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항상 합천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재해가 없는 해로 농작물이 풍작에다가 거기다가 쌀값하락, 가을에는 잦은 가을비로 인해 가지고 후작으로 들어가는 겨울작물 파종이 늦어져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립니다. 내년도에는 오늘 날씨같이 다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무과 소관 공직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여 그 결과로 금년도 우리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운영 및 계약, 예산의 적기 집행과 재산관리 등의 많은 분야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내외적인 성과로는 그저께 있었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예산운영 및 지출의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하여 재정분야의 세수증대 분야에서 우리 합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앞선 생각과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무모할 정도의 열정을 쏟아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규연찬이라든가 사례연구 등으로 품격 높은 행정으로 행복합천 건설에 앞장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이덕구계장입니다. 김상욱 징수계장입니다. 오근희 경리계장입니다. 박준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허태숙 관리계장입니다. 예산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 4,267억9,227만2,000원 중에서 우리 지방세입예산이, 지방세가 163억3,952만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55억4,528만1,000원인데 전체예산 대비 3.64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체예산 중에 조정교부금액이 74억원,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1,548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06억2,700만원 해서 의존재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3,628억6,700여만원으로 85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256억이 잉여금이며 내부거래 이것은 회계상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63억3,000만원입니다. 해서 우리 재무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세입에 638억2,442만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3억3,952만3,000원은 지난 2016년도부터 3억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가야에 있는 해인레저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미납, 징수에 체납이 되어서 이월됐는데 그게 올해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가 잘 되는 바람에 체납세는 물론이고 당해연도 재산세를 다 완징을 했습니다. 해서 과년도분, 그러니까 체납액으로 이월되어지면 새로이 체납액에서 얼마 받을 것인가 그 줄어든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4,528만1,000원으로 각 과목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만 1억8,64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2016년도 39억9,215만3,000원에서 2017년도 예산은 12억1,400만원이 감소한 27억7,764만5,000원으로 재무과 예산은 조금 미미합니다. 전체 그것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반영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6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여기서 전체 163억3,900만원의 부과를, 징수를 위해서 행정 사무경비 등이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행정 일반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입니다. 그것은 지난 해 34억3,846만원에서 12억3,677만원이 줄어든 22억169만원입니다. 이 줄어든 사유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우리 폐교 부지를 3개를 활용하려고 구입 2016년도는 계상했습니다. 그걸, 그 부지만큼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69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청과 2청사, 읍면 청사정비 CCTV교체, 읍면 창고라든가 청사개보수 등 해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이 삭감, 정리를 잘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읍면 청사도 많이 정비하고 해서 또 금년도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해서 추경이 되고 하면 읍면 청사환경정비에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읍면 청사라든가 전자복사기, 본청의 행정사무용품으로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8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8억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쌍책 이책분교와 청덕 낙진분교, 대양 백암의 분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다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까도 설명을 하시던데 지방세가 3억2,000만원 정도 감시켰는데, 세입에.

예. 그렇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다 감을 잡았는데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많이 잡힌 겁니까? 왜 자꾸 줍니까? 과태료도 줄고 수수료, 기타사항도 줄고 재활용품도 줄고 이자수입도 줄고 전부 다 줄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2016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사유가 체납액이 과다이월되므로 해서 이월된 체납액 정리에 대한 과년도 징수분이 여기에서 조금 덜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조금 신장이 있습니다. 정부 경제성장이라든가 그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세는 대장과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지고 하면 과표상승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증감폭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2016년도 과다계상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였습니다. 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과표라든가 인상율 적용율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재정세수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잡아놨다가 마이너스되는 것보다는 지금 줄이는 것이 낫기는 낫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될 소지가 있기는 있지.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세심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세계잉여금이 수납된 그 수입액에다가 지출금액이 세계잉여금인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사업 뺀 건데 순세계잉여금 완전히 이것은 남는 돈입니다. 계속 이게, 이게 돈이 약 260억 가까이 되네. 이게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다더라고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일을 해야 될 적기에 예산 지출이 되고 또 해서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절감해야 될 부분은 다음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잘못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 모이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어차피 딴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해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처음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또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삭감할 것들은 예산추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 주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아델스코트 저게 이 앞에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그것은 정리 다 됐습니까? 소송 다 끝났습니까?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 완납시켰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은 돈을 다 냈는데 그 소송 부분만 지금 안내고?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아, 소송부분도 돈은 다 납부 받았습니다.

