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부서와 장계면 등 2개면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부서와 2개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 예산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을 3억2천을 감액을 하고 전액 없애고 재난 예비비에 64억8,800을 증액 계상해서 189억7,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직원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월액여비 1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천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에서 7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시이월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수군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직원들 BSC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발주해서 설치 중인데 내년도 1월에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성과관리 관리인데 직원들 실적검증 평가용역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1,7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용역비로 용역비 1억7,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건이 5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 내준 것은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면 예산으로 이월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114번 항목에 천천 면지 편찬에 3천만 원이 자료수집 부족 이유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7억2,400만원 보다 1.58% 2,700만원이 증감된 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에서 구내식당 임료가 130만원이 증액되어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사무실 임대료 26만원 감액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기정액 3억1,0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아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조제분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 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중 기금사업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4개 사업에 5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5억1,300만원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4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2천만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위에 부분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으로 임산부 이송 지원비가 3,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384만4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역기 54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9천만 원 계상하였고, 이 1,000만원은 다음 장 174쪽 맨 아래쪽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보험료 퇴직정산금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93번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보상비로 3억6,900만원이 이월이었는데 이 중에서 6,355만6천원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3억5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93-1 감리비입니다. 2천만 원인데 이중에 1,471만6천을 지급을 하고 528만4천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93번 장비구입은 역시 2억2,3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맨 위에 95번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54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접종사업 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약 34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3차 예산에 대해서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 사업수입에서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2천만 원이 증가한 1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수입으로 4,400만원이 증가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102쪽 중간부분에 의료지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운영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군비 4,900만원을 감하였고, 기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1억100만원이 증가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군비 2,500만원을 감하고, 기금 6,400만원을 계상하여, 3,9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운영비로 군비 2,500만원을 감하고 기금 8,500만원 증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여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순환형 매립시설 토양, 수질검사비에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한 예산은 밑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설치 사업비에서 4,4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말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비에서 4억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퇴비판매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비료판매 수입입니다. 당초에는 10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4억6,800만원을 감액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30만포 판매 목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량이 17만포로 줄어짐에 따라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입금으로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만세 퇴비판매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1억8,500만원에서 6천만이 감액된 1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장계농협, 무궁화 신협하고 3개 기관에서 저희 공급을 대행하고 있는데 공급 수수료입니다. 판매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장 모터펌프 교체는 1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쪽입니다. 173번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37억5,600만원의 예산액에서 14억5,9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토목하고 건축분야, 전기공사가 내년 4월까지 공사기간이 추진 중에 따라서 아직 준공식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청취불능)..이 금액을 저희들은 14억5,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감리비로 해서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지금 세입쪽 95쪽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진료소 수입이 1,140만원 증 되고, 의료지원과에서 건강검진하고 의료원 운영에 진료수입에서 6,400만원이 증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세입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동안 지금 건강검진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잘 달린 것 같아도 가가 지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확충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원소장님! 특별회계 세입 쪽에 가가지고 비료판매 수입 있지요?

예.

당초에 10억 잡았는데 6억 판매를 했어요. 지금 4억6,800만원이 당초 목표대비 지금 달성을 못했는데 이 4억6,800만원이 나오게 된 사유가 뭐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당초 목표는 30만포에서 18만포가 4차분까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군비퇴비 30만포가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15,16년에서 60만포가 군비퇴비로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군비보조퇴비 없이 국비퇴비만 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30만포 이상이 농가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서 이것 퇴비를 나오면 농가들이 1년 뒤에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6년도에 와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상대적으로는 농가들이 선호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 만큼 행정서비스도 해주고, 질 개선도 도모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판매량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지..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은 연중 생산해서 연중 판매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군비퇴비는 연초에 일시에 신청 받은 30만포를 다 소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30만포가 연초에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장수퇴비로 소진되는 부분이 잠식 당하는 경과가 되어가지고 판매향상의 어려움을..

내년에는 세입예산 목표를 얼마를 세워났어요?

내년에는 20만포로 정도로 세웠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30만포를 20만포를 줄였어요. 일단은요. 10만포를 줄여서 내년 예산에 실증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30만포는.. 저희들이 계상했던 세입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지금 유기질 비료 쪽을 농가들이 선택권이 있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에 따라서 성분량에 따라서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당초에 그렇게 30만포까지 쭉 유지가 되어다가 이렇게 올 적에는 우리가 지금 사업장에 우리가 잘못 했거나 아닐 것 같으면 시설에 의해서 휴무를 했거나 그런 것을 일절 없이 365일 가동이 쭉 되면서 올 적에는 행정에서 느슨하게 대처를 하지 안했나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음지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기왕에 시설투자하고 그만큼 당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력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실지로 그러는데 우리가 지방세 조금 6~70억 되는 것 가지고,..(청취불능).. 실지로 세외수입 쪽에서 우리가 확충을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데 보조금 온다, 특별교부세 온다, 뭐 온다 해가지고 그 쪽에만 의탁을 하고 자체수입 쪽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6% 간신히 넘잖아요. 실지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요. 그래서 우리 각자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성실을 비롯한 4개부서와 2개면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소관

