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 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73억 3,400만원으로 2016년 예산액보다 358억 6,200만원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대비, 6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60억원으로 전년도 2,135억 3,500만원보다 324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9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989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9페이지 기능별분류, 10페이지 2-3)조직별 분류, 11페이지 특별회계, 1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3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4페이지 세출예산안,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17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첫째로 풀관리 연구용역비 과다편성으로 기획관리실의 풀관리 연구용역비는 정책수행 과정에서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세부사업의 용역수행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중복사업 검토입니다. 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 선정과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21페이지 계속비 예산 신설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재난복구사업과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의 계속비 성격 사업의 예산이 있음에도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비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9.89%로 2016년도 10.26%보다 낮아졌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2.8%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이 25.88%,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16.24%, 보조사업 비율 49.03%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원사용면에서는 자주권,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운용 노력을 위해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축제경비 절감계획 수립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이전경비 감소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로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기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예산을 과다지출해서 교부세가 감액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다지출로 지적을 받아서 교부세가 감액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계속사업비도 얘기했는데 계속사업인 경우가 있고, 신규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경상경비 말고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다가 만 것을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업 먼저 편성해야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신규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만 말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경상사업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하지 않는데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남겨놓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일단 어떤 사업이든지 큰, 어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를테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연차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도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한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시비를 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비로 재원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 이였는데 앞으로는 몇 년간 계속 된달지,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되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투자 사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사업인데 예를 들면 1∼2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다른 신규 사업을 벌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끝내고, 불요불급한 시급사업 아니면 계속하는 것을 마치고 하는 쪽으로……,

아니, 사업해야 할 곳이 100ｍ인데 70ｍ했어요. 또는 60ｍ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매년 풀 용역비가 서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또 각 부서 별로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왜 풀 관리 용역비에 많은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금년 같은 경우 추경까지 해서 풀 용역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잔액 200만원 정도 남고 다 활용을 했는데 금년 말에 새뜰사업하고, 연계사업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가선거구) 용역비가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닙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이용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풀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김제시는 부서별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용역 결과가 과연 이런 사업에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용역하고 사장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국‧도비 확보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급한 사항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가분하게 편성했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벽골제 쪽에 보면 서부권 스포츠관광실시 용역비로 12억원 계상하셨지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벽골제생태농경조성사업으로 또 환경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김제시에서 3곳의 오토캠핑장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오토캠핑장은 벽골제생태농경원이나 서부권 스포츠관광실시설계해서 지금 대상지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김제시는 무조건 예산편성부터 하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캠핑파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군데에서 진행 되는데 장소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추진 부서도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특사업이라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일단 서부권 스포츠관광실시설계 하는 것도 벽골제 쪽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부지가 중복된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부서끼리 업무현장 가셔서 중복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제시에서 보조금심의가 있어서 보조금심의를 했어요.

예.

(가선거구) 예산편성이 작년대비 얼마 증액 됐지요?

2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가선거구) 매년 보조금도 증액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3년은 일률적으로 보조금심의를 10%씩 계속 삭감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운영비나 인건비 등 삭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를 해서 1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요. 그래서 법정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추경에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이 사업을 B등급, C등급 받으나 똑같이 작년 예산심의액 그대로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B등급 받았어도 예산의 4분의1 정도 삭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이런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은 단체하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일단 10% 정도 감액을 하기로 하고,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과소 의견을 가장 존중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등급은 잘 나와도 이 행사를, 이 단체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등급을 반영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2016년에 비해서 26억원이 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28억원 정도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다 약 2억 6,0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등급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예산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있지요?

예.

매칭사업을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지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국‧도비가 매칭 되면 사업비 분할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심의를 하잖아요.

예.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보조금심의 대상으로 하나요? 확인 안 해요?

저희가 관련법이랄지 이런 규정을 확인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에서 그런 것이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예산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이 국회한테 미루듯이 지급 근거도 없는 보조금심의를 결정해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데 근거가 없는데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곤란하니까 의회로 넘겨요.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 읍‧면‧동별 여비를 책정해요.

예.

정액여비가 있고 업무추진 여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읍‧면‧동에 있는데 김제시는 실과소 정액여비가 10만원 씩 하나요?

예, 지금,

진짜 좋은 현상이에요. 실과소별로 정액여비 없지요? 자체적으로,

월액여비 있습니다.

월액여비요? 법 규정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읍‧면‧동만 있고,

잘 알아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타 자치단체들을 알아본 결과로는 자치단체는 김제시만 없어요. 실과소별 공무원 1인당 10만원 씩 예산편성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기획감사실에는 총괄여비 통합? 있지요?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면 힘없는 부서는 조금 주거나 여비가 없어요. 힘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많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김제시는 힘이 없다고 소수직렬 승진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힘없는 부서는 여비도 조금 배정해줘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힘없는 부서, 소수직렬을 우대 해줘야 해요. 박민우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힘없는 부서는 똑같아요. 예산하나 편성하는데도 소수직렬이나 힘없는 부서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항상 김제시가 좋은 생각으로 직원들 1인당 10만원씩……, 해주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없는 부서도 실장님이 잘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할 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수정예산에 조정 한 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와서 읍‧면‧동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여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이번에 일률적으로 올려줬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소외된 것은 아니고, 업무량이나 직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과에서도 보면 계 별로 틀려요. 계 별로 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런 부서는 많이 해줘야 하는데 계 별로 틀리더라고요. 힘에 의해서 차별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2017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기준 272억 600만원에서 181억 100만원이 감소한 91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2016년도 대비 증감액과 1,000만원 이상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기획업무추진에 1,000만원, 시정계획서 제작에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정연구원 자문수당은 실국소별 주관 분과별 시정연구원 매칭 정책연구와 자문, 특히 국책사업이 많은 안전개발국 주관으로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경비 5,000만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수요대비 풀 용역비로 2016년도 대비 5,000만원 예산대비 9,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한 8,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책 발굴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162쪽 하단에 시책 발굴 우수제안자 포상 800만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민간인 시책발굴 우수제안자 포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책발굴 우수제안자 포상으로 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책발굴 우수제안자 포상으로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따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상의 기회를 더 드리고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62쪽 하단에 시정현안사업 추진 국내여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반기 집행예산은 삭감하고 편성하였는데 우리시가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2016년 2회 추경에 당해여비 2,2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인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시책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토탈인센티브 포상금은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업무 조정에 따라서 편성목이 변경된 것으로 전년도 5,700만원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감사행정운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성과관리도 전년도와 비슷한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표개발 시스템 고도화 2,0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 의회법무 운영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2,000만원은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소를 대비한 변호사 선임소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규제개혁추진 포상금은 2016년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예산운영 시책추진비는 전년과 비슷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추경까지 계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예산총액 5,373억원의 1.4%인 76억원으로 편성해서 2016년 대비 8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162쪽 시책 발굴 공무원 우수제안자요. 2016년도에 3,200만원이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 인가요? 2016년도에 세운 예산이요. 일반보상금이요.

