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59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의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3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29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54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또한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의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00만 원이 감액된 36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전년 대비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의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32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관리’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관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위생관리’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관리’ 사업비는 91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오수관리’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49페이지에서 55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비 4억 2,700만 원, 인력 운영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적립금으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억 6,600만 원으로 예비비로 11억 500만 원, 약수터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 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16억 1,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16억 1,500만 원으로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지원 6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 예치금 10억 8,8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 750만 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5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총 3억 7,500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총 1억 7,000 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 6,600만 원과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한 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하기 좀 꺼린 문제였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이번에 거제1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요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단체사무소 한 곳에 모으면 좀 달라지는 점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각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 그래서 10개 단체에 어떤 곳에서는 35명, 3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보훈활동 사업비’로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고. 이 10개 단체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훈활동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운영을 해 주는 곳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9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회관이 올해 연말에 개관해 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지금 그 10개 단체가 흩어져 있어도 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들어갔지 싶은데요? 그건 어떻게 지급이 되었나요?

10개 단체가 지금 현재 따로 흩어져 있고 일부는 여러 단체가 같이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입주하게 되는 단체는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복회라는 단체와 재향군인회 단체 빼고는 8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따로 돼 있는 데는 예전 연산1동 동사 있는 연동시장에 입주하신 단체가 일부분 있고 또 연제골프장 있는 그쪽에 임대해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주하는 8개 단체가 각자 있을 적에 거기도 전기료 들고 관리비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되고 지금 이게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별도로 전체 전기료 등이 또 나가잖아요?

이 5,900만 원 예산 중에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계실 때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셨고 저희가 입주하게 돼 가지고 공공요금 이 부분은 개인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에 속해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운영비로 쓰고 그 외에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이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여기에 있는 거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란 말이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면 각자 방이 있으면 방에 필요한 거는 별도로,

거기 해당되는 별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부분의 전기요금 등은 각자 내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구 재산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렇게 공유할 적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분들 단체의 지금까지와 다른 무슨 면모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금액이 절약됐다든지 안 그러면 원래 보훈단체 목적을 더 활성화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각각 흩어져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연산1동 동사에 되어 있던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연제골프장에 있던 그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 일부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8개 단체가 이렇게 같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친목도 도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훈단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공요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보훈단체가 흩어져 있다가 한데 모으는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기여하고 또 구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 입주하기 전에, 입주했습니까?

입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세세히 염두에 두도록……. 왜냐하면은 이게 보훈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 부리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이제 수시로 느꼈던 점은 예산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복지정책에 있어서 이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느냐. 아예 혜택을 보지 않을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은 복지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그래서 복지정책을 다루시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동 복지기능 강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제 전년도에 부산시에서 다복동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 공모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연산3동･6동･9동 3개동이 공모해서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같이 그리 보입니다마는 올해부터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모든 사업들이 구에 편중된 사업들이 거진 우리 구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동에 분산함으로 인해서 구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과중한 업무 자체를 좀 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구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는 진작부터 시행이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례로 연산3동, 연산9동, 또 6동이죠?

예.

3･6･9동이죠? 3개의 동 사무소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잘된다고 하면은 다른 동에도 이게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해야만이 우리 구의 어떤 과중한 업무도 좀 분산할 수 있을뿐더러 동 기능도 또 주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에 정말 이게 헛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동 복지 기능 강화’ 부분에서 ‘복지 워크숍 운영’ 부분 있죠? 복지 업무 워크숍 운영…….

370페이지…… 예,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 부분 있지요, 그렇죠?

예.

예,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워크숍을 하나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3･6･9동에서 다복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지역, 동별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다복동 사업에 내려 주는 데의 한 부분으로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사례 관리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워크숍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죠? 한번 해 봤어요?

