 각종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제 수행을 1년에 한두 건씩, 그 다음에 현안 과제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건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출자출연으로, 도하고 시군 출자출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럼 정선 아닌 타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출자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일부는 출자출연을 매년 하는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은 격년제로 하는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출연 자체를 하나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선군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2015년도에 한 번 출연을 했고 작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또 출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요. 홍보용 향토지 보급. 이 신문은 어디고 보급은 어디, 한 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이거죠.

군정 홍보용 향토지 보급은 이반장님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어느 신문이에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정선신문 그렇습니다.

이반장들한테 하루 늦게 이게 배달되죠?

예, 우편으로 가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어떻게 당일 볼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력으로 배달 안하고 우편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당일 배달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여튼 당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게 배려해 주세요.

예,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71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여비에서 런닝맨 원정대 있고 밑에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포상금이 있는데 런닝맨 원정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런닝맨 원정대는 군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한 팀에 5명 내외로 직원들을 구성해서 다녀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5명이 다녀오는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팀들이 다녀오는 여비로 3천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 런닝맨 원정대 우수시책 포상금은 거기 갔다 온 팀들이 시책을 벤치마킹을 한 걸 가지고 보고대회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나 사례발굴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써 놔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안가, 나는 텔레비전 런닝맨 프로그램에 뭘 저걸하는 건가……. 그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중단에 지역혁신 추진 해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신 출연기관 선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각종 조사라든가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 그 다음에 지역의 홍보 그런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서울지역 같은데, 서울 정부청사라든가 고속터미널, 지하철 역사 같은데 그런 데 전광판에 홍보하는 걸 여기를 통해서 홍보의뢰를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홍보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아니 과목이 이래 보니 출연금이 아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예, 이거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부기에는 또 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출연금이냐 아니면 부담금이냐 저는 그게…….

이거는 강원도에 납부를 하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부기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1페이지 런닝맨 원정대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갔죠, 그죠? 2천만 원 올라갔네, 그죠? 이게 올해 어떤 성과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이거는 런닝맨이라는 거는 처음 하는 거고…….

지난번에 1천만 원 잡혔던 건 뭐예요?

아리랑로드 그 행사한 거에 비해서 여비가 조금 상승됐다는 그런 겁니다. 아리랑로드 갔다온 실적 평가는 12월에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런닝맨 원정대로 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고요, 그 아래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도 타시군에서는 5천만 원씩, 양양군 같은 데는 안하는 데도 있다는데 이런 거를 거기에 출연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출연을 하고 나면은 연구과제로 우리가 주요시책에 대한,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로 1년에 한두 건씩 당연히 연구과제 용역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현안 과제로 해서 1년에도 한두 건씩 꼭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연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 여기에 출연을 안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자료라든가 연구용역은 다 배제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안하는 데는 그만한 또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5천만 원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럼 격년제로 5천만 원씩?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군별로 재정 여건상 출연을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런 데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만한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역역점시책 해 가지고 백두대간 운탄고도 조성계획 관광자원화용역하고 정선북부권 융복합 클로스터 조성방안하고 도시재생 관련 폐광지역 재생 방향하고 지금 세 개 용역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아래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시군부담금 해 가지고 7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 6월 16일 발족을 했는데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분야하고 관광, 산업, 환경, 농업 해 가지고 5개 분야를 관련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좋은 시책을 도출하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시군부담금이 700만 원씩 이렇게, 공통으로 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700만 원을 같이 부담을 한 금액이에요, 이게?

금년도, 2008년도 6월 16일 협약을 해서 금년도부터 출연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73페이지 봐 주세요. 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임료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20건이 잡혀 있어요. 330만 원씩.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종 행정소송, 정선군수를 상대로 한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소송업무는 변호사를, 수임 변호사를 선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인데 개략적으로 1년에 한 20건 정도 수임을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그만한, 이만한 건이 생겼었나요, 이게? 한 20건 이상 됐었나요? 내년 예산 조금 올리셔 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수임료가 2016년 11월말 해서 한 13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3건요. 어떻게 좀 잦게 일어나면 안되는데 너무 건수가 많네, 그죠? 의외로.

요새 사회가 너무 분화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뒤에 보면 소송배상금도 5천만 원이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소송배상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도?

현재 소송해서 대법원에 정선군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하청업체에 대가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동천건설이랑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고등법원 2심에서 선고한 날로부터 2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그게 있어서 1차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대법원의 최종 상고를 기다리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를 피고, 정선군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걸어 저희들이 패소한 적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6쪽 중간에 역량강화 컨설팅용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5,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촌개발 관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창조적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조직원들의 각종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견학도 갔다오고, 교육이고 그런 사업 총괄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임계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차주영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1쪽을 보면 방범용 CCTV 해서 1억6,3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9개 읍면에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받은 데가 금년에 설치한 거는 18개소, 그리고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40개소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6개소 정도를…….

대당 1천만 원…….

예, 1천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16개소 정도를 우선 설치하고 또 추경 때 가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은 추가로 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9개 읍면을 다 통괄해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가 있어야만 그래도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16대 정도만 지원하는 거가 되겠군요.

