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11억 5,430만 4천원에서 50억 9,159만 3천원이 줄어든 60억 6,27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항목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971만원에서 1,257만원이 증액된 5,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된 사유는 군정백서가 격년대로 발간이 되는데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4,183만 7천원에서 181만 9천원이 증액된 4,3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 부서에 정원이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정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역시 5,81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금부담금등 1천만원 그다음에 평가 및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398만원, 밑에 부분 일반보상금은 470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포상금은 전년 예산액 2,27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각 부서의 지역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군정 우수정책, 단위기관별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나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전재정운영 예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34만원, 맨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6,434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밑에 부분 여비는 1억 9,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전년과 같이 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이전은 전년예산 1,727만 3천원에서 124만 8천원이 증액된 1,852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된 사유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e-호조 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법무통계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5,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450만원 중 150만원이 인상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여비 증가 부분은 2006년도 대비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배상금은 전년도 1억 180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소송 패소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인건비 604만 1천원은 전년도에 대비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체조사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1,075만원에서 871만 1천원이 증액된 1,94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쇄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여비 200만원 여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는 전년도 166만 3천원에서 359만 5천원이 증액된 52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사요원 1일 단가 인상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347만 1천원에서 1,377만원이 증액된 1,7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전과 같이 조사요원 1일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는 감사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197만원에서 752만 5천원이 증액된 2,9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도 4월 26일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고충민원 처리용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직무수행경비 480만원은 전년과 같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 200만원은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전년도 653만 4천원에서 64만 7천원이 증액된 7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승된 이유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군정홍보강화는 공보담당 소관입니다. 공보담당 소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 8,377만원에서 1,320만원이 증액된 2억 9,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군정홍보에 사진인화비라든지 신문공고 및 광고 등 일반수용비 등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는 1,300만원에서 260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미디어홍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억 2,380만원보다 540만원이 감액된 3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7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분은 군 4층 회의실 사용 무선마이크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창의정책사업입니다. 창의정책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연금 550만원, 지역발전사업평가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 밑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여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협력마을 만들기 시설비및부대비는 6,50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중간 부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2천만원은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성 창조적 마을 만들기, 대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마을단위환경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2천만원 역시 내년도 산남 창조적 마을, 세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670만원보다 1,73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배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증액분은 창조적 권역사업의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전년도 3,630만원에서 3,17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규제개혁 혁신발굴은 규제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18만원에서 42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 여비는 전년도 5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포상금 130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원은 전년도 없었습니다마는 전략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89억 1,518만 2천원에서 52억 4,273만 5천원이 줄어든 36억 7,2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예산서 113페이지예, 고충민원처리용 차량 임차료가 2,197만원이고 유류비가 365만원인데 임차를 몇 대나 합니까?

113페이지 말입니까?

예, 113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임차료 있데예. 고충민원 처리용 차량 임차 2,197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 1년에 2,197만원인지 아니면 이게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임차.

차를 여러 대 하는 게 아니고예, 1년, 1년인데 이 차량 임차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예, 저희들이 김영란 법도 생기고 이래 법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관용차량이라든지 직원 개인차량으로써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하는 식으로 그런 고충민원 같은 걸 처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 차량임차료가 한번 빌리는데 얼마나 드는데 2천만원이 넘는 돈이 듭니까?

이게 한 대에 1일 2만 5천원 해서 그래서 912만 5천원.

아, 그만큼…….

1일 임차하는데 2만 5천원원입니다. 365일, 그렇게 해서…….

그럼 매일 1대를 빌린다는 말씀입니까, 365일?

예, 그런 게 이제 추산은 추경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빌릴 때도 있고, 안 빌릴 때도 있고 아마 이게 집행 잔액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게 든다는 말씀이지예. 제 생각에는 2만 5천원, 365일 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차라리 이 돈이 들 것 같으면 차를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암행수사 때문에, 암행조사 때문에 그렇다.

