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중길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걸 안 한 게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사업비가 국비가 1,051억이고, 도비가 180억 정도 되고, 군비 부담이 413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11억 부담해야 되는데 미반영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추진단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에 당초 군비부담액이 84억 6,300만원이고, 계상을 34억 6,300만원 하고, 50억을 미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전체 총 사업비가 16억 3,300만원인데 6억 3,300만원하고 10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조기집행도 있고, 실지로 토지보상금으로써 수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60억원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추경에 60억을 한다고요, 재원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절감을 하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꾸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억을 예비비에 두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0억 시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실지로 예년에 비해서 313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120억 정도로 9.6% 차지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교부세가 증액되는 거는 비슷하던데 의성은 2.95%밖에 안 잡았네요, 타 시군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 의성이 12.2%, 청송이 10.6%, 영양이 10.9%, 영덕이 8.3%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액이 내려왔어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내국세에, 내년도 정부 교부세가 조금 증가되는 걸로 분석해서 전체 16조 9,000억 정도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어느 정도 더 내려오는 걸로 확정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년대비 1,356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정부 내국세 추계를 보면 36억 정도 덜 잡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덜 잡았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이 정도 안 잡았습니다.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3,000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잡은 데는 2.73% 이렇게밖에 안 잡았는데, 고령군의 증액률이 거기 나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고령은 1.8%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61억 8,800만원 잡았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3.8% 고금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은행 이자가 지금 도의 지역개발 기금이 종전에 3.3%하다가 2% 더 내려왔는데 전번에 지방세 보전분이 있어서 농협에서 빌린 돈 이자가 3.8%입니다. 그걸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예산서 상에 61억이 증액이 된다하면 우리 예산의 2%를 차지하는데 허수로 2% 증액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환액이 61억이니까 다행이지 1,000억이 됐다하면 그 프로테이지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군민들한테는 이 방법말고 허수의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이 정확하게 안 맞나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했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필요가 없으면 감액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87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차량 임차료가 하나 늘었네요? 무슨 임차료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 운영에 수도권 군위농산물 홍보 행사라 해서 신규로 500만원인데 여기 행사하는데 차량 임차료입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 돈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다른 행사하고 곁들여서 같이 하는데 서울에서 기관 방문할 때 쓸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사를 수도권에서 하게 되니까 부스까지 임차내서 한다면은 이 정도 예산으로 되는 예산이 아닌데 어중간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187쪽에 차량 임차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군위, 상주, 의성, 청송 4개 시군이 국회에 농산물 홍보 판촉을 할 때 이동하는 그 차량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풀로 1억 8,000만원인데 이거는 바깥에서 서로 말이 많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는 올해 갔으면 다음에,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군수님께 찾아가서 요구하고, 면담했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보내 주고, 똑같은 단체라도 또 면담을 했는데 캔슬 당하고 오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군정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원망의 소리가 높으니까 올해는 국외여비로 해 줄 때 어느 어느 부서에서 이번에는 어느 단체를 보내겠다 하는 체계적인 걸로 해서 풀예산을 해 주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이 예산은 풀이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집행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체계적으로 부서마다 계획을 세워서 좀 올려 주셔야 우리도 올해는 1억 8,000만원으로 어느 어느 단체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해줘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재정계획투융자심사위원회, 이게 지난 번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투심위는 없어졌네요, 다른 부서로 간 건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대행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군정추진연구용역비, 지난 해는 4억이었는데 다른 데 또 용역비로 사업 넣어놓은 데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풀용역비는 우리가 50% 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181쪽에 정체성 홍보 활동,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 밑에 문화로 통하는 정체성 사업에 7,000만원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도비 1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2년차 들어가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7,000만원 줘 가지고 사업을 위탁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광고홍보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홍보는 손바닥 안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손바닥 광고 말고 광고를 증액한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반월당에 옥상 광고를 했습니다. 실지 그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높은 데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1억 들여서 하던 걸 없애고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와서 동대구 역세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메인 자리에다가 2억을 넣어서 하고요. 대구 지하철 3호선 광고입니다. 차 내에도 하고, 밖에도 전 레인에 외부 랩핑광고를 900만원에 12개월 해서 1억 800만원, 또 외부 제작하고 영상제작비가 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3호선 안과 밖에 다 광고하는 걸로 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KTX 역사광고 2억 이거는 서울이고, 옥외전광판 광고는 어딥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서울 프레스센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광고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를 이용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는 잘 했다 생각들지마는 서울 프레스센터 이거는 서울에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데 프레스센터에 1억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여러 가지 광고하는 걸 봤는데 실지로 높은 데는 운전한 사람들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는, 굳이 높은 데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시국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손바닥 안에 광고를 다 합니다. 