올해에 동별로 개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떤 성과도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과 보고회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전 동, 지금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 기준대로 했지마는 아마도 추경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추경 올릴 때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의욕적인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그 3개 동의 사례를 한번 분석･비교하셔 가지고 정말 이 기능 자체가 좀 유용한 부분은 유용한 대로 살려야 될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만약에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적에 “아, 이래서 이 기능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꼭 우리 추경에도 이걸 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과 보고회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좀 동의 기능 강화 부분이라든가 통합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애로가 있다면 항상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도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강은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돼서…… 366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 개발형 바우처’ 이거 지금…… 이거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주로 지역 특성이나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내용을 보면 ‘동화야 놀자’, ‘해양 역사･문화 체험’ 이래서 12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1,38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적게는 5,000원부터 등급별로 지원합니다만 많게는 6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주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동화야 놀자’ 같은 경우는 아동이 될 것이고 또 장애인 보조기구 렌털(rental)은 장애인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각계각층에 해당되는 바우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노인 맞춤형 처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산시에서 개발한 게 1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훈 대상자는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 목이 지금 보훈…….

어디를 말씀하시는데요?

보훈 단체 지원 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훈 단체 지원 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올해 사업 내역서, 대상자 그리고 사업별로 해서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이름까지는,

아,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명단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업명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렇죠.

어떤 사업이라는 것 제출토록,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서 비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과장님, 아까 그 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37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맞춤형 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국비가 8,400이고 구비가 8,400인데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각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이 강화되면은 각 동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일부 40%를 지원하고 이게 차량 한 대 3,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40%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국비와 구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내년에, 당초에는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을 8개 동에 확대하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2018년도에는 전 동이 다 하라고 해서 어차피 할 거 우리는 내년에 다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 6,800이라는 게 차량 몇 대 구입입니까? 한 대 구입입니까? 몇 대입니까?

차량,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당초 저희 계획에 8개 동이 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8개 동에 대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그 1억 6,800이라고 해서 나는 큰 대형 버스 한 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이기재를 해 줬으면, 차량 몇 대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래서 과연 동 맞춤형 복지팀이 우리 현재 구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대형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인가, 쉽게 말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형 차량을 하는가, 이래서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맞춤형 복지팀은 지금 우리 구에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구에는 희망복지팀이라 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고 그 해당 담당자 한 분, 계장님 한 분 이렇고 동에, 3･6･9동에는 복지사무장이 이미, 행정사무장도 있지만 복지사무장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인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계획서와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계속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복지수준 향상 정책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구의 과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또 복지 정책 또는 일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모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책 겸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곳은 우리 예산서 393페이지 ‘자녀 출산 지원금’, 392페이지에도 있고. ‘둘째 이후 자녀 출산금’이 2억 6,700…… ‘둘째 이후 출산용품 지원’ 또 그 밑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금’, ‘둘째 자녀 출산금’,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은 어떻게 나가며 축하금은 저번에 우리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둘째는 얼마인지 셋째는 얼마인지, 몇 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대한 복지 부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출산 자녀 축하금 같은 경우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둘째 자녀 출산 축하금, 이주 여성 출산 축하금이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자녀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이주 여성 축하금 같은 경우 10만 원 주는데,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495명을 지원했고요. 셋째 자녀 출산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111명,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2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첫돌 축하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카드라든지 기념 촬영도 하고 있는데, 기념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만 원 상당의 사진 촬영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92명에게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면은 저희들이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0만 원을 주게 되는데 셋째 이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실적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505명, 셋째 같은 경우에는 11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현안 문제 중에서 인구 절벽 또 출산 대책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20만 원, 17만 원 지원으로 지금까지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봤을 적에 지금 이런 단순한 시책 지원으로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경제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주택 안정 부분, 여러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출산 장려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의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라든지 그 외에 또 총무과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지만 인구 문제 해결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이미 해결돼 가는 프랑스 같은 데가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단순히 지원금이나 축하금을 줘서 된 게 아니고 앞에 384페이지에 나오는 워킹맘 사업, 나는 이거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젊은이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직장을 가지고 애기를 키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 관계망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할 적에 384페이지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워킹대디)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출산 축하금이나 지원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육아 보육 부분 또 아동･청소년 관리 부분 또 일자리 부분, 사회 관계망 형성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인력이 2명이 있으면서 지금 한 37개 프로그램에 한 6,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하는 엄마, 맞벌이에 대한 직장 고충 상담이라든지 애기하고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여러 부분에서 호응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에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출산과 교육 문제는 한창 일을 해야 되는 30대 여성에 많이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복지가 촘촘히 엮여 가고 있는데 기본 복지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 문제, 상당히 저는 중점적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과 또 양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 어린 아동을 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애기도 둘을 낳건 셋을 낳건 낳습니다. 그런데 애기를 낳아도 간단히 축하금 얼마 받아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연제구에서는 그 밑에 나오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 공동, 공동육아나눔터 이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69㎡로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다시 돌아가면 393페이지에 셋째 자녀는 1년간 얼마라 그랬지요?