필요 시만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11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저기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동일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예. 근데 우리 여기서 정원이 1명이 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더라고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가 똑같으면 일의 양이 늘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인원이 1명 정원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겠거든예.

사실 저희들도 자체 조정합니다. 이게 거기 예산서를 보면 공보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공보계에 3명이 있던 직원을 규제개혁 업무가 많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보계 직원을 규제개혁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키고 공보계는 줄고 여기에 1명을 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100만원 중에 홍보영상용 촬영용 카메라가 그게 1천만원이고 무선마이크는 400만원씩 2개가 800만원입니다.

이게 특수 장비가 돼서 비쌉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구입한 지가 좀 오래 되고 화상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예, 잘못 읽은 것 같네예.

예, 8천만원.

정정하겠습니다. 8천만원입니다.

실장님, 116페이지 위에 보면 협력 마을 만들기 13개 면의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오데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할 용역비입니까?

이게 협력 마을 만들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4개 단계가 있습니다. 협력 마을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 사업 그다음에 권역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4단계로 가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가는데 이런 단계가 없으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에 13개 전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이미 전부 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갈 수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씩 전부 다 예비 단계로 이렇게 돈을…….

13개 읍면에 각 면에 1개 마을이다?

예, 1개 마을씩 전부 다…….

그래서 나는 13개 마을이라해서 13개 읍면에 13개 마을이고…….

13개 읍면에 13개 마을입니다.

13개 읍면에 13개 마을이고 사전 준비다?

준비 단계인데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

미리 창조적 마을이나 이렇게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다?

