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잘 사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우려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세계 활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째인데 내년에 예산을 8억 세웠습니까?

8억 계상 해놓았습니다.

8억 예산을 해놓고 지난번에 활축제를 물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만 저는 늘 예천에 양궁을 알리고 활을 알린다면 그 지속적인 활에 대한 홍보나 예천의 활이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는바 양궁 활에 대한 처음에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난번에 활축제때 남산에서 한번 했지요?

예.

그런 연중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천에 활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이 한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지난번에 저가 군정질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떤 예천의 특출한 활에 대한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천의 활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중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활에 대한 이런 국궁체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연중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예천 활축제를 4회, 5회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양궁장에서 활체험이 있고 국궁체험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도하고 같이 용역하고 있는 활테마파크가 이게 실행이 된다면 우리 양궁장 주변에 테마파크설치가 되면 연중으로 앞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궁체험은 실제로 저번 행사시 남산에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또 인력도 상시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활의 고장을 알린다면 연중 다만 얼마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한 감사로 바른 공직사회 실현에 대해서 저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별로 실과별로 감사를 실행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감사의견 결과상으로는 정말 현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실장님 보기에 지금 우리 교부세가 1.44%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거 증가액이 너무 미미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교부세를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 의원님 말씀처럼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교부세를 받는데 우리가 매번 출향인 공직자들한테 찾아가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도 그렇고 보조금은 더 적어졌네요. 그죠?

예.

세입이. 세출은 지금 가져와서 쓰는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세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많이 신장폭이 적지요?

적은 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그 부분은 제가 역할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시인을 하시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많이 짓고 하면서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럴 때 금상첨화가 뭐냐 교부세하고 보조금 이런 것도 조금 신장을 많이 늘였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배하기가 더 쉽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좀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세수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12.24%정도 증가를 했는데 우리 교부금하고 지방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세수확대 노력을 좀 소홀히 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내년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간 올해는 일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국제적인 큰 곤충엑스포 행사도 있었고 하니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해는 조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된거 지금 꼭 짚고는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우리 신장율을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맞출 수 있도록 봉화 같은데 이런데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문경도 그렇고요. 우리는 미미해요. 1. 몇 %죠? 증가액이.

예, 1.96%인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총 1.96% 어디 내놓기도 수치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장율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군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부분에 소요는 많은데 세수가 일단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세수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우리 농촌 지역으로서. 그런데 그나마 도청 때문에 지금 지방세가 좀 불어나는데 이럴 때 일수록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초부터 올해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곤충엑스포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교체가 되었고 하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해서 이 세수가 일반회계 세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매번 보고때 마다 테스크포스팀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는 적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세수확보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뒤페이지 22쪽에 보면 하나 내년도에 특이한 사업 하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예천군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거 어떤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보고내용은 17페이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토론회는 저희들이 5개 분야로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농·축산·임야 분야, 신도시 연계 및 지역경제 분야, 교육·역사·문화 분야, 건설·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관련 단체별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군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군민들 각 단체하고 이렇게

그래요. 계획이 있길래 어떤가 싶어서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가 몇 건 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이 몇 건이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이 지금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안 된 건 있습니다. 안 된 게 연수원 유치하고 국립 활테마파크 양궁테마파크 이런 건 아직 안 되었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한번쯤 중간정도 지났잖습니까?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면 한번쯤 점검을 해서 공약사항에 군수님 공약사항은 군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서 하여튼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채무관계는 지금 건전재정을 해서 15년도에 250억에서 지금 16년도 올해말은 230억 내년에는 198억으로 맞추자는 보고가 있는데 10쪽에 보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분양을 빨리 하라, 신경을 써라는 결국은 빨리 하면 덕이 뭐냐 하면 부채를 우리가 빨리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지금 건축도시과입니까? 담당이.

투자유치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또 농공단지 업무는 건축도시과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건축도시과, 새마을경제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농공단지 분양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에 보니까 아직 50%도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분양을 해서 분양이 되면 결과적으로 채무도 빨리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건전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땅 사가지고 투자되었는게 총 17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이 상환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해야만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안 물고 하니까 하여튼 농공단지 분양에도 특별하게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초기부터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관계는 안 그래도 의회가 20일 끝나면 관련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이달말에 서울을 갔다올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도 큰 성과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남산공원 인공폭포설치 10억 예상했는데 이거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내년도 5월말까지 사업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사전보고는 하지는 않았지요?

