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제4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5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6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7항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박화자위원님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구상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1호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2017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9개단체에5억6,638만4,000원을출연하기위한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지역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와지자체의효율적인지원과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양평군출연기관으로세미원의수장고및화장실설치를통한관람객들의편의제공과연꽃박물관유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세미원에5,0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838만4,000원,담보력이부족한도내소기업과소상공인및도의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의하여설립된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및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등의규정에따라설립된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6,2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의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800만원,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에250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에의하여경기도농업발전기금5,000만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보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행정자치부해석기준해가지고이렇게써놓으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재를해놓으셨는데그러면우리가지금세미원같은데출연을하고,출연승인을받으면금액을또추가로하실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을추가로그냥...출연을하실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출연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가여기서지금예고된게5,000만원이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이외에또금액을출연하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여기이렇게출자·출연여부를지방의회에서미리승인하는것으로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아님이라고이렇게해놔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이거승인만받고,5,000만원만승인받고,더임의대로출연을하시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건아니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건아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세미원은화장실하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수장고...
요찬
송요찬위원
수장고... 수장고그러면지금뭐...이거갖고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설계비...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설계비해놓은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예상을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설계를해봐야아니까요,그금액은정확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규모가있을거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그한개는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할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똑같은질의인데요,716쪽에2017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이게2014년도에불거졌죠,세미원여러가지일로. 겨울철동절기5개월동안그야말로장사를안하니,관광객이전무하니차기년도1월부터3월까지줄월급이없다,막말로. 바닥이다드러나서...그때당시에도시과죠? 도시과에서담당할때그런것의특단의개선책,세미원의겨울,동절기를활용한주제를가진어떤일을...돈버는것아니면영원히이출자·출연은멈추지않을거다. 그것도꼭12월달에올라왔어요,1월달에. 줘야될것이다. 왜?이게지금여기표기되는수장고,화장실설치...이검토의견에대한이것을저는믿을수가없어요. 저는이게인건비라고생각을합니다,지금. 다쓰고바닥이났으니까그야말로인건비에충당하는돈이해마다되풀이되고있는... 그때당시에도아마이거지적됐었을거예요. 그게결국은한2년,3년지나서지금여러가지난맥상에빠졌는데... 이부분을,세미원을이출자·출연차원뿐만아니라한번구조적인어떤조정을생각을해보신적없습니까? 예를들자면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군...전지방공사같이법적근거가있다면공무원을한서너명파견을해서한1년정도위탁관리를한다든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박현일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하신그런이야기는있을수가없는이야기고요. 지금이것을5,000만원을세워서인건비를준다는것은도저히말씀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이대로계획대로진행할것이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질의를주셨는데여러가지...지금아시다시피세미원에대한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다해결된다음에또대표이사가새로온다음에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좀...종합적으로세미원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검토할필요성은분명히있다고저도느끼고있습니다. 추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로말이안되는것이실제상으로이루어질수있을정도로방만경영이이루어졌습니다. 이지적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에저하고사적으로담당...당시에이것을갖다가감사라든가지적을했던도시과라든가이런부서의담당자하고그정도로...예를들자면뭐랄까...주먹구구로이루어지고,속된말로돈을돌려막고,한겨울에야간근무를해서수당이나가고,뭐이런정도... 어쨌든자괴감이들어서더이상이야기않겠습니다. 세미원출연금에대해서는향후더이상출연이안될수있도록조치를좀...앞으로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을때설계비냐...이렇게했는데담당과장님이답변해주시는게나은가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5,000만원을추가로출연하고자그랬는데요,여기보면화장실하고수장고예산인데화장실은몇평이고,수장고에는5,000만원중에서얼마씩이렇게하는겁니까? 뭉뚱그려갖고왔기때문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현재1층을...현재매표소하고뭐랄까...판매대가있습니다. 거기에다가1층에화장실약30평정도지을계획이고요,2층에는30평해서수장고를지을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2층에30평화장실위에다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계획은그렇게하고있는데전반적으로지금검토...
이종화위원
금액은요? 지금5,000만원인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순수하게설계비만저희가반영을했고요,설계나오는것에따라서제1회추경때나제2회추경에시설비는별도로반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이5,000만원은화장실과수장고에대한설계비를위해서출연해달라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이게되면,설계가나오면또다시수장고,화장실건축비를또...그러면그것은자체에서부담할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도출연을좀받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것은개략적으로어느정도예측하고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1,2층합쳐서약한60평정도짓기때문에평당한500만원정도계산해서저희가60평한3억원정도에서한3억5,000만원정도나오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지난번에이쪽신원리쪽에있는유물들,이것을이전하기위해서수장고를계획하고계신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에그러면우리유물몇점정도가...그리고30평에그거다옮길수가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692점인데5,000만원계상한것은실제30평에다가그것을각을잡아서별도로5,000만원에설계비가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유물을보관하는함을만들어서보이게끔해서우리가...차단스라고그러나요? 이렇게해서장식장을짜서...
이종화위원
진열장...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진열장을짜서집어넣을겁니다. 그런데30평이면가능할것으로저희가지금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화장실이지금30평이면상당히크지않을까도보고... 물론화장실하고다른용도로도할수가있겠지만오히려이전시실은30평가지고좀작은거아니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일단은저희가5,000만원을출연을해주시면그것을가지고전반적인것을검토를해서전문가의견을들어서...현재연꽃박물관이사실별도로카페건물인데거기가계단이올라가는데가만만치않고,또하나는엘리베이터타는것이좁고그래서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현재는저희가매표소하고판매대있는데다가약한30평정도를지을계획을갖고있는데전반적인것은용역을해서설계를해봐야정확한것은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지금창고에있는유물이약670여점,700여점한다고그러는데그안에지금상당히많이있잖아요. 나머지유물은지금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이제저희것도있고요,현재우리문화가꾸기회것도있기때문에우리문화가꾸기회하고협의를해봐야되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우리문화가꾸기회에서양평군으로다가인수인계를받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이훈석대표이사님이상임이사고,현재우리문화가꾸기회대표는전경기도지사인김문수대표님이신데현재우리문화가꾸기회것이...해봤습니다. 저희양평군것은692점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거기현장을갔을때기노준본부장님은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도우리세미원으로이전할가능성이높다,분명히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랬더니거기또사무국장인가그분이아직그것은모른다,이렇게지금돼있는데지금담당주무과장님의견은...이사장님이김문수전지사님이시고그런데그유물이군으로이전될가능성은얼마나보고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겠지만양평군으로저희가인수를받아야된다는것은과장으로서소신은변함이없습니다. 최대한노력을해서양평군으로...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도다양평군으로다인수를받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30평갖고는너무나비좁잖아요. 도저히될수가없잖아요,그것을봐서. 그것이,지금그안에있는유물이거의다들어간다고볼때이30평가지고는도저히안되잖아요,계획이.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저의생각은우리문화가꾸기회것을받는다고하더라도거기서실제진열할수있고,전시할수있는것이과연몇점인지는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제생각에는그것을창고에,신원리에있는것도일단은양평군것을빼서공사완료되면이전을하고,그부분도보완을해서거기다계속전시해서...제생각에는6개월에한번씩거기다...신원리에있는것도잘보관을하면서6개월에한번씩교체를해줘야새로오는관광객들이“아,이번에가니까또이게있었는데다음에가면또새로운전시물이있구나.”그래서저희는6개월에한번씩이라도유물을교체를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30평정도면되고요,그다음에만약에받는다고하면이번에설계할때3층을올릴수있는방법도생각을해서기초를단단히해서추후그게합의되면3층을더올리는방법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세미원에대해서감사원감사라든지이훈석대표의지금거주지라든지이런면을볼때지금군민들은상당한불신내지는의혹을가지고있어요,군민들도. 그런데지금여기다가또출연을하자그러면지금나온것은5,000만원설계비지만그러면3억,4억...또출연을해달라는이야기가되는건데...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다고해서지금유물을그냥놔둘수도없고,빨리세미원쪽으로가져와야되는데이런것들을좀진짜거기근무하시는이사님이나세미원또담당주무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서진작그랬어야지일이터지고나니까이제서...다시는...먼저분명히그랬어요. “다시는출연금안받아갈겁니다.”라고여기속기록에도있는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을제가분명히말씀드리겠는데운영비를출연받지않겠다고말씀을드렸고요,시설비는투자를,출연을해야된다고제가위원님들께말씀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운영비는그래서2016년도에도,올해는제가와서운영비지원을안했고요. 야간개장과안전시설물의시설비만저희가투자를해줬던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물론이제안전시설이라든지아주...지금수장고에있는유물들을,창고에있는유물들을빨리해서해야된다는것은참아주공감이갑니다. 그러나좀계획성있게이렇게아주철저하게또군민들이불신을갖지않도록이렇게해서좀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전반적으로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생각해주셔서고맙습니다. 하여튼계획대로잘진행을해서신뢰받는세미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이출연문제외인데이번회기중에별도로또기회가있겠습니다만간단히질의를드리면지금이사장...아니,대표이사신청은몇분이돼있어요? 그거마감이됐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세미원대표이사까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미원대표이사가11월18일부터공고돼서12월2일까지15일간공고를했고,12월1일부터어제까지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어제까지접수된인원이총11명이됐습니다. 그래서내일서류전형이있고요. 그리고12월8일날1차서류전형합격발표,그다음에12월14일면접전형,그다음에12월21일이사회가개최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날짜는,12월21일은아직정해진것은아니고요,지금현재12월21일잠정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추진일정대로좀잘이렇게관리지도도하셔가지고...이사장님이부군수이지않습니까,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좀주민들의의심을사지않도록투명하고도아주정확하게,또세미원이더활성화될수있는아주그런방안으로최대한이렇게담당과장님이시고,또거기이사로되어계시니까이런문제를아주철저히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하는것잘들으시고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왜용역을하죠? 왜용역을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설계를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설계라는게건축물을지금설계하는것은아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건축물을어떻게짓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설계를주어야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설계비가들어가야...건축물설계비는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설계비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다짓겠다는설계...5,000만원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것밖에안들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5,000만원이면충분히가능한...
송만기위원
용역이설계비들어가고,건축물설계비란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왜설계비라고안되어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설계비로되어있는것으로제가아는데요.
송만기위원
아,설계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러면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저는용역비로만생각을해서이질의드렸는데...제가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화장실을...이거화장실을어디로들어간다고...다시한번이야기를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매표소하고판매대가있는데그쪽에방향을설정을해서지금1층30평하고,2층은수장고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업체가선정이되면전반적인것을검토를해봐야정확한것은알수있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현재화장실은어떻게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연꽃빵뒤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화장실어떻게앞으로쓰실건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그것은별도로저희가부족한부분...식당도지금없고요. 예를들자면전반적으로볼때식당도,직원들식당도지금없고요. 그다음에...아니면다른용도로다지금사무실도부족하고요.
송만기위원
지금화장실을쓸수가없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쓸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다화장실지을필요있어요? 지금화장실그대로쓰면되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손님들이많이올때,6월달연꽃필때,7월달,8월달에좀부족도합니다,사실은.