예, 준비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나는 이게 나오나 싶어서……,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도 협력마을 만들기라고 과목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략공모사업 타탕성 조사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해놓은 것은 저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부서가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건설도시과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그런 중간에 생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풀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이 예산을 풀어서 우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상금 제도를 이게 저희들 있어서 업무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좀 난립이 되어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걸 좀 통합해서 묶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포상금 자체가 세무관련 분야는 세무직 수당 비슷하게 이런 분야도 있고 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통합운영을 해서 포상금을 시행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포상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 우리군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7월 29일날, 그 조례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보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아,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포상금은 같은 맥락인데 목이 공무원한테는 포상금, 민간인한테는 보상금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조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들 해당부서에 이런 조례가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없다 이래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단부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전년보다 1억 9,140만원이 늘어난 6억 600만원으로써 이것들은 참전유공자나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등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수당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법정보조는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보조로서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로서 금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2억 6,400만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대부분 전년도에 시행하던 그런 사업들이고 또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은 135페이지 중단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전년보다 3,481만 2천원이 감액된 201억 3,9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재가 재가노인보호는 320만원이 줄어든 4억 4,562만원이 되겠으며 이것 또한 전년과 동일한 사업인데 노인가장세대 지원이라든지 노인 활동보조기 보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연금은 노인기초연금으로서 전년보다 9,776만 6천원 감액된 189억 9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이며 감액된 사유는 노인인구감소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은 2,796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107만 7천원이며 이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으로서 독거노인관리사 인건비 2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교통비 지원은 노인돌보미들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서 22명에 대해서 4회에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보조는 2,726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3,264만 2천원으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이것들을 수행하는 군 내 8개 센터 기관 노인관련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이 금액을 다시 청구해서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는 2억 8,435만 3천원 증액된 42억 5,882만 2천원으로써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도 48만원이 증액된 2억 2,148만원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령복지마을의 전력증설사업비로서 복지마을 내에 지금 복지시설에 각종 증․개축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초과 되어서 증설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1억 286만원이 증액된 9억 7,120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해서 생략하고 중단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5억 3,768만원, 경로당 공동취사 재료비 지원 1억 1,76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166만원으로써 이것은 노인여가시설 건강기구 보급에 500만원, 경로당 비품보급사업에 2천만원, 경로당 냉방기 보급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각종 생활비품 TV라든지 냉장고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 들이고 다음에 금년처럼 이렇게 혹서기에 냉방기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냉방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으로써 이것은 경로당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5천, 부림 현동마을회관 신축 2억, 가례 양성마을회관 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노인복지관 운영은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68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4,700만원으로써 이것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4억 2,900만원, 정부 양곡구입 8,976만 8천원, 경로당 냉방비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170만원이 증액된 신규 사업으로서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인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에 경차 1대를 전용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7,492만원이 증액된 8억 7,083만 4천원으로써 인건비와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등은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노인민간위탁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이 7,492만원이 증액된 1억 4,336만원으로써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건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관련 행사 지원도 전년과 동일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단부 노인회 사업 지원에 1,050만원이 증액된 1억 890만 7천원으로써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 8,450만 7천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240만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15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책자 발간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대한노인회운영지원은 1,560만원이 증액된 7,160만원으로써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전년보다 9,356만 9천원이 증액된 51억 7,967만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조사는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1억 8,225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4,287만 2천원으로써 생계급여가 43억 6,506만 9천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는 2017년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상수급자 교육급여는 7,978만 7천원이 감액된 662만 1천원으로써 이것은 2017년도 교육급여 군 부담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써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84만원이 감액된 2,981만원으로써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160만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875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1,707만 4천원이 증액된 4,207만 5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양곡할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운송료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정부부담금 등 3,397만원으로써 전년보다 1,969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도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자활사업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6,638만 5천원 감액된 4억 8,744만 1천원으로써 이것 또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4대보험을 포함한 것으로써 전년보다 6,638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5,344만 1천원으로써 이것은 자활근로자 인부임 대상자가 감소된 탓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입니다. 857만 4천원이 감액된 8,480만원으로써 이것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중․하위 50%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그 아래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 이것도 희망키움통장과 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취약계층지원은 전년과 대부분 동이하고 유사해서 15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건강가정 구현에 건강가정지원과 한부모가정지원도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4,040만원이 증액된 7,366만원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추가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비는 세부사업이 분리해서 이렇게 별도로 빠져나온 사업이고 금액이 줄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제일 하단부부터 157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57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114만 8천원이 증액된 2,628만 8천원으로써 이것은 부림면 가족친화센터에 대한 근로자 보수, 운영비, 시설부대비,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고 하단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1억 8,36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74만원으로써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바람에 예산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은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1,300만원이 증액된 5,540만원으로써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한국어 교육 운영도 전년과 동일해서 생략을 드리고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은 4억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으로서 먼저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문화 여성 강사육성 및 일자리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3,966만 6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에 1억 6,333만 4천원으로써 이것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497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써 이것은 순수 국비 지원 금액이며 통합에 따라서 당초에 있던 예산이 이만큼 감액이 되게 되었고 앞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2,07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2,520만원으로써 이것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5,4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 장비비 지원. 그다음 페이지 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 통합차량 구입은 부림어린이집의 통합차량 구입으로서 1,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이 3,400만원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출되었던 것인데 예산의 매칭 때문에 과목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3,4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 차량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680만원이 감액된 7,320만원이며 이거는 무지개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 아, 무지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면 평가결과 90점 이상 받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중단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3억 2,763만 6천원 감액된 10억 3,886만 9천원으로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고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도 1억 554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3,336만원으로써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가정양육수당도 전년도보다 1억 709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2,606만 4천원으로써 가정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5,942만원이 감액된 16억 8,304만 5천원으로써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5억 4,748만원으로써 이것은 퇴소아동 자립금과 어린이날 위문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설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천만원으로써 이것은 혜림학원의 여학생 숙소 개․보수 비용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5페이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억 6,48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286만 7천원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뒷장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뒷장에 1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여기에 1억 6,070만원이 감액된 1,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누어진, 가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억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7천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드림스타트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은 5,218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7,677만 8천원으로써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제일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비지원이 2억 9,631만원 다음에 요보호아동 부식비 다음에 요보호아동 보호비 아동위원 활동비, 위문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지원과 입양가정 지원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어린이장난감이용임대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1개소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전년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건전 청소년 육성에 14억 5,638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5,555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635만 6천원 이것은 상담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2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써 이것은 상담원 인건비가 5,100만원 그 외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60만원이 감액된 1,790만원이며 이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에 따른 업무추진과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526만 4천원 증액된 2억 26만 4천원으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고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행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참여기구 운영은 전년과 대동소이 하거나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종사자 인건비는 1,650만 8천원이 감액된 4,473만 8천원이며 이것은 종사자가 축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2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으로써 이것은 무대설치비 및 인건비 등 축제 비용이 증가 되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에 14억 4,720만원이 증액된 20억 720만원으로써 이것은 지특회계 예산이 약 한 15억 정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20억, 시설부대비가 약 한 7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희망복지지원에 긴급복지가 2,551만원이 감액된 7,729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사유로 생계곤란이라든지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긴급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위문과 불우이웃돕기는 전년과 동일해서 생략하고 지역자율형 투자지원사업 지원에 5,235만 5천원이 감액된 9,500만 2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은 전년과 동일해서 생략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다 374만 4천원이 증액된 6,244만 8천원이며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희망울타리지키미 지원도 전년도보다 756만원이 감액된 1,287만원으로써 희망울타리 지키미활동과 회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2억 1,34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써 이것은 읍면의 복지 허브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읍면 방문복지 상담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총 8대가 전기차 5대, 다음에 해발차 3대 총 8대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6,720만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으로써 읍면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읍면 허브화 시행 지역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하단부 희망복지지원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은 전년도보다 이것도 1,1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복지지원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에 따른 수리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보상금이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3억 8,208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45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855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가 134만 9천원 증액된 3,375만 5천원으로써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공무직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580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가 1억 2,168만 1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억 2,168만 1천원 이것은 환자부담금과 장애인보장구 지급, 본인부담금, 요양비 등이 되겠으며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가 3억 8,168만 3천원으로써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이렇게 전출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이렇게 정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4천만원, 과오납금 등이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5억 7,323만원으로써 여성․유아 복지증진에 여성발전기금운영에 3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금지원에 400만원 다음에 여성관련복지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관련 복지사업은 여성관련 공모사업 약 300만원씩 2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보전지출에 여성발전기금예치금이 5억 6,323만원으로써 이것은 기금으로서 금고에 예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실장님, 134페이지 고기지예?

