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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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은숙

박은숙우1동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 12. 6. 우1동장 박은숙 우1동장 박은숙 우2동장 이수섭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김용욱 좌1동장 박호순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윤창희 반여1동장 서말숙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조권선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인철 반송2동장 권영구 재송1동장 문병국 재송2동장 김신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동 건제순에 따라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2동 이근용 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박은숙 우2동장 이수섭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김용욱 좌1동장 박호순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윤창희 반여1동장 서말숙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조권선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인철 반송2동장 권영구 재송1동장 문병국 재송2동장 김신애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동료위원님들 방에 밤 11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국에 16개 과,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일선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매일매일 지역주민과 민원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동부터 먼저 찾아가서 고함도 지르고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마치는 입장에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 입장에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반여3동에 만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반여3동을 예로 들겠지만 각 동 공히 공통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전혀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바라고요. 반여3동 조권선동장님.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452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3동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문제점은 있지만,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18개 동에서 지역의 상당히 넓은 강당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반여3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초록관 운영에 있어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주일 내내 시간적으로 요일별로 봤을 때 배드민턴이 50%를 넘어 운영하고 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아닙니다. 배드민턴, 탁구, 또 동아리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40%를 차지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0%를 차지합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초록관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립했는데, 거의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배드민턴은 월, 화, 수, 목, 금 중에 이틀 정도만 하고요. 탁구도 마찬가지이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드민턴이나 탁구 회원이 현실적으로 반여3동 주민이 아니고... 혹시 전체 회원들의 거주지는 확인해봤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명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가 어딘지 확인해 봤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주로 반여2·3동, 반여1동, 재송동까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타 구에 거주하는 회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자치회 가사수당 지급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7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이 관습법적으로 전임 동장님이 해 놓은 부분을 전혀 확인절차도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배드민턴 초급에 유 모씨는 현재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소는 알고 있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강사에 대한 주소는 전혀 모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감사를 마치고 가서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강사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나 일자리 때문에 전력을 질주하고 있는데, 정말 타 구의 주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강사를 한다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18개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1순위는 반여2·3동 관내에 거주하고, 2순위는 재송이나 반여지역, 3순위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쪽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한 사람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아닙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탁 단체별 수입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반여3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각 단체가 소규모 주차장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은 아마 우리가 18개 동에서 우선적으로... 2015년부터 그렇게 했지요? 2014년부터 했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2014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선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또 나머지는 단체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아닙니다. 반여3동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전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 수탁을 줬지 않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직접 운영합니다. 수탁준 것이 없습니다. 반여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할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단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는 분은... 저는 각 단체원들 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주민자치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2015년하고 2016년에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용해서 50%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고, 30%는 구청으로 올라오고, 2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모우고 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도를 보면 10개 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러면 한 단체에 50만 원씩 돌아가겠지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30만 원이 각 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까지야 지역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분명히 해야겠지요. 감사자료 4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찾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도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청년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사업 자체가 정말 지역에 환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유총연맹부터 자율방재단, 방범발전회, 방위협의회는 자치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받아서 타 단체인 경로잔치를 하는 데 지원했단 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이 동장님이 봤을 때 공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개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공금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역의 각 단체에 필요한 부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내려줬는데, 오늘 거론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본인 외 회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구 단위로 있었고, 2016년부터 각 동에서도 방범발전협의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회장 한 분하고, 회원 4명이서 과연 이 50만 원을 받아서 어디서 썼는지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아직 12월 30일이 안 지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제가 2016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역발전기금을, 공금을 지원받아서 경로잔치를 하는 데 그 돈을 내놨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2016년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15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금인데... 단체별로 지출계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이 되었는가, 동장님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만약에 사실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면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반여3동의 경우에 2015년까지는 일괄로 50만 원을 지급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2016년부터 전임 동장님께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가 평소에 인정하는 단체 외에 자율방재단, 방범발전회... 방범발전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못 사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밤에 방범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회단체가 아니고, 사단체이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면 꼭 확인을 해 될 것 같습니다.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저도 재난총괄과에 근무했지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인원은 적지만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2014년까지는 구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2015년에 동 단위 조직이 활성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 말과 다릅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다릅니다. 구·동이 같이 발족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그 지역에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는 분들이 자치위원을 하고 계시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선거 때만 되면 사퇴하고 나갔다가, 선거를 마치면 또 들어오고... 3회 같으면 6회를 왔다 갔다 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고요. 세칙에 4번 이상 들락날락하면 못 들어오도록 자치위원 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회단체나 행정이나 모든 조직은 인정에 끌려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여태까지 좀 인정에 끌려서 운영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원칙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운용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사회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분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선거 투표를 먹고 사는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그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계모임도 어느 개인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최소 6회를 했다고 하면 계모임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동의 최고 단체인 자치위원회의 회원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것도 1~2회도 아니고, 3회 이상을 했다는 그 부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앞으로는 참작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18개 동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이병찬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배석해 계십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국장님을 모시는 뜻은 내년도 구정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모든 현안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동장님들, 반송에서부터 가까운 중1동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전달하고, 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도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한 가지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권선 동장님의 답변에 제가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료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가 분명히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의 동장님 입장으로서는 내가 2015년도에 부임했든, 2016년도에 부임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이 자료를 2014년도부터 한번 보고 오시고, 적어도 위원님들의 예상 질문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을 편안하게 하실 텐데, 나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님.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저희 좌동이 아닌 다른 동의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또한 좋은 정책은 저희가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전체 교통적인 문제에서도 연관이 있는 것을 질의하니까 왜 좌1·2·3·4동 지역 출신이 다른 동의 정책을 질의할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길 먼저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우1동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1동장님, 보니까 동 특수시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운대 너나들이 운영과, 동행길매니저 운영인데요.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우1동장

해운대 너나들이라는 것은요. 저희 동의 특수사업으로 우리 마을자랑거리를 주민들이 마을해설사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동네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너나들이협의체가 2015년에 구성을 해서 올해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1동 주민협의체를 1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28회로 487명이 투어를 했고요. 너나들이주민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3회를 했고요. 그리고 너나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주요성과는 올해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투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1동이 행정구역상 그렇게 좁은 구역도 아니고, 넓은 구역도 아닌데, 도보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박은숙우1동장

코스가 있는데요. 먼저 요트를 1시간 정도 탑니다. 타고 나서 영화의 거리를 도보로 걷고요. 그다음에 솔밭마을에 있는 예술촌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까지가 한 코스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요트를 1시간을 타면 그 비용은 어디서...?

은숙

박은숙우1동장

본인이...

서창우위원

본인이 지급해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현재 2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우1동장

구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너나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25% 정도의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셨고, 2017년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진척이 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지금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밑에 보니까... 우1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동행길매니저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생필품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조작된 거네요. 이것도 지금 활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저희가 동행길매니저를 통장님들 38명 분을 위촉해서 동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요구가 있는 180가구를 조사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은숙

박은숙우1동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중1동장님.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사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도 있겠고, 소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린정원에서 매주 점심때마다 하고 있는 음악활동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글쎄요. 족욕장을 찾는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볼륨도 좀 낮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 업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장애나 불편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구조상 마이크 소리가 바로 동 주민센터로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한 게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지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중1동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196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건물의 안전도는 괜찮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현재 안전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끔씩 외벽하고 옥상에 누수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의회에 한병철의원이 있을 때 우1동, 중1동사를 이마트 야외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이 동사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 동사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구청의 한 개 과가 거기로 가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관

김현관중1동장

주민들도 동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마트하고 저희 동하고 청사팀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꼭 이마트 쪽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것인데, 동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주민들은 환경만 좋으면 새 청사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을 계시는 동안이라도 어느 부지에 어떻게 동사를 옮기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중간지대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잘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2동장님.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서창우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니까요.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전체주차면수가 똑같은데, 수익금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

서창우위원

2014년은 115면으로 되어 있고, 2015은 114면으로 한 면이 2014년도가 더 많은데...

수섭

이수섭우2동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하셨는데, 2014년도가 동에서 받은 돈은 1,800만 원, 또 2015년도에 동에서 받은 돈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구 감사, 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돈이 새어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지만 그런 결과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좀 새기는 샜다, 그렇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일단 주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상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때 동장님이 안 있었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우회도로를 개설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그 지역이 5통 지역인데요. 5통 지역하고, 또 상가, 그 지역의 상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만,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잠재우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우2동장

일단 최선의 방법은 그 지역 주변에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 면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동장님들은 구청의 구정을 설정하고, 구정이 진행되기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 있는 전초부대의 장이지요?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해운대가 교통대란에 휩싸여있고, 이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의 현실정치이든 생활정치이든 간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적은 층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동장님, 명심하시고요. 각 동에 가시면 여론을 그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좀 소의가 희생이 되도록...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윈 어차피 서가들 세 명이 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야말로 궂은일을 많이 하신다고 느껴집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비슷한 입장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 특수시책 같은 것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특수시책이 없는 동도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어떤 동은 동 특수시책이 2~3건 되는 동도 있었고요. 없는 동에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장님으로 그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있지만 한 2년 동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또 치적에 남고, 또 열심히 한 공과도 있다고 봐지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71페이지입니다. 중2동에 김용욱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서정학

위윈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통장 공개모집 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놓았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통장 위촉에 관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 같은데...

용욱

김용욱중2동장

...

서정학

위윈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을까요?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통장 공개모집 시 동마다 서면심사 기준이 다른데, 동의 특성에 따라 면접에서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둘 수 있으나, 서면심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일한 심사기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선방안으로는 ‘통장 공개모집 시 자격심사와 관련해서 전 동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서면심사기준표를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욱

김용욱중2동장

사실 요즘 통장님들을 보면 많게는 6명, 7명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동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고, 전 동의 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을 보면 정해 놓은 기준이 있듯이 그런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

위윈 저도 그런 점이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신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통장 공개모집 시에 구청에서 단일심사기준표를 마련해 주면 동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동을 보면 반송이라든지, 반여라든지, 재송이라든지, 우동 특히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장의 공개모집 선발기준은 전적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역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고, 일반 주택은 주택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면 좀 더 자율적이고, 적합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공통적인 사항은 통장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조례에 맞게끔 뽑더라도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그 통의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다양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

위윈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답으로 여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8페이지인데요. 김용욱동장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가져왔습니다.

서정학

위윈 178페이지에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가 지금 현재 90%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일반노선은 200번 하나가 있는데,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옛날에 다닌 139번하고 141번을 더 정차하기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아직까지 200번 노선도 배차간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 정차 건의한 것은 좀 어렵겠다,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정학

위윈 그것은 일단 불가 회신을 받았으니까 괜찮고, 그 밑에 칸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지금 동사무소 지하 1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100명 이상, 120명 정도가 되면 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큰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갈 수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중대본부에서 동 향방자치위원회 할 때 12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회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실 바깥에 복도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검토를 잘했으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넓혀서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학

위윈 그렇지요? 그게 결국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윈 거기에 ‘불필요하게 넓은 복도 공간을 줄이고, 대회의실을 적정 규모로 확장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회의실 본래의 기능을 향상시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회의실 활용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윈 중2동 동 주민센터를 언제 건립했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우리가 2014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은 올해 8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

위윈 준공이 올해 났으니까 짓는데 2년, 그동안에 이런 불편사항을 느꼈다는 말이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윈 그러면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에 칸막이를 할 때 대회의실을 좀 넓게 배치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복도가 어떻게 보면 대회의실만큼 커서... 사실 복도는 그 정도는 필요가 없는데...

서정학

위윈 안 넓어도 되는데...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안 넓어도 되는데, 복도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

위윈 그것은 누가 했지요?

용욱

김용욱중2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사람과 청사팀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2년 사용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서정학

위윈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지금 예산을 잡아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

위윈 2017년 본예산에 해놨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예.

서정학

위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조금만 더 연구하면, 조금만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당초에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국장님, 여기에도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이게...

서정학

위윈 실질적으로 현실에 임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중2동 동사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지은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과 동의 직원들 간에 서로 토론을 거쳐서 실제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을 것인데, 이게 힐스테이트위브아파트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주최 측하고 건설업자하고 소통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야 어떻든 지금 현재 동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된 것하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윈 그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잘 부탁드립니다.

서정학

위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서정학

위윈 좌3동 변수영동장님.

수영

변수영좌3동장

예.

서정학

위윈 안녕하시지요? 요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아프던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좌3동장

예.

서정학

위윈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특수시책사업 ‘이웃과 이웃살이, 행복살이’ 이렇게 해서 ‘띵똥행복, 이웃집에 이사왔어요.’ 이런 건데...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수영

변수영좌3동장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윈 창안하게 된 동기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수영

변수영좌3동장

예, 저희 좌3동은 98%가 아파트라서 주민들과 단절된 것이 많아가지고 서로 벽을 허물고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고리를 나눠준다든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이웃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해서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

위윈 좋은 것이 층간소음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좌3동장

고맙습니다.

서정학

위윈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송1동에 문병국동장님.

병국

문병국재송1동장

예.

서정학

위윈 동장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보면 한글 첫걸음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동장님 안 계세요? 듣고 있습니까?

병국

문병국재송1동장

예.

