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6510만 7,000원이 증액된 592억 8,490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095억 8,000만원의 19.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673억 2,6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3억 4,890만 7,000원보다 69억 7,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4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3,500만원 증액된 39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354만 4,000원 증액된 47억 8,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원 감액된 7억 7,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원 증액된 55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감소분보전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00만원 증액된 3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278만 7,000원 증액된 12억 7,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 등 3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724만 8,000원 감액된 37억 2,5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8,963만 7,000원 증액된 86억 1,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92억 8,4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6억 1,980만원보다 36억 6,5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187만 4,000원 증액된 436억 8,258만 6,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91만 9,000원 감액된 75억 8,179만 9,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88만 6,000원 증액된 32억 2,767만 5,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1만원 증액된 8억 2,730만 1,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2만 5,000원 감액된 7억 3,926만 1,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158만 1,000원 증액된 32억 2,6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로 1억 1,522만 2,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2억 6,800만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13억 412만 5,000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에 1,600만원, 태극기·가로기 제작 및 교체에 1,681만 6,000원, 전직원 희망캠프 개최에 4,500만원, 노조 등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에 1,929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4,088만 4,000원, 재향군인회 보조금지원에 62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2억 8,290만 3,000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관리에 400만원, 차량대체구입에 8,100만원, 인건비에 301억 6,844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0억 6,326만원, 성과상여금에 20억 4,187만원,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에 75억 2,49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8,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에 9,148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5,352만원, 대학멘토링사업 및 강사수당에 2,774만 4,000원, 통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5,643만 9,000원, 대덕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3,625만원, 민간단체 운영에 1억 8,771만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등 동행정역량강화에 1,280만원, 주민등록증 제조부담금 등에 4,740만 2,000원, 현장행정 성과책자 제작 등에 1,797만 6,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000만원,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1,964만 4,000원, 감성조명 설치사업에 4,000만원, 장동 주민센터 운영에 1,601만 5,000원, 영조물배상공제 등 공유재산 관리에 729만 1,000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330만원, 홍보물 제작 등 구정홍보에 1억 4,359만 7,000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500만원, 구민과 소통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신탄진동청사 부지 매입비 납부에 9,800만원, 재해복구·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에 4,433만 4,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495만원, 업무시스템 접속이력 분석시스템 구입에 5,029만 3,000원, 행정업무용 SW 구입 등 행정정보화 지원에 8,799만 4,000원, SNS 구정홍보서포터즈 운영에 860만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에 1억 2,075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3,965만원, 전화교환원 인건비에 1,367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통신관리에 3억 4,289만 6,000원, IP관리시스템 구입 등에 8,025만 6,000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 4,418만 9,000원, 학교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지원에 46억 1,878만 9,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 8,296만 6,000원, 사업추진 기타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4,3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강로하스 축제에 2억 835만 2,000원, 동춘당문화제에 5,476만원, 대덕문화원진흥에 1억 4,722만 4,000원,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에 4,175만 6,000원, 1박 2일 가족캠핑에 1,884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4,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대회 참가에 2,100만원,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 7,747만 3,000원,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에 5,932만 4,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9,741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72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955만 2,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억 2,160만 8,000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1억 5,329만 4,000원, 체육회운영지원에 5,510만원, 구민의날 화합큰잔치에 5,00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에 7억, 문화재시설관리에 2,660만원, 민속문화행사에 1,330만원, 들말두레전수회관 운영에 1,430만 5,000원, 문화재보수정비에 1억 9,4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9,15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5,875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683만 9,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1억 9,894만 6,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7,326만 3,000원, 포상금에 2,000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에 2,31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370만 8,000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4,2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혈압측정기 구입에 150만원, 민원인 대기용 의자구입에 15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020만 4,000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435만 5,000원, 냉난방기 구입에 212만 3,000원, 공시지가 검증에 3,388만 8,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구입에 2,000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에 2,366만 4,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3,963만 8,000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4,121만 3,000원, 오정동 임대점포 철거비에 1,420만원,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추진에 3,320만 8,000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2억 8,20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9,1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6,990만 9,000원, 통장활동 지원에 12억 1,290만 8,000원,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에 6억 340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1억 5,557만원, 인건비 및 동행정 운영비에 9억 8,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업 등 총 35건에 구비포함 70억 7,8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미경위원 입니다. 예산안 150쪽에 보니까 전직원 희망캠프개최건이 있는데요. 민선6기 들어서면서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면서 첫해는 그런 이유로 한다고 답변을 받았구요. 그리고 두번째, 해마다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처음 했구요. 작년에 두번째 했는데 격년제 얘기는 내부적으로 무주에서 한번 하고 나서 격년제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계획은 아니고 회의상 즉석에서 구청장 당부사항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직원들이 호응이 좋고 직원들, 노조라든가 여러군데에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했구요. 내년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게 어떨까 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직원분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작년에 들었었습니다. 우리 구를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이 자리 비우는 것도 문제였었고, 소수의 인원이 구를 지킨다 하지만 그 업무가 부족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예산낭비성이 보여지구요. 그래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봤는데요. 일부 워낙 많은 700명이 가다보니까 일부 소수 직원들이 다른 의견을 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했는데 당일 하루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대전근교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내년에 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희망캠프 구체적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직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딱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같이 좀 어울리기도 하고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전직원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1년에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금액이 예산이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정도 해서 전직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성 행정으로 보여지구요. 아무튼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누이 해마다 이 예산 올라올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같은 식으로 또 올라오네요. 제가 본 그 행사장에서 가서 봐도 그냥 단합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전직원 못 만나서 하신다고 부분의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후차량 교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 교체 기준은요. 승용차하고 중형, 소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운행연한이 10년 경과를 하든가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대형승합차하고 특수차는 대형승합차는 운행연한이 8년이고 특수차는 7년입니다. 이게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이 노후차량 몇 대나 교체되나요?

지금 예산에 3군데 차를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건축과 세 군데 차량을 계상했습니다.

몇 대 하셨냐구요.

3대 입니다. 각 한 대씩 해가지고. 동사무소 빼구요.

다 구청 통털어서 말씀하시는거예요?

구청, 동사무소 다 합치면요. 동사무소 8대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1대, 청소과는 대형하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총무과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교체하면 노후율은 어느정도 될거 같아요?

지금 현재 노후율이 31%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서 교체가 된다면 17%정도로 많이 하향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공용차량은 개인차량에 비해가지고 많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고 또 생명과 직결되니까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지역예비군 있죠?

예,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이번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매년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반영 못했는데 우리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이고 현재 2016년에요. 동구는 4,000만원, 중구는 4,500만원, 서구는 7,600, 유성구는 5,7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000만원을 내년예산에 계상한다고 해도 아직도 타 구보다는 1,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구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구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편상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1,000만원이 증액되서 왜그런가 하고 질문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타 구하고 예비군 수라든가 이런거 다 검토해봤는데요. 이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구요. 사실은 7,000만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만 더 증액 계상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서 155쪽 보면은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예.

그런데 보면은 각 부서에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예산 세우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케비넷, 책장, 의자 이런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가정에서도 재활용 용품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얼마나 노후화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다 교체시키는 것은 조금 안 좋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다 조사하셨나요? 노후화된거?

매년 해당 부서에서 교체해달라고 오구요.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구요. 그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교체한다 하더라도 물건이 쓸만하고 하면은 타 부서에 이관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본이 되게 하여튼 교체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서 교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