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있고 심도있게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255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제출 요구된 자료 총 279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2016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41건과 요구사항 79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창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33조를 참고하시고,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번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몇년 몇월 며칠까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마을경로당 대표자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군지회와 면·읍 분회 그리고 경로당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및 읍·면 분회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대표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규정 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정보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