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을 위해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있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설로 운영하던 도시가스공급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본 조례에 근거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였으나,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현저히 낮아짐으로 기존 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관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법률 제11847호로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설로 운영하던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본 조례에 근거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였으나,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개최 빈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최빈도로 보면 2014년도에는 2회,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는 통폐합 등 재정비를 요구하는 추세이나, 현행 조례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제5조제3항의 규정상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한 바 비상설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창조경제국장께서 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평소 기장군민의 복리 증진과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 백영희 부의장님과 박홍복 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군에서 조례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상섭 위원입니다. 기장군 재래시장이 몇 번이나 저거 하는데, 지금 몇 곳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기장시장 하나고예. 우리 공설시장이라는 그, 송정시장과 좌천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으로는 뭐 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련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 있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요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또 이래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한 거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장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고. 그 뭐 저번에 보니 기장에는 노래자랑 같은 거도 한번 하는 거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뭐 지원 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송정이나 좌천에는 뭐 점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지금 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송정시장에 화장실하고 바닥공사라든지. 좌천시장에도 전에 바닥에 시멘트하고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예.

그러면 지금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 조례 유효는 지금 올해 새로 제정을 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게 이제 유효기간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예.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요 유효기간은 오늘 조례에서 빼 버리면 계속 그 법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욱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규제 완화 및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 등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 트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규제개혁 주요사례로써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무조정실 표준 조례안, 부산시 조례안에 기초한 제정안이며, 검토결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푸드 트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푸드 트럭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군데 조례 제정이 돼 있어요?

조례 제정은 완료된 곳이 7곳이고, 12월 중에 나머지 9군데가 완료, 공포 예정입니다.

공포 예정입니까?

예.

근데 우리 기존 상권을 침해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 상권하고 상충할 경우.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예.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만 대답하세요.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법령상 허용된 8개 지역이 우리 참고자료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상권하고 안 되는 부분, 특히 축제라든지 행사 때 주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조례로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도 의논하겠지만 기존 상권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유원시설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그 부근에 하면 그 안에 그게 많은데, 상가가 많은데 거기하고 상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롯데 측 하고 계약을 해오면 저희가 영업신고는 가능합니다.

롯데 측 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이겁니까?

예.

또 그다음에 청사 관련, 여덟 번째 그 청사 관련해 우리 하는데 이쪽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공서 안에도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어떤 때 청사 안에 이쪽을 넣어가지고 푸드 트럭을 할 계획입니까?

그게 이제 근거가 보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을 해서 가능합니다.

예.

지금 타 도시에도 공공청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공공청사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잘 헤아리시고. 나머지 도시공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이 정도는 보니까 거기 주로 입점해가 하는 그런 상점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이 푸드 트럭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일정한 그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은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할 적에 그 대상이,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근거를.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면허증을 취득해서 운전을 하듯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지 제가 묻습니다.

그런 특별한 자격은 현재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이 없는데 이 조례는 이 부서에서 올라오고, 일자리과에 보면 푸드 트럭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그건 줄 알았어요. 뭐 개인한테 사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키며 이 예산도 그냥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이제 청년들의 실업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인정을 해주면 이 교육을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오는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답변할 사항.

아니 아니 과장님, 이거 연장선장에 있어요. 이래 해주면 요 목 보면 창업 푸드 트럭이 들어있는데, 이게 자격요건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지역 상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역 상권하고는 상관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예.

그러면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 부서에서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해가지고 체육시설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시키면 한두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님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기획청렴실에서 얼마 전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5일 날 저희가 접수 현재 1명이 접수를 했다고 그러거든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월요일인가 목요일 날 사무관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 푸드 트럭이 그 관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차고 하는지 알았더니 딱 분리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뭐 교육을 몇 천만 원 들여가 교육을 시키겠다하니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입니다. 이 투자를, 차는 누가 사야 됩니까?

예?

차는 누가 사야 됩니까?

영업하고자 하는 본인이 사야죠.

차가 1천원, 2천원도 아니지요? 차가 1천원, 2천 원 하는 차도 아니지요?

예.

푸드 차가 하려하면 보통 일반 봉고차보다는 또 탑차로써 해가 비싼 거 아닐 겁니까?

예, 그럴….

