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29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801-03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었던 것들 있잖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부유보금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 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서 삭감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그 밑에 내부유보금 세 가지로 예비비 안에 분류가 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전체 1%내의 범위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목적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상한액이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 예비비 1%의 범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유보금이라고 따로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해서 거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내부유보금도 떨어서 다른 용도로 결산에 맞출 세출예산에 항목이 있다면 또 찾아보는 것도 결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유보금은 다 ‘0’로 떨고 일반 전체의 세출로 풀은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비비는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 내부유보금으로 현재로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다른 사업으로 하시기 위하시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일반 회계로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내외 일반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107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1%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는 이쪽으로 결산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1%를 조금 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난목적으로 가도 되고 일반예비비에 넣어도 되는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범주를 넘는 부분을 판단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일반예비비 좀 전에 말씀하신 801-01에 보면 저희 기정액으로 3%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넘는다는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의 기준보다는 퍼센트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금액상으로만 보면 3배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비 편성하는 것을 조금 줄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재난목적으로 저희들이 잡았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앞에 801-01 부분은 조금 그 비율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집 보면 39페이지에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약 40%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역에서 당초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제한수입 말씀이시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세를 상당히 많은 징수를 했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것이 2015년도부터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이 생기면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자료를 이관받아서 기초를 조사하는 단계였었고 올해 그 성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 10억 정도를 체납세를 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최우수의 성과도 거뒀고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해도 체납세 같은 경우 상당히 특히 세외수입 체납세는 저항이 상당히 많고 징수하기도 상당히 힘드는데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난 년도 수입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40% 정도 많이 거두어들여서 금정구의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하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치게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적절한 만큼 거두어서 가장 적절한 만큼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예비비도 지금 기대치보다 훨씬 3배 정도 1%면 될 것을 3%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비비 및 기타가 거의 7%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과년도 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인 것과 마찬가지와 같이 주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들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주면서 적절한 세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년도 부분도 예측 가능한 부분, 물론 어렵겠지만 예측을 하셔서 모두 이 세출예산에다가 풀어서 예비비 등으로 많이 남기지 않도록 좀 당초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체납세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도 참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작년도 한해 어떤 기반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예상보다는 징수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세입예산서 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 220이고요.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예산액이 9250만원 해서 증가됐죠? 6250만원. 증감률이 208%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내 모 병원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자격자가 약제를 조제한 부분이 있어서 약사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3억3900만원 중에서 3개월분을 기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 9개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소송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유예하고 지금은 현재 소송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9개월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행정처분을 내리셨죠? 이것은 보건소에 여쭤봐야 되나요? 행정처분.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 과에서 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 3억3000?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900만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900만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억425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금정구내에 잦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3억4200만원 중에서 3억은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3억3900만원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경우가 잦나요? 어떻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을 접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사를 해서 올 4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결과를 가지고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지금 행정처분을 3억3900만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처분한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환수만 생활보장과에서 하시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는 그러면 어디서 처분을 하시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고 시에서 위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시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관련 인허가 부분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소관이라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6000여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내년에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내년에 아까 3억3900만원 중에서 3개월분인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인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3억39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억 얼마 정도 되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숫자를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2억5000정도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나머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5000만원이니까. 약 2억5000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몇 년 동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책임은 없지만 그것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무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소장님 이 건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은데 2011년부터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계속 소송으로 하고 있던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무자격자가 약을 처방해 준 거죠? 원 내에서. 그죠? 입원환자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응급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두 가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수는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답변사항하고 관계있는 부분은 무자격자, 어떤 조제 관련 이 부분이고 이것은 심사평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첩된 사항이고 거기서 처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이 처분도 병원을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처분이 아니고 108일간 의료보험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8일간. 그런가요? 우리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글쎄 지금 108일간 처분을 하고 말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알고 공고를 하는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것은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병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세웅병원과 더불어서 병상 한 200석 규모의 병원인데요. 이 병원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79일 정도 영업정지를 당했었죠. 당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병원에서는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조제를 했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정한 벌이라면 그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영업정지가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그리고 다른 그 건과 벗어나서 응급실이나 이쪽 부분은 자기가 5배수 환수라는 것으로 돈을 낸 거예요.