예.

그 말씀을 해 주이소, 미리.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 134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재활 하단부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그런 게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8억 881만원 9천원이 증액된 8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착오 계상을 해 가지고 8,640만원을 8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경력이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입력을 할 때 착오를 한 것이고 제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바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계에서는, 예산계에서는 전부 전체 숫자가 다 변한다 그겁니까?

예, 세입하고 세출이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변하는데…….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홍 지금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셔 가지고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본을 만들어 낼 때 예산서를 만들어 낼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담당에서 할 여건입니다. 어차피 삭감을 일반 군비를 삭감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비를 그냥 가도 되는데 국도비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체 다 줄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홍 예.

예, 군비도 1,296만원인데…….

1,290만원, 1,290만원.

도비는 아니지만 군비가…….

도비는 정상적으로 6,040만 8천원이 내려왔고 맞죠?

예.

도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군비만 지금 1,296만원인데 1억 2,960만원을 넣었다 이 말 아이가, 그죠?

예.

그러면…….

약 한 1억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1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세입․세출을 같이 편성했으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군비가…….

김종홍 차이 없는 게 아니고 국비가 6,048만원이 내려온 건데…….

동그라미 하나 떼야 돼.

김종홍 예, 영이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 하나씩 떼야 돼.

도비도 그렇고예?

김종홍 예.

예, 근데 군비가…….

