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39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는 금년 1월 여성가족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에 1회 개최했고요. 지난해 추경에 편성해서 2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회가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2회를 하겠다 앞으로 그 말씀이십니까?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여성안전지킴이집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지킴이집 어떻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물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 안전망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안전지킴이집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성안전지킴이집은 금년도에 처음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경찰서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15개소를 지정해서 우리 구와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안전지킴이집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 여성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CU 등을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고 지역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이라든가 영업점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편의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요. 그 이전에 남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실시를 통해서 민간이 참여한 여성안전지킴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내년 되면 3년차?

2년차가 됩니다.

2년차. 지정하고 사업한게 올해가 처음이고 그래서 2년차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실 처음 1년차는 좀 그래도 어떤 기관의 여성가족부에서 업무 보조 등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시책들을 원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2년차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되는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부수적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서포터즈 운영 홍보물 제작, 안심지킴이 비상벨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단 모니터 활동보상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누어지면서 많이 확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꼭 이게 어떤 여성친화도시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인지 사실 보면 여성안심지킴이 비상벨 설치 이외에는 그다지 와서 닿는 홍보물 같은 거야 뭐, 여기 아니더라도 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그거야 어느 도시든지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보호에 대해서 항상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즉, 뭐냐 하면 여성의 관점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모든 약자나 노약자,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여성가족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1년차로써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이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지금 아마 대덕&¶oAICA¸| 통해서 연재로 지금 실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또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지금 60명을 구성해서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5년 동안 하기 위해서 업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해서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업무기능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로써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비나 홍보물 제작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여성친화가 5년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업비를 들여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사업을 5대 목표에 40개 단위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사업계획보다는 여성들이 편리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홍보물 제작이나 내년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성희롱예방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통반장들, 여성리더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분들이 물론 들어서 안 좋을 건 없지만 과연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기에서 어떤 여성친화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될는지 사실 그냥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교육이니까 뭐 와서 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그건 통반장 교육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시 모집을 해서 모아서 이 교육을 하시겠다는건지 여러 가지 일들을 되어지는 속에서 같이 집어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걸 따로 교육한다고 해서 하루를 더 오게 하는게 아니라 그런 교육 시간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을 갖고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남성들이 사실 변해야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을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남성들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민방위교육 할 때라든가 그럴 때도 같이 그 교육시간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육시간들이 공무원에게도 있고 하는데 따로 해서 다시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런 시간에 강사만 편성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그런 교육시간에 강사를 편성할 돈이나 그런 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우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동, 구산하의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10월인가 처음 한번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폭력교육도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법동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문도 해 본 결과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라든가 그런 모임단체를 활용해서 강사를 편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통반장 교육 시에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할 수 있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어떤 강사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강사들을 활용했을 때에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분석을 해 본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포터즈단 모니터링 활동보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저는 지금도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씀...

예, 밴드에서 지금.

