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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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3% 감소한 391억 3,100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사유는 동향주 농업촌 생활용수 사업과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준공완료 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97억7,600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4,200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19억 1,300천원입니다. 그럼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7억1,700천원보다 41.5%가 감소한 97억7,600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일반회계 편성하였던 하수도 예산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류 효율화를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용담호 유역 상수원 관리입니다. 용담호 광역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5명의 지킴이 운영, 수질관리 위원회와 수질개선협의회, 물관리광역협의회 운영, 용담호 위하천 수질개선사업 및 옛도랑 고원사업 등 환경감시 및 개도정화활동을 위해 지특 5천만원 도비 2억4,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4억5천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산주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47억3,000천원으로 음수동, 중평, 산주, 원두통, 지동, 산수동마을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5천9,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1천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및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인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과 주민 신고로 접수된 방치공 처리를 위해 2천만원,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한 진안군 대표지 3개소에 지하수 수위측정과 자동관측시설을 하는 보조 관측망 설치를 위해 4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EM흑공 및 체제보유입니다. 자연생태습지 및 인공습지 3개소, 수질정화를 위해 직접 살포할 황토가 섞인 EM훅공과 수변구역주민을 위한 세제구입에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4억 6백만원보다 11.5% 감소한 74억 42백만원입니다. 이는 기 말씀드린 동향주 농업촌 생활용수 사업과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준공완료 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주변 제초작업과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약품구입, 수도개량기 검침 위탁금 등에 총 14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2017년 4월부터 공급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개월분 2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하루 최대 필요량 6천6백톤과 누수 등을 감안한 7천톤을 기준으로 하여 톤당 단가는 국토교통부 승인단가로서 전국공통단일가격인 432.8원을 적용하였고 이후 추가 비용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상수도 운영 시설비입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 긴급보수와 관망개선, 진안, 안천, 백운, 성수, 부귀면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국도 30호선 선형개량구간인 백운-가전-정송마을 구간 이설공사 등 총9억 6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 급수차량... 현재 차량은 2007년식 5톤 급수용으로, 10년이 경과되어 차량 노후가 상당히 심하고 유지보수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착... 원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신규.. 급수가구에 대한 급수시설공사와 정수장 시설 보수 보강, 배수지 200톤 수도노선 4.5km 성수..장 개량사업을 위한 마이산 북부 상수도 관망 용역, 백운-상전면 수도 노선 26km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용역, 마이산 북부 개발 계획 반영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총 1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개 읍면, 18개 마을 25km의 노후 상수관 교체와 5가구 이상 신규주택단지 수도시설, 관정개발에 지특예산 22억 2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군비 자체사업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153억3천3백만원보다 42.9%가 증가한 219억 13백만원이며 이 중 기금은 전년 56억 4천6백만원보다 29.9%가 증가한 73억 38백만원입니다. 먼저 705쪽 환경기초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하수관수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원 등에 27억 28백만원, 운산 인공 습지 빛 정화 사업에 25억 부남, 공동, 예금, 지사, 용정, 아라수도 설치 사업에 35억 57백만원, 진안삼, 안천, 부귀, 윤동 등 하수관료정비사업에 52억 71백만원등 총 141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금강수계 28개, 공공처리장 및 중개펌프에 대한 시설 운영 보수에 30억 6천 7백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공 습지 자연상태 특지 운영 관리에 26억 42백만원 등 총 57억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8개읍면 수변구역주민을 위한 일반직접지원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총 11억 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감시원 인건비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유쓰레기 처리, 14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 대체 구입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등에 총 4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마령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평지, 사곡, 석곡, 개남, 방하 마을 하수처리를 위해 120톤 하수처리장과 10.5km 관료를 설치한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부암, 옥토마을 하수도 사업 116억, 언건 하수관료 39억 등 총 사업비 155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11억 3천3백만원은 추경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은 52쪽, 54쪽, 71쪽, 75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기, 소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상전 농특산물 가공시설 있잖아요, 그럼 이 시설은 우리 진안군에서 다 지어준건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예전에 농협건물로 활용하던 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한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가공시설 사용료 세입부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의 임대료…

성기

배성기위원

상전면 옆에 농협이 지금 농협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공시설 사용료로 해서 450만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몇페이지 말씀이시죠?

성기

배성기위원

52페이지요, 세입부분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을 가공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농협.. 농협..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구매한 시설물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시설물이고. 이게 장소가 어디있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상전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지요

성기

배성기위원

옆에? 우리 군에서 다 주어서 지어가지고 가공시설은 임대비만 받는고만요? 여기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건물사용료입니다. 사실상

성기

배성기위원

건물 사용료? 얼마나 되는데요? 평수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거기가 1,171㎡정도 되는고만요? 건물면적이? 300평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에서 5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정옥주위원

네, 위원장님

신갑수위원장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정옥주위원입니다. 563쪽 맨 위에 보면 청정수 관리사업에서 40억이 삭감되어있고, 용담호 유역 상수원 관리에서 1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세웠다가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63쪽에 용담호 수질관리 위원회 운영해서 민간이전단체법정운영보존비 해서 2개 단체에 지금 2천3백만, 930만원 나가고있죠. 이 단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두 단체에.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차이점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 관내 사회단체 내지는 일부 주민들로 꾸려진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 협의회구요. 광역부분은 사실상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 통합해서 사회단체 내지는 수질보전관리에 관계되는 여러 단체 들이 관계되는 조직입니다 사실상.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용담호 물관리 광역 협의회는 군산, 익산, 전주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분들까지 조직이 있는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용담댐 물관리 이 차원을 수해지역인 자치단체까지 넓혀서 관리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맑은물 먹고 물을 깨끗히 관리하면 자기네들 비용으로 자기네들 돈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해야지, 왜 군에서 광역 거기까지 돈을 주고. 아니 자기들이 맑은 물 먹고 싶으면 본인들이 돈 내서 활동하고 해야지 왜 군에서. 아니 전주익산군산 광역 협의회면 익산시에서 돈을 주던가, 군산에서 주든가 전주에서 줘야지, 왜 진안에서 여기다가 돈을 주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을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보전하는 가장 큰 원인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보전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용담댐 수질개선 협의회 진안군에서 2천3백만원씩 갔고, 의회 또 보면 의회 상수원 지킴이 운영한다고 45명 108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광역이면 군산익산전주 자기네들 예산에서 갖다가 이 사람들 활동을 하게끔 해야지 왜 진안군에서 돈을 주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광역협의회 운영 본부가 저희들 진안군에 있고, 거기에 따른..

김광수위원

진안군에 있어요? 광역협의회 본부가요?

전라북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김광수위원

아니, 전라북도 광역 협의회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무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우리가 해요. 우리는 용담호 수질관리 협의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광역 상수원 지킴이 2명 월급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뭐하러 두 개 조직을 운영을 합니까? 같은 일을 가지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목표는 같습니다. 용담댐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목적과 큰 의미는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도 전라북도 권을 커버하는 용담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커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커버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준다랄지, 용담호 수혜를 받고 있는 군산익산전주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광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지. 그걸 왜 우리가 주면서. 우리는 진짜 용담댐물 깨끗이 하려고 수질관리, 뭐 수질관리 위원회 있고 면마다. 지부도 있고 그분들 협의회 회의 참석하시면 25명 회의수당도 드리고 위원회 운영하라고 돈도 드리고, 지킴이들 108만원씩 6개월간 45명 돈도 드리고 또 협의회 자체 운영하라고 2천3백만원이나 주고 있고, 충분히 용담댐 수질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미흡하다 자기네들이 볼 때 좀 부족하다 해서 물관리광역협의회를 전주 익산 군산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예산은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해야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있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뭐하러 여기에 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군에서 두라고 한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꼭 용담댐 관리를 진안군 소유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라북도 전역에 그 수혜자들에 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심사항은 그 사람들 예산으로 그 물을 수혜받는 사람들 보고 하시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예산을 과장님이 여기에 올리셨냐구요. 그 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진안군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볼 때 익산군산에서 먹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해, 진안에서 하는 일들이 자기들 눈에 안차, 그게 부족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 단체에서 지방자치에 돈을 내서 진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광역 협의회를 조직해서 당신네들이 가서 감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가 보기에는..

김광수위원

이게 그런 차원 아닙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깨끗한 물만 먹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수원 관리 유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가능하면 수혜자 전체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범위를 의식을 넓히고 참여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에서 그래도 주가 되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가 우리 자체적으로 용담호 자체적으로 용담호수질관리협의회나 이런게 없다면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부족해서 광역 협의회를 조직했는데, 거기까지 군예산을 줘서 그 분들보고 와서 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

김광수위원

2천3백만원은 뭐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작년도에는 없었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도 2천3백만원 있었고만. 올해 930만원 새로 늘었고만.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금년에도 이 부분은 추경에서 계산돼서 나가는 사안입니다.

김광수위원

2천3백만원은 어떻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매년 정산 저희들이 받죠.

김광수위원

정산내역도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전라북도 광역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토론회 하는데 와서 보니까 부의장이라는 분도 오고 사무국장, 간사도 왔더만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에, 아니 예년부터 계속되어온 협의회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까지도 확보..

