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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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민원과, 국제통상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소관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입 총액은 지난해보다 63억53,316천 원이 증액된 177억3,58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 원과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030만 원 등 9,53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읍내 지구 우수 저류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12건에 91억3,808만 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 사업비 56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비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 등 21건에 2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로 1억25,7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 총액은 지난해보다 103억61,745천 원이 증액된 313억86,224천 원입니다. 이 중 군비부담률은 44.3%가 되겠습니다. 안전기획 운영비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군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보조사업 1,900만 원과 330페이지 자체 사업비로 1,650만 원 등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물 제작비 820만 원과 행사 소요 경비 430만 원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비 680만 원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억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를 배부하는 안전관리 구입비 700만 원, 주택주변 위험목 정비 등 안전 피해요소 제거 사업비 1천만 원,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하동 소방서에 대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4,450만 원, 간이 소화전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4천만 원,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하는 산간 오지마을 119 대행시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방송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0만 원, 국내 전용 회선료, 관제센터 운영 용역비,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억5,200만 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및 방송 CCTV 설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활동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 주부민방위 기동대원 활동비 300만 원, 읍면마다 100만 원씩 배부하는 운영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지원 사업비 중 운영비와 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하동충의 사관학교 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향토방위 작전지원 경상보조 도비 6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92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42억9,200만 원이 증액된 10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읍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과 농업용 온실의 풍수해보험 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가축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4천만 원, 유지관리 용역비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배수장 관리를 위한 4개소 인건비 5,240만 원, 338페이지 공공운영비 5,500만 원, 하동 신기배수장 위탁 관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1천만 원, 응급복구 장비대 등 활동보상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군내 재해 취약시설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노량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22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하여 신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2개소에 17억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내 지구 우수 저류조 설치 사업비 57억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내 지구 우수 저류조 설치 사업은 폭우 시 읍 시장 주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7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분야에 지난해보다 56억5,400만 원이 증액된 182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계속 사업으로 버뒷골천 정비사업 외 5개소에 84억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 내 지장목 제거, 하천 준설, 구거 정비, 소규모 정비 사업비 등에 7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천 여의지구 소하천 준설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신규 사업으로 하동읍 두곡리 율동천 정비사업과 고전면 전도리 신방촌 정비사업 등 2개소에 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송천 정비사업에 9억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부임 1억3천만 원, 작업 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 1억1천만 원, 수변공원 4개소 유지관리비 5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송림공원 정비 및 송림 주변 노후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 9억 원과 고전면 선소마을 앞 고수부지에 섬진강항공 이전 후 다목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조성사업에 10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광양시와 구례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금 1억6천만 원, 기금사업 군비 부담금 5억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자체 사업비 1억5천만 원 등 8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명시이월은 총 9건에 48억1,5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신천, 사두골, 대송천, 상장암천 등 4개 사업장에 20억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졌고 공사기간이 2017년 5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은 금년 8월에 국비 내시되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1필지가 부지보상이 지연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되고 화심지구 사업이 부지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읍내 지구 우수 저류사업은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이며, 송림공원 육묘장 조성 토지 매입비는 소유자가 내년도에 재감정을 요구해서 재감정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7억70,082천 원입니다. 2017년 수입은 군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14억15,361천 원이고 지출은 12억5천만 원으로 잔액은 1억65,361천 원입니다. ’17년 말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과 ’17년 잔액을 합한 9억35,043천 원입니다. 1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5억60,844천 원이 증액된 20억53,926천 원입니다. ’17년도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60,464천 원과 도비보조금 5억5천만 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6억43,462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 사업비 12억5천만 원과 예치금 8억30,926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과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간이소화전 보수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하동군 관내에 간이소화전이 44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되는 게 아니고 소화전이 고장 났거나 지금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가 필요한 소화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간이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간이소화전은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마을 상수도 배수관에 연결해 놓은 게 간이소화전이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간이소화전 가동이 불분명한 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40개소면 마을당 1개가 넘네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읍면 소재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1개씩이라기 보다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마을당 1개가 아니고 마을도 구분해서 1지구, 2지구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마을당 1개가 아니고 읍면별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택이 좀 많은 마을에는 2개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마을당 1개씩 기준을 두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440개소 설치 장소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밑에 보면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2개 마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2,500만 원 적게 계상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설치하는 2개 마을 말씀입니까?

봉학

김봉학위원

수요가 많을 텐데 왜 2개 마을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도 2,500만 원이 적게 계상되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집 안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집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하동군 17개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방송을 못들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집 안에서 스피커를 켜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든다, 또 소리가 크게 나니까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많이 선호했었는데 일부 설치한 마을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냐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 원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악양하고 옥종하고 두 군데에서 설치를 희망해서 희망하는 마을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2,500만 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설치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40페이지 하천관리 장소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버뒷골이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버뒷골은 진교면 관곡리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괴목천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괴목천은 적량 우계리이고 뒷골천은 고전면 지소이고 입석은 악양면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생골천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사생골천은 북천 유리온실 있는 사평마을 동네 뒤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생골천에 16억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사생골천은 올해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43페이지 하단에 섬진강 인접 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송림공원 확장 및 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동 섬진강 송림공원에 자체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실과별로 설명이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편성한 섬진강 수변공원 관리하는 7억8,200만 원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송림공원 확장 및 공원 정비 사업비는 송림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매실 밭을 매입해서 소나무를 추가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림 입구에 노후 건물이 있고 그게 송림의 시야를 가려서 이번 기회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공원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뭡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고전면 선소마을 앞 고수부지에 섬진강항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섬진강항공이 운영을 하니까 선소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비행기 소음, 또 예전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비행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장소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의 여가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송림공원에 민생예산 시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수변공원 사업비는 약 8억 원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비로 섬진강 제방이나 수변공원 4개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있는 7억8천만 원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예산이고 하단에 송림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에 9억이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송림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송림공원은 하동으로 봐서는 꼭 보존해야 될 재산이고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실 밭이 붙어 있으니까 송림공원을 조성할 때 이번 기회에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에 다시 소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소나무를 식재할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멸종위기에 와 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어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송림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관리를 잘 하면 재선충은 방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잘 관리하면 되지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번져서 남부지방 전체에 멸종위기에 와 있는데 소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것은 재고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송림공원은 소나무가 주 재산이기 때문에 송림공원의 목적을 그대로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제도 열심히 하면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게 송림공원의 관리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41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2018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빨리 당겨서 2017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었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공사 양은 내년도까지 마칠 수 있는 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고향의 강 하동호 밑으로 정비가 완료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하동호 밑보다는 지금 체육공원 밑에 교량까지 제방을 손보는 걸로 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교량을 하나 새로 가설하려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잠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이용하는데 피해가 있고 인명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교량이라도 하나 야무진 걸 놓자 해서 지금 익산청하고 추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승인만 해 주면 평촌 교량도 하나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벌써 12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하동호 밑으로 하동댐이 조성되고 난 뒤에 하류지역에 홍수예방이나 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인데 전체 완공이 되려면 미비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처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총 예산이 340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실 다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시급한 부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위화감이 안 가도록 미비한 부분까지 아름다운 고향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연화 세천 정비사업은 하동중앙의원에서 중앙중학교가 있는 목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사업인데 올해 8월16일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8월16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에 됐습니까? 8월이 아니고 당초예산이냐, 1회 추경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 뒤에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회 추경이 확실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 하고 난 뒤에.....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이 2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예산 성립시기도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국비 내시는 8월18일에 되었고.....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직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공사 착공 안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착공하지 않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송림공원 육묘장 공원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이월하는데 입구에 매실 밭을 구입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석경

성석경위원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감정은 4월에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월에 감정했는데 그동안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상금 수령을 안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대안은 어때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감정을 한번 더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가.....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재감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감정까지 하면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감정에서 재감정은 1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재감정을 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확실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번 더 감정을 하면 수용하겠다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와 곁들여서 343페이지 송림공원 확장, 그라운드 골프장 문제인데 이것도 조그마한 부지 매입도 어려운 과정을 놓고 또 송림공원 확장을 하는데 2층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모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협의는 안 됐고 감정도 안 했습니다. 본인을 만나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에.....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9억 정도 자체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주하고 한번 협의도 안 하고 사전 소통도 없이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만나서 “재감정을 하면 동의를 하겠느냐” 하니까 본인도 감정가격에 동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판단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시급하다는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송림공원 밑에까지 복원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스포츠파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송림공원을 복원해야 될 계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와 곁들여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인데 찔끔찔끔 계획성도 없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건물을 꼭 매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건물 소유자하고 감정가격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송림 밑에까지 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세요. 복원계획을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돈을 9억이나 확보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군민의 어려운 사항, 현안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자꾸 특정사업만 해서 그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송림 철교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체육공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송림관계에 위 부분과 밑 부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송림 앞에 로터리가 생기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나니까 이 건물이 송림의 시야를 가리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옆에 붙어 있는 매실 밭을 정리해서 할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실 밭도 1년, 2년 걸려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재감정을 해서 수용할는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개인 사유지를 사전 협의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하게 보상을 주면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보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천천히 하면서 송림공원 복원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못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송림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섬진교 밑에서 신기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앞에 아까 말씀하신 매실 밭 입구만 매입하면 어느 정도 입구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림 매실 밭을 매입해서 소나무를 심고 공사를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부지는......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매실나무를 파내고 소나무를 심고 주변에 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만 사업의 효과도 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송림공원 종합복원 계획을 수립하세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세요. 전문가 용역을 해서 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받는 것하고 하천 인허가 관계는 익산청과협의를 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위원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철교 밑을 하기 때문에 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철교 밑을 하든 위를 하든 송림에 대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총괄과에 섬진강관리계가 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 섬진강관리계 자체에서 송림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송림도 복원하면서 옛 모습을 찾고 정비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위치가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천부지인데 소유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니까 국유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천도 국유가 있고 소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섬진강 부지이고 국유하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군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것은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것도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하고 여기에 어떤 영구시설 건물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하천부지를 쓰기 때문에 익산청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 잔디 심겠다는 이야기를 놓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게 섬진강항공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섬진강항공 때문에 피해를 보고......