청년 실업을 구한다 하는데 그 지원을 군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주지요? 그다음에 이걸 아까 우리 전 의원들 말씀이 기본 상권들이 지금 반발할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이나 뭐 어디 그런 데 한가한 데 간다 하는데 그걸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체육회 한 번씩 하는데 실업자를 더 실업자를, 돈 투자해가 실업자를 만드는 격으로 될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보다는 먼저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공사례들이 타 지역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인구가 도시화 돼가 있는 데는 그래도 인구가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뭐 지하철 앞에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 여기는 한가한 기장군 안에 일주일에 어쩌다가 축구 한 번 한다고 하고, 야구 한 번 한다고 해가 거기가가 서가 있다면 그 실업자 구제가 되는 겁니까? 투자는, 이거 내 보니까 투자가 3천만 원 이상 1억이 들어가야 되겠네, 내 보니까. 어떤 실업자가 이래 투자를 해가, 뭐 군에서 전부다 차를 하나씩 줘가지고 한다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투자할 돈 있으면 실업자가 되겠어요? 기본 상가도 조금만 하나 빌려가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차까지 사서 젊은 아(兒)들이 하는 게 그래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뜻이 있어가 자기가 뭐 아까 말했던 커피를 뽑아도 커피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 자격증도 좀 갖춘 그런 아(兒)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인구가 상권 인구가 안 많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이걸 시작해가지고 남의 아, 실업자 더 만들고, 우리 군에서는 투자했다고 폼 잡고. 이거는 내 도저히 이거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김정우 위원 말씀대로 일광에는 가면 학리에 들어가면 전부 불법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는 불법으로 하면서 정리 안 하고, 저거는 불법으로 하면 정리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나옵니다. 무조건 입에 발린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근본대책이 중요하고 상황을 확실하게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몰라 정관 정도의 인구가 있는 데는 가가 어떻게 하면 좀 될는지는 모르는데, 정관에 기존 상권들이 그 하라 하겠어요? 어디다 할 겁니까? 거랑 가에 몇 명 다닙니까? 장안천, 좌광천에 몇 명 다니, 그 인구조사도 하고, 그 다니는 숫자도 파악하고. 사실 뭘 성공을, 남을 성공을 시키고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서 했다는 좀 직책이 올라갈라하면, 성공사례 갈라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좌광천이나 월드컵빌리지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 인구가 언제 몇 명 오는지, 어떻는지, 그것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니 나가라,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는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을, 실업자 구제한다고 말은 좋은데, 구제한다고 말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업자 구조가 돈을 그래 1억이나 들일 정도의 실업자 구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베이스, 베이스를 위한 조례 제정 건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런 부분은 차차 보완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검토도 딱 해서, 해서 가져와야 이야기가 되지. 해놓고 나서, 남 망하구로 해놓고 나서 인구 몇이 없더라. 야구장에도 1년에 한 두어 번 하더라. 또 월드컵빌리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거기가 떡 서가 있더라. 그 월드컵빌리지도 축구 하러 가면 저거 전부다 음식 다 가져오고 다 만들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것도 좌광천에도 걸어 다니는 몇 명, 뭐 사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동태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남의 동네 거름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남의 직업하고 남의 아(兒)들의, 청년들의 저건데, 앞길인데. 앞길로 잘못 선택해주면 영원히 기장군을 원망하고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도시 아(兒)는, 도시는 관계없습니다. 도시는 좀 그래도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뭘 해도 관계없는데 아직 기장은 시골입니다. 그런 걸,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여 인구가 얼마나 다니고, 어디 얼마나 있고,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걸 정리해가 와야지. 무조건 남 한다고 나도 해야 되고, 그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현만 위원님 하고, 이제.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양보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금 그 조례제정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그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셨죠?

예. 거의 다 완료됐….

부산만 좀 이상하게 늦고.

부산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죠?

예.

그 심지어 우리 기장군보다 더 뭐 한촌이라 그럴까요? 그런 곳도 지금 제정을 했던데. 이거 뭐 제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아마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도,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을 제도권에 넣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굳이 푸드트럭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푸드트럭은 아닌데. 그걸 제도권으로 넣고 어떤 그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소비자한테는 좀 더 괜찮은.

안정된, 예.

그 검증된 법률 하에 어떤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가지 다른 데하고 조례를 비교하다보니까 조금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극명히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의 조례가 1조부터 한 5조정도 사이에서 조항이 정해지는데. 어떤 자치단체에는 그 준용조례가 있어요.

예.