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업무정지와 영업정지가 다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이 의사에 대한 징벌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못하게 그 해당 의사가 그 의료 업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병의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는 업무정지, 앞에 것 전자는 그렇고 뒤에 것 후자는 영업정지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와서 우리가 내가 낼 돈, 기본 본인부담금 내고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청구금을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나가 있는 것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병의원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청구하지 못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청구하는 기간이 12월말 정도해서 어느 정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1월24일날 업무정지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업무정지는 11월24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는 12월말경에.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2015년도인가요? 메르스 때도 다들 쉬쉬하다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전염병은 아니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제 부모와 제 아이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니는 그 병원이 어떤 약을 누가 지어주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모르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주민들이 알면 어떨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업무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병원이라는 것이 세웅병원이 하나 있는데 세웅병원에서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 서.금사 지역 전체에서는 뭐라 그럴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심뇌혈관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서 간병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벗어나서 입원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고 현재 입원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이 병원은 아예 안 된다. 퇴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요. 퇴출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병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주민들이 소비자가 판단을 하시겠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관에서 만약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법에 없는 과잉 그것을 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법에는 없다 라는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사실은 개인의 정보도 일단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논의는 누구랑 누가 하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이것은 심도 있게 부작용과 아니면 이익과 이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따져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될까 싶어가지고 정말 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병원이 2015년도에 보면 광고 미심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어요. 2014년도 똑같은 거예요. 광고 미심의. 광고 미심의가 무엇인가 했더니 병원을 광고하는 그 광고물에 관한 심의더라고요. 사실은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왜 빠졌었나요? 행감자료에는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무자격자가 약사법을 위반해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해서 라는 내용이 없고요. 빠져서 광고 미심의는 들어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과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중요하지 않은 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정말 중요한 건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낙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광고 미심의 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경찰이나 한 번씩, 이런 데에서 일괄 기획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 묶어서 같이 꼭 비단 이 병원 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광고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같이 왔을 때 묶다보니까 저희들이 '아, 여기도 걸렸구나' 하고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이것이 사실은 예산심의긴 한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208%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에 물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제가 이 말을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길게 하는 것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단체와도 상의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시와도 연계해서 의논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약을 지으러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약사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약을 지어줬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무서울 것 같고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병원에 저는 사감이 없어요. 사감이 없고 그리고 소관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어떤 권한과 책임의 한도가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저는 이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의료행위를 계속 하실 병원이잖아요. 이 병원에서. 재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위원님 생각이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각자 징벌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자주 점검을 나가서 혹시 의료법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킨 데에서 우리가 점검도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사전적으로 예방하시겠다는 말씀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긴 문제잖아요? 생긴 문제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한 것 아니가?” 라고 어떤 분이 동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거기가 문제가 있다더라. 소문이 돌더라” 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이렇게만 저렇게만 얘기를 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금정구민들을 생각하셔서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기획총무위원회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보건소분들 잘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관기관 그 다음에 상부기관들과도 좀 의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후에 이 질문 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숙지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129페이지에 저희 선도과제 성과보고 평가자료 제작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도과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선도과제는 우리가 좀 일을 글자 그대로 선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성과 달성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성과를 뭔가 끌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주요정책사업 중심으로 한 107개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한테도 우리 목표과제를 부여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전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일을 끌어가겠다 하는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창출하였는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즉 이를테면 5급 이상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예산에 반영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 중에. 그러면 성과계획서에서는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산상의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셨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상의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에 따라서 단계별 진도와 그 다음에 예산하고 전부 다 평행을 이룬다 잘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간다 이런 부분인데 담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에 있어서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정책사업과 일반 구 전체 사업과 연계한 1년치의 단계별 수치를 계량화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성과 선도과제는 구 전체 정책사업들 중에서 좀더 수범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따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상에 표시할 수 없어서 하고는 완전 다르지는 않지만 완전 같지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 전체 업무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따른 예산을 단계별로 이렇게 놔놓은 것이 성과계획서고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도과제는 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주요한 선도적인 업무에 대해서 끌어가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점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중점사업도 중간, 중간에 보고하시는 자료들 만들지 않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무래도 각 부서에 선도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검하는 기회와 점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연말 저희들이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서 주신 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안 담은 것이라고 인지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선도과제 이 부분은 예산상의 성과계획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서를 예산에 맞추어 계획서를 잡은 부분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어떤 성과창출을 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하고 총망라하여 얼마나 그 성과를 달성하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선도과제들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료를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중간 우리가 상반기에 평가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인지는 솔직히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이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 107개 과제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면 이것을 책자로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도 드릴 것이고 내년도 더 성과 단계를 높여 가기 위한 어떤 업무자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130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조례는 2011년도 제정이 되고 201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구민들도 들여다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투명하고 어떤 재정 건전성을 더 높여 보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다양한 관점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이 갈수록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아진다는 개념...
