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길수입니다. 경리팀장에 박진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에 염윤철입니다. 세입징수팀장에 김수경입니다. 과표팀장에 조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총세입액은 264억 증액된 4 ,899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억 원이 증가한 17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9억 원에서 8억 4천 6백만 원이 감소한 130억 8천 6백만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0억 2천 2백만 원이고 과태료 및 과징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한 70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한 2,131억 7천 6백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1억 6천 3백만 원이 증가한 99억 4천만 원입니다. 78페이지 보조금은 50억 원이 증가한 1,865억 원이며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6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력은 해당 실과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총 171억 6천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4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2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 7억 원이 감소한 18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행복복지센터 현판 교체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60만 원을 감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8천 5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도 부동산 교정세 정산분은 8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억 3천 2백만 원을 감하였으나 2015년도 3·4분기 조정교부금 부족분과 2014년도 정산분 및 2016년 2분기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37억 8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원이 증액하여 45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액은 7억 6천만 원이 감소한 470억 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읍사무소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 원 삭감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2,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흥덕면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용 특별교부세 60만 원을 감하였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인건비에서는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450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예산에서 성내 하늘땅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이전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시설비 1,800만 원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본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액은 일반회계가 4,775억 원, 특별회계가 14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2%가 증가한 4,915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520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774억 9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법인소득 독립세전환으로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가 증가해서 전년대비 19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69억 9천 4백만 원이며 72페이지에 세외수입은 7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감소를 하고 79페이지에 있는 금리인하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부담금 감소 등으로 3억 9천 7백만 원이 감소해서 219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225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해서 2,035억 6천 5백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이 227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하고 95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10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738억 원보다 238억 원이 증가한 1,97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2억 9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보전수입은 40억 원이 증가되고 전입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력도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전년도 6억 3백만 원에서 7천 100만 원이 늘어난 6억 7천 4백만 원이며 세부내력으로는 균등분이 3억 6천 8백만 원, 재산분이 1억 2천 6백만 원. 종합분이 1억 7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전년도 29억 7천 2백만 원에서 2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32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주택분이 5억 5천 5백만 원, 토지분이 20억 원, 그다음 건물분 재산세가 7억 1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59억 5천 4백만 원에서 1억 2천 9백만 원이 늘어난 60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 4백만 원에서 4억 8천 3백만 원이 늘어난 32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26억 1천 7백만 원에서 7천 3백만 원이 증가한 33억 4천 7백만 원이며 특별징수분이 13억 3천 4백만 원 소득분이 20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과 과년도 체납세징수 가능분은 3억 3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는 3천 8백 34만 6천 원에서 34만 6천 원이 삭감된 3천 8백만위안부이 되겠으며 군 청사 농협출장소입니다. 임대료는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은 2억 9천 2백만 원에서 5천 9백만 원이 증가한 3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취득세가 3억 5백만 원, 등록면허세가 3천 3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천 2백만 원이고 과년도 징수가능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자수입 부분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4천 8백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2억 2천만 원. 군금고 출연금 3억 2천 7백만 원, 지방소비세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통교부세는 2,015억 6천 5백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035억 6천 5백만 원이고 시·군조정교부금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 원,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281억 6천 3백만 원보다 약 41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한 322억 9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 회계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액은 전년도 456억 4천만 원에서 45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한 501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정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70만 원이 늘어난 3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1천 28만 1천 원은 세입징수팀으로 이관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대행사업비 320만 원이 증가하여서 4천만 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으며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운영비가 1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등 1천만 원이 증가된 6천 4백 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는 청사 및 2청사 중앙집중식 보일러 및 전기수도요금, 지방재정공제비 등을 포함해서 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본청 집중 냉동기는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냉동효율저하로 효율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무급유 인버터 터보냉동기로 교체하고자 2억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본청 변압기 교체는 한국안전전기안전공사에 자문결과 2번 변압기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구)동호보건소는 약 30년 된 건축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곳에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천 5백만 원 넣었고요. 그다음 본청 휀코일유니트 증설은 주민복지실과 건설도시과에 천장형 냉난방기 각 2대씩을 추가로 설치하는 금액으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2청사 개·보수비로 3층 남자화장실 개·보수비가 2천 5백만 원, 5층 회의실 전광팡, LED전광판이 2천 5백만 원, 그다음에 청사 상징물 교체 5백만 원, 긴급 개·보수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식기비품 구입으로 약 4천 6백만 원, 그다음에 공용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니발이 20만km가 넘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안전을 대비를 해서 교체하고자 4천 2백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 관사 냉난방기 구입 7백 50만 원으로 5천 9백만 원이 증액된 9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사무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천 2백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천 8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 고창에 있는 교육청에서 우체국 부지, 옆에 공터 부지를 매각을 군에서 하고 대체를 하자. 현재 교육청이 우체국 부지로 가고 교육청 부지를 고창군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 절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체국에서는 땅을 매각을 하는 게 금번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저희들이 세종시에 있는 우정본부 도 우정청 여러 군데 의견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토를, 대체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하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우체국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제작과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천 8백만 원이 증액된 3천 9백만 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일부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9백 60만 원이 감액된 5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재산세 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제작과 납부홍보용 현수막제작 등 9백 90만 원이며 282페이지에 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추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와 홍보용 현수막, 입간판 제작 등 7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경비, 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5%인상되었고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승진,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총 4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79억 4천 6백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인건비 등 세부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지방재정에 자주적 효율적 운영에서 22억 4천 6백 있잖아요. 그밑에 세원관리 쪽에 2억 100만 원. 일반운영비가 8천 8백만 원. 여비 출연금에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에서 2천만 원. 그 밑에 인건비하고 여비 그것도 이해가 가고.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내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에서 6천 5백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자치단체 이전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갔고요. 회계관리적적성 유지에서 다시 인건비가 나와요. 1천 7백 56만 6천 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세입별로 쭉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에서도 인건비가 청구가 되었고 회계관리적정성 유지에서도 청구가 됐어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일단 설명해주세요.

