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5%인 205억 7,586만 1천원이 증액된 2,212억 6,198만 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24억 8,422만 5천원, 특별회계는 887억 7,776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검토결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남산둘레길 조성, 거장산 가족 휴양시설 진입로 개설 등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도로확포장, 교량 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농축산업 육성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농축산 산업 지원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노후 배수장 정비 등 재난, 재해예방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예산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저촉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세출예산 재원배분이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지, 또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예산이 또다시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시설건립 등 예산투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세밀히 분석 및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6개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39억 1,405만 1천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이 11억 3,103만원, 지출은 7억 9,511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억 3,591만 7천원이 늘어난 42억 4,9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6개 기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기금 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의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의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과는 그 기본경비 등 8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지난해 16억 7,359만 5천원이 증액된 109억 6,865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5,683만 3천원 그리고 저 밑에 하단부에 교통행정과 행정관리에 지난해보다 4억 9,947만원이 증액된 79억 1,634만 7천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가 저희 교통과 예산의 전체의 72.2%가 됩니다. 제일 하단부에 벽지노선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13억 2,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이 7천만원,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 등 5개 사업에 10억 1,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내년도 공영버스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2대 교체경비가 2억 4천만원, 그리고 택시감차 보상금이 8대에 1억 4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52억 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1천만원 올해 새로 신규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콜택시 운영에 1억 8,26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3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6조에 걸쳐서 교통시설물 안전 신규설치 또는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기초질서지키기 및 청소년 선도사업에 35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비 2,5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의령읍 동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넘어가고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에 240만원, 그리고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에 440만원, 그리고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억 1,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694만 3천원이 감액된 9,6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사업에 3억, 그리고 밑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600가구에 3천만원, 그리고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60가구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에 4개소에 5억 2,800만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총 40동에 8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250가구에 6,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에 10개소에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800만원,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1천만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령사랑 상품권 제작발행과 지급수수료가 2,300만원, 그리고 중간쯤에 그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총 8억 3,203만 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0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넘어가고예,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3,306만 8천원 그리고 중간쯤에 향토핵심지원사업 작업장 등 설치 등에 5천만원, 제일 하단부에 투자유치기금 조성 기금전출금에 5억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6,494만 4천원이 증액된 80억 5,9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그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와 농공단지 정비관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5,4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보도블록 및 상수도 인입 등 공사 등에 4억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5억 4,203만 2천원입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5,485만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이자보전금이 9천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는 기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42페이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5억과 내년도 5억 합쳐서 10억을 적립할 예산이고 650만원은 그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한다 캤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 차량이 다 된 게, 내년도에 다 된 게 3대, 3대 교체를 한 겁니다. 3대 교체해야 되는데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

총 버스가 9대, 마을버스 1대, 10대입니다.

10대 중에 3대를 교체를 내년에 해야 된다, 그게 내구연수가

내구연수가 있

내구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예.

그 연수가, 내구연수가

도래된 겁니다.

올해 도래 다 되는 겁니까? 내년에 도래됩니까?

그 내년도 구입할 년도, 17년도에.

17년도에

3대인데, 3대 한꺼번에 다 당초 예산확보 하기는 좀 어려워서 2대는 어차피 달에 있으니까예, 상반기, 하반기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 2대, 추경해 가지고 하반기 1대

그러면 새차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사용하던 차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매각을 합니다.

공매를 합니까?

예.

그럼 그 공매금액은 다른 자료에 들어갑니까? 그게. 공매되는 금액이 수입이 이리 안 들어오고 경제과로 안 들어오고 인제 회계 그 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아, 글로 들어간다.

예예. 왜냐하면 차를 사주고 안 사주고 상관없이 차를 안 사주면은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이 보조금을 줘야되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를 사줘 가지고 돈을 그 이자라도 줄이는 게 좋지예. 운수업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예.

보통 그 마을버스 그 부분은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됩니까? 4년?

9년입니다. 9년에 2년 연장입니다.

아, 오래 쓰네, 사용하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 내년에 교체하는 거는 다 2년씩 연장했던 겁니까?

사실상 그 내년도에 보면은 1년 연장이 가능한 찬데예, 차가 너무 많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가예. 실제로 시내 다니는 거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더 인제 소모가 더, 마모가 더 많이 되지 인제 그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은 1년 늦게 해줌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가예. 다 우리가, 수리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예.

그 다음에 택시감차보상에서 1,300만원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매년 택시감차가 몇 대씩 계획을 했는데 올해 또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35대거든예. 35대인데 금년도에 10대를 했습니다. 10대, 25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1,300만원, 실제로 1대당 1,950만원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찍 하는 바람에, 일찍 6대를 하는 바람에 대당 650만원씩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았어예. 이 여기 나오는 국비말고. 그래서 우리가 1,950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할 거는 1,300만원만 하고 통보해 주면은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650만원씩 더 줍니다. 그러니께네 주는 돈은 똑같은데 당초 6대분은, 6대분에 지출할 때 군비부담분이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여 계획은 지금 현재 8대 해놨네

아, 그 연차별로 합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돈만 되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도 되예. 25대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 가지고

그럼 작년, 그러니까 올해 10대하고, 내년도 8대하고 나머지 인제 또 하고

내년도에 또 하반기에 또 여유가 되면 또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 보는 것 같으면 2017년도에 그 중점사업에 보면은 경제활성화라 하는 부분,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도 아마 거기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왜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까?

이 부분은예, 저희들이 그 뭐고 우리가

잠깐, 다른 위원님 아시구로 저 페이지 수를

아, 17페이지입니다

예.

17페이지, 예산서는 286페이지

그 왜 다른 게 감액된 게 아니고 그 지금 계속 시장 그 뭐고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각종 공사를 인제 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추가로 계속 조금씩 했거든예.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의령이나 신반이나 추가로 해서 공사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그 뭐고 관리하는 데 예산을 5천만원, 7천만원씩 얹찼는데 그래서 올해로 실제 해 보니까 돈이 아직까지 다 집행을 못 했어예. 그래서 내년도 각 의령하고 부림하고는 2천만원씩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 내가 저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감사 할 때 내가 저 우리 강상철 계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좀 했어요. 그 시장에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바닥이나 안 그러면 위생적으로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이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결국 우리 환경이라 하는 거, 그것도 안전 아닙니까? 그죠. 먹거리를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안전 부분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위생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또 시장의 활성화 한다고 하면 바닥도 우리가 보면 특화거리라 해 갖고는 지금 망개떡하고 그 뭡니까 그 소바집 외에는 바닥이 좀 나름 조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 그런 시장들이 보면은 지금 뭐 신반전통시장도 그럴 뿐더러 여기 보면 시장이 이 쪽 우리가 서쪽방향에 시장하고 동쪽방향의 시장들이 보는 것 같으면 바닥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쟈? 그래 그런 부분들도 또 시장에 분위기들도 조금씩 어떤 변화가 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그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좀 변화도 좀 있을 것이고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시장에 뭐 어떤 그분들의 어떤 자세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오는 손님만 그냥 무턱대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에 그 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함으로 해 갖고 전통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다면 이런 것도 꼭 삭감할 필요 없이 다른 방향으로 좀 그 저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도 안 되겠냐는 이야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 한번 더 둘러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관계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김철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령전통시장을 실제로 좀 오는 손님들한테 다 서로 좀 즐거움을 주고 이래 주말이라도 손님 좀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 작은 음악회를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하셔서 그래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강 안을 잡아 가지고 시장상인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의령시장에 1년에 한마음 행사비가 1천만원 있었거든에. 사실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2번씩 되더라구요. 주말, 주말인 장날이 한 달에 딱 2번씩 나와예. 그래서 그때 한 10회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공연하는 데 한 해 100만원 하면은 그거는 많은 돈이 아니거든예. 오는 사람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마산서 이래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인건비,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했더만은 돌아온 답이 자기 이사회에서 이사회 했는데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 뭐 반대한다고 뭐 서명왔더라고예. 그래, 우리는 진짜 그 좋은 뜻이고, 그 좀 그 공간에서 다문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면은 오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자기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언반구 없이 고마 우리는 필요없다, 왜 필요없냐 하니까네 그거하면은 뭐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해 쌓고 뭐 이리쿠면서 그렇게

그래, 과장님, 그거 내가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이 상인들이 일 년에 한 몇 차례 관광가시는 분들 대충 알죠?