그러면 밴드, SNS...저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틀리지만 SNS서포터즈단 그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문제라든가 활동비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는가요? 여기에서 이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자칫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 활동비를 보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못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구청에서 어떤 홍보하잖아요. 그 글을 거기다 옮겨서 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게 지금 모니터링 활동보상이 SNS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어지고 있는데 굳이 또 22인을 선정해서 물론 돈은 얼마 안돼요. 이게 4회라고 해 봤자 1년에 8만원 정도, 차비만 왔다갔다 할 정도 그것 밖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 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는데 굳이 활동보상까지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조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서포터즈단이 우리구의 공무원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 공원에 갔을 때에는 이런 것이 문제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더라.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보상차원에 계상이 된 거고요. 앞으로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통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걸 통해서 각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를 해서 개선사항도 발굴해서 사업이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여기서 보니까 계획하신 것하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건 여러 가지 두루두루 돌봄이나 복지나 교통이나 안전, 생활속 불편사항 같은 것도 신규발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한 6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을 선정해서 활동보상을 해 준다 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명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분들을 배출을 해 내서 좀 부족하지만 동에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하시는 분들 잘하시죠, 명강사에요. 그분들이 아마 전국으로 다니면서 저도 가서 80시간 교육 받아봤지만 그분들 해서 하면 좋죠. 재밌고 하지만 우리동의 어떤 분이 그런 교육을 해서 이수 받아서 좀 부족하지만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동에 간단간단한 교육을 할 때에는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보내 주는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발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성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을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막 홍보활동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좀더 일파만파 더 퍼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여성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인식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그러니까 한번 홍보물 받아서 보고 훅 버리고 이런게 아니라 정말 기억에 남을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보면 성인지예산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성인지예산교육을 훑어보면 정말 끼워맞추기식이 너무 많아요. ‘성별영향분석이 될까, 이게. 과연 이 사업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성친화도시 이 안에서 계도해 나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 나가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는 그냥 단순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보상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 조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점차 보완되고 개선돼서 정말 5년 후에는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로써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413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으로 올 예산이, 예산으로 8억 1,25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으로 해서 최근 한 5년간 얼마 정도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억 정도 기능보강사업비로 투여를 했습니다.

이 8억 1,000 플러스 해서요?

아니...

제외하고?

예, 2016년도까지.

그럼 이건 한 34억 정도 대략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능보강을 통해서 수영장 이용고객이라든지 기타 이용고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기능보강을 통해서 수영장이...예, 그렇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때문에 용운국제수영장도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지만 주민들의 일부 의견도 용운수영장에 못지 않는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용고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매년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을 당연히 노후가 되고 리모델링 할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산안 410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청소년수련관과 법동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3억 5,000정도 됐었나요?

금년도에는 3억입니다.

3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5,000만원 추경에 담지 않았나요? 아니, 3억이었구나. 맞죠. 예, 3억 맞습니다. 그런데 3억에서 5,000만원 증액을 또 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통해서 많은 고객이 늘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또다시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예, 문성원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국·시비를 확보해서 8억 1,000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영장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관도 체육관을 대관하는 부분도 이제는 청소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대관을 줄이고, 청소년들 이용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내년도에는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휴관기간에 수익보존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조인력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은 상승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5,000만원을 증액해 주면 내년도에는 다시 5,000만원, 3억 정도면 가능 하겠나요? 휴관 때문에 3억 5,000으로 증액했다면 내년에는 휴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3억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능보강은 계속 더 하고 해서 손님은 계속 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목상동에 있는 수영장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도 다 가능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익까지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그거하고 조금 성격은 조금 달리 보더라도 5,000만원을 만약에 증액을 해 드리면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3억 정도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물론 수익 보존이 1,700만원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를 하나 배치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운영계획 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운영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운영 상태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그걸 서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을 보면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정부시책이나 인구정책 차원에서 우리 구가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1월부터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너무 소액이다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5만원은 너무 소액이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 의견도 들었고, 많은 것을 검토한 결과 전국 현황도 파악했을 때 243개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5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경기도 김포와 고성 그리고 저희구가 5만원을 지금 지원하는 가운데에 있고, 최대 100 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5만원은 너무 최소한의 너무 작은 장려금으로써 10만원이 상향돼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1년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000만원 더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아시죠? 저희가 유성구나 서구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한참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서울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잘사는 강남구니 웬만한 구에 보면 별로 안보여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10만원도 좋고 20만원, 30만원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첫째아가 과연 그렇게 늘어날까요? 그건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는 사람이 타지방 사람이 대덕구에 와서 애를 낳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하고요. 또, 2,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한 지금 조례 자체도 제정이 돼있지 않잖아요. 10만원을 증액하겠다,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한다. 하반기부터 하겠다 그러면 먼저 조례 제정이 먼저 개정 자체가 우선시 돼야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난해 예산 설명 시에도 답변 드린 바가 있고, 또한, 위원님께 수차에 걸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다만, 시기를 7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초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7월 1일 이후로 정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조례 자체가 먼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추경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론 3, 4, 5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전혀 늦지 않는 가운데에서 너무 서둘러 예산을 증액한다 저는 보고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2015년도 올해는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다지만 2015년도에 699명 5만원씩 계산한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3,500이네요. 그럼 남는 1,500만원 정도가 대략 남잖아요.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느냐. 이렇게 세우면 다른 사업 자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뭐 1,500만원 때문에 사업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4,000만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희가 700명에서 갑자기800명, 1,000명 늘어날 수 없다는 구조가 대덕구에 단 하나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현재는 없어요. 이 구조 속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서 100명, 200명씩 더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0만원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봐도 이 정도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조례 개정이라는 것도 좀하고 하반기에 진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도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향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을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절차를 추진...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사항도 검토하다보면 1년치 예산을 전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사회보장제도협의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시기가 걸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년도에 조례 개정이나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 다시 제정을 하고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390쪽을 보면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 찾아보니까 1회추경때 5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맞나요?

