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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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배은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의 구정 성과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주민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보완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윤석민 국장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적 변화도 많이 있지만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변화라고 하면 우리 서구의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에서 우리 서구가 합계 출산률이 0.90명,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가임인 여성 한명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되게 낳는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인구증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구청전체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종합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한 적도 있고 거기 보면은 저희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시범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마는 둘째 자녀라든지 셋째 자녀, 넷째 자녀까지 저희들은 지금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그런데 대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서대신지구하고 암남지구, 송도지역에서도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정주 여건이 나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분야하고 저희들이 출산 장려하는 그런 시책하고 그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인구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이런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2020서구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니까 지나간 걸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예상했던게 서구의 2020년 출산율이 1.240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0.90이면 많이 어긋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상을 하고도 출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다 펼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난임부부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출산장려금 현황을 좀 더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해가지고 올린게 둘째 자녀는 지금 30만원, 셋째 자녀는 150만원, 넷째 이후부터 해가지고 170만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부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의 문제로서 지금 결혼 적령기도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만큼 출산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여성들의 임신하는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원도심에 사는 이제, 저희들의 원도심 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왜냐하면 젊은층은 바깥으로 나가고 노년층은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지금 명절 되면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현재는 원도심 쪽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지금 서구에서 보면은 서대7구역, 6구역, 5구역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암남지역에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조환경만 조금 더 나아진다면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 지역에 있는 그런 다른 여건들하고 이런게 겹쳐지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주환경이 나아지면 인구야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해서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노력과 투자가 또 필수라고 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통교부세에 지역출산율을 반영키로 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행자부는 교부세에서 출산장려라는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높은 지자체에 배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남군은 5억 원, 울산은 14억 원, 경기도는 23억 원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이런 정책을 저희들도 좋은 것은 본받아가지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보면은 금년에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면은 물론 최우수와 우수가 있지마는 최우수하고 우수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이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지마는 장려를 받은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좀 우수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받아오는 그런 교부세 같은데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송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출산장려라든지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물론 국장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부산이 10년 내에 가장 큰 위기가 인구 문제라 이랬습니다. 10년 전에 2006년 서구 인구는 13만 7천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1만 3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한 2만 4천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부산 1인 가구 절반이 홀로 어르신이라는 통계도 나왔고요. 2017년 기초연금직업산출 자료에 보니까 부산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초고령사회로 완전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문제정책은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가 21%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곈데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이 관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노인인구가 그만큼 많다 하는 거는 노인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남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부민동에 있는 부민노인복지관, 복지관이 두 개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민노인복지관이라든지 서구노인복지관, 이런데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회의를 할 때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자칭 노인전문가라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다 같이 모셔서 생활하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안도 좀 많이 내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안전알림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금 관내에 있는 82개 경로당하고 연합해서 항상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서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헛되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이다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원도심권 복원을 위해서 저출산 대책과 노인대책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원래 표방하던 목표가 교육도시입니다,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의 분포나 이런 걸 타 구와 비교해볼 때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하던 제1 교육도시가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게 됐는데 갑자기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다, 라는 이렇게 구정방침을 제가 언뜻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교육도시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우친 겁니까? 저출산, 출산장려 할려면은 그 도시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교육시설이 부진한 곳에서 무슨 인구가 유입이 되고 젊은 사람들 유입되겠단 말씀입니까? 지금 각종 교육기관의 장려정책을 보면은 어느 한곳에 편중된 것도 있고 각종 국공립 어린이집도 수가 미흡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책도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출산장려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갖다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금이 상당히 낮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낮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지원금을 제가 이걸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이집은 제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총무과에서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어린이집 같은데도 보면은 사실 좀 비가 좀 샌다든지 이런 어린이집 내년에는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지마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끝나고 나서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가지마는 그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구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족한게 있으면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뭐 비단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려면 단순하게 주택개량만 있는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정주환경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 이쪽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 도로 수송, 이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특정지역 때문에 많이 편중 되게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심각한 고려 없이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에 후세대에 환경을 갖다가, 도시환경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각종 개발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물론 지금 현재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은 조금 말씀드린다하면은 저희들이 교육 지원금 같은 거는 지금 사실은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마는 각종 학교에 보면 송도초등학교라든지 보면은 체육관 시설 할 때도 저희들이 교육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치하다가는 교육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는 이것 좀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경남고등학교 역시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때 그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건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전의 일류 고등학교라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뭔가 좀 그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에는 초등학교 급식 거기에 조금 더 보태도록 그렇게 지금 저번에도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 지금 현재에서는 물론 도로가 지금 어려운 형편은 맞습니다. 지난해에 그 지난해에 부산시에 그때 예산 조기집행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때 보고를 하러 가니까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할 때 등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도로 관련 예산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적다, 더 요구를 하고 하니까 끝내는 수용재결까지 올라가고 중턱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 도로확정 관련 예산이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보통 1건 아니면 2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5건인가 그랬습니다. 묶여있는 게, 그래서 그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로가 최우선이냐, 아니면 도로 외에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비록 우리는 도로하고는 관련 없지마는 다른 쪽에 잘될 수 있는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냐, 그때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도로가 최우선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도로가, 다른 데는 보니까 한두 건 안 하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길게 잡지 말고 짧은 도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길이가 긴 도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도로 외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2030계획을 하게 됐고 이번에 2030계획 할 때 방금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라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윤석민 국장님, 12만 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진영 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또 한 번 토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내가 질의, 응답 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4년부터 본 위원이 서구의 교육을 살려야 서구를 살린다, 이래 가지고 교육도시로 다시 되돌려보자, 이래서 교육특구 지정 받을 것을 촉구를 했고, 과학특목고를 서구에 유치하자고 촉구했고,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예산 몇 푼 더 줘가지고 교육정책 안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에 대해서 서구에 뭔가 있다, 이렇게 알릴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스럽게도 서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돼 가지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소는 젊은 분들이 유입됩니다. 젊은 분들이 유입되면 그에 따라서 학생이 들어오게 되고, 학생이 들어옴에 따라서 학교 내지는 부차적으로 학원, 식당 쭉 이렇게 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2의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줄기차게 했었는데, 2009년까지 내가 쭉 해 왔습니다. 2009년까지 내가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도시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0 서구 장기비전 말씀하셨는데, 혹시 2020비전 한번 훑어봤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훑어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얼마나, 몇 %나 2030사업 하는 거를 우리가 했습니까? 그거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꽃마을 개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송도하고, 꽃마을하고 양대 축으로 해서 서구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장대하게 상당히 자료도 많이 찾아내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를 보니까 2030장기비전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석민 국장님은 최고의 복지정책은 뭐라 생각합니까? 방향에 대해서 한번, 최고의 복지정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정책은,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령화 인구 65세 이상이 25%를 넘어섰다 아닙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서구는 접어들었는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경 썼느냐, 국가에서 하는 그거 말고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 썼느냐,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내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최종 할 때는 전문기술자 외에 일단 쓰고자 하는 분은 우리 구에 있는 분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각종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입찰해 가지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맨 먼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분들을 일단 먼저 써주시고 해 달라, 그런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풀뿌리 기업해 가지고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수산물 가공업체에 기술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거기도 보면, 그런데 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거는 주로 지금 젊은 층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젊은이가, 지금 현재 가장 중심 문제가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비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국·시비 관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교육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구에서 정책을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일자리 과연 몇 개나 창출되겠습니까? 혹시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에 대해서 공모한 융복합형 지역사회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에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보지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013년도면 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웃 구에서 여기에 공모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참조해 가지고 보십시오. 여기에 동구 이바구길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산복도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이바구길 내가 개인으로, 단체로 한번 갔고, 개인으로 해서 두 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거기다가, 군데군데에다가 다 해 가지고 240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을 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65세, 70세 되어도 청년 같이, 아주 젊은이처럼 움직이고 여성들은 더 젊게 움직이거든요. 내가 어느 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도 행복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위탁 주든지 이래 가지고 노인 65세 이상을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아마 몇 십명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틀 안에 그대로 해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하고 있는 이런 데라도 방향을 좀 돌려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구에 21%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이런 일자리도 다수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금 동구에 이바구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가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맡는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본 위원이 통합 세 번을 둘러보고 언론보도 보고 느낀 게 지금 7개인가 이런 행복마을,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 2명 2, 3명의 젊은 분들이 있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이거를 위탁 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내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 주든지 하면 최하로는 5, 6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할 때 보니까 아미동 기찻길 마을인가 거기 협동조합도 별도로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번에 재무제표를 다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거기만 흑자가 났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지금 적자인데 거기만, 거기도 한 5, 6명 되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고 이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아마 우리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조금 더 한번 보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조선업이 그거 되어 가지고, 그때 하반기에 11월초에 해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전국에 5개 지역 정도 조선업이 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이래 가지고 그때 서구에도 그 당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신청을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한 3억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잃은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한 3억 정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되도록이면 내려오는 공모는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년에 할 때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등한시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이나 지난해에 보면 우리 서구가 정말로 각 과에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확인해 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온 거는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하고 정말 잘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을 바꾸면, 내가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복마을 이런 데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우선 아미동 기차마을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부산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최하로 한 동에 5, 6명 이상은, 7, 8명 정도도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차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내는 소리를 구청에서 좀 귀담아 듣고, 아닌 거는 아니지마는 좋은 정책 같은 거는 많이 귀담아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4년, 2005년 이때 쭉 보면 여러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을 안 시키더라고요. 내가 그때 교육 그것도 전국을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자료 준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래서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쭉 내가 이렇게 찾다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구정질문 내지 5분 자유발언 쭉 한 게,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서 16년에 청장님이 조례 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격세지감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아래위로, 서구가 산복도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아래위로, 인간의 기본이 먹고, 자고, 씻고 기본이, 씻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봤어요, 내가, 해 보니까 산복도로 쪽에 목욕탕이 있는 곳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지금 동대신1, 2, 3동이 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거기에 산복도로 아래위로 목욕탕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3개 동을 거쳐서 차도 없는 곳이 부산시에 있더냐, 라고 내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려고 하면 시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리는 아프제, 제발 목욕탕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약국하고 목욕탕 두 개를 해 달라고 했어요. 약국은 의약분업 때문에 안 됩니다, 목욕탕은 수익이 없으니까 개인 사업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니는 가서 뭐하노, 구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가, 이런 식입니다. 인근 구에 시비 5억 862천 얼마하고, 구비 2억 1,774만원 그렇게 가지고 한 7억 5천만원 가지고 복지관에 목욕탕을 마련했습니다. 본적 있습니까? 이웃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르신을 위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아니냐, 운영은 2천원 받는가, 천원을 받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에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려면 시에 가서 얼마나 얘기 했으며 구에서 2억 만드는 것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일자리 창출하고 내가 연결지어봤어요. 그러면 서구에서는 과연 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노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과연 신경쓰는게 무엇이냐, 아까 국장님이 노인복지관 2개 얘기 했죠?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노인복지관 운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이 노인들을 하루 가서 다소 한 달에 2~30만원 받더라도 나가서 일자리 창출, 그게 최고의 복지고 기본을 해결할 수 있는 씻는거, 여기로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히도 보니까 서구사회복지관, 거기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타 구 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한 층 더 올려가지고 7억 정도 우리가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올려가지고 산복도로 아래위로 또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안에서 목욕탕을 하면은 방값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 하면은 얼마나 박수 받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2017년도에는 정말로 소외계층 정말로 어려운 곳 이런데 조명해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솔직하게 1구 쪽에 사람 그렇게 안 갑니다. 1구, 2구 균형이 안 맞는 거는 부구청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12만 구민에 어려운분들, 소외계층, 노인들,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걸 심각하게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건 어렵지마는 시하고 협의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동목욕탕을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TV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 하는 거는 잘 못 들어가지고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안창마을,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네요. 안창마을,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 여기도 서구라 하는, 화재민들 와가지고 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게 만약에,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거기 고지대에 사는 노인들이나 서구에 고지대에 사는 노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안창마을이라고 뭐 특이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구도 사회복지관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방금 본 위원이 한 2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서구도 정말 어려운 곳에 방향을 눈에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아치 공사하고 있습니다. 칠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억짜리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치, 그게 2억,

