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자 조옥환입니다. 당초예산서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3억771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을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 정비에 4억9,460만원과 세천 노후개량정비 2억9,676만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4억9,460만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억8,596만원이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4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 시설비로 소교량 교량 중에서 올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발주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아직 해소할 부분이 4개 사업장이 있어서 1억7,8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위해서 1억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천읍 핫뜰지구에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21일에 도에 가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하고 고시되고 나면 내년 1월쯤이 되면 자연녹지지역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에 19억7,300만원이 지특과 군비지금 대야주 희망정원은 15년도부터 18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해서 국비가 지원하는 데 따라서 보상비조로 15억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미불용지 보상에 1억1,913만6,000원 지난해보다 조금 감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부분과 인도경관정비 부분 내년도 대장경축전이 있서 차선 도색이나 재포장부분 반딧불교차로 정비라든지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8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에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창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영창회관 뒷쪽으로 4억9,640만원이 개설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됨에 따른 겁니다. 옥산동에서 서산교간 도시계획도로부분에 2억9,7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도 합천읍에서 서산리 쪽으로 가는 교량과 제방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소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용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 지릿재터널입구 경관 개선하는 부분에 약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디자인쪽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소나무 심는 부분이라든지 남정교 LED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목포하고 김천, 전주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쪽 벤치마킹갔다 오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릿재터널 입구에 경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징물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빈집정비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이라서 생략, 노후 지붕개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582페이지 공공임대주택부지 보상비로 30억과 기반조성비 2억원 해서 32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부지가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행자부에서 중앙심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11월말에서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고시되고 나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조성부분하고 32억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2페이지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개선사업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기금사업으로 해서 도시과로 이번에 첫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역시 올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다시 임차급여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84페이지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대행사업과 주거밀집지역 도로지정사업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읍에서 끝났는데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 쪽에 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전출금 1,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수수료 800만원하고 일반회계전출금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9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만4,000원, 예치금 회수부분이 7,010만4,000원과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입금 1,000만원해서 8,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이라 수수료 800만원 부분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쪽에 현수막 스티커 제작에 30만원 이 부분은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작해서 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쪽으로 관내에 광고업자가 1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년에 교육을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 계상되어 있고 예치금 중에서 정기예탁이 7,500만원과 보통예금 해서 전체적으로 8,043만8,000원 지출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581페이지, 2페이지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이 확정되어 있나요? 저소득 노후불량개선사업.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만 계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50% 이하 계층 중에서 자가라든지 임차가구에 대해서 18가구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저번에 임시회때 중흥동쪽에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그 쪽 지역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중흥동 일원에 마을정비해서 50억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신청해서 만약 확정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일반노후주택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하고 지붕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겠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빈집정비부분과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 정비하는데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빈집하는데 동당 50만원 지원되고 슬레이트 말고 일반 빈집정비하는데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하는 비용은 별도로 국비가 336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비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580페이지 되고 그 뒤에 581페이지 노후 주택지붕 개량하는 부분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당1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고 5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이 부분은 노후 주택지붕을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5,088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윗채하고 아래채하고 금액이 다르게 나오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본채만 해당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빈집은 본채만 50만원을 보조해 준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50만원 보조 해 주고 일반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정옥
최정옥위원
일반 기와집이나 슬레이트가 아니라도 100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슬레이트 50만원, 일반빈집은 100만원.