앞으로 대구는 동대구역 중심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선점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서울프레스센터 주변에 높은 건물도 많고 이제 상징성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바닥 안 광고로 바꾸는 게 안 낫겠느냐, 돈이 얼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던 걸 적극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SNS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89쪽에 예비비가 작년에 46억이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9억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비비를 법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재해재난목적예비금이 29억 3,393만원인데 긴급재정집행이라든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91쪽에 차입금 상환 관계에 48억, 이거는 만기가 돼서 상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채무가 12월 말로 하면 106억 4,8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부채가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부채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부채에 대해서 부채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리가 경기보다,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익이, 부채 이자를 못 따라 가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금리는 정리해야 되겠지요. 현재 48억하고 뒤에 61억 8,800만원하고 2개 상환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뒤에 거는 금리가 높아서 상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몇%짜리로 쓰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3.77%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앞의 거는 몇 %였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채가 3%, 3.5%, 3.77% 이렇습니다. 실지로 3%, 3.5% 이것도 우리가 갈아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하고 조기 상환을 하고 새로 내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놔 뒀습니까, 3.77% 이런 걸, 빨리 저금리로 교체하든지 하셔야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도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올 초에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금리는 상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빨리 하셨어야죠.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고금리 있는 거는 정리를 하시고 또 부채를 너무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통합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빚을 못 써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의 생산적인 부분에 써야 한다면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희망군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38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작년에 희망군위공무원 예산이 우수과제 시상인데 이것 발표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일전에 최종 연구과제발표를 마무리하고 시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팀이 있는데 1팀이 ‘언제나 위천’이라 해서 군위사랑 걷기대회, 청화골 애 사과길 조성, 청화골 사과사랑 축제 과제가 있고, 한국형 하우징이라는 것도 있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문화의 길목 등 쭉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총 몇 건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11건 정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심사중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심사는 결정했습니다. 장려가 세 팀이고, 우수가 두 팀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희망군위공무원을 구성해서 아이디어 창출 부분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나 싶어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 신규 공무원들도 넣어서 직급별로 골고루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신규직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예산 실적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개발 예산 편성한 건 없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체된 곳보다는 폰에다가, 지금 SNS 활용 광고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3쪽에 읍면 홍보영상 처리장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현관에 지금 들어오면 거기도 하나 있고, 각 읍면에 영상물이 돼 있습니다. 거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관제하고 무기계약을 보면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6만 4천원 주고, 5만 3천원 주는 데도 있고, 6만원, 5만 2천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보면 단순 노무가 있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영상일 하는 사람도 있고,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심칠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별로 전부 다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는 또 5만 3천원이고 이걸 일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는 조정이 안 되는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단순노무하고 기술은 부분별로 정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주는데 여기서 차이나는 거는 근속자들 인상분 이런 게 좀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쪽 전산개발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가 3억 7,000만원인데 이것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동안 또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축돼 있는 데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68쪽에 드론구입에 700만원, 현장지원 단말기 구입인데 지적재조사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 외에도 공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드론을 사서 촬영해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접 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272쪽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 나트륨저감화사업 실천음식점 지원 이런 건 기준이 따로 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나트륨 저감화사업 실천음식점 지원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식당에 참석할 의사를 물어서 참석하도록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염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런 지원사업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만큼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72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인데 이거는 거기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인건비, 운영비 같이 줍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센터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그럼 관리를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주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어린이 급식소에 조리사들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 급식시설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3쪽에 우수 식품제조 가공업에 식품박람회 부스 설치에 330만원,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건데 중단됐다가 지금 새로 나온 겁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북 식품박람회에서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었거든요.