아닙니다. 도비는 이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홍 정해져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데에 쓰지 못 합니다.

도비는 영을 한 개 더 붙인 기고?

예.

군비는 우리 군비를 더 붙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비비로 넘어가야지, 우리 삭감을 하게 되면.

예.

여기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아, 우리 김계장님 수석계장인데.

아닙니다. 나는 딱 체크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딱 체크 해 놨는데.

저도 아까 들어오면서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미리 그렇게 이실직고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134페이지라고 얘기 안 합디까, 딱 챙겨 놨는데. 발달 예산이 이만치 오를 수가 없다. 그래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계장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할 테니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께서 잘 챙기이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16개소 이래 가지고 있는데…….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십니까?

140페이지 위에예. 지금 태양열이 되어가 있는 경로당이 한 16개 우리 의령군에 있습니까?

예.

그걸 태양열로 하는 것을 뜨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궁류, 다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가빠를 씌워 놓던데, 여름에는. 그게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물이 끊어가 오바를 해서 그러는가?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여름 같은 경우는 배관을 이렇게 밖으로 돌출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순환하니까 물 자체가…….

여름에는 안 쓰니까 일단은 그걸 별도로 배관을 빼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할라 했더만 여기 보면 예산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별도로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경로당 냉방기 보급 사업이 우리 군비 자체를 하고 나서 도비가 내려와서 또 별도로 했는가.

도에서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10개소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경로당 냉방기 보급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143페이지 이 부분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이 1개소인데 이거 오뎁니까?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부대비인데 우리…….

일붕복지관에 있는 노인종합지원센터 아마 거기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정선남 관장하는 거기예?

예.

계장님, 이게 노인일자리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40만원인가 뭐 20만원하는 그 긴가?

아마 이게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거기서 다 운영을 합니까?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예, 차량구입 한다는 거…….

147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147페이지예?

예, 맨 밑에. 이 부분이 물론 국비보조 사업인데 우리가 자활훈련기관은 없는데 자활센터는 있습니까?

자활센터는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147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자활센터 및 이래 놨는데…….

자활센터가 있는 곳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없는 데서는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이 군에서 13개 읍면에 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국에서 자활훈련기관이 없는 데는 의령하고 하여튼 두 군데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만 결국…….

이게 정부에서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고 그래서 지금은 축소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있는 것도 폐지를 하고…….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냐 하면 우리는 예산이 4억 8,700 이래밖에 안 되지만 함안 같은 경우에는 십 몇 억됩니다, 십 몇 억.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래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복지혜택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십 몇 억 한 3분의 1, 2배, 3배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다시 그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못 하고 말았는데. 154페이지 더 많은데 내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연구용역 이 부분에 우리 김봉남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한 거 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저희들 정부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지표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평가도 좀 잘 받고 저희도 사회정책지표로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이면 뭐 조례도 하고 연관이 있다 하더라고.

그거는 뭐…….

우리 김봉남 위원이 조례 발의도 하셨지예?

예.

일단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42페이지예,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신규 차량 구입이 있거든예?

예, 주간보호시설 이동 전용차량, 예.

그거는 주간보호시설이라면 노인 저기 경로당 거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궁류 일붕복지관에 있는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노인주간보호시설이거든예.

그러면 이 차만 사주고 유류비 지원은 안 해 줘도 됩니까?

유류비는, 유류비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일단은 차량지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동마을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나?

예.

이거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할지…….

지난 11월달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공유재산 해당이 됩니까?

뭐 취득도 있고 또…….

아니, 매각이잖아요. 매각이잖아. 건물이 노후 되어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은 내가 감사 때 자료를 쭉 봤는데 없었어요,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12가지인가 13가지였는데 되는데 싹 다 확인을 했는데 그건 없었어.

아, 매각 부분이예?

없었고 그게 아마 매각처분의 기준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공유재산처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는데 그건 안 밟았을 겁니다.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깨 공유재산취득과 매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도 재산계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이 120㎡인데…….