예, 아마 9개 읍면 전체를 현장 실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도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16개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또 아시다시피 강원랜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자체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도 우리 지역은 조금 우범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강원랜드 오셨던 분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자체에서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91쪽을 좀 봐 주세요. 91쪽에 국제화여비 해서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서 통괄 1억 해서 5천, 5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는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정선군청 또 9개 읍면에서 실적이 있는 분이 갑니까? 아니면 연도수 별로 해서 가는 겁니까?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 5천만 원 해 놓은 거는 업무실적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받았거나 그런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부서의 직원들을 부서별로 선별해 가지고 일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가는 거고 배낭여행은 전 직원을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3 내지 5명 정도씩 팀을 스스로 꾸려서 대상지를 스스로 찾아서 가서 배낭여행을 스스로 다녀오는 그런 식으로 자율에 맡깁니다.

자율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외 선진지를 갔다 오면은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시야 넓어진, 보고 들은 거를 우리 정선군에 접목해서 일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하고 또 과장님 신바람 나는 공무원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서 여기 약 2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예,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거기서 정선군 전체를 다 한 눈에 볼 수 있겠네요. 관제센터에서.

정선군의 CCTV 384대가, 한 190개소에 384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방범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재난에 관한 거는 안전건설과, 또 교통에 대한 주정차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 산불은 다른, 이런 쪽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게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지를 여기다 집중 서버를, 메인서버를 구축해 놓고 모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해당 파트에서는 해당 파트별로 우리가 전송해 줘서 같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CCTV 관제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101쪽을 봐 주세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정선 관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분도 있지만 현재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그냥 일반 기간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부서별로.

그 직원들도 기간제를 따지면은 기간제 범주가 몇 달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따지려면 좀 복잡한 그런 계산인데 1년 정도로 다 하는 직원은 기간제만 따져도 몇 십 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2년을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에 이게 무기계약 인원이 빌 때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받아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2년이 지나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계속 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향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에서 듣기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1년하고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받고 이런다고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좀 대안이 있으면 싶습니다.

그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마치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런 업무는 사실상 기간제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가, 1년 내내 365일 연속해서 가는 업무가 그게 기간제로 맨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2년이 그 사람이 계속 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2년은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간제로 채용은 하지만 2년 되면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가는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2년 지난 다음엔.

가야 되죠. 그래야 그분들도 직장에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장려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스마트 가로등 설치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어디, 화암쪽에 하실 건가요? 어디, 사업지가.

스마트 가로등을 지금 현재 금년에도 경찰서로부터 하반기에 요청을 받아서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내장된 가로등을 한 16개 정도, 18개소 정도를 요청을 받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마치는데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블랙박스나 CCTV나 거의 역할은 비슷하겠네, 그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이 지금 한 분이 나가계신가요?

예, 한 명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월로 60만 원씩 내고 보증금은 500이네, 그죠?

그 두 가지,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주는 거죠.

보증금에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계속 있는 거고 1년에 그럼 720만 원씩 나가는데 서울에 60만 원이면 어떻게, 방이 원룸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서울 갔을 때 도나 이런 데서 중앙부처 파견나간 분들 얘기 들으니까 보증금 500에, 그러니까 강북 쪽에. 정부청사가 많이 있는 그쪽에 500에 월 40에서 45만 정도인데 지금 군에서 주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개념, 작은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살림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요즘 학생들도 보면 보증금 1천에 월 50~60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조만한 방을 쓰고 계신가 해 가지고.

아주 작은 방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를.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반장님들 보면은 사업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이번에 조금 예산이 올랐네, 그죠? 그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오른 게?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교육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이장 수련회 지원하고 이장님들 워크숍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게요?

이게 과목이 같은 과목이지만 내용은 금액이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여기에 다른 게 좀 더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좀 더 하셨나?

예,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증감이 7,100만 원이 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총액은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없던 이장님들한테 하는 사업이, 근래 들어서 늘은 사업이 있죠?

지금 이장님들한테는 군 체육대회, 군 수련회 외에 또 워크숍 이렇게 하고 해외나가던 거를 국내 선진지 견학 이렇게 거의 이장님들이 공론을 모아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새마을에 지원되는 게 하단부에 보면은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여기 위에 거는, 경상사업보조는 각 단체별로 기본 운영경비 외에 별도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도 새마을 고유사업인 뭡니까. 새마을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재활용 이렇게 하거나 정신이나 이런 다른 각각의 사업비는 경상사업보조로 별도로, 보조를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경상보조로 별도로…….

연차별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예, 운영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나눠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동계올림픽 군 자체 자원봉사자 유니폼 지급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 자체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동계올림픽에?

강원도에다가 자원봉사자 모집한 게 166명을 해 놓고 이거를 도에서도 최종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도저히 못할 분 빼놓고는 다 확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기준으로 유니폼 이런 거를 지급하는 비용을 편성해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좀 더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도에서는 우리 정선군 봉사자를 100명 정도로 인정하시고…….

100명 정도로 모집해서 운영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더 운영하려고.

