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15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생리대 구매라고 신규예산이 3,500만 원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06페이지?
영남
문영남위원
예. 106페이지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맨 위에 말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생리대 구매, 생리대 구매요.
성만
윤성만위원
밑에.
영남
문영남위원
106페이지 생리대 구매.
선주
이선주위원
하단부분에 106페이지 의료비 구입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리대 구매 이 부분은 당초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근데 이게 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구매로 사업이 전환된 건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763명이 대상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로부터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생리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이게? 돈이 남아서 이 돈을 하는 겁니까? 신규편성 돼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남은 건데, 생리대구매 관계가 예산이, 이 사업이 별도로 되다보니까 기존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생리대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어째 되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생리대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만 11세에서부터 만 18세까지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여성 청소년이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생리대를 지급 받으면 한 번에 지급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지급 받습니까? 아님 예를 들어서 이 돈이 3개월 치라 하면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신청한 사람들 주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하면 3개월분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이용할 때 보면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때 우리 세간을 흔들었던 깔창 생리대에서 나와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불우이웃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생리대 관계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깔창 생리대라고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을 속옷 안에 넣어가지고 생리대를 대신 사용한 게 사회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래서 생리대 살 돈도 없이 거기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 중에 한 사람, 가족이나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이 와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리대 3개월 치를 받으러 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배려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이 3개월 치를 받으면, 차후에 어떻게 조치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을 하고 나면 내년도 해가 바뀌면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오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그 아까 7백몇십 명이라 하셨는데 빠지는 사람 없이 더 잘 챙겨가지고 최대한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럼 이거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공고 방식은 지금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에 전부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홍보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실제로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속으로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그분들 발굴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각 방문 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보건소 과장님께 똑같은 내용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이 생리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상당히 고가라가지고 깔창 생리대 뭐 이런 일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이게 지급할 때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는 겁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시설이용 여성청소년들한테는 시설로 직접 갖다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신 분은 개인이 오시든지 가족이 오시든지 오시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생리대도 보면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일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생리대 구매신청을 하실 때, 본인신청을 하실 때 신청 시에 본인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약간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부분 보니까 일괄적으로 큰 거 몇 개, 중간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일괄로 해서 준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는 그럼 자기가 각자 각각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물품이 대, 중, 소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직접 가지러 오시는 분은 문의를 해서 대, 중, 소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시설에 나누어드리는 거는 대, 중, 소 그 크기를 비슷한 배분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본인이 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제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 기간에 청소년들은 상당히 성적으로 좀 예민한 시기이고,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도 여성분이 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뭔가 정부에서 시책 나오는 것처럼 애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급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지금 현재 2016년도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관련해 가지고 북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지금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은 하시나요? 홈페이지 방문자.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 홈페이지 방문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시설장, 가정위탁모, 담당교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 분들이 신청하러 오실 적에 어떤 정보를 접해야 보건소에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 정보를 접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던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시설이용 여성청소년한테는 시설장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청소년한테는 복지행정과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를 전부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외의 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기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불특정다수대상이 아니고 지원 자격이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되니까 우리 복지행정과랑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그 안내를 좀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기간에 보면 11월 24일부터 물품 소진 시까지 되어 있지만 하여간 아까 문영남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신 핵심 팩트는 이 부분을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총 763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홍보가 다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오수차집관로 연결 및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1,400만 원 지금 연도가 다 끝나 가는데 이 공사금액을 올리셨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 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훈회관 내에 있는 보훈회관 안에 있는 오수정화조 시설을 우리 그 공공시설을 차집관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그 보훈회관이 올해 지어졌다 아닙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9월 26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하고 시행하고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을 용역관계에서 왜 놓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훈회관 내에 있는 노후된 펌프시설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 용역부분에서 빠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보훈회관에 해당되는 지역에 오수관로가 2014년도에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사업비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톤 이하 되는 부분들은 일반 가정주택은 전부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은 전체가 24톤입니다. 24톤하고 뒤에 부분하고 하면 13톤하고 하면 37톤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용역관계에서 이게 또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또 조금 애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을 사실은 토지매입하고 애초 당시 예산보다는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자,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비가 우리 그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립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에서 28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물권을 매입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건물규모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그 매입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가지고 설계비, 공사비 등이 조정이 되어서 8억 8,800만 원이 증가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이 건물을 선택한 이유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서 건물을 펼쳐보니까 전기부분이라든지 모든 소방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래 된 건물을 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본래 예산보다 더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올라가서 사실은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손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동호 위원님도 계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보수를 어떻게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후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나 그걸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최소한 돈이 좀 투자될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학원건물이다 보니까 학원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방음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방음벽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전기설비를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차피 국비, 시비 또 구비가 투여돼서 이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나 또 나오면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각 과에서도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 또 공사를 시작하실 때는 용역이나 물론 감리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조금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고 더 단단하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보훈회관 관계는 이거 차집관로 이거 또 폐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점은 또 우리 과장님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안에 완벽하게 점검 중에 있어가지고 그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창틀 부분을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창틀 부분을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건상 추가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지하에 지하 강의실 공간이 지금 아직 리모델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사업단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따로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직은 공사하신 분에 대한 하자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확인을 자주 가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하자 리모델링 부분,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자기간 내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행정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런 추궁에 과장님 좀 답변이 왜 이런 답변이 계속 나와야 되는지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좀 아쉽습니다. 즉 우리가 이 신축하지 않은 건물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추가 투입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건 예측은 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 관련한 총금액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러한 규모를 우리 구청에서 부지매입해서 새롭게 신축했을 적에 하고 좀 비교표를 가지고 그래도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후에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 되어 있거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3차 추경에 갑자기 편성된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건강센터사업은 올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처음에 이 사업이 건강도시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이 항목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명칭이 최근에 마을건강센터로 통일이 되다보니까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은 마을건강센터로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기정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명칭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닌데.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기정액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명칭이 바뀌었다 해서 기정 예산이 제로가 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사업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정액이 제로로 표시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상에 기술문제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 한 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이 비슷한 사례가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또 한 번 봐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 9,970만 원. 