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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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 소개 후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출산가족팀장 유창희 지금부터 2016년도 행복나눔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인원이 23명이고 우리가 지금 거의 40% 정도 예산을 쓰는데, 아동청소년은 지금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동청소년 팀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동청소년 직원이 있을 때는 25명이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2명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다 됩니까? 이게 아동청소년 빼고는 노인, 장애인까지 전부 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23명 가지고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게 행복나눔과 업무가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저소득층을 조사하면 그 기반 위에 노인복지팀,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보육,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독립된 팀이 4개가 조성이 돼있고, 사실은 1,800억 원이 말이 1,800억 원이지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10억 원 미만 예산이 7개 부서, 그다음에 100억 원 미만 부서가 10개 부서 해가지고 21개 부서 중에서 17개 부서가 100억 원 미만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1,80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타 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타 구를 조사해보니까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나눔과 직원 수는 최소 3명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증원을 시켜준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발령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내고, 병가 휴직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2명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1명이라도 마모된 톱니가 있으면 팀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지원과에 인사 발령할 때마다 가서 부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증원될 때까지는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있다 보면 직원들 간에 휴가도 가기 사실 눈치도 보이고 할 건데 저희도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이게 작년부터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좌3동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좌1동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좌1동 주민센터에 있는데 이거를 좀 저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고... 서로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공간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사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을 갖다가 통합을 해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의 성격 자체는 완전 180도 다릅니다.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통합을 하면 국비 지원이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통합은 최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통합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게 보면 다문화가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송이나, 반여2·3동이나, 재송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을... 9시가 돼야 차가 갑니다. 거기서 준비를 해서 좌동까지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와야 돼요. 버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0시쯤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하다가 밥 먹고 그러면 애들이 올 시간이 되니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얘기만 드리면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게 어디 중간쯤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삼수위원의 이야기 중에 작년에 우리 구 공무원을 좀 증원했을 때 복지직 증원이 좀 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증원할 때 우리 행복나눔과는 전혀 직원 편성이 안 됐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때 당시에도 증원 신청을 했었습니다. 증원 신청을 했는데 되지는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 구의 사례를 갖다가 싹 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갔더니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직 직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다 어디로 편성이 됐죠? 주로 동으로 가고 이랬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대부분 동으로 다 갔습니다. 지금 복지 허브, 복지 사무장 체계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으로 다 그렇게...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죠. 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상급기관 감사 부분은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급기관 감사 말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부산시의 감사라든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올해 부산시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자료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시정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도 한 해 거만 지금 나와있거든요. 2015년도 거는 삭제한 이유가 뭐죠? 기록을 왜 안 올렸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그렇더라도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와 부산시 상급기관 감사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상급기관 감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자료를 좀 구분해 주면 저희들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산시 상급 감사에는 지적이 된 게 없어서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때는 안 늦었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는 39페이지. 현재 그 앞쪽 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위원회가 많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좀 많습니다. 각 개별 법에 따라서...

병두

황병두위원

예, 위원회가 많고, 3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장애인협회에 김상철 씨가 지금도 회장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 김상철 씨는 이미 1년 전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 서용기 씨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최진태 씨라고...

병두

황병두위원

최진태 씨가 회장이고, 김상철 씨는 그 당시에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위원을 물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위촉직을 바꾸지를 않았는가 몰라도 회장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위원 김상철, 이분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교체대상이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에는 지금 그대로 올라와있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또 반송복지관장도 지금 교체가 되었거든요? 교체가 되고 이운철 씨...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체가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들도 기한은 상관없이 교체는 가능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분들은 시설을 두고 하는 거니까 교체는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가있는 분들을 굳이 여기 위원회의 명단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명단이 좀 수정이나 많이 돼야 될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정리가 돼야 되겠고, 계속 뒤페이지로 넘어가보면... 4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들이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두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7번, 8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들도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분들에게 수당은 안 나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 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장산노인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 명단, 그 위원 중에 파랑새종합복지관 관장이 거기 심사위원회의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제척사유가 돼야 되지 않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복지관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에 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거기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직의 회장이라도 복지관하고 연관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게 맞지... 특히나 심사위원회고 그런 수탁관계에 긴요한 관계를, 이분이 자기들하고 관련된 분들을 결국은 그 장산노인복지관을 위탁하고 할 때 위탁자인 그분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제척사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혹시 그런 해당사항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굳이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하나의 특혜성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분들은 좀 제척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지관을 갖다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복지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다 빼버린다든가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제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문한 사람이 원요한 복지관장이었습니다. 자기 위원회들끼리 한통속이 아니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은 자기네들끼리 알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짜고 치고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자료상에 쳐다보면 수탁심사위원회에 이런 해당 당사자들이, 거기에 위원이 끼어있다는 부분은 차라리 타 구의 다른 분들을 여기에 위촉을 좀 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 엄정한 심사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해서 계속 의아스러운 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우리 이일환 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퇴직하고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그 당시에 수탁기관을 심의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당시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장애인근로사업장 수탁을...