송만기위원
부족해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부족한부분도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쪽으로크게만들고,이쪽은식당이나이걸로쓴다는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전반적으로한번검토는...업체가선정이되면측량하고전체적인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좀더깊게들어가겠습니다. 수장고가필요하시다고그랬어요. 수장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왜수장고가필요하나요? 유물을그냥갖다놓기위해서창고가필요하다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죠,관광객이볼수있도록수장고를...
송만기위원
자,지금그평수는말이안됩니다. 그리고지금유물이600여점이있는데과장님이아까교체해서라도보여주신다고그랬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훈석대표가이거가지고있던원래의복안은뭐냐,시대적인것을갖다가보여주기위한박물관을만들려고기획했던거예요. 시대적인게뭡니까? 1800년대부터,1900년초부터,일제시대부터해서시대별적인걸로해서박물관을만들겠다고해서이거다구해놓은거예요. 과장님처럼이것을교체한다고해서아,언제가면또뭐가나오겠구나...여기있는유물이이거비싼거하나도없습니다. 다지금볼수없는과거적인,옛날노트부터,교복에서부터,농기구·계에서부터정말옛날에아주오래된것,지금생산하지않는것들을놔둔,어디서개인적으로사려면다버리는,내가가지고있지않은그런소품들이라는거죠. 그러면이게시대적인거라서박물관을만들려고하는데이번에는거의똥바가지되어있습니다. 이거똥바가지욕이아닙니다. 또어떤분들은송만기똥바가지라고그랬다고욕할까봐... 그런것에서부터별게다있습니다. 이게시대적으로가야되는거지언제...이것또옮긴다고그러면비용도많이들어가고,다시또글써야되고,위치맞추려면또어려운거거든요. 이왕에하실거면크게,200평,300평크게박물관만들어서제대로된관광객을유치하라는이야기죠,대충하실것이아니라... 이렇게노력하는것도제가인정을합니다만하시려고하는것은아는데기왕에하실거면양평군민을위하고...양평군민을위해서관광단지만든다면크게하셔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그부분을말씀드리지만거기가크게지금좋은데지금현재거기가그린벨트이기때문에...실제건축면적을크게지으면좋은데그런면적도지금현재나오질않고있습니다,사실은.
송만기위원
자,그러면거기다하지마세요,그러면. 다른데에다박물관을만드세요. 왜거기다가하시려고그래요. 꼭거기다,세미원에다,거기다해야됩니까? 세미원은관광지에서공원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만들고,많이땅이작다면큰데에다가박물관...그얼마나좋은자료들가지고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제가현재...군정질문할때도우리위원장이신박화자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있습니다. 세미원향후대책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서언급이아마이사장이신부군수님의답변이계시겠지만향후에는크게봐서장기적으로별도로검토하실말씀을하실것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지금현재는저희가갖고있는692점의유물이실제창고가우리문화가꾸기회에있습니다,사실은. 소속도거기이기때문에일단은우리문화가꾸기에있는692점보관하고있는것을저희수장고를새로지어서일단은옮겨놔야됩니다. 그래서그것을전반적으로그부분은향후크게봐서장기적인발전계획으로봐서는옮겨야된다고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그렇지만현재거기다계속보관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일단은한30...
송만기위원
아니,거기다가지금보관할상황이아니라서여기다예비로만든다는꼴밖에안됩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비는아닙니다,사실은.
송만기위원
아니,거기다그렇게조그맣게만들어서이걸갖다가박물관역할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제이야기는. 아시잖아요,금방도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라는걸아시잖아요. 그러면다른데창고만들어서임시보관하는것으로만들어놓고서제대로만들어서제대로쓰자는이야기죠. 이건뭐...하면되잖아요. 우리관광객유치충분히되는건데양평이라는곳이친환경...농산물짓고그리고우리옛날부터어떤유물이양평에가니까다있다,라는것얼마나좋습니까? 이걸급히할필요가없다는생각입니다. 자,과장님,그리고대만의고궁박물관가보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대만...못가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1977년도가봤고,2년전에가봤습니다. 1977년도에갔습니다. 그런데그때갔을때제가어린나이인데...전운동선수로갔습니다. 그런데그때공부하러갔는데거기기자들하고제가박물관구경을했어요. 2년전에또갔습니다. 제가40년전,거의35년전에봤던것들이,40년전에봤던것들이그대로다있는데그때보지못한것들이또엄청나게많은것들이있는것을봤습니다. 두번을갔습니다. 그때그기자들이해준이야기가뭐냐면고궁박물관밑에있는창고에는앞으로100년동안전시할작품들이있습니다. 중국전쟁에서장기석총통이패하면서이모든것을안가지고...비행기에다가사람...싣고온게아니라유물만가지고나왔다. 그래서그고궁박물관에는유물이엄청깔려있는데24년마다한번씩돌아간다고했어요,24년마다. 24년동안똑같은것보는거예요. 그런보물적인것,쉽게이야기해서쌀한톨에다가반야심경을새긴...그정도로,쉽게이야기해서그정도의보물들이꽉차있는겁니다. 그건보물입니다. 우리가가지고있는것들은이훈석대표가보여주고자했던것은시대적인우리의역사,그것을어디가서보지못한다는걸만들어주기위해서한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대만에있는국보급의물건이아닌,우리가하찮게가정에서쓰던주위에서보던것을갖다가만들려고하니까이것을이런식으로해서만들지마시고,기왕이면한박자쉬어도되고,아니면창고를따로만들어서...관광진흥과장님저는대단히훌륭하신분이라고보고있습니다. 다른장소나어디나위치를해서제대로된박물관을만들라고저는조언을드리고싶습니다. 제말을이해하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해는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는하고있는데뭐...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데현실적으로그게저희가박물...지금현재세미원의입장료도사실박물관으로해서받는것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지금현재저희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그렇다고해가지고그것을갖다가그정도...빈약하게해서하지말자는이야기예요. 저는특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30평지으면전시해서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
송만기위원
30평에다가뭘집어넣습니까? 이거몇평입니까?이거.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여기다가이제진열장짜서...
송만기위원
아이,우리다잘알잖아요. 전시관어떻게이야기안해도예쁘게하고,조명들어와야되고...그런데다닥다닥붙여놓을게아니에요. 이렇게보면서코스돌면서아,이게1800년말에...1910년도,이게1920년도...아,이게1970년도교복,이렇게보면서역사를보면서이렇게다녀야지30평안에다가그거정도해서되겠습니까? 제말을좀이해를하세요. 30평이당장급한것아니면.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질의의요지만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말이해하셨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해는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우리가지을수있는,그린벨트지역에지을수있는평수가어느정도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매표소하고판매대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다해보니까약한30평정도지을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금단발적인대응가지고는안되는거예요. 자꾸그런말씀들하시는거거든,지금. 거기유물정리도아직안됐잖아요,그렇죠?완전하게. 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회하고우리양평군하고니것이니내것이니이게정리가안됐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것은,692점은다정리가돼서받아놓은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692점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그게수장고라고하면보관창고잖아요,그렇죠? 보관창고예요. 유물보관하는창고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런데저희는수장고를그냥유물을보관하면서전시실로지금짓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가지고는안돼요. 괜히졸작나옵니다,졸작. 그냥지금연꽃박물관있잖아요,거기리모델링하시고화장실이나잘지으세요. 그리고나머지부분은다시계획을세우셔서...우리지금박물관,군립미술관의수장고있죠? 뭐그런데보관하시든가그렇게하셔야돼요. 그래서장기적인대책을가지고가야지,30평에다가그냥구멍가게식으로해놓으면그걸어떻게할거예요. 제가보기에는그래요. 그러니까이5,000만원가지고화장실이나짓고,나머지부분은다시계획을한번세워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용역비설계비에5,000만원을주시면저희가업체가선정이되면그부분을예를들자면지금말씀하신...전반적으로검토를해야돼요. 지금저희가짓는방법도있고,말씀하신4층짜리건물,연꽃박물관을전체리모델링할부분인지를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가30평에지으면충분히그690여점이들어가는지부분도저희가따져볼계획입니다,실제상.
요찬
송요찬위원
얼른쉽게생각해서... 우리가가서봤잖아요. 봤는데들어갈수가없어요. 그리고그러면그좁은데다가통풍도안되고,뭐이렇게되면또물건다망가져요,작품들. 그러니까화장실을지으시고병행해서그런용역만하세요. 어떻게하실것인가. 그렇게하시는게나아요. 화장실이나지으시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좋은방향이나오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이답변하실거예요,그냥?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출연금이또우리지역에다시돌아오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들어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들어오고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지금저희가3억원을출연해가지고내는것... 3억원을출연해가지고금년도에중소기업은17건에13억6,600만원,현재입니다. 소상공인은76건에14억1,500만원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리가어떻게돼요,여기는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일반시중금리...
요찬
송요찬위원
시중금리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등급에따라틀린가요? 신용에따라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신용은여기서신용보증재단에서신용을서주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대출받는사람들이개개인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개개인마다또틀리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런부분들을우리가출연해서하는거니까군민들한테많이선전하셔가지고최대한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다전체적으로질의를드려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아는것은답변드리고요,혹시모르는것은담당과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이부분도우리관내에있는중소기업들이이부분가지고기금을쓴적이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지금2016년도현재G-패밀리클러스터는17개회사,10개회사에35건을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G-디자인개발은3개회사에3건을지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경기도육성기금실적이7개회사에8억8,000만원했고요,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43개회사에30억3,100만원했습니다. 이게많은혜택을받고있습니다,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게요. 경기테크노파크출연금은어떤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현장기술지도하는겁니다,현장기술지도.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기술지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것은융자주는게아니고그래서금년도에도두개회사에3건을현장지도나와서...2개회사는어디인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은어디를하시는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경기테크노파크에와서회사에가서현장지도를,기술지도이런것을해주는겁니다. 산학협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우리기금내려온게얼마나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30억6,400만원내려왔습니다,배정액이.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경영자금,시설자금이렇게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으로내려온게30억원내려왔다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30억6,4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5.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양평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3호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2동1,964㎡신축과토지2건에3필지7,252㎡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서종복합체육시설은문호리592-120번지일원2,340㎡부지에지상2층건축면적1,000㎡의체육시설을건립하여면민의생활체육수요를충족하여삶의질향상과주민화합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청운면복지회관부지와인접한용두리597-4번지3,053㎡토지를매입하여용두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건설될예정인목욕탕부지로활용하고자하며,청운레포츠공원과인접한여물리114-3번지외1필지4,199㎡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배드민턴장등부대시설을설치하여이용자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하며,옥천면동네형실내체육시설건립사업은경기도2017년주민밀착형동네형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공모선정을위한양평군의의지표현을위하여총사업비중군비부담을본예산에반영,옥천리771번지일원에지상1층연면적964.91㎡에배드민턴장,체력단련장을신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이추진되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저희공유재산심의동의안에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에관한사항을위원님들께서원안가결을해주시면본사업계획대로건립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서종면같은경우는우리양평군이서울의관문이고,양서면도마찬가지인데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서종면이이런부분에굉장히낙후되어있던것이사실이고,많은분들이양평에못오는이유중의하나가문화적인것...어떤스포츠도마찬가지로문화입니다. 문화콘텐츠인데이런부분이부족해서양평에오는것이좀망설여진다,이런이야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본위원도. 그런데이제늦게나마이렇게우리서종면에복합체육시설이건립이된다는것은환영할일이고,이것도만약에만들게되면한번에제대로만들어서다음에증·개축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도록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복합체육시설에대해서는우리가기존에해왔던그런체육시설도잘돼있지만더욱더보강을해서정말서종면민뿐만아니라관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체육시설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건립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담당면장님도좌석에위원장님앉혀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담당...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또존경하는김선대우리서종면장님이자리에부른것은다른위원님들도여러가지말씀하시겠지만우리서종면이...금방말씀드렸습니다. 그런좋은여건인데도불구하고많이낙후되어있는것은사실이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하나부탁의말씀을드릴것은서종면...우리12개읍면이다특화된멋진마을이지만이번에체육시설만드는이건축물에대해서디자인을예쁘게하라는주문을하고싶습니다. 이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기대에어긋나지않게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이남들이짓는똑같은...우리양평군에있는모든시설보십시오. 그건축물들하고확연히틀리게“야,역시서종답다.”이런말이나오게끔디자인제가지켜보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만약에디자인이예쁘지않고구시대적인그런디자인이나오면저는강력히질타를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설계준공하기전에한번검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우리양평읍에도사실이번에건물지은것도제가맨처음에건물보고군수님도계신데에서이게건물이냐고내가난리를쳤습니다. 건축물이많이변했어요. 세련돼진겁니다. 우리양평군은어차피물과산이있는곳이기때문에유럽적인건물,이것이앞으로많이들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럽이다는아닌데거기건축물들이예쁘기때문에그런건축물이들어오기를부탁드리고,우리면장님이아주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하나만더묻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혹시...우리면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청운면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과장님. 담당면장님나오셔도됩니다,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담당면장님.
