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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박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4억6,826만원보다 7억9,997만원이 증가된 82억6,823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2억5,533만원보다 9,692만원 증액된 13억5,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환경단체의 지역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그린영덕21추진협의회 외 3개 단체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6) 자연형 하천사업장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인부임 894만원을, 자연형하천사업장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 출력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44만원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단체 대내외 행사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탄소포인트제 운영(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절약 가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저탄소생활실천지원(국고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58)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장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58)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가지질공원 등재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456만원을, 지질공원해설사 활동 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59) 산성계곡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달산면 옥산리 산성계곡일원에 삼림욕장, 생태체험장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역특별회계 5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9) 경북동해안지질공원조성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북동해안권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전기자동차 보급(국고보조)사업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범적으로 관용 전기차량 구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6,617만원보다 1,508만원 증액된 8,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0)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방재장비 구입비 688만원을,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환경살리미 운영(도비보조)사업은 지역환경보전과 하천 감시, 유류사고 응급대처 등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살리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4,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대기지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4억6,849만원보다 3,669만원 증액된 5억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2)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슬레이트처리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지원으로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3억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운행경유차배출저감(국고보조)사업은 17년도 신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2005년 이전경유차량) 조기폐차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도비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7억5,371만원보다 2억3,076만원 증액된 9억8,4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3)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및 관광지 청소 보조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4,091만원 증액된 7,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4)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의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시장마대, 자동상차 가능한 종량제 봉투 수거함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회수 증가를 위한 재료비로 전년 대비 71만원 증액된 1억5,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5) 청소인력 통합관리를 위한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내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 확대운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압축진개차량 2대 구입비를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도비보조)사업은 농약빈병 및 농약봉지류 수집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6)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폐비닐 1㎏당 110원 지원을 위해 농촌폐비닐 보상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6) 재활용품 분리수거 물품포인트보상을 위해 보상금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금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6)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마을단위 폐비닐 공동집하장 20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3억8,816만원보다 6,372만원 증액된 24억5,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6) 환경기초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 선별 강화와 대게껍질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5명의 인부임을 2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7) 농사용 폐반사필름은 고열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 처리가 불가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3,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7) 환경자원관리센터의 각종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 환경기초시설 소독과 탈취, 해충 방제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9,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운영을 위한 위탁금 10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환경시설관리 시설비는 매립시설 복토재 운반을 위한 장비임차료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가동개시후 연간 330일 이상, 일일 24시간 연속 가동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으로 주요 부품 교체를 위하여 1억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주요 관광지 및 해안가 공중화장실 40개소 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공중화장실 개선(도비보조)사업으로 상대산 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와 노후시설인 옥계유원지, 대진해수욕장, 경정2리 해안가 공중화장실 3개소 개축을 위하여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2억9,703만원보다 1억76만원 증액된 3억9,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0)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1,941만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출품대표음식,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홍보 및 영덕음식문화 자료 발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신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푸드트럭존 설치에 시설비 1,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창업지원 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72) 강구대게상가 건전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감시원 및 친절도우미의 인부임을 6,015만원, 사무관리비 872만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3) 모범음식점육성지원(도비보조)사업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을 위해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고보조)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3억817만원보다 252만원 감액된 3억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국고보조)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전년 대비 1,350만원 감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6) 야생동물보호(도비보조)사업은 