김광수위원

예년부터 해왔어도,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년에 해왔다고 계속 해와요? 안해도 될 것은 안하고 자르고 말아야지? 언제까지 할 건데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도비도 저희가 같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비 확보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서 564페이지에 그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또 그 밑에 옛도랑 복원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건가요 지금 이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 이부분은 사실상 도랑 복원사업인데요, 금년에는 내오천이랑 사양천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안곡천쪽으로 할 계획이구요, 이 부분은 강살리기 진안군 네트워크 사단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네트워크 회장이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지부장이 원봉진 지부장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옛도랑 사업위하고 용담호 유입하천 이것을 전부다 강 살리기 네트워크 거기서 하는건가요? 거기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가요? 두 개 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서 이런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옛 도랑 살리기 라는 것이 뭐예요, 다니면서해집고옛날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예요? 뭐예요? 옛도랑 살리기 라는 것이? 아니 시설비로 서있지를 않고, 그 아래는 시설비로 7천만원이 서있고, 3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있어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만요, 민간경상보조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금년에도 했고요, 예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이게 어떻게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하는가, 오염원 저감사업, 이런 건 어떤 사업인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도랑부분에 저감할 수 있는 식생 이런 부분들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하게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익하게? 어떻게 유익한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주된 내용이 사실상 실개천, 도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생 복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지역에 대한 보강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거예요? 어떻게 해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비 부분은 그런 사업 위주로,

한기

이한기위원

알아요. 시설비야 당연히 군에서 하는 것이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옛도랑 복원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홍보라든가 정화활동 이런 부분들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의 성과라던가, 정산이랑은 다 봤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정산 보죠

한기

이한기위원

봤겠죠? 인건비 이런 것이 대다수겠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뭘로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3천만원 정도는 주민홍보라든가 정화활동 이런 데에,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홍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같이 실천적인 사업도 같이 하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이런

한기

이한기위원

오염원 저감 사업 같은 것에서 오염이 많이 저감됐나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이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용담호가 유지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네, 올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에 정수장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10억2천8백만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 가까이 증이됐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4월달부터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올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보면 정수 수수료가 3개월분 2억7천 이렇게 있는데, 4월부터 들어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광역 상수원을 4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광역 상수도가 올해부터 들어오면 정수장이 사실상 운영이 안되어도 되는데, 왜 정수장 운영 관리하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정수장 관리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더 늘었는가. 정수장을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 정수장을 운영을 안할 거 잖아요. 상전면 일대 아주 소규모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때 행감 때 말씀을 주셨는데, 광역 상수도로 물을 먹는데 왜 정수장 운영비는 더 늘어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정수장 운영관리가 내년 4월부터는 광역 상수도물을 먹으면 정수장을 운영을 더 줄어들텐데, 예산은 더 늘어나버렸어 2억이나?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이 부분은 광역 상수원을 수산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들이 4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하는 과정에서 상전정수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락하고 주천 대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광역 상수도가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수압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걸로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올 금년에는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여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좀 높여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은 다른데서 먹고 여기는 비상시에나 가동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비만 있어도 될텐데, 어떻게 운영비가 늘어났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요, 지금 현재 있는 정수장을 쓰지를 않는데, 어떻게 정수장 운영비가 더 늘어나냐고. 아무리 과장님 말씀이 비상시에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 상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비상시에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지.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대불하고 삼락은 과감하게 4월 이후에는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그 시설 운영비는 사실상 크게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인건비니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운영관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들 걸로 봅니다. 특히 관 운영에 있어서 수압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통합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나와있는데, 통합 계측 제어 시스템은 지금 배수지를 운산리 송대 앞에 배수지를 만들 때 제어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진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통합계측제어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 사무실에 통제제어시스템을 해서 한눈에 위량 흐름이라든가, 배수지 수위라든가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이 가압장이라든가 유량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수지가 70여개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을 그렇게 잘 해주셨어야지. 잘 알았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광역 상수도 정수 수수료가 428원으로 이렇게 기본요금이 130원에 사용요금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원수를 제공하는 곳에서 원수를 제공하면 원수대가 얼마로 측정되어 있나요? 원수요금이? 168원인가? 원수대가 톤당

지금 원수대는 233.7원으로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233원, 그럼 이 원수요금을 우리가 저 용담호 물이 원수로 들어가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용담호 물 자체는 원수라고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유지수로 갖다가 이것을 쓴다고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원수대를 이야기해봤어요, 원수를 제공을 하니까 원수 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너희들이 물을 받아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금산 정수장에서 만들어낸 정수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수 부분하고 정수부분을 구분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쪽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원수가 없으면 정수를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원수를 쓰든 정수를 쓰든 정수물은 정수물이고 원수물은 원수물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원수물이 있어야 정수를 해서 물을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 한다고 우리는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요, 원수를 주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원수가 233원이고 정수대금이 432원이니까 이 차액만 내면 안되냐, 이런 논리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수자원 공사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 이게 정수물은 정수물이고 원수물은 원수물이고. 저희가 지금 삼락정수장에서 원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원수대금 안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는 여기 용담호 그 하는 데는, 물 이용 부담금도 안내고 호소에 있는 자치단체는 원수대를 안내게 되어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수를 쓰는 게 아니고 정수를 쓴다, 정수물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 가격을 내야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우리는 원수를 제공했으니까 원수값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만 과장님 이야기해. 자, 원수는 원수고 정수는 정수니까 그건 말을 잘했네요? 원수는 원수니까 우리가 원수를 줬으니까, 그럼 원수값을 너희가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길 해야 맞지 우리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광역 상수도댐 이용 단가, 자치단체 협약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수물과 원수 사용 이 부분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않고, 정수대금은 정수대금으로 협약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댐에 있는 물을 먹는 광역 상수도 전체가 다 원수대는 없고 이렇게 432원씩 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정수대금으로 정수물을 먹는 데는, 네 그렇게 공통입니다 이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교통국통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승인하는 단가로 전국 단일당가로 결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일 단가로 하고 있다고? 그 믿어도 돼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틀림없습니다 이건.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 원수를 제공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믿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에 있는 자료들 좀 줘봐요.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는 566페이지 보면요, EM흑공 구입이 있고, EM세제 구입이 있거든요? 근데 흑공은 습지에 살포하는 것이고 세제는 구입해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댐 주변 수변구역 주민들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저도 이걸 써봤어요, 동네마다 한 개씩 나눠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수변구역 주민들한테 세제를 나눠드릴 계획인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동네도 이게 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요새는 한 끼도 세제 안 쓰면 설거지 못해요. 이게 생활화가 돼가지고. 근데 일 년에 한통씩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이거를 차라리 이 세제를 어디다 두입할 장소를 해놓던지 해서 연중 사용하게 홍보를 해야지 1년에 하나씩 사서 준다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거를 어디 몽땅 구입해서 어디에 놓고 상시 쓸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사용을 해주게 만들어야지, 일 년에 한 번씩 한통씩 사서 준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세제를 다 공급하긴 어렵지요

정옥주위원

공짜로 주니까 그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볼때는 제가 써본 입장에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효성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상시 쓸 수 있게 유통을 해서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판매를 하고 동네마다 홍보를 하든지 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일 년에 공짜로 하나씩 나눠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오염하고. 하나 효과가 없는 사업같은데요, 이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이게 하나의 홍보성이고, 이런 세제를 쓰는 것이 수질에 도움이 된다는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상시 구입할 수 있게 이걸 해줘야 한단 말이죠. 어차피 쓰는 세제, 주방에 늘 쓰잖아요. 한 통 써가지고 좋다는 건 아는데 어디 살 데도 없고 행정에서 사다 일 년에 하나씩 나눠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다가, 지금 주변구역은 농가가 많잖아요. 쓰는 집이. 살림하는 집이 많잖아요 숫자가. 구입 장소를 해서 거기다 상시 사갈 수 있게 만들고 그걸 홍보를 하셔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 년에 하나씩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때 잠깐 쓰고, 좋은 줄은 아는데 어디 살 데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남자들은 안쓰니까 모르시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부분은 사실상 저도 크게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통이 커가지고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거품도 일반 세제에 비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상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마을마다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일 년에 8백만원씩 해가지고 하나씩 던져준다고 해도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홍보성에서 이런 세제의 효과성이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되어있다고요. 마을회관에도 다 있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걸 상시 쓸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64쪽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지금 진안군에 몇 개나 있나요?

은물

맑은물

지산까지 하면 상당히, 8개 하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큰 하천으로는 한 5개 하천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질 검사하는 대상으로 지역을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564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 개선사업 오염원 저감사업 이거 2천만원은 어디 한군데 정해져 있는거예요? 하천이 큰 하천이 8개나 있는데 2천만원가지고 뭔 저감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민간경상보조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 개선사업 오염원 저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2천만원은 수질개선주민 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좌담회라든가 환경계약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정화활동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앞페이지 수질협의회 2천3백만원 주는 것은 그냥 사무실 운영비 주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김광수위원

여기 인건비 지원해도 되는 단체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부분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디 있던데 인건비가.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오염원 저감 사업이에요. 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하면 시설을 한다든지, 오염하천에다가 수질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하는 것이 저감사업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직접 저감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간접적인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명칭을 보면, 꼼수 아니에요. 수질 오염단체에다가 정화조 활동하고 주민들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넣어야지 솔직하게 넣어야지, 무슨 오염원 저감사업해가지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용담댐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제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좀 써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제 사용량을 줄이십시오. 좌담회 이런 명분으로 해서 여기다는 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업 명칭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의 일원으로 사실상 환경계약이나 정화활동을 직접 주민들 참여하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계약은 뭐예요? 환경계약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저감 이런 내용으로.

