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575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35억 9,83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농촌 생활 활력 증진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등 3개 사업 2억 원과 농업기계 정비 교육 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과 각종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수당 등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 벤처농업대학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3명을 위탁하기 위한 교육비 및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684만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 부분 국비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명품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3개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 품목별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7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다음 장, 578페이지 곡성 농업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200만 원과 영농철 새벽 영농기술 지원단 운영비 240만 원, 농업 전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신규 농업 시책발굴을 위한 곡성농업 아이디어 뱅크 워크숍을 추진코자 7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현장 지도활동 여비 120만 원과 명품농업대학 우수졸업생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농업 CEO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 CEO 육성 기반 구축 시범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6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과 전문교육, 경영자 워크숍, 다음 장에 조직학습 현장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무관리비 1,390만 원과 국내여비 98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사 정원관리 인건비 80만 원과 방범경비 용역, 전기안전 관리,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9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청사 건물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연료비,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4,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노후책상과 의자를 교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신문 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2,328만 원과 여비 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농촌지도자 읍면 순회 교육 참석자 보상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해 490만 원, 농촌지도자회 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4-H회원 교육 행사 및 농업 정보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4-H회원 교육 참석자 보상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을 위해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 2회 곡성IC에서 개최되는 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 추진 보조금 300만 원, 4-H회 야영대회 개최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과제활동 사업비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582페이지 국내여비 50만 원과 농업인 단체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4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소규모 한과사업장의 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상품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583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과 4-H회 육성을 위해 양성교육비 116만 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현장 여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 개선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85페이지 상단까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130만 원을 요구하였고, 생활개선 과제 보급 및 선도 여성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464만 원과 선도자 교육 및 읍면순회 교육 등 행사운영비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 과제발표회, 전시회 출품 및 농업박람회 참석,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1,219만 원과 한국생활개선 곡성군 연합회 사업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587페이지 친환경 전문 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인부 인건비 832만 원과 종합검정 장비 운영을 위한 가스비, 장비 수리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 관련 현장업무 추진 여비 60만 원과 토양 시료건조를 위한 임시 건조장 조성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자장비 구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추가 부담금 납부를 위해 80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술센터 종합 분석실 운영지원입니다. 588페이지 종합 분석실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220만 원과 직불제 이행 점검 등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능성 농산물 생산 현장실증 연구를 위해 표찰 제작, 성분분석비 등 사무관리비 323만 6,000원과 시료채취 및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한 여비 4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실증시험 연구비 200만 원과 실증연구 참여 농가 소득 조사 보상을 위해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가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사업으로 토너 구입, 농산물 중계몰 유지 보수 및 홍보 이벤트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18만 원과 무선인터넷 회선 이용료 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전남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계속사업인 농산물 소득 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과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 부분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여비 90만 원, 컨설팅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90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지도 및 컨설팅 보조원 1명의 인건비 500만 원과 교육운영비 2,460만 원, 사업 관리 및 지도를 위한 여비 300만 원과 교육 및 평가 참석자 보상을 위해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1페이지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계속사업인 지역 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이버농업인 확대와 소득 창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단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592페이지 농업기계 수리요원 피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위한 농업인 교육용 훈련장비 운영 관리비 800만 원과 도 및 중앙단위 농업기계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48만 원을 요구하였고,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임대 농업기계 임차 보험료 및 차량 운영비, 임대 농업기계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866만 원과 현장출동 여비 144만 원을 요구하였고, 군 단위 노후 임대 농업기계 대체 구입비로 5,000만 원과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근무자 작업복 세탁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면 농기계 대여사업입니다. 면 단위 대여 농기계 고장 수리비 1,000만 원과 죽곡면 대여 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 시설비 500만 원, 곡성읍 대여사업소 설치를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기존 운영 중인 면 단위 대여 농기계 구입비로 8,000만 원, 신규 설치하는 곡성읍 대여 농업기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오곡면 관리 전환된 대체용 소형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총 13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정비 교육 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12억 원과 감리비 1,488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 농업기계 정비 교육 시설 자산취득비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60만 원과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소농가 및 다수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2억 8,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시간외수당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경비 1억 7,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상단에 농업 아이디어 뱅크 워크숍이 있어요, 있죠? 50명, 15만 원씩 해서요. ○

예.

