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 12월 6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 서정환.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 각종 입찰 및 수의계약 입찰현황을 보니 참여업체수가 46군데인데 다 동구 업체가 들어오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자입찰해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수석광고가 동구에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수석광고가 동구가 아니고예. 잠깐만예. 예, 수석광고는 저희들 동구 동북로 383번지 신암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여기 87.78로 낙찰했는데 그러면 동구에 어떤 그거를 좀 배려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저가 낙찰률에서 최하 저가율의 업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거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본 위원장 알기로는 입찰도 그렇지만 수의 같은 경우도 동구업체에 많은 어떤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자입찰이니까 전국적으로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상훈 씨가 지금 이름이 수석광고가 그렇게 낙찰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결손처분 설명하셨나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직 안 했어.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안 하셨, 마저 하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위생과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요. 세 가지가 있네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런데 55쪽에 보면, 55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신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고요. 그리고 57쪽에, 아 56쪽에 보면요. 대형식품접객업소 시설 위반 등 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과태료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포함이 됐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따로 그렇고요. 그럼 72쪽에 보면, 72쪽에 보면 즉석판매 제조기공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실태 및 단속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이거는 어디에 포함시킨 건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해당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91쪽, 92쪽에 보면요. 거기도 역시 91, 92, 노래연습장 유흥 주점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이거 91쪽하고 92쪽은 음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포함을 시키신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쭉보니까 위생과는 비교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과징수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현재 자료상으로만 보면요. 부과에 있어서, 부과에 있어서 건수가 좀 해가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속은 하셨는데 위반사항들이 그만큼 없어져, 줄었다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면 될까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도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내역이 줄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으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5년도 현황에 있어서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인한 무재산과 그리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몇 건 이렇게 하셨는데 시효소멸 이전에, 시효소멸 이전에 위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체납된 업소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현장 지도 단속 시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징수 독촉, 계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산압류 같은 거는 안 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재산압류를 하는데 거의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무재산이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없기 때문에 또 압류를 해서 재산이 발생 시에는 또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조건 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하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하고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는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이 됐어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면서 무재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치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8년도에 부과를 해서 2015년도에 시효소멸을 시켰으니까 일단 법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 밑에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2013년도에 부과를 하고 시효소멸 기간이 우리가 법상으로 5년을 보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결손처분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 버렸다 말이에요. 사유가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그 건은 부과대상자 이진수 씨가 2013년도에 사망을 해서 아마 저희들 결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사유를 여기에 사망으로 해 놓으시면 의문이 없을 텐데 무재산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망이 아닌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생과에 체납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 15, 16년도 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생과에 14, 14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하고 해서 체납 총액이 계산돼 있는 게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저희 자료상에는 체납된 건수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료 내기 이후에 납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확인하면 과태료 사유가 종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건에 얼마 체납됐는 거는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봐야 지금 당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아마 2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보면 저희가 체납금액이 244만원인데 예를 들면 244만원인데 저희가 과태료 확인 종결된 건수가 두 건에 48만원, 이 건은 처분 부과 당시에는 건강진단 미필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건강진단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두 건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한 건 한 건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생과에 전체 체납 총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를 테면 2004년에 있어서 체납이 체납금액이 400여만원 있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2014년도 거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15년도에 체납금액 나와 있는 거는 15년도 거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 거는 16년도 거 맞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각각 이거를 합산한 것, 그리고 14년 이전에 13년, 12년 결손처분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16년 10월 31일 이전에 자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10월 31일 이후에 부과를 했고 이거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월 31일 이전까지 체납된 총액이 나와, 산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산출 총액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건, 지금 현재 솔직히 총계는 관리를 제가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체납 대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체납 총액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 주시고요.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양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계세요. 자료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체납 총액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른 과하고도 좀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싶고 그런데 비교적으로 잘 됐지만 절대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뭐 체납 건수가 없어야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체납이 이렇게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결손처분을 할 때도 결손처분 이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부당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를 하신 경우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부과를 받았는데 누구는 징수를 하고 누구는 안 하게 되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부과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징수를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밑받침 삼아서 계속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라든가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내역인데 인가 있고 허가가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허가 업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게임 제공업 3개 업종이 있습니다. 인가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각종 인허가 민원 하니까 ‘인’자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감사요청 서식이 인허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래 된다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9쪽에 이거 그러면 같은 관내에 영업장 상호가 똑같아도 허가 나가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왜냐하면 9쪽에 유흥주점 허가 퀸이 있고 2015년도에도 또 10쪽에도 열 쪽에도 보면 또 퀸이 있거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동명이인 해 가지고 신암동에 있고 동촌이나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이게 같은 동명 상호이름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소재지 다르고 동명이인.