종성
박종성위원
작아진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남는 예산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종성
박종성위원
매년 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통계목이 132개인가 있는데 일부의 어떤 통계목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조금 예측이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은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 운영과정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겠지요. 부족해서 인지 일반주민들의 어떤 참여는 극히 좀 저조한 실정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각 부서의 교육이나 어떤 기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예산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필요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현재까지는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열고 있고 또 구 소식지 그 다음에 각동의 어떤 기획교육 단체 이런 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따라와야 할지는 둘 다 물론 조금씩은 있겠지만 저희들의 홍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구 재정이 사실상 큰 맥락에서 사회복지비가 한 60%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종성
박종성위원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가용예산은 행정운영비 등 빼고 한 20%대도 못됩니다. 20% 중에서도 또 필요경비가 있고 하면 구에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 1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안들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냐는 말씀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만약에 조금 전에 10억이라고 하면 10억 내에서만 참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운영 투자사업의 총망라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A동 지역에 도로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민제안 접수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와 연계될 수도 있고 시비, 구비와 연계될 수 있고 구비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행히 그것이 우리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모두가 다 합당하여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금액이 심지어 그 한 건만 하더라도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고 등 하듯이 조금 전에 위원님의 어떤 질의와 같이 예산의 금액이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부분, 얼마나 가용하여 주민참여가 운영되느냐의 부분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안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5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채택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채택이 제 기억으로는 12건은 수용이 되고 4건은 일부 수용이 되고 중장기 검토 6건 조금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한 3건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도로나 이런 SOC사업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아이디어들을 뽑아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이 예산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주로 그런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예산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년 이 제도와 관련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책정을 하시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실제로 사용된 예산의 액수는 점점 작아지고 프로테이지도 많이 작아지는 좀 그런 한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강화하든지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여예산 부분의 취지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홍보를 좀 더 하고 해서 우리 살림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발전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충분히 살려가지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33페이지에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참고자료를 보니까 688만원의 예산이 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용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마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저희들 행복마을에서 사업 제안서가 올라오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공문형식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688만원 이 경우에는 머드래하고 미리내하고 금정산성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 300만원씩 하고요. 그리고 300만원하고 회동 도래마을에 청년공예교실 운영하는데 348만원 그리고 머드래하고 미리내 행복센터에 표지판 제작 한 40만원 해서 688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대상 사업지중에 하나인 우리 미리내 하고 금성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서의 행복마을 주민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잠시만요. 지금 금성동하고 미리내 말씀?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금성동산성마을은 그 사업을 벌써 종료를 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주 1회 2시간씩 해가지고 금성동정보화센터에서 강사 분을 모시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장체험학습과 자체역량사업.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1회차부터 6회까지 교육을 했는데 1회 차에는 행복마을만들기와 주민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사가 강의를 하셨고 그 다음 2회차는 주민조직화의 원리와 주요사업내용 3회차 공동체의 비전과 활동방향 이런 주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강사들의 강의와 토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회차는 이렇게 마을체험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6회차는 총 평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미리내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미리내는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계획이 12월22일날 종료가 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2시각씩 미리내행복센터에서 역시 홍재범 교수님이라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입니다. 이 분이 마을활동가로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여기도 5차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시에는 행복마을만들기와 주민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주제 그리고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전부 다 강의로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산은 150만원 강사료가 30만원씩 5회 해서 15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에게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은 불특정다수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와 관련한 사업에 사실은 이런 역량들이 투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종합적인 목표의식을 좀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을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 이론적인 실천들이 뒷받침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벤치마킹들이 조금 부족해서 가이드를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리더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단장님. 청년창조발전소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 지금 이미 건물은 매입하셔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건물매입은 완료를 했고요. 리모델링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여쭤보는 것이 본예산 때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2017년도에서도. 이것이 저희 창조발전소 건물을 매입을 한 상태면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저희가 기타 제세공과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비로는 사실은 저희 제세공과 부담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두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어느 부분 말씀을?
은미
하은미간사
창조발전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건물매입 하는 부분이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전기하고 수도 다 단전됐고요. 그것은 저희들 따로 지금 요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할 때 그쪽 소유주가 기존 전기료하고 물세는 다 완납을 하셨고 그 뒤로 저희들은 단수, 단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전기하고 그것은 당연히 공사비에서 포함되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공사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따로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금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예산 39억 그대로 이 24억하고 지금 시에서 이번 본예산에 15억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신데 무슨 돈으로 지불하시는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17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노사워크숍 관련해서 이 행사는 언제 개최를 했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워크숍은 올해 제 기억으로 상반기에.