네 번 정도 갑니다.

네 번 정도 간다 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쪽 상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전통시장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먹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돈이 작다란 이야기라. 아니, 사람 많이 오면 뭐 그 돈은 부족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의 의식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좁은 공간에 그 우리 지금 약재

약초시장

약초시장 그쪽에 지금 공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에 전통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 오데 뭐 통기타를 연주를 하는 분이나 안 그러면 어떤 분을 한번 그래가, 공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끼라고 내는 보지, 그분들은 1천만원 갖고 음식을 줘 갖고 할라고 그러니께 당연히 모자라지. 그 분들은 그거 안 주면 안 온다 이기라. 왜 그러믄 먹이를 갖고 유인을 하려고 그러냐는 말이라. 어떤 문화적인 거를 갖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은 꼭 의령에 있는 분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그라고 한 가지 내 더 말씀을 좀 합시다. 그 우리 상품권이 만원짜리밖에 없지요?

예. 지금 현재 발행은 만원짜리만 발행이

만원짜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인들하고 많이 다툰데. 그거 서로 이거 매매 과정에서. 그 느그 잔돈을 내줄라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거를 갖다가 잔돈 뭐 하는 거 귀찮아 하듯이 막 그래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우리가 그거 변화가 조금만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좀 관심을 가져서 5천원짜리를 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그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예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 예산서는 288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지금 우리 여기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놘 거 봤습니까?

예.

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것 같으면 아주 누수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그 뭐라하노 이 볼트 같은 거 박지요. 볼트를 박으면 기존 건물에 볼트를 박으면 흔들립니다. 그죠? 그 균열이 깨질 거 아니가. 균열이 깨지고 바람이 불면 그 무거운 것이 우리는 보이지를 안 하지마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뭐 100층 되는 건물들도 약간 기운다 듯이 그런 이야기 있듯이, 그래 이런 부분들은 건물에 정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시 이래 갖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여러가지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또 건물도 얼마 전에 뭐 신축 건물일 듯이 있을 거고 또 노후된 건물일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치할 때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실시하는 업자들한테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에 그 지정복지회관하고 칠곡면사무소를 했거든예. 그 하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 물론 자기들, 뭐 자기들 이야기겠지예.

업자들 이야기지.

그래, 인제 뭐 이러쿵 저러쿵 말 인제 참 많은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뭐 저도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도 이 뭐 단체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다 하는 사업인데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작업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그 과장님이 의령농협에 가 가지고 그거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갖다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 이 업자들은 당연히 그래하지. 업자들이야 지금 설치하는 게 목적인데 사후관리는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지. 만일에 그 누수현상 일어나면 과장님이 그 사람들보고 그 보수하라 그럴 껍니까? 그거는 안 된다 아입니까, 그죠?

누수나면 일단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지요.

아니, 그 시간이 지나가고 뭐 그거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안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를 내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건물에 손상을 안 가고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이 사업은 인제 공공시설지역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건데 공공시설에, 사실상 그 신청해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예. 이거는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노지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 건물 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그리고 인제 저런 시설물 한 데 가 갖고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라도 빼놓지 안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

예. 이 시설은 저희들 군청하고, 군청에 한 100kw, 그리고 그 부림에 그 노인병원 그 한 50kw, 의령 어린이집이 10kw, 부림 어린이집이 5kw. 이래 가지고 165kw 해 가지고

그래, 만일에 이거 지금 우리 전력 생산되어가 남는 전력들은 어떻게 그 합니까?

저거는 안 남지예. 이거는 자가생산입니다.

아, 자가

이 건물에 자가 그 소비가 되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가지고 판매는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자가소비는 그냥 허가 없이 바로 인제

이게 저 자가소비라도 그 전력생산 그날 하루 사용하는 양이 전력생산량보다 부족하면은 그 저축도, 저축은 되지요? 이게.

이 아니, 어차피 이 양은예, 그 건물 유지하는 데 100% 충족 안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 건물에 전체에 1년 사용량에는 충족 안 되겠지만도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기준은

남는 게 다음으로

기준 자체는 인제 하루가 아니고 보통 인제 월 단위로 아마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가정용은 저축 안 됩니까? 그 뭐 정확한

아마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과장님, 그 혹시 요 우리 계장님들도 혹시 아실란가 모르는데 그 홍의정에 그 태양광 해놘 관계를 좀 아는 분이 있습니까?

강상철 예.

그 홍의정에는 그게 전혀 그 뭐고 저축도 되지도 안 하고 남은 전력도 없이 그냥 그거는 어느 시간 때에만 딱 쓰게 그래 되어있죠?

강상철 아, 홍의정에는 10kw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요 그 저 관리가 잘 안된다 그래 가지고 컴퓨터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제 홍의정에서 쓰는 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한 뭐 예를 들면 요금이 10만원 매월 나올 경우에는 저 생산하는 거는 한 2만원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 그 시설물 그래 해놔 놓고 아무 이용도 되질 않고 거기는 인제 홍의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야, 태양광으로 했으니까 걱정 안 하고 뭐 이 많이 써도 안 되겠나 그러는데 야간에는 또 그기 안 된대요.

강상철 하루에 4시간, 3시간

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지금은 내나 그거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좀 우리가 좀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그때 인제 홍의정 설치할 정도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지금은 홍의정에 그런 사실은 지금 태양광 그거는 골치덩어리라. 그거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잘 알지요? 그 부분은 좀.

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내가 그거는 지금은 그러지는 안 하겠지마는 그래 또 이런 부분들, 아까 내 이야기 하듯이 이 농협에도 한번 꼭 가서 그 지금 그 시설 이후에 어떤 변화를 좀 한번 알아보시라고

예, 농협에 그 시설 어떤 업체가 했는지 실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뭐 위원들이 많이 또 이래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예.

우리 저 그 요 예비심사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가져 와보이소.

예예.

상황이 조금 어떻는가, 오용 위원님 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 예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활성화 때문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인제 오용 위원님이 일부 하셨고, 그 시설유지비 내지 그 보수비를 줄이길래 저도 그 돈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좀 하려고 했더만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또 추진을 해봐주십시오. 한번 했다고

예, 다시 한번 더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딱 서면으로 전부 다 사인해 가지고 그래 저는 제가,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거 군에서 한께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 저 우리 위원님이나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저 전통시장살리기 1천만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인들 번영회에서 자기들 어떤 그런 거 때문에 돈 다른 데 안 쓸라 카거든. 추경에 한 2-3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령하고 부림하고.

예예.

진짜 이렇게 했을 때 가치있는 공연 했을 때 전통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구나

일단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상인회에 맡기지 마시고 아마 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맡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인제 그 보조로 되어 있으니께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고 그 섭외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다 할 테니까 단지 지출만

아, 단체만 빌려달라

이리 캤는데 좀

제가 그 제안한 게 그 우리군 내에 있는 젊은 소비자층이나 또는 주말에 오는 외지인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보충해서, 우리 그 지금 버스 2대구입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공영버스가 내나 그 농어촌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농어촌 버스하고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지금 1대 있고

1대, 농어촌 버스가 9대

8대 아닙니까, 9대 입니까?

1대 그 예비해 가지고 9대

아, 9대고 경전여객에서 하는 그거입니까?

예.

아 그러면은 아까 인제 새차를 그 사주는 이유가 인제 차량이 다되어 가지고 새차를 구입해주면 아무래도 운수업계에서는 유지비는 좀 작게 안 들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예.

그런 고려를 좀 하셨습니까?

유지비라, 유지비도 작게 들면은 저희들이 보조금도 적게 나가고, 다 그 또 차량도 차량구입비만큼도 돈이 적게 나갑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니까 이 농어촌버스 운행재정지원도 전년보다 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조금도 전년도보다 늘었고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실보조금 자체는 우리가 그 운행용역을 해서,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가지고 그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 그 지출된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이거는 집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다 하더라도 물론 인제 도에서 용역으로 그 평가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도비는 1천만원을 했는데 굳이 군비를 더 많이 증액해서 지금 또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예.