사전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10억 예산 잡아가지고 덜렁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남산공원 이거는 지금 전번에 도청진입도로 주변 활성화 계획 용역 시에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폭포 이런게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건축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고 내년 연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10억.

예.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예천군민들이 그 폭포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게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 큰 금액 10억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그 부분에 이제 도청진입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용역에 보면 거기 결과 나와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12쪽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농업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4억 8000, 16년에는 3억 6000이었습니다. 4억 8000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선회 이래서 물류비, 포장자재, 선별비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출하하지 않는 비공선회 조직한테도 일부 지급되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17년도 예산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선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당시 16년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돌아가도록, 자부담이 덜 돌아가도록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도 추경에 잡아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그 추경 부분에 같은 금액 가지고 방제를 해달라고 부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3850만원 그것만 달랑 농약 대금으로 쓰고 농협에서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집행했다면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3850만원 되어서 7850만원인데 추경에 할 적에 의원님께서 농협에 농협부담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보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3850만원에 대한 정산을 해보니까 농협분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센터소장한테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농민들이 군비 지원을 모르고 농협에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은 지원 안 된다 그래서 정산을 다시 한 번 하든지 하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분명코 자기부담이 있도록 해서 정산할 때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농협에 저도 농협출신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17년도에 가서는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단 1원도 줘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때 말씀 드리고 15쪽 세계 활 연맹 창립 이 부분은 참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쪽 예천 활축제 개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마라, 하라 거기 떠나서 천안 세계민족궁대축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우리가 활 연맹 창립하는데 예산이 2억 들고 축제하는데 8억이 든다고 합니다. 축제하는데 8억. 거기 참석하는 국가도 보면 12개 국가 몇 개 국가라 했습니까?

현재는 대륙별로 해서 12개 나라.

자, 이렇습니다. 천안 세계민족궁대축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참석하는 국가가 34개국 정도 8회 할 때 한 200명 정도 참석했고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했습니다. 34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에 예산이 3억인데도 불구하고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예천 활축제에 8억의 예산을 들여 한다면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족궁대회하고 우리군의 활축제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우리는 활 축제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활 축제가 되고 민족궁대회는 활대회입니다. 대회.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축제하고 대회하고는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다르다는 얘기는, 자, 남산에 그냥 조형물 갖다놓고 활 그냥 쏘는거 그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꼭 대회를 하면 세계민족궁 축제, 국궁 같으면 그 대회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남산에 거기다가 좀 조잡하게 갖다놓고 그 활 시위를 해가지고 거기 맞추는거 이런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8억이 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봐요.

아직까지 내년도 활축제에 8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대회하고 축제하고는 예산 비용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대회 참여하는게 목적이지 남산에 올라가서 거기 활 쏘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실랑이할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책정 관계도 그렇고 세계활연맹도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은 저가 분명히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국민생활체육회로 대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가지고 여기 예산도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 3억을 반납했다 그러고 또 2017년도 행사를 반납한 상태인데 통합 되었다 그러면 통합된 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계속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 알아 봤습니까?

지난주 28일날 우리 직원이 거기 갔다 왔습니다. 천안에 갔다 왔는데 거기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한명 젊은 친구만 한명이 서울로 갔어요. 나머지 3분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도 대비를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 향후에 자기들 사무처장 얘기로는 향후에 민족궁대회가 안될 것 같다, 개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예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활 축제 관련 행사를 하니까 자기네들 34개국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줘서 받았고 앞으로도 그쪽 나라와 해서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주고 34개국에 대해서도 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천안에서 벌써 기 8회 대회를 하고 있었고 예천은 이제 3회 합니까? 3회째 하는데 따른 예산 또 활연맹에 창립에 따른 2억 예산 정말 이게 활연맹을 창립해가지고 제대로 될지 저는 의구심은 듭니다. 들지만 하여튼 기획실에서 천안도 갔다 오시고 실장님 대답도 들어보면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은 존중하는데 어쨌든 본 의원이 진짜 정말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지만 또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처럼 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활 관련해서는 축제하고 연맹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준비 최선을 다하고 내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실장님은 맨날 걱정 안 시킨다 해놓고 걱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내년도에 활축제 연맹을 개최한 이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기자분들 와계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지 싶은데 18쪽에 뉴 미디어시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이래가지고 예산이 8억 5000입니다. 저가 밖에서 듣기로는 실제 타 시군보다 예산이 적다고 말을 많이해요. 기자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예천군이 적습니까?