종성
박종성위원
상반기에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당초 우리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사항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노사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노사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하고 노조에 있는 노조원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사워크숍인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이 행사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도에서 그때 우리 노조 간부들하고 1박2일 할 때 그때 당시 정책위 간부들 국장들하고 청장님이 일단 참석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닙니다. 참석했습니다. 거제도 그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요, 제가 해당 자료를 받았는데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우리 국장님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격려하러 가신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면 같이 가서 프로그램에 1박2일이나 이렇게 참여한 것은 아니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러지는 않고 격려하러 갔다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것이 원래 목적에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 프로그램 할 때 저녁 같이 먹고 한 3, 4시간은 같이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3, 4시간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워크숍은 뭐 하러 가십니까? 그냥 금정구 관내에서 하시면 되지.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우리 일단 저희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신 것은 격려 차원에서 가신 것이고 이 워크숍에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녁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격려보다는 일단 우리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큽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노사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이 뭔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말 그대로 노사의 단결, 화합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단결, 화합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야지.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희들 간부들을 보면 업무와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1박은, 또 평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조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있는 통장직무교육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직무교육을 언제 실시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직무교육이 잠시만요,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9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은미
하은미위원
이 통장직무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들의 기본적인 직무가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 직무들을 성실히 또는 정확하게 임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관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통장님들의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교육 대상으로 잡으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통장님들 신규모집 하는 곳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교육 내년도로 미루시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으로만 가실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원래 계획이 2회 실시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는 안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통장들의 공개모집을 거쳐서 대부분 임기가 내년 1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와 똑같은 예산으로 내년도 상반기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통장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2회 실시하는데 300만원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의 목적은. 그런데 약간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약간 예산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149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금정산 이야기버스 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을 이렇게 불용으로 떨어뜨리셨다. 그죠? 당초 1000만원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야기버스 해설사 해설료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해설은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버스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5월달 6월달 그리고 하반기는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사를 이야기버스에 탑승을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해설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매주, 매일 나가시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토, 일까지? 토, 일 안 나가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 안 하셨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매일 나가는 것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 나가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몇 명이 타시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현재 20명이 저희들 해설사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전체 풀이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전체 풀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10시부터 11시까지 할 때 60분 내에 버스가 운행할 때 해설사가 몇 명이 탑승하시냐는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거의 정해져 있던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본예산을 곧 할 것이라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성관 앞쪽에서 시작해서 동문까지 해설사가 타고 8분간 해설을 하는데 2만원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8분이라는 개념도 한 분에 2만원을 드리는데 8분이라는 개념도 사람이 너무 적거나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해설도 안하시고 그 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난 뒤에 같은 분들이, 그분의 실력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매일 금정산성 길이는 얼마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특히 10시부터 11시까지 하다보니까 그때는 등산 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또. 우리도 보통 그 전에 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마을 주민들이 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금정산성 길이는 어떻고, 고당봉 얘기는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보면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다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8분간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00만원을 불용한 것이 그래서 떨어뜨린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전체 풀을 제일 크게 잡은 것이고 그 다음 우천 같은 경우가 많이 올해 좀 발생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것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해설하시는 것 같이 타보신 적 있으세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한번은 타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이 해설사를 계속 심화과정까지 교육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심화과정 교육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기초과정부터 쭉 해서 저희들이 심화과정을..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오늘 예산하는 날이라서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교육 들으신 분들한테 가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심화교육 시키는 사람도 구청 돈을 어떻게 빼먹는지 테크닉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분이 심화교육을 하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딱 찼었는데 그 심화교육 시키신 분 심화교육 내용, 그냥 차 한 잔 하시면서 내가 이러더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들으신 분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너무 심화교육을 심화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두 번 다시 그 교육을 안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리얼하게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구청 돈 어떻게 빼먹는가 가르쳐 주는 강의를 하셨다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버스 문제는 제가 본예산하기 전에 과장님 이 내용을 좀 화내거나 너무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말 안 해주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와서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작은 도서관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저희 사서분들 산재보험 들어주시잖습니까? 저희 사서분들이 혹시 숫자가 늘 변동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서관 2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희 산재보험이 금액이 확 늘었길래 이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산재보험 들어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을 테고 그 사서분들도 숫자도 그대로인데 굳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말씀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기간제 그만두시다가 이렇게 다시 권고해서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변동은 없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처음부터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이것이 정확히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유니세프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하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도중에 대학생들의 학사일정하고 좀 겹치는 바람에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학사일정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도 이것 예산 편성하셨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학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유니세프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밧줄놀이터 운영, 이것은 더 이상 안 하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숲 밧줄이 처음에는 상당히 좀 했는데 거기에 놀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축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저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애들이 되게 신청하고 이러는 것이 많았다고, 호응도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산에 숲 밧줄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환경하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꼭 숲 밧줄, 나무를 가지고가 아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아니면 유치원한테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숲 내에서 한다고 하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그분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숲 밧줄놀이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 잡혀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올해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내년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좀,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못 찾아가지고 예산서에 없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단독으로 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대부업 법률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대부업 하는 업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기재사항 계약서 작성 때 본인이 기재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안 했으면 그것이 과태료로 지도점검 시에 나가 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지적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부업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된 업체죠, 이것은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50만원에 대한 것은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 적발된 것 같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불법대부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불법대부업은 불법으로 한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부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다 우리 23개 정도인가 거기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된 대부업체가 22, 23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3개요.