송만기위원
청운면목욕탕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시설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청운면장정지범입니다. 저희목욕탕이번에올린안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청운면은동부권최끄트머리에있는면이기때문에2018년도목욕탕을신축할건축비는한18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래가지고신축을해야되는데이부지가지금없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부지매입하려고상정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지매입은어디다할예정입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면사무소바로인접돼있습니다. 용두리죠,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연접돼있는부지932평정도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를지금그러면거기는뭐로되어있습니까,현재?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농작물을심었다가이제인삼을수확한부지고요. 그래서농지주하고매매의견을나누었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생각...
송만기위원
평당얼마씩이에요,매매가되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감정평가를해봐야되기때문에여기서뭐얼마다...
송만기위원
아직가격은정확히나온것은아니고요,예정이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도제가또똑같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면장님들이정말이제는생각이좀바뀌셔야된다고봐요. 과거에짓던그런건축물들은회피하자는이야기죠. 우리면장님도아주훌륭하신것제가알고있기때문에...정말우리가한곳에국한될게아니라정말디자인에대해서정말잘하시는분들이해서...디자인이예쁘면다잘됩니다. 이렇게좀디자인부분에도우리면장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정도만제가주문하겠습니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송만기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같은경우에이제사업비가상당히많은데요. 이것은이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나면예산이...면에서합니까,군에서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면에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이런것을보면건물같은경우에면에도물론면사정에대해서는밝지만디자인이라든지모든것이아무래도...군의담당부서에는과장부터또연륜이있는토목직,건축직이있거든요. 이런경우같은경우는사업비가10억원씩되거나이런것은군에서사업예산을세워서하고,또면에서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이런식으로해서해야지좀사업예산이라든지효율성있게건축이될것같거든요. 또물론아까청운에목욕탕건설같은경우도역시면에는토목직보통7급정도있어야이렇다는말이죠. 그러면건축직,토목직또연륜있는과장,또군에다있다는말이죠,사업비많고. 이런것을군에서직접시행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저희가관리계획에대한동의안을상정한사항이고요,확정이되면건립에관한사항은또면하고또저희부서또여기시설을운영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주관부서를정하는그런또절차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추후계획을수립하실때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서종면장님잠깐만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자리에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면장님,지금서종에체육시설건립그냥1식이라고만했거든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2층에300평,그러면이제1층에는뭐하시고,2층에는뭐하실계획이시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아,이게이제지금설계중에있는데요,먼젓번에5,000만원추경을세워주셔서... 지하,반지하입니다. 반지하1층이50평,그다음에1층이200평이거든요.
박명숙위원
200평.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래가지고250평,허가사항에제한이있어가지고관련법규에...그래가지고200평까지밖에안됩니다.
박명숙위원
아,300평못짓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그래서250평짓는겁니다.
박명숙위원
250평이요? 지하50평은뭐로사용하실겁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탁구장입니다.
박명숙위원
탁구장? 1층은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다음에1층은평상시에는배드민턴장으로하다가거기강하처럼연회장...우리서종같은경우는앞잔치나뭐한다고그래도공간이없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하려고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이게이제보전관리지역이기때문에면적이...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200평까지,단층에200평까지...
박명숙위원
당초계획은300평인데250평뿐이못짓는거네요,보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저기... 들어가시기바랍니다. 저기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청운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청운면레포츠공원이사실주차장이부족해요,지금,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대로세우지도못하고이제보니까이두필지1,272평에대해서이주차장하고부대시설로배드민턴장으로이제확충을해나가신다고그랬는데그배드민턴장은몇면을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지금요?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배드민턴이땅이임야하고체육공원하고이렇게직사각형형태로다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요,이것1,270평이되겠습니다만면수로다가한면이가능할것같고요.
박명숙위원
저기배드민턴장한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다음에말씀추가로다가드릴수있는부분은이땅소유자가이땅하고연접돼있는하천부지를한1,020평정도를점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분의토지를매입을하게되면저희한테...
박명숙위원
2,000평이넘어가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그렇죠,1,020평에대해서도저희한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
박명숙위원
아,이하천부지를?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어느효과까지볼수가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맨끝에그쪽같은데그러면,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체육공원뒤에그산쪽으로다.
박명숙위원
뒤에그쪽으로?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저재활거기그쪽으로다가보니까...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대단히넓네...예,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옥천면장님잠깐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옥천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면장님,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이게이제공모사업으로다가오셔가지고국비가2억5,000만원,군비가8억5,000만원해가지고11억이잖아요,지금,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배드민턴장5면을하신다고그랬고,나머지는헬스장하신다고그랬어요. 이것좀...평수가한290평?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290평.
박명숙위원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면사무소2층에헬스장이있잖아요,지금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다헬스장을지으신후에는면사무소2층에있는헬스장이그쪽으로옮겨가는거예요,기구가요? 양쪽에서해요,그러면?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렇지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걸어떻게해.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체력단련실은면사무소에있는그런수준이아니라배드민턴하고나서간단하게...
박명숙위원
몸푸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그런정도로하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보니까이제참잘하셨어요. 보니까옥천면이렇게무슨기관이렇게여러분야에서협의를하셨더라고보니까.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협의를했는데제가여기서보니까헬스장이렇게써놨으니까면사무소에2층에헬스가있는데또헬스가들어가나해서제가이제질의를했습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런정도는아니고,약간의체력단련실...
박명숙위원
아,체력단련실. 헬스장이아니고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님은들어가주시고요.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계십시오. 이어서...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함께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옥천면장님한테지난번에사전보고받았고요. 어쨌든그렇게잽싸게,재빨리해당의원한테해주신것은바람직합니다. 필요성에대해서는잘공감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혹시나군과장님,체육관련과장님,또실장님협의한적있습니까,사전에?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이것복합시설...
박현일위원
이예산에대해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그것은이제문화체육과에서경기도에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일단설계가들어간상태고요. 거기에따라서공모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공모사업을할때가동,그야말로운영에대한여러가지대책도논의가됐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현일위원
활용도에대해서항상시설비가투자가많이되고,나중에활용이안될까봐걱정스러워서제가담당하는면이라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잘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수렴도잘하셨어요. 또사후대책까지지금현재여러가지협소한면에서도그렇게막대한예산이들어서시설이확충된다면그사후관리에대한것을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말씀드립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하여튼저기에맞게열심히운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들어가십시오. 그리고서종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서종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서종체육회에서혹시나이런시설할때한1억원정도기부나온것없습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저희예산이소문난것처럼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에서는상당히우호적이고,어쨌든부자,큰부자들이많아서이런체육시설마을에서또국가예산으로,본예산으로한다면기금1억원정도는충분히나올수있을것같은데.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그정도도안되고요. 또예전에비해서내시던분이...내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밤에,서종에주민이장협의회장님류재관,주민자치위원회장성종규님,여러가지해서밤에한7시,8시정도불시에배드민턴장을방문해봤습니다. 학교시설운동부지를전전한다든가참열악하기그지없었습니다. 어쨌든때늦은감이없지않아이런시설확충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아까...똑같은문제입니다. 이막대한10억원이라는...정말적은돈이아닙니다. 이자산을갖다가충분히활용적인면에서면장으로서소감을한번피력해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우리가,이제저희가배드민턴장에서한65만원씩학교에다가내고있고요. 또탁구장이35만원씩내고있는데이제그분들이동호회에서말이많죠. 그런데만약에그시설을해주게되면꼭학교같은경우는밤에만운영을하는데3명이나오거든요. 그래서이제주야로해서지금서종같은경우는낮에도지금한가하게운동다니는,취미활동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활용을좀적극적으로해서잘돌아가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무리도로망이잘됐다고해도문호리에집중될수밖에없고,또지금현재있는정배리라든가여러개마을이,신규마을이형성돼서이런분들은소외의식을느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마을단위소규모시설이많이들어가야지면으로너무집중되다보면사실상활용도는떨어지는만큼기준이시설을하더라도각학교,마을을개방한다든가이런네트워크를잘형성하셔서근본적인목표,서종면주민들의건강을갖다높여서무병장수하게해서의료비지출을줄이고,이본래기능을갖다가활성화시키는데목적이있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목적과사후관리를꼭책임져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들어가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
박현일위원