지금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6년도에는 6,030원에서 내년도에 6,47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과세 감면자료 있는 기간운영비하고 이쪽 회계운영에서 기간제 있는 것은 각 기간제가 각 팀별로 한 분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팀별로 세우다 보니까 양쪽으로 저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은 올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인건비성 464억이잖아요. 283페이지. 인건비 464억 8천 3백만 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289페이지 가서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해서 1억 6천 8백만 원이 지금 인건비 보수로 이렇게 이 부분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해서 1억 6천 8백 1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 기본보수가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1년이 지나면 호봉이 늘어나고 정원도 작년대비 해서 717명에서 72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지금 7명을 국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 매칭율은 국비가 약 7하고 군비가 약 3인데 변동율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꼭 7:3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보충설명이 되어 있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급이 6명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7급도 한 11명 정도 늘어났고. 이런 저런 늘어나고 일부 또,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해줘도 되고. 보충설명이 없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1억 6천 8백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기본은 7:3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을 주민복지실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7:3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설명은 별도로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관계도 양쪽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써놓으니까.

예산편성을 팀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리팀하고 나눠서.

물론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같은 자료로, 그런 취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본 청사 상징브랜드 교체 한다고 5백만 원 세웠어요.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다른 관공서도 없나요? 그런 상징마크가?

지금 탑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군 청사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본청만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에 고창군을 대표하는 신분마크는 기존에 했던 고인돌 마크 그것입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저희가 군기에도 그 마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성을 가지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앞에 상징 저기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500만 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점도 있죠? 감지를 하시나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잘 해서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고요. 수입 부분에 가서 이자수입이 5억이 감소됐어요.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금리인하거든요.

금리인하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작년보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올린 대신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데 예치금이 많이 올리잖아요.