이것도 전혀 이게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 매년 하는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 추경에 갑자기 편성된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에서 어린이한테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겨서 예산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보건소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일반예방접종관계는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올해 사업 중에 내려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차 추경에 이 1억 정도를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 어린이가, 대상 영아가 4,905명 정도 됩니다. 4,905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종의료기관을 위탁해서 관내에 94개소 업소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한 60～70% 정도 예방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연말까지 예방접종이 될 것인지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지금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 3차 추경 때 새로 나온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지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존사업이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3차 때, 3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벌써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승인이 되는 항목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거는 앞에처럼 명칭변경은 아닙니까? 명칭변경?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새로운 사업이고 명칭변경은 아니다. 그렇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보건소의 핵심 업무인데, 신규 사업이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핵심사업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기존에 매년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이 만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되는 어린이도 필요하다해서 새롭게 사업이 생긴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우리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책자 23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 갖고 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보니까 관내 가로등 4,948동 점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1년에 지금 관내에 가로등하고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기요금이 합쳐서 한 달에 보통 7, 8억 그리 나옵니다. 한 7, 8억 나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달에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아, 한 달에 7,000 해서 1년에 한 7, 8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7, 8억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안은 보니까 지금 5억 5,2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지금 이 전기요금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 갖고 요금이 좀 내렸습니까? 인상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작년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가 5억 9,200을 요청을 했는데 그 계수조정을 하면서 5억 5,000으로 한 4,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예산에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본예산에서. 이 감액조정 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지금 12월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12월에 한 2,000만 원 정도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12월 것을 납부하려고 그리 요청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침에 끄는 시간과 저녁 오후에 켜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전기 그 줄줄이 같은 센서가 있어 갖고 센서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간대는 안 맞춰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간대를 맞춰놨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시간대는 아침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몇 시에 끄고 몇 시에 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아침 일출을 기준으로 해서 일출 6시 40분이나 7시. 그 사이에 하고 그리고 또 일몰기준으로 해서 저녁 5시 반이나 6시 그 사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시간이 6시 조금 안 됐는데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이 흐려서 그런가, 날이 흐리면 더 빨리 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 그리 흐린데도 한 6시가 다됐는데도 이쪽에 보니까 화명동 쪽에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장이 났나 싶어서 봤는데 딱 돌아가 몇 초 사이에 불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 전기요금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물론 본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했는데 조금 절감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일출, 일몰시간을 잘 하셔갖고, 조정을 하셔갖고 또 예산절감에도 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건설과 사업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좀 하나만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명시이월명세서를 보시면 건수가 26건에 약 132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올해 이렇게 많은 것은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수해 때문에 많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사태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이 8월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이 5월이나 8월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이래 하다보니까 집행이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되고 또 보상관계가 이뤄지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올해 26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본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잡히면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될 것인데, 부득이 5월, 8월 2차에 걸쳐서 추경에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는 면도 있는데 그 앞에 구포역 뒤 도로개설 부분은 1회 추경 때 사실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시행에 따른 연도별 집행 불가 이 도로개설과 토지 매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당사자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구포역 뒤 도로개설은 5월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갖고 구역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구포역 뒤 12억 3,000은 대부분이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지장물권조사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이나 내년 1월에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통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 개설공사 이거도 19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늦은 이유가 또 그 사유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화명동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하고 또 뒤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차 추경에 확보했고,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20m 계획도로를 10m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m까지 넓은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m로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금년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물권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보상감정이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같이 구포역 뒤하고 같이 보상통지를 내년 초에 넣어갖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10페이지 보시면 덕천동 기비골 아파트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런 부분은 벌써 시작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진행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덕천동 기비골 아파트는 2015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시비하고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그리고 보면 작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정남아파트하고 아파트가 그 주변에 두 군데 있습니다. 있고, 또 위에는 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정안 되는 바람에 그 부지를 사는 택지개발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켰고, 부지를 사달라 해서 주민들이 그 상가 주민들이.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한 6개월 소요됐고- 그리고 또 공사착공을 하니까 앞에 정남아파트라는 낮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대표들이 그 토지를 샀으면 토지 산 안쪽으로다가 위치를 좀 바꿔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1년이 결국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금 공사착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진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11페이지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만큼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건 사유가 동절기 조경 식재 등이 불가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시기 같은 건 미리 일전에 좀 빨리 당겨갖고 잡아가지고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저희들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왜 또 동절기 때 이래 잡아 놔가지고 동절기 때 못하게 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그렇게 금년도에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철도하고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저수지, 그게 연못처럼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는데 지금 물을 가두고 하면 겨울에 물속에 수생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겨울에 식재를 못하고 부득이 내년 초에 날이 좀 풀리면 하려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내년까지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사업을 부분별로 좀 분석해보면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 때문에 또 지연이 됐던 상황이고, 덕천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공사 진행 관계를 좀 알았더라면 충분히 또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였고, 또 다른 부분들은 구절구절 또 이월사유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아진 또 이유가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조금 완공할 수 있었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건설과 직원이 좀 더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저 역시 충실하게 더 했으면 이월이 적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물론 금년도 추경이 두 번이나 거쳤고 그랬기 때문에 변명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이월이 많이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내년도에도 새로이 편성되는 새 사업이 많을 겁니다. 이 넘어온 사업과 전부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행하시려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내년까지는 넘어온 사업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새로 편성된 사업이나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공사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또 목표달성에 치우쳐가지고 뒤에 짓고 나서 하자보수 관계든 이런 관계들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명품으로 우리 또 건설되는 부분들이 명품건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호
고관호위원장
아, 보충질의예요?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월된 부분에서 백양산 관광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1회 추경에 구비확보가 돼서 용역까지는 마쳤고, 아니 지금 시행을 했는데 지금 미교부금 등으로 해서 연도 내 집행 불가라 했는데 이 지금 그러면 교부금을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10억 그리고 금년도 국비 10억이 시까지는 내려와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칭이 구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시비 5억이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 10억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우리 구비만 5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지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주고 산 쪽이기 때문에 주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유자 파악해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비 5억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0억하고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 15억을 기획실하고 의논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하고 그 15억이 내려오면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1회 추경에 우리가 구비확보 5억을 해 갖고 이렇게 한다면 2회 뭐 지금 들었고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오도록 구비나 국비나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는 처음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을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국비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비가 추경에 시비확보를 올렸는데 시비가 삭감이 됐답니다. 5억이. 부담이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5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국비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에서 5억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확보를 못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확보를 못했고 그럼 국비는 10억이 지금 확보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10억이 확보됐다고 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2015년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우리 북구에서 이행을 했고 그래서 5월에 5억의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정산, 백양산 있는 갈맷길에 연계해서 숲길로 해서 또는 백양초등학교는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이래서 지금 있는 도로를 좀 더 노약자들이 걷기 좋고 또 아파트, 만덕아파트 쪽으로 해서 사유지를 협의를 해 갖고 데크를 설치하고 그래서 힐링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제 산과 백양산과 금정산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산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선주
이선주위원