성수
김성수위원
23개요. 23개면 요즘 가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고 나면 업소 앞에 불법 대부업들 뭡니까 명함. 보통 열 몇 개씩 이렇게 깔리거든요. 도배가 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고된 대부업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적발하면 고발 조치라든지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50만원을 과태료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것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신고된 업체 그 분들은 전 양심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리 안 된다는 것이 우스운 것이 요즘은, 예전에 그것이 없어졌더니만 요즘 부쩍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워드릴까요? 진짜로.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단속이 안 되고, 전 몰라요. 이것 500만원이라고 봤더니만 50만원이다.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50만원입니다. 1회 적발 시 5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드릴 부분은 아닌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정식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한테 한 번 연락하십시오. 그 부분을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과태료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기정액이 다 0원인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정액을 0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도 가로수원인자 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도 다 0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부담금이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과태료 부분은 왜 0원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 이것이 세무과에 세입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서에 우리가 등재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왜 등재를 했느냐면 결산검사 5월 달에 할 때 그때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 세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입은 되어 있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결산 때 지적이 돼가지고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겠네요? 제가 지금 못 봐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26% 정도인 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전기요금이 25～ 6% 삭감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아놓았는데 할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할인제도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인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26%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측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할인을 받았다고 하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할인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제도 같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25～6% 받을 수 있으면 전체 금정구민 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측 비중이 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여기도 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전체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요를 계산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남은 금액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16페이지입니다.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데요. 216페이지 보험금 관련해서 기정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만원 쓰고 90만원 남기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사고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험금은 사고를 대비해서 넣는 것 아닌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면 건당 10만원 보존해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보험료 납입 부분이 아니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부담금.
준영
조준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행정재산은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 장소에 경로당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경로당 그러니까 사고 건에 대해서 건당 1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차량보험을 들었을 때 20만원 자기부담 하는 수리비용처럼 그런 거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175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감됐어요. 그죠?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
준영
조준영위원
간식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오면 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간식비를 지원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째는 실제 집행과정에 타 법률에 조금 저촉되는 그런 것이 문의하니까 있어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타 법률이 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공직선거법 해가지고 3000원 이상의 간식비는 지원이 금지되는 이런...
준영
조준영위원
3000원 미만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000원 미만으로. 간식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실무 선에서 그 사업 자체를 중단을 하고 간식비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애초에 편성하실 때는 공직선거법 검토 안하셨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또 심지어 이것이 국비잖아요.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연말에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을 이 결산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액 100% 집행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드림스타트 아동들 오는 것에 대해서 간식비를 주려고 예정을 처음에는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째는 집행을 딱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류로 하고 있다가 이번 연말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몇 조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법률조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금정구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개인이 괜히 거스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조금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답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로 해서 금정구에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조금 나눠주는 그것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어떤 행사가 계기가 돼서 모티브가 있어서 이 말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집행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갑자기 안 하시는 것은 갑자기 선관위에 질의하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그때 당시라고 하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보면 사업이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러 개 있는데 그 하나를 집행을 딱 하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이 부분은 한 번 찾아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이 계기가 돼서 이것을 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받으셨는지도 모르시고 공직선거법 몇 조에 어떤 항에 이것이 저촉이 된다 라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난감합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 선에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기로 해서 된 부분은 저 정회시간에 한 번 확인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바로 바로 답변이 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판단을 하실 덴데요. 그것이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지금 저 예산을 제가 아직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가미되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하게는 안 봐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삭감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잡아놓으신 것이 참여하는 아동, 이용하는 아동의 간식비였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아동과 그 부모들 부모교육도 많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부모들이 문제가 됐을 수 있겠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같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증가했습니다. 그죠? 2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달을 했는데 이 강사비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외부 프로그램을 아마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집행 결과 왜냐하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액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비 당초 한 것 잔액부분은 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억1000에 변동이 없고 그 세부지출 과목에서 왜냐하면 전액 국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조정해가지고 결산 후에 쓰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외부강사비가 말이죠. 애초에 2250만 원을 잡아가지고 9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한 30%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절감 부분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절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강사비가 실제 하다보면 어떤 사업이 드림스타트 아동의 어떤 50몇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취소도 되고 생성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집행, 불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반영된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내년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성수
김성수위원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내년 예산은 아직.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보십시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시 모셔서 죄송합니다. 24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계량질서 정착 밑에 보면 정기검사원 급식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밥을 안 드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급식비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52만5000원 있었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감경정 전액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계량기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사업을 좀 당겨서 하다보니까 좀 남고 또 이 담당자가 지금 현재 현지에 나가가지고 급식을 카드라든지 이런 것 끊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불편하니까 예산지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식비로 하려면 카드로 끊고 이런 것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개인 사비로 식사를...