예, 그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을 합쳐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 발굴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이요. 3,200만원 세웠는데 왜 나머지가 잘렸냐는 것이에요. 2,700만원을 왜 삭감했냐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서가 기획계에서 하던 것을 정책계로 옮기면서……, 뒤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정책계로요?

예.

금년도에 민간인이 시책제안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반기에 1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안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반기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데 약 55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제안이 55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분리해서 민간인만 별도로 해서 포상도 주고하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가끔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시책 수립하는 부서에서 직접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3쪽 시정현안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주요 시책사업은 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의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고, 현안사업은 기간을 두고 진행하면서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이랄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주요사업들입니다.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동일한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따로 따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책사업하고 공통업무추진사업, 현안사업이 구분되어 있어서, 현안은 문제되는 있는 사업이고 시책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161쪽 하단부분에 시정연구원 자문수당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원고료?

예.

(가선거구)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시정연구원이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게 대학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을 안 주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원까지 구성했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고민하다가 분과 별로 국 단위로 묶어서 국에서 발생하는 정책개발이나 연구를 자문 할 경우에 이분에게 자문료를 줘야 되겠다. 원고료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국 단위에서, 특히 안전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은데 거기는 연구원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에서 연구개발이나 정책개발을 할 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선거구) 그 예산이 2017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는 조금 소홀했는데,

(가선거구)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로 또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작년에 500만원 계상됐고, 그러면 시정연구원 예산이 총 6,500만원 증액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4,500만이 증액됐습니다.

(가선거구) 시정연구원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 작년에 5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됐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500만원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됐네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아까 시정연구원 자문료 수당이요.

예.

(가선거구) 없던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선거구) 처음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결과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6,5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63쪽 여비요. 이 여비는 어떻게……, 19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까?

지금 풀 여비는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를 득합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계획서를 가져오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해주나요?

아무래도 계획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이번 예산서를 보면 특이하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째서 기재를 안 한 것 인가요?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다보면 옆에 전년도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상금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2,700만원 삭감된 것이 5,000만원으로 살짝 올려놨어요. 2,300이 또 증가했는데……, 이쪽 부분은 또 이상하게 됐어요. 4,800만원, 5,000만원, 200만원……, 얼마 되었어……, 그런 것들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재 해줘야 해요.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을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표시가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162쪽에 용역비는 1억원이나 올렸어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 할 것이 많이 나왔어요? 각 실과소 용역도 있고, 풀 관리 용역도 있고, 금년에 5,000만원에서 얼마 썼어요?

금년에 6,000만원 서가지고 5,840만원 정도 썼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내력도 한 번 가져다주시고, 그 다음에 16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요. 없던 것이 어디서 나왔네요.

이건 e호조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호조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없어도 운영되잖아요.

이것은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목이 변경됐어요?

예.

무슨 목이 변경됐나요? e호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2,381만 2천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설명 한 번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시행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입 해가지고 대행 사업비를 일단 부담,

우리 부담금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하고, 부담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국가에서 전부,

그러니까요. 그런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부담금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2,381만 2천원이 딱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요구하는 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예산계 실무자들은 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자치단체 등 이전이면 도로 가는 것일 거예요. 김제시 부담금이니까, 예산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e호조든 뭐든 도로 줄 거예요. 자치단체 이전이면 ……, 그런 거 까지 알아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등의 그런 용어는 그냥 예산편성용 용어에요. 설명을 예산편성용이라고 해서 시책이나 현안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편성 용어로 설명 해주면 다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그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기획실 예산심의 때 없어서 그런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고, 크고 상관없이 민간인 시책발굴 우수제안자 포상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이쪽에 뒤에 보면 토털인센티브, 이것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제가 심의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그 부서한테 주려고 정말 노력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김제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취지에서 예산을 심의, 심사하시는데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읍‧면‧동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읍‧면‧동 본예산은 763쪽 만경읍에서 801쪽 교월동 까지로 19개 읍‧면‧동 본예산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 시설비는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예산으로 각 읍‧면‧동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 사회단체 관련 주요행사 등에 업무추진 시 소속직원에 대한 여비지원으로 읍‧면‧동당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전에 예비심사 때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동에 임차료가 있어요. 제가 쭉 봤더니 어느 면은 금액이 높고, 어느 면은 적고 그러는데 각 읍‧면‧동 별로 상황을 살펴서 임차료를 편성했는지 보시고, 예를 들면 같은 동지역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약 2년 전에는 읍‧면‧동에 1,000만원 씩 세워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19개 읍‧면‧동에 공이 1,000만원 씩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읍면동에도 예산이 있어요. 임차료 부기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요.

임차료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임차료는 코스모스 조성할 때,

거기에 관련된 임차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 말고, 코스모스 말고 임차료도 계상해 줘야 읍‧면‧동장이 장비 같은……, 건설과에 임차료가 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저번 상임위에서 지적돼서 그 부분은 수정에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현재 일반운영비에 되어있는 임차료는 코스모스 관련된 임차료군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 임차료를 동료의원님이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거하고 청소비용 일부를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에서 삭감됐으니까 그건 놔두고 읍‧면‧동에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가지고 똑같이 세우면……,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도 풀 관리 이렇게 하시는데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면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맡겨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읍‧면‧동에 세우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가선거구) 179쪽, 생활문화센터 언제 개관하실 거예요? 다 됐지요?

12월 16일에 개관 예정입니다.

(가선거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생활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12월 16일에 개관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취지를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 할 계획이고 예산 관계는 내부공간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카페도 하고 동아리회원 모임도 할 수 있고 교육, 발표, 체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선거구) 생활문화센터 인건비가 2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예.

(가선거구) 며칠 운영하실 거예요? 쉬는 날 휴무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가선거구) 월요일은 휴무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몇시에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가선거구) 전체 예술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관계는 말씀드린 것 같이 22시까지 하다보니까 교대근무도 필요해서 저희가 2명 채용한 것으로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다보니까,

(가선거구) 이런 센터를 지어서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놔서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만금 전담 해설사를 운영하신다고 33센터에요? 어디에 운영하시는 거예요?