1년간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인데, 둘째 자녀는 1년에,

20만 원.

예?

20만 원. 한 번에 20만 원.

한 번에 20만 원이지요? 내가 볼 때는 둘째 없는 셋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상품 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액수가 120만 원도 많은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둘째 자녀를 낳아야 셋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마는 어머니들한테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번 시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 사정상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둘째가 있어야만 셋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얼마 후에는 인구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마는 우리 특히 연제구는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은 김에 393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아이 돌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사용 시간이 지금 좀 줄었습니까? 전에 720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제 돌봄하고 영유아 돌봄하고 시간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연 480시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영아 종일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보다 좀 줄은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애기를 맡기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맞벌이가 주로 하지마는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전부 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집 이후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돈을 내야 되겠죠, 얼마? 시간당,

예,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단가는 6,500원인데 중위소득 60%, 4인 가족으로 264만 원 이하인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이 2,600원 정도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이하, 527만 원 소득이 있다 하면 4,870원 정도 합니다, 이용됩니다.

그러면 6,500이,

전체 한 시간당 이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한 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2,600은 본인 부담이다?

예, 2,600원.

본인 부담을 높이나 낮추나 경제 활동을 하니까 이런 정도는 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시간이 1년에 200시간이라고 그랬죠?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생각보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등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돌볼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병원 동행이라든지 가사 잠시 잠시 보는 그런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치 많은 홍보를 하더라도 그만큼 이용 횟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인구 문제라든지 저출산 대책, 이런 문제에서 금방 질의하신 부분 말고도 아마 경제 활동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출산해서, 교육시켜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 문제만 해결돼도 인구 문제 반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제구에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예산도 제일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다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 어느 부서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심하여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국･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폐지해도 되겠다는 그런 사업은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폐지 말씀입니까?

예. 아무리 국･시비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전시용이나 선심용 이런 사업에 불과하다. 이제 업무를 다뤄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저희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일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성 있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분화해서 주다 보니까 또 지원 규정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직원들이 해마다 숙지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자료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이 올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떤 갭(gap)이 생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육, 어린이집에서 좀 항의가 있는 부분에 시에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시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구에서 조사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힘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힘은 들지마는 아직 이 사업 부분은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1페이지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게 국･시비인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한 10억 정도가 감해졌어요. 보셨습니까? 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거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확정내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6억 8,000만 원 정도 되지마는 일부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을 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어떤 권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은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짜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일자리 같으면 사실 수요는 많은데 일자리가 좀 많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물론 추경에 올라온다 하지마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감해져 올라온다는 것은 좀 우리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추경을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04페이지 보면은 ‘연제구 노인복지관 건립’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복지관 건립은 한 몇 퍼센트 공정이 완료됐나요?

지금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한 2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 부분들을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이 사실 그쪽으로 휴게 공간이 너무 작다, 또 땅 평수가 작다 보니까 실제 1층에서 어떤 휴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옥상 쪽에 테라스를 이용한 휴게 공간을 해 달라 그런 아마 지역의 노인분들의 제안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간담회 때 그거를 건의를 하고, 설계 변경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상 휴게 공간이 없다는 부분하고, 그 외에 또 창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낡아서 내부가 잘 있다 치더라도 외관이 또 이리 맞춰 주지 않으면 리모델링한 효과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5층 증축을 하면서 안전 진단에 약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공정을 다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번에 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완벽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하고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비품 등 구입’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품 구입비가 한 1억 5,000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조달청 단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반 단가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조달청 단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 조달청 단가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비품에 한정된 게 아니고 동사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 뭐 한 평당 한 350 정도 지을 수 있는 건물 자체를 우리가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69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현실성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 법상 그리되니까 이게 또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비품 구입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지마는 그 안에 지금 우리 기존 비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없애 버리는 겁니까?