그럼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저희과 소관 장수 누리파크 식당 임대료가 1,166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97쪽에 맨 위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당초보다 1,000만원을 증액된 3,5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재해대책 추진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3억8,600만원이 증가된, 73억7,9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기금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당초보다 1,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2700만원이 증가된 14억5,500만원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부분에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4,200만원이 증가된 2억1,400만원을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1,846ha에서 1,889ha로 6,200만원이 증가된 9억6,9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초 190명에서 183명으로 줄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 위에 쪽에 기타 보상금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 군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보다 변경이 돼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감됐습니다. 5,3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촌테마공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체험농장, 제초시비작업을 970만원을 감을 해서 그 아래쪽 재료비에 식재관리에 체험농장 식재 및 방제비에 97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타보상금 추경 성립전 사용료 승인 분입니다,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사업에 도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기타 보상금에 밭농업 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되어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1,700만원이 증가된 국비 8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쪽 세 번째에서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이 당초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2,800만원이 감된 38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56개 마을 지원금인데,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입니다.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1,900만원 계상되고,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이 당초보다 4천만 원이 감된 1,000만원으로 기금도비 사업입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당초보다 도비변경 내시가 되어서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6,6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145쪽입니다. 맨 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지역 농. 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집행잔액 6,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600만원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을 마치고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57억4,400만원 예산중에 집행이 17억800만원이 되어서 현재 이월조서는 40억3,500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5쪽에 16번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9억6,600만원을 전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천천 용신마을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축사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17번,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도 지금 3억5천만 원을 법인설립사업단 구성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18번, 6차 산업과 지구조성 사업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가공체험센터 신축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체험관광 슬루푸드 마을로 산서 신원마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인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10월 달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5농가 8천만 원을 자본보조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1번, 일반원예 생산지원 사업에 자본보조사업 9,300만원인데 전체 추가로 대상자가 10월 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17농가 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밑에 22번 오미자 지원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 2,800만원인데 10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8농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연말 안에 집행을 하면 추후에 명시이월이 확정될 때는 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23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 자본보조가 5억9,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3농가 중에서 1농가는 포기를 하고 2농가가 현재 산림 인,허가 설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번,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본보조 3억4,900만원인데, 양액보일러, 무인방제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10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24농가를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 중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연말 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5번,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500만원을 이 사업은 다겹보온커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내년도 받아가지고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도비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 26번, 신성장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4,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천마하고 오미자 제초농가가 4농가인데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시설원예 온풍기 사업입니다. 자본보조에 2,200만원인데 여기는 1농가가 10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28번,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2회 추경에 확정된 덕유산(청취불능).. 육묘장 그것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사업이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9번, 농산물 유통시설 개.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4,1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조공거점 APC에 선별장 보수인데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4,100만원을 명시이월 됐습니다. 30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지원인데, 이 부분은 1,900만원인데, 박스제작 사업은 12월에 마무리를 되어서 전체 집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31번, 덕유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건축에서 하고 있는데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을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이 시설비 2억7,400만원, 그 밑에 31-1 감리비 1,600만원, 다음 장 마지막으로 맨 위에 시설부대비 500만원 3가지를 내년 봄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90억2,200만원 보다 2억8,800만원이 증가된 9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기정액 210억8,700만원 4억9천만 원을 증액한 21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약품 1,220만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밑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금년에 살처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맨 위부분에 국비 기금분야입니다.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마사회 10월 달에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금 3억이 세입분야로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도비분 9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살 처분 보상금 지원에 1,20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수한우 지방공사 지원에 장수한우 지방공사 경상 전출금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 연봉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가축 방역약품 국고보조금이 1,22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한우를 11두를 살 처분 했습니다마는, 그것 돈 집행하고 전체 기정액 2억 원 중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6억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3억, 도비 9천, 군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랠 부분에 보존지출은 2015년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업변경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1번, 풀사료 경영체 사업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1억8천만 원 예산액이었으나 4,760만원을 사용하고 1억3,200만원을 이월할 예정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기상조건이 안 좋고 하다보니까 풀사요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이 줄고, 또 농기계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가중되어가지고 떨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해가지고 지원하려고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32번,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예산액은 4,200만원, 4,200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도 8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자동급여기 시설 등 환경조절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33번, 한우 품질인증 기술개발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예산입니다만, 이월해서 계약을 금년도 11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아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34번,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품화 가치사업 34-1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품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합해서 5억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무진장 축협에서 11월25일 날 포기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했습니다마는 포기함에 따라서 이것은 다음 수정 때 이것은 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번,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3,300만원이고, 명시액은 2억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 10월에 추가 확정으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번,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장수 말 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승마레져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입니다. 37번~40번까지는 같은 사업비로서 4종에 예산액이 2억 원인데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5,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이것은 장수 말 산업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사업인데 사계절 영상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10월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부득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41번~44번도 장수승마 레져체험촌 보완공사 사업입니다. 4종에 예산액은 8억2천만 원이고, 집행은 4억5,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6,1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로 건축, 전기, 통신 등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45번 45-1, 45-2은 포니 랜드 조성사업입니다. 3종에 대해서도 예산액은 64억입니다마는,20억3,300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고, 43억6,7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차분 공사 준공기한이 2018년도 12월로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과 46-1,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6,900만원, 지출을 금년에 7억5,300만원을 했습니다. 12억1,600만원을 이월시켜서 이것은 공사 준공일이 2018년도 12월로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7번, 계남 양돈단지 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억7,500만원이고, 지금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현장 평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가 끝나면 최대한 금년에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하고, 도저히 어려울 경우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월사업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6쪽,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지금 여성농업인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성인지 예산 등 해가지고 여성분야 예산을 더 확충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성 농업인에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에 지금 9,100만원, 63%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실지 이것을 보면 사업이 우리가 1,450명 계산해가지고 확대해서 하고 문화학습활동이나 건강관리 측면에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지, 이것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확대를 많이 하면서 여성 농업인에 생생바우처 지원은 왜 이렇게 63%나 감액했습니까? 아예 관심 없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금년도에 처음에 하는 생생바우처 사업이 당초에 말씀하신 1,450명 정도에 예산 1억4,500만원 그래서 5,300만원으로 9,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내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확정은 535명이고, 읍면별로 확정자가 그리고 여기에 발급은 411명을 현재는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율은 78%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원 1,450명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변경되면서 다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농입인이 당초에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해도 각종 여성단체 및 여성협의회도 있고, 또 여성체육회도 있고, 센터 같은 경우 생활개선에도 있고 그래서 여성 그쪽에 있지만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빼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문화학습활동도 이렇게 더 챙기고 그쪽 부서에서 챙기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체를 해가지고 인원을 갔다가 줄여버리면서 예산 65%나 감하면 실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건강관리나 문화학습활동에 관심을 아예 안 가졌다는 얘기요. 사업하는데만 급급하지, 실지로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나 업무에 소홀히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확정이 535명이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했었어요. 거의 이 중에 411명을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17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세웠어요?