60평까지 안 되고 한 35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1층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5평 정도로.

지금 새로 신청한 데는 위치가 다른 데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다 1층으로, 단층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서 경로당과 관련된 그런 시책이나 사업들을 항상 궁금하고 그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지역별로 경로당의 역사라든지 마을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경로당의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지역 경로당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예.

35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계상은 35명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다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신입생은 한 23명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 정부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그 사업인데 의령 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문화가정, 다문화를 가지고 다미다색이라는 게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왕에 같이 활용 하는데 사업을 그쪽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자 4개 시군이 같이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4개 시군에서 기왕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센터를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지역이, 지역별로 그런 데를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사무실을 거기에 넣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두 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명목으로 해서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결국은 2개가 통합이 되어 버려서 결국은 한 군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일부 직원들은 거기에 남아서 상주를 해서 그 지역도 계속…….

그거는 이 국비 사업을 갖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이 너무 길어서 고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안전진단 결과는 왜 내한테 이야기 해 주기로…….

안전진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불합격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불합격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니까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대안이 나오니까 그 대안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합격이 아니라도 거기에 따른 구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안이 나오니까 그거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나는 그냥…….

저희들이 건축사를 한 분 데리고 와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은 외관상 균일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안전을 보강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건물.

의령 어린이집예?

의령 어린이집.

저거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처음…….

최초 짓기는 ‘97년도에 아마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중간에 한 번 개보수를 했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차량 구입비가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전체 커트에 묶여 가지고 지금 추가로 3천만원을 넣으면 딴 데 3천만원을 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자체도 못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넣은 게 어린이집하고 다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것 가지고 중고차량을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 차량구입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예.

어쨌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전체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새 차를 아들을 새차를 빼 주이소.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하든지. 예산은 1,500만원을 우리가 살려줄테니까. 이 발달재활서비스에 예산이, 군비가 많이 남잖아요, 어? 이 군비를 갖다가 1,296만원하면 될 거 1억 2,900만원.

이 부분을 우리 추경 때 해 가지고 새 차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보조금 한도 때문에 돈은 있어도 보조금한도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한도는 운영비 아이가, 운영비에 해당이 되지.

아닙니다, 그 우리…….

김종홍 보조금하고 축제행사 예산은 지금 중앙에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거의 ‘15년도부터 사용을 못 하게…….

그럼 1,500만원 더는 못 주네?

김종홍 아니, 그거는 다른 쪽에서 작게 든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김종홍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순수한 자체사업만 해 가지고 8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80억 가지고 갈라주는 거지예?

김종홍 예.

80억 가지고 갈라 부치마 단체별로 그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요?

김종홍 그렇죠, 그 80억을 가지고 실과에서 처음에 실과별로 한도를 또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래, 한도를 배분을 하잖아.

김종홍 예, 그 실과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사업은 기존 있는 사업을 없애진 않고는 다시 올리기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해져가 있는 정액제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김종홍 예.

지금 차량구입을 못 하는 거지요?

김종홍 추경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든지 그러면 다시 이게 매년 똑같지는 않고 조금 상승분이 있는데

상승분이 있어도 잘 안 줍니다, 그거는.

김종홍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이 사업이

과목을, 다른 과목을 바꿔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차량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령 어린이 집도

김종홍 아, 그거는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홍 예.

우리도 이것도 주민생활지원실 구입해 갖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거는 어린이 통합차량 구입은 원장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구입을 해서 원장한테 주는 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래 주고 자부담 해가 새 거로 빼라 카든지요.

그래서 저희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반대로 어린이집 통합차량 의령읍에서는 의령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여태 이런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 부림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했고 아마 이걸 주면 부림 어린이집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새 차를 사도록…….