김정애위원
옛날에는 참석을 하다가 1, 2년은 쉰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올해 식품박람회는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 맞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6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392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뒷장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집행을 매월 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매월하지는 않습니다. 연 계약을 해서 분기로 집행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작은 게 모이면 큰 게 되듯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은 남는 예산입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걸 괜히 사장시키려는 건 안 맞다 그겁니다. 그리고 266쪽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이 350만원이네요, 사무관리 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걸 지적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니까 564만원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3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지금 무인발급 유지보수비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두 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군위읍사무소하고 군 본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노후돼서 신설할 때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읍사무소 무인발급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에 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민원 불편이 많다 합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민원 편의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2시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 사업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선정작업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늘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 농산어촌 지구 선정을 위해 용역하는 거잖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주민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 안에는 사업 대상 내용도 발굴해야 되고, 주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하고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 교육이라 하면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포럼, 리더들 교육, 기본사업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98쪽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25억 8,000만원, 올해 시설 조성하는데 우선 뭐를 조성할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1차적으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 15억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하고 설계 용역을 행정 절차 비용으로 해서 15억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레포츠가 국비지원으로 200억이 총사업비인데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내년에 26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설공사 착공 공사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도 같은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치유의 숲은 2017년도부터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3년간 걸쳐서 총 사업비 50억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6억이 반영됐는데 용역비는 아니고 시설공사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역량강화사업, 올해는 모산에 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을 기본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확보하는 거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산 같은 경우는 공동 문화복지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모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2년 단위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지원 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5억원을 총사업비로 2년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5개 마을은 작년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공모해 가지고 2017년도 사업으로는 지금이 확정 됐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거기가 모산, 운산, 금양1리, 화북4리, 소보 농촌중심지 이게 2017년도 사업이 됐고, 현재 2억을 가지고 이 사전준비를 합니다. 대상마을 선정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김정애위원
그럼 화북동 같은 경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한 지가 제법 안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화북 같은 데는 5억으로 해서 그것도 2년간인데 이거는 경관생태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효령하고 부계도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2018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올해 2억이고, 작년에는 1억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는 1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 중에 재료비가 2,500만원 있었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재료비하고 연구용역을 분리해서 예산 계상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재료비 2,500만원은 10원도 안 썼지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2,500만원은 집행 안 했는데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재료비인데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역량강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현장포럼, 리더 교육 이런 거는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요, 2,500만원은 사전에, 이 본 공사로 선정이 되려면은 미리 조그만 준비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준비사업이라는 게 시설 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원을 구입을 해서 동네에 지원함으로 해서 하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 사업비 같으면 공사를 다 하고 줄 수도 있는데 재료비 같으면 사업을 하기 전이나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마을별로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실지 집행은 12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지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 집행한 걸 보면 1억 중에도 지금까지 실적은 4,3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는 1억이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관련 책자유인 이거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세웠는데 전략 과제를 발굴하다 보면 소규모한 책자 유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제 발굴 관련 책자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반 부서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연말까지는 다 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리 추경에도 조정이 없이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 결산서를 보면 집행내역을 알겠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집행액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거의 집행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전략사업 투자유치 지원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일반운영비에.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렇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700만원 줄인 것,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계속사업 조서를 붙여줘야 됩니다. 가온누리사업.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정리 추경 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97페이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2,200만원이네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1,970만원 들어갔습니다.