올렸는데, 저희들도 추계를 할 때 지금 금리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낮게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본 위원이 물론 금연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면 담배소비세 지방세수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연 그것은 자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수입을 잡아야 군을 이끌어 나가니까. 올 행감 때. 10월 21일 현재로 징수액이 28억 9천 2백 91만 6천원이 됐어요. 한 달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한 달 평균 2억 8천 9백 20여만 원 돈의 소비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1월, 12월 두 달치를 포함하게 되면 34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은 30억으로만 잡아놨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계산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매달 2억 8천 얼마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데. 연말결산을 놓고 볼 때는 34억 정도가 돼요.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데 수입예산은 30억 정도 밖에 안 해놨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2017년도 추계를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잡아놓고 보면 3회 추경 때 보면 담배소비세 분야 해서 3억 이상 또 추가로 올렸거든요. 추계를 잡는데.

잡는 다고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수입을 잡으려면 정확한 어느 정도 예상수치가 근접해야하는데. 지금 올해 수입 잡은 것도 모자라요.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해와 내년에 비교하면 내년에 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 늘어났는데. 수치상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감 자료를 놓고 볼 때 올 수입이 33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0억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세웠어요. 그러면 수입을 담배소비세 수입을 덜 잡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돼요. 담배 많이 피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에서 잡을 때 잘못 잡아지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더 많이 피우셔서 수입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대부분 잡을 때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수입을 들어오는 것을 잡거든요. 그게 80%에서 90% 사이 그다음에 징수율도 3년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추계 부분에 문제는 저희들도 내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는 잘못된 것 같죠? 인정하시죠?

네.

참고하셔서 조절할 것은 조절하시고. 이상입니다.

세입안에 278페이지. 하단에 청사경관 조명 트리 설치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사경관 조명하는 거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올해도 지금 12월 달에 합니다만 군청주변에 나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경관, 조그마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작년에도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올해 조금 늘려서 내년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설치와 철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같이 맡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철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철거비용까지 할 때 다 그렇게 계약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79페이지 중간에 3층 남자화장실 개·보수, 혹시 2층 여자화장실은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요?

지금 올해 3층 여자화장실은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화장실 정도 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만 바꿔주고 안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참고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을 빼먹어서 290쪽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소장 업무수행 경비가 있잖아요. 5만 원 씩, 14개 읍·면에. 농어민 상담소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세 분을 쓰고 있는 것 아시죠? 그 계약직도 업무수행비 주나요?

아닙니다. 해당 소장들만 나갑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이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3분은 안 들어가죠? 줘야할 의무가 있으면 줘야 하고.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14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래환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입니다. 세외수입 한번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소득세도 예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 밑에 재산임대수입 볼게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해수과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증액 부분에서. 상하농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뭐예요? 73페이지.

네.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들이 잡을 때, 추계를 잡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추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점도 청소년사업소 2개는 없어버렸네요. 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때 건물에 관한 자산에 1000분의 5이상인가 그렇죠? 임대료를 받을 때.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인 숙소동. 수익을 27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그냥 이 비율로 때려버려서 그런가 보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해당실과 할 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283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건비성에서 보수를 보면 36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대비 6억 2천정도 증액인데 특별하게 36억이 이렇게 증액된. 보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인건비 기본율이 3.5%인상이 됐고. 매련 1년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런 호봉과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분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정원은 717명에서 729명으로 12명 정도 늘었습니다.

신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요. 호봉 수나 인상율에 비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6억 2천이 올랐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의 차이는 신규직원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신규직원이 늘어난 만큼 고액연봉자도 나갔을 텐데, 12명의 인상률이 20억 정도 되어버린다. 20 몇 억이 단순계산하면.

그런데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액기준인건비 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 때도 인건비로 7억 5천을 감액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잡아놓지 않았나.