정해
서정해위원장
다르면 가능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직원 분들도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에 이렇게 맛집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동구 대표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어떤 종류로 구분이 쭉 다 돼가 있었어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종류가 꽤 많습니다. 9가지나 되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5가지.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대표 음식, 동구 맛집, 5미 전문음식점, 관광형 음식점, 건강 음식점, 접대하기 좋은 음식점, 모범 음식점, 임산부 우대 음식점, 우리 동네 소문난 음식점 이렇게 많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9가지나 돼요. 근데 그 음식점 종류별도 많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세분화를 좀 더 검토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본 위원이 홈피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계를 쭉 봤을 때 과연 세분화됐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8페이지에 이게 우리 홈피 어떤 모바일앱이나 이게 어떤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330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맛집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항상 영업 폐업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보면 8페이지, 13페이지, 51페이지, 50페이지, 57페이지, 62페이지 쭉 이렇게 관계성에 대해서 연계 지어서 한 번 쭉 봤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게 홈피 관리를 330만원 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성이라든지 변화된 사항이 있었나라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아요. 동구 대표 음식이라 하면 우리가 공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항이 있는 관계로 중국사람도 오고 또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근데 세계 요리도 한 군데밖에 아, 아니요. 관광음식점 1개,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고 거의 다 한식이 편중돼가 있습니다. 그치요? 과장님. 5미 전문 음식점에 보면은 35개가 있는데 35개 다 한식이에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세계요리 부분에는 두 집,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집이 많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집이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다 지원되는 이렇게 지정됐는 그러니까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맛집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가 하다 못해 식탁보라든지 간판 어떤 전기 부분 이런 것도 지원되지요? 조금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되는데 반복되면 어떻게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제가 설명을 조금 잠시 드리면 저희들 지난해에 맛집, 모범 음식점 선정 세분화 검토 건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 한식 일변도입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중식, 양식, 일식 이거를 1개 업소 추가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고 저희들 모범, 저희들 각종 맛집 업소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은 모범 음식점을 예를 들면 모범 음식점이 저희들 지정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반기별로 5만원씩 업소당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범 음식점만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또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강음식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지판 그런 거에다가, 그리고 저희들 다른 어떤 각종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330만원이라는 홈피 관리,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뭔가 달라지는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 봤을 때 홈피에 어떤 맛집이라든지, 대표 음식점이라든지 합계가 달라요. 합계도 다르고 그지요? 그리고 어떤 업소에 한 번 쳐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일인데 맛집으로 선정이 돼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동구 맛집 선정 홈피에 들어가, 그 사람이 우리는 맛집입니다라고 간판을 걸었는 상호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 동구 맛집 홈피에 들어가가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야월 연근사랑 협동조합이 맛집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반야월 연근사랑.
남옥
노남옥위원
5미도 있고 맛집도 들어가가 있고 이렇던데요. 5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맛집도 맛집 동구 5미에서 물음표를 해 놓고 있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연근사랑에 전화를 해서 맛집에 들어가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맛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확인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가 있어요. (과장 자료검색)
정해
서정해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있으면 관등성명 대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야월 연근사랑은 일단은 동구5미 전문 음식점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맛집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남옥
노남옥위원
없지요? 예, 어저께 제가 홈피에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없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맛집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맛집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자기네들은 맛집으로 선정됐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구5미에도 왜 물음표를 해 놨을까요? 5미에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들어가가 있어요. 홈피에는. 과장님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바일 우리가 관리를 들어가면서 돈을 330만원이나 주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근사랑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연근에 대한 어떤 사업을 동구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맛집 반복 들어갔는 사업이 굉장히 뽑아보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우리가 유지 관리에 돈도 투자되고 하니까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 우대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밖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어떻게 우대를 해 주지요? 가면 할인을 혜택을 줍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 할인해 줍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임산부 우대 음식점은 산부인과라든가 또 다음에 반회보도 아마 홍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조치내역 사항에 대해서 지적드렸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 지적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사 가급적이면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관리는 되도록이면 음식점도 반복 이렇게 여러 군데 연계돼가 있는 거, 그리고 보니까 과연 이 집이 우리가 동구가 지정돼야 될 맛집인가 싶을 집도 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이 집을 집어넣지 않았겠나 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이 앱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보면 실망을 하면 어떡하겠나 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앱 관리를 잘 하셔 갖고 선정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동구에 맛집도 우리의 동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우리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고 위생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거는 1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몇 회 이렇게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화가 생기면 그래서 직접 가셔 갖고 그게 처리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식품안전사고 우려해서 한 번 관리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되어 갖고 사건화가 되었는데 그 부분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시기별로 업종별로 저희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정확, 지적사항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었는데 조치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신문에도 많이 게재되었고 냉장보관해야 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는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결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식품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보관을 했다든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8개월 지났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지적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경고조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런 위반사례가 있으면 영업정지 15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조치를 당했겠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요양병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치내용을 알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보면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수저받침대하고 일회용 가그린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같은 거는 푸드백하고는 이래 식당 같은데 주면 싸주고 이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수저받침대하고 일회용 가그린 이런 거는 뭐 어떤 업체에 그러면 줬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수저받침대라든가 일회용 가그린을 제작했는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구호와 함께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것도 식당에 그러면 배부를 했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물 배부할 때는 뭐 어떤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위주로 해 갖고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동구에서 선정하는 각종 모범 음식점부터 각종.
종희
박종희위원
맛집.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선정된 업소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개수하고 수량은 어떻게 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까? 이거 배부를 하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업소별로 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규모라면 식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 규모에 비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수저받침대, 일회용 가그린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아 갖고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싸주는 용기 이쪽으로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해 하더라고요. 받고 싶은데 또 못 받는 식당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용기 이제 2017년도에는 용기 쪽으로 좀 많이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박종희 위원님 말씀했는 부분에 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타 지역에는 잔밥을 남기지 않으면 100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드림팩, 캐시백 정책을 써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게 한 1년도에 보면 1억 5,000만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데는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효과가 좋았는 가봐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음식점에 무엇을 무엇을 배치해 주고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이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효과가 아니겠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정책도 괜찮은가 싶어요. 어때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타 시도, 타 구군에 어떤 좋은 시책을 저희 실정에 맞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잔밥을 남기지 않으면 100원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드림캐시백을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그거를 정책 쓰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어떤 절약 효과가 있었거든요. 있고 북구에도 그렇고 서구에도 그렇고 중구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쓰고 계시지만 그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좋은 홍보된 시책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저희 동구의 실정에 맞는다면 적극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는데요. 이제 퇴폐이용소를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해가 이게 이제 이래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현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올라오면 동부노동고용센터 올라오는 중간에 이발소에 밤 9시에 불이 켜져도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불이 켜져가 있었고 그리고 신암육교 있는데 거기에 닭똥집 골목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불이 켜져가 있었고 그리고 오거리에 불이 켜져, 오거리에도 이발소에 불이 켜져가 있었는데 네온 사인이 돌아갑디다. 사진을 찍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어제 밤에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신암동에만 해도 네 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신천동은 더 많을 것이고 신천동은 유흥업소가 많고 모든 게 밀착돼가 있기 때문에 많을 거로 사료되는데 어제 밤에 본 위원이 네 군데를 했는데 여기 해당 없음 하는데 여기 서로 의견이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공중위생영업이 이용소, 특히 이용소 말씀하시는데 이용소는 사실 영업시간 제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폐행위, 이용소 퇴폐행위 건은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에 있어 경찰에서 단속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단지.