17년도에는 800명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 받으면서 하는데 그냥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실지로 우리가 그래요. 농촌이 먹고 살기위해서 바쁘게만 살아왔지 자기발견을 한다든가 자기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하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광받는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자부담이 2만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지방공사 인센티브 지급요. 지금 지방공사가 몇 명 근무합니까? 우리 팀장님 알면

17명.

지난번에 예산 17년도 예산보고 받을 적에 지금 한우지방공사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자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군에 손을 안 벌리고 현 사업에서 충분히 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부터 도에서까지 성과 연봉제 조기 도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성과 연봉제 도입이 가령 우리가 100%출자를 하는 한우지방공사인데 자체로 수입이 있을 때,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같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줘서도 성과금을 줄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자체 수입으로 해가지고 성과 연봉제 줄 돈이 거기에 예산이 없습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급함에 따라서 또 우리 평가할 때 거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한우지방공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거기에서 결정해서 주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 때 6월에 최초에 빨리 도입하는데, 6월에 도입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0%를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예산이 너희가 충족하냐? 모자라냐? 중앙에서도 사기진작 제고로 공기업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 제고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하는데 그쪽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거기도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되는 수가 있고 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서 지금 금방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팀장으로 2명을 해 놓았어요. 2명을 계획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침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실지로 지급을 할 적에 지급대상이 하위직급도 포함해라 해가지고 1~4급직 뿐만 아니라 최하직 5급도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하위직까지 다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해 가지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입을 한다고 하면서 딱 2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도입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지방공사 체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장 2명이 되어 있는데 사장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되고, 팀장 2명으로만 지침이 행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밑에.

그러면 17명중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팀장들 2명만 해당이 됩니다. 성과 연봉제 지급 대상이 팀장급 2명만 5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사장하고 팀장 2명하고 3명 빼고, 14명은 전부 계약직으로 해서..

아니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가 연봉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규나 이런.. 2명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자체예산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군에서 전출금 왜 해 주냐 하는데 물론 자체예산으로 봉급이나 성과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기관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 줬을 경우에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팀장급 2명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과 연봉제 지급대상에 나와 있는 것이 별도로 세밀한 지침에 계약직은 빼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예.