정옥
최정옥위원
아래채는 안 해 주고 윗채만 해 준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윗채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저번에 아래채도 하면 처리비를 준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슬레이트사업은 본채가 지붕개량이 되든 빈집 정비가 되든 본채를 하고 아래채 슬레이트 해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를 해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채라든지 부속정비나 사랑채나.”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574페이지 운영비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 간이버스 설치 관련하고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간이버스장 설치하는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4,800만원 계상되어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내년 5,000만원 이 부분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내년에 농어촌버스를 정비해서 다시 노선을 확정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승강장도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 아직까지 대상지가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해결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같은 과끼리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체계를 전면 확정해서 구획정리를 한다니까 한번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5페이지 마을단위 다목적쉼터조성사업해서 9,900만원 마을단위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만드는 게 가구 수나 인구수를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과에서 협의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명절때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농기계부분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데 신청되는 대로 다하지는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 이면 큰 마을 인구가 많은 마을쪽으로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기구 말씀하셨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장소에 보면 농기구를 해체해서 죽죽 늘어나가지고 경관도 안좋고 오히려 차는 더 대기 어렵게 된 데가 많은데 면사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도 중요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을에 인구가 많은 수대로, 가구 수가 많은 데는 많은대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정해진 메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뉴얼은 몇 가구 이상이나 주민이 얼마 산다든지 메뉴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76쪽 시설비부대비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2억 되어 있는데 편성 목이나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따지면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안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편성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요즘은 용역 부분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나는 처음 보는 거라서 수립용역을 하는데 시설부대비에 포함된다 처음 보는 사항이라서 내가 보면 잘못된 편성목 같은 데 시설부대비 하고 이런 게 항목이 통계목이 맞다는데 저도 한번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편성 항목이 맞는지 안맞는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으로서 핫들지구에 농지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종홍
허종홍위원
일단 이거는 용역하는 거잖아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용역하는 건데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느냐고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노선을 긋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편성목을 몇 년간 봤는데 용역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과목은 내가 처음으로 대는 거라서 이런 항목이 있는 거라고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니까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맞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 이거도 시설부대비인데 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저희들 군청 뒤쪽에 보면 9,435㎡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공원 안에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이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확정된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오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4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3개년에 따라 국비가 14억300만원, 군비가 보상비다 보니까 32억5,000만원 전체적인 사업비 46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보상비로 15억 계상이 되어서 거의 집행이 마무리 되었고 용역비하고 17억이, 15년도에 2억하고 16년 15억 확보되어서 17억의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17년도 19억7,300만원국비 포함해서 계상된 부분이고 18년도에 국비가 10억 내려올 계획입니다. 연차사업 중에서 이번에 보상비로 15억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4억7,300만원해서 19억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진거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79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지릿재 우리 군의 상징물을 하나 만든다고 되어 있어. 사업개요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의 만약 이 시설을 한다면 우리 군의 상징을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합천 전체적으로 경관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올해 예산 1억의 계상되어서 현재 디자인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0월 되면 준공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군수님 지시도 해서 전국의 몇 개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결과 목포하고 김천시하고 전주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합천읍에 시가지 정비하는 소나무 식재가 진행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 사항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서면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릿재터널을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는 큰 간판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하고 무의미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하고 이미지라든지 전주같은 데를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하고 이미지 문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해서 조형물하고 이미지 문구하고 같이 계상된 부분을 확인을 했고 목포같은 데는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야성이라든지 용역하는업체에다가 좋은 문안을 여러 개 가져오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자면 대야성의 조형물이나 합천의 특이한 부분을 조형물과 같이 이미지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농산물 애용해 달라는 것을 포함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은 용역업체에서 가져오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결정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통행이 많은 지역에 합천군의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억은 용역비나 디자인공모용으로 쓰는 겁니까?