영권
전영권위원
자, 단속.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단지 저희 시설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66㎡ 이상되는 이용업소 31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5개소 업소 행정처분 한 바는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다 이제 이게 물리가 있는 거로 아는데 경찰하고 단속을 해가 본 위원이 분명히 하라고 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신암동에 이발소가 약 25개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퇴폐이발소가 낮에 전부 다 8시되면 다 불끕니다. 조그마한 영세적인, 지금 여기 있는 데는 전부 다 지하, 그중에 어제 봤는 데서는 2층이 한 군데 있고 지하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폐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퇴폐이용업소 단속 강화라는 이게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20군데 정도는 8시 되면 불을 다 끕니다. 저는 이발소 주인들을 8, 90%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발소에 자, 그러면 지금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이발소가 4개 있습니다만 퇴폐 영업소 1개도 없습니다. 신암3동에는 이발소가 6개 있는데 1개는 퇴폐 영업소입니다. 그래 왜 그거를 근절을 못 합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분명히 경찰하고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단속이 없다 하고 본 위원이 어제 밤에 9시에 다녀보니까 그렇게 불야성을 키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실태를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래 이거 경찰하고 해가 단속해가 좀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관계 부서에서 당연히 위반업소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는 우리 구청은 권한이 없어가 못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만연돼가 있는 그런 퇴폐 이발소는 좀 이렇게 경찰하고 올해 합동단속 몇 번 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합동단속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경찰하고 같이 했는 거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경찰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동원돼서 합동단속한 경우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경찰하고 해서 그거를 해가 단속을 하고 근거를 남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안 했네요. 그러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사실 경찰하고 퇴폐이용소에 지도 단속은 합동단속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생과는 보니까 그러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분명히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적도 없으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앞으로 경찰하고 유관부서와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합동단속을 정보 흘리지 말고 분명히 해 가지고 할 거는 하고 못 할 거는 못 하고 딱 해 가지고 지금 12월달에 이제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우리 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하여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중간이라도 12월달이라도 바쁘지만 두 번 정도 좀 나가 가지고 단속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또 지금 4개가 불이 켜져 있는데 그때 또 4개가 불이 켜져가 있으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입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어제 분명히 봤기 때문에 하여튼 주지를 하셔 가지고 퇴폐 영업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전체적으로 줄이세요. 경찰하고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캤듯이 시설하고 이런 점검하지 퇴폐하는 거는 단속 권한은 사실 없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없는데 우리 전 위원, 그 전 위원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보고 경찰에 이제 의뢰하면 같이 합동단속은 할 수 있기는 권한은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주관으로 경찰 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 동원해서 함께 합동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 요청 할게요.
영권
전영권위원
좀 쉽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좀 지나갔는데요. 46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49쪽에 각종 조례 이행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운영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네요. 14, 15, 16년도, 14년도 3회, 15년도 9회, 16년도 3회 중에서 서면으로 대체하신 경우가 많은데 특히 16년도 올해는 서면심사로 3회를 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금년도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만료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을 위촉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면심사로 대신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위촉부터 시작해서 위촉도, 위촉이야 했지요. 했지만 위촉하는 것조차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 상태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고 이제 저도 이 위원이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하면 위원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6조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부터 5까지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대체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하면 의견개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3회라고 하면 적어도 1회 정도 1, 2회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더군다나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촉되신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신지 같이 이렇게 얼굴도 맞대 가면서 위원회 기능에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한 거는 좀 3회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4,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는 좀 너무 서면 위주로 하셔서 서면을 좀 지양하시고 그렇게 17년도를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이행 및 운영실태를 한번 볼게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조례에 있어서 우리 식품, 아 조례, 여기 조례가 나와 있는데 규칙이 또 있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위생과에 규칙이 몇 개가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규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있고 과장님 그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조가 있는데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은 다음 지역으로 한다 해서 ‘1. 공산지역’ 이래서 몇 개 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대구시 전체에 보면 유원지들이 좀 있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중에 수성못의 경우 지금 옥외영업을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수성구.