석경

성석경위원

섬진강항공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자꾸 섬진강항공 핑계를 대지 말고 섬진강항공이 들어와서 소음이 있다면 그걸 규제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섬진강항공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했는데 소송에서 하동군이 졌습니다. 진 원인이 섬진강항공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려고 하면 군에서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이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천 관리계획을 세워서.....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하동군이 다시 쓰겠다고 하면 꼭 집행해야 될 시설도 아니고 골프장으로 크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좋아요. 어디까지나 익산청에 관리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관리계획을 세워서 익산청 승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익산청에 관리협의 받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있지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뱃길 복원사업은 광양시하고 구례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올해 사업은 섬진강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섬진강변의 공원조성, 금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뱃길을 조성한다기보다는 황포 돛배를 만들어서 띄우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섬진강 밑에 남해안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뱃길 복원이라는 말이 제목대로 섬진강에 뱃길을 복원해서 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돛단배든지 철선이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동서통합지대에 사업을 할 때 공식명칭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뱃길을 만들어서 섬진강에 배를 띄우는 게 아니고 하동포구공원에서 섬진교까지 배를 띄우는 계획이고 또 금성에.....

석경

성석경위원

목도공원에서 어디까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섬진교까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섬진 철교까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배가 가는 데까지, 두곡 앞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준설을 해야 되고 밑에 대한민국 친환경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데 어디에 배를 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가 다니려고 하면 강을 위에까지 준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수송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용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관광용으로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 코스가 하동군에 가장 유명한 재첩의 서식지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재첩을 양식하고 관리하는 어민들이 그걸 다 수용하겠습니까? 보상을 드리고 군에서 나와야지.....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첩에 영향이 있는 배를 띄우는 게 아니고 작은 배를.....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배를 띄울 겁니까? 막연하게 뱃길 복원이라고 해 놓고 물으니까 축소해서 목도 송림공원에서 위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관광용인데 솔라 배라 해서 전기로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배를 관광용으로 띄우는 것이고 주 사업은 명칭이 뱃길 복원사업이지만 중간 중간에 주차장, 공원, 또 지금 있는 나루터를 복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금성면에 가면 갯벌 체험장도 만들고 그런 종합적인 사업인데 국비 기금으로 올해 10억이 확보되었고 그런 배를 띄우는 것도 재첩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우리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을 저희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섬진강 주변에 재첩을 관리하고 양식하고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나중에 이분들이 수용하고 묵인할 수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방금 들어 보니까 크게 없는데 양개 시군에서 배 몇 척 띄우고 금성 고포 앞에 갯벌 체험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손 좀 보고 중간 중간 부스 좀 만들고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광양에는 또 뭘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광양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광양의 사업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배를 띄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동에도 여기 갯벌 체험장하고 강변 쉼터, 물놀이장, 또 화개 쪽에 기타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만들고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평사리 공원도 좀 확대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도비 자금대책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동서통합지대 사업으로 처음에......

석경

성석경위원

동서통합이든 뭐든 사업 시행단계에 가면 어차피 공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동서통합지대에서 그걸 계획으로 세워 놓았다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합계획으로 3개 시군에 200억입니다. 우리 하동이 750억, 광양이 750억, 구례가 50억인데 총괄 사업승인은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올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총괄계획은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를.....

석경

성석경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존치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중간에 변경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관 부서인 국토부하고 문체부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요청을 하고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속되어야 된다는 우리 자치단체의 주장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검증을 해서 확실한 방침에 의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군비를 75억 중에 26억, 1/3을 투자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 사업계획이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되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 목적달성을 못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하게 중앙의 사업방향 검증을 받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읍면 방송시설 정비에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읍면에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서 말이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 500만 원 정도 하는데 1천만 원이면 내년에 2건밖에 안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에 읍면 방송 내부에 있는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뒤에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방송시설과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332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에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4천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강희순위원

이 정비 사업계획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동에도 보니까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방송시설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보면 2억23,032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첫 번째로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가 7.5%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333쪽에 CCTV 유지보수하고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해서 7천만 원,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가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하동군에 CCTV 설치된 게 6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용역을 주는데 650개 CCTV를 관리하려면 어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업체는 입찰을 해서.....

강희순위원

한 업체가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데 2개를 합하면 1억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떤 유지보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CCTV 유지보수하고 장비 유지보수를 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CCTV 유지보수는 현지에 있는 CCTV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밑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는 내부에 있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은 요율에 따라서 하고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에 무슨 CCTV를 손을 봤다는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업체에서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런 걸 업체에서 받아야지요.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서 어디에, 무엇을 수리했는지 모르고 돈만 지급해서 될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용역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강희순위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1년 계약해 놓고 그분들이 유지보수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면 과장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7천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할 때 고장 났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유지 보수업체에 그런 기록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하동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에 1억25,71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관제센터를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용역비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통합관제센터 안에 앞으로 CCTV가 몇 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462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네요? 대신 CCTV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렇습니다. CCTV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관제센터의 직원들이 더 많은 CCTV로 인한 피로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관제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피로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에 보안경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은 1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증원을 하려면 4명을 해야 됩니다. 4명을 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강희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관제센터 내에는 증원할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인원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339쪽 제일 밑에 보면 하동 읍내 우수 저류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변경계획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동읍사무소 뒤 산복도로에서 배수관을 묻어서 새로 신설해서 구 군민회관 우수 저류지까지 내려오는 관로가 있어서 그 관로는 설치를 안 하기로 했고 또 우수 저류지 안에 지하 주차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안 하고 대체주차장을 하기로 했고 또 하동중앙의원 쪽으로 하동터미널 뒤에서 나오는 물을 하동 목골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 등 3가지로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수 저류지를 위에 산복도로 있는데 계획을 하셨다는데 어느 지점에 땅이 있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 도로에다가 배수로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기존 배수로를 활용해도 그 물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강희순위원

위에 있는 땅은 구입을 안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땅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를 활용했습니다.

강희순위원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344쪽에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광양, 하동, 구례 등 3개의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동군의 공사 예상액이 75억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하동군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75억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에 보면 나루터 복원사업, 마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배 사업을 하게 되면 하동에서 제일 유명한 재첩이 많이 나는데 이런 아이템은 좀 아니지 않느냐, 다른 것 가지고도 관광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굳이 배를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듯이 섬진강이 우리도 정말 좋은 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동 섬진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큰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의견을 드려 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배를 띄워서 재첩 생산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배를 띄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관광용 배를 띄워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를 띄우는 계획은 광양에서도 그 계획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 배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가까운 인근 남해를 보더라도 이순신 배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하고 있는데 하동에는 그런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배만 띄웠다가는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방향을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섬진강 뱃길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뱃길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모자라서 모래톱이 굉장히 많은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우리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제가 강가를 한번 가봤는데 위에 댐에서 방류 안 하는 이상은 섬진강이 잠기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읍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정비해서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우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관광상품을 만들면 하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정비하고 활용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만지를 명품거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모든 가게들이 살 수 있고 하동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모래톱을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겠습니다. 해바라기나 유채꽃이나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매화, 벚꽃, 배꽃, 또 북천으로 봐서는 코스모스 등 많은 꽃이 있습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해바라기 집단 단지를 만들자, 또 우리는 홍수가 나기 때문에 6월 안에 있을 수 있는 1년생으로, 또 관광상품을 했을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위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하동읍의 흥룡리 앞 섬진강변에 강변 쉼터를 하나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오토캠핑장, 또 부지를 조성해서 꽃도 심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가 경험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월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토질에 해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잎이 3매, 4매 이상 나야만 월동을 견뎌서 봄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토질이 안 좋아서 생육이 안 좋으면 이듬해에 꽃이 안 피고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특히 섬진강변에는 사질토이기 때문에 심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작물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만일에 하면 얼마 정도의 크기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크기는 못 드리겠네요. 왜냐 하면 강변 쉼터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될지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강희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하동 섬진강다리를 넘어가면 전라도 다압이 나옵니다. 다압에 보면 공원을 유채꽃으로 아주 멋지게 해 놓았어요. 섬진강다리만 넘어가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시고 사업성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런 꽃을 심으려고 하면 소규모로 심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효과를 내야 되니까.....

강희순위원

대규모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도 아이템을 낸 게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갔을 때 어느 사진에 보니까 하천 옆에 벚꽃과 유채꽃이 아주 잘 어우러진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인이 관제센터에 가서 CCTV를 보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관제센터 CCTV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일반 개인은 관제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경찰에서 수사 목적이나 공식적으로 필요할 때 경찰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읍면파출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파출소에서 센터로 와서 직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요청이 오면 경찰관이.....