김광수위원

그 밑에 옛도랑 복원사업을 보면 3천만원 하고 시설비 7천만원, 이 옛도랑 복원사업이 똑같은 옛도랑 복원사업인데 사업성격은 완전히 180도 틀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시설비하고 보조사업하고의 성격이 다른게 아니고,

김광수위원

위에 3천만원 옛도랑 복원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이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옛도랑 복원사업은 옛날 소태정 시설비로 도랑 살리기 사업이랄지 이런거 하는 게 옛도랑 복원사업이에요. 아니 명칭이 똑같잖아요. 시설비로 하는 옛도랑 복원사업하고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랑 옛도랑 복원사업은. 이거 어느 단체에 돈 주기위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런건 아니죠

김광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정화활동하고 그런거라면서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이 부분은 전라북도 군산, 익산 이쪽 주민들하고 사회단체하고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정화활동 하는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정화활동이 그 주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무슨 옛도랑 복원사업이에요. 밑에 있는 옛도랑 복원사업은 뭐예요 그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직접 그 도랑에 대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옛도랑 복원사업이 아니라 정화, 위에 명칭에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활동을 한다랄지 홍보를 한다랄지 교육을 한다랄지 그렇게 넣어야지.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옛도랑은 지금 옛날 도랑 그거를 복원한다는거에요. 이것이 명칭은. 이거 어느 단체에 3천만원 줘가지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은 사실상 다른 용도로

김광수위원

내용을 써놓으셔야죠, 내용을. 사업예산서인데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목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설명서 22쪽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18군데를 상수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프로 정도 돼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82%정도 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82%?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금년 마무리가 되면, 광역 상수도가 수통이 되면 82%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상수도 보급률을 몇프로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95%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제가 그래서 묻는건데, 95% 상수도 보급률을 올리려고 하면 31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내가. 지금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에 관로를 바꿔준다는 거 아니예요? 노후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인데 이게. 여기 설명에는 계곡수 및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계곡수에서 마을까지 가는 관로를 바꿔주는 사업인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마을 간이 상수도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간이 상수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이 옛날 마을 자체적으로 한 수도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관을 고쳐줄게 아니라, 상수도 관을 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것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이 나중에 상수도, 지방상수도라든가 광역상수도가 연장이 되면 이 부분에 바로 조인해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얼마나 불편한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18개 지구가 물을 못 먹을 정도가 아니면 이 돈 31억을 쓰느니, 31억을 상수도관을 묻는데 쓰는 데 효율적이겠다는 거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의 연장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연장사업이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왜냐면 이 간이 상수도 시설 자체로 광역 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넣으면 수압에 그 시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노후관 교체 겸 해서 깔아두면 그것이 바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내가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방금 과장님은, 계곡이나 지하수를 이렇게 물을 쓰는데, 그럼 계곡에서 물을 집수를 해서 물탱크 있는 데까지 관이 묻혀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관으로든지.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관을 바꾸고 교체하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안그랬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부분은, 새로 신규 주택지역 같은 데에 다섯 가구 이상 되는 데에다가 연결되는 비용, 그리고 기 노후 상수관, 어떻게보면 저희들이 마을 소규모 시설 120톤 이하 정도 규모의 시설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급수관로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 내 급수관로요. 마을 도로, 마을 길 내에 있는 관로를 교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곧 광역상수도, 지역상수도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에 있는 지선공사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급수관로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한기

이한기위원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이게 안 좋아요 여기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상당부분이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또 어차피 95%까지 내년 말 넘어서면 상당부분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질 걸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좌우지간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마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18개 지구만 상수도만 관이 노후됐어요?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계속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 회계까지 질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하게 질의가 나갔는데, 일반회계 쪽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26페이지, 운산 인공 습지 조성있는데

신갑수위원장

수질개선 좀 있다 하시면 안되나요, 지금 자꾸, 예 다음기회에, 일반회계 쪽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701쪽에서 72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인공습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환경보호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최종적으로 환경부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12월 9일날인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월 9일날 주민설명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 뭐 추진된 것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금까지는 이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8만6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새만금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규모에 맞게 재검토를 해봐라, 이 지역에 있는 오염의 상태하고 그 크기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5만7천㎡정도로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면적이.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는 6만2천으로 하고, 처리용량이 4만4천으로 나와 있는데, 8만 6천에서, 이게 맞아요 그럼?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습지면적이 6만2천이고, 처리용량이 4만 4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지금 협의가 마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지금 8만 6천 제곱미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지면적이 5만7490㎡로 줄고 당초에 그, 말 많았던 한국일보에서 많이 이야기 됐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조정이 됐고만요? 전체적으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을 해서 1년에 금강수계가 24억7천7백만원, 민간 위탁비가? 그런데 어떻게 섬진강 수계하고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네? 24억7천7백만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섬진강 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합친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이렇게 해놨어 별도로? 설명서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왜냐면 섬진강 수계는 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한기

이한기위원

없는 줄 아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원래 금강수계만 있으면 기금이 80%가 되고, 우리 군비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기금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섬진강 수계까지 합쳐서 여기에다 넣으니까 금강수계도 기금이 확 떨어지고 나머지가 군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 같이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설명서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하고 구분을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야 우리가 금강수계가 얼만데, 군비가 얼마 기금이 얼만 줄 알고 섬진강 수계는 기금이 없으니까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42페이지하고 똑같이 해놨어. 그리고 여기 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이 부분은 현재 금강수계 재원 이게 맞습니다. 금강수계 19억6천2백90만원, 이 부분하고 47페이지 섬진강 수계 기타운영비 6억1천7백만원하고 별도 구분된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위에 설명서에, 24억7천7백만원해서 3년 75억3천7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7년 사업비는 6억 1700,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실수해서 잘못된 겁니다. 평균예산을 거기에 수록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 비용으로. 실질상은 19억6천290만원하고 섬진강수계 6억1천7백12만원, 이 부분 만이천원하고 이분하고 합친 금액이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25억1천2백22만8천원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섬진강 수계는 6억1천7백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천이백, 만이천원이요 일 년에

한기

이한기위원

만이천원 일년에?

그럼 이것은 순 군비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섬진강 수계가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많이 부담을 안할텐데, 기금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금강수계가? 어떻게 해서 기금은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수계별로 보면 공공처리 시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쪽은 45계수 중에 섬진강이 15계수정도 되는데요,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섬진강 말고 금강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금강은 30개요. 공공하수처리장만.

한기

이한기위원

아, 나 이 설명서가 많이 헷갈리네. 여기에 42페이지에 수계별 45개소하고, 금강수계 30개, 섬진강 15개. 이렇게 보면 여기 설명서에 왜 섬진강이 또 여기에는 들어갔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참고로 그 부분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실상은 30개만 써야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이 적지? 그리고 군비가 이렇게 많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이 36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이렇게 기금이, 내가 알기에 예전에 기금이 이렇게 적지 않았던 것, 군비가 더 적고 기금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 이 예산은 비슷한 비율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적어, 그러면 현재, 처리하는 곳에 따라서 그 기금의 지원액이 틀린가, 내가 예전에 종말 처리장 있잖아, 진안읍에? 진안읍에 있는 종말처리장은 기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 소규모 처리장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기금이 안 오는가? 금강수계지역외에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이나 큰 시설이나 똑같은 전체적인 시설로 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있었던 거 봐봐요. 내가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기금이 훨씬 많았던 거 같은데 줄어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 17년도 예산이지만 16년도,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 것도 봤어. 근데 한 5~6년 전 이렇게 것을 보면, 옛날 내 기억으로는 기금이 더 많았던 것 같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사실상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여나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기금 확보에 확실하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사유 확실하게 확인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서 705페이지 하수관과 BTL 임대료 지급해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고정적이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 계약을 협약을 할 때, 준공이 되고 5년 동안은 동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동결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로는 계약 산출 방법에 의해서 변경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이 부분은 변동은 없습니다.

김남기위원

아, 내년까지는 지금 3년간 계약해서, 지금 몇 년간 계약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5년간 동결, 이게 2032년까지 5년간, 2032년까지 20년간 이렇게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김남기위원

임대료는 국비 플러스 기금 플러스 해주는데, 운영비는 지금 기금 플러스 없던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운영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람들이 운영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쪽은 지금 근무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다섯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다섯 명이 다니면서 민원처리 얼마 들어오나?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주로 한 달정도에 18건 정도 민원이 처리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추가지역은 더 넓혀가고 있죠? 지금 기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BTL 사업은 그 부분만 딱 32키로 정도 관리 운영하고, 천삼백 몇 세대 정도 되죠.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관리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이라든가 사업장이 들어가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그렇게 되면 조금씩 연결되죠.

김남기위원

추가로 연결해주고 있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김남기위원

연결 사업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연결하는 부분까지 공사는 본인이 사실상 원인자부담으로 하죠.

김남기위원

좀 지역이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 하나? 거리가 좀 떨어져있어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완전히 많이 떨어져있는 외딴집 아니고는 그렇게 발전 될 확률은 없죠. 거의 지선공사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 권역 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남기위원

마을 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 집을 신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있거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필요하다면 군에서 공익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판단되면 저희들 예산으로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건 판단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쪽으로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업은 없어요? 연결해주도록 하는 사업이라든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거의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남기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주시도록 해주시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712페이지 보면 폐자원에너지원 민간투자 공공투자 관리 센터 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내용이 뭔가를 모르겠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있으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폐자원 에너지와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으로 해서 구두로만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14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안회사에서 12월달 안에 설계서하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다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아서, 그 검증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김남기위원

가축분뇨 100톤 플러스해서 140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110톤 정도 하고, 가축분뇨, 하고 , 분뇨 10톤,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그런 부분 20톤 해서 140톤 계획으로 354억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이렇게 한다면 할 업체는 나타나 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업체에서 이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남기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140톤을 민간투자자를 할 여력이 있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질상 그 업체가 제안했다고 해서 100프로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당성이 되면 예산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일정기간 공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할 있는 업체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쪽에서 와서 저희들이 타당성 의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가축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데 1년에 13억7천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711쪽.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711쪽이요?

김광수위원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는데 13억 7천정도 들어가네요, 맞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13억7천을 들여서 여기가 처리하는 용량이 분인분, 얼마나 되고, 우리 가축분뇨는 1일 80톤 정도 하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가축분뇨가 저희들 거의 100톤, 97톤, 거의 100톤 가까이.