서정학

위윈 다문화가정인데요. 다문화가정의 한글 첫걸음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문병국재송1동장

우리 동에는 그렇게 다문화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초급 분야만 해서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48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8~9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학

위윈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문병국재송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윈 세 분, 국장님까지 네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윈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서정학위원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꽃을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속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빨리 마치라고 하셔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처음으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지나고 한 3일간 아프실 텐데, 오늘까지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를 하니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준비도 힘드셨을 텐데 잘하시더라고요. 몸이 어떠실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거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다 잘 계셔 가지고, 첫 회였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있어봤는데 이런 체육대회를 한번 해본다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문제점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잘 피드백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송은 혹시 돌아가는 길에 차가 막혀서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구

권영구반송2동장

대형버스 한 대로 왔는데... 조금 막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동 질의는, 제가 속한 동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1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잘되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어제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동만 말씀을 드리지만 다 마찬가지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사례 소개가 2011년도에 거의 다 멈춰져있더라고요.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1동부터 거의 들어가 본 데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멈춰져 있어서... 좋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건이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1동 같은 경우는 너나들이 마을해설사가 자리를 잡아서 자랑스러운 해운대를 잘 대변하고 있고 마을해설사로서 그 기능을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동장님께서 첫 스타트를 했지만 이번 동장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충분히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우1동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우동 3구역 개발로 여러 가지로 찾아와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의 갈등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2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1동도 그렇고 우2동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동이 돼서 늘 먼저 불려지는데, 우1동과 우2동은 체육대회 때도 신경을 쓰셔서 같은 옷으로 입고 나오시고 준비한 티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2동 같은 경우는 우1동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2동도 제가 보니까 기분이 좋았던 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니까 여성안심지도가 배너로 확 뜨더라고요. 여성안심지도가 뜬다는 것은, 우2동이 그만큼 앞에 보이는 길보다 뒤에 성불사 가는 길이라든지 외진 곳이 굉장히 많아서 밤이 되면 많이 어두운데 이런 안심지도를 하면서 우범지역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해서 방범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2동이라고 하면 OLD&NEW봉사팀,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함께 붙어서 늘 함께 하는 봉사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좋은데, 우2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우수사례라든지, 요즘에는 안 보는 것 같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보거든요. 바깥에 나서지 않는 분들이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웃음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우3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다 고생하셨겠지만, 새로운 동을 만들어서 이번에 큰일도 겪었잖아요. 태풍 ‘차바’로 놀라기도 하시고, 지금은 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새 집을 지어서 나가야 되는 입장 때문에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관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잘 모으셔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송정도 한번,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니까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한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다 모아서,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지정하는데 아무도 반발을 하거나 민원이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요.

류영

류영우3동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국비를 790억 원을 넘게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실 거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일이 많지만 잘해 주셔서 더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더 드리는 바고요.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동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다른 동에서는 할 수 없는 국제벼룩시장, 그게 굉장히 그 동의 특수성하고 맞물려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때 한번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동에서 많이들 나와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 번씩 동의 단합을 위해서 벼룩시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첫 시작하는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리고 처음 한 사람이 항상 힘들지만 그 뒤에 일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3동장님이 어깨가 무겁더라도 동사 짓는 일까지도 신경을 잘 써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영

류영우3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중1동장님, 저는 중1동에 가면 사실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진짜 오래된 동사무소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구청 앞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도 앞에서 막아줘야 되고, 위로는 다른 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일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1동에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죠?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세칙이 제가 보니까 중1동이 생기고 개정된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동장님의 재량으로 세칙을 개정해서 시대에 맞게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칙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다른 데 것도 보니까 임기가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말하기가 힘든데... 임기가 정해져있는 반여3동 운영세칙 같은 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개정이 돼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을 보셔서 운영세칙을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사무소 건물을 안고 있는데 가장 오래됐지만 튼튼하기는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누수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누수가 있어서, 새로운 동사 짓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동장님은 중1동에 워낙 오래 계셨다가 또다시 동장님으로 오셔서 잘 아시니까 내년에는 이마트 자리도 괜찮고 엘시티 옆자리, 지금 기획하시는 쪽으로 좀 더 보셔서 동사를 더 넓히고 새롭게 지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와 청사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수시책도 잘해나가시니까, 내년에는 애향길을 잘 조화롭게 꾸며서 우리 구청하고 애향길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유례없이 정회까지 해가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 때문에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른 동은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중1동하고 반송1·2동이 아직까지도 각 단체별로 분산해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반송1동장님!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해보니까 서류가 아주 미비하게 돼 있는데, 반송1동하고 반여3동은 2014년 것이 하나가 왔습니다. 지난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반여3동은 그런대로 단체별로 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고 돈 쓰는 게 있는데, 반송1동이 2014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반송1동에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송1동은 2014년도에도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단체에 안 주고요? 새마을이나...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일단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요. 재위탁으로 그 단체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재위탁이라는 것을 동장이 지정해줄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 보면 20면짜리도 있고, 30면짜리도 있고 40면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면짜리는 청년회, 37면짜리는 새마을지도회,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수탁자관리를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를 관리 못 하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을 준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각 단체에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 것하고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고, 돈도 투명성이 있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가서 각 단체 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동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동장이 대신 그 위임을 받아서 단체에 주는 게 맞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각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본질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아니, 위원님께서 2014년을 물으시니까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반송1동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고 해놓고 지출액 해놓고... 이게 그 밑에 반여3동에 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좀 허술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제가 2014년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2014년도 것을,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2014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반송1동은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 주차장을 관리를 다했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그렇게 했대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했대요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지금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선서했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인정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2015년도는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했더라고가 아니라 동장이 2015년도에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저는 2016년에 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모른다기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2016년도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서류에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게 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거기에 보시면 관리단체 해 가지고, 17-9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9번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548페이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자자치위원회 해놨고...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옆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 옆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548페이지에 보면 관리단체 해 가지고 밑에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현재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548페이지에...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550페이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페이지요? 548페이지를 보라고요. 지금은 550페이지요? (이문환위원 자료 찾음) 550페이지...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반기에는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러면 전 주차장을 네 개 단체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상반기에는 두 개 단체에서 했고요, 하반기에 또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두 개 단체에서 해서 49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도는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2015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2016년도에 단체에 분할해서 나눠줬습니까?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제가 와서 바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왜 바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다른 동에도 다 분산돼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는데... 왜 동장님은 단체를 분할해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 특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저희들은 반송1·3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장이 단체의 어떤 여건을 보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면, 돈은 거의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각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도 되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고 하니까 분산돼 있는 것을 합치고, 또 분산돼 있으면 동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죠. 말 잘 듣는 단체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줄 수도 있어서 편파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도 단체를 오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재송1동에서 제일 먼저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 어느 동에서 먼저 했다고 하는데 재송1동에서 김경환 국장이 동장을 할 때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단체별로 제대로 쓰지도 않고 무슨 단체복 해 입고, 소고기 먹으러 가버리고, 면수가 많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모으는 추세인데 동장님은 4개 단체에다가 분산을 해서 하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가 상반기에 관리를 했던 부분,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마다 협약서가 다 있고, 예산을 따로 못 쓰도록 하고, 통장도 별도로 관리해서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동장과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의논을 해서 단체원들하고 하는데, 이거는 동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데 그거까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동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중1동하고 반송1·2동만 분산해서 하는데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동장이 특성이니 뭐니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바꿔야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책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기 서류에도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적어놨는데, 반송3동이 2014년 것 한 장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단체별로 지출현황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장이 취임을 해서 동의 특성이라든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고요. 정말로 2014, 201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강식위원이 반여3동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체하고 자생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무지개단체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통일무지개단체는 반송1동에 유일하게 있는 단체인데요, 주차장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생단체하고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은 통합이 돼서 안 하니까... 그거는 됐고요. 김인철 동장은 백선기 청장님이 오고 나서 기획실에 있을 때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청장님이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인철 씨가 기획을 잘하고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동에서 잘하시고요. 제가 동장님들이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지내야 됩니다. 의원님들은 어찌됐건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아닙니까?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잘해 주면 원만하게 잘되는데 뒤에서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고 합니다. 구의 행사나 주민설명회나 축제,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이게 잘못되면 오해도 낳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남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죠? 중1동장님!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주최는 구에서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 동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말이 나와서 기획실에다가 우리 중1동도 구남로 상황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1동과 중1동에 각각 16명씩인가 해서 주민자치위원, 애향길과 구남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32명이 참석했습니까?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2개 동에서 32명이 참석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도 아니지만 전반기 의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서 알겠죠? ‘전반기 의장 한 놈이 어느 놈이냐, 뭐하는 놈이냐!’고 하면서 험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보면 신청사 이전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8,000만 원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쪽 구의원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반영해줬느냐, 질타성 발언을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어떤 의원은 뭐 했느냐고 하면서... 심지어 1층에 민원실 개보수사업을 하는 6억 원 정도를 왜 부결되도록 놔뒀느냐, 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구남로에 맞는 그것만 말해야지, 8,000만 원이 들어가니, 6억 원이 들어가니,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지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이 알고 지역구의원들한테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든지 다른 지역구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뒀느냐는 식으로 질타를 한다면... 주민들이나 단체원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압력이 되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가드라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은 의원을 하지만 그만 두고도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아까 서강식위원은 33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권선 동장님은 한 6개월 있다가 갑니까? 그렇다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원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이 시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설명을 잘못해서 의원을 공격하는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중1동장님과 우1동장님이 타깃(target)이 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설명이 있고 할 때는 의원들과 관계가 돼서 해야 지역발전도 되고 구 발전이 되지, 의원들을 공격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중심에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동에서 이야기를 했든지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든지,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구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갈등만 일으킨단 말입니다. 뭐든지 정치적으로 가버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청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화장실을 하나 고치는 것까지 그런 쪽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지역의 구남로나 해운대시장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구청사 내에 고치는 것까지 주민이 인민재판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식으로... 이런 부분은 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역구의원에게 예우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홀하게 하거나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 불신이 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반송1동장님!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인가 이거를 보면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싶고 해당 동장님이 오시면 물어보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에서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반송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어르신 생신상 행사에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주관된 단체가 아니라 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돈은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 주체가 복지협의체가 되는 것보다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중심이 돼서 이거를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이 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받아서 자기들이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협의체는 복지협의체에 맞게끔, 물론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행사가 복지적인 차원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운영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는 한 운영주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반송1동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자치위원회로부터 50만 원씩 지원받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했다는 설명이 아니고요. 다른 단체의 경로잔치를 하는 데 지원했다는 말씀으로 정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동장님이나, 해석이 되면 해석 좀 해 주십시오. 462페이지에 9조3항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소규모주차장 포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7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반여3동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새마을협의회 등 타 단체에게 위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서(별첨)를 징구한 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은 관리단체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싶냐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소유주는 교육청이고,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지 전용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100중에서 50은 새마을협의회 운영자인건비로 주고 30은 반여중학교로 주고, 20은 도로자치위원회발전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조항을 해석해보면 새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인건비 50, 학교에 주는 거 30, 나머지 금액 20은 새마을협의회 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동장님이 해석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권선

조권선반여3동장

특수성이 있으니까 18개 동장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단체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이 교육청과 반여중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기금 때문에 2014년도에 말이 좀 있어서, 단체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지만 새마을협의회도 동의 한 단체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하도록, 단지 관리권만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사람만 새마을협의회한테 우선권을 줬지 돈 관리는 일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조금 전에 동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교 측이 새마을단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협의회로 관리권을 준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운영세칙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중1동 동사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중1동사가 건축한 지 오래되었고 신축할 때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가, 사실 행정기관이 법적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차면적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중1동장님!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중1동 동사신축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요.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취등록세나 재산세나 예산이 상당히 여유 있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중기재정계획, 2018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동사신축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로, 우리 구청사가 법적 주차면적을 못 가지고 있는데 중1동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민원인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장군관사 쪽에 차를 대서 출근을 하고 또 업무를 보려면 거기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공통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은 신청사 이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지역에 각 동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의 이야기입니다. 반여3동 동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외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단체장들을 모시고 전체 건물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이,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이렇게 답변했는가 봐요. 내부건물이 있고 복도가 있고 외벽이 있는데 외벽을 도시디자인 심의도 받아서 구조적으로 색깔을 배치했는데, 아마 단체장들이 건물 내부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복도밖에 있는 외벽이 25㎝가 높아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체장들이 건의할 때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협의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잘라내면 된다고 답변이 가니까 계속 청장님한테도 건의가 오고, 저한테도 건의가 오고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디자인 심의까지 마치고 색상까지 다 고려한 부분이, 외벽 25㎝의 철근 콘크리트를 잘라내면 건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의 단체들이 다 들고일어났어요. 구청장실에도 항의방문을 하고 다 들고일어났는데...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동장님들이 특히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의원하고 주민, 또는 청장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붙이는 대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업무 밖이잖아요. 단체장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면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가야지 그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25㎝를 커팅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주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 행정 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평소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확실히 우리 의원들도 바빠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못 드리고... 어쩌면 근무 마치고 나서 간단한 대포라도 한잔하면서 지역현안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동장님들이 명심 좀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질의에 앞서 점심시간이 걸려서 빨리 마치라는 신호가 온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위원께서 40분을 질의하신 위원도 계시고, 35분을 질의하신 위원도 계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처음 발언을 하는데 빨리 마치라는 신호가 오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하시죠, 시간은 드릴 테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준다 해놓고 중간에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피곤합니다. 중간에 질의가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앞전부터 모든 부서에서 다들 과장님 이하 다 아프신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체가 다 아픕니다. 골병이 들어있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동 예산이 총 46억 4,400만 원인데 거의 법정의무액이고 이자가 300만 원 정도, 이거는 사실은 법정으로 지출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질의할 게 있어서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민원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도 나계시고, 저도 이거를 다시 속기록에 남길까 고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속기록에 제대로 안 남기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현수막도 내걸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발언한 반여3동과 관련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동장님은 7월 2일에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혀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접수를 받은 것을 그대로 보고 읽겠습니다. 민원업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읽습니다. 제가 이 팩스를 2016년도 6월 27일 오후 3시 30분 의회사무국을 통해 받았습니다. 민원이 그 지역주민인데요. ‘구청을 방문한 이유 1. 반여3동사 신축 건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함 2. 2층 새마을문고가 사용할 베란다 높이를 조절해달라고 요청 3.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 내용을 전달하였다 했으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음... 임과장이’, 임순애과장님입니다. ‘5월에 3동사 신축현장에 왔으나 처음에는 방수, 건축상에 하자가 생긴다며 베란다를 낮출 수 없다고 하였음. 그래서 영주터널도 40년이 되었어도 물 한 방울 안 샌다고 이야기함. 두 번째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절, 그러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였음(여기에서 불만이 있는 듯함), 세 번째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하였음. 그 과정에서 임순애 과장의 막말, 그러면 그게 갑갑하면 반여3동에 왜 살고 있느냐며 막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신축동사에 들어오지 마라며 막말.’ 그러면서 그분이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이고 문서번호는 반여3동-5020(2016.5.26.)입니다. 이 발언을 남길까 말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지역구의원이신 서강식위원께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시민보다 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퇴근 후 또는 퇴직 후 의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민으로 돌아갑니다. 일하시는 동안 헌신을 다해서 공익에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이수섭 우2동장님!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2동 체육공원 관련, 여명 있죠?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늘푸른과 안철수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불법건물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해서 의아했던 게,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욱의원이 발언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부서, 늘푸른과 외 건축과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이 움직여서 늘푸른과 행감자료 245쪽, 14-21에 우2동 체육공원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 올라왔고, 알고 보니까 그 가까운 곳에 해운대구청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여명 배드민턴장의 전임회장으로 계셨고... 이름만 대면 다 알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우리 사회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안철수과장님께서 양성화 관련 발언을 하시면서 합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감자료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최근에 좀 고민된 게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그다음에 김영란법, 그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시간도 없었고 정 제가 궁금하면 감사실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산을 들여서 합법화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늘푸른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지 사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이 의원님께서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시다시피 이래서 사회가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들어온 게 없었죠?