저도 과거에 공보계장을 3년 6개월 했습니다만 그때도 적었습니다. 타 시군에 홍보예산을 보면 우리군에는 공보계에만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 별도로 세워놓고 또 관광 같으면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세워 놓습니다. 이래서 우리군보다는 홍보예산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또 기획실에서 군정홍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천군을 홍보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적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저가 어디 기자분들 의식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래도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되어야 정말 좋은 상품 생산해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가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게 본 의원으로서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감사로 바른 공직사회 실현 이 부분이 실장님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사실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 엄청나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보셨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받지 않을 사항을 지적받는 자체는 뭔가 잘못 되었다 직원들이 조금만 잘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니까 각 읍면 실과 이 부분은 실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도 자꾸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장님이 그런 것은 다음에 지적되어가지고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안 올라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저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지켜줘가지고 내년도에도 모든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쪽 보면 예천IC 진입로 확포장 공사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가 얼마정도 되지요?

이거는 지금 운동장 지나가지고 4차선 끝나는 부분에서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IC까지가 아니고 농공단지 입구까지를 일차적으로 확장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운동장 지나가지고 4차선 끝나는 부분에서

거기서 그럼 농공단지까지 하는데 100억을

설계용역 전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럼 바로 밑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해가지고 지역현안도로 도로사업 5지구 되어 있는데 미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네요. 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없어서 예산심사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 21, 18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저도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축제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예천을 알리기 위한 것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나 어떤 것을 할때마다 매번 지역주민들은 반발감이 어차피 센 사람들이 늘 목소리를 높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나 홍보가 지역주민 입에서 예천이 정말 살기 좋다 야, 예천 진짜 나는 자랑스럽다 만족도가 높아야만이 홍보를 안 해도 광고를 하나도 안 해도 그 축제 하나도 안 해도 그 지역은 지역주민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보는 방송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구전홍보가 최고 좋은데 사실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장서고 권력이 앞장서서 퇴보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주민이 살맛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를 찾아 돌아오는 그런 살맛나는 예천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또 기획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지금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마지막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이만큼 날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장소가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위치에 하려다가 생태원에 하려다가 결국은 현재 위치에 갔는데 현재 설치하면서 시공하면서도 우리 간부들이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활용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지요. 걱정은 됩니다.

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자계획이 적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잘 해서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저 앞에서 도국환 의원이나 김은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이거도 저도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M보팅 이런 관계는 좀 좋은 것 같으네요.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시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뉴 미디어시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부분 중에 추진방향에서 축제, 농특산물 체험관광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 예천에 활축제라든가 곤충엑스포 이와같은 대형 축제가 타 지역에도 개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게 군민의 삶의 질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가 하는 본 의원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험관광 그다음 예천관광 8경 우리 지정을 해놓았잖아요? 이런데 농특산물 각종 축제에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에 연구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험관광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체험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체험관광 그러면 곤충생태원에 체험하고 그런게 있고 농업군이니까 사과따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관광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견학위주의 그런 체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곤충엑스포 우리가 곤충산업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군에서 개발한다 그러고 거기에 기대를 굉장히 걸고 했잖아요. 그거 사실이죠? 그러면 곤충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낸게 뭐 있냐는 것이지요.