야생동물감시원 인부임으로 1,581만원,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76)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총알구입 등 재료비로 914만원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실비를 위해 1,296만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자체사업)으로 1억1,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 야생동물포획보상금(도비보조)사업은 야생동물 포획 독려와 개체수 조정을 위해 고라니,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p934) 친절 청결서비스 모범우수업소 위생용품지원, 광역교통망 대응 친절, 음식문화개선사업, 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등으로 5,4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523)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301억1,978만원으로 국비 54억2,54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3억2,400만원, 기금 6억8,927만원, 도비 26억8,491만원, 군비 159억9,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정담당 세출예산은 총 18억8,552만원으로 국비 6,397만원, 기금 2,348만원, 도비 2억5,647만원, 군비 15억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부임 2,97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15만원, (p524) 차량선박비 2,250만원, 청사 전기분전반 및 대강의실 방송장비 정비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지원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 1,050만원, (p525) 2017년 경북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농업창업박람회 및 자매결연도시 결연행사 및 도시민 유치 및 지역농산물 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총 2억1,399만원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3,100만원, FTA대응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 4,042만원, 경영안전특별자금 이차보전금 4,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별 공동체 시범사업에 4개 읍․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총 1억1,400만원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0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8,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국고보조)에 3,500만원(국 2,100, 도 420, 군 98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국고보조)에 2,500만원(국 2,500),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기금보조)에 2,348만원(기 2,348),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도비보조)에 4,250만원(도 1,275, 군 2,975),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비보조)에 1억원(도 3,000, 군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에 2억5,200만원(도 5,292, 군 19,908),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조조)에 1억6,492만원(도 2,061, 군 14,430),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도 600, 군 1,400), 농촌 현장포럼지원(국고보조)에 1,400만원(국 700, 도 210, 군 490)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에 1억8,880만원(도 3,964, 군 14,915),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도비보조)에 4,000만원(도 1,200, 군 2,800),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에 2,880만원(도 432, 군 2,448)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도비보조)에 6,000만원(도 1,800, 군 4,200), 농어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도 2,000), 농업경영지원(도비보조)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5,292만원(도 1,587, 군 3,704), 민박관리지원에 영덕군 우수민박 인증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국고보조)에 1,272만원(국636, 도 190, 군 445),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에 4,000만원(도 1,200, 군 2,800) 등 총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세출예산은 총 73억5,916만원으로 국비 43억4,720만원, 기금 7,400만원 도비 4억5,977만원 군비 24억7,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내생산 가축분 퇴비비료 차액지원금 5,810만원, 친환경단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3,4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친환경쌀 재배복합단지 조성에 4억원, 소득작목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재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예산 2억6,550만원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에 11억4,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에 2,610만원(도 783, 군 1,827)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영덕쌀 홍보를 위하여 허수아비-메뚜기잡이 체험행사는 운영 및 홍보비 1,800만원, 허수아비-메뚜기 잡이 체험 행사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34)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1,000만원, 유기농자재지원사업(국고보조)에 1,330만원(국 532, 도 234, 군 558),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도 2,000, 군 8,000),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에 4,250만원(도 1,275, 군 2,975)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 화분매개곤충공급지원(도비보조)에 900만원(도 270, 군 630),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지원(도비보조)에 3,500만원(도 1,050, 군 2,450),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에 1,540만원(도 462, 군 1,078),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지원(기금보조)에 1억2,000만원(기 6,000, 도 1,800, 군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36)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에 3억3,371만원(국 23,359, 도 1,181, 군 7,809), 쌀생산기반조성에 우량육묘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공급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7) 쌀생산기반조성(도비지원)사업은 영농안전장비지원에 9,600만원(도 2,880, 군 6,720),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1,080만원(도 324, 군 756), 소형 육묘공장설치 1억6,800만원(도 5,040, 군 11,760), 벼 육묘공장 개보수 750만원(도 225, 군 525)과, 벼 재배농가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7,000만원(도 2,100, 군 4,900), 파종기 및 소독기지원에 600만원(도 180, 군 420)을 편성하였으며, 농약안전보관함설치에 750만원(도 225, 군 525), 친환경해충포획기지원에 1억7,500만원(도 5,25, 군 12,250), (p538) 친환경두더지포획기지원에 300만원(도 90, 군 210)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2,680만원(도 804, 군 1,876),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에 6,000만원(도 1,800, 군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불사업 부문입니다. 