김광수위원

하루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20일인가? 24일인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20일정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일 정도에, 그리고 또 슬러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어쨌든 13억 7천이나 들어가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운영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민간업자나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기엔 관에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낫다, 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왜요? 어느 부분에서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왜냐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운영관리비 전부다 위탁을 우리가 지금을 해야 할 것이고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급을 해야한다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같은 거 고장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고쳐줘야 하고 저희들이 다 해줘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게 낫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폐자원에너지 이 부분이 되면 같이 해서 운영권이 위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 시설까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겸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회 11시 16분

속개 11시 30분

신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홍삼 한방타운 사용료 1억 9,870만 원 등 4억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마이산 숙박단지 토지분양대금 7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양서류 등 자연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등 4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으로 마이산 치유신비체험사업으로 17억 5,000만원과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47.95%가 증가된 152억 8,5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43쪽 마이산 북부지역 개발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10억 7,000만원, 진안로터리에서 관광단지 입구까지 도로변 전기 시설 등의 지중화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비로 6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특 도 실링예산입니다. 당초 우리군 42억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보도에 통해서 알다시피 임실에 있는 옥정호 관광개발 문제로 임실군과 정읍군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실군에 배정할 24억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우리 군에 재배정 하는 걸로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가내시가 되어서 24억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해 있는데 최근 양측에 시장 군수님이 만나서 적극 극적인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비로 추진되는 전북도에서 임실군에 주어야 할 24억은 돌려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우리 군 몫 42억 원만 편성 안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마이산 케이블카 설계 용역비는 10억 498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양서류 등 자연생태 조성사업장 조성사업비로 12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국비 2억 원이 문체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었는데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10억 원으로 증액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국회 예산 통과한 게 8억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8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관광안내 및 홍보사업비로 2억 7,659만 원, 548쪽 관광자원 발굴 및 관리로 25억 1,095만 8천원을, 552쪽 생태관광 구축 관리로 1억 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사업으로 10억 2,0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558쪽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운영비로 1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소사업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은 52쪽, 54쪽, 74쪽, 78쪽, 85쪽, 87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소장님. 세입 예산서 52페이지 보시면 관광단지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 있어요. 소형승용차 1천원씩 1,000대, 승용차 2천원씩 20,000만대, 관광버스 3천원씩 1,500대 해 가지고 예산이 4,500.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50만원이요.

김남기위원

세입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게 아닌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해 년 마다 이렇게 잡고 추경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 봐서 잡고 그랬습니다.

김남기위원

아니 실질적 보면 지금 작년도에 9월말까지만 해도 차량이 9만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9만대가 들어 왔는데 겨우 2만 2,500대 너무나 적게 잡았다. 세입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추경에 더 추가로 금년 예를 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세입에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마이산 이쪽 북부 주차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그 쪽 부분이 아직도 적죠. 다 안차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다 안 차고요. 아직은 상가들이 정착이 아직 덜 되어서요. 좀 교통 통제하는데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31년 전에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하던 것이 습관화 되어 가지고 군민들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차 통제 요원들하고 다툼이 심한데요. 금년 말 되면 거의 정착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마이산 남부 쪽에 주차장 지금 주차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전대로 주차 징수하고 있죠.

김남기위원

주차료 분할은 임대료는 어떻게 내는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최초 땅 주인이 금당사 소유 땅 이었는데. 거의 그 쪽 땅이 60%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군이 나머지고 그래서 그 때 금당사하고 협약한 것은 6대 4라고 하는 비율이 있었는데 기 소유권이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 2번 3번 4번 넘어가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당사와는 관련이 없고 중간 소유자였던 분이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때 이제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은 금당사하고 체결했던 협약대로 주차요금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때 대법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료수입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서 하라는 판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판시 받고는 또 이 사람은 행불이에요. 현재요. 돈도 공탁을 해 놓았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소유는 남부에다가 호텔을 짓고 있는 시티즌 개발 거 입니다. 그래서 시티즌개발 측에서도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땅이니까 현재 소유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보관은 대법에서 판결한 그 방식대로 해서 사용료를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만약에 이제 불응을 하면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6대 4라고 하는 옛날 금당사하고 체결한 문제는 그 때는 주차요금 그 다음에 사용료도 받고 할 때예요. 입장료도 그래서 금당사 쪽에서도 매표원으로 사람이 하나 배정되고 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없다고 봐서 대법 판결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판결 방식대로 ..... 줄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이제 그 쪽 측에서는 지금 주차장 소유인데 그 주차에 대한 임대계약도 안 해주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주차료 징수관계도 협의가 안되고 있다해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소유가요. 이게 이제 매각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12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시티즌하고도 우리 이제 그 쪽한테 줘야할 돈이 얼마인가 그 소유권이 그 사람들이 언제 확보 했나 확인해서 산출해서 그 쪽과 협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쪽에서 불응하면 이제 그 쪽에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김남기위원

그 쪽에서는 어쨌든 이 쪽 군 행정에서 원안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6대 4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유재산법이 있으니까 그 요율이 있잖아요. 그 인근 토지 요율에 의해서 그 대법 판결이 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판결 자체가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어서 사용료를 산출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 불응하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죠.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마이산 숙박단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 분양이요.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기 우리 관광단지 앞에 사유 군유지로 되어 있는 7천 평 있죠.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묘지가 어느 정도 이장이 되면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묘지 이장만 해도 1억 5천이예요. 이게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한 평당 10만원 정도 잡고 우리가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호텔부지입니다. 호텔부지.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개인한테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신축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죠. 호텔부지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이게 다. 현재는 묘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5천 묘지이장비를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럼 군유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1억 5,000을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예산이 섰어요. 묘지 이장비.

김광수위원

예산 서 있어요. 묘지 이전 대금 1억 5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이 서 있죠. 지금 묘지 이장 추진을 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예. 그럼 군에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묘지는 우리가 이장을 해야 땅을 산 사람한테는 이상이 없이 팔아야 하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럼 군유지에다 묘지를 처음에 묘지를 쓸 때 우리 군유지에다 묘지를 쓸 때 어떤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없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요. 옛날 일제 때부터 넘어가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없다할지 무주 부동산 그 다음 일본 사람 소유랄지 이런 것들이 다 국유재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말하자면 군유재산은 최초 일본 사람들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 해 가지고 토지대장에 사정해 놓을 것을 보면 서로 주인이 없다고 한 땅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묘지랄지 쓸모가 없는 것들은 주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기초단체가 리였습니다. 리로 지정을 했죠. 수동리 랄지 리 이렇게 사정 무슨리 이렇게 정해 놓았다가 지금은 그 때 당시 기초단체는 리였어요. 법정리 그런데 지금은 군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리로 되어 있는 것은 군으로 귀속되면서 소유권이 공유재산이 되는데 아까 말 했듯이 묘지랄지 아니면 덜망이 랄지 좀 쓰기 불편한 개인 소유로 있을 때는 세금만 내지 불필요한 땅들은 개인들이 낼 거라고 안했어요. 그것들이 다 군유지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묘지는 다 군유지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거라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지금 호텔부지로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평당 10만원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정 금액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를 저희들이 거기는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했잖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분양가격이 한 40만원대 되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평당. 그런데 지금 뭐 분양 되어가지고 내부 거래 되는 거 보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묘지이장만 하고 단지는 우리가 조성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당사자들이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평당 10만원만 잡은 거죠.

김광수위원

당연히 조성 당시는 조성은 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묘지 이전하는데만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7억 분양해서 1억 5,000 군비부담하고 나면 돈 5억 5,000인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완전히 산이라요. 지금 가보면 공시지가는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원대 밖에 안 될 겁니다. 평방미터당.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543쪽에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미로공원 탐방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2억원이. 미로공원을 준공한 지가 얼마나 돼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2015년도에 했죠.

한기

이한기위원

2015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5년 12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만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여기를 정비를 한다고 2억이 든다고 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사업비는요. 2종류도 미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돌담이고 하나는 측백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돌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측백나무로 심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식을 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3년째 정도 되었을 때 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통로부분 바닥이 지금 마사토 옛날 조성되어 있는 마사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조금 비가 오고 그러면 질척거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친환경으로 야자매트를 통로 부분을 깔아 줄 계획입니다. 야자매트라고 왜 관광지가면 등산로 같은 곳에 깔리잖아요. 이렇게 친환경재로 이렇게 깔아서 비가 온다할지 땅이 질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하기도 그렇고 고심 끝에 이제 야자매트로 까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까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 나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죽었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0월에 가서 그 죽은 나무를 다시 좀 보식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보식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식을 했어요. 보식을 했으면 이제 안 죽을 것 같은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이제 부지가 넓다 보니까요. 금년 날씨를 보면 한 여름에는 가물었고요. 가을엔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가물 때는 가운데 쪽은 마사토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고사되었고 가을이 되니까 또 습이 있어서 거기가 물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이 나는 부분은 또 습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가을에 보식을 했는데 지금 야자매트를 깔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수처리가 안 된 부분은 배수처리를 좀 해 주고 이런 정리.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무를 다시 보식하고 많이 죽어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건 하자보수로.