산까지는 아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갈맷길 있는 데를 연결도 시키고 아파트주변으로 해서 우리 주거지역 동선을 따라서 주변에 기존도로나 이런 걸 정비를 하고 꽃나무도 심고 데크도 설치하고 해서 노약자나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숲길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째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갖고 이게 지금 또 이월이 된다는 건 시에서 우리 과장님 시에서 근무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에 가서 로비를 많이 안 하셨나 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여간 내년에는 꼭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확보된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확보된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시행을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건설과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문영경 위원님이 하셨기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너무 지금 건설과에 이월이 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정창권 건설과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신문사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지방재정기획 우수사례발표에서 우리 북구가 장려상을 받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책자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공공운영비 약 4억 원 정도 됐는데 10% 정도만 해도 한 4,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2차보면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계절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연료비 측정해놨다가 또 우리가 2분기, 그 2/4분기 추경 때 한번 삭감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때를 놓치고 이러다 결산추경 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한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 갖고 예산이 안 남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데 전기요금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이제희 소장님 오셔가지고 해당 사항입니까, 그 앞에 소장님이 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됐는데 인사이동 있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제가 2/4분기할 때 한 번 감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산추경 때 덜어야 되겠다 싶어서 덜었던 건데, 내년도는 더 철저하게 예산을 검토 해갖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세세하게 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빠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 내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거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갖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좀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소한 데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 생태계보전협력금 예산 이거를 800만 원을 이번에 3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 만덕터널 1터널, 2터널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갖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자연환경보전법에 시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 변경하는 사업이. 그래서 800만 원이 고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사업비는,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지만 변경은 완료했습니다. 변경완료하고 우리가 금년 말까지 납부하라는 시의 고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8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 원인은 그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 같은 성격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변경완료는 언제 완료됐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완료는 8월 말에 고시가 돼서 9월부터는 효력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이었다. 그렇죠? 그게 변경이 되면 만덕터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는데 대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영경
문영경간사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만덕1터널과, 2터널 사이에 사기부락은 몇 년 전에 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그 사이만 안 풀려갖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민건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금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걸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부산시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받아내서 8월 말에 고시가 돼갖고 9월부터는 그게 주거지역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시에 협의한 결과 시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를 약 800만 원하라는 고지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걸 부득이 납부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3차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저희들이 이렇게 보전 협력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시에다 납부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생태계협력에 대해서도 힘을 써주시고 하는 사업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이거는 800만 원, 법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전금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저희가 자연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시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영경
문영경간사
이렇게 저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이렇게 내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이 협력금 가지고 녹지사업이라든지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그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재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건 800만 원 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면 그걸 우리 북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전국에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책자 1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니까 복지관 운영해 갖고 49억 2,000여만 원 이었는데, 한 1,116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복지관이 지금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혹서기 폭염에 따른 부산시 운영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가지고 복지관별로 124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복지관별로, 각 복지관별로 124만 원이 추가된 돈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4만 원이 추가됐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부족분, 운영부족분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폭염 혹서기 이래갖고 지원이 내려온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쉼터로 되어있습니다. 더위 때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복지관당 124만 원이 추가로 시에서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복지관내에 전부 다 이렇게 쉼터가 다 있습니까? 우리 관내복지관들이 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가 지금 무더위쉼터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따른 일종의 운영비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건축과는 전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800만 원인데 7,200만 원 그러니까 한 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4개 가구가 된 것입니까? 한 가구에 1,800만 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리모델링사업은 한 가구에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올 5월 20일에 시에서 시비를 1,800만 원을 받았고요. 9월 12일 세 가구를 더 신청해서 5,400만 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가리모델링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4개 동 완료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혹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위치는 화명동 1423-4번지를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덕천동 284-3번지, 화명동 1424-9번지, 그리고 금곡대로 33번 길 그러니까 화명동 1415-13번지 이렇게 4개 지역을 수선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면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혹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경쟁률은 지금 이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각 동별로 총 10군데를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사업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3분의 2 금액 중에서도 1,8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신청 및 접수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가리모델링사업에 본연의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대다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공고를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공고를 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비어있는 집 중에서 폐가가 아닌 폐가가 될 우려가 있는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동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민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1,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1,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원래 자기 집은 아무리 오래돼도 자기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공정한 공고를 통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또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느낌은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이런 식으로 돈이 잘못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가리모델링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올해 2016년도 빈집정비활성화추진계획으로 시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네 개 집 있죠? 집주소하고 공사한 사진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김우영 건축과장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가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그중에 공가를 찾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정기간 서민들 즉, 그것도 우선권이 서민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주택제도 아닙니까? 맞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고관호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실제로 리모델링하고 나면 3년간 임대료를 반값에 임대를 하도록 건축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학생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공가리모델링사업 취지가 햇살둥지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임대주택보급이 아직까지 저조하다보니까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분들한테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들이니까 이 부분은 많이 좀 발굴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히 북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구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에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3,500만 원은 경사 및 계단 폭에 비해서 난간이 좀 위험하다고 예산을 또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위치는 구포동 1207-28번지 일원에 노후된 골목, 계단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렇게 주소를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정확한 위치를.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특정한 시설물이 없어서요. 지금.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장미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계단 길이가 18m, 폭이 3m 정도 되는 노후계단이 있는데 이게 구포1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2016년 10월 20일 사업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정비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정비가 됐는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구포1동 솔로몬파크 암벽 밑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그게 11월 20일경에 공사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과장님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솔로몬파크 쪽하고 장미아파트 쪽은 엄청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정확한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일반정비구역 내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밖도 지원을 부산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비구역 내에는 정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정비구역 밖에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과장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나오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곳마다 다 예산이 풍족하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설치된 정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우리가 딱 정해진 데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까 답변, 말씀은 북구에서 내려오는 취약한 지역은 다 정비를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동이나 이런 데로 많이 알려서 일단 신청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에게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각 동에다가 해당사업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동에다가 공문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주로 구포1, 2, 3동이 노후 밀집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많이 선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북구는 다 신청 받아서 접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란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이 정비사업의 예산은 다 소진이 됐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한 건 한 건마다 전부 심의를 요청에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은 아까 2억 5,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지금 3,500만 원 내려온 것은 지금 10월 20일 내려와서 지금 건설과 쪽에다가 공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2억 5,000만 원은 다 소진됐고 이거는 별도의 한 건으로서 청구를 해서 시에서 받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어쨌든 구포1, 2, 3동에 밀집돼서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제일 급하고 힘든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사전에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3,500만 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난간설치에 400만 원, 석재붙임에 2,100만 원, 배수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치하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건설과에다가 사업을 의뢰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설계만 하고 계시다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들어온 예산 집행내역, 