지금 기존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연제문화원에서 썼던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정도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기존의 것을 활용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새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5층에는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또 지하에는 식당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달 가격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 기업에서 다른 업체에서 파는 부분이 조달 가격 이하로 좋은 물품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요, 과장님, 방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액수가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왜 기존에 있는 기준, 그 비품을 제가 아까 물어봤냐면요. 우리가 물론 예산을 지금 1억 5,000 잡았는데, 이거를 정말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일반 단가로 하게 된다면은 그중 반 정도, 7,500, 8,000 정도 같으면요, 어지간한 물품은 다 구입합니다.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도 우리 구비를 사실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좋다 해서 물론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감사 지적 대상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거에만 자꾸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 위원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현실은 이런데 실제 모든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방금 제가 어떤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것도 1억 5,000 같으면은 2,000만 원 미만 나눠 보면은 한 넷, 다섯 번만 해 가지고 물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일반 비품이라도 조달청 단가 아니라도 좋게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그리하면 아마 예산은 한 몇 천만 원을 확실히 절감할 거예요.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식당이나 물리치료실 다 별도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성질별로 필요한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98페이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양교육’하고……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양교육 비용 말고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비용 지출하는 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보육교사 간에도 어떤 서로 업무상 서로 효율성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또 9월경에는 저희들이 소양 교육을 보육교사 전 직원에 대해서 업무 마치는 시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린이하고 또 보육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폭력이라든지 또 아이와의 어떤 대화법이라든지 눈높이에 맞는 코칭 교육법 뭐 이런 데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 말고도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하는 거는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산을 총액으로 하면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교재비하고 다 해 가지고 아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지금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민간…….

보육 교사는 육칠백 명 정도 됩니다.

공공, 민간 합쳐서요?

예, 다 합쳐 가지고.

그래 뭐 600명…….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으로 교육이, 소통이 원만히 될까? 저는,

그런데 이것 말고 시 단위에서 또 중앙 단위에서 집합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가는 교육들은 또 필요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고 그 외에 보육교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은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작년에 우리 국가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아동 폭력 문제, 이 사태를 겪고 나서 몇몇 자질 불량인 보육교사로 비롯된 문제가 전체 보육교사들의 이미지를 많이 지금 저하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2016년, 그로부터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해당 과장님 또 직원들이 보실 때 우리 지금 보육교사들의 사기랄까 혹은 자세랄까, 열정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수준 정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보시기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보육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아직은 좀 사기가 좀 모자란다.” 내지는 “소양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된다 보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동 폭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육교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우리들은 안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옛 말에도 보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일부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또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아이가 약간 상처를 입고 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고 경찰에다가도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실제 그 사항인가 싶어서 경찰에서 신고가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CCTV 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고 한 명 내지 두 명을 낳기 때문에, 한 명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 너무 애지중지하게 생각하셔서 어린이집에서 공동생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분도 자기 아이만 특별하게 뭔가 잘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코칭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확대를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신규로 진입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멘토-멘티를 정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한 연찬도 하지마는 또 실제적으로 아이를 대응하는 데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동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아동이 더욱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주 장기적이고 멀리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컨대, 선진국 저 북유럽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중･고등 내지는 대학의 선생님이나 교수들의 어떤 처우보다 영유아 복지업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훨씬 낫습니다. 월급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보육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멀리 볼 때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제일 열악한, 명색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 내는 선생님이 이런 정도의 급여 그리고 복지 수준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기대치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처럼 집집마다 하나 내지 많이 낳아도 둘인데 그 귀한 아이들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꾸준히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혹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혹은 시청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미래 지향적 계획 내지는 안들을 자꾸 발굴해 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 좀 복지국가다운 또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는 데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 일,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한 발짝 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금 입양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이게 입양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지금 입양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 기관에 가서 입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청 서류나 그에 따라서 그 대상자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부모하고 매칭을 시켜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입양을 해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입양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대한사회복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입양을 주선을 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 비용만 부담을 하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은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 지금 사례, 우리가 지금 지원한 케이스별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입양 건수에 따라서.

예, 올해는 한 건 했습니다.