이게 어떤 모임이고, 어떤 단체에서 하죠? ○

우리 군에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 벤처농업대학이라든지 마이스터대학 등 1년, 2년 과정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규합해서 우리 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역 발전의 선도자를 육성하고자 내년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

아니요. 내년 신규시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5만 원이면 교육비가 1년 치인가요? 아니면? ○

1년 치입니다.

아, 1년 치? ○

예.

어디서 하죠? ○

1박2일이나 2박 3일로 토론회 하면서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누구? 농업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예, 농업인인데 한국 벤처농업대학 졸업생, 마이스터대학 졸업생, 관광농업대학 졸업생이 대상자입니다.

일단 기존에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

그렇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벤처농업대학에 지원해서 보낸 학생이 72명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만 해도. 그 대학생들은 말하자면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모인 학생들과 함께 배워서 마인드가 넓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 군에 접목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바로 밑에 민간자본 보면 농업 CEO 기반 구축 시범사업이 있어요. ○

예.

3개소인데 주로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곡성 명품농업대학 우수 졸업생한테 졸업생 출석이나,

사업을 주는 거죠? ○

예. 출석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3명씩 선정해서 그 다음 해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7대3인데요? 비율이? ○

예. 2013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13년에 3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4명 지원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해도 시범사업이 되나요? 연속적으로 해도? ○

명품농업대학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도록 하기 위한 당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하단에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인데 1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실 건가요? ○

일단 공모를 하는데 기존 한과사업장으로서 2농가 이상 공동체나 영농법인 등이 해당되겠고요. 주로 세부사업이 한과사업장의 위생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도 가능? ○

예. 기존에 한과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그쪽에서 중복지원 아닌가요, 혹시? ○

중복지원은 안 되게 해야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

이미 지원된 데는 안 되고, 신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옥과 쪽에서 한과를 하고 있죠? ○

옥과 쪽도 하고, 죽곡도 하고, 곡성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585쪽 하단 보면 농촌 여성 영농생활정보지가 있는데 이게 군비, 도비 매칭사업이긴 해도 거의 다 군비인데 어떤 정보지길래 4만 원이죠? ○

1년간,

1년간. ○

예, 1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360명이요? ○

예.

혹시 이거 보내놓고 정보지를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은 안 하시나요? 제가 봤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 판으로 많이 쓰시던데요? ○

한 번씩 보고 판으로 재활용하겠죠?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정말 이것 필요 없다,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렇게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신문 같은 것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10분의1이나 보실까? 그 부분이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589쪽 상단에 보면 전남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보상비가 3만 원씩 35명, 591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하고는 각각 사업이 다른가요? ○

아, 사업이 다르고요. 전남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는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 참석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밑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는? ○

이 교육비는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농업인에 참석하는 한 분은 거의 한 사람이 5개～6개 참석을 하셔요. 그렇죠? ○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인물들이 오시면 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한분이 여러 개 참석해서 교육받는 것도 열정적이고 시간이 있으셔서 좋은데, 이런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신입, 예를 들면 새로운 농업인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팀에서 신경을 쓰셔서, 교육받은 분이 받고, 여기 교육 끝나면 저 교육받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아, 그런 지적도 가끔 받았는데요.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교육생 모집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온 게 어떤 느낌이냐면 국도비 매칭비율에 딱 맞춰서 사업을 해요, 대부분이. 농기계 사업만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 자체가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예산서가 다양한 시책들이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소장님께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매칭비율로 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센터 쪽의 예산사업들이 어떤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보다는 대부분 기술보급과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가짓수는 많아지고 예산 규모는 적어지는 특성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58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확장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특을 요구할 때 애초에 신청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예산 배정 기준에 따라서 1개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 제가 정책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어떤가요? 좀 더 확장시켜서 몇 개소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청 쪽에서 하는 국비사업들이 대부분 시범사업의 개념이고, 전국적인 물량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안배 차원에서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건강장수마을의 경우도 전라남도에 1년에 10여 개소씩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1개 군에서 여러 개씩 신청해서 배정,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실 마을단위 공동체에 대한 정책 접근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주로 컨설팅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 정비 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하드웨어 정비 사업이 포함됩니다.

