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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6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 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 규 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 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 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 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 습니다. 증인선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 터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장엽.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주장엽. 김창진. 김종철.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요업무실적과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제출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다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은 좀 줄이고, 질의답변 시간 은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뒤에 내 용은 생략해주시고 농정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장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업무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참고로 저희 박동화 가축방역담당이 몸이 아파서 2주간 병가 중입니 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쪽 농정목표와 방향입니다. 업그 레이드 양구농정,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실현, 중점추진과제는 지속 가능한 농 업 · 농촌 농업 6차산업화, 기상 · 기후 변화 대응 고소득 유망 작목 개발, 색깔 있는 「 그린투어리즘 」 으로 농외소득 증진, FTA 쌀시장개방 대응 다양한 농정시 책 지속 발굴입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 올해 주요성 과는 양구사과 향토 산업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30억에 3년간 추진하게 되었고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 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었습니 다. 두 번째, 적극적인 농업행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 였습니다. 세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구연락사무소 개설이 지난 5월에 개설된 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사무소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음대은행 이용율 증가로 농 업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제적인 가축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금년도에 근절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곰취축제 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산나물 출하에 따른 곰취 구매욕 및 관광객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 체육과와 협의해서 축제 일정을 좀 앞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 무 추진실적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의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임철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 희 농업기술센터 60여 직원은 저희 농정을 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성과가 떨어진 사업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의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을 조언과 질책하여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 앞으로의 농정을 변화시키고 보 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포장지의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동녀 위원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농특산물 포장지의 지원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 인물에 있다시피 6품목은 애호박, 수박, 오이, 고추, 멜론, 토마토입니다. 그래 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지원이 아니라 농협에 보조금을 드려서 거기서 농협에서 그 합동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가락동 청과시장이나 백화점 식품점에 가보면 요즘 농산물 포장재가 다양한 기능성과 딱 산뜻한 포장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이게 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군 농산물은 고품질이라고 하면서 포장지는 너무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연간 7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산물 포장재를 현대 소비자 감각에 맞추어 디자인을 개선해주는 것이 행정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포장재 를 공동 브랜드 디자인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래 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해서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디 자인 했는데, 저희가 디자인 부분은 민간에서는 하질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 분은 농업인들이 항시 건의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저희 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의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디자인 개선으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홍보와 브랜드 가치 를 향상시켜주시길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야외 친환경 화장실을 개소 당 5백만 원 지원하여 5개소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2개, 방산에 2개, 해안에 1개가 있는데, 제가 그 실명을 말씀드려도....
동녀

김동녀위원

아니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난 4월 해안면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밭 옆에 있는 개울 쪽으로 용변 보러 갔다가 지뢰사고가 났습니다. 해안은 유사한 사고 가 빈번하고 농장과 주택의 거리도 멀어 어느 지역보다 야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해안면에 소형 화장실이라도 확 대하실 수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안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해안 지역 쪽에 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런 사고가 좀 빈번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 고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라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올해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고현황을 좀 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다고 왔습니다. 해당 없다는 얘기는 공무원한테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 로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상무룡리 농수원에 대한 법적 문제, 과수 농가 관전에 대해서 사후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알아보고 싶었는 데, 해당이 없다라고 온 것 보니까 공무원은 뭐 큰 문제 없었다, 다 잘 치렀 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난이 아니라 5월에 발생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하신 과수 농가의 양수에 대 해서는 형사 처벌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상무룡리 농수권에 대해서는 저희 소 관이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런데 형사 처벌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농민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고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주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 겠습니다. 요즘 그 조금 양구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내용 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올해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올 6월인가 7월에 아마 농경지, 농업진흥지역을 한 15,000ha 를 해제한다 그랬고, 근간에 우리 인근 지역인 양양도 12%에 해당하 는 200 ha 정도를 해제 및 변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는 올해 10년 도에 변경 및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2월 달에 우선 「 도시국토 이용관리법 」 에 의해서 옛날말로 하면 도시계획지구로 편성된 지구 를 저희가 이제 늦게 행정착오로 인해서 진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12월말에 615,000 ㎡, 61.5 ha 정도를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말로 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들어간 것은 다 해제를 했 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자로 해제된 게, 7월 1일자로 해제된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여건이 뭡니까? 조건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해제 를 해주겠다는 조건입니까? 그들이 조건안을 몇 가지 보냈을 텐데 농림부에 서, 그 안을 지금 갖고 계시면 지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우선 굵은 내용으로는 도로가 났는 데 8 m 이상의 도로, 애시당초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잘못 고시된 지역, 그 다 음에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지역, 그 다음에 시군경계지역, 그 다음에 이게 쭉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양구에서 하다보면 옛날에 동 수리 그 위에 양수해서 농사짓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도 엄청나 게 건의하는데 항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해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안 해주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도 거기를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솔직한 얘 기로는 뭐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철위원

지금 양구읍이 학조리, 지금 말씀하신 용산벌, 정림리도 일부 있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정림리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지금 얘기하신 그 8 m 도로라고 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운데로 8 m 도로가 갔을 때, 이게 분리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 m 이상의 도로가, 농로가 아닌 도로가 났을 때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은 전수 해제가 되는데, 자투리땅은 크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자 투리땅의 양은 없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이제 5 ha 미만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3ha 에서 2 ha 늘었습니다.

김철위원

15,000평 이하일 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철위원

이게 무슨 말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따지고 들어가면 진흥 지역으로 고시하기는 쉬운 데, 해제하기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자연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5 ha 미만으로 자 연적인 상황에서 올해 해제한 게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올해 그 송청리에 쉽게 얘기해서 삼거리 그 안에 거 기가 다 일부 싹 되었고요. 그리고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붙은 것이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안 된 도로나 하천에 편입된 정리가 안 된 농지 에 대해서도 올해 싹 해제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올해 변경해서 해제된 게 222 ha 를 시켰습 니다. 222 ha.

김철위원

양구에 222 ha 정도가 해제되었어요? 변경 및 해제가?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해제는 164 ha 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58 ha 가 되었습니다. 그 래서 222 ha 가 된 겁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공지가 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

공지되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해제된 건 다 됩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네요. 이게 지금 일부의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이 런 분들이 아마 담당공무원의 어떤 근무 태만으로다가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주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오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수치로 보 니까 양양도 한 200 ha 해놓고 자랑스럽게 신문에까지 냈는데, 우리 222 ha 했 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앞으로 좀 이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 의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 농업에서부터 탈피해서 다른 쪽으 로 좀 경제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일단 좀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 예하에 6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수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계장급이나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라든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 받고 2015년도 시래기, 이상 기후로 인한 시래기 피해농가 특별융자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부서에, 농업정책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좀 조속히, 이 융자금이 올해 예산이 서서 내려왔는데, 좀 조속 히 집행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을 좀 조속 히 시행하라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계속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담당,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이제 해당 과장하고, 소장, 먼저 소장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과 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다시 과장하고 재차 얘기하는 중에 담당 과장이 저 보고 ‘ 우리가 알아서 징계 당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 본 위원은 2014년 에 6 ·2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지금 현재 3년차 농업 분야 담당의원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 농업 경쟁력 사업 심의도 하고 자연중심 협의회 심의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농업 문야 어찌됐든 의회에서는 농업 분야에 전담하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빨리 얼른 집행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있 도록 하자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 우리가 알아서 징계를 당하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 이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두 번 째는 또 계장급, 그 현재 지역,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인데 본 위원이 어 떤 민원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사무실을, 의회 제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오라고 얘기도 하고 호출도 안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 와가지고 뭐 얘기를,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 른 부서 직원들인데,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혼자 막 소리 막 지르더니만 문을 확 닫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의 자세로,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내용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본 위원이 지난 2 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의미에서 2016년 6월 달에 7분 자유 발언에 좀 의 회도 존중해주고, 의회도 우리 공직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로 열심히 주민, 지역 주민들, 양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얘기를 했 는데, 도대체 지방의원을 뭐로 생각하고 그런 막무가내로 의원실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문 쾅 닫고 그냥 가버리고.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 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에 3년 째 담당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작년 에 시래기 피해, 눈, 비 이런 걸로, 폭설로 얼마나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 런 특별융자지원금 이게 수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 예산 집행을 좀 빨리 하라 고,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집행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 리 또 조기집행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시책인데 6월 달까지 그것을 집행을 안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좀 방안까지 강구하면서 만약에 이게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다 제시해서 하는데, ‘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징계를 당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여기서 뭐 가감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못 말한 게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융자금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줄 사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으로는 영농자금을 가 져다가 시래기 융자금으로, 특별융자금으로 나왔는데요, 법인이나 법인, 영농 조합법인이나 그 법인, 그 비슷한 농업 회사 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외가 되는 사람은 안주니까 그 분이 토로를 한 것뿐이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토로를 하신 모양인 데 그 지침에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안 주는 거지, 우리가 줄 사 람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뒤에 저희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 지 않도록 예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그 2015년 이상기후로 인한 시래기 특별융자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초지정부터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설명 안하겠습니다. 접수부터 피해 농가 접수부터 피해현황 파악, 이런 것 까지 다 얘기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하는데, 어찌됐 든 제가 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의원한테 ‘ 우리가 알아서 처리, 징계를 당하든지 마음대로 할 테니 까 신경 꺼라. ’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 적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처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빨리 피해현황이나 임대 계약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해서 얼른 확인서 같은 것 작성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하는데. 귀찮다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 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 로 답변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 보니까 예하 직원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 아 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태균

이태균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안에 힐링하우스 관련해서 지역 주민, 힐링하우스 주변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 집에 전화해가지 고 경찰조사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농산물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해 서, 마당의 한 가운데서 한 것도 아니고, 마당 귀퉁이 한 쪽에, 거기서 수십 년간 농산물 판매한 사람을, 힐링하우스 이제 양구군에서 매입했으니까 그것을 당신 마당으로 옮기든 제거하라고 그냥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농 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규정대로 뭐 도 로 까고 거기가 그 사람 소유 토지가 아닌데서 장사하는 것, 장사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수십 년간 거기서 농사를, 농산물 판매를 한 사람한테 그렇게 까지 하면서. 또 거기다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힐링하우스 주변에 집기를 꺼내 놓은 게 있는데 집에 전화해서 경찰조사 받을 준비 하라그러고. 이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아뇨.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전화 드린 건요. 거기 혹시 밤에 이건 차를 안 대면 그걸 못 훔쳐갑니다. 그래서 차를 댄 것을 못 봤냐고 물어봤죠. 그 집에 다만 말씀을 안 드리고 또 무단 적치물은, 그게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 그 래서 인도에 있는데 ‘ 우리가 들어서 마당 앞으로 옮겨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장사 하십시오 ’ 하고선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건 저희는 그 분이 인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태균

이태균위원

인도에 사람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거기 휠체어, 자전가 다니 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인도에 설치하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다가 설치하는 걸 갖다가 놔두면 안 되죠.
태균