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보다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용역비는 아니고 실제 설치하는 비용, 용역하는 부분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디자인비하고 실시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거하고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같은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디자인은 1억 가지고 용역했는데 자료를 받고 시설하는 쪽에 2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대구에서 고령쪽에 오다보면 이렇게 도자기 형태로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국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고령쪽에는 그런 조형물을 많이 해 놨습니다. 지릿재부분도 합천하고 경계지점이고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 다 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쪽만 하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들어오는 쪽만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나가는 쪽은 없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나가는 쪽에 지금 현재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계속적으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88고속도로 새로 정비되면 중간중간 터널 앞에 소나무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군에 들어오셨다가 밖으로 나가는 손님한테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는 만들 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82쪽에 공공임대주택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 금액이 다음에 보상금이나 기반조성비가 지금 32억 되어 있는데 이거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 우리 군의 돈을 더 들어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토지 매입비라든지 지금 현재 그쪽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보상하는 부분을 그쪽에 관리계획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런 쪽에 풀기 전에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감정하게 되면 한100만원 정도해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사항이고 2억 부분은 보상되고 나면 밑에 기반 성토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게 4억 정도 잡고 있는데 2억은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2억해서 지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계상해 놓은 32억은 과장님 과에서 예상치로 해 놓은 금액이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보다 금액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필요할 수 있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반조성비도 예상되는 4억을 잡아놨지만 이것도 기반조성하다 보면 해 줄 수 있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예상치가 35억이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 지정사업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584페이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주거밀집지역도로 지정하는 부분은 올해 합천읍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교회에서 여고쪽으로 가는 샛골목이나 중흥동쪽하고 구보건소쪽에서 선관위쪽으로 나가는 골목 안있습니까? 요즘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골목 가지고 허가가 잘 안 됩니다. 도로로 분할선만 그어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분할선 안쪽으로 집을 짓고 앞의 것은 보상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쪽에는 초등학교 앞쪽하고 거의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도로폭은 200m로 생각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로 폭은 4m해야 됩니다. 성은아파트부터 골목길은 대개 4m인데 도로를 지정하면 집을 지을 때 도로 중앙에서2m 떨어져야 됩니다. 그 일대가 정비되면 폭이 4m가 되는 소로가 됩니다.”라고 말함)
현재 있는 땅의 길 중심에서.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2m.
용균
이용균위원
좌우로 들어간다 그죠? 누구든 관계없이 중심에서, 현재 있는 중심에서 주요 좌우를 한다는 말이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을 측량하는 작업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부분 미불용지 보상가가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을 안한 이야기입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내고 보상금을 수령 안한 지역, 안한 대지나 도로 안에 있는 거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돈은 수령을 안한.
용균
이용균위원
보상금이 안나간 그것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물보상금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 대지되어 있을 때 토지보상금을 찾고 싶다 거기에 대한 집행,”이라고 말함)
도시계획은 그여져 있는 데까지 공사는 안한 부분이고? 올해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시계획선이 일부 2020년 7월 1일 국가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일부 해제, 작업을 못했을 때 경우에는 해제가 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입안해서 내가 도시계획선을 없애 달라했을 경우에는 입안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장기미 집행도로는 10년 이상 지정되어서 대지에 한해서 건축물의 보상이 아니고 대지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토지주가 요구하면 보상해 준다는 말이죠?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경우.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지로 되어 있을 때 보상을 해 줍니다.”라고 말함)
대지로 되어 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대지로 되어 있으면 다 해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도시계획선 안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대신 건물보상 안 됩니다.”라고 말함)
도시계획도로를 못내게 되면 그냥?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2020년 7월 1일 국가가이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될지 몰라서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함)
옥외광고물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입에 수수료밖에 없는데 수수료가 거의 1년에 800만원 보상하게 들어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더 들어오면 일반회계를 덜 붙이고, 그렇게 1,000만원을 맞춘다 그죠?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태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1차 경고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가능하면 과태료는 안매기네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과태료를 안매기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지정게시대는 합천 관내 66개소가 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면 붙은 거는 떼고 다시 신규로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광고회사하고 14개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해서 광고회사 쪽에서 거의 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읍면에서 광고물, 인허가 부분은 군에서 하지만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떼어내고.