33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주15일 근무하다보니까 한 달 내내 근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2명 채용한 것으로,

(가선거구) 186쪽에 보면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설비 보면 2,000만원 도비 내려와서 시비 1,200만원 매칭 했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순례길을 조성한 사업인데 노면정비도 하고 쉼터조성도 하고 관련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정비하는 것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가선거구) 올해 벽골제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요. 도비가 10억원이 왔잖아요. 시비가 8억 7,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도비가 왔는데도 다 예산 집행 못했지요? 명시이월 됐지요?

예.

(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이 왜 자꾸 명시이월이 돼요? 연초부터 돈이 오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잘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월이 되고 또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년에 시비가 8억 7,000만원이 계상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셨는지요.

이 8억 7,000만원은 관광지, 저번에 전문가 도입한다고 예산서에 7,000만원 그 사업이 있고 관광수용태세 개선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2억원, 지평선장터 현재 10개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9개를 더 추가로 해서 그에 대한 1억원, 그리고 농경사 박물관 내부 콘텐츠 현재 외부만 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그에 맞게 콘텐츠를 개선시켜서 1억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쪽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해서 동선 안내도 및 안내판 설치에 1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10개 했고 9개 장터, 한옥정자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영구적이고 돈이 별다르게 안 들어가나요? 매년 음식부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장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어 놓으면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은 없겠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째로 하기 때문에 3칸도 활용할 수 있고 2칸도 활용할 수 있고 1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이조참판 유동열 효열각, 후손들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어요?

금산에서 만나봤습니다.

유재창씨가 왔어요?

아니요. 그분은 직접 안 만나고 그와 관련성 있는 분들 조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후손들도 하나도 만나보지도 않고 자꾸 보수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하면 후손들 잘 못살고 있다, 어렵다, 제가 후손들 안 만난 것 알아요.

관련 있는 분들,

관련 있는 사람들 만나면 뭐해요. 후손들을 만나서 진정으로 진짜 내력도 알아야 되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해 놓고 관리도 않고,

직접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런 관리 문제도,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관리 문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정비만 해 주고 훼손되면 또 정비해 주고 후손들 아무 관심도 없는데 효열각이나 열녀문이나 그런 것들은 관련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도 없는 것을 왜 우리시에서 꼭 해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한번 안 만나면서 해 주려고 하냐고요. 후손들 하나도 안 만나보고 해 주려고 해요? 후손들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후손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담당계장님이 직접 그분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호화주택 짓는 거예요. 몇 평 짜리인데 4,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은 뭔가 하나를 만들면 인원을 꼭 써요.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같이 연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금도 회장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쪽도 연관되고 모든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공연장 옆에 건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을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끝났어요?

예.

거기에 100석이 들어가요? 그렇게 커요? 의자 100석이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2명 쓴다고 하고, 현죽박물관이라고 1층, 2층 해 놨지요. 본의원이 현지를 가봤는데 청경하나 근무하지요? 인원 필요 없어요. 누가 그것을 가져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죽박물관을 비하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물론 CCTV도 설치되어 있지만 안에 오는 사람들 문화공연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있다 보니까 관리, 훼손 그런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골제 가면 농경문화 전시관인가 있지요? 유물관이요. 누가 근무해요?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933점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손을 안대요. 1〜2층보니까 조금 있는데 그것을 누가 손을 댑니까? 유리로 전부 해 놨던데, 그리고 새만금해설사 어디에서 근무해요?

33센터에서요.

33센터에서 근무를 해요?

예.

33센터 근무하게끔 그쪽하고 협의 했어요?

자리를 33센터 부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눈비 맞고 대기하고 있다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새만금해양책과는 어디에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가 시청 2층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예, 직원들을요.

새만금 거기가 뭐가 있어서 해설을 합니까? 33센터가면 전부 해설을 해 주는데,정말 이상해요. 33센터가면 전부 해설해 줘요. 가면 전부 거기에 있고 안내판도 있는데 우리 9.9km 찾은 것 홍보하려고 해요? 거기 하나 세워 놓으세요. 그냥 대법원 판례로 해서 몇날 며칟날 우리가 했다고 세워놓으면 되지 왜 인원만 자꾸 충원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효열각도 그래요. 물론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정비해야겠지요. 거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손들 후손들이 있는데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다시 한 번 제고 해 주시고 생활문화센터 월요일 날 쉬고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인원만 자꾸 충당하면 안돼요.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해야겠지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써요? 전년도에 홍보비 얼마 섰어요?

3억 2,000만원 섰습니다. 추경 때 3,000만원 해 줘서요.

추경 빼고 홍보비가 얼마 섰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실과소 신문구독료 27개소 홍보실에서 전부합니까?

아니요. 실과소에서,

실과소에서 내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 예산을 세워요?

27개소는 신문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지방지 27개 실과소를 전부 다 하냐는 것이지요. 실과소 신문구독료 27개소,

지원 수량은 363부가 각 실과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뭔가 산출기초가 이상해요. 4,200만원이요. 27개소가 뭔가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각 신문사 별로 총액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실과소를 나눠준다는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가요.

44개소입니다. 각 실과에 배부 되는 것은 44개소이고 신문 종류 별로 따지면 27개 매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7개를 44개 실과소 별로 전부 나눠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각각 다릅니다. 각 신문이 부분 별로 실과마다요.

산출기초가 뭔가 이상해요. 지방지, 중앙지, 중앙지가 조금 비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서 해야지, 뭔지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내년부터는 세분화 시켜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세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별로 몇 개씩만, 읍면동에도 가보면 10개도 더 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어디 해서 안배 못해요? 조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신문사도 우리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 구독하지 마세요. 왜 해요. 그리고 신문사라는 것은 서로 공평하게 양쪽 얘기를 듣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만 편파적으로, 그런 신문 안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신문사 별로 그것은 기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전체적인 기사도 게재가 되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쪽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양쪽에 있는데 한쪽만 듣고 편파적으로 그쪽으로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문 안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신문 알려 줄 테니까 구독하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얼마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3,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방송사 시정홍보에요? 아니면 지역언론 행정광고에요? 아니면 어느 쪽이 늘어났어요?

