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습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가항늪에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항늪에 보면 기존 설치해 놓은 목재데크가 일정 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데크 교체 사업입니까?

보수공사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맨위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올해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남지읍민과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 원씩 해서 10년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난해는 생태관광과에 일부 편성이 되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8,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2억 중에서 환경위생과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태관광과에 8,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4,000만 원 증액 민원해소사업 주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씁니까?

1억 2,000만 원 사항은 고곡지구 10개 마을에 대한 진입로 보수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과에 반영된 사항은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8,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 2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10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2015년까지 우리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약 8,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지원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차량은 민간차량은 아니고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2대를 보급하고, 그중에서 환경위생과에서 1대 운행하고 있고,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급 사업은 내년도에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1대당 4,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1,400만 원 정도 군비 300만 원 정도 해서 보조가 1,7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수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예, 많이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별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아까 얼핏 설명에 들으니까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위탁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입장료 폐지한다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를 계속해서 금년 12월까지 받아오고 있지만 창녕군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입장료 징수하는 징수원의 인건비가 되지 않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실과사업소장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화왕산 입장료를 폐지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의논한 결과 인건비도 안나오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이 많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일들이 있은 것 같으면 우리 간담회 때나 의회에서도 의논을 해주었으면 안좋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미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125페이지 상단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 공원에 편입되는 물건은 취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아직 설명을 못드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 전이라도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본다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은 독불장군도 아니고 우리 창녕도 매년 인구가 준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공원을 확장하든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리 해야 되지 또 다른 면에 보면 사실은 면에 공원 하나 없는 면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는 군 전체 형평성있게 군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가지고 공원 없는 면에도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가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26페이지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함박산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매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래 부지 사 들이는 것이 적어서 새로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박산농촌테마공원 당초 계획했던 것을 보면 소쿠리처럼 일정 부분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좁은 면적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작년에는 약수터 있는 임야를 매입했고, 이번에 매입을 하면 함박산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공유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우리 군에 매각할 의사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매입을 하면 포토존이라든지 전망 좋고 해서 함박산 확대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며, 몇 평 정도 더 확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창녕읍에 구용주씨고, 면적은 4만평 정도 됩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마치고 전달해 주시고, 155페이지 402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17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암 산림욕장 내에 하는 사업입니까?

경상남도에서 3개 시군이 응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군만 공모에 당선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57페이지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 토지매입비 및 마을계획수립 해가지고 1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올해는 1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된 사유부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은 저희 군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흘리 임대주택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9,000제곱미터 정도 되며, 세대수는 150세대고, 저희 군에서는 부지매입비를 LH공사에 지원을 해주고, LH공사에서 전체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계획대로는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매입비는 못드리고 절반 예산만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