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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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지금부터 2016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에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최경무.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자료 중 2015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우리 구유재산 이거 대부 안하고 자투리땅도 그냥 많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자투리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는 대부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방치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방치된 상태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를 저 방치된 상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거 주변에 그 인근 토지주인이 그거 자투리땅 저거 매입할라 그러는데 그거 구청에서는 매입을, 매각절차를 잘 안 밟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받습니다. 보전 그 부적합한 토지는 인근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거나 안 그라면 뭐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입찰로 해 갖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봄에 신암4동에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그 질의하니까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 그 혹시 신암뉴타운 지역은 아닙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뉴타운 지역은 아니고 보성아파트 뒤쪽입니다. 도로 내고 자투리땅인데 그게 동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카매 뭐 나무를 심어놓으니 관리도 안되고 또 뒷집에서 땅이 또 작고 하니까 그걸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고 싶어하던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저희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해당 필지에 대해 갖고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관리하기 어렵고 한데 그런 땅은 저 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매각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침으로 해 갖고 그 특별하게 보전 부적합한 거는 우리 매각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러고 불법중개업소단속 철저 카매 이게 단속, 올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단속실적은 요거 나중에 보고 드릴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구유재산 변상금 결손처분 내역에 최호근씨에 대해가 이 재산조회 여부를 한번하고 이거 결손처리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 뭐 시간이, 날짜가 지나 갖고 시효소멸 됐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효소멸은 거의가 시효소멸 요런 거는 구유재산사용 결손처분은 사실상 전부 10년 가까이 뭐 5년 이상 되면 그거 결손처분 하는데 특별한 재산이 없고 뭐 2000년도라든가 10년 이상 거의 되는 거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 그럼 재산조회를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산조회는.

중호

하중호위원

매년 합니까? 안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매년 하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토지이용강제금은 뭐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거 토지이용강제금은 옛날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그거 있을 때 그 과태료 부과됐는 긴데 요거는 그 무재산으로 해 갖고 재산도 없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어떨 때 나오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지적, 일명 그 지적 불부합지 지구를 선정해 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요거 그 15년도에 방촌지역이 완료되었고 조정금이라 카는 거는 이제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적은 데는 우리가 구청에 돈을 지출하고 많은 데는 그 토지소유자들 그 징수를 해 갖고 나눠주는 그런 돈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불부합 지역에 피해 뭐, 이익당사자들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금이 쓰여진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14명인데 평가위원들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명단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저희들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대학교수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인중개사는 몇 명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3명입니다. 아니 4명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인중개사는 우리 관내에 저 업소를 둔 사람을 선정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업소를 둔 사람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연 몇 회 합니까? 수시로 뭐, 정기적으로 저 업소에 나가서 뭐 점검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 갖고 강동, 강서 지역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동산업소에는 수시로 나가고 또 시청하고 타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업소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씩 현장방문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인력부족으로 상하반기를 이제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강동지역, 하반기에는 강서지역 이래 나눠가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 중개업소 사무실을 지금 뭐 저거 무허가건물이나 가건물에 지금 사무소 개설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없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는 그 허가 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이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허가 내줄 때 현장에 나가서, 저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냥 서류만 갖춰오면 허가 내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서류 갖춰오고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 나가고 난 뒤에 추후에 우리 그 담당자가 현장에 그 대표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 사실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진짜 사실 확인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 담당자 그.

오수

권오수위원장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가건물이나 저 쉽게 이야기하면 가대기, 가대기 다는 건물에도, 거기도 안 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가대기는 안 되는데 그 본 건물에 있는 거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과장님한테 가건물이나 가대기 건물 그 이야기하지 본 건물은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가건물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원칙적으로 사무소 개설이 안 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다녀보면 그런 저 가건물에 중개업소 간판을 달아놓고 영업하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가건물에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도 그 뭐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늘 그 우리 그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을, 다니는데 가건물인지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수 년째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 지역구라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래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딱 못박아가 말씀드리기가 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관리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그 추후에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건물에 증축을 해가 냈는 건지 가대기에 해 갖고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 공유재산 대부현황.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좀 큰 거, 땅이, 면적이 넓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뭐 10평 미만 이런 거도 대부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런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건물에 점유되어가 있다든지. 마당 안에.