아니요,저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청운레포츠...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청운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앞전에말씀드렸지만활용대책에대한연구검토를주민들설명회라든가공청회이런것들충분히거쳤겠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방금...일석이조,적어도땅을사면꿩먹고알이하나더생긴다,1,000평짜리. 그알에대해서활용도를갖다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저희가체육관뒤부지가소유자가두분있습니다. 이모씨하고지금판매하실박선생님것,두분소유가되어있는데1차적으로이번에이토지를매입을하게되면그다음에그앞에이모라는분까지매입을해야지저희가체육관뒤를아주충분히활용할수있는공간이마련이되거든요. 그래서1차적으로다가주차장을활용을해야될부분이고요,추가적으로다저희가배드민턴장이없기때문에거기에한두면을추가설치해서주민체력증진에기여토록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부권은인구가완만한,아주낮은인구증가율을보여서사실시설이놀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 개군우리레포츠공원도마찬가지지만상당히...활용대책을미리세워두지않으면과잉투자라는나중에오명을벗을수없으니까그런주차장활용문제말고도여러가지...예를들자면주말장터라든가농산물판매,조그만마을에는공연,이벤트행사여러가지활용대책들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기획예산담당관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관님잠깐총괄적으로아우르기위해서번거롭지만나오시라고했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각읍면에제가직접서종면장님,옥천면장님사전다협의를했고,이런부분에대해서필요성...주민들을만나봤습니다. 그래서이예산통과에대해서는마을의소규모시설들이확충이되는데땅을사는문제때문에서종같은경우는10억원이상들어서정말투자가치가있느냐,과연...이런것에대해서는굉장히담당관님,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고민을하셨을텐데서종같은경우10억원의이돈을투자할가치가있다고판단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각읍면마다체육시설을더...확충계획을군에서하고있습니다만서종같은경우는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이많습니다. 또다른면지역하고달리,농촌지역하고달리여유가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체육에대한욕망이많이건의가들어온것도현실입니다. 그래서부담은갑니다만어떤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문화복지를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반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10억원이들든100억원이들든주민들이...활성화가되고,주민들이용가치가높다면...정책적인판단입니다. 그러면큰틀에서하나만지적하겠습니다. 김선교군수님이취임을하고,체육인프라구축을위해서엄청난예산을쏟아부었습니다. 개군혹시,개군우리체육공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00억원이상이들어갔습니다. 이부분의연간활용도를혹시알고계십니까? 몇%정도나되는것같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제가언뜻...담당과보고에따르면연간20%활용률이넘지않는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그것도양평체육공원에,강상체육공원에한해서. 개군같은경우는그보다도더이하라고생각이됩니다. 왜이런말씀을하냐면지나간것은다접겠습니다. 앞으로차기군수끝날때까지,2021년까지우리양평군의계획이1,187억원을체육인프라구축과관리운영에쏟겠다고했습니다. 이게저한테이야기한겁니다. 그러면거기에...이런동네마을시설은충분히공감하는내용입니다. 왜? 직접적으로이용률이높고,피부에와닿고. 그러나아까읍면단위시설들,이런군단위거대시설이막대한아까...1,000억원을갖다5년동안쓰려면1년에200억원입니다. 그런것들을해서놀리고,사장시키고,방치하고,마케팅은아예전무하고... 이러면정말양평군예산낭비라고...또저희의회,군청같이그야말로공멸의길을걸을수밖에없고,비난과지탄을갖다금치못할겁니다. 이런것을한번담당관님으로서전반적인한번...압축을해서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양평군은그어떤지방자치단체보다도체육시설에대한것을많이투입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건강에대한욕구,또수도권지역주민들이양평으로많은이사를오시기때문에그분들이어떤체육시설확충에대한것을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단,운동장같은경우는일부동호인들이사용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탁구장이나게이트볼장,이런배드민턴장같은것은활용도가상당히높습니다만축구장같은경우는아침,저녁밖에...일부사용하고있는데효율성은좀떨어지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아직이것에대한것은수도권지역의지역주민들이양평에오셔갖고좀하루놀수있는어떤...관련부서에서어떤홍보마케팅도사실상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많은효율성도확보될뿐만아니라체육인프라구축으로인해서지역주민도...여러가지이야기가안나오도록저희도행정기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에또돈이들어가야됩니다. 지붕에비가새고있습니다. 또국수생활체육공원에17억원이들어가야됩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176억원이추가로들어가야됩니다. 또양평궁도장도20억원이들어가야됩니다. 실내체육관리모델링에또40억원정도들어가야됩니다. 지금뭐한두가지...제가1,070억원을다열거를않겠습니다. 이런막대한돈이하루,이틀이아니라딱5년,차기군수끝날때까지다투입이되어야됩니다. 이런것들이아까동네체육시설에1,20억원이들어가고...이러면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이런부분들이종합적인아까...정말군수님이나담당관님이나종합적인조망을하면서이런것들이네트워크가이루어지고,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수도권마케팅이나미술관을연간50만명정도끌어들인그사례있죠? 양평에안된다하면서도성남,하남다올수있습니다. 그런체육인프라의그런마케팅전략과두번째는양평각읍면까지동호인활성화에대한저변확대,정말그들만의리그가아니라10대,20대,50대,60대다참여해서동네마을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 그래서이런사전조사와종합적인조망을가지면서체육전략과전술을짜서양평군의큰...일자리창출,궁극적인것은일자리창출과지역소득창출입니다. 이런것들을해서아까같이어떤특정체육공원이1년동안가동률이20%도안되는데이런사태가없도록만반의좀준비를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용역을줘서라도타개책을한번세워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하여간단기계획부터중기계획까지한번전반적으로건물,체육뿐만아니라전체적인건물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우리가국도비재원이,우리가재원이용역정비가너무많고,국도비재원나가는돈이한70%이상되다보니까어쨌든이체육인프라구축은앞으로국도비를따서하는쪽으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정책은행정사무감사때하시고요,예산안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서종면장님잠깐모시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서종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리려다빼먹었는데이제우리건축물을짓게되면A/S문제가대두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문제에대해서는...지금은우리양평군의건축물에대해서정말어느면,어느면보면방수문제,특히큰문제가많이대두됩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A/S문제를갖다1년정도할게아니라이분들한테강조를하세요. 한5년정도라든지아니면10년을하든지이문제를이렇게해달라,강조를하셔야되고,그다음에이제이것이배드민턴팀도들어오고,탁구팀도들어오고,스포츠팀들이거기서운동을하게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정치적인목적을띤그런단체는절대로들어올수없다. 스포츠단체에서정치적인것이목적이수반되면이건사용을못하게하겠다할정도로순수한...스포츠를좋아해서순수한스포츠를거기서즐겨야지...그런부분이배제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서종면같은경우지금도리버마켓이정치적인목적이많이들어가있는것을제가다듣고있습니다. 그러나제가큰마음으로가만히있는겁니다. 그러니까여기에우리스포츠시설팀이런데정말양평군민들끼리화합하고사랑하는자기건강을위한운동장이되어야지정치적인목적이들어가면안된다는것을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양평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9호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옥천면노인회분회신축에따른옥천리531번지외1필지1,024㎡의부지를매입,지역노인의취미오락,사회봉사활동등여가프로그램활성화로노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해당면장님계십니까? 배석좀해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해당면옥천면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면분회,노인회분회분들과협의는하셨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협의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회의실뿐만아니라가서...입구에사람이더추가로들어가기에비좁고걸어가지못할정도로좁거든요,그게. 그래서이번에설계할때는좀어르신들그의견,적어도조금은회의라든가혹시라도빈객들이왔을때적어도뒤에다의자한두개정도놓을정도로약간여유롭게설계를하시고,저런것들,군청주무부서와협의를하십사하는이야기입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충분히의견을개진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아까외관도...밖에거기가골목뒤라도어쨌든부지가매입되면바람소통이안될수있으니밖에있는노인회분회비가림이라든가또해가림같은것도동선을잘해서만약에정자같은것을설치할수있다면그런것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보면통상적으로12개읍면경로당부지를...경로당,노인회건축물을할때대부분부지는그면에서해결을하고,이제까지거의그래오고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것은또부지매입을일반예산으로해서군에서해야되는거예요? 다른읍면에는대부분이그면에서알아서면것을내야만이이게건축을해줬잖아요,이제까지는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노인회분회신축부지매입에관한사항은군의회에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변경동의안을받는조건이사업비10억원이상이라든가또는면적이1,000㎡이상이라든가...
이종화위원
아니요,그건알고있고요. 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부지매입의경우에는보통그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라고그랬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옥천면에서부지매입을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면에서부지매입을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일반예산에서세워서나갈거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면예산으로되어있죠.
이종화위원
면예산이든우리양평군예산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대부분이경로당,마을회관,노인회이런것을건축하기위해서는부지는면예산이아닌,우리양평군예산이아닌자체그동네기금이든지면의무슨기금이든지이렇게해서부지를마련하도록...또는군유지라든지이렇게해서해왔지부지매입까지해주는경우는이제까지없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사항은뭐냐면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마을에서운영하는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은부지는마을자체에서확보를하고,건축비에대해서는군에서지원하는시스템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이사항은노인회분회거든요. 옥천면과거에,기존에있던노인회분회가도시계획도로로다가편입이돼서그게이제시설이철거를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노인회분회를새로신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도시계획도로에편입이되다보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부지를매입을해서건축하려는것은알고있는데그러면다른읍면과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말이죠. 예를들어서지난번에삼산2리마을회관준공식때도갔지만주민들이돈을기금으로걷고,또내지는마을주민이땅을희사를하고,또매월역시준공식때도,노인회관준공식때도갔었지만그렇다면형평성에맞지않는다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항은노인회분회사무실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분회든노인회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의분회사무실은군에서전부다토지매입이라든가신축비,건축비를다지원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마을단위의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은부지는마을에서준비를하는것이고,건축비만지원을하는것이거든요. 이사항은노인회분회사무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노인회분회든...지금도우리약290...몇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0...
이종화위원
259개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271개리입니다.
이종화위원
271개리에마을회관이거의대다수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노후되거나마을회관보다도사실은경로당노인회회관으로많이활용을합니다. 그런데노후되거나또는남의땅에있어서아직도건축물대장없이...그런곳이몇군데있거든요. 사실많지도않아요,이제는. 그런곳도좀부지매입을해줘서그분들이안락하고편안한여가선용을할수있도록그런대책도좀세워줬으면해서회계과장님한테,주무과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노인회분회이기때문에부지매입을해줄수있지만노인회분회말고도노인회경로당에파악이되셔서...그런곳이양평군에10개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 부지매입때문에남의땅에지금그건축물이되어있어가지고... 그런것까지도좀해주십사하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또현황조사를해서저희가또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을해서신축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여기보면지금여기부지,매입부지가지역이무슨지역인가요?용도지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가관리계획지역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리계획?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면토지매입비하고면적하고...면적이약한300여평되는건데그러면약100만원인가...100만원,300만원인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100만원정도...
이종화위원
예,평당한100만원정도되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가지금위치를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면사무소그근방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유림회관...그체육공원있는데유림회관그뒤쪽입니다.
이종화위원
아,그쪽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거를매입을하면,건축물을지으면소유권은양평군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죠.