자, 이 부분은 자꾸 시간만 끌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

김종홍 제가 더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홍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해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예, 예산계장님이 봉고차 새차가 12인승이 얼마인지를 대충 보고 얼마 증액이 될 건가 보면 운영비에 많이 초과가 될 것인가 조정을 한번 해가 보고를 해 주이소, 위원회에.

한 3일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김종홍 추경까지 연구를 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71억 5,633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51억 3,932만 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체 기본경비는 2억 7,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65만 6천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4,885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1억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474억 4,3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가 320억 9,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수인상 3.5% 인상분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 195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10억 4,4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등이 76억 1,2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1억 3,7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2,740만원, 기타 그 밑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2,2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자산취득비에 687만 8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족관계등록부관리에 8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통․리장 관리에 1억 1,758만 8천원, 주민행정지원에 1억 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1억 7,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234만원, 지방선거경비부담에 9,4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내년 대선하고 2018년 지방선거 업무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선거경비부담에 8,896만 8천원,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20억 8,100만 4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4,998만 7천원, 일반운영비가 15억 5,2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행사운영비에 3,05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24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2억 1,600만원, 포상금 1,400만원, 연금지급금이 1억 1,170만 3천원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4,500만원 이거는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 및 본청 보안 CCTV 설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800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 구입과 본청 구내방송이 내구연한이 거진 다 되어서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1,729만원, 기록물 관리에 6,442만 9천원. 204페이지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4,348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도지사배 축구대회를 의령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입니다. 이건 시군별로 순회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2억 7,954만 5천원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1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2,32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750만원 그리고 향우회 지원이 470만원,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에 3,135만 6천원. 208페이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에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정보화 추진 지원 7억 1,667만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인 GA 라이선스 확보의 예산이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등 사업이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정보화 사업 추진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1억 7348만원, 210페이지 정보화 추진 지원에 국내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연구개발비에는 바이러스 백신 갱신이라든지 악성코드의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구축,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및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만원, 포상금 13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이거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억 4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정보화 추진 지원에 자산취득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초과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3,208만원, 군민 정보화 교육에 2132만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에 1,1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3,633만 9천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에 552만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에 34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1,0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5억 4,290만 9천원, 행복학습관 건립에 10억 500만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6억 3,100만원, 평생 교육 지원에 1억 7천만원. 215페이지에 민방위 운영관리에 6,088만 8천원. 216페이지 소방관리에 3,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에 490만 6천원,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비상대비에 1016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3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7,7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18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보조 이게 내나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예?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이게 왜 다 금액이 다릅니까, 운영비가? 결산 그 보니까 회원도 많아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만 바르게 살기는 보니까 예산은 새마을 많이 주는데 회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새마을이 더 많은데 운영비가 이리 와 작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데 뭐라 쌌습니까, 지금.

법정 경비가 있고 이제…….

운영비인데, 운영비. 사업비는 보면 그 앞장에 205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쭉 거기 한 3천만원 있는데 보니까 이천 몇 백만원 되겠네. 바르게살기 여성회원 연수, 신규 및 핵심회원 교육, 전국 회원대회 참석, 여성, 경남회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단일된 사업은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원이 많아도 새마을 제일 많이 줘야 되는데, 회원대로 줄라 카마.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제일 많네. 나도 바르게살기 회원이고 감사고 이렇지만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건 아는데예…….

그렇게 해서 회원 수하고…….

그 회원 수는 새마을이 많은데 새마을이 3,500만원밖에 안 되어 갖고 뭐 되나, 이거. 그래 치면 새마을은 7천만원 줘야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령읍하고 조금 분리되어가 있는 그런…….

그럼 의령읍은 별도로 지원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별도로 지원합니까, 의령읍은?

의령읍은 별도로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의령읍을 빼도 회원이 얼마인데예? 의령읍을 빼도 회원이 얼만데 물론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 예산을 전부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도 집행부 과장이나 담당계장님이 보고도 해야 되고 회원수 대비 운영비 지원 이래 딱 근거를 내 가지고 딱 제시 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소속되어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운영비 이번에 감사 때도 제가 보니까 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일단 산출 근거는…….