한기

이한기위원

나무가 다 살아 있고 활착을 했을 때 이 매트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또 이 매트를 깔아놓고 나무가 또 다시 죽으면 이 매트 깔은 것이 또 훼손이 될 수 있고 나무를 다시 심으려고 할 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다 활착이 된 다음에 나무가 다 살았을 때 이 매트는 까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무가 다 살아 있을 때 지금 현재 그 미로공원 나무있는 데는 개장을 안 하고 지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여기 보면 설명서 5페이지 중간에 요구 내용에서 3번째 보면 쇄석 포석이라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물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야자매트도 배수공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처리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비한 점을 보강을 하고 최종적으로 야자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을 나무가 다 활짝 활착이 되었을 때 이런 보강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이 사업비가 이제 보강하는 사업인데 가뭄을 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곳 부지가 넓다 보니까 어떤 곳은 물이 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가뭄을 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보강을 해야 될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매트 같은 건 이따 깔아도 상관없겠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같이 깔아 지금 저 돌로 된 돌담 사이는 지금 다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는 뭐.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돌담은 상관이 없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나무가 또 죽었을 때 다시 또 파 가지고 나무를 또 다시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매트랑 깔아 놓은 것이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나무가 다 산 다음에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같이 실행해야 좋다고 판단합니다. 같이 마무리를 해서 좀.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544쪽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해 가지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용지보상을 한 5억을 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마이산은 군유림이 많은데 어디를 용지보상 하는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요.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 마이산 신비체험 사업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을 190억 들어 가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20년까지 남부 쪽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부에 최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개인 소유 땅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4, 5군데 나누어져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전마을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용쏘가든 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그 이산묘 땅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오른쪽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집단시설 지구를 옮겨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를 일단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를 일단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체험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전 사업을.

성기

배성기위원

체험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 이거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토지매입이죠. 사유지 사용자.

성기

배성기위원

체험을 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체험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5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너무 많죠.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다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이라고 서 주셔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사업명이 신비체험 사업이라고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정산을 할 때도 이 사업명으로 해서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어디.

성기

배성기위원

위에 현재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주차장은요. 사유지는 다 복구해 줄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게 다 사유지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한 60%가 사유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60% 사유지. 주차장으로 있는 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군 땅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원래 금당사 땅이었어요. 그런데 소송, 소송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휘트니개발이라는 회사로 있습니다. 남부에 여관을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내 주고 용쏘가든 있는 사 들이고 지금 입구에 또 주차장 많이 조성해 놓았잖아요. 저희들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어디 쪽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 입구. 마이산 막 들어가는데 보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충혼탑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충혼탑 못 가 가지고. 보면 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1주자창으로 쓰는 건데 포장 안 한 거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포장 안 한 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산묘 땅이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도 이산묘 땅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임시로 빌려서 하죠. 성수기 때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소장님 저는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2017년 2월까지 아직 안 끝났고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할 부지예요.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 주셔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1월 중에 심의가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는 이 절차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옥주위원

아니 용역비를 세워줄 때 분명히 국비를 따오는 조건하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고 용역을 해 준건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이 사업비는요.

정옥주위원

구입 및.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98억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50대 50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5억이 편성이 됩니다. 국비가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 5억비.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역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그 5억 가지고 부지매입 못하잖아요. 어거지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충분하죠. 부지매입비는.

정옥주위원

어거지로 자꾸 땡겨 가는 것이 11억 지금 증가되어서 올라 왔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요 5억이면 충분해요. 거기는 뭐 이렇게 농지이기 때문에요. 다 농지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총 사업비 98억은 확보 하실 수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연차사업이라 이 사업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18년.

정옥주위원

이거를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용역비를 줬단 말이죠. 우리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국비 44억 4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한 번에 절대 안 되요. 이거는요. 해년 그래서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국비 사업을 따다 보면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자면 출생신고라는 게 아주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국가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게 연속되어서 하는 것이지. 한 번 등록되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환경부 소관으로 이 사업비는 5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국회 의결 되었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계획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환경부에 확보해 나가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지역활성화 건설과에서 나온.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옥주위원

아니 하도 속은 게 많아 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계통 아닌 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거 하고 관계없어요. 아 이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옥주위원

아. 소장님이 지금 우리를 살짝 돌려가지고 지금 케이블카 그 사업도 그래놓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돌렸다고 해요.

정옥주위원

알고 보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정옥주위원

이 사업 가지고 그걸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제.

정옥주위원

지금 이것도 그 꼼수가 아닌 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에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봉산에 구름다리를 놓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또 진안 홍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구봉산 주차장 지금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투자를 하실 계획인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구봉산 주차장은 설명자료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동안 시설비 관련 사실은 재무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 관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슈가 되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권만 넘어 왔고 시설비는 재무과에서 그대로 집행을 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재무과에 보니까 금년도에 시설비는 11억 4,200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특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주차장과 상가 짓고 하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억 4,000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불용되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거 중에서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사업 2012년 2017년 12월까지 10억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2식하고 화장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구봉산에 주차장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이것만 조성하면 다 끝납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하면 끝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확실히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주차장은 안 하는고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객 오는 추세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김광수위원

그래요. 너무나 이 주차장 쪽에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군에 가장 큰 이슈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케이블 마이산 드림카. 마이산 드림카라고 올렸더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용역을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지금 나왔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어떤 뭐 객관성이나 뭔가 그 주민들 여론이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뭔가 그 공정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뿐이 아니라 환경단체, 전문가 그래서 15명에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4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용역사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완료되었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자문단의 일단 자문을 구한 다음에 마무리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7일 했고 11월 7일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는 이 타당성 용역이 정말 타당하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부분 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 여론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쭉 해 왔는데 그 때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는 케이아이디랄지 이런데서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 본 결과에 의해서는 그 쪽에서는 그런 것 뭐 6,000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이라 검증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백방으로 이제 검증을 해 줄 분을 찾아보니까 다른 분이 용역을 다른 것은 몰라도 산술 계산이 안 되는 것이 타당성 용역 아니겠습니까? 이건 회계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용역자의 주관적이 많이 개입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틀렸다. 맞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좀 다르구나 하는 표현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저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관광 경영학과를 갖고 있으면서 박사학위까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4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4개. 그래서 전주대학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니까 제외시키고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대학교 그 관광경영학과 교수님한테 사정사정 해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2일.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날짜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미림 회계 법인이라고 하는 데서 해서 우리한테 제출되었고 2가지가 검토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는 타당성 용역 검토양식과 서식에 맞추어서 조목조목해서 제출했고 미림회계법인은 그 동안 한간에 이제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형태로 해서 왔습니다. 2개를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까 주관적인 타당성 용역이라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다고 봐서 이쪽 이 분이 누구냐면.

김광수위원

그 자료가 지금 과장님한테만 있으신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광수위원

자. 설명하세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제 주로 경기대학교 교수 입장은 종합의견에 의해서 가령 비시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 내부 수익률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그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일이랄지 이런 걸 정확하게 적용했다고 하고 또 지표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수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탕을 분석한 걸로 판단된다. 이런 답변이 있고 또 말미에는 종합의견에서 최근 관광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관광부분의 정책 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문단맥이 뭐냐면 이런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관광 뭐랄까 자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은 공공성이 많이 대두되어야지 경제적 논리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내 주셨고 뒷장에 관광객 추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양반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 이게 허수를 부풀려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 입장에서 평가한 평가 유지했다. 라고 이 양반이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구 추정에 있어 아니 저 관광객 추정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 통계가 2012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2014년도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2015년도 관광객 총량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탑승률을 산정 했는데 탑승을 한 전 단계 및 검토 방식이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고 이는 최대 수용능력대비 승객 탑승객의 결정이 탑승률에 대한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요금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가령 뭐 유지관리비 15인 해서 얼마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계 가령 기술자 또 단순노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은 통역 미륵산 있죠. 미륵산 케이블카 이 매출액 대비 유지관리비율을 적용 활용한 걸로 보는데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경비 산정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와 중복될 소지가 있는 비용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지출 내용에서 보면 기타 경비에서도 우리가 전기요금이랄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밑에 또 기타 경비에서 또 추가를 해 놓았어요. 5억 얼마인가를요. 그러니까 중복된 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업 실적이랄지 비용부분도 적정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판단했고 할인율에 있어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할인율 5.5% 있어요. 5.5%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대출금리가 많아야 4%인데 이 할인율을 5.5%까지 적용한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한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 분은 검토의견서를 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립 회계 법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많은 양이 되어서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1 나 항에서 마이산 관광객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랄지 이런 데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또 방문객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관람료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문화재 관람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문화재 관람료를 어디서 받느냐면 북부 쪽은 저 쪽 은수사 밑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남부 쪽은 느티나무 있는데 좀 와서 받잖아요. 그러면 북부 쪽에 있어서는 마이산 북부에서 올라가서 천황문으로 해서 암 마이봉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분이 허다하게 많죠. 그리고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은 돈을 내고 반은 무료라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더 대입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차료에 의한 산정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료도 우리가 지금 7월부터 무료와 유료를 정확하게 지금 주차 요원들이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유료대 무료가 30% 정도 되는 겁니다. 무료는 여기서 65세 이상 그 다음에 진안 군민,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30%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하고 또 홍삼 스파에 오는 손님이 1년에 한 7만 명 정도 한 6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거기서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삼축제 기간에는 주차요금을 전혀 안 받고 또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싹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2015년도 110만으로 추정한 것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한 거에 대한 여기에 반론을 한 것에 대한 한간에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케이블카 이용 요금에 정의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59km인데요. 저 쪽 완주 대둔산 같은 경우는 860m고 내장산 같은 경우는 한 660m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 한 반도 안 되는 이런 곳인데 거기도 이용요금은 우리하고 엇비슷하고 지금 타당성 용역 상은 북부에서 남부로 정상까지 갔다. 540고지인데요. 우리가 헬기장이 정상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540 고지입니다. 540 갔다가 저 쪽 탑사 쪽으로 갔다 다시 올 수 있는 왕복하는 요금을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편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자 표본조사. 설문조사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해서 제출을 해 드린 거와 같이 설문조사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설문 조사 양식이 뭐 4장인가 5장인가 되었어요. 한 번 제가 의회에서도 설명했듯이 관광객으로 이렇게 여럿이 왔는데 설문조사 요원이 붙들고 이 설문조사가 한 장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5장을 설문조사를 받을 때 이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때도 이건 신뢰 이건 참고할 뿐이지 이 부분이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서 또 의회에서도 그 요구가 있어서 여론 조사를 해서 제출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립회계 법인에서는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 쪽 그 경기대학교 교수 같이 항목 항목에 내용 보시다시피.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 보고가 완료되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이제 오늘도 용역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알지만 일부 이제 오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타. 오타랄지 그런 내용 수정 외에는 수정할 것이 없다. 수정해서 없다. 이 용역자 측에서는 수정 사항이 없다.

