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의사일정 제1항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문화원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 군수의 책무사항과 무안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편성 및 지원 사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문화원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와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보존·수집,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위원은 아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서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9조에서 회의 개최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명칭 및 설치장소,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회원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대여 수량 1회 2점 대여기간 14일로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회비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연회비 납부와 회비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남악복합주민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복지관 위탁 계약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 위탁의 취소 사유에 제4호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제5호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지 않아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남악복합주민센터 내에 영유아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회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회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부터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의거 위탁 계약기간 변경,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은 위원회가 늘어나는 조례안이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위원회가 없었나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설치 안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위원
추후 관리문제나 실효성 관련해서는 판단을 많이 해봤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해봤습니다. 관리는……
요진
이요진위원
관련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배치해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요즈음 부모들이 남이 공용으로 쓰는 장난감을 빌려가고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한다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장난감을 빌려다 쓸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전남에서도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요즘 장난감이 고가로 비싸고 장난감을 애들이 계속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지고 놀면 싫증을 내기 때문에 한 번 빌려다 쓰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아주 어린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큰애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만 어린애들이 장난감을 사주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쓰던 거라 많은 세척을 하고 소독해서 다른 자녀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현장에서 수리하고 소독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나 그것이 잘 지켜지겠냐 이말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려가서 쓰려고 하는 젊은 부모들이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장난감 임대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가서 보면 감기가 전염되어 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피부병이 전염이 된다든지 그렇게 관리해도 걸리거든요. 장난감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돌봄이 학교같은 데서도 그런 데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교실에서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전 어린이들이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이걸 선호할까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 안전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고 회수하면 소독까지 다하고……
요진
이요진위원
철저히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장난감 도서관은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5개에서 하고 있다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6개 시군에 가보니까 어때요. 장점은 뭐고 문제점은 뭐예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호응도 좋고 요즘 장난감이 고가로 비싸서 부모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많이 비치해 놓으면 한 번 빌려가면 14일 정도 대여를 해 주거든요. 쓰고 애들이 14일 정도 지나면 싫증을 내니까 그때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요진 위원님이 걱정한 바도 마찬가지 저도 걱정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애들은 어린이집에 놀러 가가지고 장염도 오고, 감기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전염성 있는 병도 옮아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일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형 장난감 큰 것도 대여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아주 대형 위험스러운 것은 취급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종류로 해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품을 아주 어린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한계가 따르고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장난감을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요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독 문제도 100% 이상 안전하게 하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세밀한 부분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언급이 덜 된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세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규칙에다 정확히 넣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대로 노파심에 장점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가를 개인이 매입하기 힘든 것을 매입해서 저가로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것 하고 싫증을 많이 내는 애들한테 교육열도 높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구입해서 싸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있지만 단점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일단은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소독 기능을 먼저 마련하고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시작해도 과언이 아닐 거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개점하면서 그것까지 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필히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우선 장난감 구입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애들한테는 소독기능을 먼저 철저히 준비해 놓고 시행을 하게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염려된 부분은 남악에도 장난감 할인마트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그분들한테는 타격이 가요. 우리군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세우면서 이분들한테 갈 타격을 고려해 주셔야 될 거에요. 저는 그 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항상 질의할 때는 누구를 알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지역 주민이니까 가령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구입할 때 실장님이 주민복지실에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도 할인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누가 안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실장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부의장님.
박성재위원
지금 장난감을 빌려줬을 때 분실이나 파손되면 대책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시행 규칙에 다 넣어 가지고 또 대여를 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도 주면서 그런 부분을 다 준비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장난감 품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은 시장조사를 해서 장난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장 조사하고 어린이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아직 조사 안 해봤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타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습니다.
박성재위원
관리사는 어떻게 운영할거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우리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해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언제쯤 개장 예정인가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전염병 소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이걸 시행규칙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행 규칙에는 각종 양식이라든지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넣은 것이고, 소독 문제는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이 소독문제는 이것은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큰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 바로 장난감 도서관이 열리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조례에다 넣어야 될 사항 같아요. 그것을 꼭 하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사회복지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법 규칙이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서 상위법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이상한 게 3년 정도 해 가지고 못하면 갈아치우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5년으로 늘었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법령에 맞추어서 상위법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운영의 내실화가 잘 안 됐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잘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곁들여서 넣어 놓은 거예요? 내실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 3년에서 5년 늘리는 것 대신에 내실화를 하겠다는 말을 집어넣은 거냐고 내실화가 잘 되었다면서요. 여기 보면 계약기간 변경 위탁의 취소사유 추가 옛날에는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가 없었던가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 취소 사유 추가가 없어서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무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장 수여 시 포상 적부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 상 외부 인사가 다수인 관계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조문을 신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2항 후단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포상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장 수여 시 포상적부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부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사위원회 대행 조문을삭제하고 공적 심사 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포상하면 훈격이 군수님 상, 지사 상,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연말에 일시에 많이 몰리거든요. 문제는 방학 때 교수 분들이 보통 이 쪽에 안 계시잖습니까?