이태균위원

힐링하우스가 그게 힐링하우스입니까? 그럼?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그 인도하고 힐링하우스는 틀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 그럼 수십 년간 거기서 농사 지은 사람한테 그냥 미관상 좋지 않고 어떻다 이런 이유로 제거해서 당신 마 당에다 놓든가 이렇게 하라는 그 자체, 대화를 좀 긍정적이고 그 사람이 수긍 할 수 있게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지.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하여 튼 그건 그 주민하고 삼자대면하면 되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 원님께서는 그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는 1 인을 지칭해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일단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한 두 분의 계장, 과장,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직원이나 동료 과장이나, 동료 계장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이미지 안 좋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정책 과장님은 좀 제고해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관련해서, 시래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운반상자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 데 지금 시래기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거의 수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래기 운반상자가 언제 모두 지원이 되었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8월 3일 날 해안에서 시래기 작목반 결성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용근씨가 이제 회장을 추대가 되고 하는 데에서 거기서 저희가 시래기가 8월 20일에 파종이 되니까 언제 그 생산되어서 수확을 하니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래기 운반상자 및 박스를 빨리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들어온 게 10월 27일 날 우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5개 읍면에서. 그럼 저희 가 그걸 취합을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행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아마 이 전 에 박스를 안 사줬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도 보조금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래서 그걸로 써도 충분하고 또 올해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농가들은 이제 일부 농가들은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또 뭐냐면 이것을 해안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21일 경인가 들어왔습니다. 맨 마지막 신청 들어온 게. 그럼 그걸 우리가 보조금, 그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또 그 다음 에 농가에서 다시 또 작목반에서 아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늦어 서 시래기 생산하는 중에 일부 들어온 게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적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과 운반상자로 운반하고, 자루 같은 걸로 운반하고, 손으로 그냥 운 반하고 편의 장비를, 이렇게 시래기 운반상자가 다 있음에도 보조 사업은 11 월 중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저번 주에 해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아 직도 그 마당에 시래기 운반상자 아직도 수령 안 해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리고 자기는 수확인 다 끝났으니까 시래기 운반 상자 안사겠다, 필요 없다 이 러시는 분들도 있고. 적시에 이런 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 부서 계 장이나 실무자들은 적시에 이런 걸 준비해서 실제로 수백 농가가, 3백여 농가 이상 되는 그런 농가들이 시래기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요구한 그 많은 양의 시래기 상자를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임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걸 했다는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래기 박스에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는 해안에 시래기 박스 관련해서 혹시 어떤 문 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잘 압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 8월 달에 그 시래기에 그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한 말하면 해안의 지역상, 지역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부 에다가 우리가 원산지 품목, 표시 품목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디자인을 해안은 펀치볼이란 말을 넣고 그 다음에 동면은 펀치볼을 뺀 양구 시래기로 해서 지금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박스를 한 사 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그 박스를 디자인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저희가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 본인이 만든 디자인, 새 로 해서 만든, 자기가 이미 만든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티커를 무료로 배 부해주겠다, 펀치볼을 지금 디자인한 스티커를 줄 테니까 그것을 붙여서 사용 하시게 되면 그 붙이는 자체도 원산지 표시 위배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 금도 계속 자기가 디자인한 박스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지 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것 한 가지 뿐입니까?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안은, 이건 해안뿐만 아니라 양구 전 지역의 시 래기가 올해는 기후도 좋고 작년처럼 폭설이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 런 걸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동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없고, 올해는 아 주 기온도 너무 좋고 적절하고 비도 적절하게 와서 시래기가 지금 너무 재배 가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크기가 너무 크게 이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박스 크기를 지금 폭을, 예를 들어서 40 cm 이면 45 cm 나 50 cm 로 늘려 서 시래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상자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농 업기술센터에 책임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통일하느라 박스 크기 통일 시켰는데 이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럼 시래기 지금 포장을 하 는데 벌써 말라서 포장하는 사람은 시래기를, 시래기가 다 들어가지 않아서 접 어서 지금 시래기 포장을 하는데 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포장을 하 면 포장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좀 5 cm, 10cm 똑같이 동일한 디자 인에 크기만 더하고 돈도 자기가 자부담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보조를 못 해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되나요? 그거 보조사업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그렇게 답변 드 렸으면 답변을 한 직원이 잘못되었고요. 이 시래기 박스는 농가에서 저희가 이 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이라든가 이런 건 작목반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문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만큼 길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는 일정하게 그 가격의 50%를 보조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포장재도 기존에 이제 시래기 포장재, 기존에 자기 디 자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박스가 생산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동일하게 보조해주는 금액만 큼은 우리 지금 생산자연합회에 소속된 전 재배농가에 보조해주는 비율로 동 일하게 그 예산은 지원해주고 자기 개인이 포장재를 만들어서 한 사업에 대해 서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데요. 그런데 다만 양구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 디자인 이미지를 해안은 해안대로 차별화하고 그래야하는데 개인이 한 것까지도 보조를 주게 되면 해안 작목반을 세운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의 의견에 따르는데 작목반의 의견도 뭐냐면 절대 거기서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 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 대상에서 저희는 제외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고 어찌됐든 법인이나 이런데도 있는데, 아니 동일하게 생산한 시래기를 포장재를 자기네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지금 여태껏 십수 년간 팔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우리 생산자 연합회나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뭐 농협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얘기 를 들었는데, 거기서 정한 그 포장재로만 무조건 한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축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 재작 년 계속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는 양구 명품 시래기 로 간다고 치면 또 과장님도 그런 시래기에 대해서 명품화나 여러 가지 차원 에서 지금 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구군 축제로, 곰취축제 위해서 봄 에는 곰취축제하고 가을에는 양구군 시래기축제 해가지고 크게, 우리 양구 서 천변이든 어디든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양구에도 시래기 재배하는 곳이 많으 니까, 남면이든 양구읍이든 어디 가서 체험장 운영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그 래서 이 지금 예산도 한 5천여만 원 밖에 안 되고 곰취축제는 2억 7천만 원이 지 않습니까? 재배농가도 비교도 안 되고 생산량, 농가소득 이런 것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출액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래기축제는 검토 를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은 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 재배농가나 재배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사과, 전략작목으로 사과가 되어있는데, 혹시 사과를 위해서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혹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시래기축 제는 양구군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과 향토 산업으 로 해서 30억인가, 15억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농림부 사업은 1:1의 보조율이고, 행안부는 8:2에서 행안부에서는 8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위 원님께 편하게 말씀드리려면 행안부 사업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 는데 농림부 사업은 처음부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30억짜 리 사업은 사과 가공 산업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알아주시 고, 그 다음에 사과를 저희가 지금 120농가가 125 ha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잘한 집도 있지만 또 잘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과도 이제 질을 높이려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인 삼밭처럼 1년 동안 정리를 미리 해놓은 분만 우리가 사과 묘목을 지원해드리 고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의 품질을 그렇게 해서 높여야하고, 사과를 심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없도록 하겠 으며 또한 이 저희가 올해도 업무계획에도 잡아놓았습니다만, 5년 동안 실질 적으로 지도자급 그런 사과 농가를 조성해서 저희가 앞으로 한 5 m 정도를 늘 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좀 사업이 중간에 군비를 보태서 하는 선별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GAP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지 만 돈이 절약되고 또 아울러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돈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겨우 이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안에다가는 원래 올해 추석 전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9억2천 가지고도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 뒤처리 공장에다가 그것을 이전하면서 하는데, 또 GAP 시설하고 같이 해야지만 돈이 덜 들어가서 그것까지 해결해야하나 싶어서.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하여 간 사과도 그 진짜 꼭 하실 분만 하시게, 그리고 또 양구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양구의 사과가 사과 재배하면 내로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분도 해안서 사과 를 짓는데 해안이 당도가 2%이상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 으로는 저희가 해안 쪽으로도 과수가 가야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하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사과 지금 재배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냐면, 지금 이제 큰 틀에 큰 사업들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과 농가, 재배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과 재배농가 여기 보면 평균 120농가에 120 ha 면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0평이고 재배를 해 요. 지금 고소고가차 가지신 분이시나 ssp 농약살포기 그리고 퇴비사, 또 저온 저장시설 이런 것 하나 가진 농가가 제대로 이거 갖춰지지 않아서 다 자부담 으로 이것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처음 하는 사람, 앞으로 이제 우리 양구군에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화 되어야지만 국비를 딸 수 있다고 수년 전 부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과, 해안이 아니고 양구 사과 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과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방 법으로든, 아니면 정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과 농가 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저온 저장 시설도 없죠, 퇴비사도 없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지 관리가 된 사과 농가, 사과에 애착을 가지고 사과만 적극적으로 하실 분만 앞으로 준 비된 사람만 사과 사업 농가로 선정해서 지원 사업에 준다고 했는데, 아니 예 정지 관리하려면 땅 속에 퇴비사에서 퇴비를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이게 땅이 힘을, 힘이 생길 수 있고 사과묘목을 심을 수 있고 예정지 관리가 될 수 있도 록 퇴비사에 대한 지원이나 퇴비 재료를 만드는데 그런 재료도 다른 군, 홍천 군이고 뭐고 전국에 다 이런 퇴비 재료비 50% 보조라든가, 퇴비사 지원이라든 가, 농약살포기, 고소 고가차, 저온저장시설 다 하는데 왜 우리 양구군에서 이 런 게 진행이 안 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것 하나하나 해야 죠. 10억 가지고 공동저온저장시설 이런 것 한다는데, 제가 이번에, 의정비로 해가지고 사과 밭만 4 ~5 일 다녀왔는데, 10억 가지고는 그냥 뭐 당도, 당도 체 크, 착색 체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 것 체크하는 기계 하나 사는 것도 될 까말까 한 비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공동선별장이나 대형저온저장시설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농가가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에 노력해주 시길 당부 드리고, 다음은 저온저장고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사업이 그 올해 이제 78동 했고, 작년, 재작년에 100 ~120 동 했습 니다. 내년에도 한 7 ~80 동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재배면적 제 한을 두다보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 게 주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재배면적 제한을 두었지만, 또 돈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부담으로 짓는 사람이 늘어나서 또 경제 가 더 어려워지니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우리 과거에 영세농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비나 아니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영 세농들을 위한 이런 예산도 세워서 저온저장고 어느 정도는 할당을 해줘야지, 이장회의 가면 이장님들이 이것을 엄청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추 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하고 90년대 초반에는 사과 유통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가 매뉴얼로 나온 게 있어서, 뭐냐면 그 때 20 ~30 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나가다보니까 망가져서 안 쓰고 있는데, 저희가 화훼 유통 사업이라 든가 사과 유통 사업이라고 해서 기 지원된 것을 가져다가 내년에 한번 수리 를 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온저장고 문제가 참, 3평짜리 모자라고 과수하시는 분들은 5평짜리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져다가 개별로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 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행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국가 산재클러스트라는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저희가 그 대형 50 평정도 되 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이제 거기에 끼워 넣어서, 그래서 저온저장고 저장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공수원의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이 공수 원으로 가는데, 지금 해안에 짓는 것도 이게 이제 사과가, 공수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과를 생산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받는 사람이 보고 값을 매겨 서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두고서 그 다음에 선별해서 나가는 것은 농협에서라 든지, 아니면 선별한 법인에서라든가 이런데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는 내 것이 최고고 네 것은 나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몇 년 걸리는 데요. 저온저장고를 개별로 지원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50평짜 리 가져다가 해안을 예를 들어서 동막동에 2동, 현리에 2동 이런 식으로 여럿 이 같이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앞으로 저온저장은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온저장고에 이제 좀 약간 빗겨났는데, 그거 이제 과수나 이 런 것 할 때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북지역이나 또 일본의 사과 주산지 50%이상 하는 그런 주산지 가면 공동선별장 운영하는데 그 예산 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과의 당도측정, 착색,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 기계만 5억, 10억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장 운영되는게 나중에 박스포장 해가지고 그냥 적재만 하면 바로바로 랩으로 씌워서 수출을 하든 일 반 어디 전국으로 나가든 그렇게 된 시설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50 억, 100억 해도 될까말까 한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국비 공모를 해서라도 사과가, 양구사과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면 그런 국비 확보 노력 이런 걸 해서라도 정치권과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양 구사과 전국적으로 이제 인지도도 높아지고 앞으로는 사과축제도 곧 이제 앞 으로 분명히 5년 안에 양구에 사과축제가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는 주민이나 작목반이나 의원도 나오고, 우리 담당 부서 공직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 니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국비 확보 노력 그런 건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저온저장고 이 영세농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도 다시 반 영해서라도 내년부터 단 1년에 5동이든 10동을 하든 영세농가를 위해서 꼭 필 요한 농가는 좀 재배면적 50평, 100평 차이로 못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럼 영세농가는 보조사업 못 받고, 돈 있는 사람만 계속 보조사업 받아서 잘 먹고 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는 것이니까 검 토 좀 해주시고, 한해대책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에 한해대비 관정 지원 사업을 151공, 128공 해서 한 2년 동안 한 300공 가 까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공도 없어요. 올해는 하나도 안하고, 또 내 년 예산서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한해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에 서 한해대책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균

이태균위원

집행만 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농산물에 한해가 온다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올해 한 공도 세우지 않아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수차례 그 한해대책과정 최소한으로 우리 재배면적이나 여러 가 지 과수농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오미자나 뭐 각종 재배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정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 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혹시 안전건설과에 그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 안하 셨어요? 사업 집행은 농업기술센터 기후대책팀에서 하는데 그런 것 확인 안하 셨나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관정이 이제 읍면 별로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진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관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지를 조 사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소형을 빼놓고, 소형은 뺐습니다. 그럼 중형인데 중복지원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이 딸리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중형이 8개가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게 되면 빨리 2월이고 3월 달에 파서, 관정을 파 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태균

이태균위원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하나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해로 하든지 그건 행정으로 정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런 관정, 한해대비 관정지원사업도 2년간에 걸쳐서 300여공, 300공 가까이 하다가 올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안 해버리면 이 게 주민들은 다 이제 매년 나오는 줄 알고, 사업면적이나 경작면적도 확대시킬 것이고, 또 관정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도의 계획은 세웠지만 더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 를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양파도 정책과에서 하나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만 군납 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군납 관계 하죠? 양파 문제도 지금 양파도 이제 군납으로 대 규모로 파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작목반에서 저온저장시 설이라든가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런 내용도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갑자기 양파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지막 으로 아까 제가 싫은 소리 드렸는데, 그건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든 어떤 업무적 으로든 저희는 어찌됐든 주민, 양구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 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위하는데 같이 서로 소통해서 어 떤 문제를 해결해서 농민들에게 뭐 이렇게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 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그런 서로 좀 존중도 해주시고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지방의원이 나이가 적다고해서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거나 또 문 같 은 것 함부로 열고, 막 들어오고, 함부로 닫고 가버리든가 이게 있을 수도 없 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나 과장님실 가서 문 열고 슥 들어가 서 막 소리 지르고 문 확 닫고 나오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좋겠습니 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제 가 여기저기서 들은 적 있지만, 직원이 아니면 공직자가 지방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하는 건 아마 제가 강원도에서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공직자 분들, 고위 공직자 분들 저도 육군 소령 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가직 공무원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런 경우는 있 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 존중도 하 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양구군민들의 농가소득 증대, 이런 쪽에 소통해서 협력 해서 해야지 제가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심의나 자연중심 심의위원인데 지난 6월에 그렇게 과장님한테 그런 말 듣고 5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간 적이 없 습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직원은 문 함부로 열고 막 닫고 소리 지르다가 가 버리고. 거기 가고 싶겠느냐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앞으로는 가서 소통하고 어떻게든 민원이나 주민들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통하러 갈 테니까 좀 잘 대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유념토록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섭섭한 게 많으셨던 것 같은 데 아무튼 2016년도에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 시고 직원 분들 계신데, 어떻든 간에 직원 분들에 대한 예의도 저희들도 지켜 야겠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서 로 예의는 지켜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화 계장님이 가축 담당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AI 때문에 각 시군에서 비상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과 담당이신가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과

지원과이상건위원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통, 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농가 수가 좀 한 200가구 줄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가구 정도 줄었고 지 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센터에 연간 예산이 한 218억 됩니다. 지금. 218억 예산이 지금 서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 우리 소득액이 자료를 보니까 719억인가 지금 저희들 농가 소득액이 지금 되어있는데, 790억 정도가 농가소 득액이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어있어요. 2016년도에. 2015년도에는 731억. 지 금 실질적으로 농가수가 한 200가구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한 200가구 정 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심증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농 으로 지금 거의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 이농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혹 하나 뭐 소규모 영세, 소규모 작목반들 대형화가 되면서 그쪽이 되면서 이제 농축산 그쪽 작목반들, 농업인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 이 들거든요. 어차피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소규모 어떤 농업인들은 어떤 경쟁 력에서 좀 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양구군의 작목반 수가 과장님 몇 개인지 아 십니까? 62개입니다. 62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62개인데요. 그게 없어진대도 그 중에서 7개 정 도가 없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중에서요? 어떤 작목반이 없어졌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 콩 ’ 자 들어가는 것, ‘ 친환경 ’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이 해체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정비를 해서, 올해 정비를 해서 내년에 다시 교체를 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이쪽에는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상건위원

지급된 게 없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 작목반이 처음에 만든 것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하는 데는 안하고, 또 뭐냐면 흡수가 된 게 있습니 다. ‘ 콩 ’ 단지, 무슨 명칭으로 ‘ 콩 ’ 단지 하면 그게 다시 합쳐지고...

이상건위원

지금 ‘ 콩 ’ 과 관련된 데서는 지금 여기 보조금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콩은 전체적으로 콩,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매상 하게 되면 매상한 그 한도에 대한 그 보조....

이상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매상이 아니라 지금 작목반들에게 지급된 내역이 자료를 보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콩은 포괄적으로요. 콩은 탈곡기라든가 이런걸로 우 리가 해서 임대은행에다가....

이상건위원

그건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그건 관할하는 거고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그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작목반 이 쭉 있었는데 그것을 100 ha 가 넘었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작 목반이 작은 건 없어졌지만, 해안 같은 경우 작목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콩과 관련된 작목반만 지금 없어진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정확히 이제 그것을 제가 얘기만 했지 그걸 다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할 겁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작목반이 있어요.

이상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한 것 을 보면 여기에 있는 2015년도에 2016년도에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은 없 어요.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안됐다고 하시니까. 됐으면 된 거대로 답변 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해안 콩연합단지, 양 구콩 친환경 작목반 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보조금 안 받은 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다 올리지 않은 거예요. 보조금 받은 것만 올린 것이고요. 안 받는 건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목반에, 기존 작 목반에서 이제 지원되지 않은 작목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 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기존 작목, 저희들 그 농가수가 한 208가구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4,403가구였었는데, 올해는 4,195 가구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8가구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이 줄 어든 것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자료는 군에 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준비를 해서 원인 이 무엇인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을 행사를 하지 않 습니까? 이번에 농업인 행사하시는데 아주 우리 캉캉 댄스인가 추시는 걸 봤 는데, 제가 그 행사 진행을 하는 관계도 그렇고 가능하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관내 업체에 행사진행 업체를 주십시오. 관내 업체에게. 외주업체에게 주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왜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군비가지고 하면서 외주업체에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점심 때 식사하시는데 내빈들 식사하려고 그 자리 비워놓고 그 분들 바깥에 세워놓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빈들이나 농 업인의 날 행사면 농업인들이 우선이지 저희 내빈들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 거 그 분들이 식사 먼저하고 저희들 내빈들 같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 줄서가지고 내빈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혼났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뭐하는 거냐고. 제가 봐도 그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내빈들 어떤 격식 차리지 말고 같이 줄서서 먹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게 뭐 중요합니 까? 먼저 밥 먹는 것. 어차피 내빈들 가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 그 농업인의 행사는 농업인들 위해서 하는 건데, 기관장들 있는데 자리 비워놓고 서 기관장들 밥 먹고 나오는데 그 분들 줄서서 기다렸다가 먹고. 그런 행사는 이제 안 하는 게,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주십시오. 외주업체에 주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들 농특산물 팔아주기 하면 뭐합 니까? 군비가지고 외주업체에 진행 줘가지고 외주 업체에 돈 가고 그렇게 하 면 안 되죠. 지금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농업인의 행사나 뭐든 행사할 때 관내 업체를 주셔가지고 작지만 그래도 관내업체에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렇 게 해주시고요. 수도권 물류센터는 다시 저희들이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한마음 대회 때 식사 관계는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장소도 옛날에는 식당으로 쓰던 건데 지 금은 실습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식당이 더 좁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우선 주민들부터 먼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하남물류 센터는 기한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고를 지금 6일, 7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접수 들어오고 16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이상건위원

1년 계약입니까? 이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1년 계약입니다.