걸영

최걸영위원

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그런 게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도근점 폐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근점 폐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 아파트관리 단지라든가 안 그라면 저 요새 측량기계가 좋아 갖고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말소된 거, 멸실된 거는 굳이 그 재설치 안하고 폐기처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장비가 좋음으로 해서 그만큼 많을 필요가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망실 됐는 거 그거 재설치 할 필요성은 없어가.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감사를 굉장히 수월케 넘어가는데 하마 다 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끝날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저 과장님은 계속 이래 와 가지고 이야기는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우리가 지적하고 이라는 거는 실천도 잘 안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열심히 다 그거, 위원님들이 카는 거는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다 열심히 한다 이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반영하고 조치 다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공유재산 말입니다. 이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조그마한 땅은, 이거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뭐 토지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매각처분 하라고 늘 이야기해도 계속 이래 올라오는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래 보면은 아까 이야기가 뭐 건물에 조그마한 땅 그거 전부 다 여기 기재되어가 있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 매각, 그거 매수신청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거를 서류 상에 이거 몇 건 이래 올리지 말고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이 모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현황보고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매수를 하라든지 이 권유를 해 가지고 저 내년도 저 뭐고 감사 때는 51건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그 매수 할 그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그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로 하고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알지요. 형편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 하는 같으면은요. 거진 매수를 다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아직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뭐 서류만 자꾸 올려 가지고 이래 보고하는 거 이거는 안 맞다고요. 그러면 주민이 모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알려줘 가지고 이거 매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같으면 자기들이 이 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라고 여기 우리 지금 보면은 뭐 구유지 이래 보면 우리 저 골짜기 거기 많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매입을 할라 캐도 구청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내년에 숫자 많이 줄여 갖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를 물론 업무야 과중하지만 개인한테 뭐 직접 못 가면 뭐 편지라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땅이 몇 평 안 되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라든지 안 그라면은 뭐 어떤 조치가 뭐 따른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여기 내년도에는 51건이 안 올라오고 이거 반을 줄일 수 있도록.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노력은 하겠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공유지 무단점용 단속조치내역 해 가지고 2015년 10건에 이제 수납하고 2016년도에 6건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무단점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아직도 신고 안하고 저쪽 방치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신고 안 한다 카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공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년 실태조사 하는데 농사를 안 짓겠다 캐놔 놓고 또 채전밭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순수한 농사짓는 사람이 그런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공유지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조사하니까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무단점용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 이거를 그라면은 그 사람 매수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수 쪽으로 유도가 그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수의계약 자체는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공개입찰이고 이거 액수 얼마 안 되면은 그거 공개입찰 할 거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 하면 되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규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점유해가 있다 캐가 우리가 수의계약 “니 사라!” 그 소리는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무단 점용에 단속조치 내역이 10건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래 보면은 무단 점용해가 있는 사람을, 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제보해 주시면.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못 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제보해 주시면 우리 언제든지 조사해가 어떻게, 실제로 그 담당자들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제보하면은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구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조사하러 나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제보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하지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무단 저, 무단건축물이라든가 단속 드가가 이래 우리가 제보를 하게 되는 같으면 가 가지고 거기서 항의하고 이라면 “구의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이래 되는데 공무원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자기입장 곤란 해뿌면 남 미뤄뿐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안 그렇지 싶어도 밑에 직원들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여기 저 20년 근무했는 공무원들도 나가 가지고 주민들 저 선동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왜 그 그런 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위인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인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뭐가 위반했습니까? 여기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과장 자료검색) 과태료 위반 그 규정에 따라가 행정처분에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행정처분.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행정처분 하는데 뭐를 위반해 가지고 이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주로 뭐 우리가 가격표를 게시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소소한 거는 우리가 그 과태료로 처분하고 좀 뭐 공인중개사 서명을 안했다든가 뭐 어데 수수료 뭐 과다 카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로 이래 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수수료 과다청구 했다 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보 안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알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모릅니다. 그거는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또 저 명찰 저 우리 예산 들여가 제작해가 줘 가지고 부착 안 했을 때는 이것도 과태료 매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권유하는 사항이지 그 보조원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은 이거를 그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찰 다는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우리 대구시에서 그냥 그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권유해서 하는 같으면은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명찰을 제작해 줍니까? 명찰을 제작을 안 해 줘야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우리 타 구청.