차열

류차열위원

2억인가 3억이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2014년도 내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 전국 주민해수욕장에 그때 철근, 아치 철거할 때입니다. 부산에 해운대, 유명 해수욕장 철근 아치 있습니까? 철근인데 왜 이걸, 이 돈 갖고 다른데 하자, 엄청나게 그때 반대했습니다. 내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지나가지고 또 2천만원 들여가지고 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이런 곳에 투자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눈에 띄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이 그늘에 어려운 곳에, 어려운 분들 목욕 하나라도 맘 놓고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노인들이 다리 절면서 지팡이 짚고,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방향을 조금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만약에 이제 우리고지대에서 사실은 이런게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이런게 나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알았으니까 한번 우리 지역에도 과연, 우리 산복도로 그 다음에 그 인근 주민들도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지 그걸 일단 실태 한번 파악해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오늘 조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는지, 우리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살펴주시고 안심하고 우리가 서구를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 국장님 비롯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한 우리 서구를 위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짧게 얘기 해 주십시오. 서구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서구의 건강이라 하는 건,

허승만위원

개개인의 건강이나 우리 전체의 실태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첫째는 건강해야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에 보면은 우리 서구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 석면에, 폐증에, 석면이 몇%씩 포함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공기 중으로 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호흡기로 들어오고 있죠, 맞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건강은 아까 우리 류차열 전 의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전체에 다산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어떤 식으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슬레이트지붕 철거관련 해가지고는 부산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예산에 절반 넘게는 우리 구에서 다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가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우리는 추진을 했고 어제 아래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도,

허승만위원

어느 구가 아니라 동굽니다. 그거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지금도 슬레이트지붕과 판넬은 서로 다르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견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냐, 지금도 다른 구에서 시작을 같이 하고 이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저희들이 시에 한 17~8%는 저희들이,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방침부터 해가지고 구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 무허가, 그 다음에 각종 사업권 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상에 넣고 본인이 원한다면은 다 신청을 받아줘 가지고 우리가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부산시에는 몇 채인가 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부산시에 지금 4만 2천 가구쯤 됩니다.

허승만위원

4만 2천 가구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한 4만 7천 가구, 5천 가구의 세대가 조금 틀린다, 그죠? 우리 구는 몇 세대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는 지금 4천 7백 98정도 되네요.

허승만위원

예, 그정도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10%를 넘겨서 차지하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만약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우리가 지금 좀 많이 가져옵니다.

허승만위원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지껏,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 외에도 뜯어 놓은 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뜯어서 슬레이트를 방치해 놓은 데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빈집 말이지요?

허승만위원

빈집이 아니고,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뜯어 놓았다가 그것을 방치해놓은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는데 환경공단이라든지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에서 다니면서 철거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본적이 있느냐고 국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보면,

허승만위원

여하튼 그것도 한번 씩 관내를 돌면서 아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석면으로 인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흡입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되는거 알고 있죠? 그거 한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에 한 다섯 분 정도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 중으로 흡입 되는 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라고 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거기 보면은 원발성 악성종피종이라 하는 것 하고요,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 폐증 이런게 있네요.

허승만위원

그런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우리 서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부터, 그리고 또 저부터, 모든 우리가 이런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물론 우리 관내에 여러 피해자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장님들과 함께 하는 복지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복지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복지협의회의 간사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수반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단체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 협조를 위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지금 사회가 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단체,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복지단체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업무를 협조해주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단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구청에 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공동모금회를 하나를 예를 들면 공동모금회에 우리 구에서 직접 복지업무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배치된 직원이 있는 거냐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없는 것 같은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없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복지협의체에 있는 모든 단체에는 아무도 없죠? 한 분도 안 나가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다른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반대로, 우리가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가 다른데 가서 일 하고 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 사랑의 띠잇기는 업무 협조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지원과장님에 질의했을 당시에 이 모주무관님이라는 간사님이 우리 모금회에, 사랑의 띠잇기에 업무를 협조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협조라기보다는 거기서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해주는 그거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근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는 협조해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원만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각 단체 다 해주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요청이 오면은 다 해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요청이 오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최대한 하려고 요청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들이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는 없다는 말이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정향