소득보전직불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34억1,414만원보다 5,124만원 증액된 34억6,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3억1,200만원(국 24,960, 도 1,872, 군 4,368), (p539) 친환경농업직불제 6,754만원(국 6,750), 쌀소득보전직불제 25억원(국 25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5억6,094만원(국 56,094)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소규모 다목적 양곡저장창고 신축 및 개보수 지원에 4,5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구입비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형저울지원 1,350만원(도 405, 군 945)과 파레트지원 1,200만원(도 360, 군 84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담당 세출예산은 총 25억8,203만원으로 국비 3억2,918만원 기금 2억 8,065만원, 도비 4억257만원, 군비 15억6,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1) 축산경영관리지원에 2억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지원, 축산인 행사 참석보상, 한우소비촉진행사 홍보물품 구입, 한우인공수정료지원 9,900만원,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 1억8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p542)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에 1억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양돈농가 사양기반 강화 1,500만원, 축산용 환풍기지원 2,625만원, 축사 울타리 설치지원 1,500만원, 자동탈봉기(양봉) 1,200만원, 양봉기자재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3) 우수축산물 지원에 4,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에 9,782만원(기 5,869, 도 782, 군 3,130),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기금보조)에 1,667만원(기 833, 도 250, 군 584), 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노후된 축사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 4,750만원(기 4,7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44)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기금보조)에 2억2,680만원(기 7,560, 도 4,536, 군 10,584),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기금보조)에 1억2,000만원(기 3,000, 도 2,700, 군 6,30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에 8,400만원(기 3,600, 도 1,440, 군 3,360), 조사료 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에 6,600만원(도 1,980, 군 4,620),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p545) 축산물신뢰제고사업(도비보조)에 1,063만원(도 219, 군 844), 축산물이력제업무 인턴지원(도비보조)에 1,890만원(도 567, 군 1,323), 가축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해 500만원(도 150, 군 3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 송아지생산안정사업(도비보조)에 600만원(도 180, 군 420), 축산기반 개선사업(도비보조)에 4,600만원(도 1,268, 군 3,332), 축산사양개선사업(도비보조)은 908만원(도 226, 군 682)을 편성하였습니다. (p547) 축사사육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에 6,622만원(도 1,987, 군 4,635)을 편성하였으며, (p548)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은 돼지액상 정액지원 1,530만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 840만원, 한우사료 자동급이기지원 1,560만원, 한우미네랄 블럭지원에 54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 4,080만원, 모돈생산성제고장비 600만원, 친환경전동운반기지원 960만원 등 1억1,272만원(도 3,347, 군 7,925)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축산경영개선사업(도비보조)에 8,500만원(도 2,250, 군 6,250), 양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양봉기자재지원(꿀벌화분) 5,808만원, 자동채밀기지원 2,28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 2,880만원 등 1억968만원(도 3,290, 군 7,678)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 토종벌종보전지원(도비보조)은 사라져가는 토종벌을 육성하고자 1,680만원(도 378만원, 군 1,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1) 가축방역지원에 구제역예방 및 소브루셀라병 정기접종 인부임 등 1,200만원, 학성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유인,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비 420만원, 가축방역차량 보험료 및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736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및 물품구입 재료비를 3,708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 2,950만원, 방역약품 보관용 전용냉장고 구입에 1,000만원 등 총 1억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가축위생지원에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3)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에 구제역 등 방역사업 물품 및 약품지원에 8,844만원(도 2,653, 군 6,291)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은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개선 및 동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2억원(도 6,000, 군 14,000),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3,100만원(국 1,550, 도 465, 군 1,085)을 편성하였으며, (p555)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국고보조)는 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로 2,051만원(국 615, 도 431, 군 1,005),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에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백신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 등 총 1억9,108만원(국 10,525, 도 1,684, 군 6,889)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가축전염병 발병시 살처분 보상금지원으로 2억5,000만원(국 20,000, 도 2,500, 군 2,500),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3,823만원(기 1,912, 도 573, 군 1,338), 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기금보조)은 800만원(기 400, 도 120, 군 280)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세출예산은 총 79억9,952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51억6,100만원, 도비 2억8,650만원, 군비 25억5,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475만원 등총 5,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영덕 남산지구 외 9지구) 4억9,640만원(도 15,000, 군 34,640), 수리시설개선에 달산 옥산3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9,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800만원 등 총 1억4,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기정비(도비보조)사업에 1억7,000만원(도 1,700 군 15,3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저수지제당정비(도비보조)사업에 2,200만원(도 700, 군 1,500), 저수지자동수위 측정장치(도비보조)사업에 1,500만원(도 450 군 1,050), 권역단위종합개발(지특보조)사업인 고래산권역에 12억5,300만원(광특 87,700, 군 37,6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농촌중심지활성화(지특보조)사업인 지품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4,000만원(광특 23,800, 군 10,200), 강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5억7,900만원(광특 180,500, 군 77,400)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억1,900만원(광특 204,300, 군 87,600)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환경(지특보조)사업인 축산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920만원(광특 7,700, 군 3,220),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특보조)사업인 창수 삼계 지구에 7억9,595만원(광특 56,100, 군 23,495)을 편성하였습니다. (p561)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지특보조)사업인 축산 부곡 갈모봉지구에 1억9,260만원(광특 15,500, 도 1,100, 군 2,660), 농업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지특보조)사업인 창수 삼계 지구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억1,000만원(광특 128,800, 도 9,700 군 22,50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지특보조)사업인 상직 안골지 보수공사에 1억9,856만원(광특 16,000, 군 3,856)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 다음은 농촌지도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8,0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된 24억3,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p563) 농기계교육지원에 주요농기계 위탁교육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p564) 농업기계화(도비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사업에 5,400만원(도 1,620, 군 3,780),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도 5,200, 군 20,8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65)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기술인부임 