그 당초에 실제로 이, 이거 도비하고 군비자체가예,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뭐 도에서 많이 못주니까 군에서 많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러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새차를 2대나 사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농어촌버스 운행재정지원이 도비는 1천만원 늘었는데 우리 군비가 3천만원 늘어서 4천원 늘었습니다. 그지예. 여기도 저는 종합적으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검토가 좀 안 되었나 싶어서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인제 올해에 그 연말 정도의 집행기준 정도를 잡았거든예. 잡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내년에 새차를 사주면 그만큼 금액을 인제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예산은 그 우리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리 편성해놓고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집행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좀 예산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오용 위원님 그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내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 맞지요? 재래시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상품권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발행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져 오면은 불친절하고 싫어한다고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작년에도 분명히 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좀 그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발행하는 부분이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소비를 하라고 이렇게 발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마 현금주면 좋고 상품권을 주면은 이 뭐 귀찮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돈을 뭐 2,300만원 들여 가지고 발행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본인들은 귀찮다 생각하고 이런 취지를 모른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업을

예, 그래 인제 일부 이제 그 시장가면, 인제 노점상, 노점상에 있는 분들이 인제 금액을 좀 인제 자기들은 이 촌에 있는 노점상들은 연로하시니까 현금내야 되는데 상품권을 받으니까 현금은 아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드리든

시장 안에 시장 안이라든지 가게 보면은 우리가 상품권을 가져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음식값 결제, 카드 결제 다 합니다. 그러면 상품권 결제하면은 자기들 카드수수료 안 들고 훨씬 득입니다.

그래, 득인데

득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카드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좀 나이드신 분들은 상품권 주면은 아, 우리는 취급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서는 이게 우리 취지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계도를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진짜 자기들 위해서 이거를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라 하고 있는데 그걸 불신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생해 가지고 실제로 재래시장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의령에서 쓰거든예. 그게 연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소비하는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연간예.

그게 취급수수료도 지금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군에서 부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 다른 데 카드 쓰는 기나 뭐 현금보다는 더 뭐 좋을 수가 있는데

훨씬 낫지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통 상품권을 가져 가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일부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돈만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선도, 계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그 강영원 위원님 그 질의에 또 보충으로 좀 이래 하자면 상가번영회에서 조금 이래 홍보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예.

상가번영회 그거 뭐 회장이나 또 총무 정도는 다 그 시장 안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그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데 상품권 받으면 교환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일 것이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돼

예, 잘 알겠습니다.

번영회에다가 협조를 좀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아까 우리 그 김철호 위원하고 내가 이야기 했던 거 전통시장 그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할 때 처음하실 때는 신반이나 이 전통시장에 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첫 출발이 아마 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쟈? 그러니까 시장상인들도 아, 정말 이거 잘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갖고 기획을 한번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일자로 상수도, 하수도담당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 개편이 되고 그 민원봉사과에 있던 위생담당이 저희과로 와 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30억 9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18억 8,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3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50억 2,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2,645만 6천원, 여비가 2,910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해서 총 5,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총괄은 7억 7,630만 2천원, 그 편성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5억 3,234만 6천원 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제작구입이 7,258만 8천원, 쓰레기처리장 관리비 소모품, 작업도구, 수질검사수수료 등 해서 6,975만 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억 9천만원, 이는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부산시에 위탁처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가 1,20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 쓰레기투기단속 및 행락지 지도단속이 100만 8천원, 쓰레기매입장 비상근무자 210만원, 의병제전 기간 청소근무자가 70만원 해서 3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쓰레기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3,672만 8천원, 통신비가 288만원, 굴삭기 자동차보험이 100만원, 쓰레기장 난방 연료비가 790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50만원, 차량선박비가 9,880만 3천원, 이는 탱크로리 등 6대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정비 및 검사 여비가 150만원, 쓰레기처리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쓰레기처리장 방역, 소독,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1,143만 5천원, 쓰레기위생처리장 운동기구 설치가 2천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이 3천만원, 요 감용기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새로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밑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가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여비가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이 6,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 이들은 폐지, 고철 등 6종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에 있어 농촌폐비닐 수거여비가 2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억 3,750만원, 다음 시군창의에 있어 클린 농촌환경 개선사업비가 3억 3천만원, 이는 국비 2억 3,100만원, 도비 2,970만원, 군비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3개 마을 생활폐기물 분리함 설치 및 감시카메라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있어 행락철 환경정비 인부임이 2,274만 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865만원, 환경교육원 민간교육생 보상금이 16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전활동 사업 보조가954만 8천원, 다음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 하천쓰레기수거 인건비가 4,200만원, 쓰레기수거장비 및 처리용역비가 2,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있어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구입이 39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추진여비가 20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방지단 운영물품이 4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및 보험료 지원이 1,880만원, 야생동물 구조 보상이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6천만원 해서 총 1억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대기오염 시료 채취백 및 검사 수수료가 450만원, 환경오염 순찰 차량 공공요금 및 유류비가 486만원, 대기배출업소 점검 여비가 240만원,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가 200만원, 다음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 수질오염방제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67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측정기기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환경지도 단속 여비가 510만원, 다음 환경업무운영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9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868만원, 부과징수 추진 여비가 300만원,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5천만원 요거는「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및「의령군환경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이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132가구에 한 가구당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게 336만원 해서 4억 4,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19만 4천원, 다음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가 40만원, 다음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다음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면 구제급여가 1,604만 3천원, 요거는 우리군에 한 명이 석면피해자로 진단이 되어 가지고 그 지원해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리 진단을 하고 5년 주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칸설팅 지원에 있어 저탄소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저탄소생활실천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온실가스진단컨설팅 활동비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기후변화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여비가 1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이 2,400만원,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 요 전기자동차는 처음으로 이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대당 1,700만원 해서 3대 구입계획으로 해 가지고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국비가 1,400 대당, 군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공공 저희 관공서용이 한 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했을 때 설치비 기당 200만원 해서 4대를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민간인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사고 지원이 누락되면 안 되니까 우선에 한 4대 정도로 해 갖고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그 1,250만원 요거는 대당 250만원 해서 5대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있어 생태학습관 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621만 2천원, 홍보물품 등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이 5,720만원, 곤충생태학습관 민간위탁금이 3억 4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있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2,462만원, 요거는 공공처리시설 제지공장 등 2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이 5,225만원, 요거는 그 의령군이 사업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총량계획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리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인제 비점오염, 점오염, 축산 개발사항, 가축사육 현황 등 전체적인 오염 원인을 조사를 하고 의령군에 앞으로 총량관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있어 축산습지 환경정비 인건비가 828만 2천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재료비가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있어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비가 325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등 보상금이 740만원, 음식문화개선 물품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2천만원, 다음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 있어 프린트 토너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558만원, 식중독예방 비상근무 급량비가 126만원, 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55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원,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280만원,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있어 현장보고장비 통신요금이 148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이 1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부거래지출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전출금이 2,308만 1천원 요거는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10%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30만원, 도비가 반환금이 33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전입금이 2천만원, 예치금회수가 18억 4,969만 3천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 해서 총 18억 8,9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 사업비가 9,081만 3천원, 예치금이 17억 9,888만원 해서 18억 8,9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 설명드린 수입계획과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0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감시원인건비가 3,726만 8천원, 주민협의체 회의비가 1,26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가 94만 5천원, 목욕탕 전기요금이 2,400만원, 목욕탕 소모품구입이 600만원, 주민복지사업 추진이 300만원,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700만원, 예치금이 17억 9,888만원 해서 총 18억 8,9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말 현재액이 18억 4,969만 3천원, 2017년 말 현재액이 5,081만 3천원이 감액된 17억 9,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500만원, 예치금회수가 3,336만 8천원, 이자수입이 1만원, 기타수입이 5천원 해서 총 4,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 사업비가 2,130만원, 예치금이 2,007만 8천원, 기타지출이 200만원 해서 요것도 4,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역시 앞페이지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에 있어 모범음식점 지원이 590만원, 식중독예방, 음식문화 개선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 보상이 12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활동 보상이 120만원, 예치금이 2,007만 8천원, 과징금 반환이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 말 현재액이 3,336만 8천원, 2017년 말 현재액이 1,329만원이 감액된 2,0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몇 가구에 실적이 어찌 됩니까?