추경 부분에 편성된 것을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증가된 것이지 실질적인 총액개념으로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전에 예비심사 할 때도 실과소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몇 개 신문 내역을 해서, 각 실과소에 2부씩 들어갑니까? 중앙지 신문, 지역지 신문지 하나씩 해서 읍면동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은 기자님들에 대한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읍면동 예산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가 읍면동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무가지라고 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보는 것이니까, 홍보실에서 다해 주니까요. 그런 것을 내역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되도록 쭉 해 주시고 전년대비 예산도 중요사항은 적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주요사항은 관심 있는 것은 전년대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실장님이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중앙지에 언론의 횡포라고도 하고 객관성 있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보도가 났을 때는 실장님이 기자님들한테 말씀 드려야 돼요. 홍보실장의 임무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까지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정하고 의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의회에 홍보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의회에서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언론의 피해자로서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고려해서 앞으로 언론 관련 대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것도 방금 말씀드린 동료의원하고 현장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여성회관 사무실을 밑으로 오게 하고 그 위에 리모델링을 한 7억원 이상 들여서 했더만요.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예산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이런 사항하고 동호회하고 관련돼서 하지만 이쪽에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전직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를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 나 오고 끝나면, 의원님들을 그렇게 보면 안돼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잘하고 현죽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에요. 가서 보니까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문화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내용도 수백억원이에요. 수백억원 들어가는데 인력채용 공고 한다고 이렇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서 보니까 오래 된 것이 있어요. 조선시대 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있는데 관리하는데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해 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해요. 의회에 볼 때는 정성스럽게 파악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7억원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해 주지를 말든지 그것은 해 주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마음에 담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벽골제 10억원씩 오는 것도 관광제안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100억원 쓰지 못해요 예를 들면 도비는 10억원을 주는데 우리 예산은 매칭을 같이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한 40이나 50으로 한다는 것을 60정도로 해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내년에 10억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런 것도 안내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벽골제 최우수 대표 글로벌축제에 걸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대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홍보실이 정말로 욕은 봐요. 어떻게 보면 홍보실에서 욕봐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힘든 것이거든요. 홍보실이 가장 사람한테 시달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확하게 의회에 올 때는 공부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생활문화센터에 7,400만원이 삭감 돼버렸네요. 인원이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7,000만원 예산 섰지요. 관광지 활성화 조직구성 이것도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기간제보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7,000만원 예산 세워서 무엇인지 구분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해 주시고 문화재 긴급보수 하는 것이 있지요.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그 자료도 한번,

문화재 긴급보수는 저희가 4,000만원 편성을, 작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몇 개나 보수 했는데요?

작년에 7개소 11건을 정비했습니다.

금액하고 자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거선구) 위원님.

(가선거구) 모악산축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증액된 것을 보니까 축제프로그램 운영하고 축하공연팀이 2016년에는 1개팀인데 2개팀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모악산축제 가지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많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축제프로그램 운영 한다는 것이 뭐예요. 1,8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산악인 초청 등반대회나 가족 등반대회, 예술제, 북콘서트,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축하공연팀 보상 같은 경우에는 1개팀이 했었는데 2개팀으로 늘렸어요?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지만 모악산축제는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해서 홍보도 하고,

(가선거구) 축제를 언제까지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할지, 그리고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축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악산축제를 하고, 물론 그쪽 상가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2017년에 하면 모악산축제가 몇 회지요?

9회입니다.

(가선거구) 저는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벚꽃축제로 했었지요.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칭을 모악산축제로 바꿨는데 자꾸 예산증액을 시키면 안돼요. 자체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면 시키고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관에서 언제까지, 축제는 김제 지평선축제 하나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벌써 5,0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말도 많았는데 이 축제를 하시려면, 언제까지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올해 벌써 또 5,0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홍보실축제팀 직원분들,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도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센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구)예술회관에 있던 한국예총이랄지 그런 단체가 옵니까?

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나,

순수하게 생활예술 동호인들만요.

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인데 지금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전라북도에서도 유독 김제만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활성화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한국예총 산하에 활동 하는 데가 있잖아요. 생활문화 동호회는 다양하게 예술 활동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을 줘서 진금도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재능기부 나눔도 하고 김제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은 좋은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돈이 거의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9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 들어가잖아요.

예,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공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력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기간제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순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아울러서 현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회관을 개인의 박물관으로 해서 하는데 운영비가 4,5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예산 올렸으면, 제가 갔다와봤습니다. 폄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물급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유물인가 의심스럽고 전시하는데 다 봤어요. 김제시에서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무인경비 시스템하고 해설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문화재 가치가 그렇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국보급이랄지 그렇게 되어야 그래도 수준에 맞게 관리하고 해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유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하는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거의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고 계속 투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같고, 그리고 183쪽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기획프로그램 있고 만만치 않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7,8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예술회관에서 우수공연을 선발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 유치를 국비매칭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시비만 서 있잖아요. 여기에 국비가 표시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8,000만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유치하는 것은 내년 6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확정이 돼서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비도 확보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 세웠고 만요?

예.

그것이 8,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

5회 정도 생각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세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시고요. 그리고 새만금 해설사 부분도 사실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오면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도 생기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에 다른 문화해설사가 있지요?

예, 세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까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벽골제, 금산사,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해설사들 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것도 많이 오니까 벅차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축제 예산도 5,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정말 필요한 축제인가 실망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죽박물관 문제는 어쨌든 잘 고민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을 마지막 3회추경 예산을 기정합니까? 본예산에,

김정오 본예산에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숫자가 전부 달라요.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예술회관 운영도 8억 7,421만 4천원, 9억 5,874만 3천원으로 해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2015년도 예산서 여기에 있어요.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지 알고 이렇게 기만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오 이런 예산을 할 때 수기작업을 하지 않고요. 전산프로그램에서 다 불러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이 사업 내용들이 조금 바뀌면 다른데 목이라든가 변경되면 변경은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수기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2015년도 본예산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본의원이 거짓말하네요?

김정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 전년도 예산액이 8억 7,421만 4천원인데 보면 9억 5,874만 3천원 해서 1,600만원이 증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년도 예산액 기재를 않아서 본의원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김정오 답변 드리면 세부사업이 변경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전년도 예산에서 불러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업이지만 세부사업 부기내용이 변경되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예산이 많이 증 되었는데도 비슷해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기정예산액, 현예산액을 보면 많이 증 되었는데도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한꺼번에 가서 하면 오케스트라 같이 웅장하겠네요. (답변 교대)

다시 한 번,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같이 되겠어요.

저희가 직원이 배치되면 조정을 그렇게 해야지요.