이정향위원

먼저 가서 해 주는 건 없죠? 국장님께 제가 말을 여쭙는 이유는 사랑의 띠잇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띠잇기 이번에 태풍 차바 관련 의연금 모집 시정조치, 받으셨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고 그런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의 띠잇기에다가 우리 공동모금이나 다른 단체에도 충분히 재난구호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에 5천만원 이라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랑의 띠잇기에 기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려운 분들한테 돕는 거니까 괜찮겠습니다, 하고 사랑의 띠잇기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는 재해 관련은 재해기금으로 하려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이 관련법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인지 못하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모든 기금이 들어오면 사랑의 띠잇기에 주시는 건지 제가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하며 목표금액이 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된 업체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시도지사에 대해서 등록신청이 된 업체에, 후원단체에 기부금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지금 공동모금회도 있고, 공동모금회에 충분히 가야되는 거는 당연한 현실인데 왜 사랑의 띠잇기로 갑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국장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기초,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분명히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서, 그거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회의록 내용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 2006년, 2007년도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해당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량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왜 사단법인에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사단법인이라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공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어느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해 의연금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재해 의연금은 저희들이 잘 몰랐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착각했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착각이 아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장님, 착각이 아니죠. 왜 착각이 아닌지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1일 제137회 행감 5차 때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띠잇기 업무보고 하고 있고요, 이 회의록 나중에 다시 복사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146회 부산 서구의회 임시회 2007년도 7월 19일 날 2007년도 주요신설 업무인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사랑의 띠잇기는 동에서 잘하고 있다, 동에서 주체성이 없고 이래서 자체적인 어떤 내용이 떨어질까봐 이 사업을 민선4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달 7월부터 청장님 지시가 되어서 구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법인설립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 해 줬고 사랑의 디딤돌, 동대신3동 작은 행복 나눔회 등 동대신2동 통합복지사회 등에서 14억원의 전체를 다 운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이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랑의 띠잇기 매년, 2011년도 3억 7,500입니다. 3억 7,500, 2012년 5억 700, 2013년 5억 1,100, 2014년 5억 5,600, 2015년 5억 3,300, 지금 2016년 자료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동모금회 말씀드리면 공동모금회는 2012년도에 1억 5,800, 2013년에 1억 5,800, 2013년도 1억 5,800, 2014년도 1억 5,800, 2016년도 1억 5,800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사단법인 사랑의 띠잇기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 차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랑의 띠잇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빨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성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또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는 저희들도 보면 우리 구에서 일단 손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했고,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업무도 다 넘겨주고 이래야 되지, 구에서는 하면 안 된다, 구에서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일단 간사도 채용이 없었지만 간사도 임명시켜 가지고 간사도 채용되도록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다한 상태입니다. 하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공동모금회는 멉니다. 공동모금회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지역에 있는 분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사단법인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구민들과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십시일반 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연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일반 사단법인으로 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 예산은 들어간 거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있습니다. 그 자료, 171회 자치 1차, 국장님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바보 아닙니다. 여기에, 이때 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십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 쓰임새에 성과를 얻으려면 연간 예산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간 예산서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생활지원과 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예산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입이 한 1억 9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연간 나가는 것이 1억 6천만원, 7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저소득 자녀에게 2천만원, 행복 나눔회 2천만원 별도 해놓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기부 받은 그 금액이 총 예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들어오는 수익금은 우리 예산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한 개도 없고요, 전부 다 일반회원이 되어 가지고 내는 회비라든지, 특별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의심하지 않게 2007년도부터 사랑의 띠잇기 요청하십시오. 통장하고 저희들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를 왜 줍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를 이야기하다가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그러면,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이사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가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사요, 예,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박극제 청장님 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정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정관 내용 한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정관 내용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정관 내용에 뭔가 의심이 가는 거 없었습니까? 정관 제18조, 사랑의 띠잇기 정관 18조입니다.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 중에, 이사회에서 추대하면 박극제 청장님 퇴임하시고 나면 이사장 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글쎄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아마 그거 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이사회에 대한 권한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회에서 회원의 가입·탈퇴, 제27조에 보면 회원의 가입·탈퇴 그 다음에 재·개정에 대한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유지·관리,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실적, 예산 결산까지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모든 것 다 관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장님이 여기 이사로 있다는 그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의 띠잇기에는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의 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이런 곳에는 가야 할, 정말로 일반 경제인들이든 일반 주민들이 모금을 할 수 있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금모집 현황을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멀리가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사랑의 띠잇기를 없애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없애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될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든, 기타 다른 시설들에도 똑바로 정확하게 주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기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 사단법인에만 취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거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사랑의 띠잇기에 바자회든, 뭐든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하시면서 한 쪽에 치우친 행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김허남 이사장님 같은 분이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는 김허남 이사장님밖에 없습니까? 복지재단에 다른 분들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왜 김허남 이사장님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를 전부 대표하는 복지사입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분은 굶는 사람 없는 서구를 만들고 싶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굶는 사람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법인은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저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계시는데요, 한쪽에만, 우리 구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만 모든 것을 갖다 넣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복지재단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지재단과 형평성을 두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금 들어온 내역을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동모금회는 일정한 모금기간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런 기간에 얼마 얼마인데, 서구에 협조를 바란다, 물론 저희들은 모금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합니다. 충분하게 많이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걷어준 금액보다 가져오는 것도 조금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려운 구에서 이만큼 많이 모아줘서 감사하다, 하는 뜻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모금회라든지 이런 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저도 복지사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했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우리 서구를 바라봤을 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지사들 중에 정말 나쁜 분들 있겠죠, 개중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 사는데 꼭 좋은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지재단에 계시는 분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단법인이고 비영리 법인도 아닙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영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에 골고루 배분이 갈 수 있게끔 청장님의 입김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청장님 입김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청장님의 입김보다는 저희들은 골고루 한다고 골고루 하는데 아마 그렇게 비쳤다면 그 이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어느 거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나 그 다음에 여기 근거 자료들이 기금 모금한 내역만 봐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공동모금회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모금회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각,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부산시 공동모금회고, 사랑의 띠잇기는 우리 부산 서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서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사 분들도 서구 분들이고 서구에서 사업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다 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면 7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그 전에는 전부 행감 때 자료 보고하셨죠? 사랑의 띠잇기, 그러시다가 돌연 7대 의원들 들어옴과 동시에, 이 회의록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의원들한테 사단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자료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 재난 피해난 거 기금이 나갔습니까? 지급됐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나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갔습니까, 저한테 왜 이런 내용을 주십니까? 제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시에서 지급된 내역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아직 우리가 지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주시면 안 되죠. 이 자료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자료가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부산시 전체가 다 했다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자료는 관할부서에서 저한테, 앞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을 때 가져온 자료는 시 지원금 내역서입니다. 재난구호기금으로 해서 시비 사회복지과에서 재난구호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5,01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는 5천만원에 대한 공동모금회에서든, 사랑의 띠잇기에서든 나간 목록 달라고 했는데 이 목록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거 세밀하게 안 봤으면 저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목록이 무슨 목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목록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지급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와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나라 전체가 시국이 어지럽죠? 이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사건이 부단 그 한 사람의 사건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오늘,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우리 구도 솔직히 최순실 같은 사람 있다고 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려온 재해구호기금도 5천만원, 지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내역이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받기 훨씬 후니까 이거는 그런식으로 밖에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내역이 그대로 생활지원과에서 왜 저한테 전달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아직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두로 요청해가지고 받아서 드렸다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확한 기억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5천만원에 대해서는 50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 뒤에 공동모금으로 해서 해가지고 내려온 것도 지급했습니다. 그거는 지급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 시비로서 나온 내역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 준 자료 제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 자료 받으면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밤샘해가면서 봅니다. 자료주실 때 명확하게 제가 질의서를 드릴 때도 이러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는 걸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닌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에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속기 중지 11시 35분 속기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순서인데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운 감사 열정에 오늘 이 현장에서 또 모니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어려운 소외계층 구민에 대한 직원 모두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구민을 편안하게 대하며 직원 역량을 강화시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에서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오, 생활보장 안인호 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 이정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이미경 담당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우수 지방단체로 선정되어 오늘 세종시에 합동심사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합조사에 김혜숙 담당입니다. 통합관리에 김용호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을 주로 지원을 맡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불우한 사람, 불우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우리 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전부 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살펴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생활 7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매월 20일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했는데 생계급여가 3만 6천691세대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정확한 인원이 4만 9천 594명이라 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말씀이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우리가 맞춤형 급여에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있고 또 주거급여를 통해서 받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의료급여을 통해서 받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활급여를 받는 이런 사업단에 참여해서 자활급여를 받는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의 가구 수가 5만 6천 52세대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절반이 넘어가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상당히, 3만 6천정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분야가 자활까지 포함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급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앞에 생활 6페이지에 보면은 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황에 보면은 가구 수가 1만 3천 5백,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활 6페이지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36세대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36,691-13,536하면은 자활급여 받는 가구 수가 2만 3천 155세대나 된다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최혜 거기 보면 생계급여가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중복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빼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한 4천 200~ 4천 100,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도 받을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가구 수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6페이지에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내역 부정수급 현황 이거 아닙니까? 감사자료 생활6 페이지,

석희

이석희위원

예, 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이 다한 양이 앞에 있는 양 아닙니까? 계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생계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3만 6천 6백 91세대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 개별적으로 생계급여 의료비고 진료비고 교육비를 받은 이런 세대가 나타낸 거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 그거를 다 합치면은 다 합하면 뒤에 있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매월 20일 날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를 지급 해주는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누계, 매월 지원해주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3만 6천 6백 91세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6페이지에 보면은 숫자상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 해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했다 아닙니까? 한 총 인원수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누계숫자라고, 여기에 보면 3만 6천691 되어 있다 아닙니까? 4만 9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계급여대상자가 여기서 보면 총괄에 보면 4천 74가구에 5천 41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10개월 누계로 따지면 거의 얼추 맞아떨어지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0월 달 이내로 따지면,

석희

이석희위원

10월까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매월 21일 날에 생계급여만 나가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누계해놓은 것 같으면은 생계급여의 한 것 같으면 4만 740가구가 되어야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의 가구가 4천 74가구 아닙니까, 그지요? 10월 달 현재 3만 6천, 하면 10 곱하기 하면 사만 가구가 되는데 거의 이 생계급여 수에서 생계급여를 대상자가 있지만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그렇지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하면은 자활급여 나가지 생계급여도 나가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냐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자활 급여를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기초 수급자지위는 가지고 있지 만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하면 전출입자도 있고 변동사항도 굉장히 많다, 우리 서구는 굉장히 또 전출 관계도 많고, 이런 사항인 것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생계급여 나갈 분들이 자활급여를 나감으로서 해서 생계급여가 안 나가니까 그 빠지는 건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자활급여 받아도 생계급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또 자활사업을 안 하는 거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다고 이야기 했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생계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에 참여 해야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참여 안 하는게 아니고 굉장히 근로의지가 미약해가지고 참여는 하는데 기초수급자 정도, 받을 정도만 적당하게 일을 하지 더 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받고 부가적으로 복지혜택이 굉장히 감면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대책비라든지 교육 장려금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인증액이 넘어가면은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자활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다 받는것 보다도 자활근로가 거의 비슷하니까 안 할라하는 그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좀 다른데 가가지고 일을 좀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분들 자체가 보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연세도 많고 또 활동역량도 떨어지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극히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하면서 자활에서 탈수되는 부분이 많고 가구주가, 가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2016년도 올해는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생활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올해 1명을 했습니다. 올해 1명이 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몇 월 달에 하신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올해 10월 달에 한 분이 했는데 저소득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2000년부터 저소득에 대한 융자한 것을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현재 체납된게 한 9천여 만원, 20가구, 되어 있고 이게 왜 저조하게 되었냐 하면 2008년부터 은행권에서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2의 금융권에는 2013년부터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저소득층이 지금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받는 쪽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이자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5% 많게는 10.5% 빌리기에는 좋지만도 그러나 우리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 같은게 한 3% 정도 됩니다.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년 1월 달에 꼭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보증을 안서더라도 무보증 제도로서 금융권 안에 제도적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금리로서 생활자금이라든지 소득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금융권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금융권은 저희들이, 우리 담당이 안인호인데 한 몇 차례 가가지고 그제도 자체가 없어 졌는데 사장화 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리고 이 제도를 폐지한 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걸 살리면서, 취지도 살리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농협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농협 전 지점에서 다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대신동지점에서만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신동지점에서만 하죠? 여태껏 실적을 보면은 2013년도 대출수혜자가 10명입니다. 2013년도만 열 명입니다. 201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지원자가, 신청자가 줄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구민이 만든 기금을 가지고 금융권에 예치를 해두니 금융권은 자기네들의 대출규정에 맞춰서 까다롭죠, 그게? 까다로운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못본겁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보증인제도를 갖다가 무보증제도로 맞춰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보시고 이게 그렇게 해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와서 뚝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금융권에서 2013년 7월부터 정점으로 해 가지고 보증인제도가 페지되는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하여튼 기부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생활4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서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관련된 용역이 680만원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일 8시간씩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마을기업이든, 사회기업이든지 잘하는 데는 현장학습까지 해 가면서 하는 아카데미 교육으로서 사회적 기업 연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5명 나와 가지고 박사 되시는 분이 창업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창업에 관심 있는 분,

허승만위원

관심 있는 분, 주 몇 회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끝났는데요,

허승만위원

예, 끝났지마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일,

허승만위원

여기에는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시점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모르겠습니다. 10월 30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2월 달입니다마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계약일자를 따지고 해서 보면 계약지에서 진행 중이라 했는데 이게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3일간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허승만위원

끝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는 것이, 전체 용역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5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주는 거는 보고자 했던 내용인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 예산으로 들인 게 아니고 순수한 국비 예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육성, 사회기초단체 지역 특성화사업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열악하고 경영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순수 그런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생활6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이 있고 부정수급 현황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14건, 2015년도 40건, 2016년 3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완료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5건, 2015년에 16건, 16년도에 10건 이래 가지고 징수율을 보게 되면 14년도에는 44.73, 15년도에는 33.97, 16년도에는 11.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부정수급 하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 먼저 2014년도에,

허승만위원

예, 하나 하나씩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14고, 2015년도에 40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증하게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많아졌지요, 건수상 많아졌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이 2015년도 생기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초연금을 받는 일인당 개인이 받았을 때는 20만원인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3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없는 노인들은 8만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받기 위해서 하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사하다보면, 나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주소에 같이 동거를, 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같이 한집에 산다고 해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급증한 이유고, 그 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로또복권 내가 걸려가지고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다보면 그게 돈이 많이 나오니까 부정수급이 되는 수도 있고,