여기에는 핵심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당초 중앙정부나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 것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정규직만 주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은 정규직만.. 일은 누구하냐 밑에서 일하지 실지로 따질 적에 그러면은 그것이 형평성이 상당히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에 성과는 자체 지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가 연말에 얼마나 준다고 하니까 줄란 가는 모릅니다마는 전국 143개 공기업 중에 5군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부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해 주셔야지 하면서 여기에서 실지 17명 중에 올 때 2명만 성과금 받아가지고 50%해가지고 이렇게 쭉 받는다고 할 적에 사기진작 체계가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왕 도입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인센티브 받을 욕심이 있으면 더 고민을 해 봐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지 안했냐? 그 생각이에요. 다음 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있지요?

예.

지금 내년도에도 3억인가를 서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6억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마사고에 특화학교 육성지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말 산업 전문학교입니다.

그런게 마사고등학교?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6억을 주면서 시설장비 구입, 승마센터 건립해서 3억4천, 나중에 장비구입, 학교 말 구입 2,500이것은 빼 놓고, 이것 때문에 혹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봐요. 지금 마사고 이사장이 그 옆에 기업의 사장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승마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억4천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승마센터 건립을 개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전용으로 내려온 것이 쓰게 할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게 학교 전용으로 승마센터를 건립해서 학생들에 특기생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학생들만 가리킬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할 것인지, 그것 관계 설정 안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특화학교 육성이기 때문에 학생 전용으로 해야 맞지요?

예. 이것을 학생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에서 학교하고 이사장이 있는 기업하고의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 만약의 경우 개방을 해가지고 이 승마센터를 이용을 한다면 이용 시, 사용료 징수든지 뭔가가 설정이 되던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내가 그쪽에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내 맘대로 학습생활에 지장이 있더라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 왠 고하니,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관광객 상대로 승마까지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관계설정이 모하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에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고가서 우리 전문 인력도 많이 키우고, 지금 마사회하고 과천 경마장 같은데도 취업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로는 인정을 해주되, 그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 설정을 해서 꼭 학생만 써도 만일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 주셔야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2과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월금액이 많아요..

예,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수군에 집행율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집행율이 낮으면 그만큼 군민들이나.. 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과에서 상당히 집행율이 낮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써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걱 같아요.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97페이지, 회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연체 이자요..(청취불능)..

당초에는 2,500만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이자를 받고 보니까 원금 징수실적이 원금이 3억7천을 받고요. 이자가 현재 3,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계산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이자 계산 안하고 대충 계획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체이자가 얼마? 기한 내 이자가 얼마?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1,000만원이 더 들어왔다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계산은 했는데요. 징수.

아니 이것이 2,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3,500만원이 1,000만원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요. 왜냐면 우리 수입예산에 이자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자 계산도 않고 그냥 세우는 거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받았어요.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녀 이자는 딱 나와 있는 거요, 그런 소리하지 말고, 이자는 연체이자나 기한 내 이자는 딱 두드려 보면 나오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더 들어왔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맞겠습니까? 이것 예산 세울 때, 정확히 수입예산도 세출도 그렇지만 세입도 정확히 세워줘야 돼요. 이것 1,000만원이나 더 들어온 것은 예산잘못 세웠다는 얘기요. 안 그래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것 예산 세우는 것 일도 없는 거요.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이것 계산이 두드려가지고 연체이자 몇% 기한 내 이자 몇%하면 딱 나오는 것을 갔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것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계산은 나오지요. 계산은 나오는데 받다보니까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리 어떤 원금을 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자가 줄어들어야 맞아요. 아니 원금을 미리 회수를 했다고 하면 이자가 줄어들어야 맞다 고요. 미리 원금을 회수를 했을 때는 이것은 1,000만원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예산이 됐던지, 세출예산이 됐던 최소한도로라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나타나 있는 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줘요.

그렇게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득금고 자금하고 경영회생자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 농협을 생각해서 하는거요. 일부에서는 농협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1%마진을 보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 불량채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일손덜기 위해서는 제대로 회수가 되는 금액들은 농협에 넘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연체가 됐던지 채권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안 받겠지요. 거기에서도..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들은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서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출산여성 도우미 감 됐어요. ...(청취불능)..

출산여성 도우미요?

예, 37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는..

예, 당초보다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수군 인구가 적은데 자꾸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아기 낳는다는 것이 줄은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요. 앞으로 우리 장수군이 큰 문제요. 그 다음에 설명서 12페이지, 화훼는 그렇게 채소류는 뭐 입니까?

배추일부 조금 있어요. 조공 장계 농협 쪽에,,,

농협에서 물류비용 지원이에요?

그다음에 조공에 화훼는 장미이고요.

채소류가 배추에요?