소영
박소영위원
수성못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수성못의 경우에는 저희 동구하고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다면 수성못 주변에 옥상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끔.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옥외영업은 물론 옥상영업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상을 포함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 그래요. 수성못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처음이어서 지금 영남일보 5월 16일자에 따르면 ‘수성못 옥외영업 허용 그 후 옥상문 열었더니 지갑도 열렸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옥외영업이나 옥상영업이 수성못 일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창 냉천유원지도 역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가창에 냉천유원지도 지금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6년 8월 20일, 20일부터 또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시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을 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상을 했는데 8개 구군에 각종 규제개혁 개선사례에 대한 추진배경과 과정 그리고 애로사항, 성과 등이 발표되어서 거기에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중구를 중구한테 수상을 하게끔 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유럽식 노천카페가 또 이렇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줘서 수성구에 카페전문점이라든가 그리고 유럽식 노천카페가 있는 중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외국을 가지 않고도 어떤 관광, 외국 관광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대상지역을 좀 넓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지역이 지금 공산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강조하면서 뭐 맛집도 선정하고, 모범 음식점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 것들이 모두 그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의 목적이 관광객 유치도 있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지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신세계복합환승센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이번 달에 오픈을 하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게 주변 상권에 타격이 있을까봐. 그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의 어떤 빨대 효과를 가져올 거라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우리 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구하고 가장 근접해서 동구의 상권에 아주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성못이나 가창 냉천이나 중구에 이러한 곳에서 각종 규제개혁을 풀어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또 옥상영업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그렇게 오래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동촌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하고 닭똥집,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이런 데서 지금 주민들도 옥외영업 허용에 관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마치더라도 과장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주민과 소통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외영업 대상지역이 좀 넓힐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조금 지나갔는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그거 현황에 보면 앞쪽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저기 영업정지하고 저거 영업정지 7일 갈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위반으로 세 군데가 월마트, 빅마트, 대백마트 이래 또 같은 마트인데 이렇게 과징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품이 많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이게 부과금액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위원님 과징금 부과금액은 전년도 업소에 해당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리고요. 다음에 지금 관광형 음식점 선정에 2015년도에 총 15개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1,395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 관광형 음식점에만 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관광형 음식점하고 주로 그쪽입니다. 저희들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그쪽 위주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쪽 위주로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주는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다른 데도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외국어 메뉴판을 현재가 10,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광형 음식점 위주로 저희들 배부하였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안 그래도 앞서 노남옥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뭐 동구5미나 맛집이나 여기 관광형 음식점 해 봐야 15개고 또 여기 10개, 건강 음식점 육성에 2014, 10개에서 18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정도 식당 숫자 같으면 식당명도 같이 이렇게 나열해 줬으면 우리가 보고 한 눈에 보고 또 가 갖고 이용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건데 또 따로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5미하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건강 음식점 18개하고요. 관광 음식점 선정하고요. 그리고 접대하기 좋은 음식점 육성에 여기도 33개가 있는데 여기에 식당명하고 위치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공중위생업소 수가 몇 개지요? 전체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 공중위생업소 수 10월 30일 현재 1,649개소입니다. 여기서 숙박업 같은 경우는 246개소고 이용업이 181개소고 미용업이 총 일반 688개소 등 이렇게 1,649개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49개소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9개소면 우리 연초에 1,636개소라고 했는데 좀 많이 늘었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한 30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늘었고 이용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었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고요. 줄은 데가 있고, 늘은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는데요. 1,639곳 개소 중에 그러면 올해는 점검업소가 481곳이라는 건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2016년도 아, 예. 잠깐만예. 예, 4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1,639개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1,639개소를 다 못 하잖아요? 지도 점검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몇 년 만에 한번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 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업종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업종은 저희가 최소한 2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장업은 예를 들어 61개가 있다 하면 2년 만에 한 번 61개가 전부 다 지도 점검을 받는 그런 식인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준수사항에 보면 욕조수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또 현장방문 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현장방문해서 지도 점검하시는데 예를 들어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목욕업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목욕업이 있으면 목욕업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거기도 지도 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목욕업 같은 경우는 제가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때 2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주민신고라든가 특히 예를 들면 목욕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수질검사 해야 되는 그런 업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하신다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14년도에는 49건이고, 15년도에는 16건이고, 16년도에는 38건이에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수시로 하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 수시로 하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서 업종별로 2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각종 주민신고사항 그리고 이용업소 퇴폐관계 시설개선 그런 어떤 특별점검 그렇게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팀은 어떻게 짜서 운영하고 계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공중위생영업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위생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직원 담당 1명과 직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담당하고 있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련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신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잘 시행하셨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지금 거의 90% 이상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90% 이상 추진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비스평가사업에 대해서 대외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나 팔공메아리 등에도 잘 기재하고 계신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기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감사가 마친 이후에도 질의하지 않았지만 서면 질의나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을 보고도 또 감사 지적사항이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감안하시고 그리고 사실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팀을 짜서 우리 관내에 엄청난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전부 다 카바하시면서 지도 점검 단속 나가시는 위생과 직원분들도 참 노고가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도 위생 또 검사 나가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위생과에 관련된 위생업소들의 위생수준이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을 잘 하고 잘 못하고 우리 위생과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정책에 정책 실시에 있어서 잘 하시고 안 하시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 마친 이후에도 한 번 또 계속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이거 위반은 보이 4년, 5년, 6년 계속 있는데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아가씨를 불러가 이렇게 알선해 주는 그거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요즘도 그런 숙박업소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가 노후된 여관 같은 경우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옛날 됐는 그런 거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특히 저희들 신암4동에 덕성초등학교 주변에가 좀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그렇게 이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단속은 그러면 누가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됩니까? 이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 불법 영업하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서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암행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청소년 이성 혼숙 이것도 맨 옛날 이렇게 낡은 숙박업소에서 애들 주민 그거를 안 하나요?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여관 숙박업소에서 당연히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성 같은 경우에는 단속 사례를 보면 먼저 한 명이 먼저 갔다가 중간에 또 한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 경우에 아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러면 주민등록 미성년이 지난 사람이 가가 얻어 놓고 뒤에, 이것도 그러면 단속되는 게 그러면 불심검문 해가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이거 누가 또 고발을 해가 하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다른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다른 데 다른 어떤 범법 행위를 하다보면 추적해 보면 여관에서 잤다는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장
조사하다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거슬러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허가 신고 이게 이 문제가 조치결과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다 당했는 사람들이 거의 연이어 가지고 14, 15, 16년 쭉 있어요. 당했는 업주 그 업주들이 거의 다 같이 연도별로 다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치결과 벌금이 다 달라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르고 그 벌금이 다른 것보다는 참 특이한 게 2014년도 없는 게 2015년도 있는 업체가 있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은 거의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 현장 지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장을 나가보다 보면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형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 지도하는 거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합법적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이상하다든가 어떤 그렇게 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싶어도 업주가 신고 못 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당장 무신고 영업을 하지 못 하면 생계에 큰 있으니까 연례적으로 좀 반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문제는요. 반듯한 집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반듯한 집도 있고 생계 위주가 아닌 집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꼭 14, 15, 16 다 있고요. 벌금 어떤 조치결과가 연도별로 달라요. 그리고 14년도에 있었는데 15년도에 없고 15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단속 실적면에서는 좀 어울림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도 좀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런 사실 조그마한 무허가 정도 이런 거 같으면 내용상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이 돼요. 근데 반듯한 이런 집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의도적이지 않나. 이게 벌금은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지만 무허가 같으면 세금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에서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영업신고를 접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정기분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부과, 소득세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도 있고 소득세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구청면에 봐도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는 영업이잖아요? 이게 좀 더 철저한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영 과장님 말씀 모양에 보면 좀 그래도 생계위주 진짜 영업을 안 하면 생계에 내가 내일 당장 힘들다 하는 사람은 좀 그나마 우리가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이런 반듯한 집들이 있는 거를 이런 거 보면 좀 이래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백마트 율하점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기능식품 이런 거 이런 데 이 정도 들어온다 하면 다들 반듯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좀 확 때려서 그냥.