근거내역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추진경과사항도 해주시고, 올해 안으로는 난간정도는 간단한 공사이니까 설치 안 되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런데 돌 붙임하고 배수시설정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재발주하고 시공하고 하려면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산이 아직 안 쓰여졌는데 그 예산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만 놓고 아직 안 들어갔는데 명시이월에서도 표시가 안 되어있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셨다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받아오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과에다가 이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산만 따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집행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셔서 난간을 설치하는 만큼 끝까지 안전하게 잘 설치될 수 있는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좀 부연으로 설명하면 건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해마다 아마 늘어날 추세일 것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각 동 대표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무관심하게 지내던 부분이 여러 가지 비리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실리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도 아파트에 관해서 더 예산이나 쓰이는 문제에 대해서 알다보니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라든지 구청으로 와서 시위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물론 힘드시고 고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고 다수의 어느 분의 입장이 많으신지 옳은지 그것을 규정대로만 선을 잘 그어주시면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규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약자인 주민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구가 개발이 되고 하려면 더 건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는 부분도 민원이고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민원도 민원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건축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더불어 우리 주민센터 행정감사 시에 만덕5지구 주민분들 또 건축사, 시행사, 시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일어날 민원을 조금 막기 위한 또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센터와 50여 분의 주민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조금 미리 사전에 그분들이 집을 찍어놨다가 그 뒤에 시공사, 시행사하고 민원사항이 나왔을 때 먼저 사진을 찍어놓고 건축완공이 된 후에 일어날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해 보자고 얘기하니까 주민센터 집행부께서 ‘아, 그것은 당사자의 일인데 관여하는 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행정권이 나서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런 민원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도 ‘우리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미리 우리가 사진에 찍어놓고 뒤에 가서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우리 주민들 편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에서 좀 더 일을 하시고 피해나 권익을 보장하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책자 2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없는 것이 3회 추경에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보니까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포집기라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포집기라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부산시에 악취 민원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포항하고 우리 부산 근교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원인불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측정 장비 부족한 후속조치로써 시에서 자치단체에 전부 다에 악취포집기라고 해서 공기를 제가 기계를 봤는데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를 가동해서 그것을 악취를 포집하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악취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포집기라는 것은 일반 비닐처럼 그 기계에 하면 비닐이 나와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차단이 되면 그것을 국가에 의뢰를 해서 한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장비도 다 필요하다고 또 하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물 있잖아요? 구청 옆에 축산물 여기에 어제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니까 하수구 안에 전부다 기름이 하수구를 진짜 안 막힐까 싶을 정도로 기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사실은 축산물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면서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환경위생과하고 무관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런 물질을 배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경제진흥과에서 축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포집기라는 기계 장비를 구입하겠다니까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됩니까? 한 대만, 이게 처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처음 자치단체에 배포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배포되는 거죠. 장비 한 대가지고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해주민에 대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해서 구제급여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석면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석면,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석면폐증 1, 2, 3급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 혹시 그분들이 사망을 하면 장제비까지 지급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증가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90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지금 혹시나, 과장님 물어봅시다. 방음벽 하는데 석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방음벽 할 때 아파트 사이에 한 번 봤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천장이라든지 옛날에 슬레이트 건물, 5지구에 특히 석면 그런 물질이 많았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석면이 있으면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석면을 북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면이 있으면.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석면 건축물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현재 석면 건축물은 81개소,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물 저희들이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36군데, 학교 9군데, 기타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석면 건축물로 판정은 되었지만 위해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은 괜찮지만 5지구처럼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 날아다니고 하면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항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안전 교육도 이수를 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 자재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있는, 건축물상태를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대림아파트 아시죠? 화명동 대림아파트. 그 대림아파트에서 보면 체육센터 뒤편으로 방음벽 세워놓은 것 아시죠? 도로변에 방음벽을 세워놨는데 거기 석면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쪽에.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부산 시내에 석면 조사 결과지를 갖고 있는데 주로 보면 노후 슬레이트 주거지역인데 좌천동에 보면 매축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석면이 많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5지구도 있고 해서 주거지역 북구디지털도서관 앞에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석면이 불검출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석면이 많은 데가 조선소, 수리 조선소 주변에 보면 한진중공업 같이 다대동 같은 이런 데에 석면이 많고 그리고 폐기물업체 주변에 엄궁동 같은 경우 그런 데에 석면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한 번씩 검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산시에 대기환경 석면조사를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방음벽에는 석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그날 구멍이 나서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직접 빼봤습니다. 석면이 들었더라고요. 방음벽 사이에. 철거대상이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특히 남해고속도로 옛날에 진입로에 어디 뭐 이쪽으로 덕천동에 있었는데 거기 옛날에 석면이 나와서 텔레비전, 신문에도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나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자꾸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조금 확실치는 않는데 우리 구의 방음벽은 그 부분은 유리섬유라고 판명됐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유리섬유는 다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석면이 아니고, 유리섬유는 또 다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석면이라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석면이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리섬유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부분 때문에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이 늘었죠? 신연식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다시, 직원이 늘진 않았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석면피해 인증자 추가가 발생이 한 명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한 사람 추가된데 따른 보상비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이번에 늘어난 석면폐증 2급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해서 생활요양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가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기준은 폐암으로 판정 났을 때는 판정일로부터 60개월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급이라든지 3급 급수로 판명이 났을 때는 2년, 24개월까지 매월 생활요양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석면 이 부분을 관리하는 자는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준해서 다른 제반사항,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밀봉상태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6개월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그 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각 건축물마다 건축.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매년 신검급수를 받을 때 2급, 3급 판정을 받아서 폐암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60일이라고 했습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서 날아다니는 석면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으로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석면 등급을 받으신 분은. 그런데 석면광산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에 주거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어서 석면 피해구제법이 만들어져서 석면으로 인한 유족에게 생활요양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석면건축물하고, 석면피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옛날에 있던 슬레이트집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석면이 노출돼서 폐암환자도 생기고 기관지에 온갖 질환이 걸려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이제 인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특수한 예라고 봅니다. 석면피해 인증자 이 부분이 모르는 사람은 안 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신고를 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은 누구나라도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면 우리 자치단체나 구청에 하면 저희들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계통으로 해서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밝게 정보력이 있고 잘 하는 사람은 수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한 명 추가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증액된 그런 부분은 여러 사유로 해서 보상비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추가로 발생 될 시에는 더 증액이 된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책자 23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해서 405만 원 정도가 전액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이 위원회 3개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인 것 같은데 이 지금 한 번도 올해 2016년도에는 안 열렸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이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저희들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건축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혹시 이런 이 3개 위원회에서 뭐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5년도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열렸습니까? 본예산에는 405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게 결산 3회 추경에서 떨려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안 열렸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으니까 3년 치, 아니 한 5년 치 이 3개 위원회 것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 쯤 보면, -중간 조금 밑입니다.- 퇴직 공무원 격려로 예산 1,729만 원을 잡았다가 300만 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 공무원은 지금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대거 불용처리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뭘 해드렸냐 하면 퇴직공무원들한테 황금열쇠를 해 드렸습니다. 황금열쇠를 해 드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고가품이다. 그것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급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금열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기념패 부분은 우리가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패는 해주는데 기념품은 올해부터 계속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디서 그렇게 권유했다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동호
이동호위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 가까이 돼서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동호
이동호위원