인호

하인호위원

공문요청을 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경찰관이 와서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물론, 수사목적이 있어서 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가고 희한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보려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며칠씩 걸리고 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CCTV는 개인 사생활이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런 목적으로는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CCTV 관제요원들도 보안 서약서를 받고 안에 들어올 때는 전화기도 휴대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해서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꼭 경찰서밖에 안 됩니까?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데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고 며칠 지나서 확인이 되니까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제때 제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도가 좀 높을 것인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경찰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 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직원 4명이 3교대로 12명이 근무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16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나머지 인원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반장 1명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도 공무원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약직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요건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인건비를 여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관제요원 운영 자체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전부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우리는 용역을 줍니까?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이게 동서통합지대 사업이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환위원

애초에 계획된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동서통합지대 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다리 놓는 것도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다리 놓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종환위원

올해 예산서에도 동서통합지대 사업비로 올라오고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내시를 받은 겁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비 10억에 대한 국비부담금은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종환위원

10억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가 10억5천만 원 중에서 국비 기금이 5억2,500만 원입니다.

김종환위원

도비는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도비는 1억5,800만 원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걸 받은 겁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동서통합지대가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다고 떠들기는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도비 내시를 확실히 받고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도비도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김종환위원

위원장님! 그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각 읍면이나 본청 내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선규위원

하동군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하동군에 민방위대원이 1,890명 정도 되는데 방독면 보유기준이 80%인데 현재 우리는 60%, 1,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89개입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실태파악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보유현황을 파악했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김선규위원

보유현황하고 방독면을 보면 사용연한이 있어요. 왜냐 하면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들이 적재된 게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방독면은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사용연한이 경과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각 면별로 몇 개씩이나 나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보유수량은 1,189개이고 하동읍에 264개, 화개면에 80개 해서 보통 80개에서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많이 보유한 곳이 하동읍에 264개, 금남, 금성면에 110개, 진교면에 180개 등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민방위의 날에 이런 부분에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화생방 훈련에서 일반 방독면을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박스째 뜯지도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위험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를 했지만 훈련 시에도 방독면 착용방법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은 폐기를 시키지 않고 500개를 보유하면서 민방위 행사를 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비치를 해 놓았으니까 사전에 민방위 훈련 때 착용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민방위대장 교육 때 사용연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들도 민방위 날 행사 때 방독면 착용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게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3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 있는데 똑같은 사업비인데 정비구간이 3㎞ 차이가 나는데 5㎞하고 금액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세부설계가 나오겠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현장여건도 있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자재, 또 소하천을 설치하는 구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선규위원

5㎞도 16억 되어 있고 8㎞도 16억 되어 있기에 물론 설계하면 사업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총괄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29쪽 하단부에 읍면 방송시설 정비하고 332쪽에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재난하고 읍면 방송시설하고는 구분이 안 됩니까? 당연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을 설치할 때......

진태

김진태위원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나 군에서 방송을 하면 355개 방송이 일제히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긴급하게 동시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마을이 아니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마을입니다. 마을에 있는 방송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방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방송은 필요할 때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군에서 할 수도 있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마을방송 시스템 되어 있는 것에 바로 연결해서 우리군 전체에 다 방송을 할 수 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읍면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마을 이장들이 전화기로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329페이지 읍면 방송시설 정비는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1천만 원은 같은 방송 시스템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읍면 자체방송 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용역 외에 수리가 필요할 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읍면방송 시설정비 1천만 원하고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뒤에 4천만 원은 355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이고 1천만 원은......

진태

김진태위원

4천만 원이 유지관리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유지관리 용역비로는 보수를 안 합니까? 유지관리를 하면 그대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 용역비를 하면 소규모 고장은 용역에서 하는데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나 고장이 났을 때는 유지용역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업체에 계약을 하겠네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약을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동정보통신 업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3년간의 실적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천만 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많지요?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수시로 고장이 나면 웬만한 보수는 유지 용역업체에서 하고 용역의 범위에서 벗어난 수리는 이장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던데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밑에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2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2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악양 외둔마을하고 옥종 북평마을 2개 마을에서 희망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 마을이 형성되면서 예를 들어서 50가구인데 5가구 정도는 아주 외딴 데 있다,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치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선이 가려면 몇 백m에서 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유선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는 무선은 안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마을이 있어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 시스템을 하는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외딴 곳에 방송을 하면 일제 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딴 마을에 몇 가구가 별도로 가능한지, 그것은 중앙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마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5가구라면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방송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늑장대응이 되고 뒷북치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마을에 일반 다른 가구는 유선으로 하고 외딴 가구에 무선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3쪽에 CCTV는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CCTV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과학수사가 별 게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CCTV에 의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매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하동 군내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런 예산을 축소시키지 말고 농민들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40쪽에 읍내 지구 우수 저류사업을 원래 주차장은 지하 2층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 하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용역을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사실 지하 주차장을 안 해도 하고 나면 주차가 가능한데.....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 과장님 원래 주차장을 하려고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하 주차장 예산 말씀입니까?

진태

김진태위원

예.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하에 5m 정도 매설을 하면 물 저장하는 공간이 작아져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차장 조성비 예산이 확보되었었냐고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따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총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주차장을 두 군데 정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디에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옆에 있는 앵콜 노래방 뒤에 사유지 하나하고 또 부산여관 위쪽으로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걸 다 샀어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감정을 해서 부지는 다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만 받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은 보고를 하세요. 사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변경하면 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내부적인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필요한 대로 했고 지역 주민들도 지하주차장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큰 사업을 대충 넘어갑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대충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투명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류시설에 물이 유입되는 것은 저류시설 상부 쪽 물은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저류시설보다 지대가 높은 지역에는 물을 저류지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밑에 시장통에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해 위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읍사무소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거든요. 사실....

진태

김진태위원

그쪽도 그렇고 동교동, 서교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목 너머 물은 그쪽에 따로 해 놓고 충혼탑 쪽 물은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광평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쪽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폭우가 왔을 때 그 물을 전부 유입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물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량을 검토해서 비가 한 시간에 80㎜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마지막으로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자료에 보면 위치를 하동읍 신기리 일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하동읍 신기리 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진강 일원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화개부터 금성까지 섬진강 34㎞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자료를 그렇게 내놓아야지 2016년도에 예산이 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용역은 다 된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3개 시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적으로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용역비가 우리가 부담할 게 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납품은 언제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내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광양시에서 대표적으로 했는데.....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가 발주한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광양시에서 구례군하고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구례, 광양, 하동에서 같이 용역 하는데 대표적으로 광양시에서 용역을 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 과정에 참여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 구간은......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 쪽에서 사업할 내용을 다 반영시켰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계약을 대표적으로 광양시에서 했고 그 사업 내용 중 하동군 분야는 하동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뱃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뱃길 복원사업 명칭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역이 일단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에 CCTV가 몇 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462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때 열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운영하는데 뚜렷하게, 재정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되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을 하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주목적은 범죄예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범죄 예방밖에 없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문화재 도난예방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범죄발생 예방, 범죄자 관리 때문에 하는데 그게 경찰서 소관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걸 하는 용도가 어린이보호, 시설물 관리, 문화재 감시, 주·정차단속도 하고 재해재난 분야도 있고 쓰레기불법 투기 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금년에 업체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관리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업체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창원에 소재한 화성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론적으로 치안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정이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지역 안전 목적이니까 치안의 비중이 높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462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62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위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사자 자격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인데 인력을 행정에서 하면 한 사람이 빠졌을 때 대체한다거나 타 시군에서도 CCTV 관제센터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특별한 자격요건이 아니라면 우리군에서나 일반 계약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관제상황을 관찰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들이 계속 관제를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체크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보고 있다가 거기에 경찰이 1명 상주하거든요. 범죄행위를 봤을 때 자기들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경찰도 24시간 근무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8시간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열어보지도 못하고 군민이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사법경찰에 신고를 해서 안내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CCTV를 설치하고 관제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지 그것은 예방차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 시설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설치해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확인하는데 금년에 범죄라든지 관제센터에서 어떤 사항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 실적이 나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관제를 하는 도중에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발견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일매일 근무상황 확인 내지 체크는 누가 합니까? 하동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관계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일지를 잘 쓰고 있고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제를 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셨는데 한 사람이 100대를 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인력이 24시간 관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CCTV에서 포착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제 부서인 군에서 매일매일 24시간 근무상황, 관내의 발생상황을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이 수시로 통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근무한 내역을 일지로 다 기록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아요. 일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통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군에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걸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매일매일 과장님이 통제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걸 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무 뜻이 없네요? 관제센터 운영 관계를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고 관내에 경찰문제, 행정문제 무엇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받아서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전체 지휘를 받아서 계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챙기고 운영을 잘 하는지 그걸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매일 근무상황 일지를 확인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무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과연 뭐하는 곳인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인력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뭘 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다면, 어쨌든 센터운영 관계,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에는 2018년까지입니까? 2018년 이후에 37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2018년분입니까? 2018년 이후분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018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8년분하고 2018년 이후분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단위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에 37억9천만 원 되어 있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2018년분이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도비 내시는 연도마다 합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총액은 연도별로 내시를 받은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총액을 할 때는 2014년도 총액을 받아서 했다, 그럼 연도마다 2016년, 2017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받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분 41억5,700만 원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밑에 가내시 일자가 11월3일에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기금운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때부터 기금운용 조례를 운영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기금 조성이 문제입니까? 확보가 문제입니까?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3년에 개정했는데 몇 년도까지 한다, 얼마를 조성한다는 것도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교부세 기금의 1%를 적립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조례에 있어요? 기금운용 관계에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기금 조성입니까? 기금 확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1% 같으면 예산액의 1%입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3년간 기금의 1%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금이 대부분 보면 시한이 있는데......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 정도 되네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조례에 기금조성 연도가 없습니까? 폐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어때요?