배추하고 파프리카.

어디로 수출했어요?

파프리카는 일본입니다.

배추는요?

올해는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110톤이 전부 파프리카 에요?

파프리카하고 화훼는 장미하고 그렇습니다.

화훼는 장미인줄 아는데.. 채소류는 파프리카요?

예,

2년에 물량이 줄은 것이에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3억을 내시를 했는데 전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내시가..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업장이 다른데 있는 것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왜냐면 이것이 도비도 물론 내려오지만, 군비가 여기가 되잖아요,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가령 다른 쪽에 있는 데는 이쪽에 있는 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다른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군비를 보태가지고 물류비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물론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당연히 한다고 봐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군 걸치지도 않고 다른데서 사업해가지고 다른데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장수군에서 이것이 4분의3정도는 군비가 보태지잖아요. 그렇지요?

도비30%, 군비70%.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한 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 장수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어떤 우리 장수군에 생산되는 것은 그렇다고 보지만, 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뭐가 됐던지 간에 이런 것들을 여기 사람이다 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고 봐요 본위원이...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있는 물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군비가 70%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수출 물류비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이것 도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냐 싶어서.. 다른데 다가 써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 지침이나 도 하고는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화훼가 됐던지 간에 하지만 다른데서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사람은 여기 사람이 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 장미가 나가던, 그러면 여기 물건이고, 업체만 그쪽 수출하는 업체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과장님!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생산은 여기에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다른데 전주나 생산이 되는 것들은..

그것은 안 주고요 여기에서 생산된 농가하고 수출업체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가니까 업체다가 11%주고.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람이 여기기 때문에 전주 것도 여기에서 물류비용을 지원한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업체가 전주에 있다고.

그러니까 업체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생산된 것도 지급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요. 뭐 이 이해가..

그것 해가지고 돌려봐. 그것 찾아서 정책과하고 얘기했던 것. 얘기가 틀려요.

여기에서 생산된 것만. 업체가 11%, 농가가 14%. 그렇게..

그것 돌려가지고 나 좀 보여줘요. 지난번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얘기를 오늘은 틀려요. 지난번에 답변 그렇게 했어요. 그것 보면 알아 녹화된 것..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할게요. 정책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돨..

그 관계는요.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볼게요.

따져서 우리 장수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물류비용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그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유통 쪽은 안 왔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따져 보셔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드렸었는데 성과연봉제 여기가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한우 사육이라든지 사료든지 이런 손익분석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인.. 올해 같은 경우 한 2년 동안은 한우 지방공사가 한우 사육 때문에 어떤 손익이 많이 발생은 됐잖아요. 이익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실질적인 다른데서 수익보다는 한우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청취불능)..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그 전에 쭉 검토를 해 보고 했을 때는 손익부분이 못 닿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왔는데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직접적인 것을 다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330만원 큰돈은 아니에요. 주는 것은 큰돈이 아닌데 분야별로 가령 분야별로 있잖아요. 팀장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데, 어떤 개인회사나 농협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지,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말여..(청취불능)..한 사람은 성과를 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적자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것 아녀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인센티브도 주던지 똑같이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그리고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팀장들 2명만 이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예.

하면은 직원들한테도 그쪽에서 올해 수익이 많이 발생됐다면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예산으로 계상..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거기에 대한 몇%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따져가지고 봐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공사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들만 생각을 하지 말고 직원들 열심히 한 직원들은 더 주고, 성과가 적은 사람은 아마 사료 같은데 이런데 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료판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료판매를 더 한 직원들은 더 준다든지, 덜한 직원들은 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갈라먹기 식이 돼서는 인센티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경영에 문제가 돼요, 잘하는 데나 못하는 데나 모든 것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방공사가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TMR 사료 이것 꼭 지도를 해가지고 농가하고는 사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여 마리 키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사료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TMR사료 자체 이것을 축산 농가하고는 사료 안 만들어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지방공사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한우 값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우 이런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가지고 손익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가로 해가지고 손익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에 사고 사료 개인이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가를 내야지, 현재에 있는 시가로 해서 생장 물은 손익을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서 소 값이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전에 축협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려가면 완전히 적자가 나버리고, 언제나 생장 물은 원가에 의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한우가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락세잖아요. 송아지부터 1~2백만 원씩 인하가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인하되는 단계단 말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 자체만 가지고 어떤 손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근본적인 것은 사료잖아요. 지금도 사료를 축산농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료 질이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지방공사가 계속 이런 상태로 됐을 때는 지금 우리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해 놓고 잘못하면 자본장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군에서 큰 문제가 돼요. 자본장식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조사해 본적이나 아니면 외부 기관에 한 적 있습니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출자한 자본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한 상향금액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할 적에 생물은 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지방공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만, 혹시 잘못되어가지고 자본장식이 되어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한우나 이런 것들을 현재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손익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틀림없이 나중에 자본장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가 있어요. 그 전에 축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에 팀장들 보다는 직원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우리 축산과장님! 150쪽에 살 처분 보상금 감액을 시켰네요?