허승만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자기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게, 굉장히 일을 하면서 월급이 올라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상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두드리다 보면 그게 그렇게 오버되니까 인정액이 높아서 그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생겨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까지로 보면 이거는 10%, 20%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징수율에 보면 징수자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고지서도 나가고, 그리고 일부 쪽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차감해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차감을 한다, 차감을 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차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수급자들 중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징수가 되지 않는, 15년도 같으면 24건, 16년도에는 25건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16년도 10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16년도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징수인력은 인원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계 처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낮춰가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사시다가 타 구라든가, 다른 데로 전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계신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되겠죠,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어떻게 받겠다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하지마는 그러나 이분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렵고 사실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딱한 사람들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딱한 거는 맞는데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나, 동이나 좀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항목이 굉장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4천여명을 조사해 보면 한 3개월 정도 소요합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구에서 동으로, 또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에 유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게 되면 동별 기초수급자가 나오죠,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종류도 좀, 맞춤형 급여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동대신동에서부터 맨 끝에 암남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1구, 2구로 본다 그러면 부민동까지가 1구고, 1구라 하고, 선거로 보면 1구라 하고 아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암남동까지는 2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지금 13,536가구인데 1구의 가구 수를 어느 정도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1구라고 가상했을 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실은,

허승만위원

1구와 2구 갈라선 세대수, 13,536가구 중,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대1동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만 파악을,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계산적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뿐이죠.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잘,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구 같은 경우에는 5,578 가구에 인원은 6,615명입니다. 그리고 2구 같은 경우에는 7,958 가구에 11,990 인구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는가 몰라도 이것이 1구에 기준을 하게 되면, 1구와 2구에 원도심에 7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미동이나 초장동에 이쪽으로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빈곤자의 수가 너무 2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서구하면 사실은 동·서대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따져서라도 보면 그쪽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잘사는 분들도 많고, 밑에 쪽으로 보면 어업 쪽이라고 할까, 생선 같은 거하고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허승만위원

그럼 시장이 가깝다든가 살기가 그거해서 결국 이쪽에 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어려운 쪽에, 사실 집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밑에 쪽은 그래도 조금 낮게 들어갈 수 있고 동대신동, 서대신동 저쪽으로 보면 집세가 전세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이렇습디다.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정말로 비어있는 집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부분, 우리 구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건설업자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임대주택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구에 정말,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살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 꼭 잘사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하다보면 노약자도 한 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더 잘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임대주택을 하든, 빈 공가를 잘 활용을 하든 살고 계시는 수급자들에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까 모두에서 인사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분입니다. 일자리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잘해 보자, 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하면 요즘 수급자들 중에 금액이 깎이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부양의무자가, 자기 딸이, 사위가 되지요,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해 버리면,

허승만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열심히,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저런 돈을 안 있습니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나온다든가 하면 정말로 어렵게, 밥 제대로 안 먹어가면서 어렵게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예를 들어서 빵도 먹어가면서 모았던 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고 금액을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주택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한 3억 2천 정도,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면 현금을 굉장히,

허승만위원

1,500만원 이상,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에 대한, 옛날에 그랬는데 현금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그것도, 이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한 번씩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결국은 금융소득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미미한 금융소득을 받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자금이 깎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법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는데 소득에 대한 이자까지도 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느냐, 그게 시스템상에,

허승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동모금이나 다른 쪽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좀 잘 연구해서 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을 받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자를 받아서 조금씩 보태면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타깝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29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부랑인, 행려사망자, 행려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임시 보호소가 지금 현재 당직실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보면 동절기입니다. 임시 보호소가 동절기인데 그 사람들, 노숙자들에 대한 거를 경찰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부산시 전체로 산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고, 그런 쉼터들이 많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거기 안내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임시 보호소로 당직실에 그분들이 우선 문제가 생기면 기거할 수 있다고 있도록 이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임시로 보호하고,

허승만위원

임시로 지금 현재까지 보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동절기 때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재는 없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인 관련시설이 10개소,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려환자 관리 있죠, 보면 현재 총 9명인데 부산에 3명, 타 시도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입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 3명은 어떤 부분이고,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없어서 그거까지는,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세부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보면 좀 빠져 먹을 때도 있겠죠.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지만 한 번씩 빠질 때도 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민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라서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나중에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 있다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흑자 나는 데는 아미골 협동조합, 그렇지요? 이거 밖에 없고 전부다 적자나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생활 14페이지 봤는데도 인력감축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가지고, 앞으로 아미골 협동조합도 이익이 난다고는 못 보거든요. 이익이 난다 해봤자 올해, 15년도에 50만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 간단하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분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알다시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특화자원, 그러니까 향토라든지 문화라든지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주민공동체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마을기업으로서 출자는 5명 이상 출자하면서 지역의 70% 이상을 주민을 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이 감사에서도 보면 2015년도 인데 2015년도의 수입과 결산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 이석희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자가 많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미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마을기업 신청했을 때 두 군데 마을기업이 기찻길 카페뿐만 아니고 행복센터 라고 있습니다. 행복센터, 두 군데 나와 가지고 한약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자가 나고 지금은 아미골 기차길카페 아미맘스에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흑자가 나고 잘 운영되어 있습니다. 운영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 70만원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했더니 굉장히 잘 했고 아미골 카페에도 우리 직원들이 전출했을 때 많이 이용을 해 주라고 하면서 굉장히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의 결산이 아니고, 법인결산이 아니고 2016년도의 현재 결산에 있어가지고 10월 달 현재로서는 1천 4백 만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분도리 카페를 류차열 전 의장님 말씀이 계셨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고분도리 카페는 굉장히 잘 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2016년도에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10월 현재 75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업무역량이 굉장히 그분이, 이사장님이 권영진 이사장님이 업무역량이 참 좋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을 유인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게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 고등어축제, 송도바다축제, 이런 축제에 우리 또 저 위에서 하는, 꽃마을에서 하는 구덕골 문화예술제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6백만원을 창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적인 어떤 마을의 사회공헌적인 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화장실도 개방하면서 유인하는 효과도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택시기사들이 소변누고 싶을 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변도 누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르네상스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24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같은 곳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저 쪽 닥밭골 굉장히 1천 8백 정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우리 서구문화에서 하는 축제뿐만 아니고 시단위에 하는 축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시키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 마을기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인에게 줬을 때는 개인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분명히 흑자를 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경영 마인드 쪽에서 조금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저희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이 마을기업이 공동체적인, 또 공공성을 띄면서 지역성을 띄면서 정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우리 그때 충무동에 착한 반찬가게인가 새마을 그거 있다 아닙니까? 공중분해 되고 없었다 아닙니까? 공중분해 되면서 정산도 안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정산은,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 정산을 안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정산은 냄비나 비품 같은 데는 우리가 마을기업의 생산 물품은 공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마을기업에 가져가도록 분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열 군데 정도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 봤을 때는 왜 폐업한 원인을 제가 봤을 때는 1차 지원금 5천만원, 2차 지원금, 이렇게 받고 지원이 끊기고 난 뒤부터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로를 하기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인건비는 인건비지마는 임대료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나가는 부분도 없고 운영비 조로 또 24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마을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사업 공동적으로 잘 운영하고 힘을 합치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활성화 되도록 잘 한다 하는데 실질적 자료상으로는 적자가 나니까 염려스러워서 옛날에 우리 충무동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봤을 때 1천 4백만원, 기찻길카페 1천 4백만원, 고군도리카페 750만원 순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우리 마을 기업 두 군데 뿐만 아니다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깊이 있게 조사 안했는데 그 쪽에서는 조금 안 되는 데서는 1백만원, 닥밭골 같으면 1백만원 적자를 보고 있고 다른 데는 남일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도 굉장히 흑자를 얻고, 많은 인력이 하면서 흑자를 얻고 있는데 다른 부분 속에서도 제가 깊이 있게는 안 알아봤지만도 좀 이런게 잘 되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한 일이 없다, 얘기해서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주기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주기별로 4/4분기 나눠가지고 1/4분기 점검 한번 하고 2/4분기 점검 한번 하고 3/4분기 점검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점검 하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분도리 카페는 담배를 안 팔았거든요. 담배 파는 그거 하나 함으로 인해가지고 담배 사러오면서 커피 한 잔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먹을 때 쿠키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사들이고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꽃마을 플라워카페도 거기는 담배를 안 판단 말입니다. 만약에 담배를 판다하면 거기도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공기가 좋으니까, 저도 슈퍼 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면 욕 얻어먹을 일이지만 담배를 팔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추가적인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손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결국에는 하다하다 적자가 누적이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충무동 이것처럼 손들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4분기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확실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충무동 그때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다양성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카페 같은 꽃마을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론 그렇지 않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꽃마을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꽃을 판매한다든지, 하여튼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점검해주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석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기업 적자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활성화에 대한, 그분들이 이제 지역축제라든지 이렇게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게 좀 나가면서 조금 올리고 저는 고등어축제 때 고분도리에서 하루 하니까 한 달분 매출이 거의 올리더라,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전에 행복마을하고 마을기업 중에 지금 현재로 송도해수욕장에 여름철에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투입된 건 고분도리 카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기업은 유치를 해보려고 관련 부서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부서간의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과장님은 일단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해봤습니다. 올 여름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을기업들이 많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인거 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서울 쪽에는 거의 마을기업 육성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특히 우리 서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디버스 다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태영에, 버스회사에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못 만나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번도 못 만나보셨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태영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기업에 올 한번 씩 거점을 만들면 그분들 충분히 와서 커피한 잔 마시고 우리 마을기업에 이익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데 노력자체가 너무 안 보인다,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당 관련 관광업체도 좀 만나시고요. 꼭 태영 말고라도 요즘 미니로 만드는 작은 관광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버스, 마을버스 많이 운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만나서 우리 마을기업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코스개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천마 재활원도 있고 이태석 신부 생가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수녀원이라든지 우리 마을기업들과 연계해서 관광업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마을기업들, 저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마을기업은 계속해서 적자상태유지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좀 연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마을기업 회계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 회계교육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총괄 해가지고 여섯 번의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 졌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제가 왔을 때는 사회적 경영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지만도 그 이전에 자체적인 마을기업들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제가 여섯 군데 말씀 드렸는데 마을기업 회계야 놀자 프로그램, 상반기 했었고 사회적 회계 관리 교육 올 3월에 했었고 마을기업 회계야 놀자 프로그램 7월 달에 했었고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등 등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회계를 다 이해하셨나요? 다 이해하시고 잘 처리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지원을 받는 곳은 상반기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회계 지도 점검을 하고 자립형, 이제는 지원을 받지 않는 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나갑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사가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결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도 교육을 떠나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괜찮은데 모자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회계교육은 하지만 각 마을기업인이나 행복센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세무사님이 지금 회계를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시죠?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회계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자체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세무사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회계사무사는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사가 당연히 붙는 겁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일단은 교육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회계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세무사님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회계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 마을기업을 해서 그 운영비를 얼마를 세무사님한테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법인은 세무 분기별 해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붙이고 정당하게 했는지 그걸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을 붙인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마을기업 안에 구에 소속되신 분 외에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사업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전에,