강상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금도 관계없고.....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기금은 매년 법정적립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동군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평균해서 100분의 25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조성 기한도 무한정이고 조성목적이 아니고 확보지요?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보통교부세의 1%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 말까지 7억7천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의 1%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조성목표도 아니고 확보를 하면 어차피 1%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적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적립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용을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7억7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8억6천만 원 조성하고 조성액은 매년 지방교부세의 1%이니까 넣어야 되는데 이 기금을 확보해서 재난에 관련된 시설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적립식으로 되어 나가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7억7천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가면 얼마 남습니까? 지출하고도 9억3천만 원이 또 남지 않습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이 기금을 재난시설에 적절히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자꾸 적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방금 그런 내용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설치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8억6천만 원을 확보해서 넘겼다가 기금은 집행하기가 좀 수월합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상당히 집행하기 수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조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서 매년 적립금액의 15% 이상을 예치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야지....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100분의 15 이상은 법상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금액 이상은 예치를 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지 않고 계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확보에 대한 예치를 하고 계속 적립하는 게 아니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용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매년 100분의 15를 예치하고 나머지 기금만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기금을 사장시켜 놓지 말고 적절하게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 하는 것이나 똑같이 절차만 넘겨서 하는데 자금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양수

전양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 보충질의입니다. 342페이지 간이소화전 있지요?440개소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 들으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2천만 원 했다가 2천만 원 더 했다가 내년에는 2천만 원 줄여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이소화전 전수조사를 해서 간이소화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소화전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가능이 얼마, 사용 불가능이 얼마, 또 사용 불가능한 것 중에서도 수리해서 가능한 게 있고 또 수리가 안 되어서 폐기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면 재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상진

김상진안전총괄과장

전 읍면에 440개소를 점검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시간은 안 걸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간이소화전 설치 장소, 그다음에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섬진강 고수부지 다목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의 관리계획 협의 내용 및 공문 사본, 그다음에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월별 운영상황, 그리고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CCTV 유지보수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유지 보수와 관련한 업체의 유지보수 세부 내역,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확정내시 공문 사본,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3년간의 실적을 2016년 12월7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간이소화전 전수조사 결과를 2016년 12월12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선 민원과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과장직무대리 백인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억3,521만 원이 증액된 5억83,9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 및 민원24시 전자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에 1억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억73,13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지적재조사 추진에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억40,753천 원이 증액된 26억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28,087천 원이 감된 2억98,1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14,937천 원이 감된 1억44,51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력지원 등에 1억88,333천 원,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3,686천 원, 전화 응대 친절 공무원 시상금에 2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및 인증기 교체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3,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민원실 내 고객 공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에 3,990만 원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7,0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사업에 5,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은 국비로써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1억1,696천 원이 증액된 4억33,6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에 15,696천 원이 증액된 2억71,59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에 31,262천 원,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477만 원,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1억2,500만 원,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지원에 8,600만 원이 증액된 1억59,099천 원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73,099천 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S/W구입에 2천만 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DB서버 스토리지 구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업무보조 인건비 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분야입니다. 1억59,036천 원이 증액된 6억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리는 85,676천 원이 증액된 1억8,986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인력지원에 15,633천 원, 측량 수수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74,2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운영지원에 5,736만 원이 증액된 7,407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15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5,100만 원이 감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25,922천 원이 감된 2억40,0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지원은 53,86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2,701천 원, 무등록자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금에 250만 원,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에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11,802천 원이 감된 1억2,652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9,576천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3,0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1,600만 원이 감된 68,645천 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32,645천 원, 군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에 1,600만 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에 1천만 원, 지역 안내판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지원은 128만 원이 증액된 1,493만 원으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12,722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2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지원 분야입니다. 3,365만 원이 감된 1억33,668천 원으로 주택조사 인건비 69,308천 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대 분야입니다. 6,628만 원이 증액된 8억3,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은 3,128만 원이 증액된 2억3,553만 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5,945만 원,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도색작업은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100만 원으로 농어촌 가로등 등 신규설치에 1억 원, 노후 가로등 LED등 교체에 8천만 원, 보안등 이설 및 보수에 5천만 원, 광전식 점멸기 교체에 5천만 원, 하동호 주변 가로등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교체 에스코사업 상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140만 원이 증액된 33,5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민원과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35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비에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가 있는데 민원기동대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기동대는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읍면과 마찬가지로 월액여비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출장이 있으면 관내여비나 관외에 출장 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강희순위원

월액이라는 게 매일매일 출장 나가는 걸 월액이라고 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한 달에 정액으로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강희순위원

월액여비는 읍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읍면의 직원들도 상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기동대도 항상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하고 이중으로 지출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 국내여비로 나눠져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민원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보건소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관내여비는 하동 관내에 출장 갈 때 쓰는 돈이고 관외여비는 바깥에.....

강희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월액여비를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이 분들은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월 단위로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하루에 2만 원이기 때문에 10일 출장을 가면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나 관외출장을 갈 때 관내, 관외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LED교체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두고 노후 된 가로등, 보안등 이설 보수, 점멸기 교체, 이런 것은 지정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유지보수도 일단 공사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서 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수요하고 사업량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강희순위원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단위별 계약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사업별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량에 따라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하동 IC에서 전도 한우프라자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60개 가로등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이설이나 보수 같은 것은.....

강희순위원

직무대리님! 제가 말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단위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일반 사업들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은 민원기동대 팀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점멸기 등 간단한 것은 민원기동대에서 직접 교체를 하고 보안등 이설이나 보수는 에스코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부 그런 게 아니고 에스코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은 발주를 해서 공사처럼 계약을 해서 합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가로등 때문에 많이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요? 올해 신규 설치 100등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안 됩니다. 지금 11월까지 받은 게 344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신규로 100등인데 다 해소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1억은 당초예산에 하고 200등 정도는 다음 추경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백인선 직무대리님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과 대표를 해 보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어려움은 좀 있지만 저희 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일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과의 인건비 관계인데 다 정규가 아니고 기간제하고 무기 계약직이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무기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은 다른 과에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여기 민원과 업무에 보면 무기 계약직은 안 보이는데.....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무기 계약직 인건비는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간제가 4명 맞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무기 계약직은 몇 사람입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3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7명입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예산 부서하고 행정 부서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특히 민원과에는 최소한 무기 계약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365일 그래도 계속 근무하면서 군민을 접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250일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다 커버가 됩니까? 한두 달 정도 쉬어야 되지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한 달 정도.......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업무를 하면 군민들한테 공백이 생긴다 할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때요? 그런 사항이 다른 부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민원과에서는 그래도 업무를 보는 날에는 그분들이 앉아서 군민을 대해야 되는데 기간제가 토요일 빼고 1개월 정도는 근무를 안 하고 또 기간제가 다음 연도에 연속성도 없고 그렇지요? 보장도 안 되는 과정인데 민원과에 기간제를 배치한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때요? 업무를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동군청으로 봐서는 민원과가 하동군의 얼굴인데 한 달 비우는 걸 놓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민원을 접하는 과정에서.....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한 달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같이 힘을 모아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주로 창구업무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석경

성석경위원

창구업무가 대행이 됩니까? 일반 실과의 업무 같으면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데 창구에 앉아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한 달 비워야 1년을 채울 것인데 그러면 그 업무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창구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약간 단순한 면이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를 충분히는 못해도 공백이 안 생길만큼은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민원과에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당초부터, 제가 올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서보다 민원부서는 군민을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용도 알고 또 업무를 보다가 그분한테 찾아와서 상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놓고 공백이 생겨버리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하동군의 얼굴인 민원과 자체가 군민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석경