한 1년 전에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했다.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에게 공고를 해서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1차, 2차 추경 때 그때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차 연말 돼서 제대말년에 꼭 이렇게 손봐야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각 구별로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1, 2차 추경 때 하기는 좀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3회 결산추경 때 정리하게 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라서 타 구에도 전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구에는 일부 하는 구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에서 많은 쪽에, 많은 비율에 따라가는 그런 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74페이지에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래 질의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을 보면 직무수행경비도 3,300만 원 정도 지금 초과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9,800만 원이 지금 적게 집행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은 9,380만 원 정도가 많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전부 정해져있고 다 예측이 되었을 것인데 12월에 갑자기 추경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74페이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연금부담금부터, 지급 보증금부터 말씀드리면.
동호
이동호위원
직무수행경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직무수행경비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제일 밑에 직무수행경비죠? 75페이지에 그것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7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밑에, 약간 밑에 직급보조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직급보조비 증액사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각 직급별로 매달 주는 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711명에서 720명으로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직급도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이만큼 돈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711명에서 720명 정도로 증가됐다는 거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언제 증가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10월 1일부로 정원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11월에 우리가 신규 인력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승진하는 승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급자들 하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직급보조비가 더 추가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인원이 10월 1일부로 7백2십몇 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기존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연말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한 1억 정도? 성과상여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규 교육자고, 우리가 휴직자가 82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휴직자하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휴직자하고 신규자. 2개월 이내의 신규자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하다보니까 남아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휴직자는 원래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자를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받기 때문에 1년 전 것 까지는 휴직자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휴직하는 부분은 보통 출산휴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개월을 두고 통보해 오기 때문에 1년 치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은 신규가 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규를 대폭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퇴직자들이 많다보니까 신규를 더 받고 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모자라서 추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인건 사람이 불어났으니까 직급보조비가 기정액보다 인상되었다는 말이죠. 3,300이. 그런데 포상금은 사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연금부담금은 또 증가했단 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왜 증가했습니까? 연금체계가 변경됐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정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연금공단에서 1년 치를 자기들이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10월에 최종적으로 연금비 얼마를 내라고 10월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것이 언제냐 하면 10월 11일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추경 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올해는 얼마다. 마지막 최종 통보가 오거든요. 그 통보문을 가지고 결산추경엔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연금을 냅니다. 연금을 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결산을 하면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2월, 3월이 되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더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불어나겠네요. 추세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정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매달 많이 내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적게 내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된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료 그것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감사실 소관 6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9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명시이월명세서 247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9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포시장 제7차 아케이드 공사 하자진단용역비가 363만 원정도 나있습니다. 아직 9차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계속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에 모든 우리 전력투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7차 아케이드공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자가 감지가 되어서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차까지 아케이드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7차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했는데 하자가 좀 생겨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기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차 아케이드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7차 아케이드에 들어가는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은 지금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차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하고 그다음에 시공자하고 현지 조사를 몇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쉽게 말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래서 하자보수 요청을 십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하자보증금 예치해 놓은 것을 청구해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정확한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를 해야만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시공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설계상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들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해결해 나가시려면 전문적인 부분을 입증을, 지금 어쩌면 소송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공사부분을 놔두고라도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각오라면 각오를 얘기해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 가기 전에 자기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예산은 그것을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자부분의 현재 확인은 그 업체하고 또 보증기관하고 3자 입회하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리를 하면 그 보증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은 그 이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북구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시장으로 1부터 9차에 걸쳐서 아케이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가해야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시작했으면 다른 또 부분 우리 구포시장 이 부분 말고도 하자가 드러난 부분은 또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부터 9차까지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조금씩 되는 부분은 조그마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수했고요. 지금 현재 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빗물 새는 게 잘 안 잡혀가지고 아마 소요예산이 3,000여만 원정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어쨌든 이 5년이라고 AS기간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이전의 앞에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구포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잘못 공사된 부분은 없는지 자주 찾아가고 기간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관련해서 밑에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영경 간사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된 건이에요. 과장님 시공당시에 감리자가 있었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죠.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이 발견이 되어서 그 동안에 일부 수선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수선을 하고 감리를 입회시키고 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누수가 생겨서 계속해서 감리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시공업체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 감리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시공업체가 지금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면 공문은 옵니다만 아마 이 업체가 폐업은 안 했는데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하고 현장에 점검을 서너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하자가 없다. 감리도 큰 문제가 없다. 현지 민원인들은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과장님 이 시공업체 공사 계약할 당시에 하자담보책임보험은 들었었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보증금이 들어져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자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나중에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보증보험에서 시공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쪽에 앉아계신 감사실하고 잘 의논하셔서 우리 구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도 같이 보증금에 청구를 합니다. 이 예산이 만일에 소요가 되고 나면 플러스해서 하자보수비하고 플러스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예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서문시장에 불난 것 아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또 8차 아케이드 시설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8차는 끝났고요. 9차 끝났고 지금 현재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앞으로 이게, 아케이드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구포시장하고 축산물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고 서문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문시장은 예를 들어서 주로 의류라든지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만일에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소방, 전기라든지 가스 등 각종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대식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전기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얽히고설켜서 보면 복잡합니다. 시장 통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불이,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시설이 없으면 화재가 나도 좀 덜 피해가 오는데, 독가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봐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간판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간판사업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점부터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추경책자 188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여러 군데 해서 교부세가 4,000만 원 본예산에 없는 게 제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간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에 간판을 달 것이며 어떤 간판인지 그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시 관광마이스과에서 저희 구청에 관광수용태세개선을 위한 소요를 파악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지금의 창조도시과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숙박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판 이런 표지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낸 사항이 구포전통시장 입구에 외국 사람들도 오고하기 때문에 외국어병기 간판 및 점포상점 안내도를 하려고 정이 있는 구포시장 구포시장에 2개소, 구포축산물 시장 2개소 그렇게 제출을 해서 8,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4,000만 원이 시에서 배정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 돈이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데 위치는 구포시장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입구 쪽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너무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간판의 목적. 물론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공모사업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뭐라 그래야 하나요. 각 구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일부 예산을 내려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시에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필요한 교통, 숙박, 쇼핑시설에 관광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했습니까? 그런데 처음 신청 시에 구포시장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포시장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000만 원 이것은 구포축산물시장하고 구포시장 축산물시장 쪽으로 간판을 달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축산물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요. 축산물 시장 쪽에 외국어를 병기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안내도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다. 두 군데를.