납부를 했네요?

예. 받고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라 그러고 저희들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들은 도와주면서 납부를 유도해서 다 받았습니다.

납부는 그러면 아델스코트 원 사장이, 그쪽에서 납부했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경영체를 받아가지고 신탁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납부했네.

예.

그때 그게 한 10억 정도 되지요?

예. 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수입이, 수지 타산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회사경영사항이라서 긴밀히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표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재산세 말씀입니까?

예.

재산세는 연간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네요?

예.

지금 현재 미납금은 하나도 없네?

다 완불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보면 세입예산 보면 입장료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오도산휴양지,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입장료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8천5백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우리 합천 관광객 500만시대를 앞당겨 실천하겠다!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시정연설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70만 이상, 그리고 지금에 들어서도 거기에 견주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수의 관광객이 오고 또 봄에는 황매산 철쭉제에 50만 이상이 오고 그리고 연간 영상테마파크에는 지난해에는 30만, 금년에는 12월 초순에서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보니까 우리 분재공원이 완성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수입도 현실화했을 뿐더러 황매산 관광객들도 입장료도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억8천 정도 늘은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하고 또 대장경파크하고.

예. 총괄해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좋기는 좋지요. 이상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그래도 어쨌든 합천군의 예산이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참 직원들의 경지를 가지고 일하는데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 건축자재든 관급은 조달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달구입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조달구입은 참 객관적이고 거기에는 의혹이 없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건축자재든, 지역 이권사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깨끗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달물품은 정부조달청을 통해서.

전혀 그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는 없을 수 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등록하고.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해도 더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건데 통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부기관일지라도 기계가 아니고 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합니다만 옆에서 뭐 다른 비슷한 수준의.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쨌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은 달리, 저희는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깨끗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업체들 사자간의 거래, 생각에 있어서 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그 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없잖아있는 것같이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디다. 있는 것 같습디다.

비춰지고 있어.

세세하게는.

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볼 때에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뇨처리장이나 저것은 군수님이 바뀌면 저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라고 군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큼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시각에서 군수 측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회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 아니겠느냐 싶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뇨처리장을 황금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의 전문가들의 그걸 받아 보건데 규정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적절하게 정당하게 되어 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게 된다면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하고 한다면 황금알을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거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맑고 깨끗한 합천을 가꾸고 하는데 마지막 정리장이 그러한 업무처리하는 요건인데 그것을 갖다가 약품처리라든가 정당한 기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걸 해서 그렇지 않나 추리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와 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그럼.