성석경위원

무기 계약직을 더 받아야 업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서 다른 부서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과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자리의 연속성을 해 줘야 민원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인사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을 접하는 데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점차 바꿔나가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백인선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제통상과 소관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치용입니다. 평소 국제통상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7억1,906만 원이 감소된 17억11,525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동 명품물류센터 사용료 수입 외 2건으로 26,1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82,945천 원이 증액된 10억36,3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181만 원이 감소된 6억49,02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전체 예산은 24억5,942만 원이 감소한 90억77,16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활동지원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억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차량 임대,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 등의 공공운영비와 해운대 이마트, 어린이대공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남이섬 등 각종 농특산물 판촉전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배 판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홍보 프로모션, 전자상가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부서 일반운영비는 2,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디자인 개선, 포장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농협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8,870만 이 증가한 2억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에 5,504천 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2,50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사업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평가 결과 선정된 하동군 연합사업단에 대하여 공동선별기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에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수출기반 확대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1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물품 수송료, 카다로그 제작, 농특산물 샘플 구입, 버스임차 등 행사운영비와 수출시장 개척 참가보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수출활성화 지원에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억 원과 수출농가 육성지원에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 신규 시장개척 및 물품 개발,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관리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전년도 기준인 3억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도시 파견 연수생 숙소, 공공요금, 자매결연 행사비, 국제교류도시 외빈 및 청소년 초청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리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교육 및 행사 일반보상금 등 지난해 수준인 67,0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단체 운영지원에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우수기관 방문, 버스 임차,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봉사단체 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체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36,825천 원이 증액된 3억30,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각종 봉사활동을 위해 경상사업보조에 1억43,41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억766만 원을, 다음 44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암 묵계 방범초소 보수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도·군비 포함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 중 복지회관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400만 원이 증액된 9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신원 목욕탕 운영비와 7개면 지역 목욕탕 운영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9,852만 원이 감소한 3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 사유는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 성능 실증베드 구축을 위한 재원과 조선해양산업전 시군 부담금이 소멸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된 2억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대규모 기업발굴은 전년도보다 24억7,600만 원이 감소한 19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 주요 원인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2,400만 원이 증액된 1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육성방안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과 개교 준비 등을 위한 내빈 초청 여비 3천만 원, 교수 및 학생 등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 편의제공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로 국비 9억 원, 도비 4억5천만 원, 군비 4억5천만 원 등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기 운영비는 학기 운영에 따른 교수 등 관련 인건비와 활동비,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7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2,850만 원, ’16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7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900만 원, 융자지원 6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보완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7억34,097천 원과 자산취득비 9천만 원 등 8억24,097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 촉진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16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60억78,503천 원이며, 2017년 말에는 91억69,753천 원이 추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총괄보고는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기금 6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과 2017년도 투자유치기금 전입금 30억 원 등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91억69,75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수입과 같은 금액으로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정기예탁 관리하면서 대규모 기업유치 등 집행사유 발생 시 보고 등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과 28페이지 지출계획,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4,141억으로 작년보다 420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다른 과 예산은 대부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는 24억 정도 감액된 겁니까?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주된 원인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올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숙사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 예산을 살펴보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애버딘대학교 부분은 국·도비 지원금, 운영비 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유통시설도 2억1천만 원 정도 증액되고 금성복지회관 부지 8억, 애버딘대학교 운영비 18억에다가 학교 지원에 1억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일 감액된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수출 부분에 가내시가 의회에 통보 온 이후에 내려온 금액, 앞으로 편성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지원이라든지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 연질 강화필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총체적으로 가내시가 뒤늦게 오는 바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전년도와 수출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수출보조금은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 감액이 되어서 수출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농산물유통은 나중에 센터로 넘어가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예산심의는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농산물 선별기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억이 넘는 사업으로 도·군비인데 조서에 없으니까 무엇인지 금액만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매실하고 감, 배, 이런 데 선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5대 정도 지원이 되었고 2015년도에도 40여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선별기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급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농가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증액을 못 시킬망정 금액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농산물 유통지원에는 2억1,800만 원을 도비 50%, 군비 50% 정도로 지원했는데 4개 지역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현장을 보고 간 부분입니다. 옥종농협, 금남농협, 화개 요산당 농업법인 등 4개 단체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좀 축소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대부분이 집하장,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금남농협은 산딸기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금남농협은 참다래입니다. 그리고 요산당은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 선별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단위사업 조서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 교류협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사전 교류추진단 방문은 공무원 여비입니까? 국외 업무여비가 5명, 4회해서 7천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일반보상금에 자매결연 사전 교류추진 1천만 원은 민간인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자매결연 사전교류 추진단 초청 경비 3천만 원은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체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종환위원

사전 교류라는 소리는 신규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규로 자매결연 도시를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게 다 유사성 예산 아닙니까? 물론 주는 사람은 다르지요.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 밑에 있는 것은 민간인, 또 외빈 등 쓰는 항목은 다르지만 이런 유사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가는 쪽이고 301-06은 우리가 가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301-07 외빈초청은 오시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전교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에 있는 것은 가는 것 오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은 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초청여비입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지금 사전교류 경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자체간, 교류 도시간, 전부 있거든요. 교류도시는 중국 쪽이지요? 장구하고 장가계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지원은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것이고 사전교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국제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국제도시는 장가계나 장구, 또 다른 자매결연을 맺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 사전교류 추진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공무원들 따로, 민간인 가는 분 따로, 외빈 오는 분 따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은 국외여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따라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은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큰 분류는 그렇고 밑에 민간인 여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는 쪽과 오는 쪽에 대한 경비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산과목 자체를 06과 0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 정상적으로 국제교류도시에 자매결연 맺은데 대한 예산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교류 예산으로 또다시 유사성 예산을 편성해서......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사전이라는 것은 교류 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맥락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기 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다른 도시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쪽에 간다든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사전은 교류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오시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간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환위원

자매결연 맺을 생각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외국교육기관 등 유치 추진 부분에 1억5,5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1,150만 원, 그다음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추진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육성방안 수립 용역이 2천만 원, 관계자 초청 여비가 3천만 원, 교통편의 지원인데 앞으로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초청경비나 연구용역비, 교통편의 제공은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걸로 보고 학교가 운영이 되는 한 저희들이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반운영비라든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뭘 용역한다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유치추진 행사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용역은.....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용역은 애버딘대학 자체가 국내 대학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초청경비는 내년 개교 시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교통편의 제공은 버스를 운행한다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애버딘대 한국캠퍼스가 있는 곳은 그야말로 교통이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하동읍까지 나오는 것, 또 진교터미널까지 갈 수 있도록 소형버스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버스를 살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기사하고 차를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8,400만 원으로 진교도 가고 하동읍도 가고.....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매년 투자되어야 되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초기 운영비 18억 원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4년입니다.

김종환위원

4년 동안 1년에 18억씩, 4년 지나면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할 것이고, 또 해야 돼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국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4년만 하고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해야 된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도 될 수 있지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애초에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캠퍼스 운영할 때도 제가 3년인지 5년인지 확실히 몰랐는데 4년 동안 1년에 18억씩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 줘야 된다, 제가 봐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안 해 주면 학교운영이 안 되는데......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부 승인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년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전체 군비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김종환위원

차후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계획을 안 세우고 합니까? 하동군에 중장기 계획이 뭐 하러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세우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애버딘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와서 기숙사까지 완공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됩니다. 도비를 제외하고라도 그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하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적이든 고용창출이든 얼마만큼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계속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포함 안 돼요?요즘 관련 부서에서 자주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되는 데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여기에는 왜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 등에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되는 데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교육경비 아닙니까? 이런 데는 왜 또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앞서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협약은 4년간 매년 18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앞서 이야기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우리군과 도와 산자부가 협약이 된 것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8억씩 매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섣부른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18억씩 주는 것은 국·도비 13억5천만 원 빼고 군비 4억5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4년 지나고 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교통편의 제공 8,400만 원 이 부분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운영관리비든 육성방안 용역이야 일회성이니까 끝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될 것인데 이것도 교육경비 금지에 포함이 안 되는지 검토해 보라니까요. 물론 4,100억 중에 1억5천만 원 해 봤자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특별하게 하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든지 하동 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준다든지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크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캠퍼스 기숙사 주변에 아무 것도 없어서 버스까지 운행해야 된다면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현재 대학 하나만 보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개교되는 대학원은 국내 수준을 넘어서서 해양플랜트 분야만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세계 1위 대학은 없습니다. 그러한 전통 있고 수준이 높은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하동의 가치는 현재의 1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장밋빛 희망대로 되면 엄청 좋은 생각입니다. 그 장밋빛 희망대로만 된다면 하동군 인구는 벌써 10만, 20만 됐어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또한 지난 10월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발표에도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

김종환위원

그것은 희망이라니까요. 희망사항이 100%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산단조성과에서 같은 땅도 돈을 주고 하동군에 두 번씩, 세 번씩 사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밋빛 희망이 없어서 두 번씩, 세 번씩 같은 땅을 돈을 주고 삽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런데 또 학생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동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지 분석해 봤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김종환위원

육성방안 용역을 그 학교 육성방안 용역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하동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삭감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단지 대학교 육성방안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이게 하동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해야지, 그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학생을 모집하면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그런 게 물론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마는......