병두

황병두위원

아, 당해 연도의 심사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국장이 들어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당해 연도에...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 명단은 바뀌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이건 당연히 위원장이기 때문에 주민국장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도 보면 공공어린이집 위탁 심사위원회입니다. 이 명단도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전체가 어린이집 원장 내지 대표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위탁심사위원으로 들어와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심사부분이지, 이게 다른 활성화부분이나 다른 위원회의 명칭 같으면 물론 이분들이 와서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공공어린이집의 위탁심사위원으로 위원회에 해당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제척사유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말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왔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니까 장산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이 그거는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나는 참석을 안 한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라’고 했는데 우리 황위원님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남들이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봐서라도 의혹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해서 이런 어린이집 자체가 전체 다 같이 관여가 되는 업체들이 여기에 같이 위탁 심사위원회에 들어선다는 건 정말 부당해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는 예산의 배정부터 양적인 의미가, 또 질적인 데에도 미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보이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처하고, 최소한 국민의 평균치까지의 삶으로 그 이하의 분들을 끌어올려서 보장할 수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행복나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을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서, 그다음에 찾아내어서... 속된 말로 밥술까지 떠먹여주시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구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주민을 대신해서 경의와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현안을 다루면서도 행복나눔과는 더 열심히 하셔서 미래의 현안을 그려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금을 단순히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아이디어라든지, 대안 같은 것을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를 좀 일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 먼저 정오표를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있는데 오늘 나누어주신 정오표에는 ‘2015년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첨가해서 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5년도 실적이고, 2016년도 실적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도는 지금 한창 평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갖다가 한, 두 개 정도를 여기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이 별로 없습니다. 시에서 보육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 장애등급 이것도 우리가 시공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적에 대한 포상금 이게 작년에는 1,500만 원인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우리 주민과 구의회가 평가를 하겠지만, 그게 가장 큰 포상이겠지만 외부기관에 포상과 또 이런 교부되는 금액이 있으면 참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 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심사위원회 명단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쭉 보니까 보통 위원장에 구청장 혹은 부구청장이 많은데, 행복나눔과의 위원회 몇 개를 보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없네요. 부위원장이 해당 과장님이 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위원장이 만약에 회의에 유고되는 경우가 몇 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그 위원장이 사실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유고되더라도 국장의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부서장이나, 안 그러면 국장이 발령받거나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 구의 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체 부위원장을 따로 만든다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동안은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게, 국장이 위원장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물론 있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 1-43인데요. 이걸 101페이지의 1-44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01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먼저 103페이지를 보면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이 2016년도 게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출장 현황이 있는데 99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실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데도 많이 둘러보시고, 이런 대외활동이 있는데도 벤치마킹이 하나도 없다고 돼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벤치마킹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업무 특성상 우리 업무는 거의 국가 시책사항이 돼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한다면 행복나눔과의 업무들이 거의 다 국·시비인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다 받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가 보고서를 받는 거는 보통 벤치마킹을 간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장애복지관을 건립한다 이러면 포항시라든지, 그다음에 양산시라든지 이런 데에 갔다 와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렇고,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싹 다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그런 사항은 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어떨까요? 아까 김삼수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구비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모든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너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실적이 타 구 지자체 프로그램적인 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해당 부서의 제일 문제가 직원 인원수 부족 이런 거라면 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장려라든지, 아니면 교육기회 부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 말도 맞는데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노인과를 신설해야 됩니다. 노인과를 신설해가지고 노인정책과를 만들고, 노인지원과도 만들고, 노인일자리과도 와야 된다, 한 부서를 만들려면 그런 노인업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시책을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 보육이라든지,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책을 만들어서 달리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원을 줘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책과가 있는 타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책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고... 2개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도 벤치마킹 사례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모르지만 조직 개편할 때 좀 참고해 두시라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일자리창출과에 가야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로 와서 일자리까지도 다 원스톱으로 일해 줄 수 있는 그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올려보시죠.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 12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그 수익내역인데요. 2015년도가 있고 그다음 131페이지가 2016년도인데,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처음 여쭤보겠는데 지금 눈으로 봐도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수익내역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물론 우리 관공서가 수익을 내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편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익을 내는 게 노래교실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노래교실은 1,000만 원이 넘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노래교실하고, 그다음에 댄스반... 댄스반들은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예반은 종이나 이런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재료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강생이 없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오로지 강사비만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동영상제작반은 뭐하는 건가요? 수강대상은 주로 누가 많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건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다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법을 배워가지고 부산시에 공모해가지고 출품도 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제작과정은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건데요. 가끔씩 언론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서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타 구에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번씩 언론에 나오긴 나오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집마다 의무적으로 CCTV를 다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애들이, 자기 애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당장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CCTV 확인도 합니다. CCTV를 달고 나서부터는 사실 폭력이 없어졌지만 대신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 점이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구나... 아무쪼록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아동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무감사 자료 29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 주민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음지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정책일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YWCA 하선규 회장님이 계신데, 부산YWCA가 이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도 많이 참여를 해봤고... 제가 하선규 회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해운대구 행복나눔과가 아주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쪽과 한번 교육관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하고 교류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좋은 게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부여시켜주려고 해도 그분들이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상시간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YWCA하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북한 이탈 주민 그분들의 교류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그분들은 거의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시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접해보시는 게 효과성을 배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잘 되어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셔서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YWCA... 필요하면 제가 주선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저는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과라는 이 부서가 우리 구에 다른 과에 부서도 많겠지만 여기는 보니까 정말로 우리 최하위 해운대구민들에게 복지나 행복을 진짜 나눠주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부터... 여기 보면 부서별 민원접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도 우리 해운대구의 노인 쪽에 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노인 쪽의 일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 관내의 경로당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232개라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36개...