요진
이요진위원
불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해서 불편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문을 바꾼 것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있었던가본대 그랬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인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군수 상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와서 얼굴 보고 안할 수는 없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상은 받으면 참 좋은 것인데 받아서 안 될 사람이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조문을 삭제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항상 표창을 받고 나서 뒤에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만한 공적이 있는가 꼼꼼히 잘 따져서 하면 그래도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숙고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부적절한 사람이 상을 안 받도록 심의 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 사용료 등 수가기준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23조가 제32조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 사용 허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사항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관계 법령과 현행 조례를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 매입에 2만2,032㎡ 11억9,011만5,000원 건물 7,485㎡에 38억4,000만원, 기타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만9,517㎡에 68억7,3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224-1번지 등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1,370㎡로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8,000만원 군비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습실, 휴게실, 강의실, 다목적홀 등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첨단 육묘장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13-1번지 등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만7,946㎡에 건축 연면적 5,785㎡입니다. 사업비는 32억4,9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2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 매입, 육묘장 건축, 작업 및 창고동 건축, 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13번지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4,086㎡에 건축 연면적 330㎡입니다. 사업비는 14억2,411만5,000원으로 국비 6억원, 군비 8억2,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매입, 건물 신축, 배양기 설치 및 배관, 배양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에서 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사업입니다. 품바는 우리지역에 뿌리를 둔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상설적인 문화공연과 전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일로읍 복용리 224-1번지 등 15필지에 1,370㎡의 신축과, 22억원의 사업비로 각설이 품바 전승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무안 품바의 위상을 정립하고 무안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자원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전승관 건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단공정 육묘장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과 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첨단 공정 육묘장과 유용미생물 배양장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양파·채소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저렴하고 건강한 모종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지 2만2,032㎡와 신축 6,115㎡ 4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현대화 시설 사업입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기술 시험포장에서 제목과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으로 인하여 지난 제23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군민과 군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공유재산이죠?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은 없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육묘장의 경우는 전 품목이 해당된가요? 담당 과장님.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은 현재 양파하고 배추하고 고추.
정운
이정운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나는 주요 품목 다 해당되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2014년도에 알고 계시겠지만 양파 첨단공정육묘장을 설립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전부 넣으시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양파만 해서는 연중……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양파 첨단공정육묘장하신다고 용역 맡기셨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연계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육묘장도 이번에 공유재산 올려놓은 데로 옮기실 것이죠? 한꺼번에 한다는 이말이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번 공유재산에서 얻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2014년도에 양파 첨단 공정육묘장을 하겠다고 용역했잖아요. 그 사업도 이리 들어오는 것이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때는 용정리가 최적지라고 나온 것도 아시죠?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여성농업인센터 부지가 군유지여서 땅 부지 확보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건의했던 그런 내용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가 제일 좋다고 양파 첨단공정육묘장 타당성 조사를 1,8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하고 끝이예요. 당시 근무자 다 근무하시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장해 버리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리 옮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사장된 이유가 뭐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사장된 이유가 저희가 부산물 자원화사업하고 지특사업하고 두 가지를 도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가지고 우선 부산물 자원화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이것을 지특사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연계……
정운
이정운위원장
과장님! 양파 첨단공정육묘장 타당성 조사했던 용역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육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하고 내 놓은 용역도 무시하고 전혀 시행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다시 옮기는 것이 맞느냐 이 말에요. 안 맞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그때 당시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술센터를……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때 당시가 2014년도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작년부터 사실은 기술센터 종합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하고 육묘장하고 조직배양실하고 전반적으로 실습 포장을 한 군데에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시면 쓰겠어요. 이렇게 용역을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책임도 못지려면서 뭘 용역을 해요, 몇 천 만원 주고 업체들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그래요, 안 해요. 최소한 용역을 맡았으면 조사서가 나오고 완료가 됐으면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할 아무 의지도 없어요. 그 후로 진행 사항이 없어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물 자원화사업하고 똑 같은 지특사업을 두 가지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맡기면 신중하게 맡기시고 용역이 나왔으면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야죠. 그래야 그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금방 여기가 최고입니다. 하고 내 놓고 무엇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이쪽이 최고입니다. 내 놓으면 쓰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어떤 시설이예요, 이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꼭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생육이 촉진되고 병해충이 예방되고 수량 증대와 가축 사양 관리 등 특히 우리 지역은 양파 연작지역이기 때문에 연작이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원료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톱밥하고 섞어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돈분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하는데 이런 균들이 유산균이나 효모균은 알겠는데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이나 EM균은 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고초균을 농작물에 적용한 것은 유기물 분해하고 발효 퇴비 생성하고 항균효과 병해 방제하고 토양 유기물 입단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유해균 억제를 시키고 환경개선 악취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유산균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땅심 증대시키고 연작 장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는 유해균 억제시키고 소화질병 예방하고 사료 효율을 증대하고 악취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효모균은 유기물 분해하고 땅심 증진하고 생리 활성화물질 분비하고 그 다음에 축산 분야로 봐서는 사료 기호성 증대하고 면역 증대 사료 영양손실 감소하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어요. 이게 화학비료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돈분이나 악취가 나는 비료를 안쓰고 이런 균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한다는 것이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첨단육묘장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 부분에서 지난 임시회 때 주민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셨는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미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이것을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올해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도 공청회를 안하고 위원들도 충분한 이해가 없어요. 이런 마당에 공유재산에 또 올려놓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마디해도 될까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이 부분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않고 위원들하고 충분한 이해도 없이 올라왔는데 따로 나중에 해도 되죠?