박현일위원
또하나,거기아까토지보상,도로로토지보상나간그보상비도우리양평군으로잡혔죠,예산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거사실이건물주를...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는사항은전혀...사실과다를수가있겠죠. 어쨌든이공부정리가다우리것으로되고,재산도. 면...적어도양평군비롯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소유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다돈을댔다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만특혜가아니라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3호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2동1,964㎡신축과토지2건에3필지7,252㎡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서종복합체육시설은문호리592-120번지일원2,340㎡부지에지상2층건축면적1,000㎡의체육시설을건립하여면민의생활체육수요를충족하여삶의질향상과주민화합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청운면복지회관부지와인접한용두리597-4번지3,053㎡토지를매입하여용두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건설될예정인목욕탕부지로활용하고자하며,청운레포츠공원과인접한여물리114-3번지외1필지4,199㎡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배드민턴장등부대시설을설치하여이용자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하며,옥천면동네형실내체육시설건립사업은경기도2017년주민밀착형동네형생활체육시설건립사업공모선정을위한양평군의의지표현을위하여총사업비중군비부담을본예산에반영,옥천리771번지일원에지상1층연면적964.91㎡에배드민턴장,체력단련장을신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이추진되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저희공유재산심의동의안에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에관한사항을위원님들께서원안가결을해주시면본사업계획대로건립을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서종면같은경우는우리양평군이서울의관문이고,양서면도마찬가지인데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서종면이이런부분에굉장히낙후되어있던것이사실이고,많은분들이양평에못오는이유중의하나가문화적인것...어떤스포츠도마찬가지로문화입니다. 문화콘텐츠인데이런부분이부족해서양평에오는것이좀망설여진다,이런이야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본위원도. 그런데이제늦게나마이렇게우리서종면에복합체육시설이건립이된다는것은환영할일이고,이것도만약에만들게되면한번에제대로만들어서다음에증·개축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도록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복합체육시설에대해서는우리가기존에해왔던그런체육시설도잘돼있지만더욱더보강을해서정말서종면민뿐만아니라관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체육시설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건립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담당면장님도좌석에위원장님앉혀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담당...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또존경하는김선대우리서종면장님이자리에부른것은다른위원님들도여러가지말씀하시겠지만우리서종면이...금방말씀드렸습니다. 그런좋은여건인데도불구하고많이낙후되어있는것은사실이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하나부탁의말씀을드릴것은서종면...우리12개읍면이다특화된멋진마을이지만이번에체육시설만드는이건축물에대해서디자인을예쁘게하라는주문을하고싶습니다. 이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기대에어긋나지않게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축물이남들이짓는똑같은...우리양평군에있는모든시설보십시오. 그건축물들하고확연히틀리게“야,역시서종답다.”이런말이나오게끔디자인제가지켜보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만약에디자인이예쁘지않고구시대적인그런디자인이나오면저는강력히질타를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설계준공하기전에한번검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우리양평읍에도사실이번에건물지은것도제가맨처음에건물보고군수님도계신데에서이게건물이냐고내가난리를쳤습니다. 건축물이많이변했어요. 세련돼진겁니다. 우리양평군은어차피물과산이있는곳이기때문에유럽적인건물,이것이앞으로많이들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럽이다는아닌데거기건축물들이예쁘기때문에그런건축물이들어오기를부탁드리고,우리면장님이아주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하나만더묻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혹시...우리면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청운면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과장님. 담당면장님나오셔도됩니다,위원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담당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담당면장님.
송만기위원
청운면목욕탕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시설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청운면장정지범입니다. 저희목욕탕이번에올린안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저희청운면은동부권최끄트머리에있는면이기때문에2018년도목욕탕을신축할건축비는한18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래가지고신축을해야되는데이부지가지금없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부지매입하려고상정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부지매입은어디다할예정입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면사무소바로인접돼있습니다. 용두리죠,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연접돼있는부지932평정도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를지금그러면거기는뭐로되어있습니까,현재?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농작물을심었다가이제인삼을수확한부지고요. 그래서농지주하고매매의견을나누었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생각...
송만기위원
평당얼마씩이에요,매매가되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감정평가를해봐야되기때문에여기서뭐얼마다...
송만기위원
아직가격은정확히나온것은아니고요,예정이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도제가또똑같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면장님들이정말이제는생각이좀바뀌셔야된다고봐요. 과거에짓던그런건축물들은회피하자는이야기죠. 우리면장님도아주훌륭하신것제가알고있기때문에...정말우리가한곳에국한될게아니라정말디자인에대해서정말잘하시는분들이해서...디자인이예쁘면다잘됩니다. 이렇게좀디자인부분에도우리면장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정도만제가주문하겠습니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송만기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같은경우에이제사업비가상당히많은데요. 이것은이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나면예산이...면에서합니까,군에서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면에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이런것을보면건물같은경우에면에도물론면사정에대해서는밝지만디자인이라든지모든것이아무래도...군의담당부서에는과장부터또연륜이있는토목직,건축직이있거든요. 이런경우같은경우는사업비가10억원씩되거나이런것은군에서사업예산을세워서하고,또면에서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이런식으로해서해야지좀사업예산이라든지효율성있게건축이될것같거든요. 또물론아까청운에목욕탕건설같은경우도역시면에는토목직보통7급정도있어야이렇다는말이죠. 그러면건축직,토목직또연륜있는과장,또군에다있다는말이죠,사업비많고. 이런것을군에서직접시행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저희가관리계획에대한동의안을상정한사항이고요,확정이되면건립에관한사항은또면하고또저희부서또여기시설을운영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주관부서를정하는그런또절차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추후계획을수립하실때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서종면장님잠깐만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자리에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면장님,지금서종에체육시설건립그냥1식이라고만했거든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2층에300평,그러면이제1층에는뭐하시고,2층에는뭐하실계획이시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아,이게이제지금설계중에있는데요,먼젓번에5,000만원추경을세워주셔서... 지하,반지하입니다. 반지하1층이50평,그다음에1층이200평이거든요.
박명숙위원
200평.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래가지고250평,허가사항에제한이있어가지고관련법규에...그래가지고200평까지밖에안됩니다.
박명숙위원
아,300평못짓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그래서250평짓는겁니다.
박명숙위원
250평이요? 지하50평은뭐로사용하실겁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탁구장입니다.
박명숙위원
탁구장? 1층은요?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그다음에1층은평상시에는배드민턴장으로하다가거기강하처럼연회장...우리서종같은경우는앞잔치나뭐한다고그래도공간이없거든요. 그래서그런식으로하려고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이게이제보전관리지역이기때문에면적이...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200평까지,단층에200평까지...
박명숙위원
당초계획은300평인데250평뿐이못짓는거네요,보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저기... 들어가시기바랍니다. 저기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청운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청운면레포츠공원이사실주차장이부족해요,지금,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제대로세우지도못하고이제보니까이두필지1,272평에대해서이주차장하고부대시설로배드민턴장으로이제확충을해나가신다고그랬는데그배드민턴장은몇면을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지금요?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배드민턴이땅이임야하고체육공원하고이렇게직사각형형태로다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요,이것1,270평이되겠습니다만면수로다가한면이가능할것같고요.
박명숙위원
저기배드민턴장한면?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그다음에말씀추가로다가드릴수있는부분은이땅소유자가이땅하고연접돼있는하천부지를한1,020평정도를점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분의토지를매입을하게되면저희한테...
박명숙위원
2,000평이넘어가네?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그렇죠,1,020평에대해서도저희한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
박명숙위원
아,이하천부지를?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어느효과까지볼수가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맨끝에그쪽같은데그러면,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체육공원뒤에그산쪽으로다.
박명숙위원
뒤에그쪽으로?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저기저재활거기그쪽으로다가보니까...그렇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명숙위원
대단히넓네...예,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옥천면장님잠깐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옥천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면장님,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이게이제공모사업으로다가오셔가지고국비가2억5,000만원,군비가8억5,000만원해가지고11억이잖아요,지금,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배드민턴장5면을하신다고그랬고,나머지는헬스장하신다고그랬어요. 이것좀...평수가한290평?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290평.
박명숙위원
그렇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면사무소2층에헬스장이있잖아요,지금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다헬스장을지으신후에는면사무소2층에있는헬스장이그쪽으로옮겨가는거예요,기구가요? 양쪽에서해요,그러면?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렇지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걸어떻게해.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체력단련실은면사무소에있는그런수준이아니라배드민턴하고나서간단하게...
박명숙위원
몸푸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그런정도로하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보니까이제참잘하셨어요. 보니까옥천면이렇게무슨기관이렇게여러분야에서협의를하셨더라고보니까.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협의를했는데제가여기서보니까헬스장이렇게써놨으니까면사무소에2층에헬스가있는데또헬스가들어가나해서제가이제질의를했습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그런정도는아니고,약간의체력단련실...
박명숙위원
아,체력단련실. 헬스장이아니고요.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명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님은들어가주시고요.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계십시오. 이어서...
화자
박화자위원장
아,함께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옥천면장님한테지난번에사전보고받았고요. 어쨌든그렇게잽싸게,재빨리해당의원한테해주신것은바람직합니다. 필요성에대해서는잘공감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혹시나군과장님,체육관련과장님,또실장님협의한적있습니까,사전에?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이것복합시설...
박현일위원
이예산에대해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아,그것은이제문화체육과에서경기도에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일단설계가들어간상태고요. 거기에따라서공모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공모사업을할때가동,그야말로운영에대한여러가지대책도논의가됐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
박현일위원
활용도에대해서항상시설비가투자가많이되고,나중에활용이안될까봐걱정스러워서제가담당하는면이라서...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잘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수렴도잘하셨어요. 또사후대책까지지금현재여러가지협소한면에서도그렇게막대한예산이들어서시설이확충된다면그사후관리에대한것을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말씀드립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하여튼저기에맞게열심히운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들어가십시오. 그리고서종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서종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서종체육회에서혹시나이런시설할때한1억원정도기부나온것없습니까?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저희예산이소문난것처럼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에서는상당히우호적이고,어쨌든부자,큰부자들이많아서이런체육시설마을에서또국가예산으로,본예산으로한다면기금1억원정도는충분히나올수있을것같은데.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그정도도안되고요. 또예전에비해서내시던분이...내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밤에,서종에주민이장협의회장님류재관,주민자치위원회장성종규님,여러가지해서밤에한7시,8시정도불시에배드민턴장을방문해봤습니다. 학교시설운동부지를전전한다든가참열악하기그지없었습니다. 어쨌든때늦은감이없지않아이런시설확충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아까...똑같은문제입니다. 이막대한10억원이라는...정말적은돈이아닙니다. 이자산을갖다가충분히활용적인면에서면장으로서소감을한번피력해주십시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지금우리가,이제저희가배드민턴장에서한65만원씩학교에다가내고있고요. 또탁구장이35만원씩내고있는데이제그분들이동호회에서말이많죠. 그런데만약에그시설을해주게되면꼭학교같은경우는밤에만운영을하는데3명이나오거든요. 그래서이제주야로해서지금서종같은경우는낮에도지금한가하게운동다니는,취미활동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활용을좀적극적으로해서잘돌아가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무리도로망이잘됐다고해도문호리에집중될수밖에없고,또지금현재있는정배리라든가여러개마을이,신규마을이형성돼서이런분들은소외의식을느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마을단위소규모시설이많이들어가야지면으로너무집중되다보면사실상활용도는떨어지는만큼기준이시설을하더라도각학교,마을을개방한다든가이런네트워크를잘형성하셔서근본적인목표,서종면주민들의건강을갖다높여서무병장수하게해서의료비지출을줄이고,이본래기능을갖다가활성화시키는데목적이있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박현일위원
그목적과사후관리를꼭책임져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들어가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
박현일위원
아니요,저좀...