곤충 관련 산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곤충관련 6차산업을 추진하려고 우리군하고 경북도하고 저도 농림식품부 갔다 왔습니다만 농림식품부하고 3군데에서 내년도에 큰거 하나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곤충 관련해서는 곤충 자원화센터라든가 이런 큰 센터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기대를 걸고 보조사업에 본인들이 참여도 해봤거든요. 아마 몇 농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 먹여가지고 그게 산업화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내가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컷 시설해주고 먹여서 고생만 잔뜩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축제와 병행해서 이런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주민들하고 소득에 연결이 또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게 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의원하면서 제일 느끼는게 우리 잘 사는 나라예요. 그죠? 보조사업이 국도비가 공모사업 보조사업 참 천문학적이예요.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행복마을도 좋고 자립마을도 좋고 뭐 체험마을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 이런걸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원 받은걸 근거로 해서 재정을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조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지금 농정분야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모사업에 심지어는 이름만 작목반 10명, 20명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한사람이예요. 한사람. 한사람한테 10억씩, 8억씩 막 줘가지고 결국은 5년 이내에 전부 그게 언제 했던걸 이런 사업이 태반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뭡니까? 체험 특히 체험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할게요. 세 개 지역에 보면 종합정비, 종합개발 말은 거창해요. 그게 전부 수억을 넘어가는 근 10억 단위예요. 과연 해놓은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결국은 앞에 추진위원이라는 유명무실한 앞선 사람들의 행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꼭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 내일 모레부터 예산심의 들어가겠지만 금년도도 보나마나 같은데 예산서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 예천이 이제 앞으로 도청 소재지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려면 이 지역을 찾아와서 농수산 이런 부분에 체험도 하고 관광도 정말 체험하고 8경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합니까? 스쳐 가는 거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관광이 와서 묵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체험한 뭔가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서류할 때는 꼭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과감하게 공모사업이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말이지요. 과감하게 자제시킬 것은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어느 품목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심지어 1억, 10억씩 대어 줘가지고 지금 되는게 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참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점을 직접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 안 되시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우리집에서 예천의 모 활을 제작하는 양반이 24시간을 와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게 우리 활 축제에 정말로 홍보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예천의 국궁, 국궁제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안동MBC인가 KBS인가 와서 같이 촬영을 하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24시간을 제작을 하는데 활 하나 만드는데 최초의 재료 구입부터 해가지고 하는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나는 저쪽 뭡니까? 왕신이지요? 거기 활 저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기도 가봤지만 맨날 문만 잠궈놓고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 와서 제작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이 축제에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그 촬영이 사실은 저희군에 활 관련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고 영상도 없고 이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다큐멘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대구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에 방영 되도록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홍보하고 이래서

예, 그런 부분이 홍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자기가 제작하고 아, 활이 이런 것이구나, 활은 이렇게 만드는 구나 또 그 활을 우리 예천에서 만들어서 국궁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군 아닙니까? 양궁도 마찬가지. 양궁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게 소득하고도 체험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맨날 말이지. 예, 어쨌든 앞으로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끼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명의 직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600여 공직자가 다 그렇게 몰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각 읍면 단소별로 분야별로 특이하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 안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로 저도 군의원이 되기 전에 조직사회에 있어봤는데 그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사람이 많이 아픈 것 보다가 발에 무좀 있는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기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열띤 질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실장님 의장으로서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는 금년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실 거 이외에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효과라든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등이 좀 업무보고서에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활 축제를 앞으로 개최한다면 필요한가 그야말로 활 축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군에 군민들에게 우리군에 이득이 있는가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만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좀 속 시원하게 더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홍보매체에 우리가 광고료를 줘가지고 과연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 없으면 과감하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홍보비가 많다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부족하다 늘일 줄도 아는 이런 개괄적 설명도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실장님. 다음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룰 때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예결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진취적이면서 업무보고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이득이 되고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에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군 재정확보 또한 투명한 경리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8쪽 군세의 안정적 징수 이래서 세수 전망 및 요인 이 부분이 설명은 참 잘해 놓았는데 잘 하셨는데 이래 보면 재산세하고 재산세는 어쨌든 과세기준일 이후 준공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실질적으로 신도청 그쪽으로 호명 쪽으로 인구가 늘면 다만 얼마라도 증가되지 싶은데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 지방소득세는 2015년도에서 2016년에 1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 17년도에 14억 3000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 수치이지만 가능합니까?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세수를 많이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천양수발전소 또 신도청에 호반 신도시, 한전에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7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계를 해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에 2017년도에도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 1억 증가 했거든요. 1억이.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이렇게 14억 3000정도 증가될 수 있다 예상하고

작년도 양수발전소 같은데는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안보를 하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 몇 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이상 그래도 내년도에도 12억 이상 추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올해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추계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정말 군세가 안정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우리 읍면에 지보면, 용궁면, 풍양면에 시장세 받는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세는 우리 군세입니까?

예.