올해는 한 건 했었고. 한 건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한 건에 270만 원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또 시･도에서 허가한 기관에서 입양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지침상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입양 비용 그리고 양육 보조금 지원 수당 이렇게,

양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줍니다. 입양한 아동이 만 16세 미만 전까지는 계속 15만 원씩 이렇게 그 입양 가정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한 32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작년하고 올해만 실적 대비 금액하고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401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9억 9,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 이유가 올해 예산을 추계해 보니 또는 사업을 예상해 보니 이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정 조기집행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받기 위한 이와 같은 꼼수 편성은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적을 높이고 추경에서 남은 예산을, 미편성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에서 추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추경 시에 이 10억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비, 시비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내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23억이고 이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습니다. 사업이 거의 폐기되는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줄여 놓은 상태에서 상반기에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건데, 저는 전국적으로 이 예산 조기집행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을 자치구에서 평가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꼼수 편성하는 것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극구 거절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편성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또 편성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경 편성 없습니다. 증액을 하시든지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시든지, 예결특위에서. 추경 편성 없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시하고 예산 부분에 대한 내시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시 부분 확인해서 그만큼 전액 증액 편성하십시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을 때 안 받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꼼수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추경 편성 못 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겸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도 보면 국･시비, 구비 해 봐야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해서 이번에 4억 책정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여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꼭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전에도 추경에서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정 수급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셔서 많이 환급도 받아 내시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어렵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 확보된 예산들이 정말 이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에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인데 이런 말들은 정말 내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과별로 보면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전에 내가 한번 어떤 과에 물어봤어요.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왜 비슷비슷한 이런 게 많아요?” 하니까 만약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계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관한 관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는 정부에서 현재 사회보장급여를 주는 기준이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29%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9%로 자르다 보면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탈락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제를 하자 해서 부산에서는 중위소득 30%까지 늘렸습니다. 늘려서 탈락자들에게 시비로 정부 보장 수혜폭보다 좀 더 늘려 보자 해서 그걸 명명한 것이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복지에 사용하는 각종 이름들이 어제 세계일보에도 ‘그들만의 용어’ 해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기사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용어들을 주민들이 몰라요. 저도 사실은 생활보장과에 와서 용어 공부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복지 시책을 하는 데 무슨 영어 플러스 이상한 조어를 해서 이렇게 막 쓰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만 해도 그럼 부산에만 있는, 물론 부산에만 있는 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대구형 복지는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요약하자면 정부에서는 29%까지 보장을 하는데 좀 더 넓혀서 부산에는 30%까지 보장을 해 보자 해서 시에서 그 이름을 명명한 것이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아마 이 사업이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정말 또 거기서 빠진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아마 꼭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생활보장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허점상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예산서 올해 새로 생겼는지 ‘수급자 자녀 교통비’가 두 군데가 생겼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9,700…… 있죠? 이거 만들어진 사유나 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자녀 교통비 현황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도에는 그걸 ‘교육장려금’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자녀 교통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간 30만 4,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라든지 우선돌봄 그런 계층도 중･고생인 경우에는 30만 4,000원 이렇게,

차상위는 숫자가 정하니까 그렇고 교통비는 30만 원 나가면, 주는 계정 항목이 교통비라는 것이지 자기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카드나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산출 기초를 보면 학생이니까 시내버스 800원, 하루에 두 번 탄다고 보고 800원 곱하기 왕복 왔다 갔다 2회 보고, 한 190일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고 계산되어 나온 것이 30만 4,000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수입에 보면 장애인 예산서 항목이 대충 40개는 안 되고 37, 38개가 됩디다, 앞에.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몇 가지만 장애인 그러니까 급여가 나가고 연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연금 같으면 637명이라고 저번 자료에 나왔는데 그럼 1인당 연간 얼마 나갑니까?

장애인 연금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일 중증장애인,

제일 중증으로 보고, 1급!

65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이 한 달에 28만 원 정도입니다.

28만 원?

예.

그 외에 다른 활동지원금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연간 얼마 정도로 봅니까? 아까 이십 몇 만 원, 1년에 3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65세 이상이다. 그리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비 47만 원 정도 연금 28만 원 여타해서 칠팔십만 원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월간?

그렇죠.

최고 액수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그 정도…….