3,10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45만원,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비 6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6)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서 농업경영인육성 및 한농연선진지견학 등에 2,255만원, 농업인 의식함량 및 우수농산물홍보 지원에 1,000만원, 한농연 으뜸농산물 홍보 및 자매결연 교류 1,200만원, 농업경영인회“한마음대회”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북부분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기술인부임 3,102만원, (p567)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비 8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비로 1억원, 임대농기계수리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고품질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지원에 4,900만원(도 1,470 군 3,430), 교육용농기계지원(국고보조)에 농기계구입비 800만원을(국 400, 군 400)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농촌문화생활공간조성(도비보조)에 건강한 농촌마을육성 및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 1억8,400만원(도 5,520, 군 12,880)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운영, 농작업안전보건마을 컨설팅 및 육성(1년차, 3년차(지품 신양),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 등입니다. (p568) 생활환경 조성에 농업인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심 나눔쉼터조성 2개소 3,000만원, 유지보수비 5개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회 500만원, 생활자원개발에 농촌여성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 615만원, 농촌여성교육지원(도비보조)에 생활개선회 도 대회참가비 600만원(도 120, 군 48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지특보조)에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사업비 5,000만원(국 2,500, 군 2,500)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도비보조)에 생활개선회원신문 보급료 1,120만원(도 336, 군 784),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000만원(도 300, 군 700), 농촌여성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500만원(도 150, 군 350),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시범사업으로 1,500만원(도 450, 군 1,0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국고보조)에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사업비 5,000만원(국 2,500,군 2,500), 농업신기술시범 농촌체험기술 (국고보조)에 유휴공간활용 마을정원쉼터조성비 5,000만원(국 2,500, 군 2,500)을 편성하였으며, (p572)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도비보조)에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지원 교육비 및 홍보물제작비 600만원(도 180, 군 420),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지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도 360, 군 840),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시범 2,000만원(도600, 군 1,400),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 1억500만원(도 3,150, 군 7,350),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시범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 향토음식자원화에는 지역향토음식계승 및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도비보조)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도 720, 군 1,68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 영농새기술 소득원개발에 실증시험 포장관리 인건비 7,500만원, 실증시험포장 공공운영비 1,400만원, 재료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75) 실증시험포장 시설개선 사업에 5,000만원, 기술센터 자체생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범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자급률제고기술 (국고보조)을 위한 젖소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000만원(국 2,000, 군 2,000)을편성하였습니다. (p576)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에 기간제 인부사역 1,400만원, 미생물포장재 및 공공운영비 4,100만원, 배양관련 재료구입비 4,900만원, 미생물 확대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경쟁력향상시범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지원(도비보조)으로 우수 유용미생물 및 올바른 미생물제제 활용기술 보급사업에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7) 다음은 유통기술과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유통담당 세출예산은 총 20억2,067만원으로 국비 1,345만원, 기금 150만원, 도비 3억3,678만원, 군비 16억6,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우수농산물 상표권 갱신 등록 수수료 720만원, 특산물 홍보 포장지 구입 8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부스 임차비 2,500만원, 우수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홍보에 2,200만원, (p578)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시 및 시식품 구입에 3,000만원, 아줌마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장터 행사추진 1,800만원, 특산물 성수기 판매행사 2,500만원, 경북명품사과 해외수출촉진홍보행사에 2,000만원, 농수산물 홍보 전광판 표지 교체 1,400만원, 영덕 휴게소 간판 교체 1,800만원, 지역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에 1억6,800만원(도 3,360, 군 13,440)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 농수특산물 소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2,93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500만원(도 150, 군 350),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에 출하운송비 지원 5,500만원, 판촉홍보비 1,500만원, 유통 및 저장장비 지원 500만원, 포장재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에 2억원(도 4,000, 군 16, 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사업(도비보조)에 1,000만원(도 300, 군 7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비보조)에 2억600만원(도 8,253, 군 12,379),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도비보조)에 6,800만원(도 2,064, 군 4,816), 초중등학교급식비 무상지원(도비보조)에 3억2,149만원(도 12,859, 군 19,289)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포털사이트 광고료 1,920만원, 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운영비 2,000만원,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도비보조)에 7,380만원(도 2,214, 군 5,166),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도비보조)에 2,100만원(국 1,050, 도 315, 군 735)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7,000만원, 광역교통망 대비 블루로드 주변 농수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에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담당 세출예산은 총 20억9,003만원으로 국비 1억495만원, 기금 2억8,000만원, 도비 2억3,191만원, 군비 14억7,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착색봉지지원 1억2,000만원, 부직포 3,200만원, 반사필름 7,875만원, 포도제초매트 3,000만원, 과수가지유인자재 3,000만원, 꽃매미방제 800만원,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칼슘제지원 1,500만원, (p584) 전동형 전정가위 4,950만원, 포도비가림시설 1,600만원, 포도전동알솎기가위 750만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산업의지역특화육성(도비보조)에 포도고온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비가림 모델시범 3,600만원(도 1,080, 군2,520), 시설포도하우스 방열공기 순환팬 보급시범 900만원(도 270, 군 630), 핵과류과원 다주지식 수형보급시범 3,000만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으며, FTA기금사업으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비 7억원(국 28,000, 도 12,600, 군 29,400), 과수품질유지지원 저온저장고(도비보조)에 1억3,000만원(도 2,600, 군 10,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85) 과수생산경쟁력제고 SS기(도비보조)에 4,500만원(도 900, 군 