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 이렇게만 보니까 이 밑에다가 1회추경대, 2회추경때 예산이 얼마였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 쉬운데 이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모든 하기야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보면은 이 자료 찾아보고 저 자료 찾아보고 어떻게 하다보면 분명히 있었는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데 찾아보자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찾는 과정까지는 시간 허비가 의원들한테 많다 보고요. 들어가겠습니다. 1회추경때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또 그에 반해서 500만원 증액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초 예산액보다는 지금 1,000만원이지만 실효성은 어떻든가요, 이게?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특급우편료 지원이라고 보면 익스프레스 M 그래서 국제특급우편료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타지에 와서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정말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시에 부모한테 아마 선물을 하고 싶어도 절차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체국까지 다문화가정 집도 찾아다니는 불편함도 있고, 개인이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에 도착하는 모국에 있는 가족한테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자,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하고, 모국에 있는 가족한테 물품을 보냈을 때 현재에 있는 부모한테도 잘 모시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대덕우체국이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특급우편료를 한꺼번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한날에 추진을 하고 또한 우체국의 10%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구에서는 우편요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후원물품을 보유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이 살기도 어려운데 물품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직원이 다나눔대회를 운영을 해서 많은 물품을 모집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연계기관과 후원물품을 해서 지난해 아,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실시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이건 추석 명절만 할게 아니라 설 명절도 필요하겠다 해서 1회에 75명을 선정을 했는데 2회에 각50명씩 100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금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원할 때마다 10만원씩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8만원. 대덕구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몇가구 정도 되죠?

1,128세대가 되겠고요. 3,49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3,800여 명 중에 100가구 정도 80가구 받는다고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죠. 저도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은 해요.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지원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전체 있죠. 3,800여 명에게 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 타국에 와서 어찌 보면 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을...생활이 다 넉넉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도 이런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 모든게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아픔을 우리 관에서 과연 우리 대덕구 재정 가지고 다할 수는 없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참 좋은 취지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대덕구 살림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면허세로 해서 최근에 100억 정도가 들어오니 돈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덕구를 바라볼 때 암울할 때가 있어요. 청사 이전해야 하잖아요. 낡은 청사 속에서 계속 있어도 상관 없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연축지구로 이전 계획도 있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자금소요가 500억 이상이 올해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진짜 우리 대덕구가 향후 3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저축도 해 놓고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지 돈이 있다고 해서 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먼저 쓰고 보자, 저는 이런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준다는 것, 반대할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타구에 비했을 때에는 이 부분까지도 해야 할 수 있나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전직원이 다문화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또한, 후원자를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빨리 모국에 있는 가족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대덕구에서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좋은 시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문성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차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중복되지...내년에는 지금 이제 설이나 추석 두 번을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관심조차 거기에 모국에 있는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 못해서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시는 분의 가정, 세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하실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물론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라 하고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불이익라든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박현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었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에 1회에 75가구를 지원을 했다면 2회에 걸쳐서 각 50명씩 100 가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복이나 한번 지금 1회니까 아직은 불만이나 어떤 그런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해서 하다보면 어떤 불만이나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한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여유로워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422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울타리 사업 하고 피해에 지원금은 10만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울타리 사업 하나?