대석

최대석위원

안 다는 거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답니다. 우리가 이거.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할라 캅니까? 우리가 저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자 보면은 명찰 한 사람도 안 달고 있는데 자꾸 달았다 카면 우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있는데는 한번씩 나가보면 그 달고 있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나갈 때는 우리 그 저 점검 나가니까 카면 이제 명찰 달끼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본 위원이 지금 감사 때 이거 거짓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간혹 가다 이래 안 다는 사람도 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간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달고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 예산 들여가 명찰 제작해 줘 가지고 배부하는데 자, 그거는 권유사항이고 법적인 조치가 없는 같으면은 권유사항에 왜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매년 예산 들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그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 갖고 우리 일반시민이라든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 중개사는 명찰을 어떻게 노란 거 달고 보조는 그럼 빨간 거 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보조원은 명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조는 중개 그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개 보조하는 거지 그 자기가 명찰 달고 계약서 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보조원들이 나가 가지고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보조원이 쓰지 누가 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써야죠. 보조원이 쓰면 그게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보통 보면 보조원들이 나가 가지고 중개를 해 가지고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쓰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간혹 가다 중개보조인이 그 계약 해 갖고 민원 생겨 갖고 그 영업정지 맞고 하는 그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거 지도점검을 우리가 서류 상에 이래 하지말고 또 이래 하는 같으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명찰도 달도록 하고 명찰 단 사람 나는 아직 이제껏 이래 가봐도 한 사람도 내 못 봤습니다. 그거는 다음 또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명찰 또 확인해 가지고 와가 또 질문하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때 실효성 없으면 내년부터는 뭐 명찰 다는 거를 하지 말지 뭐 이거는요. 우리가 견뎌보고 안 되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차라리 그기 낫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거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카는 그런 이야기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방촌동에 제일 먼저 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시범지구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이거는 그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이게 이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계속 해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자, 지금 현재 지묘 1지구까지 했는데 또 시범지역 지금 우리 동구에 또 지적해가 또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2선, 그래 하는 같으면은 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비예산이 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정, 그 지방비로 해가 조정금을 만들고 이라기 때문에 계속 그 연차적으로 30년까지 그래 해가 나가지 한목에는 그래 할 그기, 예산자체가 수반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시범지구를 붙이지 말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역별로 이제 그 시범지구 카고 이래 그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개발부담금 체납자 이거는 우리가 토지를 전용해 가지고 건축물 짓기 위해서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예, 그 지목변경에 따른 같은 거.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을 허가내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 거기도 체납자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있는 같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우예 어떻게 체납자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건축허가가 나고 개발부담금은 준공 나고 난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래 되어 있는 거, 법적인 맹점은 있습니다. 준공나면 쪽바로 그걸 납부하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6개월 이내라 카는 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납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본 위원은 법적인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그 저 뭐고 건축허가 날 때 그거를 하는 같으면 그 체납자가 나올 수 없다 카는 그런 우리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허가 날 때가 아니고 이제 준공 나고 난 후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그래 법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이 저 시작할 때 이제 개발부담금을 그 납부해야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기 법이 이제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없고 그지요? 그런데 이거 그래, 그라면은 준공검사 날 때 이게 이제 그거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라면 준공검사는 내기 전에 납부가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적 요건이 그래 안 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안 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허가 날 때가 아니고 건물 준공나고 40일 이내에 뭐 각종 공사자금이라든가 그 자료요구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구 해 갖고 준공 나고 6개월 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도나는 사람이라든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법이 잘못됐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유예기간을 그 6개월이라 카는 걸 줌으로 해가 체납이 생기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그라면 예를 들어서 허가 나기, 날 때 안 하는 같으면 그 저 뭐고 준공할 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유예기간을 주고 이라는 같으면 그 체납자가 그거는 뭐 마음 잘 먹으면 체납자가 많이 그거 생기겠네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간혹 가다 생겨, 부도난다든가 집 짓고 난 후에 부도날 경우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여기 우리 동구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재산압류 드가잖아, 재산조회 드가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참, 동구에 그 고액체납자는 재산도 많고 이래도 그거 받도 못하고 있는 그런 위인도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자, 이런 거는 뭐 법이 그렇다 카니까 방법이 없고 자, 우리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도로명주소도 지금 뭐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특별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 이제 뭐 번호판 떨어졌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게 있지 특별하게 뭐 잘못됐거나 민원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도로명주소에 떨어지고 이라는 것 같으면 개인이 부담해가 안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그거를 제작해가 달아 줍니까? 다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개인부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개인부담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건 지금 현재 없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떨어지고 그런 거는 간혹 가다 뭐 있고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뭐 도로명주소가 전에 주소하고 틀려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같으면 현재 우리가 그거 하천부지고 뭐 지금 구유지고 시유지고 이거 지금 현재 저 농사짓고 있고 대지가 있고 이렇잖아 그지요? 근데 대지관계 이거는 우리가 불하 바로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하천부지는 그.