1급, 2급, 3급, 4급, 5급에 따라서 단위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것도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럼 최하 등급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29%에서 넘어가서 차상위계층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 해 봐야 2만 원, 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29%에서 1% 올라가는데 우리 예산이 4억인가 나왔잖아요?

예.

역산해 보면 30배,

그거는 시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29%까지 하면 얼마, 1% 올렸을 경우에 부산시 전체 한 2,000여 명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 보니까 시에서 시뮬레이션이 거의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한 35%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 올려서 저희가 많은 직권 조사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해 보니까 현재까지 더 발굴한 것이 13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9%에서 1% 올리는 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시에서도 지금 부산형 복지를 하려면 한 35% 정도 올려야 이게 되지 않느냐. 시에서 작년에 16억 원 예산을 잡아서 부산형 복지를 추진했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이름만 이렇게 거창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등록장애인 수가…….

9,000여 명 됩니다.

9,000명. 인구에 비해서 약,

약 4% 정도.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까?

전국에는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적네요. 그래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예산서 보면 장애인 예산서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머리 속에 넣기도 어렵고, 부탁입니다마는 간접적인 자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까처럼 1급, 2급, 3급 다 해 주면 좋은데 아까 1급 최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고 기초고 다 해당되는 분들이 두 개 합하면 8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일 밑에는 얼마인지 중간이 얼마인지만 해도…… 간접 지원은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1급이면 대충 얼마 나간다, 3급이면 얼마 나간다, 한 여섯 단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간접 지원의 총액을 부결을 해 주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고 1인당 나가는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그건지 종목 때문에 헷갈려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장애인이 9,000명, 인구의 4%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장애인 예산이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300억을 9,000으로 나누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저희 정상인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때 그분들의 주장은 인구의 5%인데 국가 예산 400억의 5%는 장애인 쪽에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혜택은 나가면서 별도로 알파로 들어가는 게 5%거든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허점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운영’. 이게 지금 우리 구에 하나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

체험홈이 한 다섯 군데인가, 제가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저쪽에 아시는 ‘성우원’하고 양산의 ‘가온들찬빛’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홈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뒤의 직원을 돌아보며) 체험홈이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시설 두 군데서 그 시설 안이 아니고 바깥에, 시설 안에만 장애인을 거주하게 하면 사회와 격리되지 않습니까? 성우원하고 가온들찬빛 해서 바깥에 집을 만들어서 생활하게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그 시설 두 군데하고 바깥에 체험홈 두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한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 봐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일반인들이 장애인의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이 일반 가정이 아니고 장애 형태나 또 장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죠?

일반 가정집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세수를 하고 밖에 뭘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시설에 이렇게 모아 놓으면 그 생활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 몇 명 장애인들을 가정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살게 해서 익숙해지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이용 내용, 그러니까 연간, 멀리까지 갈 것 없겠고 올 한 해 체험홈을 이용한 실적이랄까요? 그거 자료로,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연산9동에 있는 성우원에서는 4명이 4명 가정에 들어가면 그걸 지원해 주는 종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명 네 명, 두 분을 했고요. 가온들찬빛에서도 네 명 네 명, 1,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그럼 총 사사 십육, 16명이 되겠죠?

아, 연간 16명?

예. 그렇게 가정에 들어가면 그걸 서포트하는 종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가정생활 체험하는.

그러면 운영 비용 추계해서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법조타운 뒤에 법조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옆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법원 옆에.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 홈타운하고 그 사이에?

예. 지금 현재 보면 지역으로 보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는 혹시 또,

남쪽은 검찰청 쪽이고 북쪽으로 교대 방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지 있는 그쪽에도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도시숲 조성 사업’ 해서 ‘교대역 삼거리 교통섬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5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교통섬이 되어 있는데, 삼각형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것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부산그린라인 테마공원 조성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교대삼거리 그쪽에 교통안전지대 녹화 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대중교통과에서 내려와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라고 서울처럼 가운데에 교통 체계를 만들고 하차정류소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하는 그 지역이 내년도 10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우선하고, 그 사업이 조성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다음 사업으로 해서 교통섬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통섬을 개축한다는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시각상 우회전하는 차는 나무에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들 해요.