우리는 또 준용조례 없는 쪽을 택했던데. 준용조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준용하는 거는 표준 아니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안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니까 보통 준용조례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 그러면. 식품위생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이렇게 요게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거 차이는 사실 그런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크게 이제 그 큰 틀은 법에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상위법에서 기준을.

상위법에서 예.

정해 가지고 한 거니까. 지금 시행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진거니까. 근데 그게 굳이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준용조례를 넣어 놘 게 있고 준용을. 또 안 넣어 놘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안 넣었어요. 그니까 뭔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거나 하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무슨 정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한 차이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고….

있는 거 없는 거 큰 차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건가?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틀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7군데 완성을, 완료를 했는데 정작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 것은 5대. 5대밖에 안하고 있죠?

그 5대는 저기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0대를 지금 그….

목표로.

목표를 하고 지금 경제부시장님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미 그와 유사한 푸드트럭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을 빨리 제도권 안으로 넣는 거. 우리가 단속하거나 자꾸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미 불법화돼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해가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는가를 이 푸드트럭 조례를 계기로 해서 고민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기존 상권과 상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기존에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실태를 보니까 보통 유원지, 관광지, 뭐 하천부지, 체육시설, 누구나가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좀 발상전환을 하면 저는 거꾸로 전번에 왜, 벡스코 앞에서 지방자치 뭔 행사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데 푸드트럭만 쭉 이래 가지고 다양한 개성이 있는 푸드트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꾸로 우리 기장군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걸 그쪽에 다 브랜딩을 하면 오히려 더 브랜드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 그니까 하나의 명소화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예.

전달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있는 장소에서 고민을 하거나 주변 상권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마는. 아, 차라리 이것을 특화해가지고 이것만의 어떤 그래서 관광객이 오히려 이거 보고 올 수 있도록. 저기 가면 다양한 푸드트럭이 다양한 디자인의 푸드트럭이 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거기 가면 먹거리뿐만 아니고 놀이거리도 있더라가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요즘 그 트렌드가 좀 뭐라 그럴까요. 퓨전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일상적이지 않는 기묘한 거를 찾아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 푸드트럭존 같은? 어떤 그런.

예.

경우를 말씀하시는….

트럭존이겠죠. 그 존이 굳이 기존 상권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그쪽에만 우리가 생각한, 그동안 보니까 여기…대부분 그래요. 근데 굳이 거기만 고집할게 아니고 좀 발상전환을 하면 나름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마는, 그러면서 단지 좋은 조례니까 제정을 하자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마음의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기존에 트럭이 이게 조례가 제정 돼가 안 하면 다 불법으로 취급합니까? 만약에.

기존에 지금 하는 트럭 영업들이 다 불법이….

불법인데.

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만약에 트럭들이 불법을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예. 그리고 나중에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끝나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후 양성화할 수 있다 그지요?

할 수도. 그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예.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고 푸드트럭에 관련된 아무 것도 없는데. 인제 다른 지역에서 인근의 양산, 부산 근처 해운대 이런 데서 그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 조례제정 됐는데, 행사가 있다, 공원지역이다. 그러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기장은 제정 안하고 우리 기장지역에 있는 그런 푸드트럭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때 그런 외부에서 어떤 푸드트럭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도 불법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근데 이제 조례상에 지정된 장소 외에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8곳입니다. 8곳인데, 그 8곳에 해당 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그럼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 푸드트럭이 영업해도 되네요?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공고를 할 적에.

공고를 할 때.

뭐, 기장군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역 내 전체로 공고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겠지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도 우리 기장군에 영업신고를 해놓고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영업해도, 우리는 그라면 이걸 활성화. 그러니까 일자리측면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만들어 줘가지고 행사 있을 때 평소에 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런 관련근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괜찮겠네.

관련근거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이동영업이 가능한.

이동영업이 어느 거기에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이.

그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동영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트럭별로 장소도 지정되고 한다는데. 그럼 우리 기장군이 만약에 이게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지정돼가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 조례가 없을 때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불이익에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 전체 국가시책에 저희가 이제 부산시 전체로 페널티를 받는 거죠.

부산시 전체 페널티 받고.

예.

그 페널티라는 게 예산상 뭐 불이익이 있다 말입니까?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게.

정부시책에, 예.

규제가 미비 되면 법제 개혁에 못 따라 오면 다른 그거로 해가 페널티를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네. 그라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예.