시간대 별로 조정하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활문화동호회가 몇 수십개 100개 단체도 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와서 하고 그럴 거예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잘 안배를 하셔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 보다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20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김제정명 역사정리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개최 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창의적 역량 강화교육에 작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역량 강화교육에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초소, 재향군인회 회관 기능보강, 새마을회관 시설보수에 도비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에 9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주요 세출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전년대비 6억 9,557만 4천원 증액된 208억 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용은 300만원이 증액된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78만원입니다. 가운데 하단에 운영수당은 602만원, 급량비는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 휴일 상황근무 난방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늘어난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고향 희망심기 행사에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지역 활성화대책으로 행사비로 계상됐는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고향방문 프로젝트를 발굴 복원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 투어, 출향인사 지역민 참여봉사활동, 취약계층 및 고향기부활동 지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 정명 역사정리 학술세미나 개최 2,000만원, 그 밑에 김제 정명 기념행사 개최비용으로 8,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김제로 불리게 된지 1,2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제 정명 역사정리 학술용역 및 세미나 개최비용과 김제정명 기념행사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제 명칭 탄생시기 고찰을 통해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 대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은 김제 시민의 날 조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평선축제와 함께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평선축제가 올해 5개년도로 대표축제가 마무리 되면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시민의 날과 김제 정명 기념행사를 통합운영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525만원이 증액된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업무추진에 1,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현장과제 점검에 25만원이 증액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상단 가운데 김제 정명 역사정리 학술대회 간담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있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에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도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은 42만원이 증액된 4,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8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비용으로 일반수행비는 4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포상은 8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연초방문행사 비용도 도‧시비 매칭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수에 2억 1,141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7,9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대체인력 비용을 15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인원이 현재 31명 정도 되고 내년도에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올 대비 10명이 증액 된 25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3,295만원이 증액된 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퇴임행사에 2,75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공무원 위로 간담에 135만원을 증액된 375만원, 신규공무원 임용행사비용으로 신규로 4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직원 명퇴예정자는 50여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포상금에서 과목을 정정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도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노조 측이나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장기 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억 6,324만원을 증액한 3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로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은 324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 창의적 역량 강화 교육은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역량 강화 교육은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핵심리더 과정 6급 해외연수 과정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견리더 과정 해외연수는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5급 공무원 1년간 장기 교육대상자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25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도 3억 5,0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국제협력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내 자매도시 우호방문 교류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올해 부산 영도구와 우호협력체결하고 내년도에는 전남 완도군에서 우호도시 MOU체결 협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도 1억 2,7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도 5,800만원울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나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비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비로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잘하는 방범대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3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2,956만원이 증액한 2억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경비가 2,956만원 증액된 2억 1,77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자원봉사자 조끼구입비, 취약계층 외등비용이라던가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시민운동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활동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여비도 작년대비 동일하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로 전체적으로 715만원이 증액한 2억 6,9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18만원을 증액한 1억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활동 및 법질서 지키기 운동에 232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 농‧특산물 홍보 및 봉사는 지평선홍보클럽사업비로 35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비로 민족통일 김제시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136만원이 증액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작년대비 597만원이 증액한 8,4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21만원이 증액한 7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새마을운동에 203만 2천원이 증액한 1,67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에 12만 2천원이 증액한 417만 2천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360만원이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500만원이 감액된 7,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25전쟁 기념행사 외 3건 사업비에 재향군인회 사업비로 100만원이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보험료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 2명 인건비와 복지포인트, 상여금, 퇴직금 비용으로 84만원이 증액한 4,2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운영하고 자원봉사홍보 및 업무추진 비용 리더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작년대비 186만 5천원이 감소한 7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는 작년 대비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뚝딱뚝딱 희망공작소사업비로 수납장이나 책상 등을 제작해서 취학아동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사업비로 전년대비 4,8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내용으로는 김제 자율방범초소 기능보강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18개 방범초소에 대한 TV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제 재향군인회 회관 기능보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전기시설공사와 출입문, 창문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제 새마을회관 시설보수 1,000만원은 외관하고 외벽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4,600만원이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늘어난 사업비는 임차료에 있어서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극기훈련 차량임차에 따른 사업비로 저희들이 청원들 극기훈련을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하는데요. 새만금 2호방조제에 방문해서 극기훈련 겸 청소활동을 병행해서 하고자 직원들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자가용을 배제하고 버스 등 차량을 임대해서 대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이용 숙박시설(팬션) 임차비용은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2016년도 추경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하계휴양시설로 콘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펜션을 임차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5개소에 7개실을 임차해서 30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구내식당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00만원이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한 1억 5,600만원을 토탈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500만원이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영란 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청원들한테 드릴 기념품비용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는 1,500만원이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 대회는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워크숍은 500만원이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억 2,900만원이 늘어난 1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3,500만원이 늘어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재해보장성 보험은 6,000만원이 늘어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은 3,400만원이 늘어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50만원 늘어난 6,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217페이지입니다. 직원이용 팬션 임차에 따른 현지조사 비용으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로 해외 선진노조 견학 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보다 8,500만원이 감소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은 3,281만 7천원이 늘어난 90억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출장 여비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1,2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김제 정명이요. 예산이 전부 잘렸네요. 삭감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념연찬이라던가 학술세미나 등을 하고 기념행사를 해야지 학술세미나 연찬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 섰지요?

예, 당초에,

내년에 간담회, 세미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000만원을 세웠는데 절차를 밟으셨으면 해요. 우선 간담회도 하고 학술세미나에서 김제의 정명이 이랬다는 것도 심어주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 기념행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한꺼번에 몰아서 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검토해보게요.

예.

기념행사 개최는 충분히 한 후에, 시민들이 김제 정명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직원퇴임 행사는 뭐예요?

퇴임이나,

50명 말씀하시는데 70명으로 되어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조금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당에 모아놓고 하면……, 사무관급들이야 다 하기는 하겠지요. 기간제근로자분 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겠어요? 안 하지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기념행사, 퇴임행사를 하는 것이……, 다른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211쪽 자율방범대 운영이요.

예.

해마다 하고 정산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하는데 대장이 무제한……,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율방범대장 임기요.

그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자체규정은 있으나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자율방범대가 문제 되는 것이 정산이나 자율방범대 대장이 만년 대장이 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 한 번 달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체지대 18지대를 점검표에 의해서 확인하고 평가를 합니다. 정산서도 꼼꼼히 따져본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에 타기관 교육훈련비 부담금은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210쪽이요.

타 기관 교육……, 저희가 훈련하는데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요.

교육원이요.

예. 청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세웠거든요.

그래요?

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상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토정보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이런 것들,

그런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게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자원봉사센터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받은 것은 축하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2016년을 보면 2015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7년에 3,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와요.

예.

(가선거구) 사업들은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총 6분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한 분이,

(가선거구) 한 분이 증액됐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cc 차량도 구매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받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가선거구) 표창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인데 예산이 너무……, 자꾸 덩치가 커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코디 같은 경우 도비나 매칭해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가선거구) 그건 순수 우리 시비를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앞에는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뒤에 보험료나 코디지원비, 센터운영비도 도비가 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주잖아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너무……, 매년 증액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외협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협력이나 국내협력에 우호도시 교류 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보니까 예산을 다 안 써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올라오네요? 이런 것은 경비 같은 경우……, 어쨌든 3회 추경에서 안 써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지진 피해, 메르스 등 전국적……,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선거구) 2016년도에요?