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기관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사업부서와 전문가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에서는 군수측근 같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 뒷바라지 하는 데가 조달업무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에 대해서도 불식을 시켜 달라는 거지. 있다는 거보다도.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또 세금을,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발행을만약에 100건을 징구할 거라고 통보서를 보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업무미숙이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리 발행됐을 때에 어째 징수발행 건이 약 1,000건이 나갔다! 그중에 그걸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착오부과는 세율적용이라든가 그러한 경우는 공무원들 사전에 충분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전국지방세대회가 있어 가지고 전산화되어져 있고 표준모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다부과가 되어진, 아, 과오납이 환부가 진행되는 경우 에는 우리 자동차세의 원납이 1월에 되어지면 자동차 세액의 10퍼센트를 감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납을 먼저 하고 3월이든 9월이든 폐차 말소를 한다든가 이전을 해갈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미 납부한 세액의 기간에 환산을 해서 나머지 분은 환불을 해 주는 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또 간혹 납부가 과다납부가 되면 지방세신고납부를 낼 경우에 예를 들자면 농민일 경우에 밖에서 귀농을 했다든가 귀촌을 해서 농민일 경우에 자격요건이 안되어져 가지고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귀촌하신 분들, 이미 4, 5년 전부터 와서 일을 하고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어떠한 농업생산활동을 하고 농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서류를 찾아서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하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는데 합천에는 까다로워서 타군으로 가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그쪽은 행정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되는 거고 여기는 비적극적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들이 1, 2년 전에는 내가 2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서 타군에 가서 등록을, 거기 가니까 여기서는 안된다는 것이 타군에서는 당장 되더라는 거지. 그런 사례도 발생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 합천군이라든가 또는 여타 시군에서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 각 시도별로, 예를 들면 지역개발공채라든가 하는 그 소화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데, 그런 어떤 세금이 3,00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몇 달간 내가 이제 다른 자료를 하나 하고 또 이의제기를 변호사를 사려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당장 취하가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무자가 몇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을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한 순간에 그걸 취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권한이 담당부서의 과장 이하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동차세도 예를 들어서 민원안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어떤 자세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아까 그 사례를 들었지만 분뇨처리장에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든 누구든 군수가 바뀌면 다 업자가 바뀌고 그 업무를 위탁받으면 황금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 시대는 살림을 사는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도 군수님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또 군민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성실히 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사 사례는 예전에는 있어 왔을 수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군수 측근 같으면 공사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이 회자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그냥 일괄 전담부서에서 아주 기술팀이 아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골 같은 데 면단위에는 전문기술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을 그냥 공개경쟁시킨다든지 그러면 그런 의혹들이고 저런 것이고 모두 다가 해소될 건데 그것이 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 안되는지 그런 것도 군민들은 의아해 한다는 거지.

예.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과에 대한 뭐, 지방세가 3,000만원 되어진다 하는 그것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사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법규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는 지난.

5년 전의 이야기라.

예. 지난해, 금년도 한 3년까지 죽 해보니까 건당 100만원 이상 환부해 준 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관련사항들을 하는데 사전에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법인에 대해서 오면 검토를 하고 사전에 법률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저희들이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관내업체에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고, 공개경쟁입찰을 맡기고 하면 진짜 작은 영세업체들이 그러한 분야도 있는데, 이것은 장점과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공사를 다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이다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공사도 예를 들면 업체별로, 또 주민들의 점수도 뭐, 어느 업체는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이 불량공사를 한다는 이런 여론이 다 있거든.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집행자가 답변 자료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명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의원한테 공사를 부탁 안한다는 거지. 제일 애로사항이 현장에 나가면 군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되던데 너는 뭐 하노 이런 식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어떤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거든.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부서 담당부서장 1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공사감리라든가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업체에서 어떠한, 과장 이야기 들을 것도 없다! 공사감독이 실제로 보고 사업 발주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하게 깨끗하게 잘해 주고 하는 데 거기는 사업을 더 줘도 안 되겠나! 더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외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본에 좀 충실하자!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제가 이쪽 재무부서로 왔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한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과 직원들이 군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3개 학교 매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합천군으로 등기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우리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또는 우리 여가활용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다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예산 요구하는 데에다가 공모사업에 응모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다 우리 합천군으로 등기가 이미 다 되어졌습니다.

애썼습니다. 매입까지 군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학교가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도 간간히 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나 60년대나 죽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총괄 각 부서별로 하여금 또는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우리 토지 전수조사도 했었는데 거의 다 우리 땅찾기운동 해 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매년 그냥 통과의례식이 아닌 다시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해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찾는 경우나 숨어있는 은닉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밀히 챙겨서 업무와 병행해서 우리 합천군 또는 공유재산 바로찾기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산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합천군 살림 알뜰하게 잘 살아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우리 합천읍을 해서 각 지역에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이를 테면 단체에 위탁 그걸 하다보니까 단체의 임원들 사용료수입을 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하고 우리 군에 납부할 금액이라서 실제로 주차요금 받는 총수입액보다는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담당부서에서 관련법규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탁관리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항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만약에 어떤 그러한 사항이 예상될 수 있다면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 업무라든가 협의를 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점검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담당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 거기만 보러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합천관광객들이 합천을 내방하면서 영상테마파크라든가 합천해인사라든가 그리고 황매산 올 때 다녀가시면서 오면서 가면서 다녀가실 때 많이 들러서 아, 대통령 생가인데도 되게 검소하고 깔끔하게 참 정말 옛날에 뉴스 들었던 것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천을 내방하는 관광객중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관리인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의 표기를 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 내부의 지도사업비를 갖다가 협력사업비로,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든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금고와 관련해서 기탁을 한다든가 사업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계상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

농협군지부에서 3,000만원, 경남은행에서 500만원.