3,600),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에 9,069만원(도 2,721, 군 6,348)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수생산경쟁력제고 승용예초기 외 3종(도비보조)에 생력장비(4종) 7,500만원(도 1,500, 군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 과수농업신기술시범 로열티절감기술(국고보조)에 복숭아 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 사업비 2억(국 10,000, 군 10,000), 과수특화시범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 개화기이상기상 대응인공수분시범 6,020만원, 친환경과수해충방제시범(2종) 5,940만원, 새소득과수 생산을 위한 체리 생산시범 3,010만원, 과원조류피해예방시범 4,760만원, 미세살수활용 고품질과실생산시범 2,415만원, 타이벡 활용 만생종포도 “새단” 착색개선모델시범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배 화상병 방제를 위한 990만원(국 495, 군 495), 과수생산경쟁력제고 과실생산비절감(도비보조)에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적화제, 조류기피제, 장기저장제지원 2,729만원(도 546, 군 2,183)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과학영농담당 세출예산은 총 5억5,125만원으로 국비 5,815만원, 도비 1,620만원, 군비 4억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 종합실험실운영에 종합실험실 유해물질 제거장치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89)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1억8,000만원,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3,062만원, 경북쌀명품화와 생력화 고품질종자채종포자율교환 시범(도비보조)에 1,000만원(도 300, 군 700), 식량작물농업신기술시범 농산물품질고급화기술(국고보조)에맥류 동계작물 안정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비 5,000만원(국 2,500, 군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병해충예찰방제사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 2,000만원(도 600, 군 1,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에 1,800만원(국 900, 군 9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에 630만원(국 315, 군 315), 병해충예찰방제 본답키다리병 공동방제비지원(도비보조)에 2,000만원(도 600, 군 1,400), 식량작물농업신기술시범 로열티절감기술(국고보조)에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운영 시범사업비 2,000만원(국 1,000, 군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담당 세출예산은 총 25억7,023만원으로 국비 3억4,258만원, 광특기금 1억3,800만원, 기금 2,964만원, 도비 3억7,966만원, 군비 16억8,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농업신기술시범 신소득확대기술(국고보조)에 양잠산물생산가공 및 체험마을조성시범 2억원(국 10,000, 군 10,000), 지역농업특성화(지특보조)에 지역농업특성화(기존2년차)지원금 2억7,600만원(도 13,800, 군 13,800)을 편성하였으며, 채소특작작물육성시범(도비보조)에 친환경농약 황토유황제조기술 보급시범 2,000만원(도 600, 군 1,400), 형광램프이용 버섯파리포획기술 시범 1,500만원(도 450, 군 1,050),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에 기후변화에 따른 특용작물재배 시범사업 1,6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 채소특작기술보급에 돈버는 농업육성지원 2억5,000만원, 버섯생산기반지원 6,000만원, 잎담배생산기반지원 7,039만원, 친환경채소(배추) 토양훈증제지원 9,000만원, 상전 관정 및 스프링클러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특용작물(버섯,약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기금보조)에 5,000만원(기 2,000, 도 900, 군 2,100), 시설원예 현대화지원(기금보조)에 2,410만원(기 964, 도 433, 군 1,012), 시설원예 지중열냉난방 시설보급지원(국고보조)에 2억6,000만원(국 19,500, 도 1,950, 군 4,550)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10억5,100만원(도 31,530, 군비 73,570),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도비보조)에 1,220만원(도 366, 군 854)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잠업기반확충(도비보조)에 양잠산업육성지원(양잠산물경쟁력강화) 4,300만원(도 1,290, 군 3,010),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3,960만원(도 1,188, 군 2,772)을 편성하였으며, (p597)잠업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5만원, 재료비 1,076만원, 일반잠종대지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지원(국고보조)에 인건비 1,000만원(국 400, 군 600)을 편성하였으며, (p599)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에 운영비 1,350만원, 현장교육비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국 1,500, 군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국고보조)에 교육비 750만원(국 375, 군 375), 현장교육비 600만원(국 300, 군 300)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국고보조)에 행사운영비 700만원(국 350, 군 350), (p601) 강소농육성지원(도비보조)에 강소농 농촌관광 지역개발 활성화사업비 1,000만원(도 300, 군 7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1)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도비보조)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업비 1,880만원(도 564, 군 1,316) (p602)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사업 문화체험 참가비 1,500만원(도 450, 군 1,050),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도 150, 군 350), 병해충 무인방제등 노동력절감 장비지원 3,000만원(도 900, 군 2,100)을 편성하였으며, 영농4-H회원 정착 기반조성 1,000만원(도 300, 군 700),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7,000만원(도 2,100, 군 4,90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전문교육(국고보조)에 기초영농기술 교육교재 제작비 1,200만원(국 600, 군 6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3)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 869만원, 핵심농업인육성전문기술교육 660만원, 6차산업 아카데미과정 운영에 1,000만원,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04) 영덕군 4-H야영대회 개최에 500만원, 청년농업인 교육농장 시범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 학생4-H회 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재료비 600만원(도 180, 군 420)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에 운영비 1,368만원(국 684, 군 684), 현장교육비 512만원(국 256, 군 256), 신규농업인(귀농귀촌)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운영비 960만원(국 480, 군 480)을 편성하였습니다. (p609) 귀농귀촌교육(도비보조)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비 6,000만원(도 1,800, 군 4,2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국고보조)에 3,000만원(국 1,500, 군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수

김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615)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1억 6,171만원으로 창수인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2단계)사업 등의 국도비 예산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195억1,377만원 대비 86억4,7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616)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및 막여과시설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비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지품면 도계리 마을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17)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열악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통합․개선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5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낙후지역에 수질 개선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618)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창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급수구역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창수인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8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된 소방용수시설을 