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41억원 증가된 911억8,057만7천원입니다.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27억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5억4,371만원 증가된 89억9,327만7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연구용역비 부담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구입 521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 884만원, 공공운영비의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1억1,900만원, 기타보상금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500만원, 시설비의 토지 등 매입 2,6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350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공용차량 랩핑 등 48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자동차보험료 5,481만원, 자동차세 762만원, 공용차량 수선비 6,730만원, 공용차량 유류대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공용차량 구입 8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시설비의 회화면 청사 신축 1,248만원 증액, 감리비 1,24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동문서제본기 구입 15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약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170만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1,006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 600만원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 538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20억6,317만원 증액된 43억3,801만7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2천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6,315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20억6,317만원 증액된 43억3,801만7천원입니다. 군청사 건립 적립금 20억6,80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 484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무과는 1건으로 15억2,584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10페이지, 회화면청사 신축의 시설비 14억2,205만5천원, 감리비 2,104만6천원, 시설부대비 274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이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적립한 지 2년째죠?

그렇습니다.

총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43억3,800만원입니다.

올해는 21억원 정도 되네요?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원씩 적립되네요. 7대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미래를 보고, 순수하게 군비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안 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의원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립해도 군정에 손해가 가거나 걱정거리는 없습니까?

2024년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잉여금 또는 재산매각수입 등을 연차적으로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저금을 해놓아야, 과장님이나 저희나 그때쯤이면 나가고 없을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가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 홍보도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가 없다는 건 기물파손이 없다는 건데 혹시나 예산이 없을 때 생기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총 세입예산은 6억4,285만2천원 감액된 408억2,523만9천원입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으로 10억836만5천원 감액된 328억5,55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 113만3천원 증액된 5억5,13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증감으로 3억6,438만원 증액된 73억5,13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총 세출예산은 9억8,764만5천원 감액된 573억201만3천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28만2천원 증액된 1억3,6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546만8천원 감액된 18억2,51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43만4천원 감액된 6,26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1,537만2천원 증액된 9억3,41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은 2천만원 감액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646만2천원 증액된 7,93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장애인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1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7,531만9천원 증액된 12억7,21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32만원 감액된 1억1,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기금과 도비 증액으로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4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트 특수시책 참가자 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억원 증액된 16억3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5,730만2천원 감액된 4억8,1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은 190만원 감액된 3,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의 누리과정(3-5세)은 7,849만원 증액된 28억5,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7만원 증액된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317만원 증액된 1억3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의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은 350만원 감액된 1억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1억2천만원 감액된 17억7,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500만원 증액된 2억9,3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의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지원은 101만원 감액된 1,455만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여비는 101만원 증액된 1,3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의 아동급식 지원은 5,750만원 감액된 4억5,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의 소외아동 문화행사는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80만원 감액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26만원 증액된 2,726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40만원 증액된 4,240만원, 행사운영비는 39만4천원 감액된 4,07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행사실비보상금은 80만원 감액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는 50만원 감액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692만원 감액된 5억7,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900만원 증액된 1억78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총액은 변동 없으며, 도비 증액으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은 60만원 감액된 14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100만원 감액된 2,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12억2,511만원 감액된 253억5,77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군 시행)은 3,647만6천원 증액된 5억3,330만6천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자체) 부대경비는 79만2천원 증액된 1,22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의 남산2경로당 개보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곡경로당과 같이 사업을 나눠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경로당 개보수)의 사동경로당 외 6개소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3,663만원 증액된 8억7,827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40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의 공공운영비는 192만원 감액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시설비 9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이 12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뻥튀기가 아니라 도비가 여유 있게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 편성했다가 결산에, 매년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딱 맞출 수는 없네요?

도에서 노인 인원에 맞춰 일괄적으로 내시해주는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은 국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예산 253억원에 약 10억원이 감액되었네요?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자금이 모자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많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까?

예.

모자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에서 정확하게 편성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9천만원 있죠? 청소년수련관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킨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이월하는 것인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겠다는 말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 재정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됐을 때 용역을 해야지요. 먼저 이것부터 편성해서 올려보자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땅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더라도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군 재정 운용하는 게 가정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부 간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땅도 되고 돈도 되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용역비를 올리니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고요. 땅이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땅 없죠?

없습니다.

돈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나중에 땅도 되고 돈도 될 때 해라 이거죠. 하기는 하되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자꾸 이 문제를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꼭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작년도에 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놓은 것을 없앴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재감정 한다고 하니까 매각되면 다른 장소에라도...

그게 되면 위원들이 나중에 승인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도, 돈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관내에 22개소 있는데 195명입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교직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2개 어린이집이 인증 받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350만원 정도 됩니다.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에서 정원대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미리 계획했던 게 정리가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고성군민들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토탈관리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전체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예.

과장님은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월금이 없게 조기집행 한다고 미리 선수쳤는데 앞으로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실무는 담당들이 다 하시니까, 담당들 보니까 일 잘하는 분들만 계시네요. 씨름장 건립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연기되었는데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축은 12월 20일에 마무리됩니다만 소방설비가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짓고 나서 소방설비는 이번에 발주되었습니다.

별도고, 나머지 건축은 끝나네요?

12월 20일 지나면 건축은 마무리됩니다.

건축과 소방설비는 별도입니까? 같이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발주입니다.

2월 말까지 하면 끝나네요?

2월 말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운흥사에 지원하는 게 일주문과 방재시스템 두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일주문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개인 땅입니까?

사찰에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던 땅이 소유주가 없는, 미등기 되어 있는 땅입니다. 칠성제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토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찰에서는 그쪽에다가 일주문을 건립하겠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 땅을 제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해마다 많이 지원하는데 운흥사는 특별히 많이 지원하네요?

관내 전통사찰 중에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원 짜리도 있고 많이 주는데 국비 가져오니까 군비도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오면 그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같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