이상건위원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있는데.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다른 법인, 다른 조건에 의 해서....

이상건위원

양구 농협에 지금 3년간 준 것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3년간 했는데 1년마다 재계 약을 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한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 3년마다 계약을 하는 데요.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새로운 계약입니다. 뭐냐면 농협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 는 거예요.

이상건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하남물류센터 활성화 방안하고 문제점을 여 기다 게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농협에서 포기했단 내용은 전혀 없고 다시 모집 공고 후 위탁 협약 체결 해놓고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하남물류센터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업체 모집공 고 계약 체결을 한다고 자료 12쪽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 쪽에서 지금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농안법에 농협하고 우리 가 관내 농산물을 팔아주는 농협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농안법에 보면 또 양구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제 3자 위탁,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서, 저희가 이제 사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이제 양구 농협에다가 주었는데 거기 이제 아구로닉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구로닉스가 그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한 겁니다.

이상건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언제 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1월 29일부터 했고요. 오 늘하고 내일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은 16일 안으로 계약을 합니 다.

이상건위원

입주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두 개가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디입니까? 계장님 그 옆에서 좀 해주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서면으로 드릴게요.

이상건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해주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문의가 들 어왔습니다. 접수한 게 아니라,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저기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 도 계신데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자료를 제가 한 20일 전에 받아보고 엄 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실과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전화를 하셔가 지고 그 전날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면 ‘ 이런 이 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실과나 계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제 저녁때까지 자료를 보면서 아 누구 계장님이라도 좀 이렇게 전화가 오면 사전에 좀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줬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어 느 계장님 하나 지금 그 민감한 민들레 건 때문에 진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한데 어느 계장님 하나 과장님 하나 진짜 전화 한번, 몰라 저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화 한통 없었 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해가지고 저만 또 질의하면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내가 한 이틀 동안은 질의를 좀 안 하고 참았었는데, 진짜 어느 계장님 하나 전화 한번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이 자료를 다 파악해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 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언젠가는 과장님들이 되시고, 과장님들 퇴직 하고 나면 어차피 다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이 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 그냥 나몰라라하고 그냥 과장들이 답변하겠 지, 최소한 계장님들이 이 정도는 자료를 충분히 과장님들께 주셨어야죠. 이렇 게 답변이 미흡하고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지금? 저는 군민을 대변 하는 위원으로서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제시를 해서 하 게 되면 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게 계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줬던지, 연찬을 제대로 해서 좀 공부를 하셨던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주시고 업무보고 추진실 적 주시고 센터소장님 질의 안하셔도 보고 안하셔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 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업무보고를 낮추시고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감사가 불충분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 거? 계약이 끝났는데도 끝난 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1년인지 3년인지도 모르 고 지금 이게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8억씩 들어가는 우리 군비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700억 소득 생겼다고 하면 거기에 순이익 생각하면 실제로, 언젠가 제 가 얘기했습니다. 218억 가지고 농가에 그냥 나눠주고 말자고. 그냥. 이 보조 사업 해가지고 매일 이상한 데 자부담 제대로 하지도 않아가지고 고발되는 사 건이 벌어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명품관 관련해서 명품관에 근무를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저기 이쪽 우리 양구읍사무 소 앞에 하고, 두 분, 두 분씩 근무하시나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명품관에는 계약직이 세 명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에는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서 합니다.

이상건위원

이 분들 임명은 우리 센터에서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행정 자치과에....

이상건위원

그럼 자체적인 그 분들 순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 정과에서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근무 지 지정은....

이상건위원

그럼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시 명품관으로도 갈 수 있습 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발령을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자치행정계에서 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명품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다시 청사로 가는 것도 자 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그런데 왜 명품관에 있던 분이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관리로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분이 실수를 하기 때 문에 대민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자치행정과 발령을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근무지 지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자 치행정과에다 한 명 더 충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건위원

아니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는 명품관 근무 요원을 청사하는 쪽으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근무지 지정을 했어요.

이상건위원

지정하시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답변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 그래 가지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하고선 근무지 지정을 받고 지정을 해 놓은 다음 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센터로, 센터의....저희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자체적 으로 했고, 나중에 지금 발령이 난 상태는 신축건물 있지 않습니까? 남면 청 리에 그 내부 요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게 인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사라 는 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 얼마만큼 행정적인 실수를 하고, 어떤 택 배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 조치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해 서 그 분하고 얘기가, 대화가 되어서 잘못한 게 있었으면 그냥 어떤 사과를 하 고 잘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명품관에서 얘 기를 해서 큰소리 쳤다고 그 사람을 인사 조치할 수 없는 그런 과장이 뭐 지 금 센터소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로운, 이게 저희들 행정이 이게 올바른 건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그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서 그 분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입김 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명품관에 잘 있던 분을 청사 관리하는 데로 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분을 또 채용하고.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 런 것 자체도 진짜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 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어요.

이상건위원

네, 해주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동안 에 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서를 몇 번 받아 놓았습니다. 인사 조치를 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그 때는 공교롭게도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 다. 했는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는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받는 식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사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친 절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또 원활 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파악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 각서 받으신 거, 각서 받은 것 좀 행감 결과 나기 전에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저희들 그 민들레와 엉겅퀴가 RIS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거죠? 민들레하고 엉겅퀴, 지금 명품관에 납품되는 거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RIS 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법인 쪽 에서 나오는....

이상건위원

개인 법인이 어디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름을 대도....

이상건위원

아니 대지 않고 아니 그냥 그게 어떤 민들레, 명품관에 지금 납품하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찐민들레하고요, 또 영동식품....

이상건위원

이건 정확히 해주세요. 민들레와 엉겅퀴가 작목반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아니면 RIS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RIS 사업단은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사업단을 말씀하 시는 거죠?

이상건위원

거기서 생산, 개발해내는 제품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그 지금...

이상건위원

계장님 말씀 정확히 답변 들어보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별, 농가에서는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학조리에 있는 영동식품에다가 이제 그 제품을 주고, 재료를 주고 거기서 그 착즙을 해서 지금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RIS, 지금 민들레하고 엉겅퀴가 어디서 양구군에서 주는 겁 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RIS 사업단 운영은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지금 민들레하고 엉겅퀴가 이게 지금 RIS 사업단에서 개발 해낸 상품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품 개발을 농가별로, 개별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 다. 처음에 한 거예요.

이상건위원

이게 지금 민들레와 엉겅퀴는 제가 알기로는 RIS 사업단에서 제품을 개발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동식품에 이제 그 엑기스하고 그 걸 줘서 지금 우리 명품관에서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또 RIS 사업단에....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 저는 그 RIS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냐고 그 렇게 저한테 질의하신 줄 알았어요.

이상건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민들레와 엉겅퀴 이 제품은 RIS 사업단에 서 지금 우리가....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개발만 했어요. 개발이요.

이상건위원

개발을 해서 지금 그 표지랑 그건 우리 군에서 지정해 준겁 니까? 그 박스랑 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 디자인은 본인들이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동 식품은 저희가 그 3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상건위원

기계설비 해줬잖아요. 3천만 원 들여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해준 것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 지금 민들레하고 엉겅퀴가 양구군에서 지정해준 제품이냐는 얘기죠. 인증을 해준 제품이냐는 얘기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양구군에서는 인증을 안 하고, 양구군에서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RIS 사업단에서 제품 개발을 해서 인증을 받았죠.

이상건위원

아니, RIS 사업단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양구군에서 인증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제품 자체를. 그럼 양구군에, 우리 양구군 에서 인증하지 않은 제품이 명품관에서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건위원

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 인증을 해준 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거 죠.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RIS 사업단이 인증을 받았으면 양구군이 받은 겁니 다. 그게요.

이상건위원

그렇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인증하 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인증할 수는 없는 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양구군이. 민들레에 대해서.

이상건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민들레와 관련된 제품은 명품관에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또 뭐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환, 엑기스.

이상건위원

그건 어디서 만듭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영동식품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양구군에서 인증은, 양구군에서 RIS 사업단 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저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가 양구군에서 인증을 해준게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겁니다. RIS 를 통해서.

이상건위원

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런 뜻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RIS 사업단에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민들 레하고 엉겅퀴를 같이 혼합을 해서 엑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느 정도 호응을 얻으니까 영동식품인가 거기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엑기스 녹즙, 즙 내는 것 포장재랑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포장 그 하는 것 을 일전에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기계, 뭐 디자인 그런 거.

이상건위원

네, 그게 이제 학조리 민들레 공장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RIS 사업단은 우리 경 제관광과에서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사업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명품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이 랑 만들지 않습니까? 환이랑 만드는 것은 지금 누가 지금 제품을 내서 만드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뭐 말씀드리면 신민들레 작목반하고 또 그 전에 같이 하시던 분 있어요. 그 여자분. 그 두 분이서 재료를 대서 영동식품 에서 그걸 제품을 만듭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그게 우리 명품관에서 팔수가 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영동식품은 그 제조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저희가 팔수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영동기능식품에서 우리 개인들이 즙을 내서 파는 거나 영동기능식품에서 출하하는 거나 다 받을 수 있단 얘기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원료가 들어가면요.

이상건위원

민들레 말고. 그러면 베리 종류도 영동기능식품에 들어갔다가 양구군에서 납품하면 다 우리 명품관에도 오는 거예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명품관으로 다 오는 게 아니라 명품관에 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좀. 우리 명품관 에 들어오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별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개별 로 하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팔아달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게 아니고....

이상건위원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지만 명품관에 입점을 할 수가 있 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유통 판매업에 신고를 정확히 했고....

이상건위원

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정확히 유통 판매업 신고를 하신 분이어야지만 그것을 납품할 수가 있어요.

이상건위원

지금 다 했습니까? 그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여기는 분명히 강양희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세무 서 다 등록한 사람들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저희들 민들레 자체가 지금 양구군에서는 민들레, 좀 있 다 민들레 가공공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영동기능식 품에 우리가 기기설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우리 명 품관에 입점을 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 인증을 합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건 제품을 하는 사람이 유통, 판매 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상건위원

제품하는 사람이? 아니면 생산자가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생산자도 유통 판매 허가를 내고서는 제품을 만드는 것만 영동식품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이 자료도 좀 제출해주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럴게요. 저희가 명품관에 거래하는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명품관에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영동기능식품에 저희들이 기계 설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 품이라면 우리 명품관에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생산자가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하면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성공, 어떤 검증도 안 된 제품이 양구 명품관에 들어왔다가 혹 하나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양구군의 전체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염 려되어서 그래요. 춘천 명품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양구 명품관입니 까? 그게? 온 잡동사니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양구 명품관 입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춘천에 우리 춘천 역전에 있는 그 명품관이 양구 농특산품 명품관 그게,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보 세요. 한번. 과장님.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명품관에 대해서.

이상건위원

서면 필요 없어요. 지금 어차피 다 아는 건데 서면을 합니 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양구 명예만,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거죠. 차라리 지금 저희들이 양구 명품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건 다 빼고 순수 양구 물건만 넣도록 하세요. 할 것 같으면.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 말씀....

이상건위원

그게 생산자들이 물건 갖다 놓으면 양구 명품관에 물건 갖다 놓는 거에요. 그럼 양구 명품관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춘천 명품관까지 포함 을 시킨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답변 드렸는데요. 춘천 명품관은 진짜 위원님 말 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대로 저희가....

이상건위원

저는 진짜 춘천 명품관 갔다가, 잠깐 갔어요. 제 얼굴이 뜨거 워 죽겠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춘천 명품관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상건위원