수리․교체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와 우수기 대비 우수관로맨홀 및 읍면 하수도 준설비 1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19)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 시설비로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2단계)를 위하여 2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공사분리막 교체 2개소, 배관 교체(2개소) 및 유량계 교체 등으로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0)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 사업으로 지품면 신안리와 영덕읍 구미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30억2,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지장목제거를 위한 인건비 3,528만원, 지방하천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1)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곡면 영리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15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759)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81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6,900만 대비 15억1,500만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36억4,4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36억1,145만원, 급배수공사수익 2,880만원, 기타영업수익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1) 영업외수익은 42억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수입 4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2) 자본잉여금수입 은 2억1,000만원으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1억5,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6,000만원을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763) 이월금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76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총 81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6,900만 대비 15억1,500만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72) 정수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8)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사업으로 급수난 지역에 대한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취ㆍ정수장, 가압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 34억6,9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79)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정비 및 교체를 통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비 6억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정수장내 수질검사 장비 구입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81)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로 관로 누수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9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7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167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중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1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98)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4,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1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99)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45억6,600만원, 영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영덕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군비 부담분 47억5,900만원, 벌영2리 하수관로정비사업 3,000만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800) 이월금입니다. 과년도수용가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01) 지출예산은 총 167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관거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수선 유지 교체를 위한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운영비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02) 처리장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인 처리용 약품구입비 7,440만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 유지 교체비 4,5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04)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22억원,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2억8,400만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09) 자본적지출의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억원,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5,000만원, 벌영2리 하수관로정비사업 2억원,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65억2,286만원, 영덕읍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1,429만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장 2억4,50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2,950만원, 영해하수처리장 1억3,20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4,200만원, 하수처리장 TMS 설비 보수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811) 전동차량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 작업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해 크레인트럭 구입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881)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도유폐천부지 매각 대금, 이자 등으로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등으로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882)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883)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군직영 골재장 초소근무를 위한 인건비 1,512만원,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1억8,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84)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으로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 및 잡목제거를 위한 인건비 1,968만원,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병곡면 원황리 아곡천 원황제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627)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38억1,3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억7,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조성사업 7억, 군민운동장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확충사업 10억, 축구전용구장 정비사업 10억,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 15억,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대형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452만원을 편성하였고, (p628)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포함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120만원 감액한 4,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경관초화류 식재를 위해 2,000만원, 데크 등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해 1,000만원, 격년으로 실시하는 출렁다리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1,200만원, 시설물 복구장비 임차를 위해 500만원, 공원 내 능동적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모래놀이체험장 조성을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29) 다음은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 