예.

사업량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살 처분할 때, 축종별로 어떻게 나와요? 소, 돼지, 닭, 오리 했을 때.

예.

소는 몇% 우리가 해 주지요. 우리 관내는 아직 없지요?

금년에는 한우 11두를 처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했지요?

결핵3두, 기립불루 1두, 부루셀라2두, 구제역 접종 후 폐사 또는 사산에 5두, 그래서 11두 해서 3,4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두당 얼마씩? 시중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돼요? 우리 신 팀장!

..(청취불능)...

그러면 닭, 오리 같은 것은?

닭, 오리 같은 경우는 두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닭, 오리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는요. 화훼영농조합 천천 업체는 로주피아이고. 농가는 화훼영농조합법인.

예.

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업체가 없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

업체가 없다보니까 장수에는 수출업체가 없다보니까 화훼영농조합 법인에서 장미를 생산해서 하는데 업체는 로주피아로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하고 조합 공동 법인에 아까 했던 파프리카하고 토마토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장님! 화훼영농조합은 농가입장이고 로주피아는 수출업체로 나가지요.

수출이 거기 통해서 나가니까요. 관내는 수출업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내시 사업이고 도비사업이라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의장님 말씀대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바꾸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요. 자꾸 몇 년째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여기다 법인을 만들면 될 것 아녀 장수에다가.

그렇다면 수출업체가 장수에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장수물건이 나가니까?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공동 법인으로 했어도 지금 여기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도 있잖아요. 거기는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 장수에 있는 수출법인한테..

수출업체는 장수에 없지요.

아니 화훼말고..

조합 공동법인요? 조합 공동법인은 농가입장에서 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들이 우리 장수에 시설법인을 이전을 시키던지, 장소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행정 저희들 차원에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한 번 오셔서 그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공을 통해서 나가고..

이 문제요 오후에도 시간 있어요.

그것 수출 법인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NH이런데서 수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산서에 배 같은 경우 NH무역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향제시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NH무역같은 경우해서 그때 배랑 수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NH무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수출업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서 하고 NH무역하고 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이 문제를 상정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산림녹기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75억4,4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7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매점식당 임대료, 방화동 가족휴가촌 식당 임대료, 방화가족휴가촌 매점 임대료, 육십령 휴게소 임대료 사업에 500만원을 감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93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 수입에 4,100만원을 감액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에 6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사용료에 8,900만원을 증액하여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사용료에 1,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4,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숲가꾸기 산물매각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 2015년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부가세 환금액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40억8,500만원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여 14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산림자원보호 사방지 유지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을 7,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변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48번.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900만원을 이월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호우피해지 복구사업에 2천만 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이월 반영하였습니다. 51번, 정책 숲가꾸기 사업 5,500만원을 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52번,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사업 운영 창고 및 집하장 신축공사 사업비 시설비에 1억8,500만원을 이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에 6,400만원을 이월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54번,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내년도 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에 7천만 원을 이월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56번, 방화동 관광지 개. 보수사업에 2억8,600만원을 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1, 방화동 관광지 개.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번, 가로수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5,800만원을 이월사업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방화동휴양지 관광개발 사업에 저희가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7억4,7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47억9,500만원에 3,300만원이 증액된 48억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청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지하에 현재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물탱크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물탱크 교체 공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로서 창조지역 5.3프로젝트사업에 농업경영 컨설팅 민간전문가가 이것은 민간전문가를 상담소 3개소에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10일 정도에 사업비가 부족 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이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관소 설치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2억 중에서 번암은 1개소 구입을 했고, 지금 천천은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에 인건비 쪽에서 500만원을 경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퇴직금에 대한 것인데요. 미도래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치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12억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약간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으로 해서 사과판매 수입을 200만원을 감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을 2억5,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표고버섯 배지를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해가 바뀌면서 만약에 대금 납부가 안 되면 체납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 수립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FTA피해보존 직불제로 해서 8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 지원에서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 합쳐서 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FTA피해보존 직불제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FTA폐업지원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6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FTA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98번,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으로서 8억100만원을 이월시켰고, 장수사과 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7천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FTA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지원으로서 2억5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품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유용구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7,8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폐업지원으로 해서 6억8,3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식당하고 토산품 전시장하고 육십령 휴게소 있지요?

예.

지금 임차계약을 맺을 때, 이것 1년으로 맺습니까?

1년씩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언제 맺었어요? 전년도 12월이나 이렇게 계약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합니다.

7월에서 다음 6월까지. 1년씩?

예.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임대료 산정기준은 뭘로 합니까?

