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삼걸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도 808억 33만 8000원으로서 21억 279만 6000원이 증액된 829억 6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및 관리 지원에 13억 2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3632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8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혼 나라사랑 함양정신교육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에 2억 2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이전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경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1억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에 소요되는 경비 2444만원을 계상했고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 기념행사에 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 경비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모두 58억 6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에 복지일자리에 7711만 2000원,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형 일자리에 2억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에 4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에 기초수급자 중 장애수당에 2억 7777만원, 밑에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1억 6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34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140만 4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연금 지원에 22억 24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사업에 4억 3942만 7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에 121만 1000원이 지원되고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94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7억 2871만 2000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5184만원이 지원되겠고 도장애인 복지관 분관운영비 보조로 2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센터운영에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으로 600만원이 지원되겠고 중단부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3191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5억 8481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사공동체와 믿음의집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1억 2300만원이 지원되겠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1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3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시군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실운영에 35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 관련 업무에 관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모두 2128만 8000원이 지원되고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29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또 노숙인구호에 모두 13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고령화 사회구현에 모두 540억 760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초연금지원이 392억 14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4억 5187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으로 3억 7201만 2000원이 지원되겠고 단기가사서비스 보조로 203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도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7억 1218만 4000원이 지원되겠고 냉방비로 4773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지원비로 2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1억 5293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에 300만원이 지원되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로 700만원, 또 무의탁노인건강 음료배달 사업에 409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으로 6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에 2000만원, 또 하단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149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1억 24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경로당에 대한 특별연료비가 3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등록경로당 474개소에 대해서 5억 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 3억 8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노인복지계 운영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으로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와 노인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4억 5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억 5459만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냉방비, 양곡비, 특별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352만원을 계상했고 273페이지 상단부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 보조지원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에 58억 3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안계에 있는 한알이 되겠습니다. 3억 1808만원이 지원되겠고 하단부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에 29억 5471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55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관에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2억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개보수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반보상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서비스에 모두 32억 9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모두 25억 6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분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비에 40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하게 되겠고 또 9988영농지원사업에 1500만원, 저소득노인위문에 모두 35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관련 행사지원에 모두 2억 6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고 민간이전 분야에는 경로 잔치 및 체육대회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에 17억 6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립요양병원 임대료, BTL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에 모두 262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다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모두 해서 1억 2812만원이고 중단부에 자치기반강화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이 모두 2억 79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4205만 6000원을 계상했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지원에 279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억 6370만원인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5500만원, 그 다음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원봉사자대회에 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에 5억 9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에 4억 1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하단부에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67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에 2130만원이 계상되었고 희망복지지원사업에 희망복지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모두 103억 71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로 89억 198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지원에 779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상단부에 양곡할인에 80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6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8310만 8000원이 지원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교육급여에 2242만 6000원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의료구호사업에 1억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모두 7억 72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409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에 4147만 9000원, 하단부에 내일키움통장에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으로 1억 976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2625만원,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분야에 407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통합조사계 부서 일반운영비가 2136만원, 여비가 1935만원 계상되었고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에 모두 95억 1008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중에 여성가족복지 업무 지원에 2794만 4000원이 지원되겠고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단체지원에 1억 1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789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아동여성 안전지대 안전연대운영에 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49만 5000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에 48만원, 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취업기능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 분야에 12억 17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54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458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72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5760만원을 계상했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1508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어 교육운영에 22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8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도비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837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지원에 59억 47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2849만 4000원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모두 16억 4912만 6000원이 투입되겠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5718만 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2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143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00만원, 또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 878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 2058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사업으로 12억 8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비 모두 합해서 그렇게 되고 민간이전은 보육아동 간식비라든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1억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으로 268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유지관리지원으로 86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1억 264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2억 6000만원 중에 포함된 것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307페이지에 민간이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23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334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806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위해서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77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에 시군비 부담금으로 2537만 3000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입양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375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1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7억 9952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3억 804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285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입양 촉진을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소년 및 가정위탁세대로 4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에 315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원에 모두 3억 300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3006만 7000원 중에 포함된 것이 청소년 특별지원이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00만원,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1800만원, 이것은 범죄피해지원센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활동지원에 5691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에 175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또 청소년 선도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 전체에 대한 종합복지관에 무기계약직과 드림스타트에 무기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302만 4000원을 계상했고 과 기본경비로 369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5억 56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9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3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3713만 3000원, 도비보조금 59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3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에 의료급여 대상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 특별회계로 봐서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억 5619만 1000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9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3172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로 1억 96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에 인건비가 6800만원인데 두 명의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따라서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913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 반환으로 12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3페이지인데 이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환경과가 같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에 세외수입분야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3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5억 9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민간융자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다 계상했습니다. 5억 8197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봉사단체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비해서 20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하고 ’13년도하고 쭉 해오다가 작년, 재작년 2년을 건너뛰었습니다.

많이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자는 주의인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인당 112만원이고 자부담하면 한 150만원이 되겠는데 그러면 동남아 밖에 못 가잖아요.

해외연수라고 하면 저희들 복안은 일본 정도는 가야 배울 것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선진국으로 가야 눈에 보이고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도 좀 보이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서 배워야지 관광으로 갔다 오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참전유공자 그 문제는 내년되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다 됩니까?

기능보강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설치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인데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직업을 주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가능할지, 안 할지, 저희들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를 군유지로 물색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하나 하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 있으면 공사는 금방하니까요.

재활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뭐합니까?