예. 2018년까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옆에 주차타워를 신설하겠다!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일정부분 농협중앙회 돈을 끌어와서 타워를 제공을, 신축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농협 군청 출장소의 사무실 한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하지 못한 사정으로 해서 농협에서 난색을 표명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서도 시원한 그런, 말씀들만 오고 갔지 실질적으로 계획들이 되어진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교단체 세금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재산!

재산에 대해서는 좀 오래 됐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어지고 수익용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인가 후내년인가부터 종교단체에도 부과한다는 그게 수입, 재산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부동산도 한꺼번에 하는 건가?

그것은 국가의 국세인데 종교인에 대한 소득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 그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이미 2016년도부터 시행하려다가 유보됐다가 아직은 시행, 계획은 2018년도부터인가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신도들이 헌납하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 테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표가 납니까?

소득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울.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금,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는 그것도 해당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복잡하게 하는 부분인데 종교단체 이런 부분은 1인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공제해 주고 그 이상 내는 사람은 영수증을 받아라 이리 하면 좀 나을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가짜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재수 없으면 1년에 몇 개 기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걸린 데는 다 물어내더라고. 보니까.

예. 국세청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국세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어. 한 100만원, 200만원 주고 그것보다 많은 사람은 가져와라 하면 서로가 이런 게 없을 건데, 이게 한 90퍼센트 거짓말 아닙니까? 한 10만원 내놓고 100만원씩 끊어가거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 정책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보면 합천 살면서 자기 아버지 엄마, 아들 장애인이면 자기가 하면 태워줄 수 있지만 저쪽에 서울, 부산이나 대구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장애인차 등록해 가지고 몰고 다니는데 이게 보니까 세금이 엄청 많네요. 1억5,500만원인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장애인 자동차가 합천에 많지요?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간부회의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세 부과할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차량, 또는 생업활동용, 보철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비과세 감면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주소를 달리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주소는 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소는 갖다놓고, 주소는 합천에 있지만 차는 서울 돌아다닌다 그말 아닙니까? 내말은 그 말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보철, 국가유공자와 같은 동일 세대로 되어 있어 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찾는 게 힘들고 내가 아버지 모신다 하면 방법이 없기는 없지요.

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구 노력하도록 정책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하고, 세입지출부분하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세입부서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 없는 이월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없는 이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 옛날에 균특, 지금 광특회계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으로 내시됐다가 그러한 농어촌특별세라든가 그러한 세금이 다른 별도의 농어촌세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세금을 감면해 주면 거기에 대한 20퍼센트라든가 일정부분을 농특세가 부과되어지고 또 농촌특별세가 다른 일정 세목에 부과되어서 들어오는 세목이 되면 어떤 액이 안 들어오면 세액을 갖다가, 들어온 세수를 갖다가 각 시군별로 농어촌별로 배정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계획은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중앙에서 각 시도, 시군으로 배정을 못하니까 예산 없는 이월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있습니까? 있는 것 같던데?