잠시만예.

예.

전년도에 90, 그 인제 한도액 한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36만인데예.

예.

고 가구로 했을 때 67가구인데 실제로는 10월 말 현재 94가구 철거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추경

예산이 남는대로 계속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 2,500인데 추경이, 혹시 추경이 된 게 있습니까?

아 요거는예, 지금 주택담당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지금 사업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저희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에 2억 2,500 잡혀 있었는데 추경이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는가 안 그러면은

올해 추경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2,500인데 올해는 4억 4천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게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다 안 했는가 그러면은 올해 뭐 계획을 많이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2억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 전년도보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인제 사업비가 인제 그 2억 2,500만원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인제 수요가 있다고 보고예. 그다음에 인제 그 주택담당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 있고 그 하니까 담당자가 끼리는 서로 협의가 되어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구에 얼마 정도는 몰라도 그런 업무협의는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주택을 다시 이런 고 사업비에서 슬레이트만 요래 뽑아와서 여기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슬레이트 부분만

넘어왔다, 이전이 되었다, 그러니께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른다 그지요?

예예.

내가 여 지금 서류상 보면은 전년도에는 2억, 뭐 2억 2천 얼마인데 4억 얼마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는가

100% 정도

아, 그래서 그 부분이고 22페이지 보면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언제 진단을 받아가 확정을, 확정이 판정이 되어진 겁니까? 올해

이게 인제 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인제 한 중반기 정도 되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현재 의령 거주하는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명 있었다 그지요?

예.

오데 뭐 우리 혹시 농공단지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은. 아니 뭐 내가 신원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혹시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인가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거는 인제 외지에 인제 석면하고 많이 접촉해 가지고 젊었을 때 해 가지고 인제 노후에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의령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의령이 자부를 하는데 의령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내가 판정을 받았는가 싶어서 그거 묻는 깁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예, 그분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한번

아니, 그 내용을 어디서 근무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정도는 알으셔야, 의령서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 근무를 뭐 공단지역이나 다른 데 근무하시다 오셔 가지고 판정을 받으면은 다소 또 의령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나면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경공단에서 판정을 내릴 때 주로 저 한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에 일에 종사하다가 됐는가 그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해 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내용을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 왜 의령사람들이 관심이, 의령이 그래도 청정지역인데 이런 판정을 받았는가 의아해 할 수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의령군 예산으로 지금 이 보상금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혹시 개인신상에 어떤 그런 게 없다면 한번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령지역에 근무하시다가 그랬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내용을 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거 재원은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군, 도하고 군비는 사실상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돈이, 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인제 절차상으로, 신청서를 일반적으로 보면 군을 거치거나 담당부서를 거치거나 이리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이리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제 알았을텐데 개인적으로 환경공단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고러한 저희 신상, 자세한 내용이 좀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금에서 주던, 우리 군비가 주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든지 뭘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걱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내용을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인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가 1,588만 2천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몇 군데 있습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용덕에 한 군데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도 있는 겁니까? 이거 어디에 운영되는 운영비입니까?

용덕 축산 습지 고 한 군데 있제? 예.

고 한 군데입니까?

예.

한 군데 그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들어간다, 그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좀 설명이 좀 부탁드리는데 뭘 이거만 해 가지고 인건비가 드가느냐 안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관리를 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 설명이

아니, 여기 축산습지 환경정비 부분에 인건비가 8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 그죠?

요거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월 1일자로 또 위생업무 처음

그러니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계장님이

그러니께 위생계장님이. 마이크 쓰시고 하세요.

최미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설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최미리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주로 화장실, 주방 요즘에 개방형 주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객석에서 주방 안이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이 아니된 곳 우선적으로 할 꺼고요. 또 간판이라던가 객실도 조금 깨끗하게, 좀 비위생적이고 노후된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고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한 50% 인제 개인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가 50%해서 한 300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00만원으로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지금 한 개소에 200만원 기준을 해 놨는데

최미리 그렇죠, 200만원 정도

자부담이 그러면

최미리 예, 2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시설환경을 한다

최미리 그렇죠.

그런 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최미리 예예. 주로 화장실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내가 무조건 200만원 지원만 하는가

최미리 아니, 50%, 50%부담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럼 10개소가 넘을 때는 다시 인제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되고

최미리 예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담을 다 해 가지고 시설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잘

최미리 보니까 화장실 주방 정도면 한 4-500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큰 대형업소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종류는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 지금 그 생활폐기물 분리함 설치 및 감시카메라 이 23개 마을에 설치하는데 지금 그 카메라 같은 거는 뭐 화소 같은 거는 뭐 좀 어느 수준에 그 구입을 합니까? 그 우리가 확실히 식별이 가능하게끔 이 그런 화소로 구입하는 거 맞습니까?

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화소수가 작아 가지고 뭐 다나마나 하는 형식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요거는 사실은 시군 창의 요 3억 3천만원 요 부분은 기획감사실 창의정책담당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농림부 예산이 환경부하고 이리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최근에 뭐 화소수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육안식별이 가능하고 이리 불편이 없도록 그런 화소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입니다. 그 하천하구쓰레기 그 정화사업인데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우리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는 하천하구에 우리 관광객들도 오고 이러는데 정말 그 뭐 풀이 우리 키보다도 더 많이 자란 곳이 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는 뭐 예산 이거만 하면 충분하시는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예산이 더 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요런 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남산에서 멧돼지 3마리가 우리 시내 쪽으로 혹시 내려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예.

이 얼마 전에 한 4-5일이나 됐을까 지금 의병박물관 쪽으로 멧돼지 3마리가 나와 가지고 그 우리 남산천을 해가 올라완 적이 있어요.

예.

그 의병교 쪽인가베. 그 3마리는 헤엄을 쳐 가지고 건너갔고 한 마리는 좀 힘이 좀 부족했는가 둘러간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주민들이 보고, 주민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식당에까지 뛰어 들어가고 지금은 인가 쪽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야생조류감시단이나 이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거 뭐 좀 전에도 그랬지만 예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지예,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점검 이 여비라 하는데

몇 페이지예? 위원님.

16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뭐 좀 점검 같은 거 이거는 자주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뭐 여비, 여비 마치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마는 이거 여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좀 점검을 오데 13개 읍면에 좀 다닐라 하면 좀 여유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그 보면 의령군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이래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좀 어떤 내용인가 보고 이거 지금 그거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로 하나 그 내용이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간단하게 뭐

요거는 인제 요 관련법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으로 5년 주기로 인제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 의령군 뭐 가구라든지 환경을 제외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의령군 환경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걸 좀 잘 하셔야 될낀데 그지요?

예예.

이거는 좀 이분들 용역 맡길 때도 물론 여 참여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참여할진 모르지마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의령의 미래가 좀 달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예.

그리고 보조자료 26페이지에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충전기는 지금 그 우리 저쪽에 저 종합사회복지관, 고쪽 주차장 여백에 한 대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예, 그리고 앞으로 인제 이리 또 인제 호암생가 인제 고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고 주차장에 한 대 그리고 앞으로 서부, 동부 쪽으로 이리 안배를 해 가지고 예, 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는 좀 됐습니까? 내가 보기는 봔 거 같은데 내도.

현재까지는 예예, 지금 그 의령군에 전기차가 한 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우리 관공서부터 우선이라도 한 대를 구매를 하자 캐 가지고 한 대 지금 요청을 해 놘 상태입니다.

이게 저 우리 저 의령 말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근 뭐 그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입 이 지원하는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요거는 공이 그 환경부에서 인제 뭐 그 강력 지차체별로 한 기준을 어느 정도 몇 대, 그럼 강력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몇 대 그런 식으로 안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선에 본격적으로 지원은 사실상 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에는 어느 정도 홍보용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그 하는 상태고 시단위는 조금 그래도 전기충전소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원도 또 지자체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가 지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제주도 같으면 좀 특별하게 또 증액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인제 뭐 어느 정도 구역이 좀 정해져 있고 하니까 전기자동차를 쓰더라도 뭐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서울 한번 갔다 올려카면 경기 그런 전기자동차를

제주도는 또 뭐 공급이 못 따라 가 가지고 추첨도 하고 그래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그 이거는 위생과장님이 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우리 그 오전에 그 경제과에 그 시장담당하는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그 시장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기 보면 뭐 식중독 예방홍보물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있지만, 그 계장님 그 전통시장에 한번씩 나가 보죠? 특히나 그 명절, 죄송합니다. 명절 같은 데 혹시 그 전통시장에 가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고 이럴 때 거기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말 눈살 찌푸리는 그런 곳이 좀 많지예?