용균
이용균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광고플랭카드 하나를 건다 하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수수료를 내고. 그래 가지고 게첨을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죠? 며칠간.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스티커가 신고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균
이용균위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거하는 거, 붙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비용은 부담은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광고 떼는 거는 광고회사에서 떼고 붙이는 거는 그렇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들이 붙이는 데까지는 하고 떼는 것도 자기들이 할 의무가 있냐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들이 떼어냐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자기들도 크게 의무는 없지만 서로 협조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상.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정게시대 관리를 기간이 지난 것 같은 읍면직원들이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법상에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명시 안 된 부분입니다. 10일 게첨하고 10일 연장 할 수 있고 그 시기가 도래되면 지금은 사실상 지역광고업체들이 게첨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떼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저희들한테 수거를 해 주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례에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추운 날씨에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계장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한정훈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도로담당 박종철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591페이지 건설과 2016년도 당초예산 379억2,079만3,000원에서 2017년 당초예산은 8억8,258만7,000원이 증액된 387억9,33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건설행정지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726만2,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1,53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도로교통량 조사 및 건설행정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56만원, 업무추진비 관내 건설업 활성화 및 농업기반 확충 관련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로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국공유 용도 폐지 무단점유 관련 측량비 및 불법경작 금지 안내판 제작을 위한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일반운영비 보상 민원 관련 업무처리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 및 찾아가는 방문보상 운영비로 442만4,000원,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처리 등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용지내에서 사유재산민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일반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사업비로 4,105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전한 수원 확보를 위한 관내 지하수 방치폐공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인건비 2017년도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 댐주변환경 정화 인부임으로 1억1,577만6,000원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원 전국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17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옥두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6억2,500만원 갑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12억5,000만원해서 18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규모화 집단화 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을 위한 용배수로 농로개설 암거배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류지 확장 및 시설정비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한실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에 18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지역의 취약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로 및 진입도로정비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14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5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주 고품리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삼가 금리 사들지역의 용배수로등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의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5억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양수장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고품양수장 전기요금으로 800만원으로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고품양수장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촌공사구역 내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배수장 소규모 수선 및 장비임차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배수장 응급조치 및 수방자재 구입비 12종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배수장 유지관리비 13개소 전문대행 업체위탁 운영관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사용되는 수수료 및 수리시설물 일제점검에 필요한 점검원의 급식비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역소득창출과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한 각종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한해 등 영농 취약 시기를 대비하여 관정개발, 소류지 준설 등을 통한 용수 확보와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수리시설물 재해예방사업비로서 한해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 외 32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29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송정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외 2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배수로 및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6,000만원 계상합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대도로확포장사업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삼가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 지방도 및 군도긴급보수 및 소규모 정비사업비로서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군도확충관리 외 6개 사업에 시설비 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용주 월평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백 외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의 협소로 차량 및 농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초계 중앙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소규모 정비사업비로서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충 관리 외 15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1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율곡 노양1구 윗너부리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하는 차량 및 농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백 어파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또한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인사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인사 진입도로가 노후되어 아스콘 재포장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606페이지 재료비 설해대비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서 염화칼슘구입 외 5개 품목에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수로원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 및 급량비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등 1,1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기 설치한 도로시설물 운영비용 및 연료비로서 아막터널 외 5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외 4개 품목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도로 불법점용 등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국책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비용으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권역단위종합개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실적평가보고서 제작경비 외 4개 사업비에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상생협력워크숍과 전문가 초청강사료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자치단체 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을 위한 쌍책 외 4개 권역사업비로서 32억6,1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합천읍이 되겠습니다. 29억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지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초계면 소재지정비사업 외 5개 지구에 93억4,0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죽전마을정비 사업 외 2개 지구에 10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마을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덕봉마을정비사업 외 1개 지구에 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경관생태 마을단위환경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대평마을 외 1개 지구에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공청회 현수막제작 외 4개 품목에 1,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입니다. 권빈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외 1개 지구에 22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기반사업이라서 크게 여쭤 볼 거는 없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황강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해서 과목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하고 개발 방법하고 나서 부지의 매각 방법이 어떤지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개발주체는 합천군수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주민들이 다 50가구 같으면 50명이 다 확보되어야 지정되기 때문에 50명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도 개인별로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마을주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변경이 되면 그것도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0가구가 다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30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100평이 필요할지 50평씩 끊을지 모르지만 이 단위적인 면적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자기들이 돈을 일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자기들이 100억 정도 투입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20억입니다. 20억 지원되는 것은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가 단지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만 해 주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이나 전체 부지 정지하고는 그쪽에서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개발비 100억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토지비는 이미 자기들이 부담해서 토지를 매입한 거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는 결국은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만약 도로를 9m 도로를 해서 1㎞나 500m 내주면 여기에 대한 도로는 누가 가집니까? 그쪽으로 등기됩니까? 우리 군으로 등기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소유권은 우리 군수입니다. 진입도로는.