수섭

이수섭우2동장

예.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점심시간이 있지만 발언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욱 중2동장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죠? 도로주차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최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엇입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에 보면 옛날에는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주차단속이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말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확인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때 확인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행정기관인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확인을 못 해서 살고 있는 구민들이... 지금 허가가 끝났는데 교통문제나 주차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건축과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에도 일이 엉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를 안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중2동장

지금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주민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구에서 애당초 체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불 좀 꺼주십시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무직원 영상장비 준비) 아까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1동장님, 상도 타시고...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선거 때 보니까 철길에 청소를 안 해서 악취가 나서요... 저는 몰랐는데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보니까 철길, 구 해운대역사 뒤편에 악취가 나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된대요. 보니까 동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쁘신지, 청소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처리했는데, 죄송하지만 앞전에 계셨던 김용전동장님은 현장에 매일 오셨대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비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이거는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에 3층 중회의실에서 구남로 보행자중심 문화광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사진을 몇 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참고로 저는 이 김삼수의원 옆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제가 그날 이후로 생각이 떠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중1동장님한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여쭤봤을 때 자치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1동과 중1동 자치위원들입니다. 기획조정실 행감할 때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오셨느냐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죠. 구사모 사무국장님, 우1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여기는 우1동이고 중1동은 새마을부녀회, 애향길 건물주 발전협의회 기타 등등... 이분들은 자치위원들이었습니다. 그날 이창헌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이분들을 주민으로 착각을 했는지... 놀랄 정도로 사실 제가 지금 황당스럽거든요. 실장님이 이야기한 게 다르고 동장님이 이야기한 게 다르고... 박은숙 우1동장님!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들이 주민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저희가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을 받았고요.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한다고 공문을 받았고, 중1동과 우1동 주민들을 다 모셔야 하는 자리인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우1동 열여섯 분, 중1동 열여섯 분으로 해서 총 서른두 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제가 이창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냐고 하니까 지역주민이래요. 이분이 지역주민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인지 묻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주민자치위원이시고 주민이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거는 알아요. 그거를 몰라서 묻습니까?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대표성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쪽 사람들을 대표한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서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이 주관해놓고, 한번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이분들도 있고, 중1동장님도 계시네요. 쭉 보면 청장님도 계시고... 이게 주무관님입니까? 이분이 사회 보셨고, 정희만 경제진흥과장님도 오셨고, 박태래 건설과장님도 오셨고... 제가 다른 질의는 많이 안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날 두 시간이 넘게 이거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구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아쉬운 것은 이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조금 놀란 것은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진 자료를 보며)여기에 보시면 심윤정위원님 계시죠, 손유정위원님 계시죠, 오경미위원님 계시죠, 김정욱위원님 계세요. 저는 뒤에 이 구석에 앉아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오셔서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지켜봤어요. ‘여러분들도 선관위를 통해서 투표를 다합니다. 득표율 1위가 청장님이고 새누리당 대표가 2위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무슨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노...’ 깜짝 놀라고, 두 시간 반 동안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모든 예산심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창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새누리당 비례대표만 비례대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해운대구에 계시는 모든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경미의원은 지역구에 다 가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는 사실 다 갑니다. 다른 구도 확인해 보니까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다 간대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을 모으는... 아까 박은숙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이라고 했어요.

은숙

박은숙우1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묻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불쾌했어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 묻겠어요? 아무리 의원이 무식하지만 알 것은 알고 생각도 있어요. 구차한 것은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재균 팀장님한테 처음에 청문회를 하느냐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넘었습니다. 발언을 심하게 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그만 하세요. 좀 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제가 두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늘 구남로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느냐고 하니까 끝을 안 내요.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5분만 하면 마칠 겁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죄송해요. 잠깐만요. 청장님이 구남로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웃으면서 있으니까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이거는 무슨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구정살림에 대해서 너무 뻔하게 알고... 2시간이 넘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사실은 청장님의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신나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여기에 심윤정위원이 안 계시는데 (팔짱을 끼며)딱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딱 거론을 하면서 ‘심윤정은 뭐가 저렇게 당당하노!’ 팔짱을 끼고 있다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순간 심윤정위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그 옆자리에 있었으면 그만하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항상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겁니다. 저는 2시간 정도 있다가 차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낯이 뜨거워서 밖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가 이것저것 좀 됐습니다. 뒤에 서창우위원께서도 오시고 했는데, 화도 많이 내시고 이런 주민설명회를 왜 하느냐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다음 날 구남로 관련해서 심윤정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소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해 주라는 거죠. 제가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오니까 어떤 분이 잘했다는 듯이 ‘하하, 호호...’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멀찌감치에서 보고 이게 주민설명회인지, 사람 바보 만드는 설명회인지... 제가 앞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길래...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탁 깨놓고 박은숙 우1동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장님 얼굴도 봤습니다. 중1동장님 얼굴도 봤고요. 권력이 참 무섭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문환 전 의장님 같은 분들이 청장님 자리에 앉아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예산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동장님, 예산 이거는 사실 법정의무액이기 때문에 심의할 것이 많이 없지만 주민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소리 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주민설명회도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사실 오늘 동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까지 모셔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우리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가깝게,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은 17명의 의원님 전체가, 어느 의원님이나 빠짐없이 다 공감할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생산적이고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점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들께서도 구정발전과 동 발전, 각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마는 오늘 같은 날은 동장님 전체를 모시고 화기애애[和氣靄靄]한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같이 자리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멀리 오셔서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입니다. 먼저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손정식 해수욕장시설팀장 김국출 특구공원팀장 이효정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우리 사업소 기본현황 및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서창우위원장대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보니까 잔잔하게 수고도 하시고요.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답변을 보내도 계속 되풀이되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자전거 통행제한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출입제한을 시켜달라는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같은 답을 또 하시고... 안내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자전거를 못 끌고 오게 하거나, 반려견을 데려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타지 말고 내려서 오라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우리 조례로 해수욕장은 통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안가 도로는 좁아서 자전거가 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을 늘리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치호텔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보면 폭이 2m 정도밖에 안 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의 피해액은 10억 원인데, 복구액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비치 쪽에 있는 화단을 조금 정비를 해서 그것을 보도로 하면 폭이 3~4m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비치 앞쪽의 화단을 정비하고, 송림공원... 옛날에 그 길이 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조선비치를 통해서 차가 포장마차가 있는 쪽으로 다녔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때 보니까 사유지는 안 들어가고, 화단이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폭을 넓히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바닷가에 보면 복판이 깨지고, 정비가 안 되어서 지저분합니다. 지금은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그 이후에는 못 봤는데, 차바가 왔을 때 모래가 보통은 쓸려나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장애인을 위한 통행로, 데크 보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이 다 덮인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책 읽는 바다카페하고 장애인 통로 피해 보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유정

손유정위원

아, 떠내려간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새로 다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저도 중앙에 올라가서 교육받을 때 장애인이나 소수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했는데, 잘 고쳐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을 보시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라고 해서 500만 원 이상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한 회사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회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도 고액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에도 이분이 뭔가 사업을 하고 또 체납이 되고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아이비씨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5년도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김성운이라는 분이 대표자였는데, 김성운이라는 사람이 최서영이라는 사람과 대표자 자리를 교체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분 간에 소송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회사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만 바뀌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개인한테 연결한 것이 아니고, 회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될 것 같고, 그저께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제발 좀 내달라, 이 부분을 물어볼 것 같은데, 꼭 내 달라.’고 했는데, 해결되면 얘기한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회도 소장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랜 기간 어지간히 잘 견뎌내다가 큰 태풍까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데다가 건강까지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에는 직원 분들 다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의할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스마트비치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 연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비치를 2011년부터 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취지가 민간 부분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절감이라지, 공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운영해오고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350여개 해수욕장 중에서 해수욕장파라솔 같은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시스템 적으로 참 좋은데, 문제가 약간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준다거나 휴게소 판매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 파라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씨디카드라고 해서 한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해 가면서, 또 그렇다고 여태까지 해 놔왔던 시스템은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유정

손유정위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민원과 건의가 여러 가지로 있는 중에 제가 봤을 때 사방팔방 놀면서 보일 수 있는 시계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공감이 가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서나 보이는 시계탑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벤트광장에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컨디션도 별로 안 좋으신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모든 의욕이 상실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아주 활기차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로 인해서 의회의 일정도 많이 변경이 되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마음을 잘 쓰면 굉장히 컨디션도 좋아지고, 어떤 질병도 잘 이겨내리라고 믿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비치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떤 업이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가 편의점운영을 하고 있고요. 1호 탈의장이라고 있습니다. 1호 탈의장은 장사가 안 되어서 맡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것인데 이벤트광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를 통해서 부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 나오는 모든 광고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스마트비치에서 관장을 하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스마트비치의 연간 계약형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2011년 몇 월에 시작되어서 계약이 어느 시점에 종료되었고, 또 계약이 이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 협약이 있은 뒤에 2012년도에 있었고, 또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미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 체결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작년에 스마트비치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협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있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종료시점이 9개월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점에 계약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저희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은 아니고요. 스마트비치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서창우위원

내부적인 방침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스마트비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우리 모래축제까지 영향을 미쳤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모래축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프로모션을 해서 그 업체를 데리고 왔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모래축제에 영항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요. 유일하게 500만 원 이상 체납된 것도 스마트비치가 체납되고 있고, 해수욕장과 관련된 모든 운영도 스마트비치가 하고 있고, 모든 공연도 스마트비치가 하고 있고, 모든 광고 독점사업도 스마트비치가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업체에 내부적으로 업무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스마트비치를 통해서 해수욕장 운영의 매출액의 투명성은 확보됐을지 몰라도 스마트비치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진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으로 있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쌓여진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갑자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협약을 2~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용역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스마트비치와 관련된 2015년도, 2016년도 매출현황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수익이 날 건데 체납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피서객들이 줄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김해 워터파크 같은 데 많이 가고 있고, 광고 수입도 제가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있을 때 일은 아닙니다만 기획은 그 전부터 기획되었겠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올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었던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워터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작년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평가합니까, 실패라고 평가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이스링크, 워터슬라이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해수욕장이 생기고 처음으로 시도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백사장에 얼음을 얼리고 새롭게 시도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하고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저변확대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워터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심 차게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해수욕장하고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하다 보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아이스링크는 애당초 3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1년만 하고 그만두고 갔는데요. 결국은 그분들이 제안을 했든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제안서를 냈든지...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점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날 단발성 사업이라면 소장님 정말 자리를 거시고 직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어떤 문제가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번 차바 때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서핑하는 사람들하고 피서객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잘 풀릴 것 같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송정의 지역주민들은 송정해수욕장이 자기네들 것이라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핑장이 송정하고, 강원도 양양입니다. 피서철 외에 가보면서 주말에는 400~500명의 서핑객들이 모여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화를 되돌릴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피서철에는 피서객을 위해서 송정 주민들에게 많이 할애를 해 주고, 평상시에는 많이 비어있으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서핑도 특성화시켜야만 송정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소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서핑숍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식음료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간단한 식음료는 송정 지역주민들에게 판매를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운영을 찾는다면 마찰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라면을 하나 먹고, 우동을 하나 먹더라도 송정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서핑숍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서핑숍의 점주들 입장을 너무 내세우니까 그분들하고 반발이 심한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도, 계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10월 불꽃축제 때 누리마루를 BN그룹에서 통째로 빌렸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지요? 그게 주차장이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주차장이 통째로 BN그룹에 임대가 나갔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대가 나갔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시부터 해서 불꽃놀이가 끝나는 9시까지일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100만 원인가를 받아서...

서창우위원

1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80만 원을 받았지요? 얼마를 받았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굉장히 BN그륩의 편의를 봐줬다고 봐집니다. 왜냐, 거기도 차량 회전이 되는 지역입니다. 불꽃축제는 저녁 8시부터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그 주차장을 80만 원에 통째로 다 넘겨줬다는 것은 결국은... 그 면수가 몇 면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9면입니다.