최미리 예.

그래 보니까 우리 시장에 가보면 우리 반찬가게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은 명절날 같으면 돼지고기니 뭘 이리 내어 가지고 마 온갖 파리들이 다 들러붙고 이래 하면서 하는 그런 거 보지예?

최미리 예.

그런 게 우리 또 아까도 우리 강영원 위원님도 말했지마는 청정지역이고 한데 거 혹시라도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그 안좋게 그 비춰지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 내가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경제과하고 공유를 하시더라도 위생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서 여기 보면 다른 과 하면 홍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장은 외부에,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죠?

최미리 예,

그런 부분들은 이 시장이 정말 우리 주부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분들이 시장의 환경이 개선 되면은 그분들도 다르게 받아들일 꺼란 이야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니 그런 거는 홍보물로 대체하는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교육으로 시켜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상인들이나 경제과하고 이래 협업을 하셔서 교육 한번 하실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최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어렵지 않은데요, 식중독 예방교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업무가 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신고나 등록이 된 업체들만 가능하고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돼지고기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관계는요 우유라던가 육류라던가 생선종류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위생담당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어서 약간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씩 가보면 예를 들어 식당에도 식육식당이라고 있거든요? 시장에 식육식당이 있다면 식육식당에서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점은 축산위생담당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고요, 판매업 신고를 해주고 그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파는 식당, 식당은 또 위생계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완전 조리된 식품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완전조리되지 않은 그런 생육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청결히 하라고 지도는 가능하지만 저희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래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분기별로 저희들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 가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게 홍보물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한번쯤 저희들이 계속 서서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물 책자나 이런 걸 주면 한번쯤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홍보물이라고 해서 뭐 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위생용품도 드리고 하거든요. 홍부문구를 써 가지고

그거는 내가 계장님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 다른 쪽으로 뭐 그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저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된다 제안을 하는 긴데 그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또 협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환경위생과니까 과장님이 이 저 우리 그 관련되는 축산이나 안 그러면 다른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래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시장에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새롭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좀 없으십니까?

예, 그 우리 최미리 계장님이 그 위생업무에 좀 이리 또 오래 근무도 하셨고 역량도 계시고 그 하니까 경제과에서 뭐 경제과에서 무슨 교육기회라든지 별도로 뭐 이리 모이는 기회를 찾기 보다는 경제과 통해서 모이는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위생계장님이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또 위생교육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업무는 평소 업무대로

꼭 한번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주이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뭐 센터에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뭐 다 경제과라든지 함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지? 업무를 서로 이래 나눠 가지고 그 업무만 하는 거보다는 그런 협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 인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농공단지에 동일제지 있지예?

예.

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궁금해 하고 하는데 그거를 뭐 어떤 지금 현 상태로 그 있는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 내용을 갖다가 이거 오늘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줘 보이소.

그거는 참 의령군민의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로 지금 신시가지조성도 하고 또 의령관문이고 참 의령의 얼굴에서 저도 뭐 사실은 공무원을 하지마는 위생과장오기 전에는 그게 연기인줄 알았습니다. 그기 수증기랍니다, 수증기

수증기

예예.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일반 저 의령읍에 주민들은 그기 인제 연기로 이리 생각하끼고, 그리고 저거는 인제 환경관련법상으로 항상 24시 환경유역청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발하고 법령을 좀 어기고 좀 그거하면 시설개선을, 법이 새로 뭐 이리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투자 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드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은 저희들도 인제 그런 과감없이 우리 군민 의견에 쫓아 가지고 행정조치라든지 그런할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덩치는 크지요, 저기 또 오데 또 이리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전 자체도 선호하는 데도 없고 너무 덩치가 크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군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뭐 고민을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제 바라건데는 아무래도 저기 인제 수증기가 그 인제 이리 좀 안 보이는 그런 수증기 종류로 인자 이리 앞으로 뭐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은 나올런지는 몰라도 고런 거 말고 당장에 뭐 이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뭐

묘안이나 묘수는 없는 기다

예예.

그러면

지금 저기 제지공장에 제지를 말리기 위해서 이래 열을 가하면은 거기에서 수증기가 증발해 나가거든. 저기 일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수증기가 하얀 게 아니고 색깔이 또 띠게되고, 그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현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 299페이지 그 클린 농촌환경 개선사업 이게 아마 저번에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등등 해서 요번에 좋은 창의정책을 따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혹시 그 세부계획서가 지금 서가 있습니까? 23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할 장소, 마을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이 정책 자체가 옳은건지 조금 회의적인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시설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읍면 별로 마을단위로, 시설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하면은 오히려 지저분하고 인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요 사업들 인제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예예, 주게 되는데 그 인제 세부 인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사후에 인제 이리 또 경관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리 깊이 있게 이리 다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농어촌 공사에 또 위탁을 준다, 일단 그 세부계획서가 나온다면은 바로 시행을 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저희 의회 내지, 의회에 좀 가급적이면 그런 좀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예.

그리고 덧붙여서 그 이 전기자동차는 원래 담당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는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전기자동차가.

예.

지금까지 의령에는 전기자동차 한 대도 없었고 충전소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전기자동차 있는 거는 있지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아, 등록된 게 없습니까?

예예.

그냥 우리가 보통 읍내서 저는 몇 대 봔 거 같아서

그게 외부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내년도에 그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전기차를 9댄가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각 읍면에 복지업무로 8대.

예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1대 해서 9대를 구입을 하는데 충전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으로 나가면은 충전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 고런 것을 좀 연계를 해서 아까 충전소 설치하는 게 있으니까 하면은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갑니까?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 예.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뭔가 있었는데 그래 기억이 안 나더라 싶어서. 우리 곤충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위탁금이 좀 줄었네예.

예?

위탁수수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작년에 그라면

그 3년계약으로 해 갖고 똑같습니다.

아, 같습니까?

예.

같고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그 뭐 인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뭐 특별한 애로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 제가 행감 때 그거를 다 못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그쪽 위탁운영을 하면서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그 제한 곤충사육 유경험자 전국에 있는 인제 그런 단체를 기준으로 해 갖고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예. 그래 해 가지고 인제 이리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높은 사람한테 인제 줬는데 거기 한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금액대로가 1년 정도 나왔나 봅니다.

전기세도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실제로 많이 나오던가요 과장님?

예예.

지열시스템이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예.

이게 올해는 지열시스템 수선비가 안 들어갔죠?

예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편성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죠?

예.

2년차부터는 아마 이게 수선비가 인제 2천만원 잡혀있는 거 보니까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만약에 인제 뭐 혹 인제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예.

그래 이게 인제 뭐 많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 부분에서 물론 뭐 넉넉하게는 해야 되겠지마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많이 좀 챙겨 주시고 아까 그 오용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시장번영회 그 저 월례회나 이런 걸 이래 그나마 그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농촌지도소 축산유통과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 교육을,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5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129억 7,410만원에서 14억 22만 3천원이 감액된 115억 3,7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가 5,190만 9천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일반에 1,39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에 2억 300만원입니다. 요거는 톱밥제조기, 굴삭기집재기. 다음 페이지 트랙터집재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정보시스템 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2억 2,4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에 10억 6,4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사업내용은 간선임도사업과 작업임도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도유지관리에 1억 1,206만 2천원입니다. 요 사업 주요내용은 임도시설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9,2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 6,9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인건비가 15억 8,6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5억 2,717만 2천원입니다. 요 내용은 주로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9,480만 8천원입니다. 요 사업 주요내용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보호수 노후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조림사업이 2억 9,811만 5천원입니다. 내년도 경제림 조성 등 주요조림사업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아래 부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억 9,429만 4천원입니다. 요 사업은 큰나무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조림지에 주로 사후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3억 6,308만 4천원입니다. 요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사업과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또 찾으시는 동안 보조자료 4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뭐 이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조자료 4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그렇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뭐 감액사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보이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주요내용은 올해에는 저 신시가지조성 예정지에 쌈지숲 가꾸기가 한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도로하고 지금 그 하고 완충 녹지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 30m거리에 숲 조성한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그 둘레길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거는 유지관리를 어디 임도유지관리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우리 보면 둘레길이나 이런 남산 쪽에 뭐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거기 늘 뭐 숲이 이 풀들이 자라 가지고 불편도 많이 겪고 그러는데 왜 이거,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그 유지관리비에 본께네 삭감이 된다 그죠? 임도유지관리비가 672만, 670만원 정도, 그렇지요? 보조자료 14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3페이지에 임도유지관리.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 좀 하시다 보면 그 불편한 걸 뭐 몇 차례 더 해서 더 뭐 그 저 환경을 좋게 좀 하면 될텐데 감액 왜 그리 감액을 했습니까?