정운
이정운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나머지는……
인숙
김인숙위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 부분만 저는……
정운
이정운위원장
어떠신가요?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첨단육묘장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 매입있죠? 꼭 여기 자리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첫 번째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저희 기술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 있어야 저희들도 업무 보는데 편리하고 특히 농업인들이 왔을 때 거기가 중간 정착지도 되고 각 읍면별로 그래서 기술센터 인근으로 하려고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전에 부결될 때 주민공청회를 꼭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하면 안 되죠. 주민 공청회가 어렵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최근에 한 것이라 오늘 결정된대로 해서 모든 걸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최적지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 1안, 2안, 3안, 4안까지 그때 용역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당시에 1, 2, 3, 4안이 나왔을 때 적지라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적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말에요. 용역사는 와서 현장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 공청회를 안해 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공청회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공청회를 한다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일단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재무과장님 실증시범포가 1안부터 4안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적합하지 못한 이유로 1안이 담당 실무자가 어떤 내용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1안에 대한 적극적 4안까지 내놓고 1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무엇이 아쉽냐 하면 1안이 부결되었으면 지금 쯤 2안, 3안, 4안을 놓고 더 새로운 안을 놓고 공청회 내지는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다음 시스템을 준비해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증시범포가 부결되지 않고 했으면 이 모든 육묘장이나 배양실이나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1안이 부결되니까 2안, 3안, 4안은 말 그대로 실종되어 버리고 새로운 부분적인 사업 계획만 올라와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실증시범포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2안 3안 4안이든 더 새로운 안을 규모를 두고 실증시범포 2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던 이것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 뭔가 농업관련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물론 실무자들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거리가 멀다. 이것은 안일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받지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가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편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지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때 4안까지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1안이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때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첨단공정육묘장하고 실증시범포는 시기적으로 빨리 건립을 해야만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재차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도 국비를 받아온 것이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이 사용하기가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개인들의 목소리만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다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늦더라도 앞으로 더 안전하고 규모화해서 전체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용이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산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다음에 실증시범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 무시해버립니까? 앞으로 무안 농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선진 농업으로 가고 뭔가 더 발전하려면 지금 실증시범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고 1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으니까 2안, 3안, 4안을 놓고, 지금 예산 때문에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다소 1년 늦더라도 안전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규모화해서 그 안에다 모든 것을 다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앞으로 더 안전한 장치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행정 집행하는데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달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농업과 관련된 현장해서 올라온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증시범포 이것 가지고 굉장히 1년이 아니라 몇 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상위법에 공유재산 물품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 시군에서 10억원 이상이나 1,000㎡ 300평 이상일 경우에만 의회 의결을 받고 그 이하는 군수 재량껏 하는 것이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육묘장이나 유용미생물이 절실히 필요한지는 알아요. 그런다고 보면 바로 앞에만 빼고 거기다 하게 된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을 전부 눈먼 장님 취급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를 눈먼 장님 취급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왜 못하게 했는지 그 부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1안 2안 3안 4안까지 내놓고 계속 1안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1안만 고집해 가지고 싹 그 부분만 빼고 하는데 이 상위법에 이렇게 있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원안가결해 주면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아셨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면적이나 예산이 30%가 초과되면 다시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육묘장하고 배양실이 여기서 가결된다고 하면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른 2, 3, 4의 장소를 택할 수 있을까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굳이 그 부분이……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대답하기 좋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육묘장하고 배양실이 급해서 위원님들도 얼른 해 주어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주민 의견 수렴도 안하고 급하게 해서 빨리 위원들한테 내놓고 안 해주면 위원들 책임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그 외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먼 장님 취급하는 것이라니까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승인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위원님들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님들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자체가. 내가 이 부분을 가령 원안대로 가결을 안 해줄 경우에는 내 책임이다 싶고, 또 잘못해도 내 책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 못지 않게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눈먼 장님 취급을 하게 해놨으니 이 부분에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정회 하시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고 정회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정회 끝나고 하게요.