예. 그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부서하고 이 부서 수입부서하고 돈이 안 맞더라고. 아까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 없는 이월 하는 제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것은 담당부서와 우리 예산부서와 중앙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실무자간에 그걸 해서 그런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는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에 좀 밝혀내가지고 별도로 좀 우리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이 수치가 안 맞으니까 또 물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하니까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별지로 좀 내가지고 예산 없는 이월사업비 얼마! 말 한 마디만 하면 되거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금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때 재무과장님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그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 이제는 금리가 1퍼센트 시대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이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어떤 명목으로, 어디 뭐 군수님 무슨 활동비 후원업체도 아니고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말 공직자로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농협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횡포를 부렸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금리가 아무리 낮다손 치더라도 이런 어떤 음성적인 거래를, 협력사업비라는 그런 용어를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부쳐가지고. 자, 계약은 계약이다는 거지. 우리가 엄격하게, 아니 농협하고 관계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군민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지역사회에 농협중앙회가 기여했던 부분 이런 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여도 했어. 사실은. 했지만 이제 시대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좀더, 뭐 경남은행이 농협을 대신해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도 없겠지. 그러나 일정부분 투명하게 계약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근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뭐, 지난번에 자료내라 하니 짜다라 지도사업비를 왜 그게 엉뚱하게 거기 왜 대두가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혹이 없도록, 지금 뭐 돈 장사는 이미 시대가 끝났지만 그런 작은 돈이라도 음성적으로, 이게 음성이지 그걸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자기 홍보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농협중앙회의 홍보사업비라고 차라리 하면 좀 낫지. 옛날에 군수님 뒷주머니 돈처럼 그런 시대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지.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군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계약을 좀 해주면 그것으로서 책임이 끝나는 거지.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항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하면 되고 .

예. 당연합니다.

돈 장사는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거니까 그대로 뭐, 딱 자료가 확실하니까.

어쨌든 대외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사항들 중에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착오가 생긴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이나 전라도나 다 지자체의 자료를 빼보니까 우리가 낮더라 이거지. 현격하게. 그런 부분에 군민들한테 유출됐을 때에 그런 의혹의 소재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성영환계장, 시설관리담당 함분숙계장, 현장민원담당 방진봉계장입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20억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20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체육진흥시설 지원,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14억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체육시설 지원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6억9,977만8,000원이 증액된 64억3,3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문별로는 지특예산이 14억, 도비가 6억3천, 군비가 44억3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복지관 시설물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복지관관리 공무직 피복비 3명에 대해서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84만원, 공공운영비 1억5,72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89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에 시책홍보 및 복지관운영 업무추진에 1,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공시설관련 업무추진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1,3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시설부대비 포함 2,000만원, 조경수 및 관수시설정비 2,000만원, 복지관 사무실LED전등교체가 2,000만원, 복지관 노후설비 시설정비에 3,000만원, 소회의실 시설개선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사회복지관 방송장비 교체 2,000만원, 온풍난방기 구입 2대에 500만원, 총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미교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46만원, 재료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수당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입니다. 별관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공공운영비에 7,4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1페이지 재료비에 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관리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피복비 1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문화예술회관 야간시설물 관리인부임에 1,322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10만원, 39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4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시책홍보 및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에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1,022만3,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 노후배관교체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수목관리 및 전정비에 2,000만원, 공연장 조명등 LED파 라이팅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관리 합천체육관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이 8개월분 해가지고 2억4,51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인건비가 6,958만2,000원이 됐습니다. 3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0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2,699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군민체육공원 업무추진여비에 475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2,420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지원이 15개 단체에 대해서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 대병체육공원 화장실 위탁운영비로 1년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목관리 및 전정작업비에 2,000만원, 운동기구 개보수에 1,000만원, 수중펌퍼 보강에 1,000만원,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에 3,000만원, 삼가체육공원 조명시설 교체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회 체육공원 족구장 조명설치에 1,000만원, 합천야구장 주변정비 외 배토 및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 396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837만2,00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5,284만원입니다. 재료비가 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주변 도장에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입니다. 합천테니스장 케미컬코트 3면 코팅하는데 보수비가 3,000만원, 스포츠센터 LED조명교체비 2,000만원, 스포츠센터 소회의실 리모델링, 방습벽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디깎기 기계교체에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기계는 군민체육공원에 로터리모어 해가지고 1대에 2,000만원, 군민운동장 3갱모어 1대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합천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지특예산이 14억, 도비가 6억3천, 군비가 14억7,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4억4,470만8,000원, 감리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29만2,000원, 참고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0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사업내용은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리모델링 1식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용주 체육공원축구장 충전제 교체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인조잔디 유해성 검출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 가지고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가로등 설치및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2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5억5,205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661만9,000원,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에 3,080만원, 가로등 고장수리차량 수리비에 1,364만원, 절전형 LED램프 설비투자 상환비가 1억100만원입니다. 여비에 715만2,000원,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물품구입비 1억2,81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촌보안등 이설 30개소 해가지고 부대비 포함 3,600만원, 농촌가로등 선로점검 및 정비에 1,000만원, 도시형 가로등 정기안전점검 부적합 정비에 2,000만원, 노후위험가로등 등주 교체에 2,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역 이것은 권역별로 4개소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억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61만원, 여비 국내여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예산은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364페이지 공원마다 전기요금이 다 다른데 용주 15만원 이것은 시설이 작아서 그렇는데 봉산 50만원, 대병 60만원, 삼가 25만원, 적중 40만원, 가회 25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은 계약전력, 한전과 우리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기본 몇 와트, 몇 와트 해가지고 구정별로, 계약전력 하듯이 계약전력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병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밑에 거기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다 합한 겁니까?