서창우위원

129면이면 8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면당 6,000원 꼴입니다. 육천몇백 원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 종일 주차하면 얼마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주차는 8,0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8,000원이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시의 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조 공문이 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시에서 그런 공문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업무 협조를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축제조직위원회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단을 맞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누리마루하우스가 어떤 한 그룹의 특정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고성방가, 음주가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내년에는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굉장히 민원도 많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거에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하루에 8,000원을 받으니까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리는데요. 방침을 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개의 업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예산하고, 3차까지 해 보니까 총 54억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 추정 36억 원에 법정의무액이 11억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량지출이 25억 원 정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적정한데, 그래도 재량지출 금액이 많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408쪽에 보면 ㈜아이비씨그룹 탈의실 운영 결산서인데, 수입액이 4억 원 가까이 되고, 그렇지요? 관리번호 1-17, 66쪽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미납금이 8,700만 원 되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그리고 스마트비치, 워터슬라이드, 아이스링크장 운영현황을 보면 구비지원 내역, 수입 및 지출 내역, 연간 사업계획서(재계약 포함), 협약서, 사용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보험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 협약서는 ㈜아이비씨그룹 것밖에 없네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것밖에 없고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뒤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뒤에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473쪽에 계약서를 보니까 ㈜아이비씨그룹인데, 최초 날짜가 2014년 3월 26일, 그 당시에 갑이 해운대구, 대표자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을이 ㈜아이비씨그룹, 소재지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2-11 대표이사 김성훈.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주가 대체적으로 다 서울로 되어 있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훈 대표에서 새로 2015년에 바뀐 사람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굳이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협약서도 보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스링크도 대구 사람하고 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월드위너스사업 대표도 부산이 아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구 업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운영 기간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소장님이 올해 오셨잖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손춘익 소장님이 계실 때 아이스링크장과 관련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기타 등등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가서 일 잘하고 계시는데, 덤터기는 소장님이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잘못된 정책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뒤에 오시는 소장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직원들도 괜히 똑같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주무관님, 불을 잠깐만 꺼줄래요. 잠깐 사진을 틀겠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이번 태풍 때 사진입니다. 제가 태풍 뒷날 가보니까 해변가가 이렇게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맞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찾으며)마린시티 사진이 어디 갔지? 복구하는 날 보면 해우대구 전체에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건설과 등등 다 마린시티에 가있었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다음날 소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언론에 마린시티만 집중해서 나오니까 마린시티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사진을 보여주며)여기는 청사포 사진이고...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전쟁터도 아니고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마린시티에 가 계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여기도 한번 보세요. 현장이 이런데... 고생을 하셨는데,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왠지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아파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스링크장하고 다 보면 청장님이 사업을 벌여놓고, 뒤치다꺼리는 직원들이 땡볕에서 고생하고, 또 사업을 벌이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모래도 좀 쉬어야 돼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서면을 요청해서 행감자료에 남기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건강이 여의치 못하시다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여름철 같은 경우 전국적인 민원을 해소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쾌차하시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전미경 단체복지팀장 김영순 전산정보팀장 정주연 김용민 총무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직원 영상장비 준비) (사진 자료를 보며)과장님, 화면이 보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게 무엇인가요? 자꾸 사라지는데, 조금 전에 보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거는 우리 구청 노조에서 큰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겁니다. 구의회와는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아마 건의하는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의를 하는데 공공건물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공건물인 구청에 게시대로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붙여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붙인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저거를 어떻게 보면 적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는 노조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저거를 떼어야 된다, 붙여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합법적으로 노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건물에 누가 허락을 했나요? 붙이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게...

점자

유점자위원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허락을 안 했습니다. 할 상황이 아니고요. 청사팀이 재무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달고 안 달고는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길어지고요. 정확하게 이게 언제 달렸어요? 안 그러면 청사팀 부를까요? 가지고 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으세요. (집행부 답변 준비) 아무것도 안 적혀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월 31일에 달았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무과 개편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월 1일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아는데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은 부서를 옮겨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답변을 잘 못하세요. 한 달 같으면 과장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충분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원래 공공건물에는 이렇게 허락 없이 올려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와서 붙이겠다고, 미리 협의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문이 온 거를 어떻게 알아요? 부서가 다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문이 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의 벽면게시를 할 때에 저희들한테 공문협조를 보내온다는 말입니다. 공문이 오고 안 오고는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하고 협조를 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옮긴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부서를 옮겼다고, 사실은 옮긴 게 아니죠? 합병이 돼 가지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이야기 안 끝났어요. 참나,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 달 전 일이라도 기억이 잘 안 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잠깐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구청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78년에 왔기 때문에 38년 근무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8년이 되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현황파악은 거의 다하시겠네요? 또 담당업무 아니면 모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 가기 전에는 과장님이 담당이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보관하고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느 공문을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공건물에 현수막 걸린 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부터 진행돼온 일이 아니라 10월 31일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수막을 언제 붙이기로 결정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전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공공건물에 붙이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모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견해 차이입니다. 그거는 제 답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견해 차이는 안 물어봤는데요. 불법이면 불법이다, 합법이면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애매한 게 저게 정당한 노조의 활동이라고 보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따 참 설명이 기네요. 제가 하는 말은 공공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정상적인...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참나, 왜 그렇게 급하세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는 질의가 끝난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가 제가 끝나요? 답변하시라고 할 때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쏙쏙 들어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답변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야기 도중에 답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과장님이 38년이 됐으면 이쪽을 잘 알고 계실 건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물어본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청장님이 판단을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관에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장입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이 답해도 되는 때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뭐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야기를 하면 왜 튀어나오느냐 그러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때 대답하면 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때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크게 보면 게시물광고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구청사 내에 다는 것은 재무과 청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을 조금 회피하시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이라서, 재무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말이 재무과이지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는 통합이에요. 자꾸 희한하게 말씀하시네, 헷갈리게...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한다고 제가 잡아먹습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잡아먹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현수막을 가지고 유점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수막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압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운대 구정을 광고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노조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내세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를 폄하하는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의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의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저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내건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크게 써 붙이면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서 큰 게시판에 붙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의회는 업무와 관계없는 청탁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 종사하는 저희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청탁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청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다면 개인 누구는 업무와 관계없이 청탁하지 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구의회는’, 의회의 의원들을 전체 통틀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희 의회가 집행기관에 청탁을 해서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는 그런 단체입니까? 그 현수막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 청사에서 버젓이 5~6일 정도를 거치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노조의 임원들이 그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건 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말은 할 수 없고...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 주무과장이 아니지만 과장님이 청사관리를 한다는 재무과가 분할되지 않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팀이 나갔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반적인 업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노조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정상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런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제가 쉽게 뗄 수는 없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어떤 한 기관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내거는 것이 노조활동이라고 보십니까? 노조활동이 어떤 겁니까? 어떤 기관과 대립하는 활동이에요?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찾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노조입니다. 노조와 어떤 기관이 대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노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까지 다했습니다. 포괄적 명예훼손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의회가... 과장님, 우리 의원들부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권청탁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응해줬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뜻이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부탁을 한다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부탁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뜻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느냐고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앞으로 이런 청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그 문맥을 읽어보면 누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진행되는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참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냐고 하니까 구청에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게, 노조에 위원장 한 사람이 아니고 임원진들이 며칠 동안 고심을 해서 문구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빼라, 넣으라고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의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가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에서 노조가 단체교섭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현수막을 거는 것처럼, 저런 논의가 없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창우위원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큰 현수막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사실 저희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나가기를 바라는데 노조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려가 됐고요. 그렇게 노조에서 붙여놓고 의장님하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마침 해외에 출장을 가시게 돼서 조금 더 오래 붙어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현수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게 불법이냐, 합법이냐고 물어보니까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공공청사건물에, 어떤 구정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시정을 알리는 현수막,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알리는 현수막, 이런 광고문은 게시가 되어도 어떤 기관을 폄하하는 현수막은 절대 거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저런 똑같은 내용으로 거치를 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업무와 관계없는 청탁을 하지 말라, 이게 국회의사당에 거치가 됐다면 용납이 되는 사항이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구청도 지자체의 작은 정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청사에 저런 현수막을 내걸어도 국장님, 과장님, 주무과장님들이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묵인을 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단 말입니다. 누가 개인이 들어와서 살짝 달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과장님, 크레인차가 들어왔죠? 크레인차가 들어와서 부착을 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달 때는 못 봤는데...

서창우위원

그 정도의 크기는 크레인이 아니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다른 단체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현수막 거치를 위해서 크레인차를 동원해서 그 정도 크기로 부착을 할 때도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노조하고 어떤 단체하고는 다르죠.

서창우위원

자꾸 노조 이야기하지 마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저는 노조의 활동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노조가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됐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어떻게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의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일단 노조에서는 게첩한 것을 떼기도 하고요.

서창우위원

떼면 다 끝이 납니까? 어떤 행위를 저질러놓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다 끝이 납니까? 개인적으로 단체를 폄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행정지원과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제가 과장님 한 분한테 가서 과장님, 미안하다고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예도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의회와 노조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떼겠다고 해서 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실망입니다. 하여튼 간에 주무부서가 지금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해운대구청의 간부들의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의회는 분명히 기관이니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내걸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내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죽는 길이니까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간사님,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저희들도 현수막을 붙일 때는 못 봤는데, 저렇게 붙였다는 걸 이야기를 들어서 보고를...

서창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붙일 때는 못 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청사를 방호하는 방호인력이 있죠?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할 때 방호인력은 가만히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호인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붙일 때는 못 봤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위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같은 건물에 있는 기관끼리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고 철거를 하자고 3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서로가, 저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는 하도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협상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기 간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지 말고 노조위원장님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말이 와전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노조위원장을 부르시는 것은 안 되고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위증죄를 받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노조사무실에 가서 격한 토론까지 다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우습게 되었고 해운대구청도 우습게 됐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 박사님이 저희에게 전국 232~233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공서 건물에 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운대구는 했다, 역시 해운대구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칭찬일까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우스운 집단이 됐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고 눈물을 토할 정도로 그 광경을 봤을 때는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적인 청탁이나 하는 사람으로... 43만 주민의 대표가 이런 식의 푸대접을 받을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행위가 다시 재발된다면 그때는 정말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관여를 받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저는 마치는 과정에 정리를 하는 쪽인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플래카드를 내건 자체가 합법적일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게첩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겠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묵인했다는 이야기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협화음만 조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리도록 말을 했다면 제가 잘못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노조위원장과 접촉을 했을 때는 노조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회의 의장님과 대화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과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매끄럽지 못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말씀드릴 부분은 부서장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을 대표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공부해서 이 부분을 질의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노조와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전에 ‘의장님과 합의를 해서 뗐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합의가 있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노조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에 대해서 아마 합법단체인 노조에서 공익 목적으로 본래 플래카드를 걸지만, 예외조항으로 공익과 사이에 혼재해서 자기들이 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11월 4일에 의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노조와 구의회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그날 당장 11월 4일에 자진 철거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의회와 대체 어떻게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까? 합의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장단과의 만남 일자를 정해놓고, 그 사전에 의회사무실에 와서 개개인 의원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마냥 마치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기 전에 우리 의장단이나 의장님과 합의가 됐다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10월 13일에 노조에서 행감자료를 3년에서 2년으로,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2년을 요구했는데, 그다음 날 14일에 의회 본회의실에서 노조의 요구에 변경 없이 3년으로 확정되어서 18일에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구의회를 방문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사무처장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서로...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접 의회에 이 세 분이 의원실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불쾌한 일로 면담을 거절당했다, 그래서 24일에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플래카드에 쓰여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31일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다음에 11월 4일에 노조와 구의회가 원만히 타협이 되어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제가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그 과정에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만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의장단하고 이 문제를 의논한 적이 없고요. 당시에 의장님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그 사이에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의장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과정은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주민들이 보는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까지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서 못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노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를 걺으로써 다 해결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역사가 써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시면 부서장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뒤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많아서 거두절미합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은요. 우리가 상임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1년 치를 더 요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혹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현수막이 내걸리기 전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는 의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으시지요? 자, 과장님 있으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수수방관[袖手傍觀].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교역할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국장님과 과장님도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의회가 명예롭지 않게 실추가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수막에 크게 해서 내걸었을 때, 청장님의 혈세낭비 이런 식으로 현수막 문구처럼 1, 2, 3, 4, 나열해서 붙였을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심윤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수막을 다는 과정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달고 난 이후에 현수막이 붙었다고 하기에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현수막을 떼자고 상당히 종용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떼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그러면 의장님도 외국에 계시고 하니까 들어와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달든지 일단 떼자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제가 노조사무실에 노조간부 4명하고 저하고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상당히 격한 논쟁까지도 벌였습니다. 저희들도 현수막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것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도 붙었고요.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노조 직원의 신분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노조원의 신분으로 할 때가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할 때가 있는데,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혼용해서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발단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제때 현수막을 못 뗀 것은 유감으로 표시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런저런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청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청사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 식이든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현수막이 붙을 수 있다고요. 현수막이 붙기 이전에 댓글이 쭉 있었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시지요? 다 읽어봤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공무원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의장실에서 간부 네 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 그만해라, 공무원 선배로서 충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좀 듣는 듯하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현수막이 붙은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들어오시다가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본 것이 아니고, 보고를 안 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무슨 보고요? 현수막이 붙었다고요?

서정학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들어오시다가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들어오시다 자율적으로 봤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청장님께서 외근을 갔다 오시다가 현수막이 붙은 것을 5시경인가 그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같은 기관인데 이렇게 붙여서 되느냐, 노조와 협의해서 빨리 떼라.’, 저는 그 직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노조와 협상을 했습니다. 결과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제가 현수막이 붙고 나서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부의장도 전화를 했지요? 다 안 받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떼자.’, 노조에서는 ‘못 떼겠다.’ 협상하는 기간이고요.