지금 현재는 거기 교대 방향에서 보면 거제대로로 가는 길도 있고요. 교대 방향에서 연산로터리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유소 앞의 그걸 말하네요?

예.

제가 아까는 교대 앞이라 해서 오히려 지금 말은 환승역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그렇는지 그 위에 교통섬이 하나 있잖아요? 한양타운,

한양프라자. 그거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거기에 시각이 가린다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인 줄 알았더만. 그 밑에 거기 조그만한데 어떻게 개축하는데 5억이나 드는가요?

거기 동해남부선 하차해서 보면 교대 방향에서부터 해서 주유소 방향 쪽으로 하고 또 거제대로 방향으로 하고 거기 면적을 보면 2,400㎡입니다.

800평 되네.

예, 규모가 큽니다.

환승역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이게? 안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시에서 이 사업을 먼저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내시액이 내려오고 난 뒤에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 해서 10월에 착공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파헤쳐서 다시 해 버리면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차선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1동 자치위원들이 계속 건의가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내가 봐도 그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지금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되면 버스의 승하차 하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횡단보도가 여기 저기 안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해결 되겠네요.

예. 횡단보도 없이는 그 가운데로 해서 승하차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민생 안정 대책이 주요 정책이고 또 지원 고용 안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 사업이고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러 행사가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적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번에 한 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447페이지 위의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5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해 보니까 구인구직의 날 행사 오후에만 했습니다. 14시부터 17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한 시간 전부터 오셔 가지고 구인구직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는 직장은 실직자도 있고 젊은 층도 좀 많았습니다만 주로 중장년층을 위주로 하는, 그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 보고 또 오신 분한테도 받아 보고 해 보니까 오후에만 이렇게 세 시간 정도만 하는 것보다도 두 배 더 늘여서 대여섯 시간 해 가지고 오전에도 좀 하고 바쁜 사람은 오후에 볼일 보러 가든지 하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구직이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는 세 시간하면 좋지만 구민을 위해서 대여섯 시간을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구인구직의 날을 활성화시켜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체 증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 이유가 기존 세 시간 하는 것보다 오전도 같이 병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적인 계획을 잡고 이 500을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오후 시간대에 세 시간 정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는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한 700여 명이 왔는데요, 그 가운데 취직이 자체적으로 당일 취업은 즉석 취업을 해 줍니다. 업체에서 직접 취업을 해 주는데, 거기서 보니까 51명이 그날 당일에 취업이 됐습니다. 구인구직의 날 해 가지고 이 정도 취업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우리가 내년도 같으면 이 2배 정도는 우리 연제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부터는 한 100명 정도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경제진흥과는 우리 지역에 노인일자리 창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2년여 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산불감시원 이걸 신청을 하면은 참 되는 경우가 힘들더라.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와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산림요원으로서 갖춰야 될 구비를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허약하신 분이 산도 못 타시면서 감시원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몇 년을 연달아서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는 일들은 그런 건 지양하고 이런 것도 일자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위원들은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2대 1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거기 골고루 뽑으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 신체검사 하고 면접, 산불에 대해서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장기간 하는 걸 좀 지양하도록, 그 연도는 나중에 우리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하고 검토해 보고 그래 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방금 과장님 확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물론 일자리를 찾다 보면 남녀 비율, 성별 비율도 어느 정도로 맞아지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계획을 우리 경제진흥과 내 놓은 것 보니까 여성 참여율 같은 경우도 2015년 실적 보면은 한 55%, 2016년 43%, 2017년 56%, 이 성별 참여하는 부분들도 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과는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더 많이 하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데이터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성 상위 시대에 이런 이야기 일자리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한 해는 여성 비율들이 확실히 많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적인, 성별 비율적인 것을 좀 고려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산림감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일일근로자라든가 선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혜택 안 보신 분들이 또 혜택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고견을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넘긴 사항이 하나 있어서. 453페이지에 ‘재선충 방제’ 예산이 있는데, 연제구에 재선충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곳에 있는지…….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에 재선충 같은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한번 나타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내 깜짝 놀라서……. 그럼 지금 현재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방제비가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일부 다른 지역에는 재선충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구에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80년대부터 엄청나게 번졌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러면 예방책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예방한다는 말인고? 이야기를 한번…….