되죠?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약간 리모델링한다든가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개조하는 사업들을 꼭 복지실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크고, 그리고 이 자체 예산 지특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배정되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무리하게 몇 개소를 한다고 한들 반영이 안 될 거예요. ○

예.

자, 그렇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냐. 예산 35억 원 중에 농기계 예산 25억 원을 빼니까 나머지는 10억 원밖에 없어요. 10억 원밖에. 물론 예산이 업무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방향성에서 건강마을을 육성하는 이런 사업은 해도 손해 볼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사업을 신규로 창출한다든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일단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 있는 사업들을 군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농정과나 센터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농정과는 말 그대로 과부하 걸린 상태고, 어떻게 보면 센터의 인원수와 농정과 인원수 중에 오히려 센터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단순 비교로 예산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업무의 재분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 엊그저께 입면의 생물방제센터 사업을 농정과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주로 그 사업의 성격은 기술센터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센터에서 접근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요? ○

생물방제센터, 어떤 내용에 있어서?

생물방제센터. ○

예.

우리가 곤충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에 가까운, 혁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파트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생물방제센터 사업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농정과와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은 당연히 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분장이 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현재 농정과에 지도사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에도? ○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까? ○

예.

물론 기술센터는 본연의 기능이 연구개발, 그리고 시범사업 창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농정과와 업무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센터에서 접근할 사업은 센터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제가 농정 토란 브랜드 이야기, 지리적표시제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지리적표시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길래 논쟁하기가 뭐 해서 안 했는데,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지리적표시제가 곡성 농업에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정을 종합 기획하는 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센터의 소관인 것 같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 농업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어느 소관이냐는 관계가 그전부터 쭉 논란이 돼 왔던 이야기고,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의 농정 조직이 여러 차례, 말하자면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현재 행정업무의 특성상 중앙부터 도까지 계통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 업무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은 큰 틀로 보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업정책기능은 농정업무에 의해서, 말하자면 계통적으로 도와 군이 연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있는 농촌진흥청 사업들은 시험, 연구, 기술보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서 도와 군 센터까지 조직 연계돼 있죠. 큰 틀로 보면 업무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마 농정 쪽에 있는 것은 농정에서 맡고, 진흥청 쪽의 소관 업무를 센터에서 맡는 업무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업무분장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곡성의 농정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파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부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신규시책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는, 제가 토란을 예로 들게요, 토란. 국내에서 50% 이상 생산되는 게 맞습니까? ○

예, 소규모인 작목에 대해서는 농업통계가 약간 불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어느 해는 약 30% 우리 군이 생산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또 어떤 해는 약 50%까지 나옵니다만 저희는 통상 지금까지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요? ○

예.

일단 30%가,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두고 말을 할게요. 이 건은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토란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한다는 하나의 가정 하에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토란을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면적 확대라든가 인력 육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업무가 센터의 업무냐, 농정과의 업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유통가공 쪽으로 간다면 농정과 소관이겠지만 그 이전 단계,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장래의 우리 토란의 전망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작목 전환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지리적표시제를 접근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표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표시제가 전국에 100개 정도 등록돼 있는데 우리 곡성은 능이버섯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브랜드 창출한다고 해 왔지만 결국 방향성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곡성의 토란, 곡성의 멜론, 곡성의 딸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지극히 정책적이고 전략적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농정 전반에 대한 기회, 또는 정책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센터라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

그렇게 말씀, 예산 심의인데……, 지금 보시면 농정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친환경 인증, 정부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행정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나 친환경 인증,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는 농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 수반이 될 수,

역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정과에 가서 근무하고, 농정과 직원들이 기술센터 근무하면 안 됩니까? 서로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상적으로 과거의 업무분류 방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는 300몇 억을 지출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20억 원 미만의 예산을 집행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소장님! 그게 불가능합니까? ○