서정학위원

운영위원장 내지는 부의장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총무부장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현수막에 붙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읽어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일 아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일이라고만 치부를 했단 말이지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간에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집행부와 관련해서 서로 대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의회하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갈등이 날 수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니까, 의회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무원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의회하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집행부의 총무국장님 내지는 과장님께서 나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가서 언쟁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전에 댓글이 달리고 했을 때 낌새를 차려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한번 만납시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가교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이 정도까지 크게 파장을 안 일으킨다고요. 그쪽의 잘못도 있고, 우리도... 상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느낌이 그래요. 왜 이익이 없는 것을 서로 간에 보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쉽다고요. 잘 하려고 해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우리 의장님께서는 외국에 출장을 나갔고... 어쨌든 매듭이 상당히 꼬여졌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만났습니다. 플래카드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판단해서 거는 게 아니라 임원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떼는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임원진에서는 의장님이 해외에 가셨으니까 오실 때까지는 일단 달고, 의장님과 만나보고 그때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의장님이 오셨을 때 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 입장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뭔가 하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이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걸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단 말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데서 공무원이 어떤 때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또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봐지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합법이라고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합법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딱 잘라서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이 아닌 걸로 노조에서 판단했다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절차는 지켜줘야 된단 말이지요. 합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음에 노조활동에 대한 지침은 안 봤는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조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예외규정을 들고 나오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으로 잘라서 말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과장, 국장은 뭐 했느냐... 처음에 저희들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법 적용 대상인지... 불법 같으면 어떻게 철거해야 되느냐,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면 일단은 계고를 7일 주더라고요. 절차대로 하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또 이의를 건다면 이렇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합법성을 가지고 간다면, 현수막을 갈 때 행정적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건, 구비를 갖춰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갖추고 막 바로 달았단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못 달도록 막아야지요.

서정학위원

불법으로 봤을 때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그것이 합법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떼는 데는 어째서 절차를... 계고 7일간을 얘기하면서 붙일 때의 절차는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하여튼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서류를 보며)‘모 의원, 노조 측 면담하러 갔는데도 무 썰 듯 거절했다, 누군지 공개하시오, 이참에 얼굴을 알아야 직원들이 알아서 길 것이 아닙니까? 제발 명단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도록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이... 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이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두 차례를 만나서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기획위 행감자료 요구는 우리 기획위 이름으로 합시다, 그렇게 한 3번 의논 끝에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했다면 제가 감당하고 만나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의 위원장도 아니고, 간사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저 혼자서 2년 치든, 3년 치든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게 하겠습니까? 그전에 이런 경우가 올까 봐서 주민도시위원회와도 잠깐 의논이 됐었어요. 한쪽에서는 2년 치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3년 치로 하면 분명히 시끄러울 것이며 말썽이 생긴다고 하여 지금 조영진위원님께서 임말숙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말로는 됐다고 하는데 안 되어서 본회의에 통과할 때 보니까 저희는 2014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고, 저쪽 주민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2014년, 2015년이면 지금 2016년도이지요? 서류는 만으로 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 2년이고, 주민위는 만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욱간사님께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집행부에 2014년, 2015년도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올해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질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대로 준다고 해도 한 번씩 서류가 틀립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합시다.’라고 제가 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월 20일 인가였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10시쯤 됐을 거예요. 사무실에 최영곤의원님이 와 계셨어요. 앉아마자 ‘의원님, 차 한잔해요.’ 하니까 ‘한잔 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같이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려고, 좀 의논할 것이 있어서 차를 마시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조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다짜고짜, 오자마자 저를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근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할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하든지... ‘왜요? 서류 때문에 그래요?’ 하니까 이야기를 좀 하재요. 그러는 사이에 최영곤의원님한테 사실 인사도 안 했어요. 최영곤의원님이 순간적으로 우리 직원인 것 같은데,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류 때문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가 온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이 표정이 좀 그래서 이 서류가 제 개인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 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최영곤의원님께서 화를 무척 냈어요.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의원인 줄 알 텐데, 인사도 없이... 사실 되게 불쾌해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동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 자르듯 자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 난 상황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서창우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저더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청사와 관련해서 재무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그 부분을 분장해 왔고, 또 현재 행정지원과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으니까 또 행정지원과에서 노조와 협의도 하고, 지원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지겨운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년 치, 그것이 크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지만 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1년 치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에 겨울 정도도 아닌데, 그런 부분. 또 주차장을 민원인들한테 돌려주라고 하는데, 주차장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열린정원 만들 때, 근본적으로 할 때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차 대는데 못 들어오도록, 민원인들 때문에 차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의회가 있습니까? 이것도 객관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36대 주차장을 없애고 할 때 없애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는 노조가 게시판에 여러 가지로 구의회는 아주 나쁜 집단이고, 자기들은 아주 엘리트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사 아닙니까? 청사에다가 이런 걸... 아까 서창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을 붙이면 몰라도 아까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노조위원장이 판사가 아니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노조 활동하는 데 합법적이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조하고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건물에 현수막이 걸렸을 때 즉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또 구청장한테 바로... 아까 충분히 국장님이 보고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조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위에 올라가서 떼면 되는데, 뗐다고 해서 노조에서 고발하겠습니까? 노조도 다른 생산업체의 노조가 아니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불법 광고물 이런 걸로 세외수입을 1년에 얼마를 걷습니까? 수억 원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해도 얼마나 나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청사에다가 그런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묵인해 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몇 시에 걸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5시를 약간 넘어서 걸은 것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5시 넘어서면... 그러면 업무시간인데, 현수막을 붙일 때 거기에 누구누구... 노조원들이 몇 명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붙일 때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붙이라고 했는지, 노조원 본인들이 와서 걸었는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마 제 생각은 본인들이 걸지는 않았고, 현수막 업체에서 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가 있든지... 이것도 업무시간에 공무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한다고 업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업무 시간에 현수막을 붙인다고 일 안 하고 밖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제가 있을 때 제때 처리를 안 하고... 여러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묵인을 하고, 불편한 관계인 의회를 견제하기가 불편하니까 노조를 앞세워서 부추긴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절대 그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하고 사무처장 몇 명을 만나서 철거하라고도 하고,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진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을 5일 정도 방관하는 것은... 또 내가 알기로는 의장이 없어서 부의장이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구청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철거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 동안 그대로 두고, 어느 정도 다 알았을 때 크게 합의해서 생색내주는 것처럼 하고, 의회는 완전히 난도질을 해 놓고 자기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번 타임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자성어로 한마디를 쓰면 장두노미[藏頭露尾]입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뒤에 감추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3년 치 자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민원접수 처리내역, 4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발견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저는 한 눈에 봐도 이 답이 잘못됐다고 나타납니다. 물론 2014년도 자료를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뭐가 힘듭니까? 맨 밑에 ‘2014년 12월 31일 마린시티 내 관공서 유치 필요’ 이렇게 했을 때는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을 이대로 붙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요. 2년이든 3년이든 갖다 붙이는데 뭐가 힘들어요? 우3동은 이미 분동되었고, 임시 청사가 마련되어 지금 우3동 동사를 건립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자료를 만들 때부터 몇 번 읽어봤을 건데, 어떤 게 질문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나오실 것이 아닙니까? 책을 만들고 그냥 보지도 않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 자료에 일반 민원처리 내용은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관계가 이미 들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안 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내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은 보는데, 세세하게 제일 끝에 까지는 않았는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된 것이니까 우3동 분동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틀린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재송동에 ‘유치원 앞 비탈길에 볼록거울 설치 요청’ 이것도 해당 과에 뭐 어쩌고 이렇게 써서 제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이것은 수정했는데, 이것 밑에까지는 미처 다 못 봐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 몇 분에 정회하실 거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6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어우수자들을 부서 배치한 현황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저도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요. 193페이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93페이지네요.

서창우위원

외국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관광문화과, 우1동, 기획조정실 이 정도만 실제로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부서라서... 외국어특기자가 요새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어학 특기를 살려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만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도 한정되어 있어서... 또 한 직원을 오랫동안 한 부서에 둘 수도 없어서 사실 특기자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조직 구조상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저희가 봐도 별로 필요 없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외국어 특기와 관련해서 있지요? 250만 원씩 3명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외국어 능력향상 고급과정 위탁교육비에 250만 원, 3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고급과정을 25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 간의 격차도 많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나 부산글로벌빌리지에 3개월 정도 계약을 맺어서 각 구에 쓰이는데, 실제로 쓰이기는 40만 원에 작년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0명이 연수를 갔습니다.

서창우위원

연수를 간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디에 연수를 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요. 부산글로벌빌리지에요. 처음에는 고급과정에 집중적으로 3명만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 전체적으로...

서창우위원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면 시에서 선발해서 일괄 교육을 시킵니다. 단가가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1억 원이 잡힌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2015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실제로는 2016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직원한테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99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노조와 단체 교섭한 현황이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조합원들의 복리증진, 근무조건의 향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조가 필요한 것이지, 의회와 대립하고 싸우려고 노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을 보면 불가한 것도 있고, 일부 수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분기별 2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노조에 분기별 2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노조에 작은 도서관처럼 책이 많이 있습니다. 신간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왜 불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집행부 논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법상 지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노동조합 관련 지침서를 15만 원으로 책정해서 관련 도서를 사줍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보게 하고요.

서창우위원

앞으로도 교섭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지원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서창우위원

밑에 보면요. 퇴직자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해외시찰을 실시하네요?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지금 3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긴 지원 사항인데요. 올해 13명에게 300만 원이 지원되어서 1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서창우위원

3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서창우위원

이런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보은 차원의 제도는 나름대로 괜찮을 같아요. 이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의회와 싸워봤자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작년 5월 13일에 수요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모 직위수가 애당초 몇 개였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페이지가...

서창우위원

작년 행감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 공모 직위가 15개였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15개를 진행하다가 2015년 5월 13일 수요간부회의에서 5개로 줄였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 7월 1일 자로... 아, 16개네요. 11개가 폐지되고, 5개만 존속을 하는데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다가 이렇게 줄인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이고 좋은 제도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국장님.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해운대구의 구정 여건이 몇 년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각 과 개별로 현황사항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설치해서 직위를 부여하다 보니까 각 과에 2개 정도 되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 너무 많다, 각 국에 1개 정도만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인사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하자, 그래서 11개인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에 답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애당초 시행시기가 2011년도부터 시행된 것 같더라고요. 4~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보고 폐지를 했는데, 어찌됐든 연속성이 계속 있으면 좋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지,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직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기존의 16개 공모 직위수에서 5개로 줄인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직위가 있는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한번 되짚어 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올 10월부터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부산은행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산은행의 위탁기간이 언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창우위원

올해 2016년도 6월 30일인가, 7월 30일 자로 종료되었던데... (집행부 논의)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온라인 수신이 잘 안 됐을 때는 공무원들, 일반 주민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현금을 들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 시도에서 도난 상황도 있고 해서 해운대구청 내로 들이면서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을 주면서 너희가 증축을 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20년 이후에는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라고 계약을 협정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년의 무상기간이 2014년에 종료되어서 2015년부터는 그 면적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연간 수수료를 1,2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10억 원의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언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확충을 한 그 비용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간 1,2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원 꼴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 법에 보면 임대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세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어제부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 경쟁입찰을 시켜보십시오. 이번에 부산시 금고도 부산은행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금고 지정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고 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금고는 어디로 지정...?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제1금고는 부산은행으로 이번에 낙찰되었고요. 제2금고는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개가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농협이 제2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금고는 경쟁입찰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얼마를 받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부산은행 출장소는 청사를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세입이 들어오면 그 금고에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이자를 일반 시중의 이자보다는 좀 낮게, 좀 높게 달라고 자기들이 약정을 하거든요. 이자가 높은 은행이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 부산은행이 계약종료가 되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10월에 경쟁입찰을 해서 다 정해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금고 말고요. 부산은행 출장소가 있는 것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재계약을 2년으로 한 것을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그게 2016년부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서류는 내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때까지는 정년이 아니고 계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언제까지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2018년까지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상반기에 나갑니다.