대석

최대석위원

어언지, 하천부지도 있고 이제 그래 있는데 대지에 속해있는 거는 바로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불하 그거 관계는 하천은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 대지 그래 대지에 대해서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 하천은 뭐 건설과 소관 뭐 재경부 소관 뭐 농림수산부 소관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담당이 틀리는데,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지목 변경이 그거 하는 거는 지금 그 우리가 이 구유지에 보면은 이 대지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지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지에 속해 있는 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요런 거는 바로 바로 해 줄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대지에 점유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매수신청 들어오면은 그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매수신청 그래 몰라서 못하는 건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이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 뿌라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대부계약 해 가지고 돈 얼마 들어옵니까? 그거.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만 하기 불편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이제 우리 과장님은 뭐 일은 잘하시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는 하겠다, 하겠다 카는데 자꾸 이 이제 서류에 이래 올라오고 이래 하니까 그런데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음 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도록 하입시데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가 1번 세외수입관리 철저 요거는 해마다 올라오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느 걸?

걸영

최걸영위원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관리 철저 요거는 해마다 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 예. 저희들 그 토지행정계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그거하고 저 그 우리 부동산관리계에 이제 그 구유재산, 시유재산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거기 드가기 때문에 뭐 체납관계라든가 뭐 요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그 필수사항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묻는 뜻은 해마다 지적을 당하면서 개선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예를 들어 세외수입을 뭐 작년보다 올해는 더 그거 체납액이 적다든지 결손액이 적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일을 했는 표가 날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계속 지적이 되도 들쭉날쭉 많을 때는 많고 이거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매년 이래 그 그런기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어 드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들이 그 카잖아요. 세외수입이라 카는 게 체납 자꾸 되는게 새로운 게 자꾸 발생되이끼네.