예.

(가선거구) 2017년도에는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207페이지요. 이‧통장 워크숍을 몇 번 했어요?

올해도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금년에 이‧통장 워크숍을 몇 번 하셨냐고요. 몇 번 하신 거 같은데요.

워크숍은 공식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얼마나 썼나요?

예산이요?

예, 예산이요.

그때도 2,000만원인데 정확히 집행,

한 번에 2,000만원을 다 썼나요?

거의 육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내일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데 570만원이 드나요?

내일 이‧통장 연찬회 비용은 저희가 절감된 부분 배정 받아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요?

저희 운영비로 절감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김제시민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이‧통장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갑자기……, 예산도 없이,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주택보조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택보조비는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차비용으로 드리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13쪽 제7회 국민한마음잇기가 뭐예요? 3,000만원이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평통에 3,000만원 보조해주는 건가요?

예.

1년에요?

예.

1년에 3,000만원 평통에 보조 해주고 다른 건 없나요? 다른 보조금 있을 텐데 없어요? 평통으로 가는 거예요?

예, 평통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평통은 그게 한 군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무료급식이요. 지금 두 군데를 늘렸는데요.

예.

한다는 곳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김제 중앙교회, 그러니까 옛날 중앙교회이지요. 거기하고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한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을 직접만나서,

예.

확답을 받으셨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보훈회관 건립이요.

자체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건물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는데 마침 교월동사무소가 비어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내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심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했어요?

보훈회관 단체에서 처음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상이군경회에서 조금……, 새로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 이외에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으면 운영비를 계속 줘야 하잖아요.

현재 나가는 운영비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현재도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훈단체는 다른데 건물이 있나요?

그럼요. 7개 단체가 전부 따로따로……, 임대도 있고, 자가 건물도 있고, 시 건물도 쓰고 그런 식으로 7개 단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그거를 합친다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계량기를 따로 부착해요?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요?

예,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부 계량기를 다 따로 설치해줬습니다.

전부 다 부착하시고, 기존 사용하던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처리방안 나왔어요?

자가 건물들은 기부체납을 해주면 고마운데,

자가 건물 말고요.

저희들이 무상 임대한 것은 별도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임대건물은 임대료를 안주면 되니까요. 그건 임대계약을 해제하면 되지요.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안 세워졌는데 예산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요?

예산이 세워지면,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계획을 세워야,

어느 단체에 우리가 무상임대 해줬어요?

고엽제,

고엽제가 어디 있지요?

옛날 출장소 자리, 옛날 중앙극장 뒤입니다.

중앙 극장 뒤에요?

예.

농촌상담소자리?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6.25참전은 보건소 건물에서 조그맣게 하나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어디지요?

현재 보건소 건물에서 6.25참전자들이 쓰고,

또 다른 단체는요?

무공수훈자회가 옛날 보건소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를 쓰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예, 바르게살기 하나 남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상담소 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건 회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려고요?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도 바르게살기 한 단체가 쓰기는 너무 커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거기도 같이……, 이쪽으로……, 교월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하는데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바르게살기도 같이 못 가나요?

단체 성격이 틀리니까,

성격이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데 같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 비워야 우리가 사용할 것이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고엽제가 비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못한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조금 절약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증액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한 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입니다. 25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1억 1,318만 8천원이 증액된 945억 6,854만 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 여성 복지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에 750만원이 증액됐는데 최근에 양성평등과 성폭력에 관한 행사가 강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성친화자매도시 교류방문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실행한 내용이여서 본예산에 계상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시설비는 여성가족친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요촌 근린공원과 부영1‧2차 아파트 사이 도로에 저희들이 조형물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서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거리를 만들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62∼263쪽은 매칭부분입니다. 264∼265쪽도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450만원 증액됐습니다. 26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99만원이 증액됐는데 센터운영 지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했습니다. 268∼270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기능보강 사업은 42개 경로당 개‧보수사업인데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2∼27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에 2억 2,300만원이 경로당 공기정화, 해충퇴치기 설치관련 위생방역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 시설비에 김제노인전문요양병원 축열조 교체 및 외벽방수 예산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1년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개설되고 15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벽지에서 물이 많이 세서 부득불 내년도에는 벽지 방수를 해야 되겠고, 또 심야전기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고장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냉방기만 가동했었는데 저희들이 축열조를 했을 때와 냉방비만 별도로 축열조가 아닌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열조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2개소 태양광설치사업은 경제교통과의 공모사업으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6억 7,000만원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7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었는데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 증액 변동사항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2억 9,000만원을 참여자 증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인건비가 1억 6,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퇴직자 3명이 발생해서 내시가 적게 왔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한 후에 증액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286쪽입니다. 장사시설운영 중 서남권추모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억원,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개발사업비로 11억원,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비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역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1,59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 사업비는 이것도 금년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이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도 3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은 남포어린이집이 진봉‧광활‧성덕‧죽산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데 거기가 공공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원아들이 26명으로 자체 차량이 노후 됐는데 구입을 못할 형편으로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0∼2세 보육료 보조에 26억 3,618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아동수가 감소됨으로써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까지는 전년도 예산과 크게 증액된 사업이 없고 매칭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안마의자 있지요? 안마의자를 노인 경로당에서 선호를 하나요? 사전에 여성가족과와 도의원간의 아무 협의 없이 선정해서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사실 안마의자가 조금 쓰다보면 바로 고장 나서 애물단지가 되어있어요. 경로당에 그런 안마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마의자를 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안마의자 안 받겠다는 얘기 못 해요? 실질적인 걸로 보조를 하셔야지 안마의자는 1년 정도 쓰면 고장 나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군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너희 예산 세워서 해라. 이게 사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 해서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 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우선 먹기는 뭐가 좋다고……, 좋아가지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쓰고 방치된 안마의자가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여성가족친화의 거리 조성사업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인가요?

요촌 근린공원이라고 하지요. 검산소공원, 거기가 부영 1,2차 아파트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친화거리를 조성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비하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차량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노인 게이트볼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과 3대가 잘 어우르는 가족친화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지요?