김종환위원

남해전문대 한 개 있음으로써 남해는 얼마나 발전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걸 같이 안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한두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목에 보니까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육성방안 수립 용역인데 이 용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민선6기 하동군 각 실과별 용역 부분에 예산 확보한 것, 용역 결과, 예산, 진행상황 등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육성 방안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별첨 자료에 있는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애버딘대학교 초기 운영비 지원은 그야말로 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기 운영비를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유치하는 시군에서 50%를 지원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이 학교 교사들 인건비, 그다음에 학사 관리, 운영비, 사무관리, 그런 데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여기 애버딘대학 캠퍼스가 설립되는 취지가 해양플랜트 핵심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력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래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앞으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18억, 18년 이후에 54억, 여기 투자에 비해서 군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게 의회와 군민들이 걱정하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뒤페이지 재무활동에 국제통상과 투자유치 운영기금 30억 해 놓았는데 지금 갈사산단 공사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투자유치 기금 자체 재원을 자꾸 적립을 시켜서 사장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갈사만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은 공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기금이 90억 조성되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번에 30억이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은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 관계가 근 1,200억이라는 분양권 지위이전을 하동군에서 받아서 1,200억을 변상해 줘야 될 소송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리고 한신공영하고 400억 정도 되는데 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기업이 들어오는데 투자유치기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갈사산단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기금 30억에 대해서.....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용도를 보게 되면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오기 위한 준비비도 될 수 있고 사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전이냐, 후냐, 그런 것보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사를 재개해서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공단을 조성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군민들이 바라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60억 기금이 되어 있는데 매년 30억 해본들 300억 하는데 10년 걸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만 동의해 주면 1년에 300억도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갈사산단에 대해서 왜 공사가 중지되어서 그 고리를 못 풀고 있느냐,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재원도 없는데 왜 자꾸 기금만 적립을 하느냐.....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물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우리군을 바라봤을 때의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설사 양 지역을 비교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올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본 위원보다는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때는 옛날 산업혁명에서 지금 최첨단 디지털 시대로 왔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으면 갈사산단도 공장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1천명 필요하다가 지금은 100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공장을 자꾸 짓고 기업이 허허벌판에, 물 위에 투자하겠다고 오겠어요? 기 공단을 조성해 놓고 난 뒤에는 이런 기금을 빨리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오게끔 하동군에서 유치기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분양가를 낮춰주는 게 맞는 것이지 앞뒤가 없어요. 유치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옛날 임금도 한반도를 올라가는데 열흘이 걸려도 백성의 소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지금 한 공장에서 직원이 1천명 필요하다가 이제 100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우리 군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437페이지 포장디자인 관계만 질의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억3천만 원 안에 포함된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큰 것만 이야기하면 곶감, 매실, 대봉감, 딸기, 참다래, 부추 등 품목은 20가지 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가지 포장재를 만드는데 1억3천만 원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국제통상과에 세출예산이 73억이지요? 90억 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이 73억인데 홍보나 수출이나 특판장이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의 전체적인 걸 보면 1차 포장이 이루어져야 수출을 하든지 대도시에 가서 팔든지 하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유능합니까? 1억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비 수출품목 디자인도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1억3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3억 원으로 해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에 예산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해외시장 개척이다, 자매결연, 440페이지에 수출농단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1억5천만 원 있네요? 수출하는 데는 1억5천만 원이 되고 수출 품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개 품목을 하동군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포장을 해서 마지막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예산에 균형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포장재에 대해서 2016년도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포장재에 필요한 금액보다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많은 쪽도 될 수 있고 적은 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늘렸고 상반기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하동군의 농축수산물은 경제수산과에도 있지만 가공산업이 되어서 전체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1억3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3억 해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의 73억 자체예산 중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 방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내년에는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판매 시기가 다르지만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지원방법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향도 개선하고 농가가 많은 단체에는 보다 많은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하면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능력이 미비해서 수출 못하는 농가들은 이렇게 서러움을 받아야 됩니까? 1억3천만 원 가지고 20개 품목 포장박스 하나에 1%, 2%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정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와 단위 사업 설명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이 기초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직판장 운영은 건설교통과가 했다기보다 본 부지는 도로를 공사하고 잔여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규위원

몇 평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여기에 자체예산이 8천만 원 소요되는데 화장실 1동에 직판장 설치, 컨테이너 하우스가 단체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게 들어갈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배 판매장에 맞게 새롭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사업 취지가 도로변 쪽에 판매대를 철거하면서 이주하는 부분이지요? 지금 도로변에 가판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이 장소로 들어올 거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제가 이 평수부터 물어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19선 국도가 확장되면서 기존 흥룡 안쪽에 계시던 분들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판매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본 사업은 19호선 전 구간을 잡을 수는 없고 1차적인 틀은 하동읍을 위주로 해서 흥룡초등학교 위에서부터 흥룡까지 그 구간을 두고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옮겨놓은 장소에서 보면 더 많은 배를 직판할 수도 있고 또 집단화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안전성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기준 목표는 하동읍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동읍에서도 푸드마켓 위에서부터 흥룡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선규위원

사업기간이 1년 되어 있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임대차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5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운영기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규위원

예.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운영기간은 그분들이 쓰실 때까지는 보조를 해 주고 현재 부지가 국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 가서 자기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단지......

김선규위원

본인들이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사업은 우리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허가는 본인들이 가서 받아와야 된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을 하동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재사용 승인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일괄적으로 가서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승인이 안 받아지면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단 국도유지에서도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들일 때에는 거기에 허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들이 가서 허가를 받아 와라, 허가사항도 득하지 않은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국도유지하고 당초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가를 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되었고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입주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군에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방법 등 행정지도는 대부분 해 주겠습니다마는 국도유지에서 신청요건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김선규위원

이 기반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밑에 기반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선규위원

기반사업 하는데 소요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묶어서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반시설하고 예산을 기 집행하려고 하면서 허가사항도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43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수출기반 확대에 보시면 예산이 2억9,238만 원 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당초 도비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 일부가 이번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서를 만들고 난 뒤에 가내시가 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지원사업,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사업,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이 예산은 다시 올라올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빠진 부분이 4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군비까지 합하면 9억 정도 넘게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희순위원

우리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내년에는 국내시장 170억 원 판매와 수출 3천만 달러를 목표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내 판매량이 102억 정도 됩니다. 국내에 판매된 부분이 직판장, 홈쇼핑, 명절 특판, 각종 장터, 축제장 농특산물 판매 등 해서 102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홈쇼핑을 보다 더 늘려서 그야말로 170억 정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해외수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 목표가 2,500만불이고 내년도에 3천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배 정도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배는 아니는 500만불 정도 더 올라갑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4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홍보,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 농산물에 대한 홍보, 또 기획조정실에서 홍보하는 것 등 해서 홍보비만 해도 하동군에서 20억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436쪽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료 1억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물탑차 홍보광고,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 공항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하동에서 대도시에 광고하는 게 서울 남부터미널에 되어 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서울 남부터미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에 하나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김해에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남부터미널에만 있다고 했는데......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는 남부터미널하고 김해공항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1억이 거기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 화물탑차는 탑차에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2015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4대 정도에 일단 세차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탑차에 3대 정도 하는데 디자인비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고 기존에 청결 유지비로 세차비를 대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국내·외 홍보 4천만 원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4천만 원은 홈쇼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아이엠 홈쇼핑하고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협약을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을......

강희순위원

이것은 1회에 4천만 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이 각 회선별로 다른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그 수수료만큼 업체나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쇼핑 수수료가 많게는 34%, 3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1회 지급해 주면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8%까지 떨어집니다. 그 비용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재차 홍보를 할 때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시간에 방영을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쇼핑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회에는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밑에 CF-BOX TV광고는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전에 한식대전이나 녹차 롯데음료 홍보를 할 때 일부 홍보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TV CF광고에 조금 지원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향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다시 446쪽으로 넘어가서 투자유치 활동홍보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용 PPT 제작 2,540만 원 중에서 홍보 브로슈어 4개 국어 1천만 원은 뭡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투자유치는 대부분 갈사만에 집중해서 4개 산단에 대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이 충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홍보 브로슈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아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브로슈어라고 썼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팜플렛이라든지 물론, 팜플렛하고 개념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용 PPT제작 4개 국어에 대해서 250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4개 국어로 번역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면 화면을 통해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강희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 영상은 있어요. 그러면 자막에 번역만 하는데 꼭 25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자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것도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강희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있는 것에서 번역만 하는 것인데 똑같이 광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LED광고판 옥외광고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LED광고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숭례문 제분협회빌딩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부산 동래온천에 보면 이남교차로 보생당약국 빌딩에 LED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광고를 해서 6개월간 운영이 되고 100회 정도 홍보물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되겠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년에 6개월 정도 잡으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참석자가 28명인데 회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투자유치협의회 총 인원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R&D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물론 자문위원은 국회의원님이나 향우회장님들로 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군의회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부분은 지방중소기업, 조선협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포스코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고 해외에는 코트라 등 외국기업과 연계되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유치실적이 안 되니까 매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홍보하는데 대송산업단지하고 갈사만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까? 아니면, 대송산업단지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4개 단지를 종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를 갈사뿐만 아니라 대송이나 두우레저단지를 포함해서.....

강희순위원

갈사산단은 아예 공사도 하지 않는데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신공영이 유치를 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고 차후에 공사 투자자로 나타나는 분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해 놓은 공사비를 갚아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투자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를 유치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말 고생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되었을 때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팜플렛을 보고 왔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책자만 거창하게 해 놓았더라고 생각하면 거의 사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거짓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고 이해를 하지만 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광고비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되었을 때는 광고비를 아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100%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하고 또 팜플렛을 만들고 PPT를 만들고,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되지도 않은 걸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6쪽 상단부에 보면 배 직판장 화장실에 3천만 원인데 과장님! 산단조성과하고 서로 소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섬진강 테마로드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이중으로 계획이 잡힐 수 있으니까 산단조성과와 의논을 해서 산단조성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통상과에서 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36쪽에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있어서 화물탑차 홍보 광고는 어떤 화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반 탑차에 보면 대한민국 알프스라고 해서.....

진태

김진태위원

어느 탑차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트럭, 탑차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탑차에다가 뭘 수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탑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있어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보통 5톤짜리 화물차량에 보면 대한민국 알프스라고 해서 농산물하고 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자기 차에다가 홍보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겠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고 깨끗하게 다니라고 세차비를 1년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그 탑차는 무엇을 수송하는 차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반 탑차니까 종류는 고기도 싣고 다니고 냉동제품을 싣고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연간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광고 부착물 다 해 주고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국내홍보에 4천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4천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것인데.....