너무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인건비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산출을 해서 지금 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세입도 결산서를 보거든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보고, 전년도 대비 보고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갈 부분이, 이해가 안 가도 그런가 보다 하면 이해가 가요. 인건비 보수를 보니까 인상률, 호봉 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6억이 올랐어요. 그것은 또 결산에서 털어냈어요. 그러면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 특별한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신규채용 10명 정도에요. 그 사람들 약 30억을 증액시켜버렸어. 이해가 가느냐? 그래서 물어 본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잘못 올렸네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인건비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산출을 하는 곳은 인사파트에서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몇 개를 파악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에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에 송동수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오희연입니다. 하청관리팀에 김성길입니다. 원전팀에 김선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도유하천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 15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원화를 위해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부분으로. 다음은 131페이지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6백 34만 4천 원이 감액된 277억 6천 3백 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4백 47만 6천 원이 감액된 7천 5백 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안전도우미 발대식 개최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186만 8천 원이 감액된 2천 1백 13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5건의 258억 8천 2백 16만 2천 원 예산액 중 163억 5천 8백 5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구수지구와 건동지구, 금평지구에 대해서 69억 3천 2백, 62만 5천 원의 예산중 58억 5천 2백 5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수지구가 원도급사가 공사 포기에 따른 절차이행과 건동지구와 금평지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구암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4억 예산액 중 3억 8천 1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특교세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기간이 부족 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억 7천만 원중 9천 8백 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4억 9천 1백만 원중 17억 1천 1백 26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진천과 용산천, 해리천, 갈곡천, 주진천 상류지역 등 102억 4천 5백만 원 예산중 43억 9천 8백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하천, 고창청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2천 1백 70만 원중 3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용역기간에 따른 절도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9억 9천 3백 70만 원중 8억 8천 4백 39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 정거천과 죽림천 등 22억 2천 7백 95만 원중 9억 8천 9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용대저수지 ……개발사업 16억 3천만 원중. 16억 2천 7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하천사용료징수,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에서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부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이송수신기 교체, 민방위교육 운영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총 122억 2백 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7백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풍수해보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에 48억 1천 7백 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년대비 166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16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6천 4백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3천 9백 46만 4천 원이 증액된 9천 3백 57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무요원들, 공익요원들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또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훈련비에서 190만 원이 감액된 645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는 하전하고 만돌체험장에 설치한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5천 1백만 원, 도비가 5천 1백만 원. 군비가 6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고창읍사무소에 설치 되어있는 경보시설을 1채널에서 3채널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지역안보태세 확립에서 전년대비 해서 2천 4백 53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천 11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산면대 지붕보수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풍수해보험에 있어서 전년대비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4천만 원 군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에 있어서 전년대비 해서 1억 4백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있어서 지진재난 대피시설 비치 비품구입과 비치 비품안 구입 등 800만 원이 증액된 7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진재난 대피시설 비치비품인 라디오 구입과 통합지원본부 재난 지휘텐트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전년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8천 7백 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능형 물놀이 감시 시스템 등을 금년도에 신규설치를 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풍수해 등 재난대비 훈련에 있어서 2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있어서 6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창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천 2백 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8백 4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에 있어서 2천 2백 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무더위쉼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8백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4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44억 2천 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수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8억 1천 8백만 원, 건동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39억 8천 9백만 원. 