원중
김원중위원
발언권을……정회 끝나고 하라는 말은 안 맞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앞 전에도 마찬가지 땅이 적지냐 아니냐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땅은 사용하는 농민들이 거기가 적지라고 하면 적지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안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예산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이 예산 반납되고 불용처분되는 것 아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때 안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을 해 가지고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 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은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 자체가 1안 2안 3안 4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원하는 데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안 2안 3안 4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따져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들으셨는데 물론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들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금년에 미생물 재배한줄 알죠? 들었습니까? 나주나 영암 분들이 많은 견학을 오고 그랬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왜 느끼냐 하면 금년 에 재배를 해 보니까 하지 시금치가 관당 얼마까지 간줄 아세요. 15만원까지 갔어요. 나주에서는 하우스에서 관당 15만원이면 금싸라기입니다. 이런 좋은 소득을 놔두고 있으면서 우리군에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것은 추석 이틀 전에 5t 용달차 대놓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작업 과정이 준비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 당 3만7,000원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차를 가지고 서울로 수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박스 자체도 구멍을 다 뚫어야 되고 전에 1관 박스를 농협에 있던 것을 써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소득을 할 수 있는데도 기회를 놓쳤다 현재 어떻습니까? 시금치나 갓이 10kg 10단이 최근 5만6,000원씩 나갔습니다. 일로 분들 황금 어장을 하고 있어요. 또 배추도 마찬가지고 좀 더 기술센터에서 노력하면 농촌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가 금년에 많은 평수를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면 내년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시험포에서 시험재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모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생물을 공급받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배양까지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면 농민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신있어요. 물론 조예가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시금치뿐만 아니라 양파나 마늘도 마찬가지 깨를 미생물 재배를 해보니까 3배 이상 수확이 되요. 나무 하나를 똑 같은 노지에 재배를 해봤어요. 한 알을 수확한다고 하면 미생물 재배로 해 보니까 3배 이상 열매가 많이 열고 굵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든지 간에 빨리 했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공청회 빨리 하세요.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라는 것은 안하고 해주라고만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문한 사항 있으면 주문 안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주문한 사항을 안 하니까 그런단말입니다. 주문한 것 하세요.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시지만 시급성을 몰라요.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농민들이 보지 않아요.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빨리 하라고요.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빨리 하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과 관련한 취득안에 한정해서 원안가결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두 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정운
이정운위원장
일단 보류.
원중
김원중위원
보류로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구체적 범위의 명시가 필요한 조항 등을 보완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소유자 협의회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해당 사업지구 사업 완료일 기준으로 해촉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대상 토지 소유자의 범위를 당초 토지 소유자 전부에서 측량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한 토지 소유자로 변경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간사는 지적재조사담당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이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공간 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조항은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5조 제2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하고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항목을 안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고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 단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구체적 범위의 명시가 필요한 조항 등을 보완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 심의가능 여부 명시와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지정하고, 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토지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불확실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 지정,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 위원의 임기, 경계결정위원회 참석대상 토지소유자 범위 명시 등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됨에따라 유관기관 협력관계 유지, 자료 제공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의고시단가 명시 등 상위법의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 상위법의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전부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 지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 가능여부, 제척 대상 위원의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토지이용 증진과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능률적인 지적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준공 후 위탁 운영에 있어 분청명장 전시관의 시설물 및 전시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분청사기 명장전시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무안 분청사기 전시 홍보 및 제험행사 운영과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무 수행입니다. 전시관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운영입니다.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분청사기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에 반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위탁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전시관 관리 운영에 따른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통신비 등 각종 공공요금과 건물 내외부 및 화장실 주변 환경정비 전담 인력 인건비 등 포함해서 2,384만8,000원을 추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15만2,000원을 포함한 연간 총 2,7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민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심사와 관련해서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개관 이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물 관리 및 이용객 편의 도모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용을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기능, 사무수행, 운영, 위탁취소 등 전시물 관리 및 이용객 편의도모 등 위탁운영에 따른 조문이 전시관의 시설물 및 전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겠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한 시설들이 앞으로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금액은 운영비 관련해서 전체 2,700만원 정도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쩌려고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설을 위탁형태로 가면 위탁비를 계상하는 것은 원칙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선행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준공한지가 언젭니까? 