물품제조를 하는 그런 것인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일부는 장애인들 모아놓고 직업 훈련, 단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임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인원은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150병상인데 거의 95병상 정도는 차 있는데 연말이 되면 100병상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주잖아요. 운영비가 1년에 4억 8000원인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운영비가 병상이 100% 찼을 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차든 안 차든 다 이렇게 줘야 됩니까?

송암재단에는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예산 운영은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계약을 할 때 민자를 유치해서 병원을 다 짓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것으로 20년 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운영비는 당초 민자 BTL하고 주식회사 의성건강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 병원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회사를 자회사를 의성건강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회사에 주는 시설관리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유지 관리하는 것은 별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사라든가 확인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작년에도 4억 8000만원 그대로 다 썼다 그지요? 대체로 뭐를 그렇게 많이 씁디까?

청소하고 야간경비하고 보일러 유지보수라든지 병원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는 그 분들이 다 하고…….

그럼 경비, 청소, 주로 이것이 많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세…….

전기세까지 여기서 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운영비를 받아서 병원에 소요되는 병원비까지 다 냅니다.

작년에 받은 것이 있으면 복사 한 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통합서비스사업에 온드림시스템관리 인력이라고 했는데 온드림이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서에도 보니까 없어요.

온드림이라고 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우리 군 자체 유일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전국망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템 외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온드림 시스템에 엮어서 한 꺼번에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체사업이지만 한 사람한테 복지서비스가 이중으로 가는 수도 있고 편중되니까 각 단체마다 정보를 모르니까, A라는 봉사단체가 지원한 것을 B라는 단체에서 모르고 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모든 봉사단체라든지 민간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부 다 자료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어느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제외하고 다른 대상자를 찾고, 그러니 이중지원이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읍면직원도 접근 권한을 다 줘놓았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3개소에 안계지구, 봉양, 점곡, 이렇게 세 군데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성 쪽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요?

복지전담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섯 개 권역으로 전부 다 묶어 놓았습니다. 올해는 안계권역으로 묶어서 안계권역 복지전담팀이 설치되어서 안계하고 구천하고 신평하고 안사하고 네 개 권역을 안계면사무소 복지전담팀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봉양권역하고 단촌권역, 두 개를 새로 설치를 합니다. 봉양권역은 비안면하고 안평면까지 포함을 하고 단촌권역은 점곡하고 옥산, 사곡면을 다 관리하는데 여기에 복지전담팀을 설치하는데 그 복지전담팀이 타고 다닐 차량을 세 대 구입하려는 사업입니다.

차량지원이 아니고 차량구입비입니까?

국비기금사업인데 차량구입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금성권역하고 의성읍은 2018년도에 저희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때 되면 전용차량을 또 구입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계면에 복지전담팀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차량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제일 하단인데 여기에 보니까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보니까 1 대 1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달 5만원이나 10만원하면…….

군에서 그 금액만큼 합니다.

3년간 하는 것인데 지금 네 명 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어렵기 때문인데 한 달에 5만원이나 10만원을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5만원에서 10만원 저축을 하면 1 대 1 매칭해서 3년 뒤에 수급자에서 탈수급해야 적립금, 우리 군에서 매칭한 금액을 전액 다 지급합니다.

해주는 대신에…….

탈수급하는 대신에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나는 1 대 1 매칭하면 할 사람이 많지 싶은데 4명 밖에 안 되어 있어서…….

탈수급조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없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2016년도 추경에 있어 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추경에 해도 맞지 싶은데…….

전년도 예산액은 보통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 하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작년 4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당선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내년에 금성에 있는 포도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에 응모를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묻는 것도 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면 보고하면 되는데 설명서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입양아동가족 지원해서 지금 현재 입양아동 가정이 몇 가정쯤 됩니까?

관내에 입양아동 가정이 13세대입니다. 13세대 중에 일반 아동을 입양한 것이 12세대이고 장애 아동을 입양한 것이 한 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가족한테는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월 6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07에 CIS-net 운영지원 해서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위기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사례관리도 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읍면에 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가 금년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생긴 민간 영역의 어떤 복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이라든지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에 그 분들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내에 소화기는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은, 예를 들어 에어컨을 산다든가, 선풍기나 TV를 산다든지 하면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수리비도 따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고장 잘 나는 것이 안마기 같은 것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건강관리기구를 하면서 관리기구라고 하지 말고요. 앞으로 어느 회사 것, 이렇게 해서 고장이 많이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입할 때 참고도 좀 하고 이래서 TV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그런 것은 잘 없지만 건강관리기구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은 사용을 잘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건강관리기구는 어느 회사 것인지 모형까지 해서 한 번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청산금 수입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 해서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주십시오.

청산금은 작년도에 의성 전통재래시장 지적불부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남은 청산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하다가…….

전통시장에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대수가 다섯 대라고 했는데 청소차량은 우리가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입해서 면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단촌면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의성군청 공원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 마당 안에 있는 것을 말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군청공원이라고 하길래, 마당 안에 있는 것을 공원으로 만든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신축타당성 연구용역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 이전을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군민회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용역까지 줘야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30억 이상 100억까지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기 이전에 용역 심사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20억 이상입니까?

예,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받는 것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됩니까?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그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까지 해서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겠나 싶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용역을 줘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의성읍사무소 내진성능 평가 진단비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불합격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이 되면 새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하든지…….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50년쯤 되었는데 불합격이 되면 새로 지으려고?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던지 그 방법을 택일 해야 됩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오래된 건물은 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