화자
박화자위원장
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청운레포츠...청운면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청운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앞전에말씀드렸지만활용대책에대한연구검토를주민들설명회라든가공청회이런것들충분히거쳤겠죠?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방금...일석이조,적어도땅을사면꿩먹고알이하나더생긴다,1,000평짜리. 그알에대해서활용도를갖다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지범
정지범청운면장
저희가체육관뒤부지가소유자가두분있습니다. 이모씨하고지금판매하실박선생님것,두분소유가되어있는데1차적으로이번에이토지를매입을하게되면그다음에그앞에이모라는분까지매입을해야지저희가체육관뒤를아주충분히활용할수있는공간이마련이되거든요. 그래서1차적으로다가주차장을활용을해야될부분이고요,추가적으로다저희가배드민턴장이없기때문에거기에한두면을추가설치해서주민체력증진에기여토록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부권은인구가완만한,아주낮은인구증가율을보여서사실시설이놀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 개군우리레포츠공원도마찬가지지만상당히...활용대책을미리세워두지않으면과잉투자라는나중에오명을벗을수없으니까그런주차장활용문제말고도여러가지...예를들자면주말장터라든가농산물판매,조그만마을에는공연,이벤트행사여러가지활용대책들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기획예산담당관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관님잠깐총괄적으로아우르기위해서번거롭지만나오시라고했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각읍면에제가직접서종면장님,옥천면장님사전다협의를했고,이런부분에대해서필요성...주민들을만나봤습니다. 그래서이예산통과에대해서는마을의소규모시설들이확충이되는데땅을사는문제때문에서종같은경우는10억원이상들어서정말투자가치가있느냐,과연...이런것에대해서는굉장히담당관님,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고민을하셨을텐데서종같은경우10억원의이돈을투자할가치가있다고판단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각읍면마다체육시설을더...확충계획을군에서하고있습니다만서종같은경우는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이많습니다. 또다른면지역하고달리,농촌지역하고달리여유가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체육에대한욕망이많이건의가들어온것도현실입니다. 그래서부담은갑니다만어떤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문화복지를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반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10억원이들든100억원이들든주민들이...활성화가되고,주민들이용가치가높다면...정책적인판단입니다. 그러면큰틀에서하나만지적하겠습니다. 김선교군수님이취임을하고,체육인프라구축을위해서엄청난예산을쏟아부었습니다. 개군혹시,개군우리체육공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00억원이상이들어갔습니다. 이부분의연간활용도를혹시알고계십니까? 몇%정도나되는것같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제가언뜻...담당과보고에따르면연간20%활용률이넘지않는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그것도양평체육공원에,강상체육공원에한해서. 개군같은경우는그보다도더이하라고생각이됩니다. 왜이런말씀을하냐면지나간것은다접겠습니다. 앞으로차기군수끝날때까지,2021년까지우리양평군의계획이1,187억원을체육인프라구축과관리운영에쏟겠다고했습니다. 이게저한테이야기한겁니다. 그러면거기에...이런동네마을시설은충분히공감하는내용입니다. 왜? 직접적으로이용률이높고,피부에와닿고. 그러나아까읍면단위시설들,이런군단위거대시설이막대한아까...1,000억원을갖다5년동안쓰려면1년에200억원입니다. 그런것들을해서놀리고,사장시키고,방치하고,마케팅은아예전무하고... 이러면정말양평군예산낭비라고...또저희의회,군청같이그야말로공멸의길을걸을수밖에없고,비난과지탄을갖다금치못할겁니다. 이런것을한번담당관님으로서전반적인한번...압축을해서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양평군은그어떤지방자치단체보다도체육시설에대한것을많이투입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건강에대한욕구,또수도권지역주민들이양평으로많은이사를오시기때문에그분들이어떤체육시설확충에대한것을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단,운동장같은경우는일부동호인들이사용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탁구장이나게이트볼장,이런배드민턴장같은것은활용도가상당히높습니다만축구장같은경우는아침,저녁밖에...일부사용하고있는데효율성은좀떨어지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아직이것에대한것은수도권지역의지역주민들이양평에오셔갖고좀하루놀수있는어떤...관련부서에서어떤홍보마케팅도사실상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많은효율성도확보될뿐만아니라체육인프라구축으로인해서지역주민도...여러가지이야기가안나오도록저희도행정기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용문체육센터에또돈이들어가야됩니다. 지붕에비가새고있습니다. 또국수생활체육공원에17억원이들어가야됩니다. 양평종합운동장에176억원이추가로들어가야됩니다. 또양평궁도장도20억원이들어가야됩니다. 실내체육관리모델링에또40억원정도들어가야됩니다. 지금뭐한두가지...제가1,070억원을다열거를않겠습니다. 이런막대한돈이하루,이틀이아니라딱5년,차기군수끝날때까지다투입이되어야됩니다. 이런것들이아까동네체육시설에1,20억원이들어가고...이러면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이런부분들이종합적인아까...정말군수님이나담당관님이나종합적인조망을하면서이런것들이네트워크가이루어지고,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수도권마케팅이나미술관을연간50만명정도끌어들인그사례있죠? 양평에안된다하면서도성남,하남다올수있습니다. 그런체육인프라의그런마케팅전략과두번째는양평각읍면까지동호인활성화에대한저변확대,정말그들만의리그가아니라10대,20대,50대,60대다참여해서동네마을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 그래서이런사전조사와종합적인조망을가지면서체육전략과전술을짜서양평군의큰...일자리창출,궁극적인것은일자리창출과지역소득창출입니다. 이런것들을해서아까같이어떤특정체육공원이1년동안가동률이20%도안되는데이런사태가없도록만반의좀준비를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용역을줘서라도타개책을한번세워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하여간단기계획부터중기계획까지한번전반적으로건물,체육뿐만아니라전체적인건물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우리가국도비재원이,우리가재원이용역정비가너무많고,국도비재원나가는돈이한70%이상되다보니까어쨌든이체육인프라구축은앞으로국도비를따서하는쪽으로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정책은행정사무감사때하시고요,예산안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서종면장님잠깐모시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서종면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리려다빼먹었는데이제우리건축물을짓게되면A/S문제가대두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문제에대해서는...지금은우리양평군의건축물에대해서정말어느면,어느면보면방수문제,특히큰문제가많이대두됩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A/S문제를갖다1년정도할게아니라이분들한테강조를하세요. 한5년정도라든지아니면10년을하든지이문제를이렇게해달라,강조를하셔야되고,그다음에이제이것이배드민턴팀도들어오고,탁구팀도들어오고,스포츠팀들이거기서운동을하게되죠?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정치적인목적을띤그런단체는절대로들어올수없다. 스포츠단체에서정치적인것이목적이수반되면이건사용을못하게하겠다할정도로순수한...스포츠를좋아해서순수한스포츠를거기서즐겨야지...그런부분이배제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서종면같은경우지금도리버마켓이정치적인목적이많이들어가있는것을제가다듣고있습니다. 그러나제가큰마음으로가만히있는겁니다. 그러니까여기에우리스포츠시설팀이런데정말양평군민들끼리화합하고사랑하는자기건강을위한운동장이되어야지정치적인목적이들어가면안된다는것을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서종면장
잘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9호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옥천면노인회분회신축에따른옥천리531번지외1필지1,024㎡의부지를매입,지역노인의취미오락,사회봉사활동등여가프로그램활성화로노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해당면장님계십니까? 배석좀해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장
해당면옥천면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면분회,노인회분회분들과협의는하셨죠?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협의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회의실뿐만아니라가서...입구에사람이더추가로들어가기에비좁고걸어가지못할정도로좁거든요,그게. 그래서이번에설계할때는좀어르신들그의견,적어도조금은회의라든가혹시라도빈객들이왔을때적어도뒤에다의자한두개정도놓을정도로약간여유롭게설계를하시고,저런것들,군청주무부서와협의를하십사하는이야기입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충분히의견을개진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아까외관도...밖에거기가골목뒤라도어쨌든부지가매입되면바람소통이안될수있으니밖에있는노인회분회비가림이라든가또해가림같은것도동선을잘해서만약에정자같은것을설치할수있다면그런것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옥천면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보면통상적으로12개읍면경로당부지를...경로당,노인회건축물을할때대부분부지는그면에서해결을하고,이제까지거의그래오고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것은또부지매입을일반예산으로해서군에서해야되는거예요? 다른읍면에는대부분이그면에서알아서면것을내야만이이게건축을해줬잖아요,이제까지는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노인회분회신축부지매입에관한사항은군의회에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변경동의안을받는조건이사업비10억원이상이라든가또는면적이1,000㎡이상이라든가...
이종화위원
아니요,그건알고있고요. 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부지매입의경우에는보통그면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라고그랬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옥천면에서부지매입을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면에서부지매입을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우리일반예산에서세워서나갈거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면예산으로되어있죠.
이종화위원
면예산이든우리양평군예산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대부분이경로당,마을회관,노인회이런것을건축하기위해서는부지는면예산이아닌,우리양평군예산이아닌자체그동네기금이든지면의무슨기금이든지이렇게해서부지를마련하도록...또는군유지라든지이렇게해서해왔지부지매입까지해주는경우는이제까지없었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거,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사항은뭐냐면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마을에서운영하는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은부지는마을자체에서확보를하고,건축비에대해서는군에서지원하는시스템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이사항은노인회분회거든요. 옥천면과거에,기존에있던노인회분회가도시계획도로로다가편입이돼서그게이제시설이철거를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노인회분회를새로신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도시계획도로에편입이되다보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부지를매입을해서건축하려는것은알고있는데그러면다른읍면과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말이죠. 예를들어서지난번에삼산2리마을회관준공식때도갔지만주민들이돈을기금으로걷고,또내지는마을주민이땅을희사를하고,또매월역시준공식때도,노인회관준공식때도갔었지만그렇다면형평성에맞지않는다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사항은노인회분회사무실이거든요.
이종화위원
분회든노인회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읍면의분회사무실은군에서전부다토지매입이라든가신축비,건축비를다지원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마을단위의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은부지는마을에서준비를하는것이고,건축비만지원을하는것이거든요. 이사항은노인회분회사무실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노인회분회든...지금도우리약290...몇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00...
이종화위원
259개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271개리입니다.
이종화위원
271개리에마을회관이거의대다수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도노후되거나마을회관보다도사실은경로당노인회회관으로많이활용을합니다. 그런데노후되거나또는남의땅에있어서아직도건축물대장없이...그런곳이몇군데있거든요. 사실많지도않아요,이제는. 그런곳도좀부지매입을해줘서그분들이안락하고편안한여가선용을할수있도록그런대책도좀세워줬으면해서회계과장님한테,주무과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노인회분회이기때문에부지매입을해줄수있지만노인회분회말고도노인회경로당에파악이되셔서...그런곳이양평군에10개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 부지매입때문에남의땅에지금그건축물이되어있어가지고... 그런것까지도좀해주십사하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또현황조사를해서저희가또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을해서신축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여기보면지금여기부지,매입부지가지역이무슨지역인가요?용도지구.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가관리계획지역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리계획?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면토지매입비하고면적하고...면적이약한300여평되는건데그러면약100만원인가...100만원,300만원인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100만원정도...
이종화위원
예,평당한100만원정도되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가지금위치를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면사무소그근방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유림회관...그체육공원있는데유림회관그뒤쪽입니다.
이종화위원
아,그쪽으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거를매입을하면,건축물을지으면소유권은양평군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죠.