준영
조준영위원
사비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가 사비로요. 예산 지출을 안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좀 당기고 사업비로...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나? 직원복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원래 담당자가 예산을 반영하면 그 예산을 급식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 분들이 기간제인 것 같은데 기간제들은 밥을 다 공무원들이, 직원분들이 사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개인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적절한 예산 사용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투명하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사비로 과연 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렇게 부담을 지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그랬습니다. 예산 지출하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예산 검토가 아직 남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는 그 예산을 반드시 편성됐으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놓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는 이것 쓰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올해 위원님께 지적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서에
준영
조준영위원
맛있는 것 좀 드십시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잠시 예산을 쓰도록 하신다고 하시길래 아까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마 힘들다고 하시는 게 주변 아무 데나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카드단말기 없는 곳도 있어서 아마 불편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책자 16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것인데 그냥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리려고요. 1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사회복무요원분들 보상금 중식비 이것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보상금으로 항목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분들께 저희가 아마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로 쓰시는 것이 정 불편하시다 하면 항목을 조금 변경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2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요. 255페이지입니다. 펴셨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2015년도 예산이 200이었는데 100 증가시켜 가지고 3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올해. 100만원이 남았어요. 원래는 한 10톤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15톤 이렇게 좀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으셨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현수막들이. 감하셔 가지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위탁을 줘놨거든요. 부산사람 시민모임하고 저희들이 올해 좀 더 완벽하게 떼기 위해서 우리 ‘바르게 살기’인가 거기하고 2개 단체를 주로 했습니다. 2개 단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그 단체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 연제 여러 개 구를 하다보니까 거기 또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계약한 단체는 초반에는 조금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지금 영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력이 있는 다른 단체로 바꿀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5년도인가 그때 사업 초기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활동력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금정구지부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정구.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지부에서 맡아서 2개 위탁을 주신 것이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현수막 제거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특출한 성과가 없다 라는 말씀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위탁기한이 한 2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요. 1년씩.
준영
조준영위원
1년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단가도 1000원씩 다 올렸거든요. 2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이었는데 크기에 따라서 2000원,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구도 그 정도 돼가지고 인상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는 다 바쁘니까 그래서 좀 힘들고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거기는 아무래도 연세들이 다 많고 그러시다보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올해 영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익하고 공공근로하고 활용해 가지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안 나가고 남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죠.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서울에 모 구에서 어떤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것을 한 적이 있거든요. 조직을 하나 꾸려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각 동의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이 제안을 드렸을 때 도시안전과에서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그때. 그런데 다른 과장님께서 그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하셨거든요. 요즘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항상 많지만 이것은 활동력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이 그렇게 서울처럼 활동력이 있는 만약에 단체가 있다고 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꾸리셨어요. 동사무소하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에 제일 많이 붙이거든요. 주말에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이 되고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돌면 작업도 지금 거의 다 보면 위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파트 분양홍보 이렇게 도로변에 쭉 붙여놔 놓거든요. 그런 것은 제거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크게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위탁기간 선정의 문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위탁기간 선정과 운영의 문제인데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단체는 바쁘니까 잘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운영을 좀 면밀히 애초에 선정부터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특히 부동산하고 지금 현재 제일 심한 것이 전세라든지 이래가지고 전봇대에 그죠? 많이 안 붙입니까?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토지관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그렇게 붙이지 마라고 협조를 서로 연계하라고 했는데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보낸 것이 있는가요? 토지관리과장님.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2번 정도 보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한 2번 정도 보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평소에 다 보내고요. 그리고 수시하고 정기 점검시에 그 때도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한 번 씩 부동산사무실 교육하지요? 안 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연초에.
