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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운영위원회2016-12-06

강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강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의회사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호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1페이지이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윗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6,093만 3천원으로써 2016년 예산액보다 2억 9,275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016년도에는 2층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와 4층 회의실 바닥 및 벽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 명세서입니다. 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16년 6,900만 4천원에서 5,900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의정백서 제작비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016년 156만원에서 2017년 186만원으로써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병기념사업회 부의장 부담금 30만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570만원이며 국외 업무여비는 해외 한인축체 의원수행으로 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2016년과 동일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2016년 763만 2천원보다 55만원 7천원이 증액된 8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만 8,240원에서 2016년은 5만 1,76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6년보다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과에 편성되었던 의회 회의록 유지보수비 360만원이 행정과 전산정보담당에서 지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2016년 3억 2,200만원에서 2017년 1천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앞서 말씀드린 2층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와 4층 본회의장 및 벽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6년 4,800만원에서 7,419만원으로 2,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회 전용차량에 4,319만원, 업무용 카메라 구매에 1천만원, 의장실 도청탐지 및 방지 장비구입에 2,100만원이 있습니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과 월정수당 1억 8,620만원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016년 1천만원에서 2017년 1천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역시 3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각각 5,700만원과 7,227만원으로써 2016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2016년도 8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인정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남시군구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제외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현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저기 3페이지예, 보조자료 3페이지예, “의병기념사업회 부담금 부의장 3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인데…….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예전 저……, 작년까지는 개인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 앞번에 의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대신해서 의장님이 참여 안 하고 부의장님이 의원으로 되어가 있거든예. 근데 의원님 개별 자격을 주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 집행부에도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는데 개인 사비를 가지고 참여가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이 앞번부터 작년까지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 편성한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에 보통 단체회장 이런 사람들도 위원인데 거기도 다 자기들도 개인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이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거기 회원들은 다 개인 부담이거든예,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도. 그런데 우리 의회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아……, 그러면 의장님은 당연직이 아니고 그러면 의장님은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여기에 소속이 안 들어가 있고 부의장이…….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의회 대표로, 당연직으로…….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으로 되어가 있다 말이가?
여태까지 해 왔는데 뭐, 나도 하면서 다 자부담을 해 왔는데.
영원

강영원위원장

아니, 계속 여태까지 해 왔는데 굳이 이번 ‘17년도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이제 작년까지 김규찬 부의장님 하실 때부터 매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의장님…….
영원

강영원위원장

김규찬 부의장 때도 당연직 아니었습니까?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예, 당연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당연히 당연직이었는데 계속 그때부터 계속 당연직인데 개인부담을 했다면 굳이 그래 2017년도부터는 왜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그래, 의원님들이 개인 부담을 안 하겠다 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아니, 의원들이 안 하겠다 한 부분은 없지요. 부의장이 안 하겠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그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부의장님 대신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맨날 작년에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까지는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혹시 말썽의 소재가 있을 게 아닌 가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왜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대표를 해 가지고 부의장이 가서 자기 사비들여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있을 그게 되느냐, 그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 과목에 넣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개선을 해도라 캐서…….
수석

허수석위원

근데 내가 오라 캐서 가보니까 사람도 많고 굳이 부의장이 갈 필요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돈까지 하면 앞에 했던 사람이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 내가 가 봐도 사실상 이런 걸 보면 부의장이 누가 되든 여기서 우리가 정해 가지고 주는 게 맞다고. 거기에 한 두 사람이 한 몇 명이 안 되면 한다 카지만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어쨌거나 개인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부의장님에 대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19만원이 있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얼마 만에 열립니까, 자주 주기가?
호기

이호기사무과장

1년 회비가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년 회비가 그런데 월 115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의회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각 단체장들도 이렇게 의병사업회의 성원을 보면 읍면장이나 이렇게 단체장들이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있거든요.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의회 의정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 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