웃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과장 변희식.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요. 14, 15년도에는 부과가 됐었던 15년도 표 안에 보면 두 번째 시설물 사용료가 있잖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왜 16년도에는 없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16년도에 이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부과가 안 돼서 없나요? 아니면 구분이 없어서 이런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시설물 사용료 저희들 대강당 대여 관계인데 일반 주차장 지하, 르네상스 예식장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사실 외부 사람들 이용하기에 부적합 해 갖고 사용이 없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행사 우리 공공기관에 행사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했는데 대여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에는 없었다.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요.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체납액은 이제 또 좀 적게 있는데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건소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체납 징수액이 지금 이게 전부 다 금연 관련 체납액인데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채권확보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계신데 지금 14년 현황에 체납액 총액이 나와 있고요. 15년도 나와 있고 16년도 나와 있어요. 각각 해에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건수하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14년 이전에 13, 12년도 해서 이전 거까지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소관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파악된 자료가 혹시 계장님 갖고 계신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전체 그 전에 거까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앉으셔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237건이고 금액은 아직.
산출돼 있는 자료는 있으시지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계시고요.
잠깐만요. 237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마치고 나서 자료를 좀 주세요.
237건에 대한 체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성병 환자도 그런데 과장님 볼 때는 왜 그런 거 같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저희들은 지금 타 구에 좀 많은데 보다 20명이 좀, 수성구 같은 경우도 70명, 달서구 같은 경우도 74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유독 90명이 조금 넘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은 각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즈 협회하고 쉼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 정보를 얻기 편리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여기에 지금 동구에 환자가 90 몇 명?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91명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91명 중에 성별하고 연령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런 부분은 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지요? 성병 같은 경우에야 병원 가면 요즘은 좋다 하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백신은 확실하게 지금 에이즈 백신이 지금 있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성병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계속 6개월간 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성병 같은 경우는 되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해
서정해위원장
있는데 그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확산은 그게 어차피 확산이 되잖아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계를 맺고 이러면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되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에이즈가 발생되면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추적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하고 그럼 우리 동구 홍보는 어떻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병원비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 예방 홍보 활동 강화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예방 홍보 활동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주로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가 주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홍보물이 어데로 배포됩니까? 그래 일반 우리 팔공메아리 이런 데는 안 실리잖아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홈페이지에 저희들 팔공메아리하고 일반 전단지 같은 데도 한 번씩 홍보할 때 배부를 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일 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하시고.
예?
20대라고?
91명이 거의 다 20대예요?
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7부를 복사 하입시다. 7부.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진병원에 의료광고금지 등 위반하는 거 의료광고금지 하는 이거를 그러면 진병원 자체에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병원 내 자체에서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그런 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적발 어데서 했는 거예요? 이거 적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해가 넘어왔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찰에서 이렇게 했는 게 해 가지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우리.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저희들 시청하고 합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뭐 2주만 바르면 보톡스가 필요 없고 하면서 이렇게 삐끼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거 다 허위광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검증되지 않은 광고가 사실 많습니다.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고발 조치라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그런 거를 알고 단속을 나가 가지고 보고 좀 그런 같으면 경찰에 의뢰를 하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의뢰도 아니 경찰에 저희들이 확인해가 1차 확인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경찰로 고발 의뢰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그런 거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하고, 하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수시로 하고 근데 있으면 근데 단속실적은 혹시 있나요? 이거 2014년 행정심판 현황이고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에 그러면 단속했는 그게 건수가 있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주로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의약품, 의약품 판매 건수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의약품, 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금 약 같은 거 그거 회수는 그러면 약 회수는 보건소에서 안 하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경과 지났는 약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집에 약 5일분, 3일분 지었다가 먹고 남는 이런 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남으면 동사무소로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청소계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거로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장
별도로 약 부분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약 경과 이제 기간 경과된 약품 못 먹는 약품을 동사무소로 갖다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들 이제 구청 청소과로 연락해 가지고 청소차가 가 갖고 수거하는 거로, 수거해 가지고 폐기하는 거로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차는 청소과 차가 우리 보건소 차가 수거해가 하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아닙니다. 예, 수거는 청소과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청소과에서. 아 주민센터에 있으면 가서 그래 하고 있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안 그러면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약국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약국에.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약국에 갖다 놓으면 약국 이제 약국 순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36쪽에 위원장이 보니까 제일 45번 동대구요양병원의 불친절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보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는 지금 불친절 하는 게 없는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동대구요양병원도 보니까 아까 배영옥 해 가지고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가 시정명령도 받고 이렇게 행정심판도 했는데 근데 동대구요양병원은 좀 별난 병원이에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좀 저희들이 몇 번 수차례 담당자도 가고 단속도 좀 하고 이랬는데 조금 이분들이 우리 전영권 위원도 민원 한 분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타 병원보다 조금 이래 단속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관심을 두고 계속 이 병원에 대해 가지고 지도 점검도 하고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보니까 자꾸 이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한다는거로 보여, 위원장은 보여지거든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한 건, 두 건 자꾸 늘어나면 아까도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연결되는 같은데 하여튼 좀 주의 깊게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다른 데 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나 인터넷 민원 중에 하나 2015년도에 74번이 있는데요. 32쪽에 11월 20일에 신생아 난청진단 지원사업 지원에 그거 민원 요지가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산소진으로 인한 난청 지원사업 중단으로 설명을 했네요. 여기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몇 번이?