걸영

최걸영위원

자꾸 발생되면은 자꾸.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걸영

최걸영위원

일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게 좀 적도록 만들어 주셔야 이 지적사항에도 안 올라갈 거고 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카는 것도 눈에 보일 거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를 들어 여기 14페이지 보면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요거 있지만 물론 요거 지금 2016년도에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9억 4,000이나 있는데 요건 물론 징수날짜가 아직 도래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면 징수날짜가 도래된다면은 작년보다 이거 더 줄일 수 있습니까? 미납액이, 체납액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액이, 징수날짜가 그래 그게 그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부담금이라 카는 거는 6개월 이내에 내이끼네 부과는 해 놔놓고 6개월 내로 들어오면은 뭐 세외수입은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체납으로 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뜻은, 수입관리 철저라는 뜻은 이제 지적사항 1번에 안 올라오도록 내년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가 좀 개선이 많이 되어가 “아, 일 열심히 좀 했네.” 지적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항상 같은 지적을 당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건 또 일 안 한다기 보다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줄어 드가라는 거죠. 내 말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 이거 대지에 이거 저 국유재산이 있을 때 이거는 매수신청은 하면은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자신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지 안에 매수 그거 저 우리가.

중호

하중호위원

국유지가 있으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유지, 국유지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유지, 그 대지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 이제 뭐 그 중대동이라든가 이런 용수동이나 이런 데, 하천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거는 매각 못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지 안에 있어도 하천구역 편입 내에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매각 못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저 부동산거래에 대해 또, 사실 이거 저 중개사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겠지만은 다수 이래, 일부 이런데 가보면 이 면허를 빌려 갖고 하는 업체가 좀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명의 빌려가 하는데 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 잡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휴대폰 있어 갖고 가보면 그 사람 어디 현장에 가있다 카고 10분, 뭐 20분 안에 금방 들어와뿌고 어데 먼데 뭐 현장 와 있다 카면 그러면 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측량신청을 해 보면 사실 타구에도 우리 구처럼 이렇게 이래 참 많이 밀립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거 국토정보공사하고 매번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동구가 그 달성군 제외하고, 동구가 업무량이 엄청 폭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매번 이래 보충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국토정보공사 본부에다가 공문 보내 갖고 그래 하니까 이제 타지역에 그 지사에서 한 팀씩, 두 팀씩 와가 매번 올 여름까지도 전라도 팀도 우리한테 와 갖고 한 2개월 정도 거들어 주고 갔어요. 그런 또 지금도 이래 그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이거 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 조금 땡겼는데 저번에도 한 20여일 아직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직 까지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한달 이상 되는 걸 조금 땡기기는 땡겼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이끼네 우리 또 그 국토정보공사가 구조조정 하는 통에 우리 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동구지사가 동구, 수성구, 중구, 남구를 네 군데를 관할하다 보이끼네 우리한테 한 팀 내지는 두 팀밖에 못 오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가.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 우리가 늘 이래 본부에 요구도 하고 그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어쨌든 뭐 과장님 애 잡숫는데 많이 좀 건의를 해서 주민불편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유, 저 시 구유재산, 특히 저 우리 구유재산은 우리 구청 저 우리재산 아닙니까?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지요.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체납된 사람들 체납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은 저쪽 주로 그 우리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래 그 벽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재산도 없고 무허가건물에 얹혀가 우리 구유재산 깔고 앉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짜봐야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쫓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체납되고 그라고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서 전부 미미하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여기 지금 결손처분한 결손처분내역도 나오는데 결손처분내역이 이거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변상금이 3,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시효소멸로 이게 돈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시효소멸 되기 전에 무슨 우리 부서에서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번 저거 뭐 재산조회하고 이거 무허가건물에 대해 갖고는 연세도 많고 기초수급자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매번 이래 중첩되는, 뭐 부과는 해야되고, 공무원이 부과는 해야 되고 수입은 그 뭐, 수납은 안 되고 하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속 체납이 액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체납액은 늘어나고 나올 그거는 없고 기초수급자들 여기, 뭐 집도 압류도 안 됩니다. 무허가건물이라 갖고 그런 식으로 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