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02호)(계속)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거든요.(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앞 기수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올라왔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영어마을 관리위탁에 1,500만 원 증액에 기간제 1명하고 잔디관리 인건비라고 했는데 원래도 그러면 이 기간제가 잔디를 관리한다는 사람 인건비라는 겁니까? 잔디관리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기간제가

잔디관리 인건비가 그 인건비는 기간제로서 전체 청소

그전에도 한 사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일당이

왜냐하면 지금도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규모가 더 달라진 것도 아닌데 기간제가 왜 한 사람 더 필요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원 최저단가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다 아닙니까? 단가 오르는 것하고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1년에 30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6,030원이거든요. 6,030원에 12개월, 25일로 잡고 9시간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06만 원 그다음에 수목 및 잔디관리 등 옛날에 학교 사용한 데가 되다보니까 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도 그러면 관리를 누군가가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관리가 옳게 안 되었지요.

잘 되어 있던데요. 가니까 잔디도 잘 자라 있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매년 가서 확인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중에 한 1,200만 원이 자기들 잔디관리하고 수목관리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에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보면 하단에 관용차관리비에서 1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1억 9,000만 원이나

이 관계는 올해는 관용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구입할 게 우리 군청에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금액이 2억 3,000만 원 되고 환경위생과에 또 론롤카를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되는데 이걸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게 한 8월, 9월 달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또 재정조기집행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기 위해서 당초 한 3억 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겁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401-01에 보면 시설비에 영산면 청사보수공사 사무실 바닥 및 석면교체라고 해 놨는데 근본적인 것은 감사 때도 말씀을 하고 이랬는데 지하에 누수되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왜 매년 빠집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시나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니까 건물 전체적으로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고 지금 안전진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층에 바닥과 벽체철거를 하고 외수판하고 방수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 예산이 소요예산이 5,000만 원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1층 바닥에 도듬공사를 조금 하고 습기가 차니까 그다음에는 각 층에 있는 천정석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바닥도듬공사하고 천정석면공사를 먼저 하고 밑에 지하층에 대해서 안전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누수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수할 예정인데 이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B등급이라고 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B등급이라고 하면 무슨 수준 됩니까?

B등급은 저희들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게 B등급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안전진단이 E등급까지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신축건물은 A등급이고(예) 내구연수가 아주 오래된 건물은 D등급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A, B, C, D, E까지 있는데 A등급은 우수하고 B는 양호하고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영산면은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건물은 B등급으로 인정됐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각적으로 봤을 때 건물 밑에 물이 누수가 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다, 항시 물이 거기에 고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건물을 B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사무실바닥도 울룩불룩하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석면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건물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하의 누수되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비가 오나 안 오나 모터를 가지고 물을 퍼 올리는 양이 상당하더라고. 그게 갑작스럽게 또 B등급 받았으니까 그런 하자는 없겠지만 건물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빨리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또 B등급 받았다고 사고 안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도 잡아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에서 조치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금액을 지금 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박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