종희
박종희위원
32페이지에 2015년 11월 20일 민원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74번.
종희
박종희위원
74번에 신생아 난청진단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갖다 지원사업이 있나 이렇게 여쭤봤는 거 같은데 우리 구청 답변이 예산 소진으로 인한 난청 지원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난청 지원을 다 해줘 갖고 돈이 없어 갖고 이렇게 중단이 됐다고 설명했는 겁니까? 이거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게 예산이 1년에 딱 정해진 예산이 돼 가지고 그 전에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되어 가지고 뒤늦게 오므로 해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벌써 이래 일찍 소진이 되었습니까? 신생아 난청 진단하는 거 이런 거는 많지도 않을 거 같은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은 말고 올해 예산이 69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종희
박종희위원
다 소진을 거의 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690만, 지금 올해는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다.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작년 이게 690만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종희
박종희위원
금액은요. 아 올해 남았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혹시 부족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잡아 갖고 이렇게 지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좀 지나기는 했는데요. 우리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를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요. 특히 많은 것이 방역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방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권역별로 조를 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간혹 좀 본인들한테 좀 피해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좀 올라오는 편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권역별로 조를 짜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저희들이 금호강 주변으로 하고, 이시아폴리스하고 저 위에 안심지역 체육공원하고 해 가지고 권역을 나눠가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시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합동방역반에 지금 전담단속반이 9명으로 지금 조를 짜가.
소영
박소영위원
2명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9명, 9명.
소영
박소영위원
9명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9명으로 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세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거의 매일, 합동방역은 주1회 정도로 하고 동 방역은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동구라는 우리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민원이 연도별로는 방역에 대한 게 뭐 14년도에 3건밖에 없었는데 15년도에 26건으로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17건 정도 돼요. 그럼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방역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때 빠른, 빨리 조치를 또 시켜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무튼 그나마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편하게 마음놓고 여름철도 날 수 있는 건데 내년도에도 아울러서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시겠지만 금호강변, 아양교 강변, 그리고 공원이 위치한 곳이라든가 혁신도시 등등 도심지역 해서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3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위원회가 전혀 서면도 하지 않으셨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해 가지고 한 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월 입퇴원자 처우개선에 관해 갖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하는 사항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전년도에는 개최를 하셨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건강실천협의회도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 했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건강실천협의회를 보니까 이거는 이행 사항에 있어서도 조례에 조례 이행 사항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정비 이거 한 가지 하셨고요.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전년도에도 안 하셨고 아마 그 전년도에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불필요한 위원회나 조례 같은 거는 빨리 빨리 정비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있는가 하고 인원수하고 그리고 개최실적하고 개최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됐을 거예요.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셨었고 했을 텐데 예산 정도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여기에 위원들의, 위원들의 주소지가 주소지를 한번 볼게요. 동까지만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 보면 맨 16년도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요. 42쪽에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기증등록의 건을 보면 올해 2건,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5건, 14년도에는 그냥 장려만 하셨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장려하는 차원에서 총 7건인거 같은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거 14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거든요. 죽어 있는 조례, 죽어 있는 조례 이게 뭐 이행사항이 없다고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근데 이제 지역보건법.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겠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거 지역보건법 위반은 허위신고 또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 처분을 하는데 실적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실적은 여기 없는 거로 나왔으니까 없겠지요. 없는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아, 예. 16년도에는 없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별표를 보니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두 번째 법 제29조를 위반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지금 실적이 없는 거로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파악을 했는데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파악조차 안 하신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지금 위반했는 사항이 없는 거로 해서 처분을 못 했는 거로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전체 대상지역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별로 보면 우리가 정말 중대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관심들을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작은 정책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사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행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서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조례가 9개가 있어요. 보건소 소관 조례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이행을 잘하신 조례가 있는 반면에 실적도 없고 이렇게 파악조차 잘 됐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조례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조례 그런 거 이행 사항에 없는 것들 위원회 개최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위원회를 정비를 하든지 조례를 정비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과에 있어서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경우 정말 정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항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위원님 조례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비할 대상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실적에 있어서 16년도에 1,290만원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5년도에 있고 14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6쪽에 세외수입 안에 과태료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부과하고 징수하시고 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외수입 이 안에 과태료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16년도 현황에 과태료 현황이 있는데요. 134건을 부과하셨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과태료만 134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자료만 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2016년도 34, 100.