군에서는 60명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들을 100%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유니폼을 지급해 줘 가지고 다 운영…….

그럼 도에서는 100명에 대한 분들한테는 그쪽에서 제공을 한다는…….

도비 보전되고, 군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하고 걸맞게 해 줘야지 또 너무…….

똑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똑같이요? 9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9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직장동호회, 이건 군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팀으로 되어 있는가요? 15회라는 얘기에요, 이게 15개 팀이라는 얘기에요?

팀이 15개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중에서도 도 단위 대회가 이루어지는 데가 한 15개 정도. 도단위 대회가. 그러니까 직장동호회가 군에 한 20개 정도가 넘는데 도 대회가 되지 않는 직장동호회도 있거든요. 축구, 바둑, 배드민턴 이런 갖가지 동호회들 도 대회가 있는 데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친선경기대회 참가할 때 여비로 주는 거고 그 아래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가장 1년간 잘 운영한 팀한테는 상금을 줍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자기네 활동사항을 내라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는 데 그렇게.

예. 그래서 잘 못한 데는 실적이 없고 잘 되는, 연중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를 선발해 가지고 포상금을 차등해 지원합니다.

잘 안되는 데도 포상을 잘 해 줘야지 잘 되지 너무 차등하면…….

보통 보면 1~2년 잘 하면 그 다음엔 또 잘 안움직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데는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8쪽 좀 봐 주시죠. 중간에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 자원봉사 안내부스 설치,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보면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게 있어요. 뭐랄까. 지원하는 단체랄까. 주체는 어디, 자원봉사센터가 됩니까?

여기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나 이 부분들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아니 그래서…….

모집심사도 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했고요.

아니 그런데 앞쪽에, 83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 해서 1,2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군비고…….

그거는 강원도 조직위원회나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신청하지 않은 정선군에서 자체로…….

우리 군 자체 자원봉사자.

이미 이런저런 행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50명을 별도로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50명을요. 그래서 이게 위에는 도비․군비 부담이고 또 밑에 코디네이터는 국비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니 50명도 뭐랄까. 인원이 전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조직위하고 저걸 해서 인원을 늘려서 해 버리면은 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전문자원봉사자 50명 중에서 일부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고…….

50명 중에서.

중에서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원도 자원봉사단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올림픽 붐에 대한 조성, 붐업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서 좀, 그 다음에 90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자원봉사와 또 관련되거든요.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 센터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상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읍면 통신인프라 구축 해서 6천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선군에서 본청간, 읍면간 인터넷 전화로, 일반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다 개선을 했는데 몇 개 지역이 아직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거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전년도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95쪽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면은 MS오피스 2016 구입 해서 이건 2,100만 원 했는데 이거 어떤 버전이랄까 소프트웨어 저걸로 볼 때는 내년도에 가면 또 2017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정상 구입을 다 안하고 다운받거나 이렇게 쓰던 부분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년 이 정도를 구입해서 그거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기능이 제가 이래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 조직만 해도 전문집단이다 보니까 신 버전이 저거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 2010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저건 다 수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에도 보통 2010을 많이 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인데 버전은 2016이라 표기돼 있어 가지고 뭐랄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좀 뒤쳐지는 그런 버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 갖고요, 차량구입이 약 3억8,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 차 구입하는가요?

차량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기준으로 따져서 9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돼서 9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또 9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전에 미니버스 같은 것도 새로, 차량을 9대는 교체를 하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9대 구입하는 게 약 3억8천…….

8,700입니다.

그럼 차도 다 정수가 있어서 폐차하고 구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이건 군청에서, 본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본청이 아닙니다. 사북읍이나 여량면사무소 같은 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질환경사업소, 보건소 이래 각 읍면과 실과소에 망라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차량은 사실 사람의 생명이 담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후된 차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유환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동, 임계를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선군에 LED등 교체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량하고 고한을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북은 자체적으로 2년 전에 LED등을 했고 신동하고 임계면하고 남면은 지금 청사 리모델링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우선 LED로 하고 정선읍하고 화암, 북평은 향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일괄 발주하지 않고 왜 읍면 단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거기에 맞게 일괄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이 전에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선 게 아니고 1개 읍면씩 섰기 때문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예,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119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요새 청사건립 문제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과에서, 세무회계과에서는 예산 기금만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을 전출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41억9,388만6천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는 정선군청에서 하는 건 맞죠?

예.

그게 말들이 여기저기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하고 있는가.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차량구입에 3억8,700만 원이 잡혀 있죠, 예산이. 지금 9대를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정선군의 소유 차량이 114대 아닙니까?

123대입니다.

123대입니까? 그런데 폐차 기준이 연수로 7년이거나 키로수로 12만이 넘어야 폐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지금 9대가 폐차 기준에 다 들어간 겁니까?

예, 다 충족됩니다.

그래요? 혹시 공무원 집행부 가족을 위해서 배차한 적이 있나요? 차량.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행정자치부의 직원 복무강령에 보면은 직원가족이나 민간인에게 배차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배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다음부터는 민간인한테 배차를 하지 말도록 그거는 명심해서 직원들이나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