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정리추경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총 1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국별로 일괄 심사하는 방식을 통해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으로는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대선입니다. 제21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선진의정 활동으로 51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신 2016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시상 관계로 세종시에 출장하였습니다. 대신해서 허은주 희망복지과 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기용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가편성 금액은 당초 4백 20억 1천 1백 75만 3천원에서 0.29%가 증액된 4백 21억 3천 2백 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세부 편성사항입니다. 국장실 및 생활보장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블라인드 구입비 3백 20만원과 상담실 탁자, 냉장고, 소파 등 집기구입비를 1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정리에 따른 공고료 및 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백 3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위문행사 집행잔액 1백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5백 57만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이전과 관련한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7천 2백 90만원을 민간위탁에 필요성이 없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매월 3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기본급 상승에 따른 급여로서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는 하반기에 한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 미승인으로서 인건비 1천 4백 85만 6천원과 여비 1백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비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에 따라 국․시비 추가 교부금을 반영해서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허은주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페이지 국고보조금, 83페이지 시도보조금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200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하게 구비부담 사업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과는 당초예산 82억 4천 8백 56만 9천원 대비 1억 6천 4백 21만 7천원이 감소한 80억 8천 4백 3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수한 구비부담만을 설명 드리면 200페이지 중간에 저희 과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구입비로 1백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티션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3개월 채용기간이 2개월로 감소되어 1백 96만 3천원이 감소한 4백 1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 정원이 23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어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급양비 5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급양비 5백 80만원 국내여비 2천 8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1쪽 국고보조금과 84쪽 시도비보조금 기초연금지급 외 16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1천 1백 12억 1천 7백 33만 6천원에서 1억 7천 2백 94만 4천원이 감액된 1천 1백 10억 4천 4백 39만 2천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16년도 3회 추경 세출안은 시에 국비, 시비, 구비에 변경내시에 변경사항 등이 대부분으로서 순수 구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사무실 이전에 따라 집기구입으로 콤비 블라인드와 파티션 포함해서 6백 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구청 본관 민원실 내에 꿈앤카페 설치를 위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해서 업무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용도 용역비로 2백 50만원 이 추가되어서 5백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하면서 생기는 블라인드 비용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억 7천 6백 87만 3천원을 증액한 1천 2백 97억 4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희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센터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아동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급식 조리실과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최대 6백만원까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11월과 12월 난방비 부담이 큰 센터에 대해서 시설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미래에 성폭력 상담소가 폐지되어서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220쪽 중간 아래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차상위 취학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이용 아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222쪽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당초 1,500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지원하는 교사수가 1,300명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 미래희망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미래재단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 사업비로서 국비 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5백, 구비 5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에 관한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 1백 10만 1천원이 감소한 1백 62억 8천 9백 92만 3천원입니다. 증액으로는 블라인드 설치 한 건이며 기타 세출 주요 감액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집행 잔액으로 9천 1백 5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역시 잔액으로 시․구비 1억 2천 1백 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옐로카펫 사업 지원은 기업체 후원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으로 1천 3백 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0쪽 영어마을 운영비는 영어마을에 무상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예산절감으로 1억 7천 7백 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자보상은 박람회가 경남 거창에서 개최된 관계로 관내 프로그램 참여 단체가 없어서 보상비 6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42만원은 인천평생학습 진흥원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지원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은 기존 16명의 매니저 심화학습 매니저들이 심화학습 교육보다는 실습을 보다 더 원해서 금년에 1백 7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은 자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사항입니다. 다음 232쪽 아동권리보호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에 아동친화도시 전문 인력을 2회에 걸쳐 공개 채용하였으나 실무경력 미달 등 자격 부적격으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 사용분 감액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대비 6천 72만 1천원이 감액된 1백 22억 5천 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로 어울림 문화마당 추진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스포츠이용권 사업 2백 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서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1천 1백 9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162억 3천 6백만원보다 159억1천 9백만원이 증액된 6,321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4,232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2%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165억 4천 7백만원입니다. 3쪽에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부서별 검토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법정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은 검토를 생략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입니다. 195쪽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 5백 57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0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희망복지과입니다. 희망복지과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7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장비구입은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의 장비 설치비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여성보육과입니다. 218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8세대에 각 10만원을 지원하며 219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백 1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인재육성과입니다. 230쪽 영어마을 운영비는 2016년도 서구 영어마을 무상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절감으로 1억 7천 7백 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0쪽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백 32만원 전액삭감, 231쪽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비 1백 7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32쪽 아동권리보호담당 인건비 8백 39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238쪽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백 20만원 전액삭감, 239쪽 한가위 문화예술대잔치 지원 4백 30만원 전액삭감, 239쪽 서곶문화예술제 홍보용 음반 제작 2백 50만원 전액삭감, 239쪽 어울림 문화마당 추진은 전액 시비사업이며 어울림 문화마당 공연 서곶문화예술제 깃발전 제1회 애인페스티벌 홍보사업을 1억 1천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195쪽에 행사운영비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행사참배 이게 8백 20만원 전액삭감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루원시티 내에 지하철2호선 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가지고 대사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경서지구로다가 경명공원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저희도 7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은주 희망복지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연금 지급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연초에 중앙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거의 그러면 이만큼씩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면 우리 서구에서도 열 명 중에 일곱 분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수요로 잡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생합니다.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19쪽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그게 폐지입니까 삭감입니까?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삭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222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감액하고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감액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감액되었는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양이 1,590명을 예상을 했는데 줄었습니다. 1,540명 정도 줄어서 거기에 대한 준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고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로 교사겸직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500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한 숫자는 1,3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219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삭감이 되었죠?