정향

이정향위원

총 한 몇 분정도 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한 세 분 정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한 94% 비율을 받기 때문에 거의 우리 서구민들이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타 구에 계시는 대표장은 한 몇 명이나, 몇 군데나 되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해운대에 계시는 분도,

정향

이정향위원

네 군데,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네 군데, 또 사하에도 계시고,

정향

이정향위원

두 군데는 활동하시는 분이 사업장이 우리 구에 있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조합 네 분되죠?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초창기에 여기 주역이십니다. 이 분이 여기에 사셨고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알고, 초창기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이 지역 아닌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 주도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할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정향

이정향위원

닥밭골하고 늘품협동조합,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도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늘품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맞고, 안 맞고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늘품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저한테 자료 온 거는 늘품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꽃마을하고 행복마을은 사업장이 여기 우리 서구라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늘품하고 닥밭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관계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구성비율이 우리 주민들이 70% 넘고, 94%고 전문성 때문에도 고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부터, 그 앞에는 회계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 조금씩 회계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계정리가 좀 잘 되게끔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역 환원되는 부분은 한번 제가 정관상으로만 보면 100분의 10 하는 곳이 몇 곳이죠? 총 우리 마을기업 중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어쨌든 간에 마을에 환원된다는 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수입금의 일부 지역 환원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적자상태라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루어진 곳은 어디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미골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도 하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축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의 몇 % 이렇게 하게끔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의 1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0도 있고 예를 들면 닥밭골 같은 경우는 잉여금의 10% 이런 식으로 정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꽃마을 플라워 같은 경우는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처음에 정관을 만들고 우리가 마을기업을 만들 때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잘 운영이 안 돼서 환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전혀 환원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에 대한 서류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방 보조금 말씀이시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1차적일 때 5천만원이고 2차가 3천만원이죠? 그거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서류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하고, 자기 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끊긴 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독립형 법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 관에서 가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독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터치를 하더라도, 관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라든지, 보조금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하고 나오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판매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비사회적 기업,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죠. 공모를 통해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해 주고 지자체의 합동평가 자료를 보면 부산시 평균 구매율이 한 6.5% 같으면 저희들은 현재 9.4%로 실적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회적 기업의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홍보물품 같은 게 나오는데 앞전에 사회적 기업 중에 행복 도시락이라고 있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은 폐점됐고요, 그거 왜 운영이 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에서 연계된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혀 안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여쭈어보니까 에코유니온의 홍보물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몇 가지 활용을 하시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같이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가 전혀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많이 바쁘실 겁니다. 바쁘신 거는 맞는데 마을기업이든, 예비적 사회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1, 2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이 지나면 인건비 다 지원 끊기고 나면 문 닫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실적을 올려야 되고,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데 이걸 계속 해서 유지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좀 구상을 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역공동체 사업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시고, 또 마을기업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마을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해 가지고 내년도에 유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기 때문에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도 많이 띄고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이디어 필요하시면 저희들 주위에 아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계속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방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방보조금, 타 시·구 같은 경우는 일몰제 형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게 다른 부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타 시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지방보조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가 10군데 있는데 거기 지원은 굉장히, 제가 들어오다 보면 보조금 적다고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치 자료에 전부 식대입니다. 전체 식비입니다. 8, 90%,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단체 사회보조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에 맞게끔 쓰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식비 물론 드는 게 맞습니다. 밥 못 먹게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원비 중에 8, 90% 이상 식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행사 진행비 들어가고 50%만 됐어도 저 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이것도 국민혈세입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요, 식사비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비 50% 이상 안 가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훈단체가 연세들이 굉장히 많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65세,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꼭 보훈단체뿐만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고, 사실은 그분들이 보면 선진지 견학 이런 쪽으로서 그거하지, 활동한다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각 단체 이분들 이렇게 식사대접하고 이거 선거법으로 저촉하면 저촉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하셔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을기업 때문에 이석희 위원님하고 이정향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창조도시 할 때 행복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었거든요. 그래서 행복마을하고 마을기업이 겹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겹치는 데가, 그래서 내년도에 구비만 하더라도 5천 몇 백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갔다, 창조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삭감하면 어찌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깊이 있게 물었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미골 기차 그게 지금 협동조합에서 다시 부녀회 7, 8명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만 지금 흑자가 많이 났다,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두 과가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두 과가 의논해 가지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을기업이 행복마을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주 소외된 지역에, 원도심권에, 소외된 지역에 커피향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자, 행복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두 과가 협의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이야기 다 했으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게 법인이 되다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법인세 2016년도 거를 뽑아보니까 2,145만 4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대답하지 말라니까 대답을 하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 3페이지 여기에 성광장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성광장의사에,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 해 놨거든요.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대행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성광장의사는 우리 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그냥 무료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을 계약을 합니다. 12월 달 되면 1년치를 계약을 하는데 성광장의사는 기초수급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제급여라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주는 75만원,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75만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수급자인데 좀 그거 해 달라고 하면 75만원 받고 해 줍니다. 1년치를 계약을 합니다. 12월 달에, 오늘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계약만 하고 우리가 돈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해 주면 입금시켜 주고, 장제비가 75만원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파악해 보려고,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생활 25페이지에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습니다. 훈련참여가 스물네 분이고, 취업은 열 분이 하셨습니다. 취업률이 한 42% 정도 되네요. 수산물 가공·유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분들이 가서 연수를 어떤 연수를 받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이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 내용이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수산업 관련한, 수산업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시켜드리는 건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에서 거기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 내용이 뭡니까? 실습내용이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생선 가공처리,

진영

정진영위원

가공 처리인데, 어떤 가공을 말씀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국비하고 1억원 들었습니다. 1억원, 이거 얼마나 비생산적인 사업입니까,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볼까요?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4,6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훈련생한테 들어간 게 일인당 14만 9천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관운영비입니다. 강사 이분들 취업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마을 주민들을 취업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또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할 때 좀 내실 있게 안 하시고 내용이 이게 뭡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게 위탁사업입니다. 신라대학교에 이런,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위탁 준 우리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를 공모사업에 응시 안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실패한 사업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크게 그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진영

정진영위원

내실없는 사업이잖아요. 아무 실적도 못 내고, 여기만 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구 채용박람회 개최하는데 1,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가공·유통 전문가 양성 사업에 취업이 10명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이 사업에서 이 사업 연계시키는데 총 예산 4,600만원만 쓰고, 박람회에서 1,100만원 썼어요. 5,700만원 썼어요. 5,700만원 썼는데 1인당 들어간 게 14만 9천원이라니까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문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솔직해집시다. 이게 무슨 전문가 양성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기간이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2명 뽑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비 자체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영

정진영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4,600만원 중에 3,500만원 들었습니다. 사실은 더 세세하게 따지면 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3월 달에 추진하셨으면 하반기 정도 흐르면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굉장히,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위탁 주고, 어느 학교입니까, 신라대학교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신라대학교,

진영

정진영위원

신라대학에 위탁주고 그냥 무관심으로 있었던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받죠, 메일을 받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중도에 포기자도 조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위원님이 느끼듯이 1억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라고 할까, 행정의 어떤 비능률적인 게 아니겠나, 저도 느껴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훈련소에 빌비로 차라리 많이 주시죠. 실비 뭐 여비, 차비 줬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실비,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거 11개월 동안 4만 7천원 들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차비를 준 겁니까? 나머지 5천 4백만원은 국고 반납합니까? 국고 반납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로 끝난다면서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65% 집행,

진영

정진영위원

나머지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진영

정진영위원

반납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반납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비도 5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보십시오. 구비 5백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소한테 쓰여진 게 350만원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비가지고 하지 국비를 왜 땡겨옵니까? 부담스럽게, 이런 사업을 적극 연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챙겨오셨으면 성과를 내셔야죠, 성과를, 성과를 내려고 노력 했어야죠. 우리 국장님 수산직렬이 지금 몇 분계십니까? 아마 경제진흥과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세 사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 활용하셨습니까? 국장님,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거기서 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가 지금 녹지가 필요합니까? 수산계가 필요합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녹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다른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하면은,