심칠위원장
여기 보니까 5,800만원을 감시켰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외부에 별도 용역을 주면 8,000만원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삼국유사가온누리 처음에 기본계획 설계에 참여한 강산이앤씨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모산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지금 건설과에 소실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실권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나중에 신청을 같이 해서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25분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주민복지분야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주민생활주민과 전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219쪽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사업이 작년에 보면 5가구 250만원 해서 1,250만원 했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씩 해서 10가구인데 현재 이민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다문화 가정.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50가구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친정 보내준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50가구 중에 보내드린 가정.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 23가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안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자기들 여건상 신청 안 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단 반찬재료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만원 늘었네요, 이거는 어디에 주로 해 주는 겁니까? 배부 대상이.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반찬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다 줍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취약계층 45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45쪽 작년에 경로잔치 하고 나서 청년회에서도 잡음이 좀 많던데 혹시 읍면 청년회에서 요구하는 걸 혹시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잔치 행사는 올해도 자체 청년회에서 하느냐, 마을별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경로잔치를 하고 정산을 정확히 받아서 실제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 얼마를 지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각 청년회 정산을 받아 보니까 제가 객관성 있게 봤을 때 정산이 제대로 안 됩디다. 식사대나 이벤트비나 이래서 청년회 대로 제출된 정산서를 믿고는 제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부의장님도 보셨지만 의흥에 자치대학 수료식 할 때 노인회장이 공개적으로, 앞으로 청년회 주관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도록 해 달라하는 건의도 있었고, 군위읍은 올 초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개 면의 분위기가, 실제 그 대접을 받는 주체인 노인회에서 청년회 주관보다 그냥 마을단위로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읍면별로 한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는 또 가서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노인회하고 서로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서 그걸 원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직접 마을단위로 원하는 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절반의 국회의원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1,000만, 경기 1,000만, 인천 300만 해서 2,500만 인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서울에 있고 앞으로 지방의 재정 적자가 400조 돌파한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시골부터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위에도 젊은 사람 숫자가 적고 노인숫자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 숫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인구 비례 문제로 인해서 설 자리도 없습니다. 올해도 노인예산은, 제가 조그만한 것도 여쭤보는 이유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노인 예산에 편중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JC 어린이날 잔치부터 해서 청년회 행사들 역할들이 점점 어른들이 편한대로, 힘이 쏠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과연 경로잔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돈 이것 나눠 가지고 동네별로 돌려달라 하는 이런 시점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 모시는 일하고 이걸 나눠쓰자 하는 일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좀 어렵더라도 젊은 사람이 그래도 어른을 모실 수 있는, 보니까 노인회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경로잔치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나눠서 쓰는 그런 것보다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조사해서 서로 탓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군의 젊은 사람들의 힘입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봤을 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50쪽에 경로당 신축 2개소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으로 2개소네요. 거의 50%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어디에 신축하실 예정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데가 자연부락으로 우보 봉산에 지경마을이 있고, 거기 부지도 지금 마을에서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로 가암1리가 금년도에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새로 짓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2개소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수세식 화장실 교체에 1,500만원씩 10개소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여러 개 했는데 올해는 2,200만원으로 1개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을 경로당 화장실을 1,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설계 해 보면 사실 수의계약 기준해서 2,200만원까지 잡는데 화장실 면적이나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고, 최소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실제 설계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편성했었고,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공사를 하면서 올해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는 화장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하고 나서도 수세식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수세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건상 도저히 수세식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 경로당이 있고, 내년도에는 5개 정도 반영을 하는데 이걸 하고 또 재래식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 경로당을 수세식으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13쪽에 사례관리사 운영비에 5개소,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 복지허브화.