경미

오경미위원

236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이 지금 계는 232개로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계는 236개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총계는 236개...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여름은 또 너무나 많이 더웠고...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는 항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경로당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에어컨 관리비는 어떻게 나오느냐는 말씀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이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운영비가 지금 실제 우리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 참, 경로당 운영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운영비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다퉈가지고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일반 보조금처럼 정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 어르신들이 또 정산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컨 운영비와 난방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에어컨 난방비는 연 60만 원이 나갑니다. 한시 또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13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나가고, 냉방비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30만 원... 얼마요? 과장님, 얼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연 190~210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연 190~210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냉방비는 일률적으로 15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나가던데, 그게 15만 원 정도라고 해봐야 경로당에서 한 달 정도밖에 에어컨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2개월 정도는...

경미

오경미위원

예, 2개월로 보시지만 우리가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달 에어컨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이런 경로당은 제외하고 주택 이런 경로당을 보면 운영비가 통장으로 지급이 돼서 운영을 회장님 혼자서 하시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올해 주변에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노인 전담을 하는 팀이 새로 구성이 되든지,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민원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는 경로당에 총 지급되는 돈이 1년에 4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다 하고도 남는데, 어떤 데는 자기네들은 회원이 한 열 몇 명이 되는데도 그 돈으로 다 쓰는데, 어떤 데는 한 3명이 그거를 다 쓴다는 민원도 오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경로당에 보통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명이 등록기준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등록규정이 2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명이라면 그 예산으로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10명 미만이 계시는 이런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신고제입니다. 자기네들이 2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경로당이 거실을 포함해가지고 20㎡ 이상 면적을 가져오면 경로당 신고를 우리가 받아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냥 허가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신고만 하고 그냥 오면...