그거 얼마나 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궁하고 금액 받는 자체는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재산임대료 수입 자체는 작년대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감소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를 해서 시장활성화 방안으로도 우리 용궁, 지보, 풍양면에 시장 장날에 시장세 받는 거 이거 폐지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너무 열악한데 세수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받지말고 상인들이 좀 즐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당과와 저희들 사실 세수는 금액 자체는 한 490만원정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몇 푼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인심만 사나와지고 하는데...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보 복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정말로 지금 저가 듣기로도 교육 잘 하고 계시고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보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시간 6시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겨울철 동절기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철 또 저거 할 때는 이런 시간에 한다는 것은 적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쓰는 자체가 조금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간 이후에 교육을 하시든지 시간 전에 하시든지 근무시간 중에 17시 30분부터 한다고 써놓으면 이렇게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때 가서 손님이 없어서 민원인이 없어서 하시는 것은 어쨌든 친절봉사를 위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외래강사 초빙교육 그 관계도 저가 언뜻 들었는데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직원들 자체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사 연습을 매주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빙은 내년도 가서 할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변화도 좀 적은 것 같고 전문적으로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효율이 좀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걸 한달 연습하고 또 가서 또 한달 연습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로 예천군청 내에서 가장 그래도 얼굴이 되는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그렇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친절봉사 진짜 중요한 게 친절봉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시상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외래강사 초빙하여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정말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 정말 가보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분양률이 48% 작년 봄에 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도 못 했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분양문의도 많이 오고하는데 실제 분양을 하려고 하면 금방 확 대들어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드물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양률은 일단은 물류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분양단가는 인근 하고 비슷한데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물류 관계가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관계는 우리군에서는 고속도로 인접했다고 좋다고 그 위치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또 물류관계라든가 그런걸 좀 많이 사업자들이 좀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인력이 좀 부족하고 물류관계가 좀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저희들 문의 온 것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특화 농공단지를 했을 때 분양이 100% 될까요?

저희들 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획실하고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 부서에서도 힘쓰고 있고 조기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보고 저희들 일단은 공장지역을 유치를 좀 확보를 유치지역을 확보해야 되지 안한 차원에서 지금 받아 놓은 것입니다. 해야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 농공단지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올 1월달인가 올봄에 준공을 했지요?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한지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공사를 준공하기 전부터 분양에 신경을 써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고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한지 1년이 지난 이후까지 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분양 되었는 것도 대부분이 지금 우일음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요?

예, 우일음료가 4필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뭐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안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내년도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분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하고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기업을 방문해서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아까도 내가 기획실할 때 예산관계 채무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담당하고 건축도시과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거 앞으로 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도에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좀 실장님, 부군수님도 다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뒤에 제2 특화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을 했을 때 분양에 큰 문제가 없고 도시 형태가 신도청이 되면서 도시형태가 되면서 인근에 산업단지가 다른 시군에 지금 분양률이 아주 저조하고 지금 농공단지가 비워 있는데가 지금 경북 도내에 많이 있잖아요. 현실이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도청 이전과 함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농공단지가 산업이 팍팍 돌아가야 우리 지역에도 좀 활기가 차니까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내년도에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3 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하고 이런 것도 좀 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우리 예천읍 관내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는 몇 군데 안 찾아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대충 생각하기로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우리가 지금 했지요? 사업을.

예, 했습니다.

백전하고 동본하고 대심하고 세군데 정도 했지요?

예, 세군데 했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 해놓고 나니까 어린이공원을 했을 때 가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지금 동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면서 상당히 주변이라든가 좀 어설픈 점은 있고 많이 어지러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변적으로 봐서는 환경이 깨끗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에 되면 설치하기 전보다는 설치하고 난 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예, 많이 깨끗하고 주변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환경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담배도 안 피우고 사람들이 그죠?

예.

실제로 어린이들 보호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어린이공원을 수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참 수차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길 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할 때 어려워가지고 첫회는 용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3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도 남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이 9개 내지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걸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 한 개씩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형 아파트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게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같은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솔직히 과장님 건축을 전공하셨지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용 어린이공원을 계속 해주면 그만큼 질적인 면에서 얘들한테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해주면 아줌마들도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중단을 하더라고요. 세 개를 하고 난뒤에. 그래서 그때도 할 때 그랬어요. 첫해는 용지보상 사들이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시공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걸 3개를 했는데 왜 그만뒀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내년도 새로 수립을 해서 1회 추경이나 이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100% 다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하는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아직도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 계획에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몇 군데를 또 소요 예산도 파악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남산공원 인공폭포 설치가 있는데 이거 어느 위치에 합니까? 이거 오늘 처음이라서 저도 아무것도 몰라서.