금평지구 정비공사 사업에 59억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교촌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역량강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강화에 4천 1백 39만 원이 증액된 7천 2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사능 방재 계획서 발간과 구호소 표지판 제작, 갑상선 방호약품 구급함, 비상시 안내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사능 방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방사능 방재훈련 및 교육에 있어서 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과 주민 보호 훈련, 행동메뉴얼 발간, 주민행동요령 책자 배부, 학생교육 등에 2천 3백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써 마을단위 순회방사능 방재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과 학생교육 강사수당으로 4백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87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5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49억 2천 2백만 원, 지특이 88억 8천 7백만 원, 도비가 17억 5천 8백만 원 군비가 103억 1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천관리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관리비와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 하천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 등 전년도와 같은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69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211억 2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9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원사업 부분에 86억 3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용산천과 해리천, 갈곡천, 주진천에 83억 8천 2백만 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반 유지보수비에 전년도 비해서 2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 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정거천과 복룡천 등 3개 사업에 40억 1천 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5천 7백 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2천 8백 18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지원사업 4천 5백 6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기본지원사업에 11억 9천 3백만 원. 그다음에 잉여금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원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해서 16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된 13억 5천 8백 6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 복지사업에 2억 6천 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70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10억 9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환경개선사업과 재해지구 복구 및 예방장비 임차료에 3억 6천 5백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 6천 1백만 원인데 이중에 사업, 마을창고 신축공사, 1천 3백, 건조기 창고 중축공사는 용두마을 등 6개 마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건조기창고 신축 및 건조기 구입은 하장마을 등 3개 마을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구입은 2개 마을에 2천 7백만 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에 2억 4천, 건조기 창고 호이스트 구입에 7백 50. 모정 설치공사에 2천 2백, 명동 마을방송 시설공사에 2천, 회정마을 우물복원공사에 2천, 갈산마을 모종 보수공사에 6백, 구시포 경로당 보수공사에 5백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용 추진 차량구입에 4천 5백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기업유치 지원금과 주민복지지원금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억 5천 7백 21만 2천 원입니다. 전입금이 1억 5천 7백 56만 4천 원, 보조금이 1억, 예치금회수가 2억 9천 5백 14만 8천 원, 이자수입이 450해서 5억 5천 7백 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3천 8백 42만 9천 원. 예치금이 3억 1천 8백 78만 3천 원 해서 5억 5천 7백 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이 1억, 이것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에 8천 500. 재난내경보시설 이전설치 및 보수사업에 1천 500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2억 9천 5백 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이 1억 5천 7백 56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5억 5천 7백 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기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에 42만 원. 긴급응급복구비 등에 3천 8백 9천 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7천만 원. 재난내경보 시설 이전 설치 및 보수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금예치금은 3억 1천 8백 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5억 5천 7백 2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비상대비와 재난안전, 재해요인 제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재난, 재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님입니다. 설명을 중간에 못 듣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봐와서, 일단 방사능이나 재난으로부터 대해서, 예산이 방사능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이 있듯이 방재물품이 이런 것이 세트로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나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고창군은 30km 범위 내에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단계로 한빛원전에 방호용품을 지원해주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한수원 본사에서