선주
이선주위원
이 간판이 꼭 필요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아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통해서 저희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포시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얼마정도 구포시장을 방문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본 위원도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을 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볼 때나 이렇게 지나칠 때나 보면 구포시장은 외국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타 도시에서 많이 구포시장을 방문하는데 굳이 이 4,0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어병기간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이 간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면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되어서 내려와서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견해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특히 외국어표기병행간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이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요? 그러면 외국어 병기를 하는데 중국어인지, 일어인지, 영어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사실 외국어병기라고 해서 안내판하고 같이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신데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한두 개 갈라지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하면 세 골목으로 나눠집니다. 약초골목하고 본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옆에 반찬가게 쪽으로 해서 갈라지는데, 사실 외국어병기하고 같이 쓰는 간판안내판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많이 고심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포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양산이나 김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입니다. 간판만 맞고 안내판을 세우고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가서 장을 보고 하시기에는 4,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얘기를,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신 부분이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0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도 모형이라든지 위치를 몇 군데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위치가 입구 쪽이라든지 저쪽에 간판들이 많고 아치들이 있어서 적정한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선정 안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현 구포시장의 입구라고 얘기하시면 버스 다니는 큰 본도로 성심병원 쪽에 있는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마는 뒤쪽에 개시장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또 있고 밑으로 모범약국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세 군데 부분에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눈에 띌까 그것도 많이 검토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요. 또 그에 따라서 상인들하고도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아직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너무 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왕래하는 입구 거기도 좋지만 저희들이 현재 주차타워 설치하고 있는 주차장 쪽에 그 입구에다가 개시장, 주차타워에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안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조금 위치가 당초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할 위치는 입구 쪽에 메인 쪽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로 물색을 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인회하고 간판도 지금 저희들 계획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판을 영어, 중국어가 아니고 그 위치도, 구포시장 전체 위치도와 병기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과장님 위치도 간판이라는 게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외국인들이 잘 찾아와서 시장을 보게끔,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구포시장 안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면 더 눈에 안 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약초골목 그다음에 1번가골목 이런 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그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면 약초골목이 어디다, 쉽게 말해서 채소골목이 어디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 전체적인 위치도하고 외국어를 병기해서 안내판을 만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위치도라는 것은 바로는 시각에 따라서 본 1번가 골목에서 보는 구포시장의 위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시장 쪽에서 보는 위치도 하고 상이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안내가 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멀리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면 오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내려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모범약국 앞에 아치형으로 된 조형물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정이 있는 구포시장하고 그 옆에 약초골목에 아치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모범약국 앞에 구포시장 입구에는 사실 구포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황금색으로 아치형으로 몇 년 전에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했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알려지는 홍보면보다 그게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불편한 지장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이 간판이나 안내판들이 아까 본 입구 쪽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좀 하기에는 뭔가 실효성이 좀 모자라지 않나,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골목이 아니고 모범약국 앞에 쉽게 말해서 덕천로터리 쪽에 말씀이시죠?