예, 2억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해 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김제시 교육발전 심포지엄 500만원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500만원을 세우게 된 계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통해서 뭔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5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장학사업 운영지원 3억 2,900만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2,200만원을 감액시켜서 1,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9,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으로 1,000만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마이스터고 실습실 구축사업비 지원사업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중학교 느티나무 문화뜰 조성사업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3,100만원 이것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김제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숙형 고교지원 8,100만원 김제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봉남 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임차료 부분에서 사이버학습센터 학습콘텐츠 임차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평생학습으로 서버로 구축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초래해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312쪽 시민로스쿨 홍보물 및 교재 300만원, 그리고 시민경제교실 운영 500만원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6, 7월 달에 시민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나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13쪽, 지평선아카데미 특별강연비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강연비 1,000만원 세운 것은 뭐냐면 내년 2월 16일 500회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초청 강연을 해서 초청 강사님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현재 1억 1,500만원으로 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4쪽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시도비 사업이고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5개소 13개 프로그램에 3,150만원이 뭐냐면 2015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가 예산이 7월 중에 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는 확정이 되었지만 다시 평가를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월 중에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시비를 세워주셔야 이 예산으로 국비가 왔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컨설팅 및 워크샵 참석 120만원 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역 별로 돌아가면서 워크숍 및 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제주도를 가서 워크숍이나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여비를 세웠습니다. 이점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17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311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요. 작년 대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친환경 쌀하고 가격단가가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가선거구)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전체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사이버학습센터 학습콘텐츠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제 사이버학습센터 먼저 이용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기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총 가입자 인원은 1,569명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학습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올해 이용인원이 10월말 현재 2만 6,310명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이용자는 12만 7,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417개 과정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클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강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309쪽을 봐주시겠어요. 마이스터고 하고 금구중학교 느티나무인데 늘어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여기 오기 전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절차를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전체 내용을 마스터를 했는데요.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협약기관 2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교육부에서 교특으로 50억원, 도교육청에서 12억원, 농수산식품부에서 10억원, 농수산식품부 예산 다 왔습니다. 교특도 다 오고요. 저희 2억원만 빠져 있거든요. 그 예산을 올해 식품가공실을 착공했고 내년도에 종자산업과 관련된 실습지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구축이 되어있고 올해 전체적인 것을 마이스터고를 가서 확인 해 본 결과 90명 모집에 199명 학생들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90명 모집에 1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이스터고 협약 할 때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 할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려면 그 지역의 의장 사인을 받고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확약이 되어야 약속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고 만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에 담당자나 실무과장한테 물어봤더니 2014년도에 마이스터고를 한번 신청 했는데 떨어졌고 2015년도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의장 사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본 것이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그렇게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그렇다 치고 금구중학교 1,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삭감됐어요?

올 4월에 교육부총리께서 금구중학교를 특성화학교 때문에 모범학교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방문하면서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벤치나 데크로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서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보수는 학교담장입니까? 면담장입니까?

학교입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특도 1,000만원이 옵니다. 느티나무가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해요?

올해 영화 상영도 했고 가을날 추억콘서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지평선아카데미 특별강연 1,000만원이 뭐예요?

내년 2월 16일자가 500회 기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잖아요. 올해 5월 달에도 10주년 기념행사를 했거든요. 대게 10주년이나 100주년이나 500회를 보면 색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분을 모셔서 색다르게 강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자들하게 간단하게 체험 형식으로 무엇인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만 1,000만원이 아니라 참여,

예,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면 선거법이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구중학교 1,000만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해 줄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는데요.

아니, 다른 학교에 시설비로 무엇을 해주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해 줘요. 근거가 없어서 전부 다 못해 줘요.

교특으로 1,000만원을,

잠깐만요.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규정에 없는 것을 위반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세요. 삭감하려는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면 해 주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사항을 학교에, 학교에 다 지원해 줘버려요.

저희도,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거를 가져 오세요.

예.

우리 양운엽 과장님은 잘 찾으니까 찾아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특을 1,000만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플러스해서 이왕이면 학생들이나 시민, 면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근거지원을 가지고 와서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2017년도 총예산액은 9억 9,75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85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 9,77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13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은 5,440만 6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22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비로서 1,07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2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은 국비로서 1,293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74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으로 순번대기표 기계 구입과 인증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8억 6,19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1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먼저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운영은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4쪽, 지적공부관리 및 발급은 3억 3,30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56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적업무 추진은 5,65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규로 구입해야 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로 전년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25쪽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2억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으로 4,9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재설치 수수료와 지적기준점관리 위탁조사 수수료가 되겠으며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억 2,55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82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도로명 주소사업 역시 전년대비 943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역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억 2,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6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65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되었으나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1억 2,019만원으로 전년대비 4,01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28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전년과 동일하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3,78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적직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국내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정과는 1,178만 1천원이 증액한 4억 7,625만 5천원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1억 8,214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82만 8천원이 증액한 1억 1,618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동일하고 포상금도 동일합니다. 출연금은 50만 4천원이 증액한 54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27만 9천이 증액한4,028만 9천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제증명발급 시스템 유지관리로서 15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증액한 569만 5천원입니다. 원활환 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209만 1천원이 증액한 7,851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9만 1천원이 증액한 6,101만 4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 동일합니다. 포상금 동일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140만 8천원이 증액한 1억 1,687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 140만 8천원이 증액한 2,070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동일합니다. 335쪽입니다. 여비 동일합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입니다. 543만원이 감액한 4,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됐습니다. 여비 동일합니다. 포상금 동일하고, 자치단체등이전도 감액되었습니다. 체납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입니다. 2,712만원인데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전년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제증명발급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시스템이에요?

지방세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부분입니다.

김제시 관내에 사시는 분이 김제시 제증명을 타기관에서 발급 받는 거예요?

예.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납부해요?

지방세 사업단에 합니다.

지방세 사업단이라는 공기관이 있고 만요.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추진해서 일반운영비가 543만원이나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세외수입 업무도 많이 이관되고 인원도 2명인가 증원 되었지요?

예.

일반운영비가 자꾸 줄어요. 세외수입 업무 안 보려고 하나요?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왜 543만원이 줄었어요?