그것은 알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지금 우선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최대한 노력해서 한수원 쪽에서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30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방호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 이후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에라도 당장 수정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수원에 최대한 요구하고. 안됐을 경우. 1, 2년 해서 안 되면 다음 연도라든지 계획은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 그다음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이라고 해서 상하에만 집중적으로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것을 사용 못하나요?

지금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별도 사업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나 사업자 지원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냥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에요. 이번에 수정예산 필요하면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본 위원이 뭐 때문에 하신지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오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병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팀장입니다. 이경상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8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26억 8천 7백만 원, 도비보조금 25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135쪽 농업인안전보험 부담금지원사업입니다. 1차 지급은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4월까지, 그리고 2차 지급은 5월부터 9월까지 정산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 순수부담금까지 전액지원해서 2016년부터 보험료가 전년도대비 7만 4천 9백 원에서 10만 8천 5백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추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도비 9천 5백만 원, 군비 4억 6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 같은 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입니다. 당초 국비 쌀 직불금은 13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11월에 최종확정으로 국비 4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140억 1천 2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 지역에 해당 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결과 66명에 32.4헥타르로 확정되어서 270만 원을 당초예산보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6쪽, 맨 윗부분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중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횟수가 종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당초 사업량 170헥타르에 1억 원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11월에 최종 156헥타르로 조정이 되어서 700만 원이 감 배정된 9천 3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 지급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경관은 헥타르당 170만 원, 중견관은 100만 원 단가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사업량이 630헥타르에서 619헥타르로 감소함에 따라서 9천 3백만 원이 감된 9억 1천 9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밭 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밭 식량작물을 저장,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도 잔여 사업비로 12월 달에 해리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5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밭 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로 밭 보전 경우에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헥타르당 40만 원을,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품목에 상관없이 헥타르당 40만 원을 지원해서 국비예산이 2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비는 작년에 국비로 헥타르당 25만 원을 지원한 품목에 대해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비가 차등 없이 4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비는 추가로 헥타르당 3만 원을 지불하여 도비 3억 원, 군비 3억을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폐업지원입니다.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에 대하여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보상금입니다. 대상자는 165명에 47.1 헥타르로 확정되어서 농림부에서 예산대비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량이 많은 전라북도는 2016년도에 75%, 2017년도에 25%, 지불하게 되어 전액 기금으로 56억 5천만 원을 2016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품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51명에 66.3헥타르로 확정되어서 전액기금으로 9억 7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에서 벼 재배 보험을 가입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가홍보 및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였고 우리 군은 보험율이 작년대비 203%증가해서 보험료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억 8천 3백만 원, 군비 3억 2천 3백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 윗부분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폭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 5백 5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 2억 8천 100만 원은 각 시·군별로 …… 이만큼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친환경잡곡 기반구축사업, 밭 식량작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GAP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폐업지원 황토청정 고구마 황토산업 육성사업,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 사업, 농촌 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 등으로 주된 이월 사유는 국비가 미송금되었거나 또 사업자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등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72쪽, 73쪽, 78쪽, 80쪽, 85쪽, 86쪽, 90쪽, 91, 92, 93, 94, 102,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2억 3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수료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1억 9천 7백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보조금 279억 5천만 원, 시·도 보조금은 30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13쪽에서 3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30억 8천 4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10억 3천 3백만 원. 자체예산은 군비는 2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지금부터는 사업별로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먼저, 농업인 안전보험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시 발생되는 상해에 대해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한 비용으로 농가경제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리활동을 유도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25명분, 5억 9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맨 윗부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38명분 1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4쪽 같은 쪽 여성농업인 운영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아산면에 고창여성농민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천 9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4억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민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1,800명분 1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15개 경영체에 1억 4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1만 3천 8백 80헥타르 7,719농가에 대해서 국비 140억 1천 3백만 원, 군비 75억 9천 5백만 원 포함해서 216억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토양 맨 밑 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일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고창 고수, 아산, 무장, 공음 5개면에 규산, 석회해서 13,703톤에 대해서 18억 7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공동 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 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개 들녘, 상하들녘 영농조합법인, 송암유기농영농조합법인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벼값 폭란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벼값 폭락에 따른 대책사업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지원과 특별대책사업으로 2017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1천 4백 58헥타르에 대해서 도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방식으로 15억 9천 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0쪽.