예천교 끝나는 부분에 이 위에 관풍루 올라가는 남산 올라가는 목조계단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거기서 조금 오다 보면 현수막 걸이대 있는데 그 사이 부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 있는데 하고 현수막 걸이대하고.

예, 그 중간에 모범택시 앞에서 보면 약간 좌측으로 비탈진 면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소나무하고 조경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천교 교량을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그렇지요. 삼거리에서 봐서는 들어오면서 우측에 그러면 하천변이 아니고 도로변 옆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예, 도로변 옆에 남산공원 비탈면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 대충 금액은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금액은 인근에 한 것하고 물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계속 거기서 퍼 올려서 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물로 퍼 올리는 걸로 합니까?

물을 지금 하천에서 퍼 올릴 걸로 계획합니다.

계속 퍼 올리고 흘리고 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상수도도 활용하고 상수도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보면 전체 7,105세대, 연도별로 보면 16년 이전에 지금 1,287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17년도에 내년도에 3,726세대가 준공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593세대, 2019년도 1,499세대 이래서 7,105세대인데 전체적으로 7,105세대 중에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분양률은 앞에 그 다른 것은 9개 단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것은 지금 예천읍에 코아루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코아루가 지금 현재

아니 여기 자료만 가지고

거기 자료만 가지고는 끝에 모아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87.2% 되어있고요, 동일주택이 1,499세대 있는 것은 63.2%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00% 전부다 분양률 다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다 분양되었다는 얘깁니까?

최고 늦게 공사 시작한 동일하고 모아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 19년도의 것은 아니고 17년도는 3,726세대는 100% 다 분양 되었습니까?

예, 분양 다 되었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게 문득 생각이 나서 3,726세대가 그때 가서 다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다면 이 사람들 모두 재산세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하고 물론 내어야 되는데 이 준공시점이 내년에는 6월 30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되든지 7월 30일 되든지 어쨌든

예, 6월 30일도 있고 최고 늦는게 10월 30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입주를 하면 재산세는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냅니까? 그 연도에.

내어야 되지요.

6월 30일 이후는 다음 연도에 냅니다.

6월 30일 이후에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 갑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고생하시는데 많이 분양 되었다는 그 부분에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의원이 말씀하신 남산공원 인공폭포 설치 이거는 오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아까 그 질의를 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남산공원 인공폭포 설치 관계도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뭐 비탈진 뭐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근 10억을 투자하면 사전에 타당성도 진짜 심사숙고해가지고 해봐야 되고 어느날 갑자기 이걸 이래가지고 내년도 1월 2월에 현장조사하고 실시설계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였는데 쓰였는 자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계획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사업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뭔가 참 이런 여건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이런 이런 그것도 예천군민들이 정말로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잘 해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런 걸 해놓으면. 그런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뭐 물론 저 생각입니다만 정말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조감도 이런게 나오면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 보고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심의 과정에도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좀 상세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처음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남산공원 인공폭포는 저희들이 남산공원을 작년에 개발계획을 전체에 대해가지고 개발계획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내부에 포함된 것도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공원은 전부 다 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들었다고 과정했을 때 군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한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또 다리 건너기 전 초입부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한천에 있는 분수하고 거기 인공폭포하면 잘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신중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해서 할 때 뿌리가 없는 근거없는 사업을 거기다 매치를 시키려고 하면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뭐 예천에도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군에도 보면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주장보다 군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줘야 되요. 물론 그렇게 잘 하십니다만 앞으로 더 우리 예천이 조금 같이 간다는 그런 군민들의 생각을 수렴한다면 뭔가 일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예천에 걸맞는 뭐 이렇게 서로 뿌리가 있는 예천의 사업실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우리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오늘 듣는게 처음이고 이런데 이거 전부다 군비네요. 그죠?

예, 군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잘 설계를 하고 해서 한번 실행하는걸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