그걸 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하지마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상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장군수가 지정권자가 되는 어촌 정주어항 및 비법정 어항인 마을공동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조례안을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의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어항관리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안 11조 및 안 제12조에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어항을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률의 위임 등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 제10조 제4호의 해수욕장 점용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해수욕장 점용허가 제한을 두는 본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분류되어 삭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58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임랑수산물판매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동의안을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랑 수산물판매센터는 농어촌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005년 5월 26일 건립되었습니다. 수산물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1년 10월 5일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 지정되었으며, 동 건물은 임랑마을 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허가 처분하여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어업인이 직접 양식, 포획, 채취한 특산물을 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20조 사용료의 납부조항에서 분할납부 잔액에 대하여 연 6%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본 조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으로 과도한 규제라 판단해서 삭제하는 사항이고, 규제심사 3호 그 3건은 원안 가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어항의 효율적 권리운영을 위한 법률위임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어항관리로 어항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항과 어촌관광을 위한 안전관리와 어항시설의 보수, 환경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어촌․어항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6회 정례회에서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제한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조례 제10조 제4호의 경우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해수욕장 점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제한이며, 또한 제10조 제4호 전단의 제11조 제1호는 관련조문 자체가 없는 오류문구로써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이므로 제10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임랑마을 주민들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도예관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마을공동 특산품 판매 및 어촌체험학습장으로 무상사용 해 왔으며, 2015년 임랑 수산물판매센터로 리모델링한 이후 지역특산품 판매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마을주민들이 무상사용 신청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할 경우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등에 명시돼 있어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수의 허가기간이 법상 허용 최대치인 5년, 5년으로써 사용수익자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함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위원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10조 1호에서 4호까지를 보니까 1호는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 당연히 점용을 허가하면 안 되죠. 공익 및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도 당연히 점용을 허가하면 안 되고, 3호 해수욕장의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좀 애매모호하지마는 만약 인정된다면 점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는 4호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인제 점용허가를 안 해야 되는 페널티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하지 않죠? 예를 들면 1호, 2호, 3호를 어겼을 때 점용을 안 해…허가 안하는데 언제까지가 점용 허가를 안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지금 그 규제완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가 없으면 마 속된 말로 오늘 어기고 내일 허가받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일단 뭐 없어진다고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니까 우리가 너무 규제완화, 완화 좋긴 좋은데 규제완화 해가지고 무슨 그건 좋은데. 이건 오늘 잘못했는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의, 다시 말하면 어떤 질서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없어지잖아요.

일단 다른 공유수면 점․사용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그런 제한사항은 당연히 관련법에 규정 돼 있고예. 지금 요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오늘 하고 당장 또 내일해도 그런 제약이 없지 않느냐.

예.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하고 부산시하고 인제 규제개혁에서 너무 이 위임이 없는 사항인데 과도한 규제다 이래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말고 다른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니까 위에도 안 되고 아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상위법에도 안 되고 뭐 우리 조례사항도 안되고 안 되는데. 엄밀한 거는 그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그 페널티가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허가를 취소당한 그 자체가 페널티로.

그런데 그다음 가능하잖아요? 그다음 날이라도. 그게 없잖아요.

인제 다음에 또 오면 허가대로 지켜지면 관계없겠죠.

그니까 우리 군대서. 군에 다녀오셨죠?

예.

군대서. 다녀오셨으니까, 군대서 하는 말이 저하고 또 어떤 시대상은 비슷할 거 같은데. 군대서 훔치다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진짜고. 뭐 옛날에 우리 서로 심지어 남 속옷도 훔쳐서 입고 관물대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이 그럼 처음부터 지킬 이유가 없죠. 안 지켜보고 들켜가지고 니 와 안 지키노 해가 점용 허가를 안 해 주면 그 다음날 개선하면 돼요. 그 다음날 개선해서 또 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관리부서가 진짜 눈을 번쩍번쩍하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엄중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같은데. 만약 이게 우리가 권한에 없는 범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예를 들면 계약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언제까지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든지. 뭐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는 안 된다던지. 하는 그런 거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그런 거 자체도 이 권리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참 이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거까지 이래 돼 버리면 우리가 기본질서를 열심히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버리는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경과를 보면 상정일자는 2012년 12월 6일로 돼있고 제출일자는 16년 11월 20일로 돼있는데 이 4년간 인터벌(interval)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그니까 이제 상정일자 경제안전도시 2012년도에 올라와가지고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상정, 그때 뭐 부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앞에 6대 때 이야기 같은데. 그때 했다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이게 왜 이렇게 기간이 4년이나 흘러갔고 소요가 됐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고게 제가 알기로는 13년 9월 1일부터 15년 8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가 났었습니다. 15년 8월 31일 이후로 사실 허가가 안 된 게 갱신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그 하는 게 수익허가는 13년부터 15년 8월까지 했는데 이게 주체가 임랑마을 해놨잖아요. 임랑마을에도 보면 부녀회가 있고 마을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겠죠? 그죠? 새마을 가면 그 남자분들 다 있으니까.