김광수위원

용역사에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없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용역보고서 제출이 안 되었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먼저 이제 자문회의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방금 설명 드린 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랬는데 전문가들 수배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건 뭐 근데 겨우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하고 하나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다음 주 중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설문서 내용을 설문지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2015년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해서 지역활성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역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정고시가 되면 10년 동안 특히 우리 진안군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임실, 장수, 진안 여기는 지역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한 300억 까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인센티브 주는.

김광수위원

예. 50% 해서 200억인데 50% 100억 더 해서 3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 생산기반 육성지원 이런 쪽에 워낙 우리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설문내을 한 번 봅시다. 현재 진안군에서 추정사업비로 국비 140억, 군비 50억 등 총 19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140억이 우리 소장님이 저희들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여기 이게 낙후 시군 지역 활성화 지역 300억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낙후 어디요?

김광수위원

아. 국토교통부에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2015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고시를 하면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전라북도는 특히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임실, 장수, 진안을 해서 300억을 300억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원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기반육성 사업에 3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냥 주는게 아니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군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고 도에서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면 국무총리실이랄지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300억은 우리가 진짜 노력하면 국비로써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공문.

김광수위원

예. 무조건 300억은 가능합니다.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도나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심의회에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는 한 300억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그 300억이 우리 군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확보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순 군비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위해서 이제 국비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마이산 신비체험사업부터 시작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요것만 얘기를 하시면 지금 300억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로 만들 수가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종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김광수위원

예. 그런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포괄 보조금으로.

김광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비 140억을 확보한 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설명할 때는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된 이 자금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군에서 노력을 해서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부나 그 쪽에서 14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니 우리가 이런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부에 이런 140억이란 우리 마이산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려면 우리 군에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액션이라는 것이 뭐 부지 매입이랄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실시설계용역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예산 확보가 쉽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300억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낙후 지역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줄 수 있다. 그 대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또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따져서 주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300억은 이미 우리 군비라는 얘기입니다. 군비 그러면 여기 설문조사를 하실 때 국비 140억, 군비 50억이 아니고 군비 190억이라는 얘기로 설문 조사를 했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저번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알다시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다른 외부 관광객들은 마이산 자연경관 훼손이다. 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섰지만 우리 군민들 316명 중에 대부분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이 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들 하시고 반대를 하셨던 분들 반대하신 분들 중에 보면 군비가 300억 뭐 190억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비 140억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설문조사에 이건 엄청 잘못된 설문조사라는 거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 부분 답변하세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0월 25일 의회간담회에서 제가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보고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이제 1차 자문단 회의, 2차 자문단 회의, 3차 자문단 회의 개최한 내용 설명했고 금후계획에서 타당성 용역이 확보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했어요. 그 때 김광수 위원님이 안 오셨던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5일날 10월 25일자 거든요. 25일자에 간담회의 상에서 분명히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하고 여론 조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는 그 두 번인가 감사 때나 두 번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했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 소신이 주민들로 하여금 가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후 수단이지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여론조사 부분을 미뤄 왔는데 계속 이제 의회에서 의장님도 그렇고 여론 조사 해라. 하는 지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 조사하기 전에 다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하는 제가 그 내용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때도 김광수 위원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김광수위원

아니요. 저는 있었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빠졌지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자. 잠깐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사업비가 190억이 들어간다는 사업 얘기를 하셨어야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국비 140억이 확보되고 우리 군비는 겨우 50억 들어간단 이런 설문 내용이 첫째 잘못 되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 활성화 지정된 뒤로 낙후된 시군에 300억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다가 우리 예산계장님 얘기랑 들어오면 IC광장하고 마이산 뭐 토탈 관광으로 해서 마이산 드림카하고 이렇게 냈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도에서는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마이산 드림카를 제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나 이 쪽에 기획재정부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셨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군수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도지사 밑에 있는 기관 심의기관이나 또 국토교통부나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사무관들 얘기로는 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을 액션을 취한 던 안 취하던 이 사업비 결정 하는데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답니다. 평가 점수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국토교통부 이진수 주 사무관하고 도청은 모르겠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 있잖아요. 국도비 확보하기가 할 수 있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물론 이 140억도 300억 중에 140억을 마이산 드림카로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나 경제기획원 그 쪽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도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 된데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환경부하고 또 국민안전처 이런 데 대화를 해서 이게 진정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환경성 영향평가랄지 뭐 안전적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이 300억 중에 할 수 없는 사업은 골프장하고 고급 리조트 사업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140억이란 돈이 확실히 확보가 된 다음에 실시용역 설계를 하던 토지를 매수를 하던 하는 게 순리가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제 뭐 타당한 말씀인데.

김광수위원

자. 우리가 액션 취해봤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국토교통부고 경제기획원이고 아무런 득이 안 된대요. 예산 심의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판단을 다 물어보시고 다 알고 계시듯 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예측하기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케이블카 관련해서 예산 따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재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근에 대한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 가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개발과하고 또 국토교통부는 아직 문서가.

김광수위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문서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뭐 이렇게 전화를 막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나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가 처음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 군수님도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환경 소규모 영향평가랄지 또 문화재 지표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 놓았을 때 어떤 예산을 가서 두드리던지 유리해 지는 거죠.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세워주고 아니 저 설계용역비를 세워주면 그 준비를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을 때만이 이 사업을 한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가든 어디 가든 만들어 내야한다고 보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 우리 소장님 제가 저 없을 때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설문조사 그 부분은요.

김광수위원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 300억 140억 확보한다는 예산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0월 25일 그 간담회 자료.

김광수위원

이 얘기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0월 25일자 간담회 자료에 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낙후지역 지역 활성화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포함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선정된 그 돈에서 하신다는 애기를 하셨다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러면요.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러면요.

김광수위원

간담회 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 서류가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저는 그 뒤로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한다고 하시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비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군수님하고.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는 설명 공유재산 심의 때는 확신을 하시더라고 140억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건요. 위원님 공무원 노력 하에 달렸다고 봐요. 저는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140억. 나는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부에서 따로 14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그 대신 아까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군에서 이런 실시설계 용역이랄지 용지매수랄지 조금 전에 했었던 말씀을 그걸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부에 가서 이 예산을 다 따로 확보해 오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300억하고 관련 없이 따로 순수하게 이 지역 300억은 진짜 주는 목적에 의해서 진짜 열악한 우리 진안, 장수, 임실에 사회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지금 워낙 낙후되고 주민들 연령 뭐라고 해요. 노령화가 극심해 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자금인데 여기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확신을 갖는 부분은 이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하신 게 아닌 가 그런 예감이 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 10월 25일자 그 용역 과정의 내용을 설명 드리고 또 금후계획상에 이런 사업비를 따서 하겠다는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또 하나는 국비 확보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이제 지역개발 도에 과장님까지 군수님께서 만나고 오셨는데 이게 말이죠. 말하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뭔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종합해 3개 군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었을 때 그 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이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판단한 것이고 건설교통부 아니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는 이걸 용역을 했느냐 타당성 용역을 했느냐 큰 관심이 없죠. 우리는 뭔가 컨셉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일걸 만들어 내려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를 가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렇게 까지 진행되었으니까 이 시설비를 해야 유알피 아 시설비 자체 확보가 원활하다 그런 얘기죠.

김광수위원

하여튼 조급하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아시겠지만.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통영 같은 곳만 해도 잘 진행했어도.

김광수위원

좀 아쉬운 것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아니예요.

김광수위원

지역 현안 여론조사 내용도 참 이 국비 140억을 확보했다고 지금 확보 안 되었잖아요.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정이라고 했죠.

김광수위원

어디가 예정이라고 서 있어요. 추정사업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군에서 추정사업비로 추정 이 사업 전체적인 추정하는 사업비로 국비 140억.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문구도요. 위원님. 문구도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김광수위원

문구를 뭔 협의를 해요.국비 140억이란 얘기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서 협의를 했죠.

김광수위원

아니 190억이 들어간다는 사업비 19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지. 190억을 국비 140억, 군비 50억 짜개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속기록을 보면 알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저는 그 부분을 추가해서 여론 조사 하겠다는 내용을 그 때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어쨌든 간에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요. 이게 설명을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300억이라는 돈은 국가에서 볼 때 진짜 너무나 낙후되고 어려운 시군 3개 시·군 전라북도에는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군데나 되는 고만요. 고흥, 곡성, 신안, 완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열악한 지역이 많아요.

김광수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는 3개. 진안, 임실, 장수군인데 이 300억이 이 돈을 주는 국토교통부나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기획재정부 예산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내려주는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소장님. 자꾸 김광수 위원님이 안 계셨다고 지금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저와 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왜 사업비 갖고 자꾸 숨기고 그러냐. 그런 말씀 드렸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케이블카 관련 사업비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분명히 그 때 소장님이 너무나 의지가 넘쳐 가지고 군수님 대변만 한다고 제가 그렇게 까지도 말씀도 드렸고 이게 처음에 시작이 190억이지 이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군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때 여론 조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죠. 여론 조사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설문조사.

정옥주위원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아무리 반대가 나와도 그건 의미가 없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무리 보다는 아무.

