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량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신동섭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 위탁 운영 및 재활용 직영건과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두 건의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4일간의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한 2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소3-4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위원장에 조영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민창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1월 25일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발의) 10:05

김량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유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유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10월 27일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3. 행정구역(남동구-남구간)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08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3조 제4호 및 제9호는 삭제하고 제20호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하위 규칙 준용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현재 불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남동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남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고, 맞게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 보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안과 논현도서관 건립안, 간석2동 청사 신축안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 남동구, 남구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자치구 남동구 남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경계가 불합리하게 돼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 및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교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교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 남동구 남구간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7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은 의견제시 및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재권고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때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현행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내용에 소3-4호선에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하여서는 향후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소래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게 설정된 기존 계획 구역에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된 용도지역 지구를 부여하는 등 소래포구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소3-4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소래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26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3동, 간석1,2,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 의회가 개원한지 햇수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를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남동구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의 위탁운영 및 재활용 직영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구는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재활용은 직영한다는 계획 아래 2015년도 말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남동구 공고 제2015-1734호, 1735호, 1736호, 1737호, 1738호로 2016년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 내 7개 대행업체는 남동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에 2015 카합 432 입찰절차 속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동구청은 2015년도 말 청소 대행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를 총 4차례에 걸쳐 공고를 낸 바 있으며, 1차 입찰공고는 2015년 10월 28일, 2차 입찰공고는 2015년 11월 6일, 3차 입찰공고는 2015년 11월 12일, 4차 입찰공고는 2015년 11월 23일 공고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였고, 공개입찰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인천광역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입찰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6조에 의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회계예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단순노무 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청은 1,2차 입찰 공고 시 최저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공고하였으나, 3,4차 입찰 공고 시에는 최저 낙찰 하한율을 77.995%로 공고하였고, 1권역 78.458%, 2권역 79.287%, 3권역 78.056%, 4권역 78.007%, 5권역 78.732%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 회계담당관 3892호로 남동구청은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하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남동구는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 시 적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15일 제3권역의 청소용역업체인 ㈜미추홀환경은 현재까지 부당한 계약에 협조하느라 어려운 경영을 해왔으며, 반복적으로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사항 없이 계속되는 대행료 감액조치와 과도한 업무, 적은 인건비로 인한 인력난으로 경영적 어려움에 도달하여 계약해지를 조속히 하여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이에 남동구는 2016년 4월 27일, 2016년 5월 4일, 2016년 5월 12일 3차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으나, 1차는 예가초과로 유찰, 2차는 단독응찰로 유찰 되었고, 3차도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2016년 6월 2일 수의계약으로 남동구위생공사와 99.25%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9월 27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부천시는 시민편의, 청소업체 근로자 처우개선,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을 위하여 청소업체를 6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2017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청소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방식을 총액도급에서 대행계약으로 바꾸고 계약서 임금산정 및 환수규정을 명문화하고 청소업체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업체를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 대행업체가 남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동구가 대행업체의 재산권, 영업권, 근로권 등을 감히 침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저 낙찰하한율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인천시가 특약으로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하한 낙찰율을 77.995%로 적용해 78.007%에서 79.287%까지 결정된 것은 감사원 및 인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권역 청소대행업체인 미추홀환경이 대행계약을 포기하자 수의계약으로 남동구위생공사를 99.25%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동구 내 청소대행업체의 대행 계약율이 권역별로 21.243%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한 행정이 남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편의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7년도 청소 대행업체 선정 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및 인천시의 특약 사항대로 최저 낙찰 하한율 87.745%를 적용하여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2016년도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최저 하한 낙찰율을 77.995%로 적용한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2월 19일 남동구청은 제1권역인, 제1권역 청소대행업체인 ㈜동하환경의 근로자 임금 부당지급건과 관련하여 남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대행계약서에 임금정산 및 환수규정을 명문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권역 청소대행업체인 ㈜미추홀환경이 청소대행을 포기하자 제한경쟁입찰 때문에 민성환경과 남동구위생공사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수의계약으로 다른 대행업체보다 21.243%가 높은 계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바 청소업체를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존의 청소대행업체로 물가 인상율만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는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및 인천시의 청소대행 계약 특약 조항을 또 위반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5년도는 수의계약, 2016년도는 경쟁 입찰, 2017년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갈지(之)자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직영과 관련하여 장비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비용 등 2015년도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관련 재정 부족액을 추정 교부액을 결정하는 방식 및 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남동구 간에 새로운 환경변화와 복지비 분담문제로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인천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은 자치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는 있으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규모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자치구의 지방 재정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점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크기는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크기에 비례함에 따라 자치구 스스로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유인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기초로 다양한 측정단위와 이에 상응하는 단위비용과 보정율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통계적 수치로 계량화된 기준틀로서 통계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자치구의 행정수요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천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재원부족액을 추정하는 방법과 교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개발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에 따라 배분액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5대 사회복지비 증가와 무상급식을 포함한 재원지원 등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조정교부금의 규모 및 자치구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치구 간 합리적·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적정비율을 추정하고 나아가 자치구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를 배분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으로는 남동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남동구 인구증가 등 재정수요에 맞춰 조정교부금이 최대한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 및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에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확대와 함께 남동구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구 세수가 침체된 가운데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의 급증은 남동구로 하여금 더욱 보통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인천시광역시가 독식하고 일부의 재원조정교부금만 배분되고 있는 바, 청장께서는 정책개발 및 각종 활동으로 남동구도 교부세 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 및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 경제·복지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남동구,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자치시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16년도는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2016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신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2015년 공개입찰시 제시한 대행업무평가 우수업체에 2회 연장 계획에 준할 방침이며 2016년 대행업무평가 성적은 전업체가 80점 이상으로 연장 계약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한 계약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낙찰하한율 77.995%를 적용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시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그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동하환경 근로자 임금 부당 지급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및 대행계약서에 임금 정산 및 환수 규정 명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금 부당지급건에 대하여 2016년 2월경 남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2016년 10월 불기소 협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및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부지방노동청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도 대행계약서상에 근로자, 임금정산 및 환수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 방식과 청소 업체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2016년도 낙찰 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연장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개입찰,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경우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업체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입찰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청소대행 계약특약조항 위반과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2015년 공개입찰시 제시한 대행업무평가 우수업체는 2회 연장 계약에 준하여 2017년 연장 계, 계약 연장은 2016년 공개경쟁입찰의 연속이며 계약 연장에서는 청소대행업 계약특약 조항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계약 연장 불이행시 폐기물수집운반 방식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직영 관련 2015년에 비해 과다한 비용 지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10월말까지 15억1394만원, 2016년에는 인건비 등 16억277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구입 차량의 내용연수를 감안할 때 실제 지출액은 12억9203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그밖에도 고용 안전 및 주2회 수거에서 5일 수거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경우 632억원이며 현 제도를 기준으로 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차인인 재정부족액이 2017년도에 99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재원 조정금은 재정 부족액을 충족할 수 있는 992억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조례로 산정 기준 및 배부 방법, 교부율 등을 정하고 있어 인천시 조례의 개정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의미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도 2018년 재정건전한, 건전화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하고 있고 그 수요를 광역시에 포함하여 산정 배분받고 있으나 시에서는 군·구로 배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도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포함된 군·구의 교부세 수요를 정상 배분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이 구정에 대한 관심과 고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경하사(干卿何事)의 고사와 같이 혹여 넘치는 열정과 의욕이 순수성을 묻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