경미

오경미위원

만약에 경로당에 이렇게 위원이 몇 명이 있다, 회원이 몇 명이 있다 이래가지고 부서에 그냥 신고만 하면 그걸로 관리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되는데, 재송동에 있을 때도 그런 시장통에 있는 경로당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 부서에 오자마자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사실 딱 우리가 그분들에게 점검을 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폐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가면 어차피 회원 자체가 등록이 이렇게 딱 돼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나중에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현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경로당도 많이 가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그걸 뭐 그렇게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쓰겠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종종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정말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너무 더운데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못 켜고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거를 과장님이 부서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노인복지나 경로당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굉장한 관심대상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정책도 국가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이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부터요. 앞서 황병두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는 위원회가 총 8개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8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8개 중에 이게 거의 구성시기가 2010년도, 2011년도인 위원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된 시기가 2007년도 그런데도 있고요. 이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법이 얼마 전에, 2016년도 11월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1년씩 임기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2년 임기에 연임을 하더라도 2007년도 구성, 2010년도 구성, 2011년도 구성으로 거의 다 그렇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위원회 개최가 안 된 데는 12월에, 이번 달에 다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015년도에도 지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2015년도에 개최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바르게 되도록...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회를 한 번 제대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라고 2015년도, 2016년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지적사항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점검은 1년에 혹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씩 이렇게 나가고 저희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지금 중앙에서 나오고, 부산시에서 나오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육시설마다 한 번 이상은 다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계속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도 계속 그렇고, 이게 특별활동 리베이트(rebate)도 굉장히 많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개선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사욕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원에 애를 허위로 등록을 시키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해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상상도 못 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리베이트 이런 걸로 계속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정말 원장님들의 자격에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많이 있으시죠? 여기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문제가 많은 게 그게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한 달에 평균 한 80명이 바뀝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80명이 바뀐다는 거는 보육교사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고 자기들이 어렵고 하니까 좀 부정수급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잘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될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혹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잡는 거는 유아들이 다 있는지 일일이 대조는 못 합니다. 그냥 회계서류라든지 그런 것만 볼 뿐인데, 걸리는 것들은 보통 내부고발에 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부고발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보육교사라든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보육교사 그런 분들이 또 나가면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잡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서 잡기는 힘들고, 이분들이 또 중앙의 담당부서에 이런 고발을 하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잡고 그런 거지, 회계서류를 보고는 참 잡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네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요. 과장님, 2016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3개 정도 했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는 행사관리가 전혀 없거든요.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이건 제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015년도는 행사가 아예 없습니다. 안 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했습니다. 동백글자랑대회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식도 다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매년 해온 행사는 맞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거 자체가 의회에서 요구한 게 2016년도 부서별 각종 행사로 이렇게 명시돼서 내려왔네요. 2016년도만 부서별 각종 행사...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2016년도만 자료요청이 들어갔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부서별 각종 행사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만 명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아마 2년씩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의 자료요청이 안 들어간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6년도 각종 부서별 행사에 대해서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행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출산장려100만서명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관심은 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하고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만날 하는 게 ‘캠페인 해라, 서명운동 해라.’ 하는데 출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을 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출산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출산 자체가 개인주의에 팽배해 있고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출산 이거는 좀 거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노인연금처럼 이렇게 대폭적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출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시책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국가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 시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워낙 일이 많기는 하지만 해운대구가 출산장려운동에 관해서는 서명운동만 계속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일은 많으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과 협의를 좀 해서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조금 획기적인 안을,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출산가족팀을 만들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까 부서도 있으시던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셋째 자녀한테는 매월 2만 5,000원씩 해서 5년간 납입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하나 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금 수혜금의 문제에서 일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한테 협조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심을 요청해놨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만이 아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힘써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재심을 요청해놨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재심대상이 해운대구, 서울시 청년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총 5개가 재심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지금 다가오는 행사에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장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다른 행사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출산장려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행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주신 추가 자료에 우리 건강자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주소가 지금 잘못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이 주소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무실주소가 아니고 법인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에 따라서 다... 우리 보통 아하브마을이라고 장애인시설이 울주군에 있는데 그것도 법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소재지가 우2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7페이지인데 앞서 오경미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춤형복지 때문에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좀 그나마 순화를 시키면 편법이 되고,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 있게 해서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지도·감독도 중요하고 물론 부정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 되겠지만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려운 어린이집이 주로 많이 있는 위치가 대부분 다 못사는 동네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에는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걸어가도 될 거리를 차를 타고 와야 되면 그 비용이 가중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감독하셔가지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사실은 노령인구는 느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휴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서에 왔을 때, 236개의 어린이집이 있었고, 현재 자료에는 231개인가 돼있는데, 229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난이 악화되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앞서 우리 오경미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거는 298페이지에도 있고 297페이지에 다자녀를 보면 우리가 셋째를 낳으면 3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타 구에도...