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 보다 10% 증액해서 70%보조를 해서 12,542헥타르에 11억 8천 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352헥타르에 2억 3천 9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754헥타르에 11억 6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900헥타르에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만 6천 300톤에 27억 5천만 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313헥타르에 친환경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회 지원사업으로 2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잡곡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청맥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811건에 규모화 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광역친환경 농업지구·단지 등에 GAP 인증이 소요되는 토양 및 용수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2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친환경농업 공동운영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제초용 우렁이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군비지원 사업인데 250대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3쪽,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국비 50%로 해서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자부담 50%에 대해서 25%를 도비하고 군비해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6점에대해서 1억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24, 수박, 다품목 생산을 위해 수박 생산단지, 고추생산,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소규모 비닐하우스,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정벌, 과수 전가위 등 해가지고 4억 6천 2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111헥타르에 고창배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과원 관리 관수시설, 조유퇴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 2천 5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8.3헥타르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특화품목해서 8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5헥타르에 3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6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2헥타르입니다. 2억 1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4.7헥타르에 3억 6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7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0,526헥타르에 17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폐업지원사업입니다. 47.1헥타르, 165명에 대하여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19억 4천 6백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외부 운도, 풍속 및 내부습도조정 토양수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영상장비 제어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헥타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20동에 50%보조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선운산 농협에 산지저온시설 신축 2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천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3,700헥타르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개소에 저온저장고 집화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농협공동조합사업법인에 참여조직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0쪽,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8헥타르에 2억 8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약 2천톤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8억인데 2017년도에 4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베리굿소스 육성사업에 총 31억 1천 5백만 원중에 2017년도에 10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8억 2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336쪽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운영·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체험, 교육, 축제마케팅 등 6차 식품산업 활성화 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일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서 금년도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37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장려금 지원으로 금년에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입니다. 337쪽, 총사업비는 35억인데 금년도에 2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상하면 강선달마을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만 2017년도에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 농촌 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신림면 법지리 삼보락가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인데 2017년도 사업비로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산면 구암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하드웨어 3억 5천, 소프트웨어 1억 5천만 원, 총 5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했고요.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은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54억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금수지 총괄내역 수입과 지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48억 6천만 원이며 주로 융자금 회수 3천 80만 원. 예치금 회수 47억 7천 6백만 원, 이자수입 5천 3백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채권확보를 위한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83만 원, 2차보증금 2억 1천 2백만 원, 예치금 46억 4천 7백만 원으로 총 48억 6천만 원 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운영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고창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억 9천 8백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770만 원. 지출 1억 5천 2백만 원을 운용해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3억 5천 4백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5억 6백만 원이며 주요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9천 8백만 원과 이자수입 7백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조례개정에 따라 운영회 개최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1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기금 30%인 1억 5천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수입하고 남은 기금 3억 5천 4백만 원을 군지정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백재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장 김종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철주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양기범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종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쪽, 지방세 세입은 없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세 교부금으로 해서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사업 5억이 지방교부금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그 밑에 공음 군유리 도로 농로포장 공사 등 11건에 3억 9백만 원이 증대 했습니다. 78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79쪽 위에 건설도시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천 3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80쪽.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비 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62억 1천 1백만 원에서 3억 4천 4백만 원이 늘어난 56억 5천 6백만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바로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소형 제설기, 말하자면 읍사무소 뒷골목은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제설기를 사주기 위해서 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장두2지구 금년도분 증액된 금액 8백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그 밑에 쪽은 대산 외산마을 배수로정비사업 등 3건에 1억 1천 2백만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2천 9백이 감소되었습니다. 140쪽 밑에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이 편성됨에 의해서 6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15년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와서 군비 등을 금년에 되는 것을 대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부기변경해서 2개가 감되면서 2건이 감되고 4건이 늘어나서 부기변경 된 것입니다.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 8천 4백이 추가로 와서 공음면 군유리 농로포장 등 6건이고 그 밑에 아산면 중월리부터는 3건, 부기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육성에서 대산면 남월마을 버스승강장이 조정교부금으로 1천 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은 도비 천만 원에 군비 500만 원 해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나 기부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은 실제로 집행 잔액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근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말 안에 공사를 발주하고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료될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중형관정 개발인데요.