언제 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8월 5일날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안에 임시회도 있고 그랬는데 준비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면 조례를 그때 발의해서 2017년부터는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령 이 조례안이 의결됐더라도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 하든지 순서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누누이 우리가 말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쭉 지켜보고 과장님도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이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고 이제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2,700만원 벌써 계상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책임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시관 개관부터 여러 가지 그쪽하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예산에 서로 이해 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유야 우리가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내년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입장도 서고 그러는 것이지 비단 관광문화과만 문제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뭣을 몰라서 무시하는 처사로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쁜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본예산에 전액 삭감하려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위원들을 나쁘게 말하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여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도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특별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표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턱없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심을 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해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더 얘기를 덧붙인다면 많게 계상을 안했다고 하는데 2,7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비 가지고 명장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그 돈에서 벌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절차 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도 심사숙고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현재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운영 방식은 위탁 운영 방식이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다만 운영비만 지원 안하고, 운영은 그분이 하고 있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금년에는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측면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결론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었잖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건물만 우리가 짓지 전부 다 운영은 명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래가 그렇게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3년 전부터 했지만 이미 약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탁기간을 2년으로 짧게 잡은 이유가 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가급적이면 운영 사항을 봐가면서 재계약하든지……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명장이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 명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인을 겨냥했던 것 보다는 일반적인 명장의 의미를 갖는……
만수
김만수위원
명장이 전시해 놓은 전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줘버리면 다 가져가버릴 것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받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분청사기 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회 중심으로 가고, 같이 조인해서 하자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리고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정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맹점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래서 그걸 그런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시도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서로……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자기 문화재 계통도 발전할 수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다보면 발전도 있는 것이지, 꼭 명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옛날부터 제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후회해서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우리 시설쪽에는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쪽에……
인숙
김인숙위원
문화관광쪽에 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없다고 하기에 문화관광쪽에 오승우미술관 있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오승우미술관에 1년에 영업이나 관리비용으로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연간 4억2,700 얼마되요. 제가 미술에 문외한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를 다녀오고 보면 항상 뒷맛이 씁쓸해요, 몇 번 가봤지만 낙엽이 뒹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무안군에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고 칭찬을 하고 그러죠. 평일 때는 직원들밖에 없잖아요. 행사 때만 사람이 몇 명오고 그런다고 하면 365일 행사를 해야 사람이 오는데 이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과장님도 가서 보실 때 어땠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도시처럼 북적 북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주 전시전이라든지 초청전시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미술학교라든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민 수혜 측면에서는 못지 않게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많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해서, 나름대로 숫자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군에 대한 자랑거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랑거리인만큼 그게 우리에게 큰답으로 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승우미술관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요. 제가 여기에 참고로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몽탄 분청사기 전시관에도 관리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전문가 한 사람만 필요할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오승우미술관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분청사기 명장전시관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가령 5천이면 5천, 6천이면 6천 전문가한테 위탁을 딱 줘버린다는 소리아니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탁을 보면 기본적인 행정경비나 사무관리 또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만 주는 것이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 받은 사람이……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도 위탁을 하려고 하지 전문가 한 사람 두고 위탁하려면 가령 5천만원 들 것 1천만원 밖에 안 들게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위탁자도.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탁은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건만……
인숙
김인숙위원
계속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우리군은 마이너스 생활밖에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장소 또는 시설과 첨부서류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 해당이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규정하여 우리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부구에서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제정목적,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을 담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이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소장님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포장마차나 차에서 빵이나 그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데 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하루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인데 현재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하는 당시에 있으면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들 생업인데 단속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것이고,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위생점검이라도 깨끗이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열악한 데서 공원이나 구석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손도 닦아야 되고, 돈을 만지면 닦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물수건 하나 가지고 닦고 또 돈 받고 하나가지고 반복을 해요. 물도 얼른 얼른 공급하기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조례 개정은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푸드트럭 영업 규정을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합법화 시키자 해가지고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인숙
김인숙위원
합법화를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할텐데 이제 버젓이 합법화 시켜버리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버릴텐데……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푸드트럭은 그렇습니다. 시설과 장소를 지정해 주면 쉽게 말해서 회산백련지에다 시설이 조례로 정해지면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푸드트럭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그 사람한테 해 주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인숙
김인숙위원
한 장소에다 설치해 놓고 물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은 푸드트럭 안에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팔고 있는 데 보면 자동차 판매는 정말 환경이 안 좋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별표 15의 2, 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9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군 지방자치단체 를 말하는데 해당시설 또는 장소, 휴게영업 등을 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에 상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별표를 보면 다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영업장소 첨부서류는 시행규칙에 다 있는 서류입니다. 별표에 있는 서류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그 별표에 규정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 어떤 행사……