삼수

김삼수위원

거의 비슷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연간 120만 원이 나가는 거에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298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녀출산장려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위원들 오십 몇 명인가 나가서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 중에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단 한명도 없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보다가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 며느리, 딸들한테 자식 더 낳아라 해보지, 자기들이 손자들 봐줄 수 있냐고...’ 아니거든요. 이게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섯 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가 둘 밖에 없어요. 셋째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말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우리 구 차원은 힘들 거예요. 성남시라든지, 가까운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예산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 시내버스 많이 타보시잖아요.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산에 온지 10년 됐는데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책이 없습니다. 돈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복나눔과의 업무가 다자녀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해줘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서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인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49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구청의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사실 이 행사를 할 때 ‘아이고, 또 일이 하나 생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1997년도에 노인의 날이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날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거의 한 3분의 1은 돌아갔습니다.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데서 어르신들하고, 또 참가하시는 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다 와가지고 즐기는 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거를 주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하신 취지도 좋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돌아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불만과 불평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했냐?’에서부터 해서 지역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그거를 좌동에서 했냐? 반송에서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이런 행사를 하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하시고자 한다면 보다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의 불편을 그나마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나머지는, 청소년은 복지정책과이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장애인회 회장이 한 3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회계자료 요청을 석대장애인근로사업장을 2015년 거만 했는데 온 거를 보니까 세입·세출 부분은 2012년~2014년,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2013년~2016년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가 왔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임금비명세서, 계좌별·계정별 원장 급여대장 지원관리카드, 보조금정산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를 다 봤습니다. 과장님, 자부담 후원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후원금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보조금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후원금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3,373만 8,000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보니까 기타 보조금 수입에 이거를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기타보조금이 맞는 겁니까, 후원금이 맞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세입으로는 잡아놓은 게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후원금수입의 몫으로 잡아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 후원금으로 잡으면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고, 기타 보조금수입으로 하니까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후원금을 가지고 보니까 장애인들 간식비나, 유류대의 사용을 아주 적절하게 했던데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서 2013년도 12월 관리운영비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764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보니까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회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은 국비·시비·구비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대로 안 왔지만, 이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일일이 다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 회계책임자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표창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부가세를 많이 낸 것도 있었는데 수영세무서에 가서 한 4,000만 원을 찾아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1-35,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잔액부분에 1,000원씩 적게 된 데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잔액 부분에서 7개가 1,000원씩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반환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잔액이 천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절사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절사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의 관리번호4-2, 이것도 가구 수가 한 가구 줄었고, 인원도 줄었는데, 절사돼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절사된 거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명이 줄었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의 관리번호4-4, 여기도 보시면 2015년도 대상자 명수가 391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393명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1억 9,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게...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인건비 부분도 천 원 단위가 절사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단위가 천 원부터 시작하는데 인건비를 보면 980만... 사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잔액이 980만 4,000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980만 3,000원이잖아요? 천 단위가 절사될 이유는 없잖아요. 계산착오인 것 같은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계산해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마 백 원짜리 단위를 갖다가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뒷자리가 400원이고, 800원이고 그런 걸...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하시면 8억 3,273만 1,000원이 나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금액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까지는 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다음 149페이지의 관리번호4-9, 경로당매입 2억 3,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2억 4,000만 원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 밑에 보면 2016년 경로당 보수내역 2억 2,744만 원입니다. 2억 5,344만 원이 아니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확인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운