네.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1,900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0,0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늘어나는 것은.

네 이것은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 받는 아동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양육수당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또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안가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쪽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운영비 감액 1억 7천 이것하고 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 감액 이거 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어마을은 저희가 가좌동에 있는 서구 도서관이 저희 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영어마을 부지사용에 대해서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언제부터 된 것이죠?

금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거 옛날에는 않고 있다가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전에 저희가 매입계획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은 늦게라도 잘 찾아서 잘한 것이네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수산물 설명 해 보세요?

우수농수산물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우수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적다 보니까 그 차액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신청도 줄어들고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232쪽에 인건비 이것은 인력을 확충을 했다가 어떤 조건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안하신 거예요?

인력 확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간제 마급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번은 두 명이 신청을 했고 한 번은 한명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까지 했는데 신청자들이 실무경력들이 없고 강사나 주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해서 뽑는 것으로 하고 올해까지는...

대체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아예 없이 하신 것인가요?

네 금년에는 못 뽑았습니다.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팀장하고 담당자 두 분이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어쨌든 인력을 확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안 맞아서 일을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냥 한 명이 충원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두 명이 그냥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업무가 과다하게 하신 것인지 그 두 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굳이 내년에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좀 과다합니다.

없이도 하셨다면서요?

이쪽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이거 저는 잘...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마급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등급을 올려가지고 전문 인력이 신청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아야지 전체 금액 자체가 이게 8백 37만원이면 몇 개월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으니까 인건비 자체가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조건을 맞춰서 제대로 된 사람을 쓰던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아예 쓰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 옐로카펫은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거예요?

옐로카펫은 저희가 금년도에 8개소를 새로 신규로 설치했는데 이마트에서 5개소를 지원해줬고 포스코에너지에서 한 개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초창기에는 옐로카펫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설치한 것들을 보고 나서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요청한데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옐로카펫 설치해놓은 장소 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건지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설치한데가 장소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치장소는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고 한 곳에 설치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해야지 그게 뭐야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것도 잘 안 다니고 그런데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요 돈만 들여서.

저희보다 그곳에 거주하신 분들이 보다 더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옐로카펫 위에가 태양전 전기로 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불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동센터에서 아동인권센터에서 처음에 디자인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면서...