어차피 행감 때니까 이렇게 말씀 안하면 이게 또 시간이 지 나면 넘어가서 1년이 또 흘러가거든요. 저희들 진짜 농특산물 그렇게 5대작물 해서 군에서 이렇게 하면 그만큼 가치를 높여서 진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그 런 환경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헐값에 타 지역 업체까지 막 들어와서 잡동사니, 백화점도 그런 백화점은 없을 겁니다. 지금.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춘천 명품관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진짜 한번 가보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획 감사실에서 우리 민들레 가공공장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마 지막 답변 하나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기존 있는 정금배씨가 그 영동기능식품 에 자부담한 내역을 제가 아무리 봐도 2010년부터 제가 입출금 통장내역을 다 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아무리 봐도 이 분이 자기 자부담 하신 게 지금 아무리 봐도 최소한 30억 공사라면 2억만 되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 요. 불과 돈 얼마 자부담 하지도 않고 또 제2의 인물도 거의 처음에 10만원, 11월 10일날 딱 자부담하고 통장 개설하고 그 때부터 이제 보조금으로 이 사 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들레 공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있 는 정금배라는 그 대표이사가 지금 어차피 운영권자가 되었으니까 이 분이 포 기하지 않는 이상은 민들레 공장은 정상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자료를 하나 가져오랬는데 오늘 저한테 안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 내미는데, 이 정금배라는 분이 민들레 가공공장 에 어떤 방법으로 대표자가 되어있는지 몰라도 이 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 공 장은 계속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법적으로 해서라도 민들레 공장은 이제 정상화가 되어야 해요.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지금 이 분들이 관련된 어음 발행하신 분, 지금 제 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13억이랍니다. 이 13억에 대한 어음 발행에 대한, 어 음 만기일에 거의 자료를 보니까 말일 날 그냥 어음을 막느냐고, 정상화시키려 고 했는데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이, 양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 회에 이 민들레 공장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아니면 무엇인지 우 리 행감 결산하기 전에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기획실에 할 때 오늘까지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주셨습니다. 그 래서 민들레 가공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 제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그 소 유권에 대한 건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드리게 되면 이 서로 그 이사들 간에 합의가 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책을 같이 마련해서 이것을 정상화시켜야지만 아울러서 다른 농민들도 이제 이 농가소득에서 이게 중요합 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자에 맨 처음에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해결토록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 역, 자부담 내역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 을 때 어음을 대체한 사람이 누군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 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존 편동일, 정금배, 박부선, 또 정금배 이 과정에 서 이 분들이 자본금 투자한 게 얼만지, 그리고 11월까지 지금 내외부 정리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일전에 쓰레기 태우다가 건물 구석 쪽에 화재난 것 있습니다. 그것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거 정리 안하시면 지금 겨울에 지붕 다 날아가고 또 흉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화재보험이 든게 있어 가지고 화재보험 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냥 불탄 게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그 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기설비 점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뭐로 기기설비 점검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뭐하시려고 지금 기 계설비 점검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향후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일단은 전자에 말씀하신 정상화가 되면 그렇게 나갈 계획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이상건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 해주시고요. 아무튼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우 리 전체적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태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이 농업에 대 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벌써 한 시간 거의 한 반 정도 지나갔는데 그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하겠습니다. 곰취 재배 업무를 어디서 하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곰취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금년도에 곰취 재배와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또 추진한 시 책이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고서에 곰취는 그 곰취축제 가 우리 양구군의 3대축제 중에 하나고, 또 보면 곰취축제가 양구군의 대표적 인 축제인데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곰취 재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기 때 문에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곰취 재배 금년도에 추진한....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부서의 다른 원예사업으로 해서 곰취를 심은 분 이 있는데 곰취를 별도의 사업 명칭으로 넣어서 한 건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게 지금 곰취가 지난 해 보니까 지난해에 2억 7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곰취 재배가 지금 현재 농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배 면적이나?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줄었습니다. 농가수로 따지면 12농가 정도 줄고 면 적으로는 5 ha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 또 올해 말에 학조리에서 한 1 ha 정 도 다시 추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곰취 재배 면적은 이게 인력 때문에 자꾸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가격도 또 항상 1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 데, 어떻든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지원을 갖다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래서 곰취 재배가 지금 그 우리가 곰취축제도 개최하고 있는데 곰취 재배 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동면에 가보니까 곰 취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대부분 금년도에 보면 수박이라든가 고추로 작목전환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곰취축제도 존폐여부를 또 우리 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전에 이 곰취 재배에 어떤 우리가 지원이라든 가 또 특화된 어떤 시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곰취 축제가 곰취 단일 품목 뿐 아니라 양구의 여러 가지 봄채소라든가 산나물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전환, 트렌드를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 보고에도 전혀 없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곰취는 대민지원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잎파리를 채취할 때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농가 에서도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생산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곰취 작목 반에서라든가 이런데서 언제라도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작목반에서도 좀 그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획기적으로 지 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지만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도 곰취 밭을 늘리려고 또한 이 곰취 밭이 자꾸 연작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객토 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곰 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욕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게 지원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센 터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해안에 여기서 얘기할 순 없지만 그 선도 농 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그 지금 재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연작피해도 없애고 또 후작을 통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재 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확보해서 지금 그 후발 곰취 재배 농가에 대해, 농가 에게 이런 어떤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선도 농가를 또 활용하는 방법을 통 해서 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작목도 마찬가집니 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양구의 어떤 농업의 실태인데 양구의 선도 농가 들이 많습니다. 여러 작목에. 뭐 수박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선도 농가들은 오히려 다른 농가에 비해서 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재배 매뉴얼, 이것들을 좀 확보해서 또는 어떤 이 선도 농가를 활용해서 많은 농가들이 그걸 배우고 또 그래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야지 뭐 지원만 해서 자꾸 되고 이런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농가들 이 소득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곰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 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재배 방법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아까 저 이태균 위원님께서 사과 재배에 대한 어떤 금년도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 더니 예정지 관리를 한 농가에 대해서 내년도 과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그 예정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실무 과장님이니 까 알고 계십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간단히 말해서 인삼 밭 정리 예정지 작업을 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관수, 배수 같은 것도 미리 해놓는 게 예정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인삼 예정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인삼도 일 년 전에 매번 낙엽이라든가 부유물, 부속 물을 섞어서 경원, 심토 경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정지를 작업하고 있습니 다. 그것도 물론 배수가 잘 되게 해야죠. 똑같이.
철호

임철호위원장

예정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녹비라든가 수단글라스라든가 호맷 같은 걸 재배를 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물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양구군 에 사과 재배 농가, 지원할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지 관리 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부터 그런 어떤 예정지 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말이죠, 농가에 홍보를 해주고 또 그런 농가를 위해서 내년도에 재배하도록 시켜야지 지금 아무 그런 어떤 영농지도도 없이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그 예정지 관리한 데, 사과, 신규 과원 조성을 지원하겠 다 그러면 내년에 사과 과원 신규조성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 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양구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내년도에 과수 전환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래서 여기에 보면 그 환경부에서 과수 전환 사업을 할 지번을 보면 유공관이 라든가 기준대 설치 뭐 이런 어떤 기반 조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제반 시설을 내년도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보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보된 내용이라든가 어떤 내년도 사업 계획 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사과 묘목을 지원 가능한 걸 로 알고 있고, 그 배수라든가 이런 건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관수라든가 배수시설은 환경부에서 는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환경부에 서 묘목을, 묘목은 흙탕물 저감사업 대용으로 하게 되면 과수는 어차피 밑에 제초제 안치고 풀 하니까 흙탕물 저감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기서도 이 제 지금 그것 때문에 한창 말이 많았습니다만, 무주부 동산이라든가 국유지라 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유지는 군수의 허가를 득 해서 거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더 가능하고 요. 그런데 지금 그 거의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 대상지는 국공유지 않으면 무주부 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면 저희는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지금 이게 과수로 과수원을 내년도에 조성하 고 과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과수 묘목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로 지금 뭐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지 금 최소한 저 쪽에서 지금 그 내년도 신규 과원 조성이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 또 거기서 저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는지, 우리 또 양구 군에서 그렇다고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 도 지금은 계획이 되어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론적인 그런 얘기 를 추측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 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런 어떤 그 실과소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게 양구군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내년도 1월 달이면 벌써 이게 사업이 특히 과수는 시행 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클린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업무 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내년도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막막한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민 들의 어떤 그 1년 농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서도 그 심 도있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뭐 한 2년 동안 한해가 계속 되기 때 문에 아마 그 수작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서 나름대로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자 과장님 그 이 비가림 재배가 한해 대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재배가 한해 대책과 관련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비가림 재배 농가에서는 물을 인공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게 작물에는 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항시 건의 하는 게 농림부에 가서도 그렇고 도에 가서도 그렇고, 비가림 재배를 할 때 거 기다가 관정 시설까지 매뉴얼로 넣어 달라 왜냐면 비가림 시설은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양구에서도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관정 개발을 하지 않고 나중에 관정을 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비가림 시설이....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그 양구에 그 수많은 관정을 국비 받아서 했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국비 2002년도부터 국비로 해서 심정도 파고 표층 지하수도 개발하고 했는데 거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지만 지방비라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고 단순한 군비로는 재원이 좀....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비가림 재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몇 ha 인지 재배 면적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재배 계획은 11 ha 로 제가 전달 받았는데요. 11ha 가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할 때 과장님께서 뭐 3,000평이라든가 비가림 재배의 어떤 규모가 된 데는 관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 요. 그렇게 아직까지 추진하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비가림 재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노지 재배가 3,000평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럼 노지 재배는 지원해주고 비가림 재배 관정은 지원을 안해줍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할 때는 우선 관정을 개발하 고서 비가림을 해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 왜냐면 비가림 재배는 점접관수라 든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하수 개발을 안 하고 비가림부터 한다 그러 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에다가 비가림 재배 는 항상 관정을 같이 넣어서 할 때 한꺼번에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계 속 그게 안 됩니다. 사업비가 많다고.
철호

임철호위원장

과장님이 농민을 대변해야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림 재배를 지원하는데 예 를 들어서 그 관정도 같이 해야 된다고 군수님께, 지휘부에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뭐 노지재배는 또 지원해주고 비가림 재배는 국 비를 안줘서 못한다는 얘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노력을 했습니 까?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시설하우스를 짓게 되면 당연히 물도 관정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뭐 제반된 이런 농정 업무에 대해서 농업기술 센터는 농민 입장에서 좀 그 업무를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진정성 이 보일 때에 여기 위원님들이 참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런 모습이 아쉽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위원

저기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민들레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길, 말씀하시길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정상화 안 됩니다. 이해당사자. 그 이유는 사인 간 의 부채 관계, 그 사람이 손 떼고 나가면 아무것도 손해 없이 사인 간의 부채, 은행 부채만 많아서 절대 안돼요. 그 다음에 맡겠다고 하는 당사자가 그 빚을 다 안아줘야지만 나가겠다는 얘긴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1월 말 에 전기, 세금 정리하고 전기 신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안 되어있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김철위원

네,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돈 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그 국비하고 군비 들어간 거요. 그거 바 로 회수 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군비 8억 승인해 준 우리 의회의 위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국비 사용에 있어서 회계 문제가 있 고 세 번째 문제는 공장이 준공되어 가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행정 불신의 문 제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안 하면 우리 의회는 1월 중에 조사권을 발 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원상복구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진 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한 얘기이기 때 문에 속기록도 남고 하니까 이렇게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니까요. 빨리, 하루 빨리라도 빨리 이 국비, 군비 회수조치를 하라고요. 그 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법은 법대로 가고 부채는 부채대로 가고 특히 우린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양구군내 어떤 특정인이 13억을 투자했다 라는 것을 마음만 아파합시다. 행정이 이렇게 억지로 가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아파해서 행정이 일사 분란해야 되는 이런 군비 예산, 국비 예산 이런 걸 쓰는 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분한테 나중에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큰 욕을 먹더라도 이게 지금 13억, 개인이 13억 투자했다고 그 분 사정 봐주 다가 이게 행정이나 의회에 꼬락서니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 분 사정은 나중에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지금 이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 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다 퇴직해서 나가고 아무도 없고 우리 소장님 한 분 계시는데 소장님 어깨에 멍에를 좀 김창진 과장님이 벗겨 주시길 바랍니다.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검사부서와 그 문제를 의논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건 군비나 국비 회수를 하겠다고 군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끝까지 협의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일이 진전되는 게 보이지 않으면 1월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협의해서 조사권 발 동을 해서라도 당사자들 다 청원조치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겁니까?