울타리 사업은 10가구, 올해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대전시 대덕구협의회 이게 언제 시작되었죠?

원래 중앙에서는 우리구 같은 데는 그전서부터 최초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은 언제 발족됐는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원래 대덕구 지회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08년 이전부터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덕구협의회가 2008년도에 발족이 되었던 건가요?

이전에.

이전에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구만 보조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구는 유성구 같은 데 2008년서부터 지급을 해 줬고요. 동구라든가 2007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한2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사업실적이라든가 주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로 활동은 자연보호활동 하고요. 유해 외래식물제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게 자연보호활동이 주고 자원보호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 참석하고 중앙에서 자연보호 선포식이라든가 그런 때에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럼 회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회원은 45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자연보존과 환경보호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더 보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 활동사업을 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 대덕구 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시겠다고 하는건데 보조금 심의를 받고 어떤 근거조항이 지금 되어져 있나요?

원래 심의는 받았고요. 지방보조 심의를 받았고요. 원래 지방재정법에 도 되어 있고요. 자연보존법에 보면 원래 국고보조를 중앙에서 중앙연맹은 국고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구청에서 저희들만 지급보조금을 주지를 않아서 그전에도 작년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엔 검토를 안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는 받았고 그러면 어떤 조례나 근거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자연환경보존 법에.

자연환경보존법이요?

예.

거기 근거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따로 조례는 제정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3,300만원 1대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시비로 이제 일단 중금속측정기니까 환경과로 넘어가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고 여기 보면 사용하는 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인데 그러면 또, 어린이활동공간 44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건 1대고. 그럼 어디다,

원래 그것은 설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들고 다니며 저희들이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 중금속.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 가서 중금속이 있나 없나 간이로 들고 다니면서,

중금속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아, 이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 추가적으로 그동안은 그럼 측정을 어떻게 했어요?

측정은 시에 1대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해서 썼고요. 시청에서 이제 5개 구청을 이번에는 5대를 시비를 보조를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70% 하고 구비 30%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내년도 예산 중에 야생동·식물보호에서 펜스 치는 사업을 다른 구 것까지 해서 2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참 애쓰셨고요. 어제 저녁에도 멧돼지 출몰해서 잡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참 피해방지 하는 것 먼저 생각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참 환경과에서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앞서있다. 또, 농작물 피해사례도 저희는 올해에 10건 정도 있어서 그런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그러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시는 부분 참 감사드리고요. 이 피해예방시설을 할 때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고 좀 유대관계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게끔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해 놓고도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하는데 좋아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상반되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농가에 어떤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반대로 역으로 피해는 주지 않을 정말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2억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5개소 8,400만원, 1,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가구가 된 거예요, 이게?

올해 예산한건 계상한 것은 28가구를 대상을 했습니다.

28가구? 가구 수는 그럼 줄은 거예요?

대부분 25가구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 그런데 올해는 28가구 정도.

사전에 예약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받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약 받아서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거의 다 받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집행할 것.

내년도 우리가 신청받은 것,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간다.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이라든가 대화동이라든가 옛날 집은 단독주택 같은게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서 그런게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처리는 저희가 하는건 아니죠?

재개발지역에는 사업자가 공사하는 주최에서 치우는 겁니다. 저희들은 공장이라든가 그런게 아니고 순수한 가구만 단독주택이나 농가 주택 같은 것.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시범 운영 중이시죠?

예.