서창우위원

상반기에 나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청사를 몇 군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무과 자료든 행정지원과 자료든 찾아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진작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순애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보니까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 결과가 부산시에서 왔더라고요. 본 처분 55건 중에 4건이 있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없습니다. 행지처분 44건 중에 7건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감사 대상이 된 것이 11건입니다. 연번 6번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부적정, 주의. 연번 7번 인사위원회 운영 서면심의 부적정, 주의. 연번 8번 승진후보자 명부정리 소홀, 주의. 연번 9번 징계처분 받은 자 승급 부적정, 시정. 행지처분 중에서 연번 10번 유연근무제 출퇴근 복무점검 소홀, 주의. 연번 11번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소홀, 주의. 연번 12번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연번 13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연번 17번 직위해제 임용 소홀, 연번 27번 취득 계약물품 자산등록 누락, 시정. 연번 44번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주의.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97건 중에서 행정지원과가 랭킹 1위를 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각 부서마다 배부했다는데, 못 받았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이 없어서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직원들의 복리에 관한 문제라서... 정회할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정회합시다. 1시간 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시면 자료가 오는 동안에 정회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이어가야 되는데 일단 196쪽에 공무원노동조합,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노조설립이 2010년에 됐고,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도 다 연결돼 있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단은 안 나오네요? 원래 명단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공무원들 이름도 적고 위원회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 조직도만 있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따로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총 800명이니까 6급 이하 전부 다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원회 명단만 드릴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만이라도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어느 과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아무래도 노조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반영도 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저희가 제일 안타까웠던 일은 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저걸 보고 계실까,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수수방관[袖手傍觀] 하듯이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보다 앞서서 제가 사실은, 월요일 저녁에 걸렸다고 하는데 화요일 새벽 6시에 나와서 딱 보면서, 햇빛에 반짝 비치면서 대자보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저는 이 지역구의원으로서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때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빨리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까지 왔냐고, 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사이에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거든요. 분명히 아까 의장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다고 하셨지만 너무 의도성이 있는 게 25일에 저희가 댓글이 달린 거를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루하루 댓글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빨리 소통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님이 10월 25일에 식사약속을 했고 이야기를 잘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식사약속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파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5일에 파기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소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은 그쪽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화가 나도록 계속 보고 계시니까 말하자면 불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이 달리고 나서는 운영위원장님이 노조위원장님을 만났대요. 저희가 놀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후 3시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면 내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집이 중1동이고, 바로 나오기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저러려고 의회에 갔나...’, 기가 찬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죄인이 되면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은 집이 반여동이잖아요. 안 보면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니까 참고 있는 거 아니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구이겠냐고... 따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너무 아쉬운 게 국장님들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나,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풀리지 않고 사실 저희도 같이 위원회 비교시찰도 나갔다 오기도 하고 하면서, 4일에 의장님이 오셔서 잠깐 만나면서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끝이 나니까 사실은 더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일을 왜 5일 동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달아놔서 의원들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돼버렸고,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손유정위원 눈물을 흘리며)그리고 시작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타깃으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이 있는 여성 의원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며칠씩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래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회기가 아니니까 반여, 반송지역구 의원님들은 안 보면 그만큼 못 느낄 거예요. 저희가 며칠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그냥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나쁜 저의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만큼... 그리고 또 저희가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을 때 나쁜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부 3년씩 정도는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3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정말 조금도 나쁜 저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잘해보고자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오해가 되고, 집중적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열심히 하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운데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업무파악도 하게 되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명, 한 명 너무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화를 냈지만 화도 내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례도 없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진짜 노조의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공무원의 편에 서가지고 복리증진이라든지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강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공무원을 대변한다는 입장으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실 감정이 대립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과 공무원은 아무리 부딪혀도 금방 부부같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누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한 다리 걸치지 않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불 보듯 뻔하잖아요. 서로 감정으로 가게 되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잘 돼서 그게 내려졌고, 그렇게 해서 화해가 돼서 끝이 난 걸로 생각하시지만 단 한 번도 저희는 노조위원을 본 적도 없고요. 또 대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 위원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3년 것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이쪽 일을 모르니까 3~5년 것을 보라는 교육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도 않을 건데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가 되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잘못 넘어가면 감정으로 예산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전혀 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의회에다가 어떤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알렸다고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장님께도 알렸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각각 한 명, 한 명의 지역구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지 못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동마다, 아니면 개개인에게 다 정보를 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의장님하고는 소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사실은 오셔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명해 주신다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도 사실은 열심히 했고, 알고자 했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이 될 때는 누구라도 좀 나서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시지만 사실 그때 의장님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는 같이, 저희는 견제를 하거나 또 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주민의 편에 서다 보면 감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우리 지역에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는 좋게 말을 해 주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한 명, 한 명에게 이번 일에 있어서는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지면 눈물을 보이면서 저렇게 표현을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는 여성위원이 아니라 남자지만 저도 저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명예에 금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푸드트럭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4월부터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실은 위치도 조금 폐쇄적인 쪽에 저희들이 잡았는데, 처음에 잡을 때는 위치가 그렇게 나쁠 줄 몰랐습니다. 항상 족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식들을 사먹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3팀이 했는데 25살, 이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메뉴개발을, 그 연령대를 고려하고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메뉴를 추천했는데도 핫도그를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간식으로도 많이 사먹기도 했는데 그게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화합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분수대 있는 쪽에 나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자리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의자도 갖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메뉴개발도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결국은, 또 때에 따라서는 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에서도 저희들이 주말에는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상도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저에게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월 며칠에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그것은 밝힐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폐업신고를 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족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애당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60~70대, 뭐 70대 이상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이 60~70대에 맞추는 메뉴가 아니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젊은 친구가 메뉴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연령대에서는 식혜하고...

서창우위원

정확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과장님들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를 해보라고 많이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로 시작하고 그 기술을 배웠으니까 일단 해보고 다시 하겠다고 해서, 또 메뉴개발을 하겠다고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더니 서로 안 맞다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리음식을 팔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리음식은 아니죠. 끓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데워서 하는 그 정도였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생법에 저촉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창우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구청에 유치를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또 시에서 푸드트럭을 굉장히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공원에 한 대를 했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이유네요? 우리 구청은 그 이유일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시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잘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서창우위원

푸드트럭에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없어요? 지원해줬습니다. 적지만 푸드트럭 랩핑(wrapping)하는 비용을 지원 안 해줬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랩핑하는 비용은 해줬습니다. 그 비용만 하고 자기네들도 부담을 하고요.

서창우위원

랩핑 비용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원인가...

서창우위원

100만 원 해줬어요. 딱 50% 지원을 해줬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실 때 정확하게 아시고 나와야 됩니다. 족욕탕 운영을 한 게 올해가 처음이고 푸드트럭은 잠깐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중고차를 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인이 한 석 달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펴든지 이게 과연 저 친구에게 맞겠는가, 푸드트럭을 운영했을 때 족욕탕을 이용하는 연령층하고 이 푸드트럭 존(zone)이 매치가 잘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그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시장 환경조사는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친구는 구청에 하루에 200명 이상의 족욕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고 구청청사이고, 열린정원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하니까 굉장히 잘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랬겠죠.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결론은 3개월 만에 2,8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2,8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의 1년 연봉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 해운대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구청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이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서창우위원

책임이 있습니다. 100% 구청의 책임은 될 수 없을지라도 푸드트럭을 그 장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한 책임은 있는 거예요. 잘됐으면 다행인데, 못 되고 안 되니까 적어도 1~2년을 끈 것이 아니라 석 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장소도 오픈된 곳에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하루 하고는 안 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고 할 때 여러 가지로, 과연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에는 몇 건이 있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가 본처분이 4건이고요. 현지시정 처리한 게 8건입니다.

서창우위원

7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건은...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전체적으로는 12건인데요.

서창우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부적정, 주의조치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원칙이 돼 있죠? 면접시험에 따른 시험 위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 1~2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는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에 있어서의 일이라서...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제대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성원이 되도록 면접위원 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6년도에 종료된 분들도 많습니다. 2017년도에 이분들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도 지적이 돼서 전부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2013년 6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급을 해서 부적정하다는 게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이런 거는 참 창피한 거예요. 국장님이 이때 행정지원과장님을 하실 때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해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징계를 받고 나면 일정 기간에 호봉승급이 제한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인사담당 주무가 자기가 음주운전인가에 걸려서 견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담당 본인이, 인사통계 담당자인데 견책관계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승급에 따른 이익을 봤던 걸 변상조치를 했거든요.

서창우위원

다 받아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받아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직 현직에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현직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되고 개선될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우리 구청의 으뜸가는 부서 아닙니까? 으뜸가는 부서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실 명칭이 감사인데, 집행부를 힘들게 하게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합법성을 80~90%를 적용하고, 합목적성을 10~20%를 적용해서 모든 부분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합목적성 부분을 중요시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합법성을 중요시할 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상호보완관계가 돼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합목적성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6년도 현재 감사자료에는 11건이, 전산관련 물품구입비 및 사업내역서가 올라와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가 나온 뒤에 정오표가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용 백신구입 해 가지고 588만 원, 그 밑에 내려가면 홈페이지 서버용 백신구입 594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오표라는 게 내역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또 세출을 했는데 금액을 PC에 입력하다 보니까 오타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오표가 올라오는데 완벽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건이 정확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가 241페이지에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는 웹서버(메인, 분야별), AP, DB, 스트리밍 리눅스 서버용 백신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 2월 2일에 588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웹서버(메인, 분야별), AP, DB, 어플리케이션 서버용 백신에 594만 원,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데 1월 28일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에 입력하다 보면 숫자나 글자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내역 자체를 잘못 기록할 수는 없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잘못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위에는 실제로 구입을 할 때 지출한 내역이고요. 저도 두 개라서 물어보니까, 위에는 실제로 구입한 거고 밑에는 계약의뢰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약의뢰 중에 있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의뢰를 한 금액인데,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588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건인 줄 알고 자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늦게 발견해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내역이나 금액이나 계약일자도 다 다른데, 이렇게 했다가 뒤에 정오표를 올려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전산장비는 조달구매가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41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보십시오. 노후 네트워크 ATM스위치 교체 해가지고 7,364만 3,780원, 이거는 조달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ATM스위치 부속장치 구입, 이거는 아마 수의계약을 했죠? 1,674만 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달에서 안 나오는 물품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조달구매하고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의 기준은 어디에 놓고 판단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금액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금액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PC같은 것은 조달에서 입찰을 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산정보계장님께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전산정보계장님!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전산물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전산 부분만요. 이 부분만 가지고요.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예.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조달 3자 단가계약이 돼 있는 물품들은 그 단가금액대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뭐를 가지고 하십니까?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조달 3자 단가계약 품목이라고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서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자료를 실·국·과별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 때 이용하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제품들은, 조달청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공급사하고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단가계약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은 물품에 한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모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획조정실은 물가자료라고 조달 등록돼 있는 책자를 한 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건설과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책자를 많이 받아보면서 기준으로 하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에 조달물품이 등록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요, 이 두 가지건만 가지고 봤을 때도 밑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조달구매를 해도 되고, 단가계약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노후 네트워크 ATM스위치 구입을 했던 사업은 2개 건이 하나의 사업이기는 한데요. ATM스위치라고 이게 메인장비는 조달에 등록돼 있었는데, 거기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 품목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죠?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물가자료집하고 나라장터에 올라온 부분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주연

정주연전산정보팀장

저희 장비들은 대부분 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그런 것은 건설이나 통신 쪽에서 많이 쓰는 거 같고요. 전산장비 쪽에서는 물가자료집을 특별하게 참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사실 전산이 온라인이 구비되기 전에는 표준품셈, 지금에 와서는 물가자료집인데, 이것도 회사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정부 지정 제1호가 물가자료집으로 매월 발간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이런 책은, 이게 월간지인데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기안을 할 때부터 이 책자를 보고 과연 조달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물가자료집은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는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구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건설과를 가서 한 부를 구해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분이 지적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좋은 대안제시 같은 것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있지요. 국내외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를 따로 평가하는... 이런 지적사항인데, 현황하고 향후계획, 선진지 견학 종료 후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우수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이야기인데, 한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지적이 5분자유발언에도 나온 것이고요. 몇 년 전부터 견학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새올행정의 벤치마킹게시판에 등재해 놓아서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수보고서는 채택하거나 시상을 하시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보고서와 또 구정 접목 아이디어 같은 것을 선발해서 국내외선진지의 다음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우수벤치마킹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수벤치마킹으로 선정된 사례만큼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획입니까? 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는 없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해 놓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왜냐하면 올해 것은 국내외선진지를 다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2팀이 안 갔기 때문에 보고서가 안 들어왔고요. 계획만 해서 그 2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결과가 1건이라도 나오겠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것을 다 취합하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년 치를 취합하니까 조금...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기 좀 그렇고, 다음주에 1팀이 마지막으로 가니까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서를 128페이지를 보면 아까 서창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화여비에 ‘직원 해외 벤치마킹 등’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1억 1,1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2016년도 예산서 128페이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예산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것이 여기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을 말씀하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여기에 2015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 해서 1억 1,100만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 퇴직하는 13명의 직원에 300만 원씩 해서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13명에 300만 원이고, 위에 보면 150만 원씩 해서 4명씩 12팀이면 48명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48명.

문환

이문환위원

150만 원씩 48명을 해외 벤치마킹으로... 배낭여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같은데,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국제화여비로 과목 변경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해외 벤치마킹은 그전부터 쭉 해 오던 그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문환

이문환위원

고생하셨으니까 13명 정도를 구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보내드렸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50만 원씩 하는 이것은 48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48명 정도가 벤치마킹의 과제를 가지고 갔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1건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고, 파급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열린정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에 시설유지비하고, 공연하고 이런 예산이 제법 많은데, 공연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린정원을 만들 때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노조에서 현수막을 걸면서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할 때, 원인이 열린정원...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다가 열린정원에 족욕장을 만든다고 36면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할 때 왜 대책도 없이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들은 것으로는 36면이 없어지는 대책으로 주차타워는 아니고, 부산은행 쪽에 2층 3단의 철골로 만드는 것을 동시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가까운 곳으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정아파트, 저기 멀리까지도 가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동백공원에 100여 대를 댈 수 있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시에서 1억 원의 보조비를 얻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선교도 내년에 철거되니까 이런 대책을 좀 멀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차장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정원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해운대구청 건물에 98대를 대라고 건축물대장에 딱 나와 있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차 몇 대가 대어져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3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규격이 제대로 갖춰져서 73면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73면으로 되어 있는데, 차선을 이리저리 그어서 억지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억지로 그은 것은 아니고, 차선이 그어진 데가 73면이고요. 그 외 차선이 안 그어진 부분까지 대면 총 89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기게양대 앞에 타원형 거기에도 대고, 족욕장 쪽에도 대고,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족욕장 쪽에 댑니까? 댈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사가 많을 때는 그쪽에도 일부에 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정문 앞에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법에 보면 차선을 그냥 차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5m, 폭이 2.3m 그렇게 확보해야...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그렇게 규격을 정해놓았다고요. 또 앞에 통로는 직각으로 됐을 때 6m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저것이 규격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재 규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처음에 앞에 보도블록을 깔 때는 규격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길이가 양쪽으로 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통로는 6m가 되어야 하는데, 5.5m로 해놓았습니다. 차 2대가 못 대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5m로 해놨어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청사계장이 검토가 되었을 거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5m로 되어 있는데, 지금 4.8m로 조금 모자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규격이 안 맞지... 그러면 폭은 얼마로 해놨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폭은 2.3m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2.3m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25m 정도 됩니다. 2.3m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0.05m 모자란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규격이 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서 자로 재면 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관에서, 구청 자체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을 지켜야...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어제 아래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세외수입 이쪽으로 해서 검찰고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된 건물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주차장법 위반으로... 청사포의 어떤 한 군데에는 한 면이 모자란데 삼백몇십만 원 부과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런 정원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위반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어서 부과도 잘하면서, 자기 건물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느냐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족욕장을 없앨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멀지만 동백공원에 100면을 하고, 또 중1동에...