옆에 저 우리 여기 마이크 안 나오나? 여기 앉으셔서.

앞에 요 쪽에

아, 숲길이라

갈모산. 거기 가는 거 같으면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뭐 같은 걸 해놔 놨습니다, 시설물들을. 그래 좀 이번에 그 하실 때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산림전문가분들이 하시겠지마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 실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 뭐 이런 사업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오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남산둘레길 조성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남산둘레길이 되어 있는데 1.7km 연장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월사에서 지금 뒤쪽에 그 만천가는 쪽으로 해서 뒤쪽에 일부까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그 정상에서 그 뒤쪽으로 인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 인제 수월사 뒤 고분 있는 데 고까지 구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는 동쪽하고 이쪽 편, 북쪽 편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뒤쪽에 인제 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신규로 요번에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다음에 그 50개 노선을 뭐 등산에 뭐 개발용역 이래 가지고 50개 노선을 해놨는데 남산에 그 50개 노선 이게 5천만원 자금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갑봉 공유임야관리 그거 말입니까?

39페이지

푸른의령조성에 정책숲가꾸기

그래 그거 내용인데 지금 증액이 7억 1,700만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뭔고 제가 묻는 겁니다. 조림을 하는 긴가 풀베기가 늘었는가, 나무가꾸기가 늘었는가 증액된 부분이 뭐 안 나타납니까?

예, 큰나무 숲가꾸기에 증액 되었습니다.

전부 다 큰나무 숲가꾸기에 다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지정하고 유곡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증액이 어디서 증액이 되어가 뭘 구체적으로 하는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짚는 겁니다. 담당계장이 눕니까? 숲가꾸기. 맞습니까?

하갑봉 예.

유곡하고 지정 쪽에 큰나무 가꾸기에 증액된 부분 맞아요?

하갑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우리 군목이 은행나문줄 알고는 있는데 이 신시가지에 보면은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로 안 되어 있고 그 다른 나무로 식재한다 카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나무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아마 느티나무로 아마 수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나무은행 그 은행나무를 조성하는 부분은 신시가지에도 은행나무가 판단했을 때 민원도 발생되고 관리도 좀 어려운 부분, 뭐 이래 가지고 느티나무로 바꾸는 데 굳이 은행나무를 조성하는 부분이 사유가

예, 요 은행나무 사업하고 저거 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제 그 칠곡에 있는 저 모포장에는 사실 저걸 인제 은행나무라고 인제 통칭을 하는데 저기는 우리가 인제 임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뭐 기타 인제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제 편입되는 나무 중에서 베가 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운 나무는 인제 저쪽으로 옮겨 심어 갖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부 인자 그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사업을 나무은행사업이라고 인제 하는데

그러니까 수목이 나무은행이 그 은행나무가 아니고

예예. 그거 인제 사업명이

나무를 은행처럼 이렇게 다 인제 좋은 거는 다 저장 그런 지역 옮겨놓고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래, 나는 퍼뜩 볼 때는 지금 신시가지 거기에 지금 사실은 수목이 원래 당초에 은행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인제 민원이 발생되고 다소 또 여러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뭐 느티나무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보조자료가 더 헷깔립니다, 지금. 그 예산안 317페이지에 보면은 산지정보시스템 정비용역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용역비

예. 예산 보조자료는

예예.

8페이지네예.

예.

이거는 매년 용역을 하는 겁니까?

하갑봉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갑봉 하갑봉입니다. 일부시스템을 우리가 매년 산지 전용이라든지 일시 전용 그 했을 때 변경된 거 지목 같은 거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지도 상에 나타난 그 데이터를 작성해야 됩니다. 산림청에 이런 자료를 매년 입력시켜 가지고 위에서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 이게 작년에도 3천만원이 있고 이게 우리 의령군에 관리계획에 뭐 갑작스럽게 많이 어떤 해제가 되고 지정이 되는 게 많지 않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도 아까 보니까 등산로 또 가는 것도 따로 있었지마는 요거는 아마 산지정보에 관한 그런 건 알겠는데 매년 이렇게 3천만원을 용역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갑봉 요 자체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전부다 나간 지역하고 임야도 구분도 작성하는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 이게 우리 의령군 전체를 놓고 봐도 갑자기 1년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실제로 그럼 올해 이 3천만원 용역비를 2016년도에는 다 했습니까?

하갑봉 예, 거진 다 됐습니다.

거진 다 됐습니까?

하갑봉 조금 계약 집행잔액 좀 남고 다 된 걸로

그럼 계속해서 매년 어떤 산지 지정이나 해제 이런 등등 정보변경 때문에 매년 3천만원의 용역비는 들어가야 된다 그지예?

하갑봉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예. 지금 바이오매스 우리 산업, 그 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 지금 내년도에 이 구입하는 약 2억원어치 빼고도 지금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인제 쓰고 있는 게 있고 또 그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다 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뭐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도에 산림녹지과장이 또 의령 사람이고 다른 데 주느니 어차피 뭐 새로 바꿀긴데 의령으로 돌려드리라 캐서 사실 뭐 도에 산림녹지과장 덕택에 이거는 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물론 국도비의 비율이 많아서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제 어쨌든 저쨌든 빨리 확보를 했으니까 생산성을 더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향후도 계속 이런 어떤 시설 구입 뭐이고 자산구입비에, 취득비에 계속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뭐 계속 뭐 내구연한까지 하면 몇 년 정도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321페이지에 보면은 좀 작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산 연접 주택가 위험목 제거사업 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도 아마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는데 그 보통 보면은 이게 인제 과별로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좀 미루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개인집에 어떤 뭐 유실수나 감나무가 됐든 등등 위험한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제거를 하려니까 안전관리과다 연락을 하면은 거기는 또 위험 업은 맞는데 나무 베는 거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서 산림과로 좀 미뤘습니다. 들은 적 있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아마 내년 예산안 때문에 편성할 때 좀 의논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혹시 좀 의논이 되었습니까? 의논은 했는데 예산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예.

그래서 이걸 좀 어차피 이 지금하고 있는 산 연접 주택가 위험목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때 지금 25개소를 하는데 이게 뭐 매년 25개소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하실 때 그 지역에, 연접지역에 어떤 위험목 제거가 있으면은 꼭 그게 뭐 보니까 도로와 접해야 되고 등등 요건이 있더라고예. 그런데 농촌실정이 나이드신 노인 혼자 사시면서 어떤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이 사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일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고 하시도록 다음 추경에라도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좀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뭐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엄격히 인제 예산편성 목적과는 안 맞지마는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다 연세드신 분들이고 참 뭐 오죽, 자기가 그게 인제 힘으로 안 되니까 면을 통해서 인제 뭐 그런 식으로 인제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에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다 포함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업무는.

보호계장 오늘 지금 워크샵 때문에 예, 담당자가 없습니다.

연대책임을 지신다 생각하시고 꼭 좀 기억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산둘레길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는데 남산둘레길에 저번에 민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하나만

예, 오용 위원 예, 질의

너무 궁금해서 내 꼭 한번 좀 물어봐야겠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거 나무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내 물어볼라 그러는데

가로수

가로수 그거 우리 지금 여기 느티나무라 하는데 내가 잠시 검색을 해 보니까 느티나무가 이 엄청 크다 그죠?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우리 지역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

어디 입구에, 저쪽 서동?