진영

정진영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 이거 완전히 국고낭비하고 우리 구민 세금 낭비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는 당면한 장애인복지관과 지급재활시설의 건립 마무리 그리고 아동과 보육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시설 활성화 서구여성 가족행복센터 건립 등 서구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 직원이 탁월한 능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건 여성장애인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신차범 노인담당 계장입니다. 양수경 아동보육 담당입니다. 이주영 청소년담당 계장입니다. 김은영 노인복지관 담당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YTN뉴스입니다. 12월 4일 날 엊그제 뉴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실속만점 공공기관 결혼식장 15건 선정 서울시청 내 시민청과 청와대 사랑채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울에서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 좋은 공공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으로 개방된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가운데 부산 서구청과 인천 월미공원 양진당 등 15곳을 대한민국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선정 했습니다. 우리 청사는 총무과 소관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이걸 가족행복과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이게 그거 올린 겁니까, 공모 올린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기관구청이나 일반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알뜰결혼식장을 희망하는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때 재빠르게 그 사항을 인지하고 공문도 사실 왔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하였고 부산시 실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통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지고 시에 여성 가족과 우리 구에는 저희들이 가족행복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그 때 그 공문이 저희 쪽으로 시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몇 개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실사단이 현장을 와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지어 가지고 아주 예식장이 깔끔하고 잘 정돈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마중과 배웅도 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해가지고 부산 대표로 서구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5곳 선정 되는데 광역시에서 빠진 구도 몇 구 있었지마는 저희들은 그 15곳에 당당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근무평점에 가산점 주지, 국장님 그 직원 가산점 줘야 됩니다. 대답해보십시오, 국장님, 가산점 줘야 됩니다. 주겠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왜 그렇냐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엊그제 총무과 소관 청사 신관동 웨딩홀 사용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4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했는데 우리 담당과도 아닌 가족행복과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딱 봐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인가 서구청 청사해가지고 쫙 홈페이지 서울 여성가족부 딱 내리니까 최고로 기분 좋았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기관들이 제법 되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거기서 당당히 우리 서구청이, 웨딩홀이 우리 직원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웨딩홀이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대요. 오늘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읽어드리고 이후로 가족행복과에 질의할거 한 8가지되는데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간보호센터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장애인 하나 있고 노인 하나 있고 둘 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서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창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인창하고, 인창이 노인입니까? 장애인은 어디고 노인은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인창은 노인,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창은 노인이고,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안 나오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자료로, 보건소로 물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이 쪽은 다 우리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라 봅니다.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제 친구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입장에서 어머님을 모시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을 어디다 모셔놨냐 하면 요양병원에 모셔놨습니다. 어머님을 모신이유가 직장생활은 해야 되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시겠죠, 그런데 없어서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하게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 신문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르신들이 멀쩡한 환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과제다,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에 주간보호센터 신청이 들어와도 안 받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사회복지 비슷한 이 개통으로 지금 시설이나 법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원칙적으로 모든 복지 개통 시설은 더 이상 증설은 안 된다는 그런 정책방침도 있고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좀, 워낙 많으니까 이선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르신 수는 몇 명입니까? 우리 서구 전체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숫자는 제가 보면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숫자는 나중에 도표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편찮으시거나 돌보지 못하는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했던 그런 경우의 어르신들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부분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병원이 증설이 계속 되고 우리 서구도 송도 요양병원도 증설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정부에서 이번 4월에 요양병원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쪽에 요양병원 개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우리가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센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창, 실버웰, 안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양 센터, 그런 경우에 거기에 결원률이 한 4~50% 되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향

이정향위원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의 개념을 제가, 병원 이용 숫자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우리 요양센터의 정원 충족률이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개편할 내용들이 암이나 재활, 침해 이런 전문적인 분야만 요양 병원에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시설로 하겠다, 라고 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주간보호센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이게 저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는 되겠죠, 많은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만약에 출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9시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직장에 8시, 8시 20분까지 출근하는 분들 많습니다. 먼 거리에 주간보호센터까지 모시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이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공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 안되면 복지관 내에, 우리 복지관 두 군데 있고, 기타 다른 곳에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한 3~4군데 5분에서 10분 정도 자동차 거리로 갈수 있는 공간들을 좀 한두 군데 만으로라도 주간보호 시설로 해서, 정 안되면 요양보호시설이라도 준비해 주셔야죠. 우리 구민들을 다른 구로 보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당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아무 할 일없이 병원의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계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시설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대형 병원도 두 군데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결정하실 권한이 없으신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가족행복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히 우리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갖다가 당연히, 다른 노인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한 복지 보다는, 어쨌든 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용료를 받고 본인들한테 일부 부담금을 받고 하나의 영리사업으로 노인요양병원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 서구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과연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나, 이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시설적인 면에서부터 지금은 곤란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적인 면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부분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부터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동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 벽을 다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은 오셔서 복지관 안에 있을 때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식당 이용도 복지관에 있는 식당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는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의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 접목한다하면, 그리고 또 이분들도 집에만 계시는 거보다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해서 심적으로도 좋고요. 병원에 계시면 그냥 환자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경로당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과장님에도 여쭤봤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지금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매축지마을, 혹시 과장님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매축지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떻던가요, 활기차보이지 않던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최근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힘든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녀분들 다 직장나가죠, 손자, 손녀 학교 다 가죠, 저녁에 와야 아이들 얼굴 볼 수 있습니다. 동네경로당이나 가보면 거의다가 앉아서 고스톱 치시는게 일이에요. 물론 아버님들 같은 경우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적적하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묶여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 아버님들을 활성화 시킨게 이 매축지마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로당, 팔십 몇 개죠? 82개죠, 경로당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장님이 지금 많은 민원 겪고 계시고 안 있습니까, 하나의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도 매축마을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3개가 있으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인근지역을 매축마을 형태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소득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을 만들어가고, 쿠키나 커피를 판매하시면서 일반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녀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가족행복과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고, 업무 많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도 좀 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소외되신 분들한테 좀 더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방안을 연구하고 그거를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더 잘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이정향 위원님이 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의 경로당이 82개 중에 비인가가 몇 군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1군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1군데, 인가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71군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71군데, 그런데 1년에 경로당 지원운영 금액이 총 얼마인가 압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연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연간 82개 다 해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찾는 동안에 지금 경로당,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등록은 340, 미등록은 2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월로 따지면 37, 8만원 2,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8페이지에 보면 회원 숫자가 나옵니다. 회원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82개 경로당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원이 7급 직원 한 분이죠? 8급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담당자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 분이 제대로 관리한다고 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잘하고 있어요? 전부 허수예요, 허수, 이거, 전부라고 그렇겠지만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거 보세요. 내가 아는 데 다, 이거, 물론 경로당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아주 너무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 쌀을 나누어가지고 간다, 또 돈을 심지어 나누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도 잘 들리거든요. 쌀 우리가 7개월 동안, 20kg 7개월은 지급하죠? 의무적으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등록경로당만,

차열

류차열위원

등록경로당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또 해 가지고 갑니다. 쌀을 갖다가 어떤 때는 모자란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있는데 어떤 때는 경로당에서 쌀이 남아서 쌀을 회원들이 그냥 갈라간대요, 나누어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경로당을 정말로 한번 정확한 숫자를, 직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파악해 봐야 된다, 지금 어떤 경로당은요, 열지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오후에 가서 문만 열어놓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대 때인가 이거 경로당 문제를 한번 짚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신해기 국장 할 때인가 하여튼 경로당 관리 건을 그 당시 동사무소로 넘겨주자, 동사무소에서 그 동을 관리하면 어느 정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다가 알아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동으로 관리권 준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거 직원 한 분 가지고 진짜 어렵다, 이거, 왜냐하면 숫자별로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 주고 입금시켜 주고 그거밖에 못하지, 현장 가서 지도감독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되는 경로당은 더 지원해 주고, 형편이 어려운 제대로 안 되는 경로당은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통합시키든지 한번 정말 제대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월별로 나누어보니까 허가된 데는 한 37, 8만원 됩니다. 월, 그죠? 미등록은 23, 4만원 되고, 운영비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면 사실 이 돈도 적을 거예요.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해서 어렵고 하지마는 어떤 경로당은 매주 토요일 날 자기 경로당에 조끼를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그 동네 청소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30여명의 회원들이 동네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한 2, 30명 올려놓고, 7, 8명도 안 됩니다. 내가 알고도 말 안 했죠,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것마저도 문도 제대로 안 열어요. 운영을 안 한다고, 해야 되거든, 이게 자꾸 돈이 이런 데서도 흐르는 거 아니냐,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우리 위원들도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축 거기는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무슨 시에 있는가 모르지마는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모릅니다. 하여튼 뭔가 경로당 문제를 내년도에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경로당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경로당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장할 때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갈 때는 한 번씩 다 둘러봤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아 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간다고 통보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갈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차열

류차열위원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25명, 30명 다 모아놓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동사무소로 경로당 관리권을 넘겨주자, 그러면 어느 경로당 회원이 제대로 나오거든, 동에서는 체크하면 할 수 있거든, 전체 경로당 82개소를 직원 7급 한 분이 앉아서 돈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그것만 해도 벅찹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이 그때, 저도 여러 번 가보지마는 회원은 늘 있다가 잠깐 병원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할 이야기는 다 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한번 암행감사를 해 보라니까요. 암행검사를 강선봉 과장님이 간다든지, 계장님이 간다든지 하지 말고 두세 명 붙여가지고, 오전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2쯤 되면 많이 모이거든요. 2, 3시쯤 암행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간다고 하면 다 채워놓지, 왜냐하면 제대로 관리되는 데는 제대로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감축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지원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어렵겠지마는 정확한 운영실태 내지는 회원 수가 파악만 되면, 뭔가 파악이 되어야 정책을 세우잖아요. 오곡 같으면 오곡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경로당이,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렵겠지마는 내년도에는, 그래야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알아야, 파악이 되어야, 안 되면 몇 군데 해 가지고 기획실부터 해서 감사라도 한번 하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번 갔을 때 문이 잠겨있어 가지고 그때 실제로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봐도 어르신들 말씀은 그때 그 순간이지 항상 열심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동장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된다고 하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 관심을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좀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서구에 민간 어린이집 몇 군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34군데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공립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금이 아니던데, 지금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민간어린이집에 애들이 자꾸 줄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이 정도로 어려운 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0명 받을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애들이 60명도 안 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구에 아파트가 좀 들어서고 하면 완화가 될란가 싶은데, 이 앞전에 오전에 과에서도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서구에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어린이집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고민거리고, 공동의 문제인데 민간 어린이집도 어려운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과에서, 담당자께서 말로라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적인 지원은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지,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내가 근래에 알아서 그러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렵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일단 먼저 방금 이야기하신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라 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4개라고,

허승만위원

34개라고 했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46개입니다. 국·공립이 12개, 어린이집 34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46개 맞죠? 국·공립하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2개입니다.

허승만위원

12개를 빼고 나면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4개입니다.