산출 근거를…….

각 단체별…….

산출 근거를 갖다 주시고예, 우리 계장님 산출 근거를 갖다 주이소, 저한테.

예.

산출 근거를 갖다 주시고 그 회원 수도 전체 인원 파악을 해 갖고 자료를 주이소. 빨리 주셔야 계수 조정할 때 우리 마무리 사회단체 보조금위원회에서 한 기라서 이거는 형평성 안 맞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할 게 있으시면 해 보이소, 뭐이요?

인원수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금 실질적인 활동 인원하고 우리 통계상 인원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는 인원수는 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인원이 좀 많게 되어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324명, 새마을은 뭐…….

새마을은 500명인가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기획실.

예, 특별나게 증액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군청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기준인건비를 예산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가능하면 영양사는 직원 중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는 채용을 안 하고 조리사만 채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구내식당이 한 20년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식의 날도 정해 가지고 한번씩 나가서 밥도 먹고 직원들 식권을 한 달에 10매씩 이렇게 줍니다. 주기 때문에 거진 지금 식당 이용률이 하루에 일평균 100명에서 1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재하는 직원들 250명 정도를 치면 거진 60% 이상은 평일에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크게 지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준 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식권을 팔고하면 남는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는 식권 판매액을 가지고 지금 대체를 하고 예산에서 인건비 두 사람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청내 지금 행정과에서 방송을 하면 전 실과에 다 들리도록 청내방송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 그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좀 소리도 잘 안 나고 한 번씩 고장이 나고 해서 내년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기본 장비인데 내구연수가 지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예,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구좌만 가지고 있고도 부족한 게 없어서 일단 당분간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대명 4구좌하고 하나 4구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한 55% 정도

예, 조금 대명이 이용률이 높고 비슷한데 하나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55% 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205페이지예, 사회단체 지원 자유총연맹 우수회원 표창 10만원에 16명 이리 되어 있는데예, 그 밑에 쭉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그러면 표창이 누구 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10만원되어 있는 게.

군수님.

군수님 상줄 때는 선거법위반 해 가지고 상장 1개 주지 돈은 안 나가거든예.

패.

아, 패가 10만원이라 말씀입니까?

예.

예.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세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628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1,654만 5천원입니다.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는 17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정기 수시분 지방세부과에 4,53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13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20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읍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의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일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0만 8천원, 자치단체등이전에 4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 인상화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공시에 16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0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36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인건비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인건비,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는 225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에는 6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예산과목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정기 수시분 지방세부과에서 재산세 부과로 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외 징수, 징수율 제고에서 5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가 116만원 이 증액 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군도 합동 관외체납액 권역별 징수 활동이 증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 증액 사유는 읍면 및 세외수입 담당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 함양을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에 투명한 회계처리에서 2,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출관리에서는 인건비가 116만원이 증액되고 증액된 사유는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에 일반운영비가 2,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대금지급 알림 시스템 도입이 올 2회 추경때 감액된 그거 하고 재정보전금 3년간 보험료를 2016년도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정비에 6,391만 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228만원, 공공운영비에 1,86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감액사유는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행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청사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2,0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 노후시설 정비, 본관 3층 화장실 리모델링, 본관 저수조 교체, 청사 민원실 정비, 석면천정재 교체 이거는 과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본관내진 상세성능평가, 9개 읍면 청사 소규모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차량이 신축별관 이전부서 OA사무기기 등 노후집기와 내구연한 경과한 복사기 교체 그리고 읍면 청사 노후물품 등 교체 그리고 민원실 집기 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11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75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운영비에 4,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감액이 된 사유는 본청하고 읍면 공용차량 보험료를 갖다가 일괄공개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운전원 가족 자연정화 등산대회 행사비인데 이것도 증액된 사유는 예산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사환경정비에서 차량 유지관리로 이래 이동되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