그게 다 느티나무입니까?

그 이계장님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우리 그 신시가지나 지금 이거 대체 지금 한다 아닙니까? 저게 지금 그 뭐고 벚꽃나무 그죠?

금방 그거 우리 대체하는 부분 산림과에서 추천한 거죠?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갑니다. 우리 저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예산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오성섭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등 총 16개 단위사업에서 총 예산액은 281억 5,800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205만 8천원인데 이 부분하고 국내여비 4,757만 2천원 조금씩 증가된 부분은 그 정원이 변경됨에, 증가됨에 따라서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생활지원서비스 가로등 고장 수리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988만원. 다음 페이지 가로등 고장수리 공공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수량이 증가를 해 가지고 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내여비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1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2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도 1억 3천만원으로써 지난 해 대비 78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입니다. 시설비 2억 8천만원,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86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37만 2천원으로써 5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우리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4만원이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자율방법 활동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사업 375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 국도비 반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은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구개발 용역비가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해 갖고 총 소요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2차 추경에 2억 반영하고 나머지 4억 반영입니다. 그 복구지원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전년과 동일하고 국내여비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 중에 재난지원 보상금 500만원인데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다음에 추경 때 꼭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5,230, 공공운영비가 5,2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1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CCTV라던가 문자전광판이 증가됨으로 인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강우량이 지금 옛날에 강우량계하고 지금하고 두 개 채널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7,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46억 9,72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난 해보다 2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림지구, 상용2지구, 아근2지구는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국도비가 추가로 반영됨으로써 증가된 내용이고 벽계지구는 신규사업으로써 우선 1억을 반영해서 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하천유지관리가 3억 6천, 의령천 하천 유지수 설치가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제가 안전관리과 와서 가뭄 시에 의령천이 상당히 저희들이 우리 하천계장이 거의 매일 살다시피 했습니다. 물 관리에, 의령천 물 관리를. 아침에 가고, 점심때 가고, 저녁때 가고. 이 물을 뺐다가 넣었다가 또 위에서 강물도 퍼여봤다가 뭐 저 위에 소류지 저수지를 물로 퍼 내라라 캤다가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나름대로 조금 더 이 부분 앞으로 영구히 조금 보강할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지금 그 택지개발지원에 관정이 하나 좋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용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가지고, 이 물이 올라가면은 지금 저 하리에서 내려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쪽까지 좀 끌어 올릴라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는 8천만원이 증액된 4억 1,61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30억 3,800만원이 계상, 전년도 보다 9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4개 소하천 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 국도비가 좀 국비가 좀 많이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부담분도 좀 증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 기간제등보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기성제 정비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 인제 돈을 매년 보면은 약 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3억을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 있어 가지고 한 2억만 우선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4대강 부분에는 전년도 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87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7억 9,900만원이 좀 증가됐는데 사실상 그 2012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금년까지 총 사업비가 44억 7천만원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당초에는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반영이 그만큼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좀 연장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50억이 반영되고 총 그러면 17년, 2017년도까지 한 94억 정도 총 사업비가 151억 중에 한 63%가 지금 진행 중으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에 하천관리는 6억 4천만원, 7,800만원이 증가돼 순수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는 내용이 신반천 상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9억 7,400만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내용입니다. 지하수 관리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부분입니다. 광고물 관리부분은 그 사무관리비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시설여비가 지금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 교체가 2,400만원, 총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 개발 주민건의사업 지금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 급량비가던가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따라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서신마을안길 난간 설치 등 총 55개 사업에 18억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기타보상금 1,198만원이 감액된 5,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귀농인 빈집개량 이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는 각각 2동씩 늘려 가지고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700만원이 증가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이 760만원이 국도분 해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이 4,800만원 기금 사업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이 추가되고 거기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은 당초 지역개발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그 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됐습니다. 총 960만원이 증가된 1,2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지원 관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억입니다.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 이거는 부림면에 지금 일부 간판정비사업을 했고 일부 나머지 구간을 인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장수당 수혜금이 감액 9,800만원이 감액된 4억 7,400만원 계상되었고, 자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539만원이 증액된 2억 9,475만원이.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이 되는데 지금 통신관재담당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은 좀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좀 많이 해서 올해는 좀 감액된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관제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통합관리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감액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8억 1,749만 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759만원, 공공운영비가 6억 3,800만원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용역비 포함을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비 부대비는 이거는 비상벨 CCTV 설치 1개소, 노후 저장 CCTV 카메라 교체 해 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써 어린이측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써는 그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천만원이 전출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이 2천만원.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 페이지는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만 6천원 해서 49만 5천 m³가 총 79억 2천만원이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는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계상되겠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668만원, 공공운영비가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은 골재판매원석대가 15억 2,26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거는 도에다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생태계 보전 협력금 이거는 골재채취장마다 아니면은 또 대행사업마다 이거 납부하도록 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상차대행 25억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 1억, 장박지구 골재장 원상복구 5천만원, 그 다음에 계량기 이전이라든가 진입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채취장을 하고 나서 완료되고 나면은 이전해서 사용할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 해 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장 인근지역 지원사업 2억, 화정면 주민숙원사업 1억 되어가 있는 요 부분은 대산지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양쪽으로 통과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서도 차량이 진주 쪽으로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민원이 그 예방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21억 8,43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페이지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입니다. 2017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 1천만원, 응급재난 복구사업 2천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천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그 연도 말 기금조성액 중에서 수입은 도비보조가 3억 3,800만원, 전입금이, 일반회계전입금이 그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1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계상해서 5억 300만원, 지출은 5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 수입계획은 17억 2,817만 8천원입니다. 전입금 1억 5천만원, 보조금 3억 3,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2억 2,517만 8천원, 이자수입 1,500만원, 그 지출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 5,8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요거는 설치연도는 2012년도에 설치돼가 있습니다. 요거는 옥외기금 사업개요는 옥외광고 게시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4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액 중에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과 이자 62만원, 2,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400만원으로. 다음 50페이지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281억

예.

이 뭐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제가 다 체크를 못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인가 의령천 하천 유지수 설치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제가 7월달에 여기 와서 올여름 좀 가뭄 시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천을 보니까 사실상 참 남 보기가 참, 제가 하천 보면 마음이 진짜 참 저도 마음이 두려워요. 실질적으로 이 무슨 소리 할까 싶어서, 마침 그래도 우리 하천계장님이 새벽부터 해 가지고 거의 뭐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물 저 강물, 강물도 퍼올려 봤다가 위에서 또 농어촌공사 서암저수지 쪽으로 이야기 했다가 그리해도 사실상 한계점이 노출되고 또 물이 오염되게 물이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 지금 실질적으로 흘려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는 그런 시기는 저희들이 대응방안이 실제가 없었습니다. 하천은 내가 장비를 내가 함 디비보고, 디비볼라 캐도 실질적으로 그 물이 내려와야 한번 이거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해서 궁여지책에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 관정에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방법, 고거에 지금 관정에 파놘 게 있으니까 그 저 택지개발지구에 관정에 그 관로만 매설해가 올라가면 모다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해 가지고

그 관정에 하루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철 저게 하루 한 3천t, 3천만t, 3천t, 일 3천t 이상

3천t

노기철 이 시간당 3천t인가

1일 3천t

노기철 관정을 농촌공사에서 파 놨는데 그게 방사선 관정으로 해 가지고 직경이 한 3m, 깊이 20m 해 가지고 신시가지 그런 거 안에 지금 거기 신시가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신시가지 쪽에 물이, 논물이 많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관정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관정을 그 만약에 그리 관정을 파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돕니까?

노기철 요것도 팔라 그러면 자기들이 몇 십억이 들겠지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

그러니까 그런 관정을 그 위에 다시 파기보다는 관로를 매설하는 게

노기철 관로를 매설하는 게 활용을 해

비용이 적게 든다

노기철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혹시 이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연계를 할 수는 없겠지요? 원래 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노기철 예, 그거하고는

우리 욕심에는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군 비용을 안 들이고 그런 사업을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 노후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50동에

오데, 자체사업예?