시금고 심의수당이 금년도에 섰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시금고,

심의수당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75만원이 줄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줄고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 줄고,

인원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일반운영비도 절감하고 모범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44억 3,949만 6천원이 증가된 784억 4,3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업은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10억원,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25억원, 인건비 6억원 등입니다. 먼저 경리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66만원이 증가된 6,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지출증빙서 출력용 소모품비 및 전년도 급량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계약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소송비용 인지세 및 송달료와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503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4,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차량 및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분과 전년도 급량비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보수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7억 4,169만원이 증가된 67억 4,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청사 및 의회청사는 건축 된지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청사 내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2억원, 청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효율 LED조명 교체공사에 1억원,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보수정비를 위해 3억 8,000만원, 지진대비 청사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청사 내진성능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청사 천정제 석면은 석면폐와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에 5억 5,000만원, 읍면동 노후보안등 교체를 위해 친환경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청사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만경읍사무소 내외부 보수공사에 1억 1,000만원, 죽산면사무소 내외부 보수공사에 2억원, 공덕면사무소 내부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진봉면사무소 및 주민자체센터 보수공사에 2억원, 봉남면사무소 보수공사에 2억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09억 3,02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0.9%인 6억 3,160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은 검산동 및 교월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채 20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1억원과 이자 4,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342쪽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에 예산 보니까 본청사만 1억원 정도 섰는데 보수 할 것이 또 있어서 올렸나 그래서 삭감됐나요? 본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정비공사 2억원 삭감한 것이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안에 본청사는 1억 5,000만원, 의회청사는 5,000만원으로 분류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예산을 많이 계상했네요. 본청사와 의회청사만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읍면동 청사도,

읍면동에도 3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보수정비공사요?

예.

3억 8,000만원 가지면 하겠어요?

해마다 1억 9,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두배로 올려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먼저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서요.

일괄적으로 받아서 안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553만원이 증액된 55억 7,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9,215만 4천원은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등 41개 행사참가와 대회개최 등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보조금 심의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6억 6,500만원은 태권도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8쪽, 생활체육교실 2,180만원은 16개 종목을 선정 운동방법 및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8쪽, 유소년 축구교실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각각 1억 5,3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확산을 위하여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 지도를 위한 지도자 6명의 인건비와 어르신에게 알맞는 실버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등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생활체육동호인 3,790만원은 9개 종목 김제시 리그운영 및 전북 왕중왕전 출전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1억 4,400만원은 만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등 15개 종목 강좌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에 전국체전시설 건립시설비 6억원은 2018년도 제99회 전국체전 하키경기 대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에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8억 4,000만원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1,000만원과 전용야구장 조명탑 및 덕아웃 신축 등 6억원, 궁도장 지적확정측량 용역 3,000만원, 성덕모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4,200만원은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검산동 풋살경기장 시설개선과 36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은 금구면 축령마을과 진봉면 거전마을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9,0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CCTV교체 3,000만원과 실내체육관 마루코팅공사 1,500만원, 실내체육관 복원도장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CCTV교체 사업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노후화로 인해서 선명도와 화상도가 떨어져 기존 3대 교체와 신규설치 5대 등 총8대의 카메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비 마루, 외벽은 2009년도에 마루코팅 및 외벽도장 이후 7년이 경과했습니다. 현재 훼손이 심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 체육진흥시설지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생활체육공원내 조명등 교체공사비로 본사업은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체육공원내 가로등 등 총436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에서 371쪽까지는 청소년 육성 및 시설운영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364쪽, 청소년수련관 CCTV교체 3,000만원 몇 대나 해요? 삭감된 예산 같은데요.

총 카메라 8대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 가네요.

예.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고 해요? 설계 않고 그냥 계약만 맺습니까?

시설비니까 설계해서 추진합니다.

만약에 성립된다면 CCTV는 조달구입 하는 것으로, 조달구입비는 빼고 설치하는 것만 하세요. 공사 선으로 연결하고 설치하는 것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돼요. CCTV는 조달해서 구입하고요.

관급으로 구입 하고 설치비는 수의계약으로,

그것만 하면 수의계약도 될 거예요. 선 깔고 설치하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CCTV하고 같이 계약을 하니까 의혹을 사요. CCTV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 짜리가 1,0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청내는 전부 다 CCTV를 같이 하세요. 나라장터 가보니까 진짜 CCTV 좋은 것 싼 것 많아요. 공사나 설계할 때 레미콘, 철근 조달구입 하듯이 나라장터에서 CCTV 구입하시고 구입해서 우리가 업자한테 줘서 설치하라고 하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최종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읍면동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500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인가요?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요.

읍면동에 재배정……,

(가선거구) 얼마씩 해 줘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서,

(가선거구) 2억원을 예산 편성하신다고요? 그래서 1,000만원씩 해 주신다고요.

예, 1,000만원 정도 읍면동에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운동기구를 몇 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1,000만원해 주면 몇 곳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실무자들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몇 개 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별로 꼭 필요한 곳에 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관리 부분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운동기구만 설치 해 주면 뭐해요. 비도 오고 눈도 오면 제대로 관리 안 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성덕모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원 이것도 잔디를 교체해 준다는 얘기네요.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벧엘요양병원인데요. 진봉하고 성덕면 주민들 40〜5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관리는 벧엘에서 하고 시 거예요?

부지는 요양병원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잔디를 교체 해 준다?

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35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 전일제체육활동지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체육지도사가 12명 있습니다. 체육회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는데요. 전일제체육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체육지도사가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출장을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스트레칭이 됐든 건강체조가 됐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라고 써놔서 무엇인가 해서요. 357쪽에 궁도대회 있지요. 참석 안 하면 어때요? 자꾸 지원 해 주니까 궁도장을 2개로 나눠져서 2개 단체에서 요구하면 2개 단체를 다 지원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본인들이 알아서 참여하도록,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인근 고창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인구 6만명인데 정이 3개입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 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고창군 궁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만정이 등록이 됐으니까 김제시 궁도협회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홍심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모르지만 참가대회 아니에요. 우리가 고창에 비유할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궁도장 때문에 과장님들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애쓰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궁도회원은 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예산을 계속 지원 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의 합의를 일으켜서 합일점을 찾아야 하는데 안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우리가 잘 이끌어서 하려고 했는데 궁도장이 결국에는 2개로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권에 의해서 분리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궁도대회 보조금을 가려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시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세웠는데 대회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야 합의점을 찾지 예산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떤 궁도장이 합일점을 찾겠어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산 세우더라도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 세우면 더 좋고요. 363쪽 실내체육관 공조기 필터 교체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필터 교체를 몇 개월 만에 교체해 줘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 공조기 필터 교체하고 냉난방유니트 세관하고 교체가 삭감됐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 해 줘야지요.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18년이 지나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유효기간은 지났지요?

기간은 제가 얘기한 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18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예고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7〜8월이 고장이 많이 났더라고요.

유니트 세관이나 필터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소모품이니까 예산이 성립돼서 시설관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 성립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377쪽이요. 정보화마을 노후 지주간판 있지요? 남포들녘하고 수록골이요.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조그맣던데 어떻게 보수하실건지 모르겠어요.

하나에,

잘 조정하세요. 잘 조정하시고, 새로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안 들어가요.

지금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그러니까요. 잘 조정해보세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