김철위원

답변이 없을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결과 2015년도 결과를 본 위원이 달라고 해서 이 자료 를 보니까 15년 집행률이 20억 중에서 11억 6,500 써가지고 45%, 그리고 16 년도 사업이 20억 중에 11억 써가지고 또 45%.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잘못 기록된 건가요? 아니면 절반도 안 되게, 20억 중에 한 절반만 쓰고 절반은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 건지. 농 업 경쟁력 사업이요.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도 사업은 자료 낼 때 기준이고, 2015년 사업은 이게 지금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게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지금 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보조금액은 우리, 저희가 이제 확정을 12억인데 13억을 확정했습니다만 집행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처음에 청구가, 신청 할 때는 불특정 다수 농가들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부담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된 내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심의 3년 동안 참 석했지만, 참석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제안, 또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안을 해도 사업에 제대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좀 조치해보자, 뭘 하자, 수도 없이 아마 얘기한 것 아마 참석했으니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데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반영 안 되면서 돈은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고, 이게 이해가 안가고, 또 아까 뭐 관정, 관정 예산도 없다, 저온 저장고 예산도 없다, 뭐 예산이 없다 그러지 말고 사업비 세웠으면 다 써야지 이거 뭐 50%도 제대 로 안 써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제안에도 제대로 사업은 반영 안 되고, 또 이 사업은 또 그 쓰겠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절반까지, 절반 만 쓰고 다 이월시키고, 이게 첫 번 째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선견지 견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작목별로 수도 없이 많 은 전국, 심지어 해외까지 일본이고 뭐고 이런 선견지 잘 되어 있는 지역 가서 이렇게 견학도 하고 많이 배우고 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진짜 이론상 으로 배우는 것, 파워포인트 자료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눈으로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견지 견학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선견지 견학 가죠?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횟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 비 못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대략, 대략 그냥.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대략 작목반별로는 아니지만 연합회별로는 1, 2회씩 은 다 갑니다. 그 돈은 선진지 견학비는 저희가 예산이 풀로 뽑아드리기 때문 에 숙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100% 다 드리고 숙박 을 원하는 경우는 거기는 인원 수 같은 것을 제한을 조금씩 둡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 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런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도 많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거의 2시간 이상 진행되듯이 그것도 농업정책과 한 부서에만도 2시간 가까이 될 정도로, 다른 부서 우리 3 개부서 질의할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하나에만 이런 시간을 갖 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선견지 견학 갈 때 이제 작목반 별로 요구가 들어와 요. 그리고 또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한번 가서 좀 체험도 하고 실 질적으로 느끼고 이러고 싶어서 따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까지도 가는데 그런 내용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직원 한명, 담당부서 직원 한명 나오는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요청도 했어요. 같이 한번 가서 좀 보고 같이 느끼고 오자. 그냥 혼자 다녀오십시오. 결론은 이거에요. 업무가 바쁜 건 알지만 의회에서도 가고 작목반에서도 가고 그러면 해당 부서도 바쁘겠죠. 수도 없이 많은 작목반이 가자고 하니까. 그런 데 그거 한번 갔다 오는 게 그 업무 수행이나 공직자의 일하는데 있어서는 열 배 스무 배의 효과를 또 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더 보고 느끼고 오 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가야되는데 한 번도 전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의 원인데 3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작목반들하고 전국, 군의, 의성, 청송. 밤 9 시, 10시까지 돌아보고 오는데도. 어느 누구 그냥 혼자 알아서 갔다 오십시오. 저희 바빠서 저희는 못갑니다. 이런 답변이나 듣고. 일본도 갔다 왔어요. 사과 밭. 비 진짜 하루 종일 맞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틀리더라고요. 비 하루 종일 맞으면서도 저희 보여주기로 약속한 그 자리에 딱 위치해서 무료로 저희한테 다 설명하고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도.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그런데도 한번 같이 가서 보고 느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우리 전략작목인 사과나 이런 품종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까지, 아니 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보고 오는데도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해도 그냥 혼자 다녀오시라 그러고.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 그런 데 가서 많이 보고 와야 업무 능력도 늘어나고 저희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동료 위원님들 더 이런 이 분야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게 가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 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쪽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집행부에 올라오면 위원, 본인들한 테도 관심 있어 할 만 한 분들한테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오시죠, 체험도 한 번 하시죠,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말은 최소한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제가 부탁해서 같이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가시 죠. 가서 같이 보고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양구 농업을 위해서 일 같이 하시죠. 이런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같이 꼭 안내토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꼭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감사를 준비하고 쉬시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 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 서 2016년도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쌀 포장지 지원 관련해서 이제 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여튼 전년도보다 포 장지 디자인도 개선이 되고 호응도 좀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이 예산을 늘려서 라도 쌀 값 하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많은데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경조해주시 고요. 그리고 지금 쌀 값 하락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 쌀 값 21만원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만 원 대 이거든요. 누적 재고량은 170만 톤, 한 해 쌀 수입량이 40만 톤. 지금 문제는 국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 서는 공공비축 및 우선지급금을 5,200원으로 동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묵 은 쌀 사료화라든가 시장격리쌀 1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비 대책을 마련 하고 또 묵은 쌀은 사료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은 생산 조정제라고 예산을 한 900억 정도 반영해서 이 생산하는 것을 쌀 재 배 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 는데, 혹시 우리 양구군에서 쌀 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실은 또 제가 뭐 언제 장례식장에서 농민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네 임대를, 남의 논을 임대해서 쌀을,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해서 쌀농 사를 지었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대요.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일 정도로 이 정 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양구군에서 이런 쌀 값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업으로 반영 해서 해주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올해 긴급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이태균 위원님 질 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태균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 을 가져주셔서 저희 친환경 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저희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쌀농사 짓는 농업인들 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값 하락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쌀값이 지금 시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서부터 16만원 전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된 상태이고, 그래 서 농민들이 아주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군의 벼 생산 매입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논 면적은 1,600 ha 되고 생산량이 11,000톤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공비축미로 낚는 게 327톤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격리곡으로 낚는 게 796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 협 수매가 4,9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잔량 한 5,000톤은 개인 판매 내지는 자 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쌀 값 하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저희가 길게 설명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쌀농사를 지으면 결론은 수확기 쌀값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직불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쌀 값 변동에 따른 변동 직불금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확기 쌀 값,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정부 의 목표 가격은 188,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실제 농가의 수입은 188,000원의 97% 수준인 182,399원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작년에 한 97% 정도, 188,000원이 97% 정도는 농가 에서 수령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 자체에서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없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군에서 현금으로 해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벼 육묘장 시설 을, 공동 육묘장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묘 상토 자재를 저희가 지 원했는데 그게 올해까지 보조율이 40%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저희가 친환경 농업비로, 매년 시책사업 비로 5억을 계상해놓는데 내년에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 환경 쌀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는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일반 쌀은 시중에서 16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특수미 계통은 24만원 이렇게 직거래를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미 단지를 좀 더 확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게 저희 군의 생각입니다. 그 다 음에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쌀 적정생산 사료 작물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논 면적을 줄여 나가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도 지금 50:50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논에 만약에 하우스를 짓는 농가가 희망을 한다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거 기는 보조금을 좀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하여튼 다양한 대책이라든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려고, 보조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 쌀 값 하락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쌀농사 짓는 부분 여기 보면 20여개 작목 중에서 생산, 뭐 소득율이 가장 낮은 걸로, 소득액이 가장 거의 낮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에 좀 문제가 없 도록 하고, 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정미소, 마을 단위로 정미 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정미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어차피 그게 마을 단위 로 운영하는 데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게 있지만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곳 에는 지금 쌀을, 벼를 정미하는데 장비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기계들이 좀 일부 노후화되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파악해주 시고. 유기질 비료도 혹시 논에 치고 그러는 게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인, 주민, 농민한테 얘 기를 들었는데 유기질 비료가 보조율이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했을 때는 50% 가까이 보조를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냥 면사무소를 통해서, 개인이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은 20% 정도 밖에 보조를 못 받 는단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건 국 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율 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지금 한 포에 8,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보조를 해드리고 6,500원은 자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반면에 가축비료는 저희가 한 포에 3,800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1,700원 정도를 보조해드리고 2,100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형식 으로 지금 원래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양구군에서 집중 육성 하고 있는 5대 작목이 있어요. 멜론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작목에 한해 서는 이것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이 아닌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이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군비로 별도 지원을 하는데 그 때 보조율을 높여서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금년까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5대 작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농가에서 이게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 희가 지금 국비 지원 쪽으로 어떤 지원율을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지금 50% 보조 사업을 받던 것을 20%, 제가 읍면에 확인해보니까 한 20% 가까이로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보조 비율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 또 가뜩이나 이런 일부 농업 분야,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나 이런 부분 에서 보조를 많이 받던 것을 적게 받으면 또 문제가, 또 뭐 이런 유기질 비료 신청 이런 것을 이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장님들께서 일부 본인이 원하는 회사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보조 비율이나 이런 건 좀 잘 판단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줄 거나 또 어떤 특정 작목반이나 전략 작목에만 예산을, 보조율을 높여주면 그것 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좀 통제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뭐 국비 포함해서 6억 9,000만원 맞나요? 69억, 6억 9,000만원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글쎄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판단을 못했고, 제가 아 직 내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이 유기질 비료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 비율 이런 것 들은 잘 판단하셔서 거기 20% 이상으로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11월 말까지 접수받아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접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11월 말까지 접수받는 다는 얘기 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이런 것은 전산망으로 접수를 받 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받고,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유기질 비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7 년에도 사정이 된다면 내년 가을 분 사업은 내년 가을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보조 비율이나 이런 건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잔 진 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 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 서 21쪽에 취약농가(고령농업인) 영농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농 업인 등 취약농가에게 66백만 원의 영농지원을 하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지 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양구군의 과수 농가 중 고령농업인 등 취 약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 취약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행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강원도에서 최고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많은 농가의 호응을 받았 는데, 이것은 영농하기 어려우신 만 75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여성 단동 농업 인, 4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 활동이 불가한 농 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저희가 이제 단순 농업인 같은 경우는 1일 5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운 로터리 이앙 작업은 지금 300평 당, 아니 100평 당 9,000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벼베기 작 업은 100평당 12,00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 적을 볼 것 같으면 2015년도에는 159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령농업인이 100분, 여성농업인이 56분, 장애인 농업인이 3분 이렇게 해서 159명을 지원해드렸고, 금년에는 179명에 6,68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고령 농민이 과수 전지 작업을 할 때 수동 전지 작업을 가지 고는 작업 능률이 없고 힘이 들어 오랜 시간 전지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 다. 따라서 전동 전지가위를 과수 재배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은 있 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 력이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서 저희 그 농기 임대 사업소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소작업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고소 작업차는 저희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임대 사업소에 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고소작업차라는 게 과수원에 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소용이 되는 차 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는 5대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임대 실적이 썩 좋진 않습니다. 1대가 나가봐야 1년에 3일, 4일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과수 농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지 사업인데, 실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전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장비를 구입을 할 때 전지가위를 비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 친 환경 농법으로 온새미로 시범 사업을 11농가에 지원하셨는데 지원 내역과 이 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농사가 상 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일정한 농가들의 요청을 받 아서 온세미로 농법을 지원했습니다. 온세미로 농법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친환경 재료로 해서 벼의 생리 활성화 촉진 등을 해서 고품질 친환 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법입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오메가3 성분이, 쌀의 오 메가3 성분이 일반 농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 g 당 16 mg 정도가 나오는데 온세미로 농법으로 할 경우에는 40 mg 이 나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벼농사 같은 경우는 한 7농가 정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ha 정도 저희가 해봤는데 역시 지금 그 일부 농가는 수확이 남은 쌀을 갖고 그것을 검증을 해서 확실히 오메가3 성분 이 많이 나왔구나 하는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지금 안 가지고 있 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평가서를 못 만들고 있 지만 종합적인 평가서를 만들어서 과연 이 온세미로 농법이 우리 쌀농사에 대 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온세미로 농법으로 남면 대월 쪽 어느 농가는 온세미로 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80 kg 한 가마에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제가 알기론 25만원인데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2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게 그럼 쌀, 멜론도 있는데 멜론 농가에서도 오메가3가 함 유된 멜론을 생산하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멜론 농가는 저희가 4농가 정도 금년에 해봤는데 멜 론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육 후반기에 신가루 병을 얼마나 방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멜론의 품질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이 분들이, 멜론 농가가 온세미로 농법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하신건진 모르겠지 만 저희가 지금 수확기 지나서 멜론 포장을 방문을 하고 그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지금 신가루 때문에 후반기에는 온세미로 농법 시행을 못 했다고 해서 멜론 쪽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친환경법으로 했다 하는데 4구 짜리에 4 만 원 정도 받았으면 그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친환경 농업을 어떤 분들은 친환경 농업으로 멜로도 하고, 물론 수박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 고추라든지 일반 과채료에는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박이 나 멜론에는 아직까지는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목에도 친환경 농법이 적용이 되어서 품질 좋 은 친환경 생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나 전문 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잘못된 시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좋은 시 책은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 사료 임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올해는 축협에서 임대를 하셨는데 그 사업이 개인의 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사료를 구입, 임대해서 쓰시는 농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조사료 임대료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많은 농가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 저희가 당초에 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저희가 조사료 수확까지도 임작업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12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체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자체로 수확하는 농 가가 한 50농가 되고, 저희가 임작업을 대행해 준 농가가 70여 농가가 됩니 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조사료 임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조사료 수확 쪽으로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어떤 대다수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한 부분 에 너무 많은 인력이 집중이 되다보니까 이건 운영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해서 춘천 축협 양구지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조사료 수확이라는 것은 한우를 기르는 농가가 주가 되니까 이것을 좀 축협에서 좀 맡아서 해줬음 좋겠다라는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고, 기 홍천이나 횡성이나 원 주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몇 번을 방문을 했고 또 축협에서도 선뜻 그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축협으로 임대를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 대부 계약서를 이제 공증을 받아서 축협으로 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사료 작업할 때도 그랬고 지금 올해 위탁 운영해서 축협에서 작업할 때도 그랬고 한 롤 당 3만원의 작업비를 받았습니다. 작업비의 내역은 조사료를 베일러 작업을 하려 면 일단 장비가, 베일러 장비가 필요하고 랩을 감기 위해서 트랙터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 두 사람이 꼭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지금 말 씀드린 것처럼 두 대가 또 붙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안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안에 그물망이 있고 그리고 겉에 두르는 하얀 랩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비하고 어떤 기계 운영비, 최소한의 기계 운영비하고 약간의 인건비해서 3만원이 나 온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랩이나 그물망 같은 건 작은 게 지원이 있으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베어 달라 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주 가지고 나가서 베어 드립니다. 농가에서는 제공을 안 하고 저희가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우리 양구 축협이 이제 춘 천 축협과 같이 되어서 춘천 축협에서, 춘천에서도 조사료 임대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개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 개인이 하는 사람은 3만원을 받되 그 분은 기계를 살적에, 기계를 임대할 적에 50% 자부담을 넣어서 기계를 샀다고 합니 다. 기계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기계 값을 포함되었기 때문에 3만원씩 받는데 우리 양구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어찌 춘천하고 똑같이 받느냐 이 렇게 말씀하시는 농가도 있으시고, 어떤 농가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다른데 또 알아봤지만 고성 같은 센터에서는 임대, 조사료 임대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500원 정도를 부담을 한대요. 한 롤 당. 그래서 그것도 또 한우 자주 작업으로 넣어서 운영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군에 서 지원하는 조사료 지원 사업 있으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것만 대응으로 받고 그냥 작업을 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좀 한 군데서만 하시지 마시고 축협이나 뭐 이런 데 협조하셔서 ‘ 춘천에는 개인이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3만원을 받는데, 양구 에는 자부담 없이 기계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느냐 ’ 에 대한 설명을 좀 농 민이나 기계를 쓰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가 없는 행정 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축협에서 운영 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에서 저 희 베일러 자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특장 차를 샀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론 한 8천만 원 이상 주고 차를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베일러 장비를 운반하는 데 쓰는 걸로 알 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료 생 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톤 당 54,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톤 당 54,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에 고성처럼 그렇게 전환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한우, 조사료 수확하는 농가에 서 손해를 보실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원해드린 돈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4,000원을, 톤 당 54,00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데 저희가 지금 롤 하나에 평균 잡아 350 ~400km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 둘을 베면 3만원씩 해서 6만원인데 저희가 그 지금 톤 당 54,000원을 지원 해드리는 것을 저희가 그걸로 쉽게 얘기해서 상쇄를 한다 그러면 아마 양구 농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양구 농가에서는 그거를 수긍 안하 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받는 돈은 받는 돈, 내가 조사료를 줬 으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줬음 좋겠는데 내시는 돈은 좀 아까워하시고 그 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축산 농가에서 지금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고성에만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춘천에서 하시는 작 업이 여기에서도 차를 뭐 7,000만 원정도 들여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농가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딱 설명해드리라고 드 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게 이 작업을 하면 이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것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을 세워달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이제 올해 조사 료 작업을 처음 축협에다 맡기면서 나름대로의 염려가 되어서 축협 지점장하 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나 나름대로 농가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일러 자체의 묶 는 강도를 약하게 묶었다,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도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축협하고 작업반하고 저희하 고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원만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많은 애로 점이 또 농가에서도 생겼던 것 같고, 그 애로점 같은 것은, 농가의 애로점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급히 절단을 하다보니까 차근차근, 예전의 농기계 임 대소 해주실 적에는 작업은 약간 늦어졌어도 부실 되는, 기껏 농가에서 조사료 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잘 키워놓았는데 이게 막 밟아 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또 그것을 하실 적에는 좀 찬찬하게 좀 해서 해실되는 게 없도록 해주시고, 어떤 농가는 또 여기서 안 되어서 춘천에 있는 농기계를 빌려다 베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런 것을 좀 인지하셔서 17년도 사업은 좀 농가도 편하고 베는 분들도 불미스 러운 일 없이 하게끔 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조금하고 자부담 지출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조금이나 자부담이 개인, 특정 개인이 하면 큰 말썽이 없어 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김철위원

경찰이 왔다갔다 하는 게 없는데, 이 단체나 작목반에서 꼭 말 썽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40개 인가요? 관정, 과수 작목 관정할 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김철위원

금액을 800만원이라는 걸 군청에서 정해주죠? 우리 부서에서?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금액은 정해줍니다.

김철위원

네, 기준금액을 정해주면 800에 400씩 대라 이렇게 되지 않습 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400을 대라 그러면 어느 특정인들은 모여서 박리다매라고 아무 개 찾아가서 한 20개 당신한테 줄 테니까 100만원 까줘 뭐 이렇게 해서 사업 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은 8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당해도 우리 이렇게 잘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 고조치, 관리나 이 만큼만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400을 받고 300을 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50만원을 들고 군청에 와서 남았습니다라고 줘야지 범죄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부처님 반토막 같은 농사꾼은 안계실거고. 이게 방법을 개선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난 지금도 이게 가장 큰 패잔이라고 생각을 한다 고. 아마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관에서 주도 를 해야 되겠는지. 지출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지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 제 센터에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만 보조사업 1년에 수행하는 게 한 종류 수 로 150가지 정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농가 수로 치면 거의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합니다. 이 보조사업,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대부분의 그 조사 기관에 농가들이 보조 사업을 잘못해서 끌려가는 게 자부담 문제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지금 말 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우스면 650만원, 관정이면 8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 니다. 이 기준을 농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저쪽에 가서 할인을 받았 든 어쨌든 만약에 내가 관정 같은 것을 800을 기준금액으로 받았어도 시행한 금액이 700이면 700으로 완료보고서를 해주고 정산보고서를 해주면 문제가 없 는데 이 농가들도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800이 왔으니까 800을 다 써야 되겠 구나, 800을 다 실제 공사를 600, 700에 했어도 800을 다 완료보고서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0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이제 자부담도 덜하고 보조금을 좀 더 타니까 자부담은 결론적으로 좀 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농가들한테 받으면 최고 먼저 확인하는 게 세금계산서하고 자부담 입금표에요. 자부담 입금표라는 게 지금 은행권에서 발행되는 자부담 입금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길 이 없어요. 왜? 이것을 금융 기관에 우리가 계좌 추적권이 있다거나 이런 식 으로 뭐 그런 게 있으면 계좌 추적이라도 해보고 그러겠지만 그럴 권한도 없 고 그럴 시간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입금표가 들어오 면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입금표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 답이 그 답인데요. 권한이 없다 그랬 는데 권한행사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김철위원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끊어다 주잖아요? 검찰에서 사업 말썽이 생겨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보조금 받은 사람도 어떤 법적 조치를 받고 세 금계산서 끊어준 사람도 법적 조치를 받죠. 입금되지 아니한 돈의 이상의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받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김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우리 군이 한 번도 공 문서 위조로 다시 한 번 고발을 해봤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아, 농가들을요?

김철위원

농가가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업자를?