박현일위원
또하나,거기아까토지보상,도로로토지보상나간그보상비도우리양평군으로잡혔죠,예산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거사실이건물주를...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는사항은전혀...사실과다를수가있겠죠. 어쨌든이공부정리가다우리것으로되고,재산도. 면...적어도양평군비롯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소유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다돈을댔다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만특혜가아니라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양평군수제출)
14시01분
다음,의사일정제4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2호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6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6년도말현재액351억8,279만5,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5년도말현재액325억3,792만4,000원보다26억4,487만1,000원이증가된것입니다. 2017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35억6,172만6,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72억8,615만5,000원이예정되어있어2017년도말에는37억2,442만9,000원이감액된314억5,836만6,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지방채조기상환에따른예수금이자상환에1억8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2017년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기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고,부대이전사업기금은부대이전사업감리비및시설부대비로5,599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경보시스템정밀점검용역사업등3개사업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발전기금은전년과같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월산4리등10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3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기금도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이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되며,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관계부서장께하는데농기계임대사업기금부서장님...
화자
박화자위원장
부서별로...
이종화위원
하나하나앞에서부터해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하나하나앞에서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맨앞에서부터?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부터...그다음에문화체육과,그다음에주민복지...
이종화위원
그렇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위원장님이호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통합관리기금에대한운용상에혹시라도문제점이있으면한번어떤개선책같은것을같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현재통합관리기금에대한문제점은파악된것이없습니다. 여유자금을갖고통합관리기금을운용하기때문에특별하게보고드릴내용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누락되거나예치금에대한이자같은것꼼꼼히챙기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럼요. 챙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부터다뤄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취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취소하겠어요? 예,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기획예산담당관에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우리지방채상환기금이답보상태인데당초2018년까지제로로지금만들계획은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예.
박현일위원
우리도빚없는...그야말로지방자치시대를열게되는데혹시라도차기군수가또...예를들자면지방채를갖다가한다든가...또싼지방채를얻어서도시계획도로라든가기반시설을확충하는것이나쁘다고볼수는없습니다. 다만,우리전에순세계잉여금같은지방채적립에대한부분이딱규정이있습니까,혹시라도? 얼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없습니까? 1년에총순세계잉여금의20%를적립한다,뭐이런,그런것은없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한번점검을한다음에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우리예술인들한테이발전기금이지금운용이되고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현재일부운용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1년에예산이여기기금에서얼마씩...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7억원정도가적립이되어있는데거기서는지금큰사업은벌일수없고요,생활문화대축전이라고1년에한번씩하는건데지금3회째올해했습니다. 그정도로,한2,000만원정도로예총에지원해주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이제연수입잡는것이있는데2017년도조성계획은얼마로되어있어요? 1,100만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기금은다적립이됐고,거기에따른기금에적립된금액에서이자발생한것갖고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문화예술인들이어떤좋은공연이있다고그럴때는이기금이사용될수도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이기금에서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이나활동에대해서...그런데주로그런부분도할수있지만가급적이면우리예산에편성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도여기서담당이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체육진흥기금도10억원이상의돈이조성이되어있네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번에장성복선수가천하장사가됐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군에서이럴때도와주는것이따로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어떤큰대회에서따면거기에따른시상금액이있습니다. 예를들어천하장사를하면저희가경기력향상지원금이라고해서1,000만원을이번에지원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경기력향상지원금을1억5,000만원을장성복선수가다른데서받았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대회의시상금...
송만기위원
대회에서준거고,우리군에서1,000만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원정도나가고... 우리양평군을상당히빛낸...이번에쾌거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면좀작은같은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더많이지급하면좋지만우리나름대로...
송만기위원
예산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산형편상그정도로규정을둬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체육진흥기금조성액이우리...조성액그냥그대로놔두나요? 어떨때사용하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체육진흥기금도매년예산에서기금을조성해서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이자가발생해갖고,그이자발생한금액에서우리가체육대회...지금우리직장운동부를제외한지역에서학교엘리트선수들이우승을하면거기에따른기준에맞게지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조성액이맥시멈이얼마예요? 10억원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맥시멈현재10억원인데지금이자발생액이너무작다보니까지금현재여기서는커버가되는데나중에라도부족하면다시의회의승인을받아서또조성할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기금안41쪽을보면요,우수체육인육성...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타보상금에서금년도계획이1,700만원인데작년도에7,0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5,000만원이상감액계상하시는이유가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이렇게계상한것은저희가,우리가일반회계에서지도자나우수선수나또학교에대해서지원금을지금한1억얼마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1,700만원을한것은올해지원한기준을봐서이정도나갔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1,700만원을잡은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제기금은우리체육진흥을위해서기금을조성을한건데금년도,2016년도에는7,000만원을사용을했는데...그렇죠? 지금1,700만원밖에안하니까좀체육종목육성하는데예산상... 물론일반회계는별도잖아요,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것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기금에서좀지원하는것이갑자기많이줄어들었나그래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판단해서만약에발생의빈도가높아지면...이것은이제대회에서어떤입상을해야만주는그런금액이됩니다. 지금일반회계에서주는것은우리가실적을봐서고루형평성에맞게지원을하지만이돈은어떤전국대회나도대회에서1등...
이종화위원
아니,글쎄무슨뜻인지아는데지난해에는7,000만원이었단말이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무슨이야기인지압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일반회계에서별도로예산이고...그래서체육활성화를위해서,진흥을위해서세워진기금인만큼전년도보다지출액이줄다보니까,육성을위한... 물론대회,전국대회입상이또늘어나거나장성복선수마냥이런경우에또필요하면물론변경할수는있겠지만작년보다너무갑자기줄어들어가지고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편성을한건데만약에그렇게발생이많으면또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똑같은맥락인데작년에유도관련해서엘리트체육지원에대한액이한사람이전국대회에서우승했으면예를들자면50만원을줬는데그절반,올해한절반50%밖에안나왔다,왜갑자기그렇게엘리트체육에대한지원이줄어든건가그런것에대한민원이라든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왜냐하면어떤내용을들으셨는지모르지만우리가지원기준이있습니다. 지원기준을절반을준다든지이러면당연히안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분을...설명을못했으니까내가그분전화번호라든지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려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45쪽에우수학교운동부지원및창단지원금200만원계획을하셨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내년에어디가창단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지금창단지원금이라고세워놓은것이지어디지금창단한다고예측된것은아직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한거잖아,지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를해갖고이렇게한거잖아,지금. 심의위원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러니까지금창단을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주겠다라고하는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냥계획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창단했는데내년에없으면안주겠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안했으면저기변경을...
박명숙위원
안주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지급을안하는거죠.
박명숙위원
지급을안하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기자재도막연하게그냥이렇게500만원쓰겠다? 계획을하겠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우수학교...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여기에대해서더필요하다고느꼈을때그리고또요청이들어왔을때검토해갖고심의해서지급을할그런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체육진흥은그래도우리양평의각종종목에엄청나게많잖아요. 그런데공모해갖고선이렇게된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은아닙니다.
박명숙위원
공모안했습니까? 그냥합니까,이번에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냥공모안하고체육회에서들어온것갖고심의위원회만한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이게지금우리체육진흥...
박명숙위원
심의위원회했는데,여기뒤에보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이것을짜기위해서는심의위원들이심의를해서예산을세우는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각종기금이라는것이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의회에올라오게끔되어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심의를했습니다,그러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여기또보면체육진흥기금인데여기다,체육회에다지원을해주신다그랬잖아,시행주체가. 그리고이렇게보면체육회부회장님이다참여를했어요. 이런심의할때는관련된사람은참여를안해야되잖아,그래도. 원칙으로볼때는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볼때는양평군체육회가제출을하고,양평군체육회또부회장님께서이렇게와갖고공무원도있고,과장님도몇분계시지만그렇게해서심의된것으로밖에안보이는거야,이게요,지금보면. 이런것은조금어딘가모르게약간모순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심의위원회는저희가구성하는것이아니고,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그심의위원들이되어있습니다. 그분들에의해서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나중에그것명단좀한번줘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문화체육과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주민복지과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과장님,지금이노인복지기금이나장애인복지기금이나여성발전기금이나기금을조성할때조례에는우리양평에있는여성,양평에계신노인,양평에있는장애인의삶의질을높여주기위해서이제그기금조성을하잖아요. 그래서이자수입금중에서갖고이제지원이나가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제가이것을다봤어,노인,장애인,여성. 다봤는데재가쪽으로지원해주시는분은하나도없어요,거의. 거의다우리가지금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지원해주시는단체,시설어느관이쪽으로만다지원이나가는거예요. 이런것은약간좀모순이좀있다,이렇게생각안하십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좀잘못된거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잘못됐다는표현은좀그렇고요,재가에계시는분들이어떤...뭐랄까단체라든지내지는어떤모임을통해서개인적또는단체적성격을가지고혜택을받으시는분들은있으신데각가정마다개별적으로혼자사시는분들에게까지혜택을주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을조금더...그런데이게개인적인성격이라기보다또공익적인성격을또기금운용사업에예산을써야되기때문에그분들을따로이렇게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것은좀고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예를들어서여기에계신분들은기존에도지원을받고,여러가지로다지원을받고있어요. 받고있는데또이기금에서요즘에이자도얼마되지않는것을가지고또그단체라든가시설이라든가관이라든가그런데서다제출을해가지고다가지고가는거예요,여기보면요. 그러니까이렇게보면좀효율도떨어져...이렇게내용다봤습니다. 떨어지니까...내년도부터는공무원도할수있는거예요. 공무원도내가정말장애인이라서재가쪽으로나가서정말보청기를하나더사줄수도있는거고,어려운집. 할수있는거니까이런것은정말제대로공모를하셔가지고들어오는것을가지고정말심의도여기에관련된사람은참여하지말고,아닌사람이참여를해서심의를하면적절하게지원이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다음은자활기금,행복돌봄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구문경과장께서는시상식에참석해서제가답변을드리고요,미흡한점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거잠식이너무커요. 500억원부터...김선교군수님의치적사항이자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뭐총조성규모가그렇게많지않죠,지금? 많이소모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현재...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지출액이129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물이용부담금을통하든지아니면순세계잉여금을갖다가집어넣든지최소한도임기말까지100억원좀넘어...훨씬좀넘게...그래야차기군수가한500억원을목표로또내달리죠. 한번애써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옥외광고물우리협회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광고물협회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애로가많아서제가간담회를한번가진적이있습니다. 어쨌든기금을지원하든지아니면여러가지방법론적으로또그사람들애로사항도...어쨌든생업을가지고일자리창출에앞장선사람들이니까어쨌든그런애로사항을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저희들도면담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141쪽에보면요,안전문화운동추진에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캠페인,홍보캠페인그다음에안전문화운동추진운영그랬는데홍보캠페인을매월4일이렇게하는거예요,이게? 12회를합니까,매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매월4일이안전점검의날입니다. 그래서국가로부터지정이되어있고요. 4일을기준으로해서,매월4일기준으로해서안전캠페인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연몇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12회합니다.