허승만위원

34개,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 경우에 보면 사실 열악하기 짝이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군데가 맞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가족9번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 실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라스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카리타스,

허승만위원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마리아 수녀회, 예를 들어서,

허승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복합되는 과가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천주교를 하는 수녀님들 있다 아닙니까, 수녀님들과 신부님들 천주교는 여러 가지 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소녀의 집에 있는 마리아 수녀회, 여기는 로사리오 카리타스 수녀회 이런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허승만위원

천주교 단체네요.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단체라기보다는 수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생활지원과에도 민간위탁을 같이 하더라고요. 생활지원과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보면 부산서구 지역자활센터에도 있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금년 말로 해서 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일모레 끝나는데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심사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체 심사위원님들이 로사리오 카리타스는 적정한 단체로 보고,

허승만위원

열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선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요, 곧 날짜가 도래되면 바로 시행하고 의회에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 언제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승인요청을 하고 그때 일정이 바빠 가지고 날짜도, 민간위탁 동의안 날짜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2월 22일 날 의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허승만위원

12월 22일이면 다가올 12월 22일 아닙니까, 동의를 했다 하니까,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 했다 하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22날 하는 것으로,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카리타스 여기 하게 되면 업체 아닙니까, 그죠? 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업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단체로 보고 보통 표현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사할 때 보니까 이 단체가 복지법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울산, 경남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단체, 복지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서구에 관련한 거는 아니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서구는 종합복지관하고,

허승만위원

아니, 여기에 복지법인에서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마 남구,

허승만위원

아마,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남구에 수녀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허승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가족 26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2014년, 2015, 2016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서구청은 뭡니까? 서구청, 서구청, 성구청 나오는데 서구청은 뭡니까? 가족 26페이지, 450페이지가 되겠죠. 가족 26,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6이요,

허승만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그동안 하면 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구청 내에서도 문화관광과라든가, 기획감사실도 있고, 청소과에서 하고 다 이런 부분을 서구청으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보면은, 서구청에 보면은 서구청, 서구청, 서구청 보면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은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똑같습니다. 14년도에도 같고, 15년도에도 같고, 16년도에도 거의 같으면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한 종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부분이 이제 담당자가 가끔 가다가 교체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지마는 이 부분이 조금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쉽게 잘 안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서구 시니어클럽도 역시 비슷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앞에 있는걸 우리 위원들이 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걸 일부로 검사하는 겁니까? 지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실제 가가지고 점검한 내역을 가지고 현재 시정하고 하고 이런 부분을,

허승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의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새누리 시스템교육 입력누락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은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글 한자라도 틀려가면서 썼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책자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밖에 더 보입니까? 자료를 보세요.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이 책자를, 두꺼운 책자를 우리가 몇 날 며칠 보면서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검사하는 것밖에 저는 안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좀 세세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똑같을 바에는 책자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2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5개소가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도 다시 한 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보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걸 보고 저한테 답을 다시 역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신지역아동센터하고 부민 원광 해강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

허승만위원

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고 뭐 때문에 허승만 위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4년, 15년, 16년도가 좀 비슷하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허승만위원

지금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원강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이 플러스가 되고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14년도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우선 대신지역아동센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맨 위에 계가 나와있죠, 그죠? 1억 1백이죠, 그죠? 자 넘어가면은 또 2014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그러면서 2016년도 똑같으면서 2016년도에는 팍 감소하여 버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2년은 똑같고 예를 들어서, 1년 감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대신지역아동센터에 보시면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그 뜻이지요?

허승만위원

예, 지금 현재 14, 15년도는 거의 같고 16년도에만 그렇게 되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보면은 거점형 운영비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때 수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올해 이 사업을 갔다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거점형 사업, 이 자체가 좀 어렵고 까다로워 가지고 이 아동센터에서,

허승만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또 다시 보고 하면 넘어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 나중에 자료 별도로 좀 보내주세요. 일단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넘어가면요, 가족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익어린이집이 쭉 나오죠, 그렇죠? 민간어린이집도 나오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통학차량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며,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아동보육계 직원이 나와 가지고,

허승만위원

아동보육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동보육계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 담당이 세 명입니다.

허승만위원

세 명, 이게 주로 여기 날짜로 보면은 8월 달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나와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하는 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하는데 현재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세 명이 다나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 나갈 때도 있고 또 돌아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가지고 차량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애 태우는거, 내리는거,

허승만위원

차량 운영하는 상황을 본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을 가가지고 차량 등교, 하교하는 부분도 확인도 하고 안에도 내부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을 보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거 아닌가, 애들한테 무슨 위생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등등 다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안전띠라든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전수 때는 하고 나면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점검내역부가 딱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료는 갖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떻게 하길래, 모르겠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겠죠, 그죠? 여기에 내용은 가족41페이지까지 넘어오면서 보면 전수조사에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뭡니까,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났다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나면 배에 구명조끼, 구명 뭐든지 비치하라고 확실한 내부 매뉴얼이 딱 내려오듯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행통학차량에도 무엇을 비치하라 어떤 안전장비를 해라, 이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거 저한테 주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차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계정님?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없는데 나중에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차량에 그게 스티커처럼 부착이 되어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시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가 여러 수십 대가 있고, 있는데,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럽고 물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 40페이지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이 있죠, 그죠? 마리아 꿈터, 소년의 집, 송도가정 아동 양육 시설이고 공공 생활가정에 1개소 홍은의집 지도점검을 하셨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며칠만에 지도 점검을 다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기한내로 보면은 마리아 꿈터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 그 기간을 두고 나서 점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부 다 같은 날짜는 아니겠지마는 보면은 전부 다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7일 날 다 끝나버립니다. 갈 때 마다 예를 들어 이게 간 날짜가 설상 틀리면은 틀린 날짜로 적어야지 전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라고 이야기 하겠죠. 저한테는 그죠, 맞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다음에는 점검을 하면은 점검한 날짜를 명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알 것 아니에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

허승만위원

아, 가 아니고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승만위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은 계획을 수립한 날짜에 점검을 하고 왔으면 그 점검한 날짜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이 말 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똑같이 전부다 하면 어떡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가족41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정기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범죄 사실 미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할 때 사실 사람을 이력서라든가 이런거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조회를 사전에 다 하고 안합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허승만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주의를 시키고 바로 조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있었던 서구 사회복지관이 아니거든요.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그런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경미하지마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복지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치를 취한 거는 안 한게 아니고 주의를 주고 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허승만위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도 얘기를 했고 류차열 전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48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 파악을 여기 다해놨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싶어서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여기 보면은 동대신동 제1회 부녀경로당부터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아니 그래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 숫자를 제가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도 파악이 되어 있고 소소한거지마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점도 다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유류가 아닌 전기장판이나 전기 판넬을 쓰는 데가 두 군데, 전기 판넬을 쓰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만약에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전기장판이 있고 한 것 같으면은 그런 걸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인체에 유해하고 무해하고 하는 것은 전기 판넬은 어느 정도 검증이 안 됬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류나 전기판넬은 같은 수준으로 보고요.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등록 경로당이지마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해야 되겠지마는 판넬이 가능하면 전기 판넬로 간다거나 요즘 또 필름난방도 유행하고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마다, 노인 인구를 각 동 마다, 라고 했습니다. 각 동마다 노인인구를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인하면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주민등록 확인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또 동, 경로당이나 하면은 만 몇 세부터 올수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만 65세입니다.

허승만위원

만 65세부터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경로당이 만 65세부터 온다, 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의 동에 과연 몇 분이 있으며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오늘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아직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저도 몇 번인가 경로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통폐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로당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없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 동이라고 보면은 어느 당에는 경로당이 엄청 많이 있고, 어느 당에는 예를 들어서 남부민 1동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이면서 불구하고 초장동 네 군데,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아미동 남부민2동 대신동 이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형평성의 어떤 부분도, 그 동네도 노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 경로당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자, 라는 이야기도 자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유의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계장님 하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냉난방기 있죠? 돈 주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한시적 특별 냉방비를 주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것도 지급 하는 곳은 지금 현재 71군데, 71군데 맞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등록 경로당만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등록 경로당, 그래 71군데 경로당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71군데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은 1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총계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총계, 총계 계산을 했다 보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했을 때 15만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7월 달 한 달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가 안한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우리가 한 달에, 지금 만약에 7월 달 한 달에 주는 것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7월 달은 지급비,

허승만위원

7월 달 한 달에 지급하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급을 하는데, 이 15만원의 개념은 여름, 거의 보통 한 5만원 잡고 석 달 정도를 생각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회 지급한다는 그 뜻입니다. 1회,

허승만위원

1회, 15만원, 1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1군데 같으면 1천만원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한 1천,

허승만위원

1,065만원 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1,065만원 나오네요.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1,065만원 나가는데 적은 돈입니까? 그거 어디서 나갑니까, 지금? 전부 다 국비로 다 나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국 시비 매칭에 구비는 안 나갑니까? 국 시비 매칭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국 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다 우리 개인의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법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시적으로 나가더라도 노인복지법에 보면 아마 조례가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만 상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 한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전과의 어떤 협약이 있으면 감면조치가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이면 그린카드를 줘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 탑니다.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하철만,

허승만위원

그래 지하철 공짜로 탄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버스는 안 되고요,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은 만65세 이상 들어온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은 무임승차가 아니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경로우대사업 그거로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안을 다른 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걸 좀 해서 전국에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 좀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 냉방비라도 좀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잘하면 대상 받아서 상 줄려는지 압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정부제도 개선은 수시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열심히 해놨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도개선을 해서, 좀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분 남았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빨리 좀 가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장애인 담당계에서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장애인 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걸 좀 명시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담당 업무를 기본 현황에 빠져있어서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보면은 우리 구가 할 게 많더라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거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좀 전에 우리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위탁, 의회 동의기간을 놓치고 위탁 심의기간을 놓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이제,

진영

정진영위원

놓친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을 저도 사실은 좀,

진영

정진영위원

미스였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하실 때 사업비 8천만원 중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기 보면 5천만원은 공사비고, 3천만원은 물품자산취득비거든요. 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비도 들어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포함시켜서 해도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부 다 모든 공사비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모든 공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 거죠? 개인이 부담한 거는 없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시비로,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은 시설장이라고 안 하고 원장이라 그럽니까? 시설장이라고 안 그러고 원장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원장,

진영

정진영위원

원장이라고 하는 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원장한테 돈을 갖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내려가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개인한테 부담시킨 거는 없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담시킨 거는 없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민간수행기관 위탁사업 중에 여러 가지 감사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교육 입력이 누락됐다 하여서 행정적 시정을 했다, 되어 있는 것 중에 새누리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새누리시스템이 뭡니까?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데,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누리시스템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네요. 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일자리 전문을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검 때 그때 누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시정을 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슨 교육내용을 입력시킨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일자리에 보면 교육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켰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상, 대상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진영