원중
김원중위원
별표에 규정되지 않는 장소가 있을까 이 말에요.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시행규칙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보셨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도서관, 도로법에 의한 차도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국도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어디를 지정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별표에 규정된……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에 이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도서관 이런 부분하고 도로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차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 등 이런……
원중
김원중위원
자전거 도로에 푸드트럭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안 맞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충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시행규칙에 다 들어 있다 이 말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장소에 정해진 첨부서류를 어디로 해 놓은 거예요. 따로 해 놓은 데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주차장이나 광장 이런 데는 별표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영업장소 첨부서류……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따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첨부서류가 있고 서류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죠. 법 제42조 제1항 14호에 관련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 안에 다 되어 있는데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시설마다 첨부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원지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다 이말에요. 무안에 박물관이 어디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없는 시설일지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정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원중
김원중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라는 소리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규칙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14년 9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 일환으로 이것을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말에요. 똑같은 것을 왜 만드냐 그래서 2016년 4월에 184대가 등록되어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 점도 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영업을……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걸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안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부의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산백련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없어요, 거기가 유원집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지 말씀하신대로 별표 15호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원중
김원중위원
회산백련지 이야기 했는데 회산백련지를 푸드트럭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푸드트럭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회산백련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회산백련지도 그렇고 갯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별표 15의 2를 보면 갯벌센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유원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립공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간단하게 만든 조례인데 목적에 있는 15의 2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야기하신 게 이거 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별표 15의 2입니다. 그런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9호에 하나 들어 있는 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 것 뿐이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별표 15의 2에 각 유원지시설 관광지 등 이 시설별로 첨부 서류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별표 15의 2에 규정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해서 따로 규정을……
원중
김원중위원
첨부 서류는 어떻게 만들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는 데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규정이 없는 데는 조례 내지는 여기 별표 15의 2에 시설과 장소가 아닌 데는 저희들이 푸드트럭 신고를 받아줄 수 없죠.
담당
위생담당
안진화 원래 2014년 이 법이 되면서 이법을 제정하도록 내려왔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계속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15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데는 8군데거든요.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그 외에 9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외에 더 필요한 데를 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라 그 내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8호까지 규정 외 무안에 어디가 포함될 데가 있냐 이 말예요.
담당
위생담당
안진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곳이 주요 내용에 보면 영업장소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그러면 우리군같은 경우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이 되겠죠. 그리고 도로법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중
김원중위원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 것은 다 있잖아요, 지금.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거기에도 규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도로 되어 있잖아요, 졸음쉼터나.
담당
위생담당
안진화 이게 장소가 푸드트럭은 다른 식당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한다고 우리한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를 예를 든 것처럼 모집자 공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푸드트럭을 모집하고 싶다 그러면 회산백련지 사업소에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영업자가 신청해 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자가 보건소로 보건증을 만들러 오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안진화 그것을 하게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별표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고 또 조례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만드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만든 조례다 이 말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별표 2에 대부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해지지 않는 일부 부분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별표 2에는 있지만 거기에도 또 해당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무안군에 얼마나 있냐 이말이죠. 조례를 만들 때도 세심하게 필요한 것도 이외에 들어갈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예요.
담당
위생담당
안진화 내용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정운
이정운위원장
계장님 발언하시려면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받든지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든지 하세요. 그렇게 불쑥 불쑥 나와서 답변할 게 아니라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고, 질의 위원님이나 사회자가 있는데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 불쑥 불쑥 일어나서 답변하면 쓰겠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려면 세세한 내용이 더 삽입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박물관이 없는데 왜 박물관을 넣었냐 그 말씀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설 장소를 정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세출 예산안 중에 신규 편성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설명은 그 예산에 대한 목적과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4쪽 화장 장려금 지급하는데 유가족이 신청 안해도 자동적으로 지급됩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안하면 못 타네요? 사망신고했을 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적법한 장사시설에 안치한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지급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홍보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홍보되어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모른 사람이 많던데.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것도 각 읍면 반상회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03쪽 해산장려금 급여 그것도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시행하고 있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도 신청안하면 안주고 신청하면 줍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홍보해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218쪽 경로식당 결식노인들 무료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나 개선된 것이 있어요? 필요없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선되거나 더 발전된 것이 있어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해당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한 달에 만원씩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만원 씩 받는 것 근거 있어요?
보고해요?