관리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1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486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청소 용역비 2,400만원,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 2,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예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술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660만원 증액한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0) 다음은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1) 다음은 전동휠 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요원 1명을 포함해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500만원을 포함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2)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1억6,2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1억1,156만원, 수영장 난방용 유류비 7,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633) 수영장 수질관리용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965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준공 이후 사용해 온 수영장 온수 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부 보수 및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를 위하여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34) 수영장 회원관리용 PC의 노후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운동장 및 체련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62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318만원 증액한 6,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5)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로 1,315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운동장 외곽 환경정비를 위한 창고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민운동장․오십천파크골프장․영해파크골프장 등 늘어나는 천연잔디 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복토․천공용 다목적 잔디 관리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35) 다음은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창포해맞이축구장, 영해생활체육공원, 오십천그라운드 골프장, 송천 파크골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82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등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893만원 증액한 7,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궁도장 등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6) 다음은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사용료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133만원 감액한 공공운영비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7)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1,200만원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다 214만원 증액한 공공운영비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8) 다음은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 사업입니다. 수신기, 수조, 셔터 등 노후된 소방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 사업입니다. 펜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048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청소 용역비로 2,592만원,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바닥 전기판넬의 노후화로 누전의 위험이 높아 객실 바닥 전기판넬 전면 교체에 1,500만원, 시설물의 연간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39) 다음은 축산해양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가로등을 비롯해 노후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경관조형물 운영 사업입니다. 강구대교⋅강구교⋅고래불대교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으로 지난해보다 680만원 감액한 공공운영비 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359만원 증액한 7,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0) 전시관 조명기 구입을 위해서 1,194만원, 프로젝트램프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영상․음향․조명 등 전시관 내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000만원, 전시관 동식물 박제 소독 및 수리를 위해 1,500만원,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41)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323만원 증액한 7,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2) 영상․음향․조명 등 전시관 내 체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1,500만원, 전기시설 시스템 보수를 위해 1,000만원, 오수처리시설 모터 수리 및 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42) 다음은 해맞이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캠핑장 관리를 위한 관리자 2명, 청소인부 1명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496만원 감액한 공공운영비로 3,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 다음은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내 사유지 6필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데크, 파고라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4) 다음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청소 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포함해 사무관리비 1,048만원,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5) 문산호 준공 시 준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원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설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등부표 1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646)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신규 광역교통망 대응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 일원 전동휠 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체험장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거리 제공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p646) 다음은 직접인건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무기계약직 10명 인건비 3억2,315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946만원, 해맞이캠핑장 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2,935만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3,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5) 다음은 삼사해상공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3,000만원 보다 1,000만원 감액한 2억2,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내부거래 전입금을 1억9,9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p866)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2,000만으로 전년도 2억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조성 인부임으로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120만원 증액한 5,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7) 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5개소 보수를 위하여 1,200만원, 공원 산책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해오름 조형물 바닥타일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공원 주변 보도블럭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공원 내 데크 보수를 위해 1,500만원, 옹벽보수를 위해 1,000만원, 공원 내 수목 전정을 위하여 1,000만원 등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한 7,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및 토론)
기조

박기조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