김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대상이 농가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김철위원

아니 증빙서는 거기서....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 사람을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하려면 농가가 그 업 체를 고발을 해야죠.

김철위원

농가와 작당 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검찰 조서에는 농가와 작당 하여 이와 같은 보조금을 빼먹었다고 나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제출을 받 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서가 정당한 문서라고 생각을 해서 회계 처리 하였 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등록증 발행해 준 데는 분명히 공문서 위조로 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할 텐데. 제 생각에는 정 안되면 그렇게 해서라 도 제3지역에 있는 그 납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나 그렇게 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타지에서 오는 물건들 적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해보라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게 지금 농 가들이 완료보고서에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표를 붙여서 오는데, 이게 저희 가 완료보고서를 받을 때는 진위 여부를 저희가 갈음을 못합니다. 이게 진위 여부가 갈음이 되는 건 이 사업이 말썽이 되어서 사법기관에 갔을 때, 그 때는 진위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김철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건 만약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진위 여부를 가린다면 그건 그 당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미 문제가 되어서 이게 결론적으로 거짓 증빙서 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하고 업체하고 서로 긴 밀한 관계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겠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업체를 고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 씀을 하신 건데, 그건 제가 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충분히 가능할거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그 어떤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될 때까지 저희가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철위원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가시고, 그렇죠? 인력의 어떤 건은 많고 천여 명의 사람들을 보조금을 줬고 인력은 적고 이러 니까 지금 드리는 질의는 보조금이나 이 자부담에 대해서 지출 개선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런 일이 안생길 수 있는 어떤 보안 조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인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자꾸 발생되는데, 그건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건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겠고 지금 농림부나 중앙 기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사례가 많이 전국에서 나오니 까 보조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농림부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개선점이 있 다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철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방법을 제가 생각해볼게요. 지금 관정 같은 경우 40개잖아요. 메인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통 장이 여기에.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어디요?

김철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센터에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있는 게 없어요.

김철위원

아니 관리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센터의 회계통장이요?

김철위원

40명당 400씩 입금시키면 800 될 거 아닙니까? 4 ×4=16 해서 1억 6천 될 것 아니에요. 입찰을 봐서 해주면 700만원이면 도로 50만원 나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 럼 만약에 관정이 50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들 모아서, 농가 들 모아서 이거 입찰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다운이 되겠죠. 대량으로 하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런 부정한 생각도 있어서 안하겠지만 입찰을,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동 일 사업, 동일 사업에 어차피 양구 농민들이 하는 것이라면 입찰을 붙이면 단 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농가도 좋고 군도 예산 절감해서 좋 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관정을 40개 팔면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농민들 비하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농민들이 40분이 있으면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분은 한 열댓 분 정도 계시고 각자, 다 각자 하십니다. 이것을 한 군데 통장에 모아서 자부담 이쪽으 로 다 입금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관정이 50개면 각자....

김철위원

그건, 내 말 들어보세요. 그건 양구군에다 400만원씩 줘라 그 럴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400씩 주는데 왜 거기에 딸려 가 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김철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요. 군에다가 400씩 달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00 안주고 다른 거로 줘라 ’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양구군에 서 400을 주는데 400 받아가는 사람이 그걸 싫다, 좋다고 가부를, 반대 의견 을 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이건 좀 그 렇게 좀 해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우리 어촌계 그거 이상건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건 내가 보니까 조금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뒤통을 좀 맞은 것 같은 데 사실 이게 군수 의견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국비 사업, 한반도 주변 정비 사 업하다가 ‘ 거기 좀 양어장 좀 만들면 어떨까, 그 쪽에 돈 좀 있지, 양어장 만 들고 자대 좀 갖다놔 ’ 이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데, 이제 기소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 까 가축방역담당 계장님, 조류 인플루엔자 있죠? AI. 그것 때문에 양구 인접 지역의 철원까지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방역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고병원성이 아니고 고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관내 양계 농가 사용 현황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다섯 농 가 정도 밖에 안돼요. 닭 사용 농가가. 일부 한 8농가 되었었는데 지금 육계 사용 농가는, 시설이 좋지 않은 농가는 겨울철에 사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2월 4일, 어제까지 싹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육 현황은 저희가 육계 가 한 70,000 수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란계가 68,500 수해서 138,500 수가 지금 저희 사용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상황실을 그 전부터 계속 운영했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NS 를 통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 씩 다섯 농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소독도 주 2회, 방역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나 고체로 된 소독약도 공급을 했고, 축사 소독용 소석회도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철원까지 이게 지금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 차단방역시설이라든지 거점소독시설은 장비를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지만 또 이게 조류로 인해서 전염이 되 는, 철새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인력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 는 것 같아요.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봐도, 아무튼 우리 청정지역에 어떤 AI 가, 고고병원성이라 그랬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이상건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만큼 하는 것 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저희들 24쪽에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이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제초제 없는....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저 희가 그 순수 군비만 2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 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으로써 최고 언뜻 생각이 난 게 예초기하고 땅에 까는 제초매트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4년 지속하다 보니까 웬만한 농가에 예초기도 희망하는 농가는 다 지원을 해드렸 고, 또 제초매트도 지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1년에 어떤 소비성 물품이 아니고 몇 년 씩 쓰는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아 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단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령농가가 많으니까 읍면별로 공동 작업단을 구성을 해서 인건비를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제초 인공 공동 사업단을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게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초기는 다 보급이 되었고, 매트도 어느 정도는, 매트는 한 번 깔면 얼마 정도 갑니까? 수명이?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건 뭐 개인적으로 관리 여하에 따라 다르겠 지만 제가 생각할 땐 한 3년 정도 간다고 봅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제초제 없는 마을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도 이제 대상을 받고 하는데 시책은 처음 했을 때는 제 자신도 참 의아했어요. 이 게 될까, 될까 했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린 군으로 봐서 는 진짜 시범 군으로써 이게 될 것 같은 조짐도 보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 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도 저희들 군에 이게 모범 군 으로 좀 되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환경적으로 봐서는 가장 효 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콩과 관련해서 27쪽에 아까 정책과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이 지금 이게 콩 재배단지가 해안에 있는 겁니 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아까 그 정책과장님이 정책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 라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안에 콩 작목반이 4개가 있어 요. 3갠가, 4갠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기술원에서 콩 소득 차액 해소 특산 단지 육성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조건이 단지가 100ha 이상 면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안 들어가서 협의를 하길 각 개개인별로 어떤 단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 해안을 연합회로 하나 묶 자,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이 3억인 예산이 국비, 군비?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이상건위원

국비 1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이죠? 3억 예산이 선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3억이고 이제 2017년도에도 똑같습니다. 2년 차 사 업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100 ha 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재배가요?

이상건위원

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재배되었습니다. 100 ha 이상 재배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새소득작목 개발시범과 관련해서 삼 지구엽초하고 그라비올라, 비름 이 세 가지를 지금 개발시범 완료했다고 하셨 는데, 이 종목 외에도 염두해 두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역 내에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삼지구엽초, 그라 비올라, 비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작목을 시험을 해봤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멜론을 지역 특화, 양구군 특화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자꾸 저 아래에 남쪽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작물들 이 자꾸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참외를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참외가 재배가 되긴 됐었어요. 참외를 시험 재배 를 해 볼 생각이고, 또 아까 이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파 얘기하셨는 데 저희가 이제 군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채소를 우선 군 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일부 자가소비용으로 재배 가 되었지만 군납 채소용으로는 재배가 안 되었던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작목은 저희 지역에도 재배가 안 되는 작목은 아닙니다. 재 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해서 군 납 작목으로 한번 저 쪽, 남쪽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저희도 이제 대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남쪽 지방의 작 목이 이제 이 쪽, 우리 북쪽으로 자꾸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또한 이제 남쪽 지방에 재배하는 작목을 우리 쪽에 좀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래서 이번에 우리 선진지 견학할 때 위원님들 몇 분하고 서산을 갔다 왔지만, 서산이 마늘, 생강 그리고 그 쪽에 특작으로 하고 있는 게 달래, 달래는 거의 서산이 전국의 한 60% 이상을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으로 마늘하면 서산 마늘이고 가공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또 그 쪽 지역의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양구 지역에 있는 시래기나 멜론 같은 경우도 보 이지 않게 자기들이 와서 다 하고 갔더라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 모 르게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배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 시설은 안 되지만 한번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려고 그 러면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그 쪽 시의 센터하고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양구도 마늘 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산 마늘 말고 실질적은 육조 마늘은 재배하면 서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양구에서 원하면 서로 교류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새 로운 신품종 작목들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많은 도 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업도, 워낙 연말에 바쁘 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웠었는데 연 초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내년도 사업에서 후년도 사업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소득에 조 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은 접을 줄도 알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 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용 고소 작업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소,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배당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글쎄요.
태균