소영
박소영위원
134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까지 좀 주시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체납액 총액도 좀 달라고 했는데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제 금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하시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주로 본인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부분이면 직접 찾아오는데 한 해에 2,484명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여기에는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관리를 하십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제 6주간, 6주간, 6개월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관리 자체는 누락 없이 쭉 계속하고 계세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계속 추후 검사까지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주 성공자 수가 2,423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보면 또 성공의 비율이 4주가 77.5%고 6개월째가 39.3%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6개월까지 금연 성공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4주까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아무튼 금연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일조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 금연교육을 한 번 보면 금연교육이 계는, 계가 이제 참여단체 수도 이만큼 43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합해서 8,830명이 금연교육을 받았는데요. 유치원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유치원 개수요?
소영
박소영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왜냐하면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숫자에 비해서 어느 만큼 점검 노력이 있으셨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2, 14, 15, 16년도 공히 두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셨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번복해서는 안 하셨을 테고 3년 동안 6개 학교를 했다는 거잖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좀 교육이 좀 금연교육에 있어서는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유치원 수에 비례해서 올해 12단체를 했을 거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3년 안에 하면 그래도 웬만큼 돌아가지만 어떻게 잘못하다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금연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졸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한참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행정 당국인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도 해도 인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학교 자체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 가지고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 있는 것들이 자료를 준 건수입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게 이제 학교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담당계장님.
예.
그럼 두 군데라는 게 자료를 그냥 준 거예요?
금연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셨어요?
찾아가셔서 하나요? 학교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차라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적만으로만 봐서는 한 번도 우리 보건소 교육을 안 받고 졸업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 금연사업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금연사업으로 파트로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 비하면 어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활동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좀 미진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2개 중학교의 경우 2개 학교라고 매년 2개 학교였어요. 그거는 정해놓으셨나요?
원하지를 않아요?
유치원도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될텐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한 우리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라하고 공문은 다 보내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도 물론 원해서 왔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요. 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곳이 이만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다. 그치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 대상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일반인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라든가 일반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도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교육할 수 있는 대상들을 발굴하셔서 좀 소극적이라기보다 수동적이지요. 소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금연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 다음 보면 동대구역 광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금연구역 지정으로 저희들 2016년도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버스승강장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했는데 이거를 해마다 지정을 하시나요? 동대구역 광장을 15년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최초에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단체장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처음에 2014년도에 22개였다가 15년도 58개로 늘은 것도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동대구역 광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동대구역 광장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거는 처음에 2014년도에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됐는 맨 그 장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에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전수조사한 게 있나요? 금방 대상에 대한 숫자,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학교절대정화구역 정문 중심으로 해서 50m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인데.
58개소인데 앞뒤 그러니까 한 학교에 2개 이상.
또 이렇게 설치한 구역이 있고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게 버스정류장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전수 조사하신 게 있나요?
몇 개지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지금 총 몇 개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총 몇 개를 했는지 그거하고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예요. 총 몇 개 중에 몇 군데 지정을 했는지.
예, 버스, 택시정류, 승강장은 몇 개입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전체 다.
우리 동구 관내 전체 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많고 적고는 총 계수를 알아야지 판단할텐데 어떤 게.
하고 있는데 전체는 몇 개예요?
아니요. 승강장 개수가.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택시승강장.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공원은 어떻게 돼요? 공원은 전체 몇 개인데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공원은 전체 다 했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만 해도 공원은 44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여기 44개로 일단 나와 있는데.
웃음
어린이공원이 방금 42개소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요. 이거 이제 일일이 여쭤보기는 그렇고 금연구역지정 현황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하신 개수하고요. 그거 대비 올해 설치한 거하고 또 지금까지 누적해서, 누적해서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 지금까지 누적해서 총 몇 개를 지정을 했다 하는 거를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선진화된 곳을 찾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견학을 하잖아요? 국내에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또 보고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을 한 번 가면 서울이 엄청 달라졌다는 거를 느낄 때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가 깨끗한데요. 깨끗한데 뭐가 깨끗하냐면 그 광화문이나 세종로 막 이런 데 가면 정말이요. 제가 금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봤어요. 담배를 거리에서 피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담배 딱 1명 구석에서 숨어서 피는 거를 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는데 시민들이 따라줬는데 거기에는 과태료가 거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장소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어서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또 중앙차로가 있잖아요? 중앙차로 거기 하고 심지어는 지하철, 지하철 서울시 모든 지하철 외부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는 모든 지하철역이 다 금연구역이에요. 다 금연구역이고 그리고 갖가지 광장들 있잖아요? 광장들이 전부 다 금연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 가스충전소 우리 금연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하는데 있습니까?