아니 그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불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보인다고 보는데 불 들어오는 데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돈 들여서 무엇 하러 그러면 원가에서 빼야지 그것을 되지도 않는 것을 무엇 하러 거기다 붙여 놓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전지라는 것은 햇빛이 들어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네.

나무그늘 같은데 가리고 그래가지고 태양이 잘 비치지도 않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불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는데 왜 하고 나서 점검을 안 하느냐 이거지 불이 들어오는지 과연 그 자리가 장소가 맞는지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후년도 사업을 해야지 불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건지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는 골목 일차선 겨우 편도 일차선을 비켜가는 그런 좁은 도로에다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거 원가가 반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비싸게 잡혀 있다고요. 지금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저희가 옐로카펫 설치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줘서 설치했던 사항이고 램프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 줬으면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쓰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적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기업체에서 했으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또 여기다 보태서 더 사업장을 연결해서 한다 하여튼 그 일은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차후에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램프관계는 저희도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램프가 어차피 15만원인가 이렇게 단가가 그것이...

그러니까 램프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장소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문제는 학교하고 학부모님들이 선정해주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곶문화예술 홍보용 음반제작 삭감인데 계속 이것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아랍문화 축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울림 문화마당 추진 전액이 시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이고 한번 공연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홍보비로 3천만원하고 깃발지원 2천만원 그리고 어울림 문화마당으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라호수공원 분수무대에서 저희가 행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비로 얼마요?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깃발지원은 2천만원요. 그것은 시천 가람터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마당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안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청라 호수공원에서 가수들 오케스트라 대중 문화예술인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거기서 공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연자들은 다 외부에서 불러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도 참여를 합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몇 팀이나 참여합니까?

한 팀 했습니다. 서구립합창단에서 참여했습니다.

한 팀 참여해서 서구립합창단이 참여했는데 그게 서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울림 문화마당으로 시에서 국비 시비를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천 가람터에서 한 사항은 서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4개 연극 그 다음에 농악...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는 우리가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문화인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줍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여서 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팀이었다면 내년에 두 팀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하다면 다섯 팀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공연하면 보통 많게는 20팀 내지는 15팀이 내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구 예산으로 하고 서구에서 하면 서구 문화예술인들을 과장님이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해넘이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도 그렇고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240쪽에 서구체육회 임대료는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 지원해줘요?

지금 1천 1백에서 1천 3백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1천 3백 정도.

네.

한 달에 얼마에요?