불가능하기보다는 군의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농정과장님, 센터소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원과 예산 35억 원 중에서 농기계팀 빼면 1년에 10억 원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공무원 한 사람이 집행해도 될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업무량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같이 근무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직원은 어느 부서에 가서 소위 말하는 뺑이 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최적의 업무분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분 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이 곡성 농정의 미래전략은 무엇이고, 업무분장은……, 위원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그 내용은 예산과는 너무 길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베이스로 설명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전년예산이 얼마였죠? 59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사업 5억 3,500만 원인데 예산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비교증감을 모르겠어요. 관련된 마지막 추경예산을 봐야 하는데, 작년에 5억 3,000만 원이었습니까? 정 팀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6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농촌지원과라고 적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시간외수당으로 1억 얼마가 됐네요? 그런데 이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전체적인 시간외수당입니까? 농업기술센터라고 적혀 있길래? ○

예, 같이 된 겁니다.

아, 같이요? ○

센터 내 기술보급과와 농촌지원과 시간외수당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

예.

약용작물이라면 곡성에서 어떤 작물을 시범사업하려고 하시나요? ○

올해 추진했던 것은 단삼.

단삼? ○

예. 단삼, 황기, 천일초 3가지 했습니다.

천일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사업했던 곳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부분을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금년에도 똑같은 작물을 하실 계획인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예, 금년에는 어떤 것 하실 건가요? ○

같은 것 중에서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은 더 늘려나갈 수도 있고,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시범사업의 목적? ○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년도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죠. ○

예, 나옵니다.

장?단점이 수입성으로 연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수입성으로 연결될 것 같으면 시범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연속성 있게 해야 하는 건데, ○

일반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시범사업으로 가면 안 되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율 때문에? ○

예.

제가 그런 부분을 알아볼 거니까 작년도 사업 지난 것까지 시범사업했던 종목하고,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608쪽 무청 시래기, 박고지, 우엉 시설재배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범재배예요? ○

다 시범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도 했나요? ○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 시범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무청 시래기는 주로 압록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

예, 그렇습니다.

박고지는 어떤 요리죠? ○

예, 우엉과 박고지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토란까지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식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다 수입해온 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 계시는,

이것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

내년에.

내년에 처음으로 할 사업이죠? ○

예.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한 번쯤 우리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우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양 관련해서 상당히 좌지우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양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증하셔서 시범 단지를 선정할 때 어떤 토양에 해야 하는 건지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할 건데요.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팀장님과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엉을 심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캐려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하우스 내에 거푸집을 대서 거푸집 안에 흙을 넣고 거기에 우엉을 재배합니다. 재배를 하고, 수확할 때는 거푸집만 제거하면,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린재 포획틀 사업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종 매미흡충인가요? 요즘 매미같이 날아다니면서 액을 빨아먹는 것. ○

갈색?

갈색 매미. 그런 것 포획틀은 못 만들어 냅니까? ○

포획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페로몬 있지 않습니까? 페로몬. 나방이 암나방을 찾아간다거나 암나방이 수나방을 찾아, 그 페로몬을 밑에 두고 냄새에 의해서 쫓아온 벌레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유인해서 잡아들이는? ○

그런데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 곡성군을 대상으로. ○

예.

방제센터와 연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장해 피해 성토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성토사업이 좋은 건 아시죠? ○

그렇습니다. 연작장해의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죠? ○

예.