특별히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관점에서 대전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 대덕구에서는 한신 휴플러스아파트에다가 저희가 10대를 설치했습니다. 10대 설치할 때가 9월에 설치를 해 가지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저희가 음식쓰레기 줄이는 양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해 보니 9월에는 감소량이 거의 전체에서 37.2% 정도 감소가 되더니 10월 쯤에는 44.7%까지 감소됐고요. 마지막 저희가 11월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49.2%가 감소됐기 때문에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쓰레기양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을 실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림에 있어서 각자 집에서 가격이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많이 줄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서 가져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표면상 나타난건 49.2%로 최종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까지 연결된다면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부담까지 많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대수가 30대로 올해 또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 아파트만 해서 10개를 했고요. 내년 2017년도에는 시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30개 정도를 다시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2016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큰 단지는 문제가 있고요. 세대 당 70개 세대 정도에 1대 정도가 딱 맞습니다, 용량이. 그럼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10대씩 놓는다면 700세대를 기준으로 700세대 좀 넘거나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런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700대수 아파트가 많지 않으면 대형아파트를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좀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42%가 줄었다면 많이 줄은 거네요?

예,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량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장비세척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하시고, 주민들을 청취해서 사용편의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4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화물트럭, 암롤트럭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받았는데 사실 참 설명자료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암롤트럭 하고 화물트럭 사진을 해서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됐으니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겠지만 그래도 차량이라는 것은 앞에도 찍고 보험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걸 보면 앞모습도 찍고 뒷모습도 찍고 옆모습도 찍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외관도 보고 속에 내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2장, 2컷씩 2차를 비교하라고 보여주신 건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행거리로만 따지면 18만 3,000, 18만 8,000. 정말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화물트럭에 운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절반의, 10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차 주행거리고 물론 연식은 많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로 봐서는 우리가 관내에서만 거의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사용연수가 있겠죠. 물론 14년 됐고 12년 됐고 물론 교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차라면 과연 18만 밖에 뛰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었었을까 라는 의구점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들을 싣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이기 때문에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다른 차보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교체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뜻보다는요. 앞으로 차량 이제 이 차까지 바꾸면 노면청소 차량 1대만 바꾸면 거의 13년 이후에 14년 이렇게 다 청소위생과 차는 다 바뀌게 되는 그런, 보니까 그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18만 정도 밖에 뛰지 않은 차가 사진으로 보는 것 보면 20년도 넘은 차 180만을 뛴 차 정도의 이런 사진 모습이 되는 것처럼 관리가 되어야 되겠는가. 정말 내차처럼 내가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차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가 바뀌어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차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법도 배우는 그 부분도 관리하시는 그런 우리 집행부 또, 청소위생과에서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사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노후차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됐다는 걸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포인트만 찍은 부분이고요. 차량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차량기사로 하여금 좀더 자기 차처럼 깨끗이 쓸 수 있고, 수거 끝나고 나면 자체에서 청소 깨끗이 해서 이런 부식이나 이런 부분 없도록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주행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만 8,000인데 보통 일반인 50만도 뛸 수 있고, 40만도 뛸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실제 우리 환경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돼서 주차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엔진 부조화 현상으로 차가 울컹거리는 증상 이런 부분을 자꾸 호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고, 또, 내구연한도 12년, 14년 되면서 차량교체 부분도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차량도 교체해 주면서 이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자기 차 관리하듯이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도 문제가 있고, 울컹거림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2014년도 41만 5,000원, 2015년도 143만 7,000원, 2016년도 46만원 그러니까 올해 한 46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보고, 총액이 231만 1,000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화물트럭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보면 26만 1,000원, 2015년도 98만 9,000원, 2016년도 61만 3,800원 집행됐는데 이걸 차량수리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차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차 상태가 양호하다, 수리비 내역만 보면. 