예. 다 포함입니다.

이대로 지금, 편성한 대로 집행이 됩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편성한 대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하게 서로.

쓸데없이 많이 드는 데는 밤에 한번 점검해 가지고 불 훤히 켜놓고 다니는 데는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예. 저희들 매월 요금을 비교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이런 데는 혹시나 뭐.

많이 나오는 데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절약을 하지. 보면 밤에 켜놓고 다니거든. 그 부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395페이지 민간위탁금 대병 체육공원 화장실 이것은 누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대병체육공원 화장실 이것은 대병면사무소에 우리가 재배정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월 33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씩 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지는 못하고 매월 33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아, 거기 한 사람을 쓰고 있네요?

예.

스포츠센터 전기요금 이것도 월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통제가 안되지요? 우리 공공시설은 큰 건물에는 여름 같은 때는20도 정도로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울 때는 쎄리 에어컨 틀어놓고 추울 때는 뜨뜻하게 틀어놓고 이래도 지금 통제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포츠센터는 1층에 우리 합천군체육회가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2층에는 탁구 칠 때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날씨가 덥다고 이제 에어컨도 틀어주라고 합니다. 틀어주라고 하는데 에어컨은 안 된다 좀 시원할 때 하라고 하고 이리 하는데 전기절약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아닙니다. 에어컨은 안틉니다. 스포츠센터 거기 안틉니다. 올해 너무 더워 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에어컨 좀 틀어주라 그래 가지고 합천체육회에서 안된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체육관 거기 총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공사 돈도 많고 시설공사하기가 힘이 들 건데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시설 이게, 저도 시설에 할 만큼 해 봤는데 시설관리하기가 진짜 힘이 듭니다. 잘 되다가도 사람 많이 모이면 마이크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게 전기요금 나가는 게 많다고 많이 들리거든요. LED 이거밖에 체육관이나 여러 군데 지금 합천에 모든 것이, 그것 잘 하셔가지고 전기가 조금 사용하는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때문에 늘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합천에 가로등이 아직도 많이 할 부분이 남았습니까?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설은 집을 더 짓는다든지 이럴 때 때 변화가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보안등도 점검하고 하시던데 점검할 수 있는 곳은 상세히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앞으로 또 이 시설물은 나날이 하루에 몇 개가 생긴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만큼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양해지고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모든 것을 사용을 못한다는데.

예.

어쨌든 밤낮으로 일을 하더라도 반 정도는 공기를 단축해 보시고.

그래 저희들도 합천체육관이 각종 행사도 하고 체육인들 배드민턴하고 수영, 제일 문제가 수영입니다. 수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밤낮으로 근무를 해서 공기를 만약에 5개월로 단축한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번 이끌어보시라고. 당차게, 사업하는 분들하고 밤낮으로 고민하면 그분들도 감동을 해서 일을 그리 한다고. 자기들도 공기 단축되면 더 좋은데 뭐.

예. 최대 한 공기단축을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야구장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야구장관리비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2,000만원 해놨는데.