봉환
최봉환위원장
연초에 하신다 아닙니까? 연초에 하시니까, 더 많이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좀 제일 많이 붙는 것이 벽지종이 너무 많이 붙어있거든요. 사실은 나가보면. 거리환경에도 너무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 그렇고 하여튼 지도감독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2개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도요금입니다. 600만원에서 300만원 감 경정됐거든요. 절반이 감 경정됐는데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벽천공원이죠? 벽천공원 관리요금인데 애초에 이것이 600만원이나 들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액이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예년대로 편성을 쭉 해왔었는데 이 벽천공원이 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가동횟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벽천공원이 단순히 물만 이렇게 나무에 물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물이 상시 분수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가동을 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고장이 안 나면 600만원이 드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확히 작년에는 얼마 나오고 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좀 많이 준 것은 가동일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간 것 평균 한 번 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평균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절반 정도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절반 정도는 고장인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한 거죠. 겨울철이나 여름에 주로 가동을 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많이 남았다 라는 것은 과다계상 됐다 라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어느 정도 나갔는지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봤을 때는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면 항상 감해야 되니까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편성하실 때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남아도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는 건축과장님 2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중간쯤 됩니다. 효율적인 위법건축물 관리에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다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철거장비 임차료를 합니다. 올해는 철거 행정대집행의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소모품이 같이 따라서 가나봐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소모품은 30만원 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철거장비...
준영
조준영위원
소모품이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원래 철거를 할 때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가 아닌 카트기라든지 어떤 그런 수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거기에 지금 30만원을 저희들이 같이 감액을 안 시킨 것은 철거장비 등 해서 등이 붙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아서 그 30만원 저희들이 항공지도에 지도 구입하는 데 그것은 썼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항공지도 구입에 쓰셨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장갑이 필요한데 항공지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 그것이 철거장비 등 소모품이 ‘등’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항은 사무관리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 것입니다.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위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인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항측자료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쓴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쓰시면 될 텐데 소모품으로 따로 30만원을 편성하셔서 지도를 사셨다니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이 하나는 임차료는 아예 다 감해졌는데 30만원 소모품은 감해지지 않아서 제가 여쭌 거거든요.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총무과장님 1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140페이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도시가스요금 이것이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은 금액은 안 큽니다. 그런데 75% 정도를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 이것 과다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요금을 책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기준을 잡아서 책정을 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대치를 일단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요금부담액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 정도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셨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추계부분이 좀 있어서 본예산에는 올해하고 아마 비슷하게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랑 동일한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단은 전년도 동일하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좀 전에 여쭤봤던 국민체육센터의 도시가스요금은 이것도 1억2000중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자체가 SK에서 가스요금 인하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감액..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가스요금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가스요금이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3분의2로 줄어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인하된 게 보통 많이 내려도 5% 이 정도 내리는 것 정도의 감액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것이 3분의2까지나 할인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단 요금 자체는 어디까지나 예산 요구할 때는 추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렇게 어떤 오차 범위 안에서 좀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오차 범위가 너무 넓으신 것 같아서 조금 범위를 줄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300만원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것은 공모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은 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단체들이 응모가 없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은 하셨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단체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가 2017년도에는 없던 단체가 생겼을 것이라고 별로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러시다고 하시니 올해까지 만약 보고도 없으시면 한 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일단 2017년도까지는 공모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1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전영향평가 현장조사활동보상비 전액 삭감하셨고요. 소규모 문화재 정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영향평가 등 현장조사활동보상비는 저희들이 문화재 긴급보수를 할 때 또는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문화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을 활동하는 활동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또 문화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반영해놓았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수요가 발생 안 하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규모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또한 저희들이 보통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문화재가 파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시비를 미리 못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상한 금액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다가 그것은 쓸 형편이 안 생기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적 성격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금정관광안내지도 리플릿 관련 전액 삭감하셨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금정관광안내지도는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서 안내지도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국비로 요즘 관광이 한창 뜨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지원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국비를 250만원 받고 거기에 구비를 넣어서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둘레길하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국비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구비를 굳이 반영해가지고 추가를 할 품목이 없어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 리플릿 등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제작한 각종 지도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지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굳이 이 부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홍보를 위해서 저번에는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릿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때 편성을 해서 더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관광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저희 관내라든지 또는 외부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을 하고 또 사실상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이 딱 1명 있거든요. 업무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도 없고, 현재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 관광홍보계가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이 좀 알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이번에 서병수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관광 부분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시에서 부산시 전 구에 관광수용태세를 한 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각 구를 통해서 일단 그 대상 업소를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해당 부서에 업소를 의뢰를 해서 21개 업소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부산시에서 주관으로 관광공사 부산디자인센터 또 문화관광해설사 각 구 일부 구 북구 하고 사람들이 한 20명을 점검요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12개 외국어 표기판 부분을 정비하라고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점검했을 때 주요관광지 부분해서 범어사, 금정산성 등 5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 음식점은 금성동에 있는 무심정, 초심한우정 해서 5개 업소를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구서동에 있는 GG호텔 또 V모텔 등 해가지고 8개소를 점검하고요. 