언제 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은 혜택을 별도로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식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사를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노인인데 노인이 되면 당연히 가서 식사 대상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목표가 있잖아요. 결식노인 무료 급식이다 그렇게 보고했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거기에 부합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실장님이 마무리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해서 복지가 고루 고루 돌아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181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있죠?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앞전 추경때 세웠던 것이죠? 신규사업이예요, 세웠던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금년에 한 번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베스트 교육 교직원 선진지 견학은 2,000만원 세웠던 것이고, 동아리 활동 지원은 성격이 어떤 것이죠? 10개 단체라고 하는데 어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교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스포츠활동을 한다든지 소양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자기 동아리별로……
원중
김원중위원
동아리 10개 단체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10개 단체로 해서 한 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단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 계획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동아리를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일부는 활성화되고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개의 동아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활성화가 안 된 동아리도 있고 활성화된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94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있잖아요.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있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려운 청소년 하계 수련회 개최같은 BBS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견학 활동하고 무안군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하고 하계 수련회 BBS 무안군지회 회장이 박귀순 씨로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부터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전부터 예산이 지원됐던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목만 바꾼거예요. 전년도 예산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207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이것도 그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1,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어디서 감이 된 것이죠?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있거든요. 두레 경로당 인터넷사랑방 운영 잘되고 있나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무안읍에서 기존에 해 왔던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랑방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잘 되고 있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금 집행도 실과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고 나서 기획실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보통인 것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로당 개보수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데 도비로 내려와서 개보수가 가능하나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해당 경로당에서 견적을 받아서 얼마 필요하다고 보낸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서 신청했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견적을 뺀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210쪽에 20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1개소 당 1,000만원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부 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총액 예산만 서있고 사업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20개소를 하는데 1,000만원씩 상한선이 1,000만원이니까 20개소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일단 경로당 개보수를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2억원 세워놓고 신청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해야 될 데가 어디냐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전하고 비슷하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제 짚공예사업 1,800만원 세웠죠,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짚공예는 나오신 분들의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236쪽에 보면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1,3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된 것이 있죠? 증된 이유가 뭐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지도자 대학을 지금까지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년 과정으로 하면 지도자 대학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번기도 있고 농한기도 있고 할텐데.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1년 과정으로 해도 학교 운영같이 여름방학도 주고 농번기 방학도 주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주민복지실은 국도비가 많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국도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한 %수를 차지했네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씁니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돈 쓴 것도 힘듭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요진
이요진위원
186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 운영 보조금 있죠? 전년도에 비해 작년에 왜 적게 주어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게 하니까 이번에 예산 늘려준 거요? 뭣 때문에 갑자기 배를 증액했는데 전년도에 3,350만원을 썼는데 증액이 됐잖아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운영비를 상,하반기로 50%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삭감조서 들어와서 50%만 반영해서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더 말하면 그 돈 가져도 운영하는데 왜 증액시켰어요? 증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206쪽에 보면 하영미 계장 담당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6·25 희생자 가족이라 비교가 되어서 옛날에 5대 때 서삼석 군수 계실 때도 군정 질문했습니다마는 억지로 군정 질문 해 가지고 위령탑 소요 예산으로 그때 당시 7,000만원 들여서 위령탑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희생을 당하고도 백동마을은 군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고 지원도 하고 모든 것을 관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규모로 복길리도 위령탑을 만들었는데 인원은 복길 희생자가 86명으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5대 때는 얘기를 하니까 관리도 해주고 하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6대 때는 꽃값 겨우 30만원 세워졌네요. 기념씩 때 꽃값이나 해주고 말아버리고 그러는데 추석 때도 하 계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리도 해 주시고, 죽어서도 급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한테 급수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같이 공히 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왜 백동마을은 후하게 영혼들한테 해 주는데 복길 돌아가신 86명 희생자들한테는 후하게 안 하냐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유가족으로서 기분 나쁘다는 얘깁니다. 대답 한 번 해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해 보시고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라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물론 교회에서 추도예배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해서 다른 데는 자유총연맹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복길은 냉정히 한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 더불어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영미 계장 6·25 희생자 신고 기간이죠? 희생자들 신고를 받고 있죠, 이것도 신문에 났던데 몰라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진실과 화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몇 년에 걸쳐서 위원장하면서 규명을 받았어요. 좌익이 됐던 우익이 됐든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받아 놨는데 현재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거나 그런 적도 없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지금 신고 기간이예요. 그것 몰라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에서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담당이예요. 지금 신고 기간이잖아요. 읍면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유가족들이 다 신고를 하고 있어요. 신문에 게재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모른단 얘기는 말이 안되지 그것 해 가지고 자료 좀 줘봐요. 그리고 우리 면에도 제가 전부 다 신고서 복사해서 50부를 갖다 주었어요, 유가족들한테 신고하시라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다고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것 말이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챙겨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인터넷 검색해 봐요. 다 나와요, 신고서도 뜨고 그것을 빼서 며칠 전에 만들어 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찾아서 해 주시고, 하영미 계장 대답해 보세요. 관리 좀 잘하시겠습니까? 불평없도록 해 주세요.