이종화위원
매월하긴하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3,000만원이면시가지그냥...캠페인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야되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안전캠페인이라는것이매월4일에안전점검의날캠페인도하고요. 이게이제재난재해예방을위해서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교육,홍보또이게이제플래카드또입간판또현수막이런것이다포함돼서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유관업무니까같이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시양평관련양수대교,용담대교,특히양평대교,제2양근대교다할것없이중앙부처에서관리하는교량의지진안전도검사를요청을했는데유관부처의협조가이루어지지않아서제대로다관리...내진설계가됐다는말만들었고,정확한...예를들자면6.0인가6.5인가7.0인가를받지를못했습니다. 추후라도양평관내또막대한도로...특히양수대교,용담대교내진설계를갖다가혹시나유관부처에자료를받아서그것에대한...그때제가의혹을제기했던교대불식이심각하고,그다음에유속에따른교대가침식을당하고있으니정기적인수중탐사를해야된다,수중안전진단을해야된다,이런것을좀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관내내진관련해서큰고층건물도도시가스잠금자동장치라든가보일러장치라든가이런것들을군에서일제점검을해서차기년도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겨울동절기제설작업준비는어떻게...준비가잘됐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디어떻게,눈이어떻게내릴지모르니까대비를좀잘해주시기를바라고,그리고2017년도조성계획이지금5억2,700만원이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출은지금2억1,000만원을잡고있는데어떤지출이주로나갑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주로나가는것이아니고요,이제이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또응급복구비용으로상시비축용으로이렇게기금확보를하고있고요. 재해예·경보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거기에또1억원을계상한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우리기금에서...여기도기금맥시멈은얼마로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맥시멈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맥시멈은없습니까? 많이들어오면좋고,거기서필요하면이제사용하면되는거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해시에수해가나면응급복구비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올겨울에동절기제설작업준비에만전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장이장기휴가라서제가답변드리고요. 모르는것은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은지금AI때문에비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올해가전입금이예년보다한2억원정도올라가나요? 상향이되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4억5,000만원은그대로입니다. 적립금이늘어나는이유는올해집행잔액을추가하기때문에늘어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무왕리일원...지금8개리인가요,9개리인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9개리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전체적으로이것을예산을가지고간담회를했습니까? 아니면마을에서신청만받아가지고이렇게편성을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신청을받을때설명을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앰프시설교체가4개마을에250만원씩일괄적으로1,000만원을편성했는데앰프같은경우쉬운말로마을에서쓸수있는한도가없다면공동,예를들자면이9개리를공동사업같은것은안됩니까? 마을분배말고? 소득사업이라든가고용창출사업으로좀유도를할수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이해관계가얽혀있어서쉬운부분은아닐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게마을별로지원비율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번간담회를주민몇분모시고했는데예를들자면거기에서도이장들의공감대는형성됐다,다만마을발전...또위원들이있나봐요. 그런분들은임기가또엇갈리는가봐. 이장들은큰틀에서결단을내서소득사업이라든가주민고용창출사업을할수있는데그러나그분들은또아까‘네동네배정된몫도못찾아오냐.’그런지역적인정서때문에아마그래서군에서그런것들은큰틀에서정책이있다면마을발전위원회이장,노인회다할것없이모셔다가면사무소에서...큰틀의대안을내지않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큰틀에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과장님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부대이전사업이거지금진행이어떻게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건물은거의준공단계에가있습니다. 단계에가있고,내년도초에준공검사를받은후에내년상반기중에부대를이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에정말지금이런부분들이굉장히중요한건데다른것도마찬가지로이전할수있는여건이준비...어떻게진행이되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지금차근차근준비중에있습니다. 이전계획에차질없이준비...이전이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우리군민들이굉장히원하는부분인데좀힘드셔도열심히해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11쪽을보면요,지금계속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적립만하고있는거죠,계속현재?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4년에농기계를많이확보를하는관계로지난해’15년도에기금이많이부족된상황입니다. 그래서금년도하고는적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보면금년도말현재4억1,800만원이었는데금년도에일반회계에서전출금으로해서적립만하고지출계획이없다는말이에요,하나도.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농업인들은물론내년도다시’18년도에지출할지는모르겠지만농업인들은지금농기계임대사업이아주큰호응을얻어가지고농기계이런것을좀구입해놨으면좋겠다해가지고계속제가지난번에도짚단묶는것,자동짚단묶는것이런것도좀일반농가에서구입하기에는너무부담이되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좀...그런것은지금4억원씩이나있으니까,금년도또’17년도에1억원을더적립을하니까이런계획을세워서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지출계획이하나도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그래서본예산에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농기계구입을확보하려고편성을좀했었습니다. 그런데부득이하게편성이되지를않아서여기에는확보계획이좀누락이된사항이되고요. 추경에저희가좀더예산을확보해서필요한농기계를확보를하려고합니다. 그것도여의치않으면기금에서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들을저희가확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기금은적립을해놓으면좀물론이자도,지금은행이자도얼마되지도않는데금리도...그래서농가가빨리혜택을볼수있도록좀이렇게추경에도확보가곤란하거나이럴때면기금을지출계획을해서좀활용하는방안을꼭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84호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17년주민지원사업비130억7,495만7,000원중읍·면사업비71억8,889만1,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58억8,606만6,000원으로2016년도총사업비에비해3억8,679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내용으로는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등2건에3억2,200만원,환경사업소에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등4건에19억1,406만6,000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등2건에6억5,000만원,평생학습과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10억원,특화도시개발과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20억원등으로총10개사업에58억8,606만6,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7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모든사업이계속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을보면요,이것은특별대책외지역인양동만제외하고각읍면에있는공중화장실에대해서분뇨처리수거운반비라든지개선사업만하는거죠,그러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예산도얼마안되고,실질적으로지금...예를들면자연휴식처로지정이되지않은곳에이화장실이지금필요한데가몇군데있단말이에요. 자연휴식처로지정된곳은그나마도좀잘...그래도좀하고있는데...예를들면조현리체험장,체험장거기도화장실을한번보니까참아주...서울사람들이와서저기하는데너무답답하더라고요. 또일신리수풍숲그외에도보면자연휴식처가아닌곳에공중화장실이아주필요성이있는데그런것은이런것으로좀기금에서활용할계획은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기금에서활용을하는것보다는당초저희본예산에세워서운영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으로저희가세운것은저희예산으로세워진화장실에대해서그것을운영하면서부족한부분들을보완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검토를해서본예산에담을수있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그다음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을했는데지난번에저희동료위원님들과함께여기남한강을개군우리양평지역부터한강을쭉한번어선을타고탐방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가시박,단풍잎돼지풀이런것을매년지금이거이렇게3억원씩,이렇게해서하고는있어요. 그런데이3억원이지금하면추진...읍면으로보통재배정해서하고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그래왔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까지는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2017년도에는어떤방법으로지금추진하실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환경관리과장으로와서...주민지원사업비중에읍면에서추진하는사업에이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약3억여원정도가각읍면별로쪼개져서운용을하고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조금은비효율적인것같다이런느낌이들어서저희가이번에는저희자체예산으로세웠습니다. 저희가직접사업자를선정하고,저희가직접추진을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마침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아주좋은계획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지금남한강...그때사진도찍어놨습니다만가시박말도못하고요,각읍면별로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아침에나와서어떤단체에...한몇시간하고그냥들어가고,또적기에가시박같은경우에...
화자
박화자위원장
마이크좀봐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가시박같은경우에3월이나4월아주초창기에그때뿌리째제거를해야되는데단체나이런데서...초창기에했어야되는데어떤때는아침에나와서한2,3시간,뭐3시간길어야...하고그냥들어가버리고,또7월,8월에가서다큰뒤에가시박을제거하려니까뿌리는못뽑고,뽑는둥마는둥... 그러니까실제적으로지금이렇게3억원씩매년제거를했습니다마는더늘었어요,사실. 그렇죠?우리관내에. 그래서지금답변하시기를군에서직접이번에는하시겠다고하니까각읍면별로또지금남한강주변또여주하고도이게또협조가되어야될거예요. 우리관내에하나도없어도여주나상류에서떠내려오면또퍼지거든,이게사실은. 그래서환경부에다가도협조관계를유지하셔가지고...우리만해봤자또소용이없다고요. 그래서그런관계도환경부하고도협조체계를유지하시고... 그래서그야말로아주실효성있는야생식물제거사업이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고요,직접하신다면아예진짜일용인부를고용하시든지,이기간중에...이렇게하셔서아주좀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내년에는조금더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해서외래식물제거사업이잘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에둘러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지원을...아까원론적인이야기했습니다. 양평군지원에대한군공동사업과마을읍면단위로나눈것에대한형평성문제,여러가지가제기된만큼읍면직접배분을좀줄이고,읍면의소득사업과고용창출을할수있는...서종면같은경우면장이강력하게...예를든다면마을공동사업으로해서큰...예를들자면프로젝트를하자,여기서기금을좀하자,그러니까아까말한대로마을발전...사람들이반대를또해요. 어느지역이나다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아까직접적인마을적인N분의1로도...이런것은시스템은좀줄이고,읍면별공동사업을할수있는쪽으로유도를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요,두번째는지금현재정부에서우리한강수계관리기금이4,500억원중에우리양평군에그래도꽤많이오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1년에200...한300억원미만정도오지만. 이부분이...문제는정부에서그중에,4,500억원중에서지난해같은경우는1,000억원치를조금넘게토지를매입했습니다. 그러면그1,000억원중에대부분집중된것이양평땅이란말이에요,지금. 그러면그만큼우리는경제의토대를잃어버린것아닙니까? 지금현재도예를들자면힐하우스살려고난리도아니고,그런다음에남한강에그지중해같은명품,명소를갖다그냥뭐한50억원에사들이고,양수리도마찬가지고... 그럼우리는거기서상대적으로고용창출의기회도없어지고,지역경제에대한시너지효과도없어지고,점점이게... 말이그렇지전에매년2,000억원씩샀습니다. 이것도정말죽기살기수계...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가서쌈박질을해서그정도로줄였는데,1,000억원... 이부분입니다. 이부분이뭐냐면지금현재신원리에서도마을기업을만들겠다,국수3리에서도마을기업을만들겠다,무엇때문에? 남한강4대강정부에서사업하는데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길을이렇게형성하고,화장실갖다놓고,모기퇴치다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관리를정부에서하면관리권만우리양평군으로좀이관한다면자기네들이외승,말을타는...남한강변에다채변기구갖기때문에오염원이전혀없거든요. 말타고강변한바퀴돌고...그럼그런것들을마을의관광자원이나마을기업으로서승화시키겠다,이소리거든요. 그래서4대강사업한것들,특히신원리앞에그넓은들들,또양수리. 특히양수리도지금우리군에서1,594억원을...아파트산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도우리환경생태공원을우리양수리로관리권을이양받아서그것도우리양평관광객,세미원과연계시킨어떤네트워크를형성해서프로그램을진행할수도있고... 그래서그런전반적인상수원관리권역내우리예산받는것으로공동사업을할수있는환경을한강유역청장한테건의도좀해주시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문제점을적극적으로찾아가서해소를해주십사하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를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19일에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