정옥주위원

이건 추진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정옥주위원

말씀 하셨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반대 의견이 많은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한다고.

정옥주위원

아니 설문조사는 그냥 요식행위이지 크게 비중을 차지를 안하다는 식으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정옥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정옥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톡 까놓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냥 이게 국비를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군수님이 이걸 설치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190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걸 군비로 다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차피 이건 다 군비면 우리 군민의 혈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가 국비가 140억 확보된 것처럼 설문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못 된 거고, 왜 이 부분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그 말하자면 주민들의 여론 조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갖고 온 문구가 있었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이 예산이 예산 부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의회에서 수정을 하셨잖아요.

정옥주위원

저는 환경문제는 둘째 치고 그 때부터 예산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 살림하듯이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 얘기는 다 하셨고.

정옥주위원

간담회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 부분을 살짝 속여서 이것도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설문조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을 속여요.

정옥주위원

확보가 140억이 되어 있다는데 저부터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여튼요.

정옥주위원

이게 확보도 되면 확보가 안 되면 군수님 의지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데 이게 190억을 군비로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저 혼자 왔을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번요. 처음에 군수님하고 같이 오기 이전 단계엔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원님들께서 물어 봤어요. 만약에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 봤어요. 이건 군비로 다 해야 된다고 군수님의 의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 처음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 후에 군수님하고 같이 참여했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아니면.

정옥주위원

안 한다고 하셨죠. 안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확보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확보된 것처럼 설문조사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럼 지금요.

정옥주위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요 초창기 설명을 했듯이 진안군에 어떻게 보면 최대 큰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환경보전이랄지 기타 경제성이랄지 또 군민들한테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타 지역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고수익과 저수익인 지역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케이블카를 절대 지역에 애물단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랄까 그 우리 군이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캔섭을 다져서.

정옥주위원

아니 소장님.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할 것이다 는.

정옥주위원

저희가 케이블카 6군데 7군데 견학을 왜 갔겠어요. 위원님들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옥주위원

통영하고 여수하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두어 군데만 수익성이 나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좋아요. 그것은요. 그.

정옥주위원

그렇지 나머지는 다 인원도 감축하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게 뭘 문제가 있냐면요.

정옥주위원

다 민간이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자료는요. 그 금융감독원에 이게 다 법인이잖아요. 회계결산 손익계산결산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두 개를 검토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있죠. 거기하고 제일 저 수익이라고 하는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비교를 했어요. 케이블카 아니 설악산 같은 경우는 총 매출액이 96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 한 22억 빼고 수익.

정옥주위원

아니요. 지금 자꾸 소장님이 엉뚱한 곳으로 초점을 돌리시는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우리 사업비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제는요. 이제 그게.

정옥주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간담회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과 달랐다니까요. 달랐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예산을 집어넣어야 해야 한다. 의견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집이서 넣어서 조사 한 거 아니에요.

정옥주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순군비로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을 넣으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0억 확보된 것처럼 되어 있고 군비는 50억만 들어가는 걸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약속 설문조사 아니.

정옥주위원

이거 완전히 어기고 이걸 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뜻은 140억은 국비 확보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약속이라고 ........

정옥주위원

이미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현 시점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여튼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저 잠 못 자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진안군에 평생 이 마이산과 관련된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안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고민 많이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거는 소장님 소신이고 저도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금 환경단체 계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서 확보된 예산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 소장님한테는 이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의 대화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잘 알았고 하니까 좀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저도 이제 케이블카에 덧 부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지 처음에 이제 케이블카 예산을 거론했을 때에 이제 군수님께서는 300억 정도 들어서 한다고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 군비 들어가서 할 수는 없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 있겠느냐. 하니까 근래에 들어서 이제 190억 이렇게 조정되어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적으로 추진과정에 성급함을 들어냈다.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4월에 설계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그 공고해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줬죠. 이 8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줬으면 현재까지 완전 납품은 안 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전에 예산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말하자면 순기상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설치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마이산 케이블카는 97년도 민자 90억으로 추진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허가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군비, 국비를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할 만한 사업이냐. 그런 주위에 여론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자체재원이 한 400억, 500억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밖에서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잔여 예산 190억으로 해서 국비를 140억 군비 50억이나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일련의 예로 우리가 지덕권 산림 치유원 사업하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단위사업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하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든 이런 실링 내에서 있는 사업은 케이블카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이 대립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자료상으로 지금 보면 연간 운영비가 한 22억 들어가고 손실이 뭐 한 5년 간 예상 된다. 그렇게 판단.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시설에 대한 감각상각을 30년간 나눠서 계산한 부분이죠.

김남기위원

그래서 마이산 관광객 오는 추이하고 따져 봤을 때 손익이 안 맞다. 그렇게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케이블카가 처음에 거론되었을 때 전국의 6군데를 다녀왔거든요. 통영하고 여수를 다녀왔는데 통영하고 여수는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뭐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했겠지만 나머지는 내장산이나 두륜산, 그 다음 얼음골, 고무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도 민자로 추진하는데 실지로 손익이 얼마나 되냐 물어 봤을 때 자기들이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다. 했었는데 손해를 어떻게 감당 하냐. 하니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감당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지 타산을 맞춘다고 했었거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 군비를 투자했을 때는 또 위탁을 주어서 누가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런 위탁 운영비까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또 한 가지 덧 부쳐서 어려운 점은 지금 지질공원 심사가 월요일에 나오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하고 연계되었을 때 지질공원에 대한 우려도 염려가 있다. 그렇게 까지 주민들은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하여튼요. 뭐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이제 지금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마다 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곳이 직접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저 쪽 강원도 양양에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 권에 산청과 함양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각각 다 추진했어요. 군마다 산청, 함양 그런데 경상남도지사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총 10.5km 70분 정도 타는 1,200 공사를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 같이 도립공원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국립공원 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조달에 대한 것을 문의한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가 산청군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산청군이 우리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3,200억인데 3개년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150억씩 450억을 군비를 주겠다. 하는 부분으로 의장님과 군수님이 협약을 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제출까지 했어요. 또 양양군 같은 경우는 그 양양군에 최대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큰 이슈로 보고 전 군민이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경 분야 때문에 지리산 지금 케이블카 10.5km는 지금 보완 요구가 나간 것 같습니다. 보완 요구가 뭐냐면 백두대간을 능선을 치는 것 같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10.5km나 되기 때문에 몇 군데를 능선에다가 휴게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0억을 들여서 그러와 같이 이제 뭐 군수님도 계속 약속을 하셨다시피 열약한 재정에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저는 현직에 있는 한은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다고 봐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여기 군비를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남기위원

지금 실제 뭐 전국에 보면 그 관광용으로 15군데 케이블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아요.

김남기위원

설치되어 있고 국 도립공원에 9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30개나 된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아요.

김남기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늘었던데 설령 마이산에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수익이 경영 수익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 염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겠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타 지역을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회계부분은 절대 까발리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저 쪽 그 최고 저 수익으로 있는 얼음골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로 결산한 내용을 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5억 얼마가 남았어요. 이익이요. 이걸 저 저 쪽에다 거짓말 서류를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드려.

김남기위원

그런데 얼음골을 두륜산, 내장산 이런 부분들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 수익인데요.

김남기위원

마이산하고 여건이 틀려. 거기는 케이블카를 안타면 올라갈 수가 없는 지역. 우리 마이산은 계단 넘어가면 저 쪽 남부 쪽을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계용역을 하는 분이 우리 군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드론 촬영한 부분을 보시더니 지리산 보다 훨씬 좋은 광경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요. 마이산을 왜 그러냐면 교통수단 뿐 더러 남부와 북부 연결한 남사면 암마이봉 남사면에 이 분포되어 있는 타포닌을 이 케이블카를 봄으로 해서 완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질공원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또한 제가 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점검을 받을 건데 체크리스트 어디에도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된다. 있으니까 안 된다. 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담당하는 교수님도 그 때 그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은 지질공원 지정과 케이블카는 관련이 없다.

김남기위원

소장님도 케이블카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질공원 관계가 부안 쪽하고 우리 진안 쪽하고 연계해서 경쟁을 할 텐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부안 쪽은 적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진안 쪽은 그렇지 못하다. 해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누가 그러세요?

김남기위원

지정이 안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혹시 이제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무주권이잖아요. 무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쪽에서는 진안은 따로 가라.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진안 따로 그런데 우리는 전문 인력도 확보 했고 사무실도 운영했고 전시실까지 다 확보했고 모두 안내판 이런 거 모든 걸 다 갖추어 놔 있어요.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 행정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자 정책을 수행하고 그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행정이 군민이나 우리 의회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참 신뢰를 줄 수 있게 일괄성 있게 가야 되는데 시시 때때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뒤바뀌고 있으니까 사실 케이블카를 놓고 안 놓고 보다 더 그 부분이 화나게 만들지 않았나. 자 사전에 준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만이 군민들한테도 신뢰를 얻고 의회에도 신뢰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 그 막 순간순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군민들도 믿지 못하고 저희 의회까지도 결국엔 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결과 그리고 그 때 와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 활성화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러 이러한 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주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계속 한 쪽에 이렇게 놓고 너희는 이것만 알고 이렇게 우리는 뒤에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신뢰하기 힘든 행정을 펼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케이블카를 어느 누구도 예측은 못합니다.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그리고 훼손이 얼마나 될지 이것은 사실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그걸 누가 어떻게 장담을 하고 이것을 총대를 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정책을 하는 군수나 행정이 너무나 쉽고 쉽게 우습게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왜 꼭 중요한 부분은 뒤에 놓아두고 이 겉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 여기 그 때도 제가 얘기했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또 군민이 거의 뭐 한 30%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이 놓아서 좋은지 어쩐지는 거의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시작을 해서 이것을 쉽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너무나 조급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 왔다는 그러한 생각.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 일 실무부서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국 도비를 따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들에 따라 정책이 자꾸 많이 바뀌는 것이 많죠. 뭐 보통교부세랄지 이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야. 맡겨져 있는 사업이니까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따서 해야 될 부분들은 관련 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 정책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참 평소부터 잘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자. 또 마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케이블카는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타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설명서 16쪽과 관련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입니다.