문환

이문환위원

동백공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맞출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불가능하면 우리 해운대구를 어떻게 다 단속할 건지, 해운대구청장...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1동 동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물색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물색해서 짓고 설계하는 데 2~3년이 걸릴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든가... 이것을 지난해부터해서 다른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해운대구청장을 법원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이 당시에 추진도 하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에 대한 법정 주차면 수가 안 나오면, 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면 법정 주차대수로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미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거리는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한 50m인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

문환

이문환위원

인근에 50m인가, 100m 내외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는 200m...

문환

이문환위원

200m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도보거리는 4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주차장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리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정그린코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관계는 안 재봤기 때문에 도보로 400m가 되는지 그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소유권이 되든지... 하여튼 재송1동 동장하셔서 알겠지만 국장님, 함승원내과를 그런 법을 적용해서 옆에 짓은 것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을 만들고 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장도 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열린정원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2층 3단 주차장으로 10억 원인가 요구를 했고요.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열린정원 예산만 반영해 주면서... 지금 현재 74면이 그어져있습니다. 앞전에 98면이 있을 때 그 규격 그대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선은 안 그어놓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국기게양대 쪽하고, 지금은 족욕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지만 차면이 많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도 차를 좀 댈 수 있고, 그다음에 청사 정문 앞으로 통행을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을 하면서 청사 앞에 지금 보도블록 깔은 것, 그때는 대리석이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치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도록 했는데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차를 대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다시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안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열린정원을 함으로 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인근에 주차장을 빌리고 하면 법적 요건이 그냥 빌린다고 계약서 하나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조금 준비가 안 됐지만 주차장법하고 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에 충족하도록 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법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장을 고발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면 어찌됐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차를 한번 대려고 하면 공간이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도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다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아까 인근에 땅을 구하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명확하게 대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관계가... 만약에 법적인 충족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법에 맞게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주차장을 할 만한 나대지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대지는 주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아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장 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어보면 신청사 타당성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어찌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8,000만 원의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끝내고 입찰을 공고해 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언제 해 놓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2월 7일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2월 7일은 내일인데? (집행부 논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12월 1일에 공고를 했고요. 개찰일시는 12월 9일입니다. 11시...

문환

이문환위원

공고를 해 놓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입찰공고를 했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공고를 하고, 용역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그때 한 군데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해져서 한국 무슨...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연구원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어떤 규모로 하고... 기본계획도 옛날에는 그냥 했거든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분리하도록 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지방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도록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상세해졌고, 까다로워졌고 시간도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추경에 해서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할 때는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안 그러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하면 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본계획이 옛날에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재정능력하고 향후 신청사로 가고 나면 이 주위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많은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무슨 과업지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조사해 달라는...

문환

이문환위원

조사해 놓은 것이... 2000년도부터 청사를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09년도에는 설계까지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료를 주면 되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물론 3년 이상이 되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액이 400억 원이었는데, 800억 원으로 30%만 예산이 추가되어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러 가지로 그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하기를 그때보다 상황이... 그때 공무원 수가 800여 명 됐는데, 지금은 950명 정도 되니까 공무원 인원수도 늘어났고, 청사도 그때보다 많이 7년, 8년 되었으니까 더 노후화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도 했고, 또 그때 투융자심사라든지 통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했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질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법에 나오는 그 문구만 보고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직접 통화도 두 번 하고요. 또 가니까 책에 나오는 그대로 3년이 경과했든지, 30% 이상 예산이 넘어가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문환

이문환위원

이번에 비 오고 할 때 청사에 누수가 된 일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사가 그만큼 노후화되고... 여기에 보니까 1,500만 원의 구청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B등급이 나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B등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B등급은 안전에 대해서 당분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청사 자체가 처음에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가 증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5층 이상로 증축하면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보통 C등급이 조금 위험하고, D등급이 위험한데, B등급은 위험하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늘 사용할 수 있는 보통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에 대해서 또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열린정원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열린정원에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 번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8억 원에 전용 9,000만 원을 해서 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설계변경도 큰 것이 아니고 식재공사, 느티나무하고 이런 것을 이식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9,000만 원은 바닥분수대를 설치하고, 족욕장에도 조금 더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9,000만 원 정도 추가됐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9,000만 원은 처음에 바닥분수가 배관공사만 해서 물이 올라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미스트도 하고 특수효과를 넣고, 좀 더 크고 다양하게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료를 준 것이 내가 의심스러워서 청사계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답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재무과 자료인데, 재무과 자료를 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느냐 하면 이 건은 재무과에 넘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 했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 일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에게 물어봐 봤자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할 것이고, 답도 안 되고, 또 국장님이 추진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모를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받아서 한 것인데,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모르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상해서 설계변경이 됐나, 안 됐나 하고 물어보니까 됐다라고 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 자체는 처음 계획한, 설게변경을 하기 직전의 8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변경하기 전에 예산이...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렇지요? 바뀐 것이 없고, 바닥분수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바닥분수를 처음에는 배관에서 물만 좀 올라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오르락내리락하는 효과도 주고, 미스트도 넣고, 조명도 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온천비가 우리 해운대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비만으로 하면, 돌이 시커멓게 서있기만 하면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왕 하면서 관광 효과도 낼 수 있도록 돈을 더 들여서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온천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온천비 자체가... 본래는 돌을 타고 온천물이 내려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효과까지는 9,000만 원으로 모자라서 못 하고, 밑에서 춤추는 분수를 만들고, 조명도 하고, 수증기처럼 하는 미스트 특수효과가 넣고 그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바닷가에 가면 족욕탕이 있지요? 그것은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여기에는 하루에...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하루 평균 몇 명쯤 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0~80명이 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70명?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하루에 600명 정도 오고, 1번에 30분을 하는데 70~80명이 앉을 수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600명이면 10번 정도 바뀝니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10번으로 계산... (집행부 논의) 그것은 됐고, 온천 하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홍보하지 않아도 여기 온천은 장사가 잘되고, 수백억 원씩 된다고요. 온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해운대구비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장학금을 낸다든지 온천협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온천협회에서는 아니고요.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달맞이온천축체에 후원을 하시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우리가 하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또 온천이라는 것이 해운대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기 전에 해운대온천은 유명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온천이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온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재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홍보해 주는 데 돈을 쓸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우리 정원을 빌려주고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홍보해 줘도 괜찮은데, 이것은 안 맞고요. 재송동이나 이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집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100명에게 자장면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있는 사람은 해 줘봤자 고마워합니까?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고, 그것 하나 9,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바닥이나 물량이나 거의 다 비슷한데, 결국은 나무하고 의자 놓는 것하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신발장, 의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느티나무가 27그루가 줄어들었어요. (집행부 논의)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느티나무가 27그루가 줄어들었는데, 느티나무 하나에 잡혀있는 예산이 산출근거에 266만 원이란 말입니다. 철쭉하고 했는데, 나무식재만 1억 원 정도 가까이 줄어듭니다. (집행부 논의)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짓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분명히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나무 이런 것은 여기 산출근거에 들어 있고, 다시 설계를 바꿔서 들어온 것하고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백철쭉, 영산홍철쭉, 초화루 이런 것하고 돈 들어간 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감리가 누굽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감리가 따로 없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리가 없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경공사로 했기 때문에 감리는 없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감독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늘푸른과 직원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감독한 것처럼 감독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금액이 9억 원 정도 되는 공사에 감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통 감리는 10억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감리를 선정하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1억 원짜리도 감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도 감리가 있는데, 10억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설계한 것을 바뀐 것하고 두 개 다 받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설계도를 보면 두 개다 똑같습니다. 바닥분수계획 평면도를 보면 ‘굴착 시 지하매설물 및 지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감독관이 없는데 어떻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사 감독관은 늘푸른과 직원이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늘푸른과 직원이 어찌... 자기 건물에 자기가 감독하면 삼성이나 현대건설이나 자기 사옥 같은 거 짓고 할 때 감독 없이, 감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준공이 나옵니까? 감리가 있어 가지고 출근도 찍고, 그날그날 설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지적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또 시방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갖다 주지도 않아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보는데... 원래 시방서 책이 이만큼 됩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공사를 조그마하게 해도 책이 몇 권 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문환

이문환위원

창호 하나를 하는 것도 사이즈하고 유리 몇 미터하고 어떻게 하는지, 철근도 10cm, 5cm 띄우고 이런 거 다 시방서에 명확하게 있는데, 이것 하나도 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구에서 다른 현장에 가서 감리할 때 제대로 안 되면 다 집어던져버리고 내일모레 장사해야 될 사람도 준공을 안 해줘서 방방 뛰도록 한다,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이러한 것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조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똑똑하게 하려고 하면 자꾸 남 탓을 하지 말고 자기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지, 원칙으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데 가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주차위반하고 건축법위반한 데 과태료를 매기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돈은 맞춰왔는데... 하나하나 하면 열린정원만 가지고 해도 내가 3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엉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설계를 보면 펜스한 것이 있지요? 여기 설계를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유리로 한 것이 있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했는데, 그 돈은 다 어쨌는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던데... (집행부 논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도를 보여주며)이 그림에 유리하고 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있단 말입니다. 연못 펜스 설치하는 것...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2회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추경 때 해서 열린정원하고 현관하고 구분하는 것에 대한 설계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설명할 때 펜스를 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심의는 안 했는데, 이 부분을 내한테도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143페이지, 1회 추경에 있거든요. 예산서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서 1회 추경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요. 족욕탕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족욕탕 주변으로 설치할 예산을 당초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변경에는 펜스가 안 들었다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니, 설계변경을 해서 펜스가 없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없는 걸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연못 안에 펜스를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해운대구청 열린정원 조성 공사’ 명칭을 이렇게 갔는데요. 열린공원 조성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는 없어도 된다고 늘푸른과에서 확실히 답을 받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감독은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 그다음에 정원공사는 늘푸른과 직원, 토목공사는 건설과 직원, 우리 직원이 감독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감독한 직원이 거기에 있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감리가 아니고 감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감독이 어찌됐든 간에 책임질 부분이 있겠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느티나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느티나무를 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본의 산출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최종과정에서 느티나무를 6본을 심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정원을 관리하는 전문가, 녹지 관련 전문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 보니까 주위에 연못이 있고, 족욕탕이 있으면, 느티나무는 사철나무가 아니어서 여름에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어놓으면 낙엽이 족욕탕도 들어갈 수 있고, 연못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에 어느 독지가가 자기 농장에 오면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필요한 만큼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감독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느티나무를 심으면 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나무를 심고 느티나무를 삭제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소나무 7본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도 다 해 놓고 그린 것이야... 처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가 나와서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뜯어고쳐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란 말이야...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종 공사를 마무리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시공을 하다 보면 그 밑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면 설계공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의 공법을 찾아서 공사를 하고 나서 최종 마지막에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느티나무 대신에 소나무로 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느티나무 한 개가 200만 원 정도 하면 전체 다가... 소나무는 기증을 해주지만 거기에서 파가지고 이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독지가에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이송비하고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정원하는 데 나무도 안 샀다, 그렇지요? 이설하는 비용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이설비용만 들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를 내가 세워보니까 10그루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7그루인가...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기증을 받은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3그루인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래 있던 나무는 옮긴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있는 나무를 그 사이에 심어서 이송...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3그루를 준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분이 조영수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저기 있는 표지석은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표지석 저것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3그루를 얻었다고 해서 표지석을 해 주는 것은... 저것은 비석과 같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해 줬는데... 내가 조영수 씨를 필리핀에 같이 가서 압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옛날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괜찮은 분이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게 바른데, 그 사람은 해운대에서 산 사람도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집은...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해운대인데, 옛날에는 동래에서 온천장하고 늘봄하고 이래저래 하셨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한테 좀 그럴지 모르는데... 내가 저녁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친구들한테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또 어머니 살아계실 때 경로당도 지어주고, 그 돈만 해도 많은데... 남에게 알리거나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도 친구들에게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돌아가시더라도 웬만하면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3그루 해 주는데 과잉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물은 가격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나무 가격을 조경업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한 그루에 1,500~2,000만 원, 소나무에 능수화가 같이 자란 것은 상당히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분한테 주로 활동무대가 동래 쪽인데, 해운대에 집만 산다고 해서... 이런 정원을 보시고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1,500~3,000만 원 정도의 기증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조그마한 성의라고 표시를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찾으니까 12대 국회의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했고요. 그분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구청에서 고마워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어서 많이 해 주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물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서 말이 나온 김에 했고요. 과장님, 열린정원 부분에 설계변경된 것, 산출근거나 이런 거 나름대로 갖다 줬는데, 그냥 숫자만 맞춰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했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1억 원 정도의 나무 값이나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펜스 이런 것이 없어졌는데, 돈이 오히려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고요. 펜스가 아까 국장님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빠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두 군데 다 설계가 똑같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림도 그려놨고, 그것은 안 맞고요. 그 돈은 어디에다 어찌 썼는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것을 조성할 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족욕장 옆에 펜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해서 정원 사이에 했다고 합니다. 족욕장에는 펜스를 안 했지만, 현관하고 정원하고 사이에...

문환

이문환위원

족욕장에는 실질적으로 펜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차가 다니니까 위험해서... 할머니들이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차하고 그것하고... 돈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족욕장에 펜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여기 도면에 펜스를 한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펜스 부분은 설계변경 된 도면이나 처음 도면이나 연못 주위에 유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서 예산을 통과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도 있어가지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 바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1회 추경을 할 때 제가 올렸는데, 연못 안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이것은 다시 하든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허가도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도면하고, 시방서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시방서를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1시 43분 감사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9,000만 원 예산전용을 했네요. 어느 돈을 전용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공요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CCTV를 설치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전기사용료가 많이 들것이라고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9,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바닥분수 설비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족욕장 설치를 조금 크게 하면서 2,600만 원, 느티나무나 수목이 기증이 왔기 때문에 1,6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9,000만 원의 내역은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공요금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공사비용으로 써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용이 가능한 과목 내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목이, 공공요금 내는 것하고 공사비하고 비슷해야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서정학위원

9,000만 원 전용된 데는 의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용 쪽에서는 설명을 결산심의 때 다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별도로 올려야 되지 싶은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있죠? 여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열린정원을 만듦으로 해서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 이거 잘못하면 기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록을 해놓고, 국장님도 알겠죠? 이런 것을 짓고 할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하시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고, 지금 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소명이 힘드니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용은...