아니, 전체마을회 자체를 새마을회로 하나….

바꿨다고?

예예.

그럼 어촌계하고는 협의됐습니까?

전체 이 한 300여 가구 전체가 새마을회 회원입니다.

전체 다? 어촌계하고 마을전체 다 포함하면 다 돼요?

예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뭐 일광이나 다른 지역은 어촌계하고 일반 마을하고는 상당히 첨예화가 돼있던데.

임랑에는 좀 이제 첨예화된 그런 상황은 없….

그런 사항 없습니까?

예예.

공통적으로?

예.

그라면 마을대표가. 새마을회 가면 임랑마을을 대표로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예. 개발주요간부들 이 인제 개발위원들이 하고 계시고.

인제 앞에 썼다니까 말 없는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왜 우리 군청에서 어떤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 단체로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임랑마을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최초 이 시설을 이제 건립해가지고 할 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가지고 문화관광시설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년도에 저희과로 수산물판매센터로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이관을 받아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구입한지 10년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용도변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좀 그런 상태로 와있습니다.

근데 경관도 좋고 위치도 좋고 상당히 자리가 참 보기도 좋고 건물도 사용하면 거기 멋지겠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에 군 집행부에서 어떤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어떤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데. 이걸 마을을 준다는 게 앞에 점용해서 썼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는지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

대답, 거기에 대해선 대답 못 합니까?

일단 요 마을에 이제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운영상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그럼 군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군 일종의 군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해양수산 관련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건물 진짜 좋아요, 여기. 경관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이왕 이래 된 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 안하는데 임랑마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임랑마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어촌계나 마을이나 새마을 아무 내부 그거 없으면 마을 전체로 주는 그거는 찬성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시설은 행안부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선정 돼가지고 한 거 맞습니까?

예.

그래, 참 우여곡절 끝에 이래 넘어가는데, 좋은 취지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라고. 여기 우리 보며는 그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임랑마을 새마을회라는 명칭이. 그런데 대표자가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명기가 돼가 있는데, 만약에 이 대표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여기 뭐 어떤 조례상이나 서류상에 명기가 안 돼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그 마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지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고거는 뭐 군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이제 공유재산 수익허가서는 새마을회로 나갈 겁니다.

새마을회로 나가는데 대표자가 있어야지. 대표자가 여기 명기가 돼가 있어서 혹시나. 안 그러면 마을 측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이게 몇 년 단위로 다시 하죠? 5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예.

그러면 그 5년 동안 이분이 계속해서 대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조금 협의를 해서 왔으면 참 좋았겠네 싶네요, 저는. 이걸 방치하는 거보다 사실은 이래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예, 일단 저희 인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명의가 고 대표자 명의로.

그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어떤 그 가게를 열려면 여기도 아마 그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농수산물이니까 뭐 비과세겠죠? 그죠? 그래도 요 부분이 내가 볼 때 조금 아쉬워요. 요거만 해결되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거는 마을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기장군에 어촌이 18개에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정주항은 계속으로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정주항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동암항.

예.

중동항 2개소가 지정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공수, 이천, 월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용역중이라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용역한지 세월이 지금 몇 년 입니까?

예. 시간이 처음 착수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던데. 그래서 저도 뭐 챙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기관 협의하는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꼭 이런 걸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야기하면 방향을 잡고, 이야기 안 하면 또 방향을 잡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용역비도 들이고 세월이 몇 년 됐습니까, 정주항 이건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말이 안 맞죠. 예산까지 저희 다 드렸다 아닙니까?

예, 뭐 조속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정주항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결과가 안나오다보니까. 이천항은 지금 현재 매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해수부에 아직 건의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 이천항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연안관리과로 매립허가신청을 일단 좀 해야 되는데 그 방향도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오고, 저도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습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말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지, 더 이상 설명 드릴 자료는 없죠?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이제 빨리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해양수산과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요즘 좀 해양개발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속도가 좀 안 붙어요. 본 건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개발계장님! 요즘 잘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