영경
문영경간사
예.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옛날에 그것도 중소기업청에서 구포시장 관광사업비를 따서 구포경이라고 특수성이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일부 주민여론은 이게 별로 필요성 없다.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저게 설치한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상인회에 하고 있는데 일단 5년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관리가 끝나고 하면 새롭게 검토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표기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을 적정한 위치에 잘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홍보하시고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설치만 하고 아무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과를 다질 때는 좀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주민들 상인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흉물에 가까운 상징물이 되어 버리고 간판이나 안내판사업도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가지로 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정말 관광이나 문화나 이쪽과 얼마나 연계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보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구포시장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9차까지 끝이 나고 마무리됐죠?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정이 흐르는 전통시장, 전통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아케이드 사업도 그렇고 간판이 부분도 하는데 이 간판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구포시장을 꼭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북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과 역점을 두고 이런 일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하라니까 무조건 공고를 해서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되면 4,000만 원으로 한다는데 영어를 표기하며 일본어를 표기하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대안도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덕천동도 보면 재래시장이 큽니다. 나름대로. 만덕에는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는지 만덕, 금곡 이런 데 있습니다. 꼭 굳이 구포시장만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에 화장실부분 개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까? 가서 보면요. 구포시장은 사실 투입한 돈만 해도 물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정부에서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간판을 약초골목, 가축시장하는데 그 주위를 봐도 전부 개인사유지인데 어떻게 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할 것이며 간판을 어떤 식으로 달 것이며 모든 부분이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돈 4,000만 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북구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 꼭 필요한 지역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을 정이 있는 구포시장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에 2개소, 그다음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2개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4개소에 1,000만 원을 하니까 간판자체도 저희들이 간판업체에 대충 설계를 받아봤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 간판은 오히려 간판자체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구포시장에 1개소 그다음에 구포축산물 시장에 1개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0만 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포시장에 각종 간판이 난무해 있고 오히려 세울 자리도 없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그 외에 장소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반납하자니 아깝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배정을 안 해줄까 싶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기해서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 쓰다 보니까 전국가적으로 1년에 낭비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는 못 내봤지만 천문학적입니다. 이런 병폐는 앞으로 없어야 하고요. 경제진흥과장님 현재 북구에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주하는 분들은 중국인, 동남아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센터 참석을 했더니 중국인, 베트남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중국인이 좀 많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그 외에 영어권 국가는 몇 명 안 됩니다. 학원 강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명동시장이라든지 남대문, 명동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옵니다. 중국인들이 참 많이 오죠. 그런데 우리 구포시장에는 안 옵니다. 사실은 저는 외국인 거의 못 봤습니다. 외국인이 안 오는 이유가 저는 개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만약에 영어로 개시장 표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그(dog)마켓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외국어로 통용이 돼야 합니다. 상인들하고. 남대문시장이나 몇몇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간판도, 워낙 많이 오니까 설치가 필요하고 당연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어 공부도 기본적으로 물건사고 팔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를 다 시킵니다. 우리 구포시장 안에 외국어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중국어, 영어. 그래서 간판만 무조건 설치해놓고 외국인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일단 줬으니까 써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에 불이익이 있다 이래서 계속 집행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문제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꼴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외국인 수요를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집행을 해야 하는 건가 또 구포시장 외에 다른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간판사업은 없는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하십시오. 덜컥 돈 내려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행했다가 설치하고 나니까 외국인도 안 오고 설치할 데도 없고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런 나중에 말이 안 나오도록 집행단계부터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년 명시이월로 넘긴 상태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연말 내에 집행이 좀 불가능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에 사업성을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안 되면 반납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답변한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과 장소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올릴 때에 구포시장과 구포가축시장에 지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하려면 시에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포시장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안 오는데 왜 설치를 하느냐보다는 설치를 해놓으면 외국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치하는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안 오는데 설치만 하느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설치해 놓으면 외국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설치하면 단순하게 외국인이 올 것이다 이런 추정만 하지 말고요. 통계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을 하십시오. 계획을 잘못 잡으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더 불필요한 그런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는 전반적으로 올라온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살리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취업, 일자리 창출하는 그게 주된 사업인데 모든 사업내용을 보면 구포시장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포시장진흥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한 곳에서 올인하는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구포시장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냐 한 군데만 올인하니까.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려운 서민들이 많고 먹고 살아야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경제진흥의 효과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릴까요?
동호
이동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시장방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견학도 많이 오십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옆에 인근에 구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포역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하고 열차하고 연계해서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포시장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철도청하고 관광열차 재래시장 투어하는 열차랑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고관호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구포시장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선에 대한 나름대로 특화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구포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았다니 것은 나름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 아니면 타도시의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재래시장 관광형열차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검토를 해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 말이 나와서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기 대천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화명 대천천 화장실이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 입구 안내표지판 간판이 없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은 있는데 안내표지판은 등산객이나 우리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입구에 하나만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노후, 훼손 등으로 인한 정비들이라고 해 놨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입구에 2012년도에 해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그것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 2012년도에 완공을 해서 간판을 어떤 간판을 했는지, 무슨 농장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흥아농장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흥아농장 다리 교각 때문에 몇 번 가서봤습니다. 이게 정말 할 때 똑바로 하셔야하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완공돼서 2016년도에 거의 4년 만에 이게 1천몇백만 원씩 들여서 간판교체를 하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은 13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표지판은 매립형이라든지 전주형 이게 57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돈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할 때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해서 정확하게 규격에 맞춰서 표준형이 되게끔 해서 이런 일이, 이거 2012년도에 완공해서 노후와 훼손으로 인하여 간판교체작업해서 기정예산액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역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사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서에 수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할 일은 공히 과장님 다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160페이지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시비로 해서 지금 하셨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반납하신 부분이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북부산 농협에서 저희 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 바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저희 구로 배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여건상 농협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신청 자체를 북부산 농협에서 한 사업이네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렇습니까? 이걸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구에서 진행을 하셨다면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북부산농협이 아니면 화명동 쪽이나 타 지역을 물색을 해 보셨더라면 참 좋은 반응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북구청 경제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북부산농협 지역이 아니고 이건 할 수 없는 곳이니까 배제하고 북구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탐색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아마 우리 루트를 안 통하고 농협 쪽으로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는 우리를 안 통하고 바로 농협 쪽으로 가고 일부 시비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왔는데, 이 예산은 아마 다른 데서 활용하기는 힘들고요. 혹시 로컬푸드 사업이 내년에도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자라든지 대상지를 홍보해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농산물을 직거래로 우리 주민하고 바로 연결해서 사고팔고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구포시장에 대한 것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구포동 쪽에서는 구포시장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화명동 쪽에 있는 아파트 관련한 주민들은 또 비싼 마트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민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건데 아쉽게도 시행하시는 쪽에 북부산농협에서 하는 부분이라니까 약간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철이 안 되었나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으면 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우리 소비자, 북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게 아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파악해서 좋은 지역이라든지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아까 윤성만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화장실 오수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밑에 그 오수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 올라와있네요. 