문환

이문환위원

전용이든 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요. 의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책임을 묻도록 할 거니까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산전용의 문제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예산의 편성과목 중에서 정책사업간에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은 부구청장 결재까지, 그다음에 국장의 결재까지 받으면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변경관계는 우리가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의회의 승인사항까지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주차장 부분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과다 청구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본 공사에 들어있는 것도 별도로 추경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펜스를 설치한 거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열린정원 공사를 할 당시의 펜스 문제는 족욕탕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그다음에 현관 앞에 가면 해놓은 그 펜스는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부 족욕탕 옆의 펜스는 우리가 설치할 필요성이 좀 희박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연못 주변에 지금 설치해놓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한 거고요. 그것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연못 주변에 설치한 펜스이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1회 추경에 한 거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1회 추경에 했고, 처음 본 공사금액에 반영된 것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 예산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 예산에서는 연못의 펜스가 아니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앞에 현관에 나가면 파란선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 파란선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현관 앞에 나가면 펜스 설치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원래 철쭉이 심어져있는데 연못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철쭉을 대신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게 10m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m인데 2,500만 원이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현관 앞에 한 것은 10m 정도 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900만 원이고요, 처음에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옛날에 설명했을 때 속기록도 있고, 어느 부분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린정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열린정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1년에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합하면, 그거를 놔두고도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공연비도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백세건강교실, 그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0회나 하고... 이 열린정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1,000만 원 더 들어가죠. (집행부 답변 준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9월까지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680만 원, 한 700만 원이 드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9월까지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공연하고 그런 것은 추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연은 3,000만 원이고 백세건강교실은 200만 원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이거를 계속 운영할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공공재를 가지고, 지출되는 예산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이 1,000만 원의 파급효과가... 족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기세, 문화공연을 봄으로 인해서 문화시민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일자리창출의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면 물론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아웃풋(output) 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 큰 성과를 이야기해보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성과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일자리분야,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족욕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안 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창출된다고 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공연을 1회 하는 데 운영비하고 그 공연비를 합하면 60~70만 원이 들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한 사람이 출연하는 팀에 약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20만 원 들고, 출연자보상금이 40만 원에서 더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운영을 하는 데 20만 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회를 하는데 60만 원 정도가 든단 말입니다. 더 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나 지역균형을 봤을 때 재송동, 반여동, 반송 쪽하고 우동, 중동, 좌동 쪽 중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어느 쪽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혜택은 물론 근접성이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러나 현재 문화공연, 족욕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그런 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꼭 1,000만 원 투입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1,000만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는 재송이나 반여, 반송 쪽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그쪽에 사람들은 이쪽 활용도가 적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좀 적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보면 구정 홍보동영상을 시청 후 한 주민이 질문을 했고, 답변 곤란한 질문은 삼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돼 있는데 김삼수위원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 제가 현장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주민 앞에서 그분이 들어가지고 민망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실 때 마침 제가 연가를 내서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분들하고 대면을 시켜주시면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면서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억이 없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만약에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의 잘못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열린정원 홍보영상물을 보고 소외된 쪽의 주민이 거기에만 잘해서 되느냐, 이쪽에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청장님도 앞에 있고 해서 듣기 거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청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국장이... 그 주민들이 청장님께 욕을 하더라도, 제가 그 옆에서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장에 있기는 있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거를 김삼수의원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김삼수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구청의 국장이 주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한 거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재송, 반여, 반송지역이 많이 소외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원입니까, 공원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정원입니다. 열린정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이라고 했다가 정원이라고 했다가... 이게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구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구청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문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됐든 구청은 구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업무시설이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업무를 보러오는 민원인도 있고, 인허가관계라든지 그런 일을 보러오죠. 여기는 관공서이지 정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가 업무를 보는 시설이지 노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홍보한다고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월 1,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면... 이 정원이 손바닥만 한데 우리가 볼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을 홍보하고 거기에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객관성이 있는데, 업무시설에 지속적으로 연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면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온천이 있는 곳에는 족욕 시설, 온천을 홍보하고, 물론 해운대구민들이 해운대지역에 온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해운대에 온천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운대에 이런 좋은 온천이 있다고 구청으로서 홍보를 해서 그 홍보효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그것도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업무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온천 여기에는 전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 효과를 고맙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어려운 쪽에 장사가 안 되고 힘든 데에다가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공연도 하고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면 고맙게 생각할 건데, 이 온천은 가만히 있어도 잘 찾아오고 장사가 잘되는데 왜 관에서 구민의 혈세를 쏟아가면서 홍보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족욕장이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예산을 투입하면 되고, 공연 이런 것도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버스킹 공연도 자기들이 와서 하고 가고... 어울마당하고 대천공원에 1년에 공연한 횟수가 많더라고요. 열린정원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접근성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하고 앉아서 족욕하는 사람들은 온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돈을 들여서 관에서 공연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어느 한순간은 관공서에서나 독지가, 이런 분들이 줄기차게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서 한 30% 정도까지 하면 그 주변에서 60~70% 정도까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공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편차가 많이 나는 반여, 재송, 이런 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움직이는 음악회인가 그거를 개최하는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주장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횟수를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장님! 반여, 재송 거기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여름 내내 공연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도 있고 아시아문화원도 짓고 있고... 이쪽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극장도 있고요. 또 비교적 삶의 질이, 경제적으로도 이쪽에 많이 치우쳐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1회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70명 모이는 것을 1년 내내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면, 70명 중에서 3분의 2는 어제 온 사람이 오늘도 오고,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족욕탕 이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족욕탕에도 분석을 해보면 반여, 반송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20~30%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반송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20~30%가 된단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20~30%가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제대로 한 건지, 제 돈 들여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붙여서 조사를 시켜볼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죠! 국장님, 그거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제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예산이 일단 올라오면 그거는 우리의 몫이고요.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하면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한 부분은 잘 참작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유사성이 있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결과 처분목록을 보면 똑같은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소홀로 인해서 주의처분을 받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 감사에서요?

서창우위원

예, 올해 감사결과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번입니까?

서창우위원

현지처분 14번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4번은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로 돼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현지처분, 뒤쪽에 보면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4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소홀인데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로 돼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이 자료에는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찍혀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시에서 보내준 자료는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거를 지금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유사성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치할 사항에 ‘해운대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위 내역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6개소의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시고...’ 부산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내용이 주차장을 하면서 물건을 적치해놓든지 가설건축물로 해서 주차장면수를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17면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매장으로 사용한 게 제일 컸습니다. 여기가 구남로입니다. 거기하고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유사성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오표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오표를 받지 못한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14번 20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해외배낭여행, 8,400만 원, 8팀 33명... 이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은 8,400만 원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은 8,400만 원이고 집행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집행은 4,62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여행이 많이 취소됐고요. 메르스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연말에 1,893만 원은 공연비로 쓰고 잔액 1,886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렇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4년도와 2016년도는 예산대비 금액이 똑같이 딱 떨어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서창우위원

33명에 140만 원을 곱하면 4,62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은 8,400만 원 해놓고 여기는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집행액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지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목에 일정, 참가자 명단, 예산, 성과라고 해놓으니까 예산만 써넣은 모양입니다. 직원의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요.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실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것은... 그거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 내용하고 2016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해서 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 자료에는 내역이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오면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비교해보시고, 개인적 고충으로 인해서 이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바꿔달라는 내용들이 몇 건 들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김◯◯, 이◯◯, 그렇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료라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혹시 전보제한 내에 이동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그거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를 지적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 이게요... 인사권자가 발령을 낼 때 어느 분이 이 직위에 맞는지는 잘 몰라요. 인사고과의 평점을 매길 때 그거는 해당 부서장이 굉장히 잘 알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떻게 1년 동안에... 내가 이 부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적 고충으로서 다른 자리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바꿔주는 시스템이 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직제가 개편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 때문에, 이 부서가 나와 적성에 안 맞다는 게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니까...

서창우위원

본인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지 근무기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직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이 직원이 했다가 저 직원이 하면... 그 자리에 가면 다시 업무지식을 습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연계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도저히 맞지 않는 직원은 바꿔줄 수 있더라도, 그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잘 기억하시고 그 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올해 것과 똑같고 김◯◯, 그게 방금 제가 말하는 공무원 전보기한 기간에 개인고충,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15년도 것하고 수치만 나온 것은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장님! 아까 펜스 설치한 거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그게 연못에는 아니고 앞에 별도로 있다고 했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연못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연못공사 준공은 2015년 12월 1일인가 했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연못에 펜스는 언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같이 준공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확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정확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헷갈렸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펜스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열린정원 공사할 때 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했을 때, 그 두 개가 있는데요. 열린정원 공사를 할 때는 앞에 현관문을 나가면 옛날에는 철쭉이 있었거든요. 그 철쭉을 걷어내고 1m 20㎝의 높이로 9경간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한 것은 연못 주변에 보면 가마니를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모이를 주면서 어린 아이들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모이를 주는 그것도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상 조치해놓은... 그것은 1회 추경 때 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하고 바뀐 거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철쭉을 빼고, 원래 족욕장 앞에 하는 그거는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는 2015년 예산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2,400만 원 가지고 준공한 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연못 안에 그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유리, 이게 그때 한 거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연못 안에 모이를 주는 거기가 올해 1회 추경에서 2,400만 원 받은 예산으로 공사했고요.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연못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현관 앞에 철쭉을 좀 걷어내고 공사한 것은 2015년 예산입니다.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했고요. 안에 것은 올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경리계에서 계약하고 준공해서 돈 지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 2,400만 원짜리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2400만 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감사중지 22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5분발언한 내용이 없던데요. 제가 앞전에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에도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혹시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전에 한 것 같아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전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재무과에도 없던데요. 깜박했나 봐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부서는 상관이 없는데, 해운대신문에도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황당하기도 했고, 문서에도 빠져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1-7, 15페이지에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현황’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용역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용역발주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 이름으로 용역발주를 안 합니까? 어떤 용역이든... 한 건도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제가 합계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것은 없고, 작년에 받은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25억 2,000만 원, 146건, 전 부서 토털(total)입니다. 2014년도는 26억 2,000만 원, 160건, 2015년도는 38억 1,400만 원, 185건,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공사는 말고, 각종 계획수립 관련이라서 그런...

점자

유점자위원

어쨌거나 각종 계획수립 관련 사업추진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건도 없어서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는 행정지원과 이름으로 계약 발주를 한 게 5억 3,000만 원이 되고, 2건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18건, 물론 동 관련한 것도 있지만요. 만약에 행정지원과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해도 동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표시만 해 주면 되거든요. 2015년에 18건에 64억 6,000만 원, 송정동주민센터하고 쭉 보면 구 열린정원 공사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다 합치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이상했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사 열린정원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2,200만 원... 또 도로관리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폐기물처리용역은 그냥 일을 준다는 그 용역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아니고... 아마 이 자료 자체가 올해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청사팀하고 통신팀이 나가면서 저희들이 보관해 놓은 자료가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지는 그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늘은 질의하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용역 관련 서류를 찾아보려고 하면 용역명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기계로 바로 뽑아오면 되니까 2014년도부터 다 합쳐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일 다시 할 때 가져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진짜 5분도 안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것은 중복질의를 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에서 아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늘푸른과 관리번호 14-21, 245쪽에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우동에 사유지인 여명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늘푸른과 안과장님께서 리모델링할 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도 알고 있는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김정욱의원님께서... 여명하고 청산하고 배드민턴장을 아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면서...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중요한 행감자료에 늘푸른과에 ‘우2동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계획 및 우2동 체육공원 합법화 방안’, 아시다시피 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하고, 오히려 우리 구비를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라서 건강에 안 좋다고, 그것도 올해 잔고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의원이 발의한 것을 관계공무원, 늘푸른과 과장님이잖아요.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못 하고, 돈을 들여서 이것이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합법화시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오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우2동장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은...

점자

유점자위원

체육시설이라도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관련 부서이니까, 어차피 앞전에 하셨고 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신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모르는 일을 늘푸른과 과장님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민원도 처리안 한 불법 시설물을 건강에 해롭다는 발암물질입니까? 석면...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 합법화시켜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요한 근거자료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 ‘합법화 방안’ 어떻게 이걸 합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김영란법과 상관이 있는 건지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내용을 잘 모르면서 개인적 의견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설명을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만할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열린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2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족욕탕에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합치면 연 2억 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청장님 너무 어려움 없이 사신 것 같아요. 온통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족욕탕을 한다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된 이 사유지를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도 저는 정말이해가 안 가요.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구 살림을 맡고 있으시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올라와있는 게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저께 안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선 안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들은 이야기인데,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에 이야기하고, 혹시나 업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김영란 법에 해당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3과목 정도 행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정회를 하시고, 내일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아직 입도 뻥끗 못 해봤는데, 밤을 새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모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열린공원 경관조성 공사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와있습니다만 내일, 아침 행감이 10부터 시작되지요? 10시 전에 공사계약서, 그다음에 시방서, 최초도면, 변경도면, 산출내역 및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원본대조필을 분명히 찍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우1동장 박은숙 우2동장 이수섭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김용욱 좌1동장 박호순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손혜숙 송정동장 윤창희 반여1동장 서말숙 반여2동장 김윤정 반여3동장 조권선 반여4동장 제승호 반송1동장 김인철 반송2동장 권영구 재송1동장 문병국 재송2동장 김신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