임대료는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재산평가액에 대한 요율로 적용을 합니다. 재산평가액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1,000분의 50에 요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감액이 나왔다 그 얘기지요?

여기에 감액 나온 것은 저희가 방화동 가족휴가촌 식당이 임대가 안됐어요. 올해 7월 달 부터는 거기에 하던 임대하던 사람이 장사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비어 있어요?

예, 거기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점을...

상반기 까지는 했었지요?

예, 상반기까지 하다가 하반기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김 모씨가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방화동 식당 임대료는 임대가 없어서 했고, 토산품이나 육십령 휴게소 같은 경우 영업도 건물연수 계산하고 면적 계산하고 쭉 해가지고 그것으로 계산을 합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임대 재산액을 평가해가지고 요율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입찰을 봐서 적용합니까?

저희가 입찰을 보지요.

입찰을 봐요?

예.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법에 임대차 보호법하고 우리 재산관리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는데 실지 보면 상당히 낮아요. 임대료가?

예, 임대료가..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요율을 다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외는 없는가? 그것을 봐서 너무나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그래서 7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정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 감액을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산출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가령 290만원이다. 이렇게 2~30만원 내고 그렇게 단가로 해가지고 올 적에는 이것도 한 번 방법을 고민을 해 보세요. 할 사람은 이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가게 터나 비교할 경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요. 이것이 딱 저희가 시가 표준액이 딱 ㎡당 얼마씩 해가지고 재산평가액이 딱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산을 올려서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표준시가가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연도에 따라가지고 또 기간이 오래되면 자꾸 재산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방화동 토산품 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단체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여기에는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한 220만원이 육십령 같은 경우 290만원, 70만원 차이 나는데 그 면적이나 활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이것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창조적 5.3프로젝트사업 개소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 아니에요. 제목은 그냥 큰데 소 갈매기로 가니까 다른 것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농업인 상담소에 소장이 일곱 분이 있어요. 그 중에 네명은 우리 현역공무원이 하고 있고, 3명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전문가라고 우리가 용어를 하는데 민간전문가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농업계열로 따지면 학사출신으로서 3년 이상이랄지, 경력으로 10년 이상이랄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년 연령도 있습니까?

정년 연령은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기술원에도 그렇고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갑니까?

무한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항상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달리하는데 여기에도 일정 기준을 줘야지 무한대로 갈 것 같으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 자체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있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인사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에 관련한 지침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자들의 경력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지역에서 그동안에 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자꾸 도입되고 젊은 우리 농업 경영인들도 많이 나와서 신기술이 자꾸 접목되고 그러는데 여기를 무한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실력자들의 재능이 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하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정에서는 저희 장수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무주에서 다니시는데 그 자체가 지원인력 자체가..

알았어요. 인력이 우리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농촌이고 시골이고 하다보니까 타부서도 마찬가지요. 의료원에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실지 지금 여기 전체를 따질 것 같으면 월 보수가 겨우 200만원 쪽이에요. 이런 정도로 올 때는 젊은 층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 보수를 조금 올리더라도 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가진 실력이 있는 부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해야지, 연령제한도 없이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해서 끌고나가는 것이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 까지 다음에 우리가 민간 전문가 채용할 때는 기준을 한 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지금 FTA폐업지원 사업 중에 불루베리가 들었어요. 불루베리가 2~3년전 만 해도 인기를 치솟아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까지 사업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물단지를 가가지고 FTA폐업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군민들이 불루베리 농가 쪽을 볼 때 지금 더 선호해서 나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더 줄어드는 쪽입니까?

최근 3년전 까지만 해도 최소 2만원~3만 원 정도 kg당 다 받았거든요. 3년 전부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금년 같은 경우 만원 이하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수입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에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폐업을 시키려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차에 마침 정부로부터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농가들 마음은 폐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러면 과수특작연구과에서는 불루베리는 우리 지역에 특산물 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우리가 3~4년 전에 지원 사업을 우리가 조금 했었는데 그때 10농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산이 많이 들어오고 실지로 좋아한 것은 요즘 젊은 층이나 어른들이나 체리 같은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이 복잡해지게 되는데 지금 폐업지원 같은데 100%를 해 주는데 100%기준이 지금 뭘로 따집니까? 시설하고 묘목가격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당 블루베리 같은 경우 16,570원입니다. 폐업지원금이.. 평당 거의 49,000원 정도. 상당히..

펑당 나오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치 이런 것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폐업 지원하고 나면, 그것이 사후에 묘목을 전부 없애버려야 될 것 아녀요?

묘목은 굴취를 해서 절단하는 것 까지 저희가 증거사진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돈이 나올 수가 있고, 5년간은 동일 작물을 그 밭에서 식재를 못합니다.