지금. 그래 1,000만 원 또 예산을 삭감시켜놨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오수, 화장실 분뇨수거, 오수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1,053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방향표지판에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1억 2,000. 예. 말씀하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 감소 사유는 우리 안내표지판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당초에 전주형하고, 매립형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주형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7개만 단가가 한 개 40만 원씩 해가지고 28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10개를 설치를 하면서 그 단가가 12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10개를 계산하면서 16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기존 안내판에 부착식 같은 걸 병행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설치 시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규격을 좀 줄여서 하면서 예산 절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인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납부할 화장실이 8개소고, 상하수도 요금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평균 이렇게 보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기요금의 잔액이 56만 원 정도로 집행 잔액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에는, 2016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상수도요금이 인상할 것이라고 해서 약간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화장실들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오래돼서 그 상수도 이런 것도 누수나 이런 걸 대비해갖고 예산을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누수 등의 사고는 없었고 요금인상 부분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만큼의 인상이 안 되가지고 감소가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감소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관리가 좀 더 철저히, 특히 화장실은 노후가 잘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더럽게 쓰고 관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청소과장님 생각합니까? 관리 분야에서 참 내가 봐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많은 말들이 회자 되었는데, 내 것이라는 그런 주인의식부분, 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4개소가 있는데 그 14개소를 우리가 편의용품비치라든지 혹시나 하는 고장이 났다거나 신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러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 보기에는 지금 화장실 사용하는 것 보면 두루마리입니까? 뭡니까? 그걸 막 굉장히 풀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토요일도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인력 9명을 해가지고 이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2인이 1조식으로 해서 지금 9명이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또 그 우리 이용자들보다는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옛날보다 참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정도 되면 화장실이 진짜 엉망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부 화장실에는 야간에는 우리가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폐쇄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일반 화장실이 아닌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화장실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는 24시간이 계속 열려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포시장이라든지 여성전용화장실이라든지 대천천 화장실, 병풍사 입구 화장실, 만덕백양생활체육관 화장실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금 전기료 같은 건 지금 과거에는 24시간 낮에도 불도 켜고 했는데 지금은 감지기로 다 해놨죠. 전부 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서가 주로 설치되어 있고 사람 손으로 옛날처럼 켜고 끄고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로 작동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선진국이 된다든지 우리 북구가 참 정말 깨끗하다고 하면 화장실이 제일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화장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물론 다른 부서에 다 과장님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일호 과장님 청소행정과 업무 많이 힘드시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무기라고 아직 몰라서 힘든 걸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며칠 전에도 구청 정문 앞에서 보니까 용역업체 직원분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청소업무가 참 누구 말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눈에,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속담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청소용역 업체 분들하고 마찰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갖고 우리 특히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다는 걸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모든 게 좀 힘들겠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 196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한 6,8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설명서에 보니까 필요성에 지자체 노조 처우개선해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또 위험근무수당 이거는 지금 신설됐네요.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 지금 주어지는 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감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이 지금 예산과 추경이 관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어떤 물론 장단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너무 민원도 많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지금도 보면 노조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하는 데는 직영을 해 달라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항상.
선주
이선주위원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약방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도 74억 정도에 용역비가 들었고 내년 2017년도에는 77억 정도를 한 3억, 제가 정확하게 끝자리를 아직 못 외우고 있어서 한 3억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77억몇천만 원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일반대행업체하고 저희 환경미화원하고는 월 연봉으로 700만 원이, 약 한 7백몇십만 원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에는 저희 구청의 형편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우리 구청에 미화원과 지금.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선주
이선주위원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종업원과 한 700여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연봉으로 해서 한 7백십몇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차액이 발생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과장님 저도. 본 위원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지금 본 위원이 3선까지 하면서 이거를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 시에 보면 특히 청소행정과가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렇고 인건비 이거를 떠나서 이 또 청소용역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면 차량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유류비니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주는데 왜 직영을 못하는지 가격이, 재정에 조금 이 차이가 그만큼 힘든 건지 그래서 하여튼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얻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앞으로는 검토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던져보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답변은 제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하단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19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이래서 기정예산액이 한 24억쯤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이 한 22억 8,800 정도 그래서 한 1억 1,200 정도 지금 절감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용역 건이 연간 한 24억쯤 나갑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24억에서 지금 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24억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한 23억 나가있네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어들게 된 사유가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처리 비용인데 그 처리 비용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서 편성을 합니다. 이번 감액이 되는 사유는 우리가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해갖고 처리하는 데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한 개 시설이 이제 부산이고 강서구에 소재하고, 3개 그 시설은 창원하고, 경남하고, 김해하고 해가지고 경남에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 삼덕산업주식회사라고 강서에 소재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보면 오폐수처리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 하루 처리용량이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삼덕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320톤 처리하던 것을 1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삼덕에서 자기들이 그 계약 물량 처리가 불가능해서 저희 구에서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남에 처리시설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위탁을 하다보니까 부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3만 8,000원 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경남은 12만 원인데.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경남은 11만 원이 되어 가지고 좀.
동호
이동호위원
절감된 거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절감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 취지는 그 부분이 아니었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75억이 생활폐기물 용역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해가지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약 75억쯤 되지요? 작년에?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74억몇천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74억몇천만 원이죠. 그렇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그 금액과 별도로 지금 이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 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4억 안에.
동호
이동호위원
74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우리가 용역비하고 우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음식물이고 일반위탁업체에서도 보면 일반생활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음식물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는 삼정GS에서 하고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제가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억이 지급되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잘 아시지만 청미, 성신환경, 삼정GS입니다. 그렇죠? 74억이 지급되는 데가. 지금 여기에 22억 8,800만 원 지급된 데는 아까 말한 삼덕, 피마, 정토 그런 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운반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미, 성신, 삼정GS 이렇게 수거 운반비를 가지고 가고 아까 음식물 1억 1,257만 8,000원이 절감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순수하게 처리 비용입니다. 시설에서 그래 시설에 처리비용 따로 주고 대행업체에 수거운반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2억 8,800 집행된 이게 74억에 포함됐다는 게 좀 앞뒤 말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급한 업체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삼덕이 아니고 정토, 자연, 피마 이런 곳에,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걸 퇴비를 만들거나 비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원화를 합니다. 그 기계를 돌려갖고 자원화하는 처리 비용이고 22억은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음식물수거운반비 그거는 이제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그 우리가 보면 일반생활쓰레기들 수거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이 74억인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청소대행용역비 74억, 75억여 원의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처리 자원화 민간위탁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청소용역관련 돼서 예산이 총 지금 현재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 관련은.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11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 폐기물 생활환경개선해서 총 금액이고 우리 그 음식물처리비용하고 아까 22억 8,8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75억여 원하고 그거하고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한 3억 6,400만 원정도 그게 3개 금액이 합해지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럼 과장님. 우리 북구에 1년 청소용역 그 폐기물 관련 이런 총 예산이 103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용역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75억. 그다음에 이거 23억. 그다음에 아까 그 폐기물처리 무슨 비용 3억 6,000인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한 101억 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한 101, 102억 보면 되겠습니까? 연간예산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업장 폐기물인력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업체에 명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됐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업체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못 주면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가능한 명단을 받아내는 쪽으로 업체에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