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4개소인데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노후저수지는 당초에 위치변경이 되면서 특교세로 온 사업비인데요. 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7천만 원 된 것은 월계배수로인데요. 구 지방도에 있던 배수로로 광역상수도 있고. 광케이블 등이 묻혀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또 주민과 협의하기 위해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보상금이 한 필지에 기존 도로에 있던, 폭이 조금 좁아서 조금씩 키운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내년까지 안 찾아가면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전부 다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 초는 농촌생활정비사업인데 집행 잔액을 전체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림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등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는 당초에 18년 3월까지나 내년 말까지 해서 예산을 과하게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실제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내 관동마을 진입로 등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이설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안입니다. 고창역사 문화권 관광지개설사업은 당초사업에서 2년 정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연기되어서 전체 공기가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문화마을 삼거리 구간은 성토구간이 많아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자연침화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연기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나 군 관리계획은 2회 추경에 세워서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8억 8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11억 정도는 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도 3억 4천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봉산 농로포장에 도비사업도 집행이 연말까지 끝내고 나면 5천 6백만 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마을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 지역도 900만 원 한 건만 못하고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공사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62억에서 90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16%정도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73쪽. 세외수입입니다. 상하농원 공유재산 임대료 2천 5백 65만 원 잡힌 것은 상하농원에 되어있는 건물 5동에 대해서 고창군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이 1,373m ^{2}입니다. 그래서 2개 감정사의 감정을 해서 연간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해서 2천 5백 65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관내 군도나 리도 사용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77쪽, 세외수입 자동차신규등록이나 변경 또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해서 3천 31만 원 세입 잡혀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정산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납입을 하면 30%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결정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변상금, 국토부 소관 변상금은 국유지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는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1억 1천 4백만 원 잡았습니다. 81쪽, 제일 밑쪽에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나 과태료 등이 내지 않고 연도로 계속 밀려가지고 압류된 상태에 대해서 자동차를 폐차시키든 할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9천만 원 잡았습니다. 82쪽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택시자율감차 보상비 등 4건에서 5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해서 5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1쪽입니다.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등 14개 사업에 122억 9천 9백만 원 세입 잡혔습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03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23억 9천 3백 9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건설과 세외수입은 국·도비 등 총해서 203억 4백 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5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된 496억 2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접도구역 해지 측량 수수료 별도로 쓴 것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군도는 접도구역이 제외됨에 따라서 군도는 우리가 성송에서 무장간하고 아산에서 선운산까지 군도에 대해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지에 의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7쪽, 신림 유점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지특이 90%, 군비가 10%해서 15억 1천 2백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4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5억, 국비가 50%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덕사근제가 금년부터 1월까지 1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기타 위험저수지 6개소를 하기 위한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50쪽, 저수지 농업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개·보수 314개중에서 저희가 D급으로 판정된 58개소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9개소에 대해서 12억 2천 5백만 원, 지특이 9억, 군비가 2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1천만 원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가 지정이 되어야만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고수 장덕지구. 총사업비가 13억 9천 9백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2천 3백만 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사에 대행사업 준사업비로 2.4km를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351쪽,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금 해서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는 부안, 흥덕에 창내 저수지까지 해서 유지관리비, 대단위를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지구는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도산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는 군비로서 온수를 대는데 불편이 많아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쪽에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40억 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은 읍·면에 면단위 마을 내에 하수나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특이 70%, 군비가 30%해서 10억 편성 되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고수 지촌지구 25헥타르, 아산 목동지구 25헥타르 등 50헥타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 2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6km에 대해서 관내 경지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12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가내시로 편성된 사업비로 여름에 ……들면 확정내시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아직은 가내시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은 지특이 6억은, 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48억을 확보해서 기투자 37억을 했고 내년에 6억을 동리로 및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개발사업에서 흥덕, 해리, 부안, 상하 면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당촌권역까지 해서 했고.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산 주진, 고수 연동까지 해서 도비 및 군비 지특비 86억 4천 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1쪽, 제일 밑에 새뜰마을사업 3억 3천 8백만 원, 고창 읍내리 천북동 일대에 새뜰마을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편성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육성에서 365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해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도비와 군비해서 12억 3천 7백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을 밟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대당 2천 8백만 원씩 해서 6대, 도비와 군비해서 1억 6천 8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10대에 대해서 1억 3천 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학생 통학택시 운영비 도비가 67%, 군비가 33% 해서 8천 7백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요금 1천 5백만 원 세운 것은 택시를 승객들이 카드로 할 때에 카드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나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비와 군비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나 가드레일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사업은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도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