진태

김진태위원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V홈쇼핑 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밑에 TV홈쇼핑 프로모션 광고와 같은 맥락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밑에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진태

김진태위원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 국내 홍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TV홈쇼핑 프로모션 광고라고 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홍보비 4천만 원은 신문광고나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이고 밑에 홈쇼핑은 홈쇼핑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홈쇼핑 광고는 4천만 원을 하동의 농특산물을 광고하면서 보통 전화번호나 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줍니까?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홈쇼핑은 업체가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광고는 저희들이 의뢰하지 않고 홈쇼핑은 결국 이걸.....

진태

김진태위원

어떻게 홈쇼핑 광고를 해서 만약 김진태라면 이름이 나가고 전화번호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홈쇼핑에 개인이 물품을 내면 그 물품에 대한 비용 일부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광고비로 해 놓았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광고비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 론칭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홈쇼핑 광고를 하면 어떻게 광고합니까? 개인을 광고합니까? 아니면, 하동에 어떤 농특산물이 있다는 걸 광고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V홈쇼핑을 켜면 제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재첩이면 재첩을 팔고 있는 재첩농가한테, 그 업체에 홈쇼핑에다가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첩을 한번 파는데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든다면 그 부분을.....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첩만 예를 들면 농가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개인이 홈쇼핑 광고를 하는데 홍보비를 보조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첩농가가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개개인을 홍보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개개인의 홍보보다는 개개인들이 홈쇼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하고 홈쇼핑하고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홈쇼핑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홍보비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것은 말은 촉진비로 되어 있지만 물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밑에도 물류비 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에는 도비를 지원받는 물류비이고 밑에는 우리군 자체.....

진태

김진태위원

밑에는 군비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도비를 받으니까, 도비 조금 하고 거의 군비인데 전체 다 물류비라는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물류비 보조가 몇 대 몇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물류비의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수출을 하면서 좀더 해 주지 그랬어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원래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20%까지 해 주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최대 25%까지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어 있고.....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포장재 박스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수출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수출을 하지 못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박스 보조가 항상 넉넉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 주십시오. 큰 예산이 안 드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다음 4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육성방안 수립 용역은 뭡니까?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막상 어려운 대학을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국내의 기업이나 국외의 기업과의 상호 연관관계도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사업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단순한 캠퍼스 육성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용역기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내 대학 중에 해양플랜트와 관련 있는 대학을 의뢰해서 보다 깊이 있는 걸 분석해 보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밑에 보면 관계자 초청여비라든지 또 한국캠퍼스 교통편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개교가 내년에 안 되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공대학장이 관내에 오셔서 본교의 상황을 둘러보고 거제의 각종 조선소에 있는 임직원들을 만나보는 일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 수업 방식이 전체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학기준 자체가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최저 학력,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적어도 서울대 중·상위층은 되어야,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본교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에 애버딘대를 오고자 하는 희망 학생에 대해서 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부터 배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3월부터는 우선 학과별로 영어교육을 먼저 3개월 정도, 공과대학은 영어실력이 없으니까 6개월 정도......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모집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야 개교가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단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한 분은 제법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와서 영어교육을 받겠다......

진태

김진태위원

최소 몇 명이 되어야 개교가 가능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분들이 최하로 잡은 것이 학과별로 7명, 8명, 이 정도 수준이면 과를 개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몇 과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박사 8명, 경영학 부분, MBA과정 등 해서 26명 정도만 되어도 개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기들 판단은 100명 정도 사전 영어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은 바로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하겠다.....

진태

김진태위원

3월 개교 준비는 다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특별한 준비는 없고 지금 학교 내부시설은 학교에서 할 부분이고 기숙사라든지 주변여건에 조경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사항으로 볼 때는 개교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본교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애버딘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학교에서도 내부규정에 보면 자기들도 개교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에 일정한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만치 않고 일단 내년 3월부터는 학생이 와서 수업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4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 2014년도에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상당히 그때는 갈사산단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될 것이라 보고 기금조성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조례를 입안하는데 동의를 하고 또 2015년도부터 기금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사산단 공사 자체가 현실화되어 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0억 기금 목표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론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지원한다는 뜻인데 현재 투자유치 진흥기금 자체가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정은 할 수 없고 하동 군내에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부분에 다 포함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설명 중에 갈사산단이 최우선이고 경제자유구역 4개 단지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영역은 하동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영역을 하동군으로 정정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설명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갈사산단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나 두우레저단지나 덕포배후단지를 놓고 그 외에도 있지만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단 저의 관점은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갈사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뭘 어떻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 마무리하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장만 세우면 가능한 여건인데 크게 도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예를 들어서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나 공공시설은 도로라든지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행정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우리 군내에 크게 투자할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2014년 12월 입안할 당시나 2015년도에 처음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도 많이 우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기금유치 조성이 당초처럼 필요치 않다, 그렇게 바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교신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금액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요구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의 도움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보를 해 놓으면 좋지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 사업단, 특히 주된 갈사산단이 현재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서 기금을 모아서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자꾸 재정만 사장시키는 계산이 되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은 좀 속도를 늦추어서 작년까지 60억을 확보했고 금년까지 90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동군에서는 갈사산단이 주된 장소로 그게 선행되어야 모든 게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조례가 2019년까지 1차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석경

성석경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또 필요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도마다 조성을 안 하면 연기를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 30억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망이 없고 너무 앞서 가는 재정여건을 놓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사산단 관계가 당초보다도 많이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쪽이라든지 국내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서로 교신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대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치기금은 저희들이 반드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 같은 재정에 갈사산단 문제를 놓고 특별한 게 없이 들어오는 기업 우리가 통째로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군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 정도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굳이 200억을 가지고 하동 군내 갈사산단에, 조선산단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면 너무 앞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사산단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미국이나 외국에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갈사산단 공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바다에 잠겨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라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여건을 놓고 외국에서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온다는 단정은 못 하겠지만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재검토를 해서 기금조성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갈사산단 관계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우리군이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이 몇 개국을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고생하고 다니는 걸 봐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나 정치 여건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지요? 그다음에 447페이지 애버딘대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 수립을 한다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일실한 사항 아닙니까?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 개원을 해 놓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교 전에 육성방안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학생들도 모집하고 육성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내년에 개교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애버딘대를 유치해서 내년부터 개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압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금년 초에 이 사항을 용역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국내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면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벌써 시기를 일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은 없고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저희들 용역이 없어도 그분들이 와서 학교를 운영해 가면 그분들 학교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바라보는 학교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 그분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시기가 있어요. 처음 개교할 때 뭔가 확실하게 해서 방향을 조정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개교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고는 되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 445페이지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있지요?여기에 8억을 해 놓고 금년에 9천만 원해 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계를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토탈 공사비는 31억이 소요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용역비까지 포함이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9천만 원, 2017년도에 11억5천만 원, 그러면 순수한 공사비는 30억 정도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1억 보시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투자내용을 보면 국비가 7억, 도비가 5억, 군비가 약 19억, 20억, 이런 계산입니다. 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을 갖고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국비는 건설교통과에 정주권 기반 확충사업으로 거기에.....

석경

성석경위원

정주권 기반사업이 얼마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2017년도에 11억4천만 원 정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을 금성 복지회관에.....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도비는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사업비.....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가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5억을 한다는 말이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나머지 2억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발전소 주변사업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발전소 주변사업을 쉽게 준답디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면에서 제시된 게 발전소 주변지역사업하고 생폐장 주변지역사업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비나 자체사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억, 20억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는 당초에 7억인데 5억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2억은 재원대책을.....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연차별 투자계획이 군비에 생폐장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군비 사업에 생폐장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지원금 때문에 지금 돈을 분배하지 못하고 금성면에 이슈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업비 지원 문제를 놓고 왜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할 것이냐 반발을 하고 앞에 금남면 소재지 사업으로 30억 투자한 걸 아직도 그 민원이 가시지 않고 30억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고 있고 금성에서도 생활폐기물 지원금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숫자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금성면에 생활폐기물 수혜를 받을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군이나 면에서 복지회관을 해야 되겠는데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비로 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당초에 이 금액으로 해 놓았으니까 내 놓아라 하니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항이 없어요.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장 수혜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재원을 불확실하게 하면서 현재 주민행복과에서 하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국비, 도비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임의대로 바꿔서 군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도 주민 100% 설득은 다 안 됐겠습니다마는 면의 의견은 군에서 이 정도 지원이 되면 면에서 지원되는 일정 부분을 보태고 그다음 건설교통과에서 보태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할 농촌기반사업도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금년도도 3억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정쩡하게 해서 나중에 민원만 유발시키고 금성면 생활폐기물 수혜자들에 대해서 반발을 키우는 꼴이 되니까 군이 돈 2, 3억 들여서 민원이 발생해서 배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원대책을 확실하게 안 하면 이 사업 착공을 보류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면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건설교통과나......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과장님! 금성 면민, 생폐장 수혜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투자를 잡으면 더 반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군비를 더 하든지 확실하게 재원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금성면에서 일부지만 생폐장 지원을 받아야 될 면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더 커지는 현상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계획을 유보해서 확실한 재원대책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협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재원대책을 확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도 7억이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건설교통과나 금성면이나 충분히.....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지원금을 줘야 할 금성 면민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농촌기반사업입니까? 국제통상과에서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될 충분한 합의 없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계획을 앞서 해서 숫자를 내놓으니까 자꾸 반발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재원대책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서 확정지어서 하든지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재원대책은 2개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민원이 생겨서 안 되는 걸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할까요? 생폐장 2억, 3억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을 사람이 먼저 계상해 놓고 건설교통과의 사업도 주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사업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7억에 의존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 마치기 전에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재원대책을 확실히 해서 예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433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법정운영보조가 있고 또 뒤에 보면 행사보조 등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범위도 다 다릅니다. 경상사업보조, 법정운영보조, 444페이지는 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관변단체지만 수혜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 걸 놓고 거기 경상사업보조에 지역봉사단체 육성지원은 뭘 이야기합니까? 경상사업보조 밑에 지역봉사활동 단체육성 지원......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해보다는 일정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전체 40여개가 있습니다. 많게는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여러 가지 지원요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총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밑에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활성화는 어떤 겁니까? 비슷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동군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봉사단체 육성지원, 밑에 봉사단체 나열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총, 민통, 청소년, 가족봉사단, 재능기부 봉사단, 자원봉사협의회 나눔 활성화사업, 바르게살기 범국민 의식개혁, 손발 맛사지 봉사단체 등 거의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뭘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이 사항은 제외시켜도 사회봉사단체를 육성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요? 다 나열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상보조, 법정보조, 행사보조 등 다 나열해 놓고 또 중간에 가다가 지원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다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역봉사단체 활동지원은 중복이라기보다 유사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제외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가 됩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 군에는 사실상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자기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꾸 증액시켜서......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반경이 각 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나열하면 수십 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중요사항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봉사라는 것은 돈을 줘서 하는 봉사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법정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돈을 다 줘서 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이 나오시면 활동비는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활기 넘치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43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포장재 관계인데 밑에 내용에 보면 공동브랜드 이용포장재가 있고 농특산물 디자인이 있고 포장지 개발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 전체를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말만 다르지 같은 맥락이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과장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놓고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포장재 지원이 나갈 때 몇 % 지원이 나갑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저희들 기존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 단체에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체는 다음에는 못 받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말은 50%지만 한도를 그었기 때문에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또 포장재 사업이 있지요? 거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50%, 절반 이상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는 주되게 다루면서 한 단체에 최고 400만 원, 그것도 매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뭘 하겠습니까? 포장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걸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석경