5년간은 블루베리 했다가 다음에 시세가 좋아도 다시 블루베리를 못 심는다. 그 얘기에요.

다른데다가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FTA폐업지원이 상당히 오랜 사업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야 포도 쪽은 조름 적다 치지만 블루베리는 많이 커졌다고 하니까 농가들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폐업지원금이 한700억 됩니다. 블루베리 쪽으로만.

그 대신 폐업지원금만 주는데 너무 하지 마시고 이것 대체 작목으로 해서 타 작목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무룡고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편의시설을 문체사업소에서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3일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돌아보면서 거기는 잘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등산로 사업비 5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저쪽 장계면 쪽으로 등산로가 개설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편의시설이 번암 쪽으로 생기면 그 쪽에서도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안 좋더라고요. 아울러서 기왕에 문체사업소에서 홍보자료를 갔다.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갔다 놓으시면 우리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작과장님! 오미자 종류는 수입된 것이 없습니까? 오미자 뿐만 아니고 비슷한 약용작물?

오미자는 수입이 되는데,

그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작목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어떤 작목말입니까?

지금 우리 불루베리나 포도같은 것.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매년 고시를 해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런 FTA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약용으로 아주 극소수가 수입이 되고 스스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품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오미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농식품부에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 1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미자가 수입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품목 안에 포함 못 시킨다고..

그러면은 지금 노지 포도는 개인의 신상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1농가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쯤에 어떤 면이예요?

장계.

지금 보면 포도 같은 경우가 시장성이 약화가 되어가지고 가격은 하락된 것은 사실인데, 고랭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남원이 주로 포도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는데 주생이나 이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영이나 산외, 운봉 쪽은 아직도 아주 가격이 차이는 못 보지만 유지가 돼서 어느정도 시장에 나가면 괜찮더라고, 지금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사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에 포도원 처음에 시행할 때, 지원이 됐던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10년이 넘었지요. 그때 지원이 일부 됐었지요. 많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고랭지 것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포도나 사과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고랭지가 아닌 번암 쪽이나 산서 쪽에 이런 데가 사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홍로 같은 경우가 포도 역시도 실질적으로 고랭지 쪽에서나 시세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유지가 돼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포도 자체도 가만히 보면, 고랭지도 물론 있지만, 지대 낮은 것도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과에서 하던지 거기에서 하던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 특히 홍로 같은 경우 해발 몇 미터 지원.. 아니면 다른 포도 이런 것들도 거기에 상품성을 봐가지고 해발 몇 미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홍로 같은 경우 무작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수사과에 대한 이미자가 나빠졌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위치인데 이런 것들을 해발 600m이면 600m 어떤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과나 앞으로 새로운 작목이 입식될 때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히 사과를 예를 들자면 우리 장수에 가장 많인 심은 것이 홍로하고 후지입니다. 홍로는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맞고, 후지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 맞는데 그러면 산서나 번암 쪽에서는 후지를 심는 것이 사과품질로 보면 당연한 얘기에요. 그렇지만 소득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은 홍로를 심은 것이 돈이 더 됩니다. 그래서 홍로를 심을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로.. 후지를 심으로라고 강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무주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제는 하지 않지요.

아니 무주 같은 경우는 사과자체를 반딧불 사과하고 무주 사과하고 구분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해발 몇 미터 이하는 반딧불 사과를 하고 해발 몇 미터 이하는 무주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장수사과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떨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고랭지 보다는 지대가 낮은데서 생산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생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에 명성을 얻을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은 어떤 주민들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이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 홍로를 심어서 가령 번암 같은 경우 논곡 앞에도 홍로를 심어났잖아요. 이런 사과하고 장수에 해발이 높은 데하고는 상당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장수사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는 몰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우리 장수사과 살리는 길은 그 일원책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무주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주같이 해발 600m이상은 반딧불사과 그 이하는 무주사과 해가지고 상품성을 차별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지대별로 저 품종을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품종을 심는다고 하면 가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번암에서 홍로를 심는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서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점수를 낮게나오고 저 품종을 심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았어요. 그것 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장수는 홍로하고 후지로 품종이 특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찾는 품종들이 새로 생기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황색사과라고 해서 지금 금년에는 없어서 못 판 사과가 신화호 골드라고 있어요. 그런 품종은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이 하더라도 품질이 괜찮게 나옵니다. 병해충도 강하고, 그런 품종 위주로 권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종갱신을 한참 하더라고요. 품종 갱신할 때, 그것이 시장성이 있는가? 없는가? 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품종들을 권유도 하고 아무튼 우리 장수사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같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우리 장수사과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폐업지원 사업에 포도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과뿐만 아니고 포도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는 지대에 맞는 품종선택이 되어야 되겠고 패널티나 주던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장수사과나 포도를 일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법이 됐던 지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