이태균위원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에 4 ~5 대 있다고 하셨는데 1일 임 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과수,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소작업차를 1 년에 며칠 정도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뭐 전지 작업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씩은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용횟수가 적다고 아이러니하 게 우리 다섯 대 정도 있는데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용을 안 하는 이유 가 있습니다. 고소 작업차의 가격은 평균 800만원에서 1,200만 원정도 되는데 보조 사업으로 하면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 50%만 대줘도 500만원 미만으 로 이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고소 작업차는 하루 임대료가 88.000원부터 10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고소작업 차를 1년에 쓰는 기간이 연 중 한 180일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 사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만원만 해도 300만원인 데, 6개월 하면 1,800만원인데 빌려 쓰겠습니까? 그래서 안 빌려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조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의 그런 과수 사업 이런 것 할 때 이 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농가에서 하루에 10만원 씩, 사람 한 명 빌려 쓰는 것도 10만원이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장 비 하나 해가지고 기름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름 값 주고, 임대료 10만 원, 왔다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양구의 농업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과수 분 야에 고소작업차라든가 ss 분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 위원이 얘기하 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고소작 업차가 무슨 사과 딸 때만 필요하고, 사과 착색 때문에 사과 할 때도 다하고, 전지할 때도 필요하고요. 결론은 1년에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 문에 이런 고소작업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 사업, 우리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사과 관련해서,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지 금 사과 같은 것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해안에 한 62억 원 들여서 애플 프로젝트나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다 자부담으로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관리부터 퇴비사 이런 것들도 엄청난 규모로 짓고 그 자재도 다 자기네가 사서 지금 퇴비, 경상도에서 월등한 능력 을 가진 사람,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분 여기 온 지 1 ~2 년 거주 기간 따 져서 보조 사업 해주지 말고,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농가들 교육하고 기술 전 수도 시켜주고 재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퇴비사고 뭐고 예정지관리, 육묘 장도 하고 그런 것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의회에서 발언했는데 한 가지도 조 치 안 되어가지고 결론은 어떤 학원을 하시는 분이 그 분의 역량을 보고 자기 의 전 재산을 65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수 만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아이러니 한 건 그런 분들 인제군에서 자기네 그 유통센터나 이런 것, 사과 같은 것 선별 시설이고 뭐고 공장이고 뭐고 다 지어줄 테니까 인제로 와 서 인제에서 출하하고 이러라고까지 협상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양구가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양구가 재배나 이런 게 아주 최고의 주산지로 사과도 품질도 좋고, 전국적으로 가격도 높게 책정되어서 지금 팔 수 있는데, 선별장, 유통시설 이런 것 인제에서 원통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부지에 다 지어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가 그런 걸 다 뺏기는 거죠. 여기서 생산해서 인제에 팔고 인제에다 공장 해가 지고 거기다 세금 내고 그러면 우리가 손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우리 지원과장님은 뭐 큰 해당이 없겠지만 앞으 로 더 진출하신다고 보면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우리 양구 농업의 미래가 뭘까 이런 것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현실이 어떤지 이런 것을 부딪쳐서 좀 해주십 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지원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이 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 씀을 드렸지만 ss 기나 이런 농기계들이 지금 농업기술, 농기계 임대 은행이 있 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ss 기 같은 경우에 지금 120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온다든가 이 농약을 살포할 때 같은 시기에 하는데 열대, 스무 대 를 갖다놓아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임대료가 보통 그런 것들이 10 만 원 이상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대 은행에 사실 갖다놓아도 누가 사용도 안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이태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장비들 은 봄에서부터, 겨울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 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임대 은행에 예산 들여서 비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이것이 지금 양구 농정의 사실 어떤 일면입 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판단하시고 숙지하셔서,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도 농 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공무원 1작목에 대한 어떤 연찬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양구의 전략 작목에 대한 그룹 스터디를 해서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농업기 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 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 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선서! 보건소장 윤용표.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증인 윤용표.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뭐 연말에 명퇴를 하시나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12월 31일자로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럼 그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 예산 때 한 번 더 오시나? 그때 하시죠. 그럼.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어떻게 소회를 말씀 할까요? 하여튼 제가 보건소장 2년 6개월 했고, 공직에만 36년 9개월 했습니다. 12월 말로. 제가 공직에 있으면 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아 이건 좀 더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미처 챙 기지 못한 것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려 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속 저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에 대해서 많이 지도와 판단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 고, 또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우리는 때문에 라고 살지 말고, 덕분에 라고, 누구 덕분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끔 해달라 고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감회도 새롭지만 앞으로 저희 후반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구에 있으면서 양구 군정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 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또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양구군을 위해서 열 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나가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공부 좀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인생의 마지막 종착을 위 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감사하고요. 박수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 는 사전에 또 충실히 실적 보고서와 또 감사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연찬하시고 또 나름대로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충실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 정담당입니다. 오경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필녀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창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조인숙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권용덕 건강검진실담 당입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 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 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별책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양구 · 인제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 년도까지 총 28억 사업으로 인제군 14억, 양구군 14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통합건강관리센터를 구축 완료하였고, 개소식을 3월 17일 날 하였습니다. 건강 측정실 완료는 5월 13일 날 스마트쇼울더링크 외 47점을 설 치하였고 보건진료소는 2016년 10월 31일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 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통합스마트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12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고위험 임산모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7년도 사업으로써 1,676백만 원으로써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의 고위험 임산부를 관리하는 사 업으로써 지금 고위험 임산부의 산모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인데 강원대학교 응급실, 고위험 임산부가 위험했을 때 응급실을 지원하고, 스마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그것을 실 시간으로 강원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올해 2016년 지역균형발전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우수사례로 내가지고 2억이 내려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춘양구 자연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은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헬스케어는 성심브릿지에서, 식당 은 강창우씨한테, 침농한의원은 침농한의원, 제조시설은 콤비메드로 해서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보건기관 기능복원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 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팔랑 보건진료소는 12월 7일 날 완공 예정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이면 내일이면 완공 예정될 사업입니다. 15 쪽입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써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걷 기대회, 어린이 통합건강교실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어 르신 건강 체조교실 및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동면 덕곡2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서 양구읍 도사리에 했고, 2015년 에 남면 창2리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산면의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17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 연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등록 관리자가 399명이고, 금연 환경 조성 및 민 · 관 합동점검, 공중이용시설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금연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저소득층 임산부 ·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 등록관 리, 영양교육, 조리실습 등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영양보충식품패키지를 계속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등록 190 명, 관리 281건을 실시했고,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산가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 도우미지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등을 보급하였고, 향후에도 임산부 · 영유아 등록 관리 및 다산가구 지 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로써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489가구인데, 가정방문 서비스는 3,570건 하였고, 신규 등록은 76 가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대상자를 발굴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23명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7명, 5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암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 암 및 저소득층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암 조기 검진과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등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황으로는 국가 암 무료검진 3,930건, 저소득층 검진 730명을 실시했고 향후에 도 암 검진 홍보 강화 및 의료비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 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에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07명, 농약안전보관함을 5개 마을 에 249개 배부하였고,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2개 마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농약 안전보관함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고위험군 등록 관 리로써 추진상황으로는 예방관리 교육 197회 6,948명, 고혈압 · 당뇨교실은 38 회 796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 · 당뇨교실 심화 및 응급처치교육과 합병증 예방검사의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지역사 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 로써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지 등록 관리 126명을 실시하였고 방문 물리치료 38 회 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차 장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르신 보 건사업관리로써 첫 번째, 노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구강검진 52명, 의치시술 3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대상 자 선정과 의치시술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써 만 1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 료 시술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구강검진 35명, 무료 의치시술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강보건서비스와 의치시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26쪽 세 번째입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검진 및 교육, 사후지도 17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기시술자가 불편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 입니 다. 경로당별 건강 체조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어르신체조경연대회를 5월 3일 실시하였고, 금년 내 일입니다. 내일 11회 어르신건강 체조대회를 실시합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 세 이상 주민과 치매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치매검진 1,600명, 신규 등 록 27명, 관리 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예방 교육 및 관리용품 지원,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관 리 사업으로써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 방접종 5,070명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 130회, 급성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 등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통하여 병 · 의 원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만성 감염 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기생충 퇴치사업으로써 추진 상황으로는 결핵예방 검진 1,572명과 피부과 무료진료 2회, 성병 · 에이즈 검사 1,2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예방 퇴치사업 및 한센병,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의약업소 68개소, 의료기관, 의료 업소에 대 한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는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 · 점검 9회 70개 소를 실시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분만외래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지도 · 점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 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향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교육을 하였고, 사단직접입영제도에 따른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남은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지도,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불 법 및 퇴폐영업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696개소로써 추진상황으로는 학교주변 식품판 매업소 지도점검 32회, 학교급식 등 식중독 지도점검 5회, 부정 · 불량식품 확산 방지 캠페인을 27회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관 리, 식품 안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3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 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16개소로써 5월 19일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합동점검, 식중독 예방교육, 급식소 등록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현재 순회방문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순회방문 지도 점검, 어린이 영양교육 실시 등 조리실습을 통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아쉬웠던 점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봄인지 언제 질의했을 때, 추경예산안이나 이런 때 질의했을 때, 우리 자연치유센터를 기존에, 치유센터에서 기존에 운영 을 했던 약수산채영농조합법인 거기에 많은 피해도 있고, 그리고 그만두게 되 어서 그게 본 위원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얘 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일단 마을에서 운영을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헬스케어하우스 성신브 릿지가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업체가 하다보니까 본인이 이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 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헬스케어 및 급식시 설 이것을 성신브릿지라는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한 결과 매출은 1억2천, 지출은 8천, 잔액은 4천인데, 우리 위탁료가 37,030천원입니까? 연간 위탁료 얼마입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위탁료가 28백만 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여기 37백만 원이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에는 되어있는데, 그 28백만 원이면, 12백만 원 번 게 많이 번 건가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지금 현재 초창기니까 이 정도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 고 있고요. 당초에 마을에서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저희 위탁료도 안 받고 했는데도 마이너스 되었었는데, 저희가 28백이라는 위탁료를 받으면 서도 현재 수익이 났다는 것은 좀 고무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뭐 위탁료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6개월 정도는 위탁료를 안 받고 나머지는 그 이후부 터는 위탁료나, 아니 위탁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 금이고 뭐고 다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61억 25백만 원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으로, 언론에 보고된 것을 보면 양구군에서는 대외적으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을, 그리고 의 료서비스 확대 이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마을소득 증대하고 고용창출 관련해 서 여기에 아주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마을소득이나 고용창출 이 되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지금 거기 성신브릿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마을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 농특산물을 목욕탕 거기에 농특산물 갖다놓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약수산채마을조합원 22명으 로 관심 있는 이 자연치유센터 사업에 관심 있는 약수산채마을 그러니까 후곡 리 주민 22명, 의사가 있는 22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걷어서 총 3,300만원 의 조합원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는 공과금 한 달에 한 6~700 만원씩 인건비를 포함한 전기세, 가스료 여러 가지 공과금 다해가지고 한 6 ~700 만원 내다보니까 이 분들이 낸 조합원비 3,300만원까지 다 탕진하고, 지금 이곳을 운영했던 기존에 운영했던 마을 대표는 후곡리로 출퇴근할 때, 집 에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농사지어서 번, 어렵게 살 고 있는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가서 사람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이사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냥 60몇 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 마을 소득사업으로 마을 소득 증대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분들이 기존에 서울에 노사발전재단, 서울북부교 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MOU 까지 체결하면서, 또 의원들도 거기 참석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진짜 낯부끄러워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왜 제가 거기 참석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노사발전재단이 나 서울북부교육청 예하에 학생들이 와서 혹시 거기서 자연치유센터를 방문해 서 간담회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가시고, 마 을 주민들 다 있고, 서울의 그런 큰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데 다 와서 할 때 계셨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지금 이 약수산채마을 대표나 주민들은 이 노사발전재 단이나 MOU 체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불편하고, 서로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양구군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미지 좋을 것 같아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지금 마을하고 노사발전재단하고 MOU 협약 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차피 그 후곡리에 있는 자연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성신브릿지하고도 마을 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라고 다 말하고, 또 마을에다 제가 알기론 전번에 흙돼지도 사가지고 마을 농산물 소비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발전재단하고 약수산채마을하고 협약 한 것은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 약수산채마을 관계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이 수십억 들 여서 건물이 완공되고, 거기를 운영 관리하는, 위탁 운영 관리하는 단체로 해 서 모든 책임이 잘못해서 경영 수익이 마이너스 난 것, 이런 것은 전부다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이 분들이 약수산채조합법인 이 사람들이 다른 법인처 럼 이런 쪽에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매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서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해당 담당부서에서 는 좀 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6개월간만 공과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노력을 해주 셨어야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결과로 거기 약수산채마을, ‘ 모든 책임 이 거기에 있다 ’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 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수산채마을 조합원이 150만원씩 22명이 내서 3,300만원, 이건 어떤 다른 방안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이건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보면 여기 헬스케어하고 급식시설, 자 연치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이쪽 업체나 이런 분들 하고 연계해서 어떤 올해 특별히 한 사업이라든가 내년도에 사업,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한국관광공 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아토피 · 천식정보센터와 연계사업을 계속 매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쪽으로 올해도 40회, 5,400명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의료관광 쪽으로 실시하려고 이런 관공서라 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어찌됐든 어떤 그런 단체 나 아니면 이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런 게 정상화되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가 가면 갈수록 노력하겠지만 처음에 이런 작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걸 운영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 너네 연중무휴, 24시간 풀가동, 단 한명이 와도 전기고 뭐고 찜질방이고 풀로 다 돌려라 ’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과금이나 이런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대표나 이런 사람은 10원도 월급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런 관광객이든 의료 치 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든 혜택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 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결론은 자기 고향에,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집에 들어 가기 싫고, 이사 나올 정도로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이 분 이 똑바로 안하거나 부실운영하거나 어떤 거기에 예산을 착복했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 으면 이건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경영이 재대로 운 영, 운영수익이 제대로 나는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또 필요 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약수 영농산채조합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성신브릿지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입찰을 띄웠을 때, 그 약수산채마을 대 표가 다시 애착이 있어서 또 다시 그 입찰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적어서 탈락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냥 ‘ 아이, 한번해서 망했으니 까 이제 끝이야 ’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재입찰해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한번 꾸려보려고 그런 마음도 가질 정도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지금 새로 하신 분도 공과금내면 원 100만원도 안 남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 조하고 또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하 여튼 그런 고용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을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업체들 이 수익을 많이 내서 마을에 환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 각고의 노력을 경 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 가보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분이 혼자서 일을 하 고 계신데, 여러 가지 혼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를 가거나, 가정적인 일이 있으면 그 실이 비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간에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물리치료사를 한 명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지 금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이 이제 수요일 오후에 방문 물리치료 를 나가니까 물리치료를 못 받고, 또 연가나 교육, 출장 이런 게 있으면 좀 자 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가지고 진료를 못하는 일이 많아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시군도 좀 알아보니까 한 군데, 한 명이 하 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인지를 하지만 저 혼자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관련부서와 한번 심도 있 게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심도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일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있지 않습 니까? 무척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라는데 하여간 어르신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활력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체조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시고 계장님 계시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할 생각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하던 것을 연중 2회로 했던 것도 참 어 려움이 있는데 지금 모두 고생하시면서 하는데, 내일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잘 치르시고 혹여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 들 위한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건의해주 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네, 제가 우리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후곡리 약수터가 저희 집안들이 많이 살아서 거의 집안 입니다. 내가 이 말을 그래도 우리 이태균 위원님이 꺼내주시길 잘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그 선정을 하 는데 저번에 사람들이 응찰을 했어요? 입찰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51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2,800만원에 그쪽 성신브릿지가 되었잖아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철위원

이거 만약에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너무 방관하는 겁 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이태균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상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변상금이 될 겁니까? 보증금 이 될 겁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는데, 그것까진 이해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자기네 그 위치에 좋은 시설 있어서 해보겠다고 왔고, 군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입찰 없이 마을단에 줬을 것 아니에요?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운영 조건이 좀 군청에서 타이트하게 매겨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사업비가 없어졌고, 오는 손님들의 매출은 없으니까 소진되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만도 해요.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데...입찰에 응했는데도, 응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리고 여기 지금 1년간 위 탁료 면제라는 건 뭔 뜻입니까? 15년 1년간 위탁료 면제...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건 이제 약수산채마을에 저희가 그 위탁료를 안 받았 습니다. 지금 2,800만원 받고 있는데 약수산채마을은 위탁료를 안 받고 시범 기간 동안 저희가 공과금까지 다 내주었거든요. 시범 기간 6개월이 지난 다음 에는 위탁료를 안 받으니까 너네가 운영을 해서, 공과금은 너네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전기료 이런 것은. 그래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가지 고 당초에 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에도 약수산채마을하고 계속 하려고 몇 번이나 군수님도 만나고 저희도 해가지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 구하고 본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간곡하게, ‘ 어차피 마을 수익사업이니까 하면 성공할거다 ’ 그리고 이제 지금 전문가가 아 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워가면서 다른 공문도, 학 교에 공문도 보내고 수학여행도 유치하고, 심지어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 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유치하라고 체육계장한 테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네가 못 하겠다고. 간곡하게 한 서너 번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입찰을...

김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았는데 입찰에 응했다 그래서 지금...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입찰에 응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 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시설이나 제조가공시설 이런 건 타인에 의해서 해서 시 설을 해놓았으니까 어떤 그런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식당, 목욕탕 그런 시설은 그래도 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안 가게 1 ~2 년 여유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이 그렇게 다그치지만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제 생각에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공과금 지원을 안 해가지고 마을에서 손을 든 건데 사실 저희가 언제까지 마을에서 하는, 그 이제 저희가 법적인, 법리적 인 문제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과금까지 대주면서 위탁 료는 안 받더라도 공과금을 대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국은 법적으로 문 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둘 때는 공과금을 대준 거 고, 그 다음에는 위탁료를 안 받는 대신 공과금 너네가 내서 해라 그랬던 겁니 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3,300, 22명이 150만원씩 걷었다는 3,300만원은 어디다 소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 돈이 소 진됐다고 치면. 소진됐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어떻게 소진이 된 건지.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제가 지금 3,300만원은 그 마을, 당초에 들어가면서 집 기로, 식당에 집기라든가 비품 이런 것, 헬스케어, 목욕탕 안에 비품...

김철위원

타올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 로 이제 임대 받은 사람이 그 비품비나 그걸 다 정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다 돈을 주고 산거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차피 마을 것이니까. 그 래서 제가 알기론 3,30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돈을 다 상쇄하면 그렇게 뭐 얼만큼 제가 손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아까 입찰공고 새로 내서 성신브릿지가 될 때, 이 약수산 채마을에서 같이 입찰했다는 것은 제가 정정을 하고, 제가 착오가 있는데, 위 탁료 협상에서, 위탁료가 아까 2,800만원에 위탁 줬다고 했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사용승인허가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사용승인허가든 뭐 그 비용을 2,800만원에 연간 받 기로 하고 했는데, 그 때 이 약수산채마을에서는 그 2,510만원에 얘기를, 2,510만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거절했다면서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제가 그런 상황은 없었고 저희가 군수님도 만나 고, 이분들이 와서 군수님도 만나고 저희도 만났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사용 을 해라 무상으로 공과금만 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안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태균

이태균위원

그쪽에서 뭐 저한테 다르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신브 릿지에서는 2,800만원 내는 걸로 하고,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한창호 대표가 운영하는 약수산채조합영농조합법인 여기서는 2,51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당한 걸로 제가 이제 그쪽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 3,300만원이 거기 집기 사는데 이런데 들어간 비용을 마을에서 낸 비용일거다,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 성신브릿지에서 새로 들어오면서 그 산 비용에, 그 당시 싯가 등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계산을 다해줬다, 그 내용이, 금액이 얼만지 마을에 다시 돌려준 게 얼 만지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최소한도로 뭐 의료센터나 이런 데는 뭐 전국에 유능한 의사나 의료진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마을에서 찜질방 운영이나 거기 식당 운영이나 이런 건 최소한 마을 수익사업으로, 여기 대대적 으로 전국에 그렇게 홍보해놓고 실질적으론 다른 데가, 이거 연지 1 ~2 년만에 다른 데가 지금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 들겠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도 그렇고 내적으로, 마을 주민들 고용창출 뭐 서너 명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 데, 거기 고용창출도 몇 명을 성신브릿지에서 했는지 그 결과도 제출해주시 고, 하여튼 홍보한 것과 실제로 최초에 운영을 취지로 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 는 거예요. 2013년에 강원도로부터 DMZ 정전60주년기념 도내 접경지역 주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언론보도나 양구군에서 보도한 자료나 여러 가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론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나 이런 중에 있었던 답변 요구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 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양구 자연치유센터가 이게 뭐 사실은 경제관광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 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때 저 희 직원이 당초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당초에 20억인데 추가 인센티브 5억을 더해 25억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도비 DMZ 평화마을 육 성사업으로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주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도에다 저희는 빨리 건물 짓고 싶은데 띄엄띄엄 지으면 안 되기 때문 에 그 건물 모양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좀 돈을, 다른데 안 쓰는 돈을 저희 양 구군에 주십사하고 또 이렇게 협조도 하도 해서 겨우겨우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운영이 저희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마을 분들하고 회의도 열어보고, 회 의도 한 서너번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거 해야 된다 이랬는 데 결국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마을에 해달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문 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전기요금과 공과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건물은 무료로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데 결국은 운영비를 못 내어가지 고 마을에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참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접근을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 니다. 왜 자연치유센터 이 헬스케어하우스라든가 테라피하우스를 보건소에서 운영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의료관광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문가, 다른 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또 설령 이것을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양구 관내 에 어떤 민박이라든가 숙박업소의 갈등이 초래됩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주체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의료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이것이 유치해서 이런 관 광객, 의료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여기 주체가 어떤 경영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헬스케어라든가 테라피하우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주민 소 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 입찰을 통해서 사용승인허 가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뭐 최고 입찰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입찰 을 통한 사용승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어떤 그 의료관광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업자가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그 입찰액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입찰을 할 때는 그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찰 방법을 좀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 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선 서 후,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증인 전호철.
철호