종홍
허종홍위원
그 안에 편리시설은 안지어주나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50가구면 틀림없이 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용지해서 자기들이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뒤에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반시설인 진입도로하고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전기나 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재산으로 취득 못할 거 아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쪽 자산으로 가는 거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단지 진입도로만 우리 군으로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크게 여쭤볼 것도 없는데 6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인사 하나 들어있어요. 재포장공사인데 해인사에 진행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해인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군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로가 그리 올라간다든지 이런 도로가 아니고 극히 해인사 경내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야 세계문화엑스포축전장부터 저 위의 상가단지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옛날에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노선이 폐지되고 저희들 군에서 받아라 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성주로 넘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해인사 상가단지까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고.
종홍
허종홍위원
농어촌도로 되어 있어도 그 부지에 등기는 해인사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렇지요.
종홍
허종홍위원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보수해 주고 돈 들여서 재포장해 주고 하지만 이 도로의 임자는 해인사잖아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참 과장님 보면 도로부지는 주인은 해인사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고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원구역에서도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반농어촌도로는 보통 군도로 지정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합천 해인사에만 있는 것만 특별히 합천 해인사 땅이고 관리하고 시설하고 망가지면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땅은 주체는 거기 있잖아요. 개선할 방법은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실제로 다 마찬가지인데 국도도 4차선 되고 나서 국도도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어차피 관리해야 될 주체가 합천군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소유권은 다 안주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저 부분은 저희들 제일 처음 한 거는 공원구역 안이니까 공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저 도로 부분이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합천군의 전체 재산이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로의 재포장 일반인통제구역은 아니다 그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지금 노선버스 다니는 도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반농산어촌도로로 되어 있고 땅의 임자는 해인사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해인사 그런 구역이 많이 있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서두에 예산하시면서 예산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94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부분은 활성화 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지금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은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지역만 보더라도 설치하는 부분 이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자재만 사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에도 일부 몇 농가만 설치한 것 같더라구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면 실제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신청 들어오면 9억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별로 배정하다 보면 안돌아가는 읍면도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읍면 신청은 많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예산가지고 예산이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오는데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를 내년에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크게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 한해대비 긴급용수개발에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게 농업용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농업용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내년부터 농업용 관정을 안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용균
이용균위원
소문인가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한해가 닥치면 제일 먼저 소류지 물 없으면 제일 필요한 게 암반관정 밖에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암반관정이 임시용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영구용?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기존 있는 관정도 폐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하수 폐공은 지도는 완성되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직 지도는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면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진척은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초계면에 작년에 1백7십몇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용관정은 전체다 조사할 때가 있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다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개인이 판 것까지는 잘 안 되어 있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댐주변지역 환경정화 인부임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인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 봉산하고 대병하고 2군데.
용균
이용균위원
면에서 관리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인부를 그 면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봉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병에 너무 인원이 없어가지고 힘이 많이 든다 2명, 3명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5명 같으면 해 볼만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늘리는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해인사 진입도로 재포장 부분이 도로 소유는 해인사로 되어 있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양반들 도로사용료 내라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도로사용료 내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할 사항인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관광지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정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해인사쪽입니다. 거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안에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알아봤습니까? 그 도로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립공원 안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 부분이 전체 국립공원관리구역 안의 도로는 군도나 옛날에 국도는 전부 국립관리구역에서 제외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들이 관리 안하겠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국도로 해야 되는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국도59호선에서 그 당시에 설계로 해서 가야 대전으로 해서 마장으로 해서 그리 도로를 하려고 그 당시에 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일부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안 되어가지고 기존 도로로 국도노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관리는 해야 되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