이것이 2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로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군비로요.

신갑수위원장

삭감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군비가 또 3억 1억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사업비는요.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은 98억 사업인데 50대 50대 매칭이에요.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군비로 확보해야 이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라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왜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었냐. 그런 얘기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때 이제.

신갑수위원장

면적이 늘어났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요.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때 이제 추경 여건상 2억만 요구한 거죠. 그때는요. 추경 때는.

신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거 하나 한다면 천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천원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돼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추경만 믿고 이렇게 믿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서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신갑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주실 거죠. 관리는 어디 직영 안 하시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단순하니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양서류 박물관 이었어요.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자료와 이걸 했을 때 양서류만 가지고는 절대 이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해서 양서류 등 해서 양서류, 파충류, 뭐 곤충류 뭐 이런 것 까지 막라한 생태체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거와 그 다음에 부귀산 별빛고원과 그 다음에 이쪽 꽃잔디 원연장 꽃잔디 마을이랑 연계한 학생들의 방과후 체험시설로 ........

신갑수위원장

가위박물관은 또 연계가 안 됩니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멀잖아요. 여기는요. 같은 코스내로 들어가는.

신갑수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아까 말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빛 고원하고 양서류 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예.

신갑수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예요.

신갑수위원장

그건 아니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공개경쟁해서 선정해야죠.

신갑수위원장

그건 확실하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러면요.

신갑수위원장

가위박물관 하고도 틀리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가위박물관은 여건이 좀 전 다르다고 봐요.

신갑수위원장

아니 관리. 관리 위탁을 줄 경우에 관리하는 사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완전히 다르죠. 공개 경쟁 입찰해야죠.

신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 설명서 12페이지 마이산경관조명사업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나 위치가 남부마이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 마이산을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때도 내가 한 번 과장님.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하셨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말씀드렸는데 북부에 경관을 다 마친 다음에 남부를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그랬더니 과장님이 지금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경관 조명 사업을 북부부터 끝내고 남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아직도 남부 쪽에 한다고 그랬거든요.헌데 남부는 사실상 경관을 조성을 시작한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도 그 때 이야기 했듯이 마이산에 야간에도 뭐 조명을 비추어서 야간에도 올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남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부를 이 북부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유효 하신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 마이산 신비체험사업하고 190억 속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그 제가 개요 설명 때 이제 임실군으로 가야 할 돈 그 돈이 30억을 빼내야 되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마이산 경관 조명사업은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않고. 그 다음해로 넘어갔거든요. 그 때는 남부와 북부가 같이 연결한 전체 막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부가 아직도 상가 부분.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측량을 해서 지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찾을 겁니다. 찾아서 인도는 인도대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차량을 다 나눌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같이 조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조명사업은 남부 북부를 포함해서 2018년도 사업으로 할.

한기

이한기위원

아. 이제 내년에 못하고 2018년도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군수 이야기 할 때는 지금 마이산 사양제에 뭐 음악분수 야간에도 불빛이 나게 음악분수를 하고 또 마이산 테마공원 내에 LED 이런 거 조명을 해서 불빛 공원들이 많이 있더만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야간에 그렇게 개장하는 곳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야간에 일단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묵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은 그럼 24억이 임실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예산만.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도 예산만. 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20년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계속 하는 것이고. 아 그러면 올해는 경관조명사업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없애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8년도.

한기

이한기위원

18년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58분

속개 14시 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완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증기수입 1억1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징수액 2억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주거급여 7억1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2억6천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8천만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전사업은 마을회관 기능보강에 1천6백만원,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에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3천6백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3천만원,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 4천8백만원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행정 분야로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3천2백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원, 주양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원, 재조사 측량 수수료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주거 복지분야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3억 1천만원, 마을회관 신축에 3억 5천만원, 모정 보수에 9천4백만원, 모정 신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비데설치에 7천7백만원, 소규모 모정설치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마을회관 보수와 모정보수 소규모 모정설치 등은 모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2017년도에는 마을회관 모정보수 비용은 시설비로 편성하여서 조기에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표지석 설치 4천5백만원, 농촌 빈집철거비용지용 1억4천만원, 빈집활용 임대지원사업 3천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2천만원, 임대가구 전월세와 자가 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에 8천9백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3천만원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2천9백만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금 규모는 1억3천2백만원으로 2017년도에는 1억3천3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 배완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은 53에서 54쪽, 58에서 60쪽, 65쪽, 72쪽, 80쪽,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네, 58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주양지구 조정금 징수액이라는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58페이지요?

옥주

종옥주위원

조정금 징수액이라는게 무슨 내용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측량을 현황측량을 해서요, 군유지가 개인소유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조정금이

정옥주위원

아, 그럼 개인한테 팔아서 받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군 토지를 개인한테 있던 걸 찾아서 매매한 그런 금액인가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를 약간 먹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그것을 주인한테 주고 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서 20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권 업무 담당 보조 임부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2천6백67만7천원에서 627만 9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한 해에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호봉조정이랑 내년도 임금 협상이 끝나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전체가 다 그런가 지금?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은 거의 3천만원씩이 다 넘나 그럼? 아니 호봉의 차이가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럼 무기계약직도 임금이 상당히 세네. 그럼 이렇게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되겠네, 고생하고 그러는데. 지금 2800에서 지금 여기도 3200가까이가 되는데 아, 임금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이 많이 올랐고만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산서 표기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작년에는 임금협상분이 본예산에 계산에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차액만큼 두 배가 되는 걸로 .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포함이 된 것이 조금 더 센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지 임금은. 거기에다가 다 맞춰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무기계약 임금 단가표도 있겠네? 몇 호봉은 얼마, 얼마. 무기계약직도 호봉은 다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이야. 이것 참 큰, 정규직 공무원만 아닐 뿐이지. 그럼 이제 호봉 계속 올라가서 정년까지 보장이 다 되는 것이잖아.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사람 무기계약직인데, 아, 공무직하고는 또 틀리다? 여기 드디어 무기계약직이 나왔네, 공무직이 아니고? 같은덴데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여기는 국비가 붙어있어서 별도로 뺀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기계약직 명단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센터 일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됐어야 맞다고 하는데 진짜 그것이 맞는거같애. 공무직은 안시켜줬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야지. 지금도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헷갈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여기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총액인건비로 안들어갔나? 근데 왜 여기는 별도로 무기계약직이 일반예산서에 서있냐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국비로 여권에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됐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준다? 총액 인건비로 포함이 안되고? 국비가 포함이 됐으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99쪽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공무직이라는 것은 (배성기 위원님 거수)

신갑수위원장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설명서 223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내년에 74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구 당 평균 4백만원씩이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맥시멈이 4백만원

성기

배성기위원

맥시멈이, 최고가? 조금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거의 다 들어간다고, 이 돈이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또 자부담도 할 수 있나요? 이 분들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저소득층이다보니까, 자부담 개념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액 하는 걸로

성기

배성기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업자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인 자활기업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자활, 진안에 있나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 어떤 기업이예요, 진안에서 하는 기업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마을기업으로 해서, 바로 이름을 알아서

성기

배성기위원

예, 왜그러냐면 이 자활기업에 전부 다 우리의 예산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선정이 되는 집은 돌아가면서 해라. 하시나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건설이네요. 자활, 사회적 기업이.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건설에서?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

성기

배성기위원

자활 기업체. 그 분이 진안분이예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진안에서 하고 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거기에 다 위탁을 주는거네요? 전량?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다른데서는 못하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건설 거기 하나만 있나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우리건설에서 독점을 하는거네요. 쉽게 말하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독점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소득층이 3명 거기서 근무를 시키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일정수준의 봉급을 해서 의무적으로

성기

배성기위원

자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시는거네요? 일당도 받아가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설명서 1페이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 앞치마, 위생모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한기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전체 종사원들 복장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종사를 해야되겠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어쨌든 예산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전체적으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점, 지금 음식점만 해당 되는거 아냐?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일반.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되어줘야 하지, 복장만 깨끗하다고 하면 안되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별지책자 71쪽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완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국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연륜의 구현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8억 1천 665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6만6천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중 전년대비 증내력으로는 시군의회 의장단 월례회의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신규 개설하고 의정홍보 광고비로 88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로 91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내역으로는 571쪽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가 1천11만6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의회마크 등 교체비용 7백만원과 개원식 소모품 비 3백만원 등을 미 편성했기 때문이며, 572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에는 전국 시군구 의회 부담금과 전북 시군구의회 의장회 부담금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현년도 예산에는 전북 시군의회 부담금은 없다하여 350만원을 미편성 요구하였으며, 573쪽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가 1461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방석구입비 3백, 통신실 시설장비 유지비 850만원을 미 편성하고 난방연료비 등을 감편성했기 때문이며, 574쪽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3층 휴게실 설치를 위한 책상 및 의자구입비 6백만원과 도서실 비품구입비 250만원 등을 미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위원님들과 관련된 의회비등은 법정편성비용으로 편성의 재량권이 없어 전년과 동일함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부연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백승엽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571에서 580쪽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행 연수비도 2백만원 책정해놨는데, 사실 안들어가잖아요.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연수비요?

김광수위원

네, 여행. 해외연수비가 이렇게 안들어 가잖아요.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더 좋은 데로 가시게끔 해야죠. 더 좋은 곳 보고 오시면은 (김광수 위원님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