홍성운위원

경로당보수내역 2억 5,344만 원이 아니고 2억 2,744만 원. 이건 뭐 바로 한눈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151페이지. 아, 여기도 장애인수당이 절사돼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보시고... 158페이지의 관리번호4-12, 합계에 보면 남자부분이 355명이 아니고 345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183명이 아니고 182명, 그것도 1명이 절사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 또 넘어가봅시다. 168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부과실적 2016년 10월 말 기준 건수가 있고, 금액 그거는 1,000원이 절사가 됐네요. 그거는 절사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의 관리번호4-17, 2015년도 CCTV 설치현황 이게 28개인데 그거를 계산해보면 27개입니다. 이것도 절사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한 번 봅시다. 279페이지의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의 실시횟수가 몇 회입니까? 이게 지금 43회로 나와있지요? 70회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9,368명이 아니고 9,786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서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수치 하나가 적은 거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단순한 오타나 절사 부분에는 상관없는데 149페이지와 같은 경우에 예산금액이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홍성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액하고 잔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금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집행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전체가 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분명한 정오표라든지, 아니면 원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오늘까지 안 된다면 내일까지는 이 원인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전 위원님들한테 제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거 맞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내일까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금액이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성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홍성운위원이 관리번호 4-9, 149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보수내역의 예산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각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먼저 경로당 매입 부분에서 2015년도의 집행잔액은 모두 다 변함이 없지만 집행액의 2015년도 경로당 매입이 1억 4,007만 9,000원인데, 1억 5,007만 9,000원으로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내역에서는... (집행부석에서 명패를 떨어뜨림) 죄송합니다. 경로당 보수내역에서는 2016년도 예산액이 2억 5,300만 원인데, 제출한 자료에는 2억 5,344만 원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보수내역의 집행액이 2억 1,606만 1,000원인데, 경로당 제출 자료에는 1억 9,050만 1,000원으로... 지금 밑에 있는 경로당 보수내역을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시비, 구비가 50%씩 있는데, 이게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누락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제출한 자료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 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부터 뒤로 쭉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든지, 17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지적사항, 이런 내용은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거든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도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책은 없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회계 부분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회계 담당자가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극단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감각이 무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사항을 가지고, 크게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상시화해서라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유형별로 지적사항이나 조치실적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인 6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부분을 보면 사실은 저도 조그마한 업을 하고 있을 때 행정청의 해당 부서에서 일종의 지도·점검 또는 단속을 한번 나오면 구비서류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물론 법상 시행규칙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겠지만 구비서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법이 저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회의록이나 이런 미제출, 거기에 대한 미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간소화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조그맣고 미미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서류를 간소화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나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만 하고, 점검을 나갔을 때는 평상시에 행해 오던 조치 단속에 대한 서류 부분을 좀 지양할 방법이 없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점검 매뉴얼이 있어서 그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떻게 보면 규제 개혁과 규제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사업자들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어린이집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한나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면 행정절차 처분에 운영정지 6월이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정지 6월이면 그 어린이집이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정지가 되면 전원조치를 합니다. 전원조치라는 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다시 맡기는 건데,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 이러면 과징금으로 개월 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즐거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전원조치 할 데가 없어서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를 맡겨놓은 부모들은 오히려 불편한 점이 정말 많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안 해 주면 아까처럼 부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강하게 해 줄 것은 또 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그런 조치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 6월, 또는 자격정지 1년 정도의 행정처분이 되면 그 이후의 운영은 어떻게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이 되면 대부분 그 밑의 교사 중의 한 명이 원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바깥에서, 일종의 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대리교사가 원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운영정지보다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이 행정상 집행정지가 되고 나면 운영이 원활한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원장의 역할은 정지가 되었지만 사실 실권은 거의 다 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어린이집이나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보니까 기간 만료가 올... 기간이 언제까지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일모레 1년간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위탁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아마 폐지 조례가 올라오지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조례는 없어졌지만 법인은 현재 살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체가 문화복합센터 관리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일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예산 연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좀 더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래요? 계속해서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협의회 쪽에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올해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여성협의회는 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봉사회는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을 더 올려서 250만 원을...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복합센터에서 여성평등 주관해서 행사 비용으로 금액이 얼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서체육관에서 각 구·군별로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념식, 그런 세 가지의...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념식에 예산이 얼마로 됐었죠? 2,300만 원입니까? 230만 원...? 아닌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20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20만 원입니까? 저도 양성평등기념식에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가면 갈수록 계속 고갈되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금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별도의 수익 구조원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기금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고갈될 것이라고 봤을 때... 또한 양성평등기금을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말 그대로 지원기준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 분야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지증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더욱더 옳겠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먹고 놀기 식의 행사에만 치중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취지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행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정책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것 이외의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지원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여성가족부에 가서 여성친화도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여성친화도시로 되면 그쪽 정책들을 입안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 사업 쪽에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인데,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은 현금과 카드 비율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금 지출은 거의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금은 거의 다 카드로 하도록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장애인협회나 노인회의 어르신들은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해서 주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카드 사용만 되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현금 비율과... 가급적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위·수탁관리 협약서인데, 이 협약서는 사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시용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협약서 양식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또 이렇게... 실제로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양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협약도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요청할 때는 맨 마지막 장이나 또 중간 장에도 접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접인하고 맨 마지막 장에 양 기관의 사인이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게 좀 그렇다면 ‘원본 대조필’이라도 해서 다음에는 정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으로 4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27페이지부터 해서 그 뒤로 쭉 자료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 정리가 대부분 덜 됐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가로지로 돼 있어서 옆으로 한 장씩 넘겼을 때 뒷장도 똑바로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보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한 장 넘기고 나면 거꾸로 책자를 다시 뒤집어야 되고... 사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책상도 책 한 권 놓으면 빡빡할 정도가 돼서 이 내용을 보려면 행감 책을 돌려서 봐야 되고, 또 이 뒷장을 보려면 또 돌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7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연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가 9,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75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가 9,000만 원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은 어디에다 집행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장애인등급제 개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장애인의 등급을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서 등급별로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등급이 나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2년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9,000만 원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다 인건비 쪽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공모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