개정을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듯 서울에는 또 인사동길이나 창동문화거리라든가 거리에도 금연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 봐도 금연거리 조성하는 데가 없어요. 금연사업은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 현재 금연예산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에는 자치구에도 동작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이런 데도 역마다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출입구에서 10m 이내, 우리는 지금 학교정화구역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유치원 출입구에서 50m 이내,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10m 이내 이렇게 정화구역을 확대해서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앞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거기를 또 금연구역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자치단체하고 뭐 학생들하고 여러 단체 12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에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로 인해서 환경도 오염도 되고 간접흡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깨끗해요. 담배꽁초 없는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흡연이 없으니까 또 공기도 깨끗하고 이래서 이게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좀 확대를 하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지정 현황에 있어서 보면 학교절대정화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하신 거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버스정류장 그 기준은 어딘가요? 금연구역기준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지금 유개승강장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유개승강장인데 그 유개승강장 범위가 있잖아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m 이내에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까지 다 아무튼 홍보를 하셔 가지고 버스정류장은 실적은 참 좋으세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동구가 보면 항상 대구 8개 자치 구군 중에 순서가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예요. 모든 재정자립도나 모든 수준 정도가 항상 그래 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앞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시보다도.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노력하신 결실도 이루어지지만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어떤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금연도 금연이지만 흡연자에 대한 어떤 정책은 어떻게 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저희들이 흡연자 권익, 권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연구역 확대도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흡연자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일정한 장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흡연부스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흡연부스 흡연자를 위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근데 흡연부스는 지금 현재.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계장님 좀 답변토록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어디 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모기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모기를 피해서 우리가 모기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모기를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흡연자가 흡연실에서 일정한 공간 안에서 칸막 안에서 담배를 피도록 하는 것은 간접흡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물론 그러면 이거를 금연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흡연실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예산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흡연자에 대한 보호도 있어줘야 될 거 같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왜냐하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대구신문 6월, 8월 17일자인데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318원, 전체 73.7%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방세로 납부되면서 대구시는 연간 25억원 가량의 관련 지방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지만 대부분을 홍보비용과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비로 지출할 뿐 흡연자를 위한 시설확충 및 관련시설 유지보수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73.7%가 담배 한 갑에서 세금으로 붙는데요. 그러면 담배 피는 분들로서는 흡연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우리는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어떤 거로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간에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흡연부스가 있어야 된다. 우선 당장 동구청부터 만들어 주세요. 지난번에 여기서 주차장에 있던 그 흡연부스는 어디로 갔나요?
옥상에 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쪽을 애호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봐요. 아침마다 많이 보는데 우리 관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좀 지정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옥상 잘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관에서부터 뭔가 모범을 보여서 좀 흡연자들이 흡연을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흡연권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에 아까 담배소비자협회하고 해서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흡연부스가 있나요?
못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기 이전까지의 관리주체가 없어서 민간에서 하다가 3년 계약이 지나고 나서 우리 관에서도 손놓고 있고 하니까 여기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그 부스 안에서 에어컨도 없지 오히려 사람이 들어가기가 더 힘드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요?
많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관에서는 동대구역 하면 또 우리 동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관문인데 들어오자 마자 엄청 불쾌해요. 어떤 때는. 근데 이제 신세계백화점도 들어오고 일대가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이제는 우리 대구 동구도 금연거리도 생기고 기타 등등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아까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여러 군데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공원이나 어디나 전부 다 확대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금연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유개승강장이 엄청 생기고 있어요. 특히 신세계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신천4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유개승강장도 막 만든다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도 보니까 13번 도로에도 유개승강장이 없다가 또 생기, 얼마 전에 생겼고 그런데 그런 데 이제 금연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새로 생기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꼭 이렇게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분들이 흡연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금연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박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개승강장 추가로 설치된다든지 이런 데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더욱 더 거리에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여기 의약품 판매업자 위반 및 처분내역에 보니까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위반내용은 같은데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이래 판매행위를 했는 건데요. 명성온누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5일과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요. 대보약국하고 그리고 유일약국은 처분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내용에. 이거는 왜 처분불가가 되었는지.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두 건에 대해서는 처분불가로 되어 있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 경찰에 의뢰했는데 처분이 없는 거로 지금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처분을 못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누가 위반내용을 신고를 했는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의뢰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처분 없는 거로 회시가 와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신고를 좀 잘못했는 건가봐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직원 다 같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어요. 여기에 동별 방역 취약지 선정에서 여기에 우리 이상기온현상으로 지카바이러스도 있었고 또 매개모기 흰줄 뭐 순모기 여러 가지 동양 하루살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우리 방역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범위가 넓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제가 11월 15일날 우리 위남동 잘 아시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거기에 연탄 우리 이렇게 지원 때문에 나가봤는데 11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았어요. 이 부분에도 좀 참고를 하셔 갖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우리 조루인플루엔자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계성이 전혀 없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AI처분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감주사를 지금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또 AI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해 주고 또 방제, 방제복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발생하게 되면 접근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우리 경북, 대구만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다 퍼졌는 상황으로 있으면 여기까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행인데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우리가 약을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거보다는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방제 그러니까 약을 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구청에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거는 발생하게 되면 가축 관련은 지역 경제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경제과에서 하시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거기서 매몰처리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분하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약.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의료지원으로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의료지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민원처리, 민원부분에도 방역에 많이 지금 보니까 받게 되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년에는 이 지역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새 계절이 참 겨울이라도 따뜻한 계절이 자꾸 되다보니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건데 저희들 좀 넓게 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70쪽에 보면요. 2016년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있어서 부정 의료업자 위반 및 처분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처분내용을 보면요. 처분내용에 있어서 어떤 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를 들면 2016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에 있어서의 처분내용의 근거법을 좀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처분한 곳에 대해서만 근거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1일 한의원에 대해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시정명령을 처분하셨어요? 그거 근거법이 뭔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종류는 의료법하고, 마약류 위반법하고, 의약품 판매법에 의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세 가지.
소영
박소영위원
세 가지입니까? 전체적으로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전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소영
박소영위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사용한 거는 어떤 것입니까? 근거법이.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몇 번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2016년 1월 11일자에 한의원에서 한의원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신 근거법 좀 얘기해 줘보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거는 의약품 판매법에 해당.
소영
박소영위원
의약품 판매법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밑에는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과장님, 과장님!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일일이 좀 찾기가 뭐 하실텐데요. 보면은 16년도 의료기관하고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서 처분내용에 대한 근거법을요.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행여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는데 지금 16년도 1월, 10월 7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찾으셨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인데 우리 방금 말씀드린 그 조례에 별표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두 번째 개별 기준에 있어서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인데 이거하고 일맥상통 하지 않나요? 의료기관 명칭표시위반. 아무튼 제가 파악을 해 볼게요. 자료를 근거법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소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7부를 복사해 가지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