지금 현재는 우리 첫 번째는 방제･방역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나무라든지 또는 노후 수목 같은 것을 교체해 가면서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제구에는 재선충은 아직 발생된 데가 없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우리 과태료.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과태료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파파라치, 파파라치가 아직도 신고하면 보상금 주나요?

예.

실례로, 내가 어디로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시장통 안에 보리밥집을 하는데, 물론 거기 평수가 두세 평 되다 보니까 정식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파파라치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식당가 이런 데도 상당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지도･감독도,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겠지마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공고나 그런 부분들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지금 우리 환경위생법 조례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분들 보고 있을 때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일반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 점검을 나갔을 때는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법적으로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리 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제구 관내에 김 모 씨라는 어떤 특정 신고왕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분께서 신고를 주로 하시는 지역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무허가･무신고 음식점을 봤을 때는 빠짐없이 그분이 신고를, 아마 지금 저희 연제구 관내의 교통 파트나 관련 부서에 다 그분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신고라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신고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적발 나가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시행을 하고 그분들이 아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서 벌금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도를 병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상대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분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어찌 보면 한두 평 되는 조그마한 칸막이 건물에 있는 그런 것을 저희도 그런 분들이 참……. 저희도 피해자 심문 조서를 받아 보면 그런 분들이 지병이나 암, 이런 것도 참 여러 가지 생활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건수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상위법이 어찌됐든 우리 구도 환경위생법 또 조례를, 우리 구 자체 조례안이 있죠? 그렇죠?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법령, 규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만들 수는 없나요?

그리되면은 그 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나 그다음 대통령령에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는 거는 아마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령 규칙에 넣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 그 부분은 전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조치 하기 이전에 시정 명령이라든가 권고라든가 지도 해 가지고 한 번은 그리해 주고 난 다음에 그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어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데, 왜냐하면은 대형업소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불황이고 한데 암 투병하고 있는데 파파라치 신고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파파라치 신고해 가지고 현행법이 이러니까 이리해야겠다는 이 현실이 참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다. 거기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방식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도 물론 파파라치 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에는 조금 더 한발 물러서 가지고 지도･감독으로 먼저 한 뒤에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해 줄 수 있겠죠?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7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는 말이죠.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번 올해 용역 결과가 11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뒤에 작년에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인건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 2016년도 하반기 보통인부임이 9만 9,882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2억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음 1차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수정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83페이지, 위에 ‘공중(간이)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1억 6,300, 시･구비로 돼 있는데요. 보셨어요? 483페이지.

예.

그런데 ‘온천천(수국)공중화장실 개보수’에 8,000만 원, ‘배산제1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2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쭉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4개소)’에 1,100만 원.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면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까? 변기 이런 걸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수국)공중화장실 개축은 조달 구매를 할 겁니다. 기성품으로 구매･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달 구입을 하면 바로 수세식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수세식을 새로 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세식 지금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다? 온천천 일대에 있는 화장실 다?

그리고 온천천에 5개 있는데 수국화장실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배산제1체육공원하고 또 배산 정상에 체육공원이 또 개보수하는 데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교체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만 대충 큰 거만. 변기 이런 거 타일 다 교체입니까, 이게?

배산1체육공원은 자연 발효식 효소로, (관계 공무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설명) 온천천(수국)공동화장실은 완전 교체를 하게 됐고요, 배산제1체육공원에는 일부 개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성품 구매･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개축입니까? 안 그러면 내부 보수입니까?

개축입니다.

개축? 예, 그리고요?

예, 연봉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일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연산4동 연봉공원은 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하게 되겠고, 배산1체육공원은 일부 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수국)공중화장실은 완전히 개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심벨 설치(4개소) 하는데 그거 한 개 설치하는 데 250 정도 들어갑니까?

예, 전에도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 안심벨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는 시경하고 토곡지구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선 작업에서,

선 작업에서?

연결하는 선 까는 데에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벽면 타일 교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는데 누구 말처럼 시 예산 확보했다 해 가지고 구비를 덩달아 올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물론 공중화장실인 만큼 어쨌든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에 개수하는 것 깔끔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7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