임철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 난 10월 4일 날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 다. 정병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춘호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승수 하수도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목표와 방향, 2016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 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별책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 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식수 전용저수지 본격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8년으로 저수량 347만 톤,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본댐 축조작업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방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 다. 본댐 축조를 지속 추진하여 계획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 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16년까지 사업으로 1일 15,000톤 정수시설을 27,544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16일 준공하였 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 상수도 소수력 발전 사업입니다. 2014년 2 월 착공하여 발전용량 180 KW, 총사업비 1,620백만 원으로 수차발전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식수저수지 완공 이전까지 전기안전공사 검사 완료 후 기존 송수공급량으로 시간당 50 KW 를 발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양구읍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17년으로 양구읍 배수지를 2,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입니다. 1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배수 지 구조물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도로는 직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맞 추어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양구읍 동수리 지 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작년 5월 착공하여 상수관로 2 km 를 부설 하는 사업으로 232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수혜 가구는 31가구입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양구읍 고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82가구 수혜대상으로 6월 공사 착공하여, 급 · 배수관 7,785 m 를 720백만 원을 투자하여 11월 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 니다. 본선 도로포장 복구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양구읍 군량리 맑 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90가구 수혜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17년으 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과 물탱크 각 2개소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공사 착공하여 관정개발과 물탱크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관로부설 후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0쪽입 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8년까지로 죽곡, 구암, 송현지구 시설용량 1일 3,500톤, 8,283명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1,584백만 원입니다. 환경부와 기본계획부분 변경 승인되어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 의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여 18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적 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남면 적리, 동면 후 곡, 지석2리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시설용량 기준 1일 45톤에 서 700톤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921백만 원입니다. 환경부와 부분 변경 승인되어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발 주하여 18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 동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19년까지 시설용량 1일 1,700톤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2,959백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설계가 완료되 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공사 발주하여 19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입니다. 용하리, 가오작리, 청2리, 야촌리 지역에 총사업비 5,593백만 원으로 우 · 오수관로 8.11 km 를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양구읍 하수관 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17년까지 중리, 하리, 정림리, 만대리, 공리, 죽곡리 지역에 총사업비 6,549백만 원으로 우 · 오수관로 16.26 km 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0 km 를 시공하였습니다.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 로 죽곡 · 구암 · 송현2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18년까지 우 · 오 수관로 27.455 km 를 부설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7,136백만 원입니다. 환경 부와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여 1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우리도 결국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기거하시는 사무실 이 좀 다소 좁고 불편하심은 좀 있지만 아마 군수께서 곧 좋은 사무실을 마련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 매설하는 게 지금 지장물 수 치도 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나름? 그런 걸 아직 갖고 있지는 않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망도는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 지금 다른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도로상에 봤을 때 한 2 ~3 년 지나고 나면 위치가 여긴가, 여긴 가, 이게 뭐 측량이나 어떤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직 안 되어있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 설치한 건 되어있는데, 과거에 설치한 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드리고 싶은 말이 근래라도 하면서 좀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놓 으셔야지 나중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 의하겠습니다. 우리 식수전용 사업이 이게 지금 당초사업비로 상당히 증액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을 봅니까? 당초 우리가 국비 협의한 것과 지 금 양구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초에는 2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 방부와 계속 협의가 되어서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 서 우리한테 검토 요청된 안이 424억으로, 당초 설계는 423억이었습니다, 그 래서 424억으로 지금...

김철위원

이게 우리 조건일 것 아니에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얘기한 설계금액이 423억이었는데 424억 으로 지금 협의,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철위원

인정을 해 주겠다? 증액을...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 이제 저거만 남아있습니다.

김철위원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게 블럭식으로 쌓죠? 타석이?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블럭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블럭식으로 시공하는데 지금 원래 당초에는 신축이음이 없었잖 아요? 지금 신축이음을 넣었나요? 조인트, 조인트 되게. 원래 지금 안 넣고 있 나?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평 지수판하고 다...

김철위원

그렇지. 지수판이 원래 없었지 않았나 설계에?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직 지수판은 당초에 들어있었고, 수평 지수판 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2018년까지 지금 이 423억 원 정도 하면 이게 그 여태까지 에 스칼레이션은 계산해도 이거면 돼요? 아니면 약간의 우리 군비가 더 투자되어 야 하나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 금액으로, 현재 상태에선 되는 데, 공사를 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아마 추가로 더 들지는 진행해봐야 알겠 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저수지 안쪽으로 저수지 관리도로 같은 것은 아직 설계되 어 있지 않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류까지는 도로가, 하게 되면 연결은 취수, 저쪽에 농업용 취수도 있고 그래서 도로는 연결됩니다. 이쪽으로.

김철위원

신규로 안 만들어도 기존대로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철위원

그래도 보강하고 하면 도로비가 더 들것 같고. 우리 소규모 사 업도 잘 되고 있고, 지방 상수도도. 저희들 민원 받아서 가보면 저 위에 멀리 있는 집 펌핑해서 올리면, 수도세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좀 욕을 먹더라도 ‘ 못해 드립니다 ’ 하고 내려오는데, 웬만하면 그런 사업들을 좀 챙겨서 저희 의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가면 우리가 봐도 너무 한 집도 있 긴 있어요. 멀어서 펌핑해서 올려 보내면 전기세가 수도세보다 엄청 더 나와서 좀 이해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는 국비가, 전액 국비가 원래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한강수계에서 주거나 그러지 않았 나? 지금 보니까 한 15% 정도 군비를 대네? 하수도 사업 시설이?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이고 기금이 12%, 군비가 18% 정도 입니다.

김철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사업했나요, 원래? 한강수계 돈이 와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한강수계 예산 갖고 북한강, 서울 사람들이 물 좀 깨끗이 써달라고 그래서 한번 이거 한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 데 이건 안 했었나?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 기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 기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철위원

이 기금이 거기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먹는 물 하고 버리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여간 신경 많이 쓰셔서 누수 없고 안 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는 없지만 상하수도 배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터 양구읍 시가지에 총 연장 41.5 km 의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이 국비사업으 로 선정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이 사업은 낡은 상하수도 송 · 배수관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시고자 하셨는데 상하수도 송 · 배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 가 확보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LPG 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올해 준비해서 도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5억 해가지고 올해 이게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에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체결을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쪽 4개의 군이 지금 같이 MOU 를 체결 해서, 협정서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LPG 와 하려 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과 에서는 LPG 배관망 설치사업 국비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 소에서는 상하수 송 · 배관 교체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에 제가 질의 드렸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아리에 하는 식수전용 저수지 가 2018년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을 들어보면, 야촌교 하단에 있는 게, 그 강 안에 있는 게 집수정인지 취수정인지 그 물을 빨아드리 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구조물이, 그게 뭐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남면 상수도 취수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취수원이요? 그런데 이 비아리 이 식수전용 저수지까지 완공 이 되게 되면 그 쪽 일대에 밤골인가 그 쪽 안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시설 물을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어떤 개발행위나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이게 그 야 촌교 하단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업을 건축물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통제가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양구 정림교 바로 위에 양구취수장이 있고, 남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이런데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식수전용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양구, 남면 전 지역에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이 런 것들이 해제도,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것도 해제되고 규제도 완화되는 거 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읍과 남면 취수원이 이제 쓰지 않게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식수전용 저수지가 완공되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청4리 지역 31연대 맞은편 쪽 주민들이 지금 식수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식수 공급 관련해서. 거기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군장병들, 31연대하고 같이 쓰는 것 같습니 다. 수색대대하고 같이 쓰는지 31연대하고 같이 쓰는데, 거기가 기존에 31연 대 앞에 전우들이 쓰는, 군간부들이 쓰는 숙소를 짓기 전에는 물이 안정적으 로,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하루 종일, 밤낮 구분 없이 물이 잘 나왔는데, 지금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럴 때만 되면 물이 졸졸 나와서, 그 분들도, 말 그대로 농민들도 밭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밥시간에 물 받아서 씻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래야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그 시 간대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31연대, 국방 부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그 쪽 일대에 또 숙소를, 대형숙소를 또 짓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건 혹시 청1리 상수도는 별도로 물이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럼 청1리 에서 청4리가 바로 이어지는 곳이니까 인접 마을이니까 그냥 자기네 청1리에 서 연장해서 상수도를 청4리에 몇 가구 안 되니까 깔아달라, 라인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길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는 처음에 시설했던 관로에서 군부대하고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관경 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군수님도 찾아 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이 사업 같은 것도 면에 홍보가 될 수 있 도록, 저도 지역구에 가면 잘 설명하겠지만 그것 좀 잘 판단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아리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군비도 총 99억 가 까이 들어가는 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공사 현 장 소장이나 그 업체나 이런데도 어느 정도 우리도 관여하고 통제를 할 수 있 는 거네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기에서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득고개를 넘어서 비아리로 다니는데, 지금 이제 소요가 점점 많아지 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렇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출입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 지만은....다른 신규로 들어가는 차량은 매번 군부대에 출입 허가를 받아서 통 행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그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 기 차단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냥 큰 봉 같은 걸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 차단기를 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 업체 소장한테도 찾 아가서 ‘ 좀 해줘라, 금액도 얼마 안 가는 것 같은데 ’, 공사비는 아까 얘기했듯 이 285억, 앞으로 증액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차단기 그거 군장병들이 그 긴 봉으로 된 그것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차단기 같은 것 요즘 각 부대에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 하나 충분히 설치해줄 텐데,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냐 좀 해줘라 하니까 검 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됐나요? 군부대에서 했다고요? 군부대에서? 군부대 말고 거 기 업체나 우리 양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데 지원을 해서 해줘야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었는데 군부대 에서 먼저 하였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언덕길 올라가는데 지금 비만 오면 전부다 패이고, 그래서 좀, 아시지 않습니까? 비득고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비만 오면 파이는 것 알고 계시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좀 현장 소장이나 업체하고 해가지고 군장 병들도 같이 다니고 또 여기 우리 사업장 다니는 차량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길 좀 정비하라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건 군부대에선 안 해도 우 리 사업 현장에서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 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이제 안하니까 얘기 드린 거고요. 가서 엄청나게 패인 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가는 것 보고 현장 소장 만나가지고 좀 같이 해라, 흙만 쏟아주면 우린 군장병들이 가서 다 펴서, 길 정비 다해주는데, 흙만이라 도 부어 줘라.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이제 앞으로 몇 년 간, 수년 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포장이 되어야겠지만, 전 구간, 안될 때까지는 길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소장님 잘 확인해주 시길 바랍니다. 잘 확인하실 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에는 없지만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사업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금 이게 예산 같은 게 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예산은 주는데 마을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공공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우리 이번에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 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4월 8일 날 조례 제 2144호로 통과되었는데, 이 통 과된 것 관련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마을에서,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몇 개 마을은 돈도 한 푼도, 일 년에 1억씩 10년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원래 10년간 주는 거였잖아요. 맞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방산에서는 각 마을에서 대부분이 저온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 하는 저온저장 시설들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저 온저장고, 몇 십 평 되는, 백 평이 되든 오십 평이 되든, 대형 저온저장고는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그게 다 보급되기 전까지라도 몇 년 차에 걸쳐서 하겠지만, 그걸 하기 전까지 몇 집이 같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악리 같은 경우 10개소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개소를 몇 개 집씩 하나씩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이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게 바람직하 지 않다는 식으로 이걸 통제하는가 보더라고요. 저희 보면 뭐 마을 창고 공동 으로 지은 거라든가, 공동으로 저온저장고를 짓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은 넓은데 어떤 한 군데다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무용 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집 단위로 지금 올해 10개소를 지었다 그러면, 한 동이 세 평짜리가 6 ~700 만 원 정도인데 그게 만 약에 10개소를 지었다 그러면 금악리 10개 지역에 어느 집이든 어느 공간에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사업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할 거고, 후년에도 할 거고 그렇게 친다면 어차피 나중에는 다 공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 사 업 가뜩이나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사업을 못해서 안달인데, 여기는 사업할 비용이 있는데, 이런 제한 사항을 좀 어느 정도 좀 공동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여기 보조사업 범위에 보면, ‘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전체 를 위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보 면 마지막에 다 설치되면 공동으로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 지역 같은 경우도 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5개소인가 몇 개 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찌됐든 마을 대표자 명의로 마을 이름 명의 로, 여기 금악리나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이름으로 해서 공동으로 쓰는 조 건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다른 면에 더 쓸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데 이런 걸, 사업을 좀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듣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사업을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만큼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는지 뭐 어떻게 해보겠는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검토할 사항이 아 닙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금 10년간,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마을 당 1억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죠? 집행이 엄청 저조하죠? 지금 한 20%...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쓴 마을은 오미리만 다 썼고요. 3억씩 못쓴, 금악리하고 장평리는 3억씩...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진행이 어려운데 이런 거 어찌됐든 장 기적으로 보고 마을의 공동 이름으로 하고 다 하면 문제없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편의 증진이나 자기네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 를 위해서 자기네가 저온저장 시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 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 사업을 하면 오히려 양구군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히려 이 사업을 병행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양구군에 다른 예산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그 거를 뭐 저온저장 시설을 지어서 어디다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을에 서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 다. 아까 이태균 위원님께서 식수전용 저수지가 완공이 되고 광역 상수도가 조 성이 되면 양구, 남면 수원지가 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환경부 지침에 보면 보조수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 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한 후에, 폐지는 아마 검토한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되죠?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읍 같은 경우에 지금 59%...유수율이 59%.

이상건위원

아직까지 59%입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59%고 이제...

이상건위원

유 수율이요, 누수율이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59%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누수율은 그럼 41%?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85%까지 올리려고 건의 하는 겁니다. 이게 76년도에, 양구읍 상수도가 76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77년 1월 1일부터 이게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정도 되어가지고 과거 에, 옛날에 했던 라인들은...

이상건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한 80%정도 가 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공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우리 점차적으로 누수율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워낙 노후 된 곳이 많기 때문에 현대화 사 업 하려고 265억을 내년도에 이제 사업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재작년엔가 양구군 누수율을 전체 연간 누수율을 금액 으로 산정하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때 누수탐 지기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문가들이 누수탐지기를 활용을 해서 어느 구 간, 구간별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거의 실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새는 곳이 이제 상수도 개인집 같은 경우 에 누수 된다고 신고 들어오면 가지고 나가서 지금 탐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어느 구간, 구간 이렇게 누수를 한 거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럼? 여태껏? 물이 새니까 와 서 해 달라 그러면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그 때는 몇 분 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이 날 때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장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때는 그 상하수도사업소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보고하기 를 기존 상하수도 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라도 일단 누수율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도 누수탐지기도 구입을 했었고 했는데, 이무튼 이제 소장님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내년 사업계획도 있고 하니까 누수율을 가능한 좀 줄이는 게 어떻든 간에 귀중한 물 한 방울 아껴 쓰자고 해도 누수 되는 게 많으면 우리 쓰는 사람이 아낀들 뭐합니까? 40%가 넘게 지금 누수가 되기 때 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