백만원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2억 1천 3백 90만 9천원이 증가되어 3.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80쪽 특별교부세인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6쪽 시도비보조금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입니다. 2016년도 대비 8억 7백 27만 4천원이 삭감되어 4.28%의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먼저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 사업으로 2016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구비 4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제설 인력대비 및 각종 장비보강을 위해 컨테이너 구입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6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소급 증액 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대비 1천 3백 78만 4천원이 증가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252페이지 건축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삭감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천 4백 25만 2천원이 삭감된 81억 6천 2백 3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물량장 지원입니다. 전기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본예산 부족분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불법행위 확인을 현황측량이 없기 때문에 측량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력비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서 2016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인상액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9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행정 물품구입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29억 5천 7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1천 6백 88만 9천원보다 5억 3천 3백 8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기정예산액 4천 4만 5천원보다 2백 5만 2천원이 증가된 4천 2백 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호봉 재산정 소급 분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억 6천만원이 증가된 6억 6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 수입금액이 증가됨으로써 기금 전출금을 추가 계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행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68억 2천 4백 1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인 7억 6천 8백 9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1회 식목일 행사 추진관련 수목구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 2백 2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 가로수의 전지공사의 한 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천 1백 1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조성공사 토지보상과 관련 금곡동 386번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귀히 확보된 예산 3억 2천 9백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라지구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관련하여 2-2단계 인수인계 기간을 조절함에 따라 관리 사업비 3억 4천 1백 7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공원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천 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비는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하여 2천 백만원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금년 공무직 근로자 3명 임금협상 반영에 따른 5백 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 프로젝트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에 디자인거리 조성구간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지방경찰청 2016년 제6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를 해서 성립전으로 2천만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단 주차구획선 및 환경정비공사 성립전경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루원 사업구간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를 우선 우리 사업비용으로 처리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납부한 내용으로 그에 수입으로 8백 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업 중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한 우편발송 량이 증가하여 고지서 발송료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석남동 515-3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에서 사업대상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하여 해당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중 1천 7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임시번호판 제작에 있어 입찰 계약으로 인한 단가인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주문량 감소로 사업예산 1천 7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4쪽에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구비 4억원의 매칭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45쪽 자전거도로 모니터 운영 8백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246쪽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연희․북인천 지하차도 시설물이 미 이관되어 예산 미집행으로 일부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과입니다. 252쪽 항측조사 및 관리 공공요금 2백 90만원 전액삭감하고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과입니다. 256쪽 불법행위 측량비 1천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기타 특별회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미집행한 일반수용비 감액분의 예비비 증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393쪽의 계속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72억 6천만원이며 2017년도는 3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263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269쪽 미조성녹지 토지보상은 금곡동 검단2호 완충녹지 매수결정 취소에 따른 전액삭감하고 270쪽 청라지구 공원 녹지관리는 2차 교부금 감액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이며 270쪽 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 사업입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관리과입니다. 276쪽 산단 주차구획선 및 환경정비공사는 신규사업이며 가좌동 539-16번지 일원 산단에 차선도색 등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집행 잔액을 주차장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민원과입니다. 280쪽 임시번호판 제작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263쪽 옥외광고물 전출금 이게 과태료수입에서 몇%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액을 가지고...

전액...

전액을 하는 것인가요?

옥외광고물 기금조례에 의해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이 부분을 전액을 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 것인가요. 과태료 수입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270페이지에 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네.

그게 공원이 청라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들 사실 공원이 관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47개입니다. 공원이 47개인데 그중에서 여자 화장실이 149개가 지금 여자 화장실로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약지역에다가 화장실에다 여자 화장실 변기 앞에 세면대 앞에 벨을 누르면 서부경찰서에서 통화가 되게끔 비상벨이 울리게끔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2천 백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여성 화장실은 서구에 있는 공원은 다 한다는 것인가요?

다는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일부만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지구에 있는 화장실만...

딱히 청라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서구 전체에.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설치대상 화장실은 서부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화장실 중에서 취약한 지구를 먼저 하자 여자 화장실 중에서...

대략 몇 군데 정도.

그 숫자는 지금 현재 25개소 화장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점차적으로 넓혀 갈 것인가요?

네 지금 47개 화장실 중에서 25개 화장실이 지금 현재...

그러면 비상벨 하는데 한 군데 하는 데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것은 비상벨 장치하는 데가 3만 5천원, 그 다음에 수신기 그 다음에 경광등 그 다음에 중앙메인 장치가 30만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세면대에 있는 데는 벨 화장실 변기 안에도 벨 이렇게 해서 45만원 정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해서 45만원 정도.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이 화장실 보니까 35군데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게 한 곳당 60만원씩 35곳 35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천 1백만원 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25개소 밖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하는 데를 경찰서하고는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25군데면 몇 군데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전체가 149개 중에서 25개 한다고 하면 취약지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골라 준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149개 중에서 132개소 변기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화장실은 49개 중에서 2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고 269쪽에 금곡동 검단2호 완충녹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충녹지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말고 그 이후에 더 연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2단계 구간.

금곡동에 완충녹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충녹지 저희들이 이번에 왕길하고 오류 쪽에 보면 아파트 밑에 완충녹지로 조성하려고...

검단2호공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우측에 새로 뚫린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2호 녹지.