그런데 그것은 참 이게 흉물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해 주시고. 자,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관리비가 있는데 각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영비든 전기요금이든 관리비 측면에서! 이번 의회에서 30퍼센트 절감의결을 했으니까 계획서를 내보라고 그러세요. 계획서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지. 저는 가정에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TV도 보고 냉장고 2개 있고 방 2칸 써도 2만원 하니까 가정에 되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턱도 아니다, 니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5·6만원, 7·8만원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적게 나올 때는 2만원 정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노력을 하면 30퍼센트 절감이 아니고 이 공공시설에 드는 관리비 이것은 50퍼센트도 줄일 수 있어. 기업체 같으면 50퍼센트 충분히 줄일 수 있어. 협동조합이라도 50퍼센트 줄어. 행정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나 관리자나 그런 책임의식에 관해서는 한번. 그리고 각 어느 누구든지 뭐 사업소장이 제일 힘이 있는데 자 관리비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걸 반튼 줄인다 하면 군의원 못해 먹겠나? 30퍼센트를 꼭 절감해서 좋은 성적을 내년에는 꼭 내시기를. 그러면 30퍼센트 절감은 공공사업소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시라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어떤 방대한 운영비, 관리비 올라오지 말고 색다른 시책을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특히 그런 게 전기요금인데 거의 최대 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거기 LED 설치하면 비용이 4·5억 정도 절약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약하고 앞으로 우리 공공요금 절약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축구장에 밤에 야간경기는 전기요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100퍼센트?

축구를 하면 우리 관내거주 군민은 70퍼센트 감면 해 주거든요.

70퍼센트 감면해 준다고?

예.

살림을 그렇게 퍼제껴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다 할 거라고.

사용료! 전기사용료는 100퍼센트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기요금이 몇 천만 원 나간다?

예. 지금 우리 계약전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만한 경영은 우리 군민 살림살이를 좀먹는 거니까 어쨌든 방만경영은 군민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 해야 되지.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전체 행정을,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100퍼센트 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로등 관리를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한 4개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가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동부에 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일 하기가 참 편합니다. 편한데 합천읍에 업체가 다 몰려있습니다. 전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보수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혹 가다보면, 자기들이 바쁘다 보면, 또 우리가 경비밖에 안줍니다. 부품경비, 실비용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2, 3건 모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3일 이내에 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국비 2억, 군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랜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명시이월해놨습니다. 그걸 하면 램프를 LED로 바꾸면 1년에 요금 절약되는 것이 1억 이상 됩니다. 그 절약금을 가지고 랜탈사업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저게 뭐냐 하면 산자부에서 국비 2억, 군비 2억, 금융연계 해가지고, 자기들 업체에서 돈을 한 2억6,700만원을 자기들 돈 내가지고 그것으로 공사를 합니다. LED로 바꾸면 그 바꾼 비용에 대해서, 램프를 LED로 바꾸면 전기절약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약분을 우리 2억6,700만원에 대한 1억100만원 정도의 상환금이 나오거든요.

예.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설명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합천야구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합천야구협회에 위탁 줘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중 토요일, 일요일은 야구를 합니다. 계속 야구를 해 가지고 합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원 되는데 야구장 주변에 위탁을 주더라도 야구장 내부는 자기들이 하고 청소나 롤링밀고 그런 공사는 자기들이 합니다. 밖에 있는 외부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래 이게 이제 공통경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여름 되면 풀 뽑는 이게 주업무입니다. 주업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다음에 연말 되면 돈을 절약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안에는 청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됩니다. 그것은 추경때, 위탁하고 나서 다음에 추경때 우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비용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1년, 연중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시고용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상시고용 할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여름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해 가지고, 기간제!

예. 체육공원 잔디관리 용역이 1억6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공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하고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 되어 있는 것, 대병체육공원 천연잔디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함벽루 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함벽루 체육공원에 잔디광장하고 옛날에 그라운드골프장 한 데 반인조 되어 있고 반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식, 보파, 배토, 평탄작업, 약제살포 등 용역 전체적으로 관리, 행정에서 일용인부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수탁용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에는 위탁이고 계약 체결할 때는 위수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