영미
하영미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정자수리는 이번에 어제 본 부락하고 두개 용머리 다 날아가 버린 것 타도로 계약해 가지고 넘어갔답니다. 자부담 30%라고 해서 710만원 가지고 한답니다. 정자 2개를 그건 조치는 됐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2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100만원 왜 삭감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게이트볼대회 행사 참가 있잖아요. 군비만 보는데 자료 없어요? 실장님 예산서를 한 번도 안 보셨는가봐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 예산 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못해요. 담당 계장님들 실장님한테 보고서 나가면, 오늘 청문회 안 봤어요? 기업들이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예행연습을 며칠 했어요. 그래도 나가서 당하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보고 하시는데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을 보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많은 예산 가지고 쓰시는데 받는 것 보다 주기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실장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에서 8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왕 주면서 불평받지 않고 골고루 주면서 소리를 안 내야 돼요. 받는 사람들이 말도 많아요. 주는 사람은 어떤 뜻이 있어서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적네 많네 하거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일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리고 실과소 행사보조사업같은 것은 조정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요.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일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현재 보면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때 세워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온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본예산에는 상당히 세워진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목록을 작성하셔서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해서 그 사유를 기록해서 저한테 내일 오후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보면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라든지 많아요. 그리고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94쪽 민간행사사업 보조있죠? 거기도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체까지 다 해 주시고요, 누가 할 것인가 기록하시죠?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다음에 217쪽 단기가사 서비스지원 그 밑에 보시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전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써주세요. 그리고 219쪽 저소득노인 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 주체는 어디인가 그것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23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작년에 비해서 올해 2억2,900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작년도 사업 실적하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왜 이렇게 증액됐는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올해 예산이 올라가 있는 내용하고 뒤에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주체하고 23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 2억2,900만원이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그 사유, 다른 실과소에서 넘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과목 변경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셔서 내일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55쪽 무안시 승격 추진 작년 예산을 4,570만원 세워 가지고 4,551만8,000원 쓰고 18만2,000원 남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는 조금 줄여서 세운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포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포럼을 해서 무안시 승격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를 줄였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뒷장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도에서 군에 군단위에는 얼마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부기별로 해 놓은 것이지 꼭 그 돈을 거기에 쓰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남악신도시 활성화도 똑 같은 거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다 같이 관련이 있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시 승격 성과가 뭐요, 작년에 해보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도청이 이전하고 남악신도시가 조성되어서 인구가 늘고 있어 군단위 행정 체계로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면 국이 설치되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로 승격되기 위한 인구 15만 기준은 안됩니다마는 계룡시같이 인구가 5만 이하도 시로 승격되어서 많은 행,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추진 활동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고 생각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인구 불어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연계성이 떨어집니다마는 일단 군민들이 왜 시 승격을 해야 하는가 일부 시 승격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늘고 다른 혐오시설도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시 승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다 주소가 무안군으로 되어 있는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주소는 거의 99% 이상 무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라 한 두명 있고……
만수
김만수위원
도청 직원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도청 직원은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도청 직원들을 전부 다 우리 무안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혜택을 주거나 그런 노력해 봤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목포가 광주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광주로 출퇴근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남악에 살면 우리한테도 좋고 참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도청 직원 분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그러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75쪽 읍면 시설 유지보수비 작년에 불용했었죠? 얼마 불용했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거의 1,000만원 이쪽 저쪽이고 거의 다 썼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재작년에는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앞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을 정도로……
원중
김원중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신청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를 해야 될 데에 대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받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총괄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읍면의 시설 유지보수비면 읍면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을 보수해야 될 데라든지 이렇게 통으로 잡아놨다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인데 해야 될 데는 5억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산을 세울 때 명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시설유지보수비를 읍면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별로 편성하다 갑자기 201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별로 편성했었거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내년까지 이렇게 편성해보고 문제점이 더 노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앞전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콘도가 몇 구좌였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콘도가 5구좌입니다. 구좌 당 30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구좌에 30일이면 150일죠, 보통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부족합니다마는 직원도 정규직원 630명 정도 되고.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데를 보면 콘도 구좌가 없으면 여름 휴양지, 겨울 휴양지해 가지고 휴양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콘도로 말고, 일반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해 가지고 여름 성수기 때 직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구좌를 이번에 이렇게 밖에 못 세웠으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직원들이 쓸 수 있게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직원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콘도를 구좌로 했잖아요. 여름 휴양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먼저 성수기 전에 가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 직원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원들 콘도 구매 지금 예정한 곳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왜 갑자기 이것이 나왔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계속 요구해 왔는데 왜 이제야 하냐고요, 지금 특정 지역 어디로 하실 생각입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디에다 콘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때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시죠. 염려가 되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남악에 2호 관사 구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부군수님 2호 관사를 거기에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었는데 중간에 부군수님이 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거기 계시면 하루도 못쉬고 가시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잠정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악에 많이 다니시는데……
정운
이정운위원장
취득은 아직 안하시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