기술보급과에서는 약재만 공급을 하고 있죠? ○

연작장해 방지로 벼를 윤작해서 재배,

윤작하는 방법이 있고, 약재를 소독하는 방법. ○

그 다음에 미생물을 늘 공급하고 있고 그것도 일시, 단편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흙을 갈아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흙을 걷어내고 그 위에 새 흙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할 바에는 새 흙을 넣어주는 성토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늘려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늘려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좋은 분위기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2017년 보건의료원 예산은 51억 2,1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1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에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억 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상단에 시설비로 별관 연결통로 비가림막 설치 490만 원, 화장실 음향기기 설치 320만 원, 청사 주차장 차선 정비 200만 원 등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지원에 2,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3,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7쪽 중간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에 880만 원, 하단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에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상단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로 2,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9쪽 하단 예방접종에 1억 1,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에 방역사업에 1억 4,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간에 응급의료 지원 중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억 3,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9,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2,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에 깨끗한 식품 및 위생 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에 재료비로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45만 원,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구입 3,900만 원 등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상단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 곡성 세계장미축제 및 곡성심청축제 음식점 설치에 1,500만 원, 향토음식점 전기 및 가스안전 설치 600만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손 씻는 시설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로 7억 9,496만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식품 수거검사 및 좋은식단제 운영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전문 인력 운영비로 2억 4,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두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5,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세 번째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8,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네 번째 구강보건 사업으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로 2,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중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4,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8,870만 원,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원 1,700만 원 등 2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로 2억 7,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648쪽 상단에 신생아 양육지원금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9쪽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에 3,426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에 568만 원 등 3,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중간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2,7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3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진료사업에 4,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에 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중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로 4,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 홍보관 부스 내 설치물 제작비 등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상단에 정신보건 사업에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4,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상단 농업인 재활센터에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200만 원,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000만 원 등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상단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중간의 민간이전에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 300만 원 등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1억 6,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보건지소 진료사업에 7,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중간에 보건 진료소 운영 중 보건 진료소 운영 관리에 1억 1,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3쪽 상단에 시설비로 진료소 방범창 설치비로 2,004만 원, 흥복진료소 지붕개량 작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 진료소 진료사업에 일반 진료 약품구입비 1억 9,500만 원 등 2억 2,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곡성군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로 50만 원,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00만 원, 남도 좋은식단 모니터 활동비로 160만 원 등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상단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이 4,000만 원이죠? 예산 세워져 있는데? ○

예.

농가 대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요. 농가 중심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줄까요? ○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 우선으로 하고요. 예방용품이 남으면 주위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사업을 했을까요? 금년에? ○

금년에 1만 4,000…….

1만 4,000세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

전 세대를 배분했습니다, 올해. ○

그럼 작년에는 전혀 안 줬나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혹시? ○

저희가 농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예, 반영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놓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대문 옆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62쪽 중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

예.

얼마나 됐죠? 하신 지가? ○

예,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응급실에, 물론 응급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도 응급실을 가봤거든요? 환자가 되어서 가보기도 했고, 보호자 역할로도 가 봤는데 응급실의 서비스 질이 엄청……, 의료기관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응급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응급실에 2억 원을 주는 게 아닌데 제가 다음에 전문적으로 실태를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응급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관리하십니까, 과장님? ○

지원은 인건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병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환자가 들어와요. 기본 엑스레이 찍고, 피나면 붕대로 감아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큰 병원으로 가요. 시간만 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가 의문이고, 남원의료원의 경우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광주 큰 병원도 119로 가면 20분 전후로 가는데, 환자들의 불평은 뭐냐면,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의료원 응급실에 가셨던 분을. 시간만 끄는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후회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지원해야 할까요? 그게 안타까운데요. ○

응급은 몇 분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사랑병원은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1차 응급만 하고 거의 대부분은 2차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러면 과장님, 서비스 질이라도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봉합하거나 간단히 치료하거나 발목이 삐었거나, 응급실에 갈 경우는. 친절도라도 높아야지,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짐짝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의료원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돈을 이렇게 2억 원이나 주는데 병원 측에서 환자가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밤 12시에 들어왔다고 투덜거리고, 자다 일어나서. 진짜 2억 원이나 받고 있으면서 환자들을……, 인건비 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 소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662페이지요, 제가 잘못 안 건지?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동계진료소 1개소 12월. 이것은 거기만 합니까? ○

여기는 태양열이라서요. 50Kw 이상이면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언제 만들었어요? ○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15개소에서 거기만 태양열로 해서 50Kw 이상이면 안전검사,

15개소는 어디에 있어요? ○

아니요. 15개 보건진료소 중 거기만 태양열,

아니, 그러면 14개소가 어디에 있냐고요? ○

밑에,

아,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요? ○

예, 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4개소.

설비는 아니죠? 틀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몇 차까지 지원합니까? 3차까지 합니까? ○

예산도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는 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선 군청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별로 다니면서 실습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주민이나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는 없고,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과별로 돌면서 공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보건의료원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틀간 그동안 실시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토대로 자체심사를 하기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