거기가 금곡동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말고 그 연장되는 구간이 금곡동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에 시설녹지 보상을 청구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를 토지보상 요구를 하면 지목이 대지에 대해 가지고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4년도에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취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 시설녹지 조성계획을 할 때에 보상할 때에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분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1억 4천 4백 90만 8천원 대비 6천 9백 96만 4천원이 감액되어 6.1% 감소한 10억 7천 4백 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기존에 야간 연막소독을 친환경 야간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방역약품 희석용 용액을 등유 대신 물을 사용함으로써 당초 사업비에서 유류비 약 42.3%를 절약하여 소독 대행 사업비를 6천 9백 96만 4천원을 감액하여 4억 5천 6백 5만 2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9천 2백 75만 4천원이 증액된 139억 4천 8백 18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5천 6백 41만 7천원이 증가한 62억 8천 6백 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시도비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2천 4백 43만 7천원이 증가한 34억 8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0.67%가 증가되어 139억 4천 8백 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천시 주관 공동입찰 진행에 따른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입찰차액 9백 9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백 92만원, 우편발송료 1백 80만원 등 1천 6백 62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으로 1천 4백 82만원, 사업운영 물품구입비로 1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상담 인력의 인건비 및 강사료 등으로 4백 47만 3천원을 감액하여 금연스티커 등 금연 환경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센터 건물에 일반관리비 지출이 감소되어 공공운영비를 4백 70만원 감액하여 8천 1백 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천 8백 85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8백 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4천 8백 86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5천 8백 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가 난임부부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천 9백 54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7백 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른 보조금의 감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 중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 5백 2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천만원이 감액하여 56억 4천 4백 3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의 감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영아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하여 무료 독감접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1억 9천 7백 82만원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천 4백만원 증액된 4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7백 8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천 8백 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간 계약직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미 발생으로 인한 감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배광익 검단보건지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천 7백 94만원 약 4% 감소된 4억 1천 7백 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98쪽 추가경정예산 3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백 71만 3천원이 감소된 천 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간제 간호사의 잦은 퇴사 및 구인의 어려움으로 실제 고용한 기간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4백 12만 7천원 감소한 천 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진료사업의 기존에 건강 원스톱 사업에서 추진하는 검사의 연계를 통한 검사시약 소액분 감소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9백 10만원 감소한 3천 7백 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에너지절약으로 청사 전기료 및 관용차량의 유류비 등 지출액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84쪽 소독대행사업단 사업비 감액은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등유대신 물을 사용한 유류비 절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92쪽 여성용품 지원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여성용품 구입비입니다. 292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도 신규사업으로 6~12개월 영아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298쪽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소독대행 사업이 물로 이렇게 해도 성능 면에서 지장이 없나요?

네 모기 같은 것이 다 죽고 우선 주민의 건강에 좋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물론 건강에 이상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물로 해도 기름으로 했을 때 같이 잘 죽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장단점은 있는데 연기는 나무 이파리 같은데 밑에 붙어 있는데 연기는 효과가 더 좋은데 물을 했을 경우에는 위에만 뿌려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그래서 농촌 같은 데는 병행해서 연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는 소독할 때는 연기로 하고 도시에는 물로 하고.

네.

시장에 이게 없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성용품 지원 신규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그거 전달과정이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단체는 그쪽으로 일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전달과정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292쪽에 병의원 접종비 이거 8억 몇 천만원씩 감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 감액인데 우리가 자궁경부암 이런 어떤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이 1회 접종할 때에 8만원 정도 하고 2회 접종하면 1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맞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같은 것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고 정부에서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알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부작용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그런 것은.

무료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보니까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십 몇만원씩 주고 맞는 것 같더라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청소년한테만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삭감시켰다.

그렇게 이렇게 국․시비가 위에서 줄어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292쪽에 인플루엔자 6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들 전체가 대상인가요?

지금 다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전체가 해당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이게 1억 9천 7백가지고.

그런데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늦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달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정병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병원별로 쭉 받아가지고 이미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정병원에서 아무데나 가서 맞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유아들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을 것인데 많은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런데 8개월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전체로 1년 치를 다 따지면 4,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만 하고 또 그 중에서도 100%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