그런데 차가 울컹거리고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빨리 손을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수리 교체 이런 것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박현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지방에 화물차 뛰시는 분들 5t 차나 8t 차, 12t 차 이런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1년 평균 뛰는 km 수가 평균 10만에서 12만km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체주기를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km 수의 의미가 없답니다. ‘200만 km 웬만하면 훅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깨끗하게 차를 예를 들자면, 보여주는 것도 구민들한테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찌보면 5t 트럭 같은 경우,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교체해도 그렇게 무방하지는 않겠지만 14년이란 시기니까요. 이렇게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죄송한데 청소위생과만 가지고 논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보니까 각 주민센터 차량들이 교체해 달라고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주고 있는데 청소위생과한테 자세하게 설명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구가 조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교체하자 이런 마음들을 전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리비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46만원이고, 그다음에 2.5t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61만 3,000원 집행됐다. 보편적인 이 앞에 같은데 카센터 같은 데 가서 여쭤봐도 ‘이 정도 집행됐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그냥 거의 수리비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과거에 제가 있을 때도 그 무렵에 차를 산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차가 특수차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당시에는 기술후진국 상태 차량 같았어요, 그때. 이게 사놓고 보니까 차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랑. 기계가 조합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총무과에서 총괄 수리비집행을 하는데 크게 들어간 건 사실은 재정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교체할걸 왜 고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수리비만 따질게 아니고. 우리 주행거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행거리는 참고사항이지 차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수시로 골목에 서가지고 섰다, 출발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차에 피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겹쳐 있으니까 그러고 과거에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차량교체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순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 차량 빨리 바꿔줘라.’ 그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총무과장할 때.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 차량 바꿔드렸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사업부서 차량을 그다음에 순서가 사업부서 차량 그다음에 지원부서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죠. 제가 총무과장할 때도 그렇게 차량을 교체해 주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막상 교체를 하면 교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에 손을 댔으니까 사주면 이것 솔직히 이 차 가보면 웬만한 사람 운전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사들이 하는 것은 이건 시그널이 온 거예요, 이게. 위험 시그널이 왔다 그래서 빨리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노조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1차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참 부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기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게 이런게 있더라고요. 보통 현대차들이 좀 강판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저도 2.5t 트럭을 3대를 가지고 있지만 보면 직원들한테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도장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강판 강도 모든게 잘못 되다보니까 부식 상태가 심하게 현대차가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식되는 것만은 조금 더 방지하는 것은 자주 물청소 밑에 하단에 그렇게 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특히 겨울철에 이게 심합니다.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부식이 심하니까 앞으로 관리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그래요. 저희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한번 1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1대 정도는 때에 따라서는 써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재점검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단순한건데 우리 180일 동안 해서 두 분을 올해는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150일만 해서 줄여놓으면 저는 어폐가 있는게 이분들이 그러면 150일만 일하면 한 30일 정도를 일을 못하시고 그냥 나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했으면 이분들에게 그냥 180일 일을 하게 하고, 더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잘했으면 보상차원에서 더해야지 되는데 더 줄여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30일을 더 반납을 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건지 이게 복지차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복지는 주면 줄수록 더 줘야 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사실 이 일 180일 생각해서 하면 6개월 정도 일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5개월을 줄여놓으면 나머지 일할 부분을 어떤 상태에서 보장해 주는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박현주위원님 말씀에 청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80 세운 이유는요. 사실은 지역공동체 인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공동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일을 갖다가 두 분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어차피 물량은 항상 들어와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고요. 지역공동체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못하게 되니까 두 분이 일을 조금 늘려서 180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는 180일로 잡았고요. 2017년도에 150일로 잡은 이유는 기준적으로 2017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매트리스를 하면서 혹시 이분들이 하시다가 못한다든가 문제가 발생돼서 철수를 할 경우에는 지금 150일 잡은 건 좀더 늘릴 수는 있어도 기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50일 잡아서 두분이 매트리스를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작년에는 이미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이 다 철수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을 처리하다보니까 180일이라는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역 일자리공동체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못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굳이 하실...이분들 더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