성석경위원

400만 원, 200만 원 줘서 몇 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 줘도 작목반에서 경비도 되지 않을 돈을 줘서, 하면 그래도 5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맞춰서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될 텐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줘놓고 다음에는 안 주고 몇 년마다 준다고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3년마다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주면서 무슨 포장재 지원 한다고 합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작목별로 지원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면서 거기에 작목별로 포장재를 만든 숫자, 소요 예산액, 지원액 등의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정도 좋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돈 200, 300 줘놓고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200이라고 주는 돈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아서 경비로 써야지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또 더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수 밑에 과마다 지원액이 다르면 작목반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군에서 주고 어차피 확보된 돈을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는 못주더라도 절반 정도는 지원하면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직판장 운영, 부지 소유자가 부산국토관리청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사용허가를 본인들이 가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이 땅 자체가 국도유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본인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공사를 한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고 기존에 15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10명이 들어가는 걸로 의견조율이 되었고 10명이 나름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구성해서 일단 신청하는 걸로 내부규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은 땅을 만들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하동읍에서 흥룡리 구간에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땅을 만들고 나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재첩 같은 경우에는 재첩특화마을을 만들어 놓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만지 명품거리에 판매대 보조사업 안 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강변아파트 직판장 앞에 부지 기반조성까지 해서 판매대 보조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악양 같은 경우에는 화개에서 악양까지, 악양에서 화개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나고 유휴 부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설치사업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제가 보는 유통의 관점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공간이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1개라도 더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첩이나 배나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악양 대봉감입니다. 도로 확포장 다 되고 유휴부지 생기면 이 부분도 똑같이 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이 부분은 유휴부지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똑같은 예를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꾸 보충질의가 되는데 436페이지 직판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화심리 폐 국도변 우회도로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게 아니고 화개로 올라가면 아버지교회인가 교회 옆에 유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투리땅.....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배 생산 농가를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 아산주유소 밑에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아산휴게소 못 가서 쉽게 말해서 만지로 들어가는 길하고 삼각지점, 교회 좀 못 가서 공원 하나 안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위원

강변 쪽에?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있어서 TV홈쇼핑 광고가 있는데 2016년도에 TV홈쇼핑 해서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 홈쇼핑 판매액이 35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무슨 품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1차적으로 재첩, 매실, 배즙, 다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디 홈쇼핑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농협홈쇼핑, 아이엠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홈쇼핑 납품을 하려면 납품 단가가 대체로 낮을 것인데 생산농가들한테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반적으로 홈쇼핑에 가면 수수료가 많게는 31%, 34%, 아이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하고 좋은 시간에 방영해 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이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수료를 홈쇼핑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얼마까지 다운이 되느냐 하면 8%까지 다운이 됩니다. 기존 23%에서 8% 같으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신 분들에게 그만큼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지원할 수는 없고 각 종목별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그 사람은 그다음에 소비자가 아주 좋은 시간에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35억이라고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홈쇼핑에 납품하는 품목과 자료가 있겠네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 구조개선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4억9,100만 원인데 남부터미널, 김해공항 광고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일반적으로 선별기나 그런 걸 신청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특산물 선별기 유통지원시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보 참다래, 옥종농협, 금남농협, 그런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사업 연합 사업단이 농협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농협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440페이지에 수출 물류비 20%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441페이지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매결연 사전교류 추진단 초청 경비, 교류단 초청 경비 등 무수하게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세계화 시대에 국제교류를 하면서 하동군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물론 일정한 부분은 초등학생 교류도 있고 중학생 교류도 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또한 우리군도 새로운 자매결연지를 찾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은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개념이라는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443페이지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봉사단체 지원 중간에 지역봉사단체 육성지원에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도 단체별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는 자기 마음이 와 닿는 곳에 무료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전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지 하나의 종목만,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40여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통합해도 뭐 할 것인데 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동군에 활동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진짜 본 위원은 역사의 죄인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하 하동군의회, 하동군 공무원들, 공무원이야 얼마나 책임이 있겠어요? 기획하고 의결해 주는 군수님하고 의회가 책임이 있겠지, 그래도 지금 활동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무슨 봉사활동 단체가 자꾸 늘어난다고 예산을 늘려서 괜히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만 줍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1억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봉사하고 싶으면 자기 돈 1억도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부부가 회원이 되겠다고, 가족이 회원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활동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봉사단체를 자꾸 늘려서 경비를 지출하려고 합니까? 물론 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면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 봉사단체 외에 하동군 행사장에 군민들이 활동하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에 지장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오히려 왜 이렇게 하동군에 행사가 많으냐고 합니다. 지금 생업에 전력투구를 해도 시간과 활동의지가 부족한 시간에, 과장님! 본 위원은 하동 공무원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잘 집행하고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같이 연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들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군에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이런 봉사단체가 자꾸 남발하고 행사가 남발하니까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자기 업무 맡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합니다. 본청 공무원들은 정말 한 실과의 구성원들끼리 군민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 뭘 되나’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 한 사람에 의해서 전시행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원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하동군의 고급 간부 직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봉사단체 이런 것 남발하지 마시고 통합시킬 것은 과감하게 통합시키고 행사도 통합을 시키고 때로는 사람이 휴식하면서 직원도 휴식하고 군민도 휴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지금 해양플랜트 부지나 애버딘대학 부지 옆에 11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갈사산업단지 해면부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육지부도 아니고 물이 출렁이고 있으니 우리 군민들은 아무 뜻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을 30억 적립을 하겠다는데 물론 이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사업 파트가 많은데 이 기금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성격은 물론 군민 측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라는 말씀이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한 가지도 선택에 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단 한 업체라도 하동군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모시고 와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절박함을 좀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산단 조성이 완료되고 또 산단이 진행되면 우리 군민들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이나 우수 대학들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학교 캠퍼스 소개라든지 엘리트 학생들이 전 학교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애버딘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본교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유능함보다는 행정에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어느 대학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대학보다는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제의 삼성중공업이나 거제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이런 쪽에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버딘 본교에서도 공과대학장이 와서 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도 7시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간담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학생들이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경영 석사 MBA 25명, 공학석사 100명, 공학박사 60명, 거기에서 원서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희망하고 있는 게 하는 석유공학, 공과대학 쪽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25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 박사는 2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 MBA과정도 2명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장

그럼 26명 정도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지금 희망을 하는 사람이 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강상례위원장

그리고 영국에서 강의를 하면 주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한국식 발음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하려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학교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3월에 가서 모집한다는 것은 학원 전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몇 명 안 오면 학교 위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격이 다운되고 학생들이 허허벌판에 캠퍼스도 조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한번 와보면 놀랄 것인데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는데......

강상례위원장

학생이 있어야 캠퍼스 운영이 되지요?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학교라기보다도 아시아권 지역이나 호주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준 자체도 국내를 넘어서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지켜보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없으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비합니다. 아시아권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학생들은 요즘 캠퍼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각 실과소별 용역 예산확보 내역과 진행상황, 결과, 그다음에 TV홈쇼핑 품목별 판매내역, 그리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도 작목별 지원내역, 그리고 소요예산, 지원액, 물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7일 14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