예예, 그 382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에 지붕개량사업에 500만원씩 50동씩 해 가지고 2억 5천이 예산이 서가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한 가구당 슬레이트 이 부분이 380만원인가 아까 그 설명을 하는데 그 하고 금액이 이리 차이나 가지고 뭐 사업이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336만원 하고 도비가

그러면 그래 환경과에 하겠어요? 여 신청해가 하지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만 하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300뭐 몇 십만원 주면서 지붕 걷어내고 뭐 비용을 준다 카는데, 안전과에서 또 하는 부분은 50동 이래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의령군에서 같은 그 군에서 뭘 사업을 하는데 뭐 안전과는 끗발이 좋아가 500만원 주고 보통 봐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환경위생과에서는 300 얼마 주고 하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 선정을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가 할 낍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 내가 참 머리 아프다 참.

그 우리 그 저 환경수도과에서 슬레이트 제거하는 요런 부분은 단순히 슬레이트를 철거만 하면 끝입니다. 요거는 지붕개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본 그 집주인이 집 크기에 따라서 보통 한 3-5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요거를 합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뭐

슬레이트 단순히 그냥

단순히 뭐 철거만 하는 부분이 해당되겠고

예예, 가정집에 있는

안전과에서는 다시 집을, 뭐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지붕을 개량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이 애매한 부분이 서로 약간 중복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요쪽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평소 보면은 도시경관 때문에 현수막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지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번에 한번 우리 개발계장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니까, 알아 보니까 현수막을 가급적 뭐 행사 때도 설치, 불법설치는 안 하는 걸로, 그 대신 게시대를 좀 확보를 많이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예산안 379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2,400만원밖에 없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 이 교체는 어디를 교체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체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오래된 시설 중에서도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좀 낡은 부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내년부터 인제 불법현수막을 철저하게 하겠다 해놓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은 제공을 안 하고 못 걸게 하고 단속만 해 버리면은 어떤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최소한 의령 주요구역도 해당이 되지마는 읍면에도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면민들이 꼭 봐야 되는 그런 지점에 좀 그런 시설을 좀 달게해서 물론 읍이 더 중요하겠지마는 읍에도 지금 보면은 파악하기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좀 대책을 먼저 내놯고 단속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예산 그 안에는 없지마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와서 처음에 군청에 앞에 있는 그걸 왜 철거를 안 하냐고 제가 참 상당히 그 뭐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마는 저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주장하면서 제가 추석 때에 일괄적으로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게시대가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게시대를 갖다가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교통방해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확보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확보 되는 대로 저희들도 기금도 일부 뭐 교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첫째는 장소가 되면은 얼마든지 제가 뭐 예산요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장소가 사실적으로, 제가 여 의령을 다니면서 가면서 보이고 설치할 장소라고 하면은 참 눈에 참 아 여기다 하는 장소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가 선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건의가 넋두리가 될 수 있지마는 어쨌든 무한정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이하게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렸고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골재채취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제 TF팀까지 만들어서 우리 골재채취사업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예.

지금 단순하게 그냥 뭐 지구마다 다르겠지마는 우리 군수입에 상당히 도움은 되지예?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주민숙원사업이든 등등 많이 하는 장점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래도 챙겨야 될 게 안 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안 687페이지입니다.

예.

뭐 골재판매장 주변환경질 조사 뭐 등등 뭐 도로개선 많은데 이 골재판매장 계량기 이전설치가 2천만원 있고 또 골재 그 밑에 밑에 줄에 골재판매 계량시설 및 관리사무소도 5천만원 있고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없습니까? 세부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목 상으로 봐서는 계량기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376페이지 보조자료는 페이지 쪽수가 안 나와있네. 376페이지 보면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이래 가지고 2억인데 여기 그 우리 그 과장님 이 연중 이 두 번만 하면 제방 이거 뭐 풀베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 풀베기사업 기성제 정비

예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풀베기사업뿐만 아니라 수시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성제 이거는 뭐 제방뿐만 아니고 하천 내에도 지금 보면은 저도 뭐 부림 익구마을 입구도 가보고 이리도 해보면은 하천인가 이게 뭐 산인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도 한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따라가서

예,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제방에는 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제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니까 그 인제 제가 이 또 한번 어떻게 제안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 지금 우리 뭡니까? 저저 이 칡

예, 칡넝쿨.

칡넝쿨, 칡넝쿨 이거는 우찌 어디 제거하는 방법도 좀 없습니까? 그 칡넝쿨이 거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같으면 이 두 차례만 해 갖고 안 될 것 같더라고. 이 속도가, 칡넝쿨이 뻗어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 쉽게 말하면 돌아서면 또 커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좀 관심 가져 갖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내가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예산이 늘면 그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네 예산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안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읍은 그 농촌이라 봅니까?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도시라고 봅니까?

도시형태라고 봐야

도시형태로예. 우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 지금 읍시가지에 이 군청으로 오는 말고 이 지금 동서로 뻗어있는 혼도로에 그 혹시 그 빈집이 하나, 한 곳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게 쑥 지붕 위로 올라와가 있는 거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농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혹시 한번 지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그 지금은 인제 겨울이라서 다소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런 집이 있는데 몰라 제가 그 어떤 그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군에서 좀 의지를 가진다면은 정말 군수님한테 이거를 보고를 좀 해서 건의를 드려서 그런 곳을 그거 집주인과 어떤 거래를 해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군민을 위한 시설도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얼마나 그게 그거할 지 모르지마는 정말 그 뭐 우리가 뭐 환경적이고 요 지금 군수님도 뭐뭐 이래 공약을 올해 뭐 중점사업으로 막 이런 거 해놔 놨어요. 보면. 자연과 공존, 녹조 환경하면서 막 이런 데 뭐 역사의 멋이 있는 문화도시 이렇고 하는데 그기 몰라 내가 지붕 울로 뚫고 나무가 문화를 그거 하고 그러는가 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령에 살고 있는 내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저 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그 지금 제안을 좀 하니까 정말 그 한번 가서 보시고 위치는 어덴고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그거는 모르지예? 그 뭐고 그 여 세탁소 하나있지예? 옛날에 남일약국 짜장면인가 짬뽕리인가 하는 그 있다 아입니까? 위치. 그지. 옛날에 그 제일약국하던 자리 딱 맞은 편입니다. 지금은 약국이 생겼는가 내나 이승연 실장 집 건너편이라. 거기 보시면 아주 오래된 방치된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 보시고 그 뭐 이 뭐 도시계획 내 안에 같으면 건설과에서 그랬는가 모르지마는 업무적으로 내 그도 건설과도 한번 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해 가지고 우리 의령이 어데 가가꼬 뭐 살기좋은 동네다 그런 소리 그런 비출라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니 그런 게 거기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가 이야기 거리가 질의할 게 많네. 우리 그 옥외 광고물 그 뭐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읍에도 했을 때 그 상당한 금액이었제, 그 때. 그 광고물 새로 제작해주고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의령에 그 야간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걸 보기가 좀 어려워예. 물론 뭐 개인의 어떤 사정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그래 아름다운 간판을 좀 해주고 이리 했으면 밤에 이 간판에 불도 키고 우리 물론 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께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간판 그 다 하시고 해당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그래도 뭐 잠시라도 뭐 켰다가 거리가 어디 살아있는 거리 같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이나 우리 다 누구든 마찬가지지마는 어디를 가셔 보면은 그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표가 많이 나는 곳에 보면 빛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 가지고 그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내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예정지에 예정지 조사여비하면서 이렇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비를 좀 많이 그 저 편성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저 중요하실텐데 여러 군데 좀 다녀보고 그 좀 뭐라 그래야 할까 뭐 많은 곳을 한번 다녀봐 가지고 이 좀 많은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인제 10월 1일자로 저희과로 공단업무가 와서 여 보시면은 조성개발용역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 해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여비도 일부 좀 조정을 하려고 하였지마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이 부분 조정한 부분이. 그래서 그 사전에 저희과에서 내년 되면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보고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아마 그 당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추경에서 좀 추가로 많이 편성해서 용역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미래를 위한 이런 부분에는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그거 할 때 편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