시장은 서동미로시장, 부곡시장, 구서시장해서 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관광객들이 언어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외국어 표기판을 한 12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본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상에 제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선정한 가게들이죠? 업소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업소들에 며칠 날 그런 점검 나가겠다고 굳이 연락까지 하셔서 해두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다른 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장학사 온다고 하면 먼지 없어도 걸레 들고 다 닦게 만드는 일인데 굳이 그런 업소들에게 그런 사전의 공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불시에 가게 되면 또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에 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2주 전에 예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내려온다고 했을 때 한 며칠 전에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부분도 있지만 외국어 표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처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선정한 업소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식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5개 식당 거기를 문화공보과에서 추천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금정구 내에서 대표적인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정을 해서 대상으로 삼았을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식당 선정은 일단 저희 과에서 식당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외국사람들이 오게 되면 가장 좀 괜찮은 식당이 어디인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외국인분들 외국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영어겠죠.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당 업소에다가 좋은 일 해주는 건데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데가 과연 그 업소들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모텔 아까 말씀하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모텔.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그 모텔 이름들 쭉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들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그 모텔들 그대로입니다. 저희 모텔이 금정구 관내에 얼마나 많은데 구서동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좋긴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나가실 때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식당이면 환경위생과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모텔이면 어느 과가 관계가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기도 환경위생과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어쨌든 관련 부서들이 있을 건데 그 부서 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하신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저희 문화공보과에 담당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위생과에 업소 관련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같이 가신 분들 명단 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듣기에는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질문은 끝났고 보건소장님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교육용 심폐소생술 모형이랑 제세동기 구입하잖습니까? 이것 제세동기 어느 위치에 놓을지 혹시 선정, 장소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우리 금정구 관내에 한 48군데 제세동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지하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600만원이 나와서 600만원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우리 구민의 한 3분의1정도 앞으로 배우게 될 때까지 계속 교육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추후에도 더 심폐소생 요새 심장충격기라고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세동기 하니까 발음이 잘 안되고 이해를 못해서 심장충격기는 더 확보할 것이고 또 교육용 애니나 이런 것도 지금 더 할 것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심폐소생술 모형이야 당연히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동제세동기는 이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에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48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이것 지금 8세트 구입하시는 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하철부터 학교부터 필요한 소요되는 것이 어디가 제일 필요할 것인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또 주민센터도 지금 우리가 보낸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서 어디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되어 있는 데가 당연히 있죠. 저희가 기총에 있을 때 구입하셨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순서대로 하고 있고 또 오래된 것은 바꾸면서 다시 그 자리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교체도 해가면서 관리는 그 담당하는 분들한테 만약에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장소 정해지면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안 정해지셨다면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48군데에.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8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번에 산 것도 순서대로 지금 그것은 배치는 하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8개는 교육용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17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좀 있어서요. 인건비 저희 720만원 감액하셨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이 휴직 들어간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아니요. 이것이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720만원을 감액을 하신다고 적어 두셨길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1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720만원 감액은 하셨는데 기정액이 0원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3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
4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 옆에 숫자들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정액은 0원이고요. 예산액은 마이너스 720만원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인쇄할 때 잘못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 다 틀어진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무기계약직이 된 것인데 이 오타 난 부분이나 아니면 인쇄할 때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순히 그것만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서가 전부 다 틀어질까봐 무서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도 이것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은 아무튼 기정액이 0이 잘못된 내용인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연락은 안 주셔도 되고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예산계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176페이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중간에 보면 행사물품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셨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행사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우리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강좌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작품발표회 때 행사물품이, 소요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지 않아도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떤 물품을 원래 사실 예정이셨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공연장에서 공연발표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공연할 때 무대효과를 위해서 스모그라든지 드라이아이스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공연을, 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전부 다 드라이아이스를 사시는데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 테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 하셨더라고요. 차량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바꾸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폐지가 돼가지고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더 이상 안 담으시겠네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2페이지를 보시면 그 중간쯤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8억60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정년퇴직이라면, 정년이라면 그 분의 나이만 알면 당초 예산에 다 추정이 가능한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정액이 4억7000인데 증액을 8억6000 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예산 바로 아래에 있는 중도정산금 예산하고 조금 다소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 질문은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인데 7급 되시는 분들이 시비가 있고 시비는 전액 소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비를 당초 기정액이 3억8000인데 2억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2억이나 삭감을 할 수가 있는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마치고 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소관의 14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인력운영비를 봤을 때 전체 26억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 우리 전체 이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금정구 예산 전체 보면 60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중에서 26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추정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인력운영비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아껴서 쓰신다고 여기에 계시는 실국 과장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재정 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시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신 김종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국.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그 다음에 또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예산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다른 분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12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선도과제 성과보고 보고서 평가자료 제작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에 좀 기해주시고 예산편성 시 추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경심사 시 과다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번 예산 들어가기 전에 서류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