김정애위원
여기 5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기본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역형으로 하다 보니까 군위읍하고 의흥면으로 하는데 2018년까지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개소수는 읍면 개소수인데 사실 8개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을, 뒤쪽 214쪽에도 보면 복지 허브화 차량구입이라 해서 5개소를 일괄로, 이게 도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5개소 차량구입, 쉽게 말하면 5개 읍면에 차량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앞에 5개소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사실 운영은 3개소거든요. 군위읍 중심으로 소보, 효령 올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데 안 그래도 차량을 사는 건 좋은데 경차라서 유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통․번역 지원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 한 사람을 채용해서 통․번역을….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민간위탁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운영비는 여태까지 안 줬던 모양인데요, 이번에 8,600만원이 새로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225쪽에 어린이 날 큰 잔치행사 지원, 안 그래도 JC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하던데 이게 옛날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감 됐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까지 1,500만원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했었고, 지난해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JC에서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안 들어봤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면담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에서 적다고 하니까.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게 매년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모범어린이상 시상비도 1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비 보조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로잔치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린이날 큰 잔치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시상에 대해서는 제가 와 보니까 1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연말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JC하고 중복이 되고 이래서 올해는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왜 편성하느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26쪽에 가정 위탁보호종결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이거는 주로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아동은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28쪽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이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해서 쭉 많네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로 다 주는 거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 지원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데요, 올 2016년도에는 아동센터지원에 같이 포함이 됐는데 분리를 시킨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각 지역 아동센터에 주는 거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증개축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45쪽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비 건물 리모델링 1식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관 위치, 현재 군노인회 지회를 사용하고 있는 구 군립도서관 건물, 그걸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46쪽에 이번에 자치대학원 8개소 사업비가 1,5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치대학 운영을 우리가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만큼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그 금액만큼 올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군위군지회 운영비는 여태까지 안 줬습니까, 1,000만원이 신규로 더 들어와 있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위 월남참전유공자회는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결성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등록됐기 때문에 법정 단체로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3쪽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시범설치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출발은 청송 경로당 사건, 상주 그 사건 때문에 합니다. 이거는 밖에 방범 CCTV가 아니고 경로당 출입구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전 경로당에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15쪽에 내일키움 통장 10명이 있고, 뒤에 희망키움 통장은 2명인데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키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생계급여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 저축액과 관련해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활동에 비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 빈곤 탈출에 목적이 있는데 사업 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3년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극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숫자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전 참여자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된 실적은 파악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일키움통장에 10명은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 목표로 10명을 가입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작년, 올 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많죠? 예산세워 놓고. 예를 들면 시군장애인 인권옹호 지원센터 예산에 1억이 있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은 안 됐죠? 예를 들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부기상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된 것, 1원도 집행 안 된 내역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니까 많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7,000만원 줄었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여자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사업 가내시 될 때 뭘 기준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활근로사업 65명이라는 거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차상위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참여시켜서 자활사업의 인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작년에는 55명인데도 사업비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21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데 올해 차상위 계층은 제외됐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다 포함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다문화가정 통․번역 지원사업, 지금 거기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홍복순위원
한글놀이교실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하기 위한 놀이교실 운영은 다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은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세교육이 중요한데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에 집중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6쪽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18세 미만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이상.
홍복순위원
그럼 18세 이상이 될 때는 모든 지원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자립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28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운영에 따른 설치인데 운영 비용 관할 지역 지자체 공동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관할 지역은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의성, 군위 해서 6개 시군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54쪽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것 같은데 경로당지도자 교육지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지침서는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고, 군노인회 경로당회장 교육여비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전투기념조성,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저께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아서 금주 중에 도 감사관실의 원가심사를 거치면 입찰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업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은 우리가 다 이끌어 가지만 실제 민간 주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보훈처에서 바로 민간추진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도비만, 군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민간추진위원회 통장으로 넣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재무과에 계상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맞춤형 지역복지센터 체계 개선이라 해서 3,000만원, 개별급여 체계 지원에 3,0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에 6,0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인데 이거는 재무과에 물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던데 맞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군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재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지침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총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민간이전까지 포함해서 다문화 총 예산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