정진영위원

다 취합을 해와 가지고 입력시키는 거네요. 전산관리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오실 아닙니까, 그거를 누락시켰다는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밖에 외부출장 나갈 때 점검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지키는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충실하게 하셔 가지고 패용할 거는 다 패용하시고, 신분증도 제시해야 되죠. 하실 거는 하시고, 조사를 하실 때는 그렇게 수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공사하셨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중간에 사업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기연장 해 가지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비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에 보시면 LED 사업비는, 공사비는 그대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사비는 그대로인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내용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바꾼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공기일정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이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일정이 안 맞은 것으로, 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설계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비 지급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무비 지급 확인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복지시설은 대부분 아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민자보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를 해 주면 일단은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공사계획 시에 공사에 대해서 노무비 지급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관에서 협의할 때 합의서 변경할 때 하셨는데 그때 이 내용을 받으셨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시설에 일단 주고, 시설에서 일단 그 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전력회사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제가 솔직히 설계도를 보고 내역 전체를 다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으로 지금 설명 드려 가지고는 좀 부실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공사도구 계약서에는 2,182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보면 나중에 물품을 다시, 2,900만원 물품을 또 구매한 게 나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기에 보면, 제가 내역을 안 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사가 도급과 관급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도급은 공사비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A 업체에서 한다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부분이 도급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천 몇 백만원은 아마 관급자재 해 가지고,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주거나 그렇게 되면 입찰을 한다거나 조달청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도급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2천만원, 부과세 하면 2,200만원 이하고, 관급은 조달을 통해서 한다거나 별도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외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급과 도급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인데 제가 시방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 앞뒤로 다 뒤져보고 계속 봐도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일단은 관급공사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내역을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관급 자재별로 해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사업에는 이 업체 말고도 없습니까? 우리 서구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명전력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가족행복과도 그렇고, 가족행복과의 다른 공사도 그렇고 거의 이쪽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전력회사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력회사가 있는 거는 많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비교견적 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비교 견적했을 때 또 다른 업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업체를 할 때 그 부분은, 일단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저희들이 민자보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님이 정권을 쥐고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은 일단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명전력에서 많은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를 좀 느끼지마는 아무래도 일을 잘한다거나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공사 있을 때는 또 한 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의 다른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라이트하우스 이번에 현장방문 했는데요, 이때 아직 보안요청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준공검사가, 오늘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오늘 났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입구 쪽에, 안 그래도 보안보증요구서에도 나와 있는데 입구 쪽에 라이트하우스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마크라든지 기타 이런 몇 가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내용도 똑같이 보안요청이 나와 있거든요.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가족행복과 직원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도 그렇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이 꼭 시각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경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몸이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엎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침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침대가 들어가지 않는 엘리베이터더라고요, 휠체어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시설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휠체어만 보통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번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배워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침대를 확보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느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죠, 그죠? 11군데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11군데, 내가 파악해 보니까 11군데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파트 경로당이나 일반 경로당이나 등록, 미등록 그 차이만 두고 있지,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아파트라서 좀 적게 주고, 이거는 관리비에서 하니까 적게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안에는 시설도 아무래도 일반 경로당하고는 좀 틀려서, 시설도 아무래도 잘되어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일반 경로당이나 똑같은 지원의 혜택을 준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어떨란가 몰라도 일반인들한테는, 사실은 판넬 속에서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515페이지 보면, 아주 잘했는데 5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 및 주차위반 단속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차위반 단속실적에 단속건수가 146건에, 146건을 다해서 1,22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죠? 과태료를 받았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과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부과했죠, 부과한 이게 차종에 따라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는 했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퍼뜩 봤을 때는 어떤 차를 주로 했는가를 모르겠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로 건당 10만원인데요, 보면,

허승만위원

무조건 건당 10만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건당 10만원에서 자진 기한 내에 납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경감을, 20% 경감해 주고,

허승만위원

경감해 주고, 20% 경감해 주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8만원 정도로 부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부과를 하고 나면 받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0% 정도는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한미도래도 있고, 행여라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일단 체납차량 조치하듯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146건 중 몇 건은 됐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내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경미하지마는, 잘 하고도 잘못하면 욕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명심해서 서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 중지 15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이경숙 재활용 담당입니다. 문정심 오수정화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동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대행업체 평가사항인데요, 2015년도에 주민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서류평가도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특이하게도 평가단 현장평가는 점수가 올라갔어요. 또, 실질적으로 서류심사가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관리 실태와 점검일에 우리 평가단이 나갔을 때 주변 청소환경실태가 확연히 차이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 환경평가를 며칠간 합니까? 사흘간 합니까? 평가단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사흘간, 그때는 아주 정리가 잘된다는 얘깁니다,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를 어떻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할 게 아니고 상대 청소대행업체가 숙지를 못하도록 해서 실제로 평가단이 운영되면은 평가의 객관성을 갖다가 담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침에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아시겠지마는 대행업체평가를 하면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하면서 조금은 현장평가단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내년 평가할 때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법규가 청소대행업체도 우리 주민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이 행정적 압박을 갖다가 감소시켜 주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이 그렇게 만들어 진 것 같아요. 사전에 통보 다 해버립니다. 점검 나오면 통보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점검의 효과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데 설문평가의 비중을 더 주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을 대행업체에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건설과 하고 연관이 되는데 의견을 묻고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정화조가 다 폐쇄가 안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하수관거는 매설을 할 때 다 지금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정화조폐쇄 신고를 하면은 정화조 있던 자리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매립을 해서, 메워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하수관거는 그대로, 확인을 아직 제가 못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오수담당이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매설이 되는지는 정보는 갖고 계시는게 오수처리에 대해서 행정력이 발휘 안 되겠나 싶은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제가 물어보는게, 합류식으로 매설이 되버리면은 우기 때 오수가 빗물하고 같이 전부 다 하수로 방류 다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통계자료는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도 확보를 해서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행정협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화장실관리 및 지원현황에, 4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수세식이 28군데, 수거식이 4군데 해서 32군데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32개인데, 지금 수세식이 28군데이고 수거식이 남부민2동에만 4개입니다,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남부민2동은 수거식이 2개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료에는 4개 되어 있는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 32개소에 대한 남부민2동에 4개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전체, 수거식이 남부민2동에 2개 있고 2군데는 어느 동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동대3동하고 서대4동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동대 3동하고 서대 4동에, 남부2동에 2개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현재 공동화장실지원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동대3동하고 서대4동은 설치하기가, 정화조를 넣기가 한군데는 저지대가 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면 역류가능성이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역류,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이 지대가 낮습니다. 한 1.5m 정도 낮고, 한군데는 한 30m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땅을 경유하기 때문에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두 군데는 설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불가능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동대3동하고 서대4동이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그래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남부2동은 가능은 한데, 한 군데는 좀 상태가 불량해도 가능은 한데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세대, 2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한 5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4세대 7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동화장실 지원 추산하고 예산을 집행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한번 틈새를 확인해서 한 군데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차열

류차열위원

어렵지마는 얼마나 이분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샤워할 공간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사실 공동화장실을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도 가능하면 어렵지마는 수세식으로 바꿔지도록 노력해봅시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6페이지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가 이거 사실 근절이 어렵잖아요. 시민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잖아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근절은,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무단투기를 점점 없애나가야 되는데 지난해 과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무단투기 CCTV 사진을 채증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줘 가지고 그곳에 한두 군데 정도 사진을 놔두고 되어 있다, 사진 돼 있다, 안다, 하지만은 한 번 더 무단투기에 단속되면은 20만원 벌금 무조건 나온다, 소문을 좀 내달라 했어요. 그 지역에, 현저하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어렵지마는 CCTV 비춰지는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되는 곳에는 한 번에 다 안 되겠지마는 사진책정해가지고 그 이웃에 예를 들어서 중개소나 세탁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놔둬놓고 그렇게 좀 확산 시키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채증을 해가지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인권이야기하면 뭐하지마는 얼굴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사진이 안 나오면은 이 사진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제안 하신대로 한번,

차열

류차열위원

한번만 더 걸리면은 무조건 20만원, 그리고 실제로 20만원 과태료 좀 한번 매겨야됩니다. 매겨야 되요, 그래야 줄어들지 전국 구청에서 말만 해놓고 전혀 안 매겼잖아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 장소에는 무조건 매겨야 합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 장소에는 부과를,

차열

류차열위원

매겨야, 부과를 해야 아 잘못하면 20만원이나 나온다, 이렇게 확산시켜야 됩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 좀 내년도에는 좀 꼭 한번 하기를 부탁드리고 임시수도 기념관 근방에, 주위에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우리가 한번 씩 갑니다. 임시수도기념관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커버 틀기 전에 오른쪽 빌라가 있는데 그 앞쪽이 전봇대 있는 쪽이 심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제가 무단투기 말하는게 아니고 임시수도 주위에 낙엽 한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요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 임시수도 기념관 안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가을되면 낙엽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전부 다 동내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임시수도기념관에서는 자기들 담장 안에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주민들이 봉투사다가, 마대포대 그거 사서 쓸고 하고 불만히 대단 합니다. 왜냐, 왜 임시수도기념관 낙엽을 우리가 쓸어야 되냐, 거기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계시니까 부산시에 요청 하십시오. 한 두 명 더 보강을 해가지고 임시기념관 담장 안에만 할게 아니고 시에서 그 주위를 청소를 하라고 하십시오. 강력하게, 안 그러면 그 주위에 낙엽 쓸어가지고 담장으로 다 지금 던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담장 안으로 다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소요가 있기 전에 그리고 부산시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관리하는 임시수도기념관 주위에는 자기들이 청소라도 해줘야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과에서 먼저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해보세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한번 보고,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가면 많이 쓸었어요. 어쩔때 보면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습니다. 그 주위 일대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겠다, 꼭 이거는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진짜입니다. 부산시에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비단 낙엽뿐만 아니고 임시수도기념관 근방에는 부산시에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는 걸로 꼭 관찰 해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시하고 또 관할 부서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하리라 보고 지역구가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좀 근절 되도록 해주세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청소6에 보면은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시 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82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2건, 과태료 징수가 60건 해서 8백 48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켜져 있는데, 받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12건은 못 받았다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체납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체납상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그러면은 과태료 무단투기 한 건당 얼마죠? 아까 류차열 위원님이 20이라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평균 계 20만원,

허승만위원

4천원씩 붙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이상해가지고, 먼저 내면은 이거도 10% 감면되고 이러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납부 기한 내에 내면은,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남은 2만 6천원은 부과를 해가지고 남은 징수,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독촉장도 내보내고 독촉장 절차를 내보내고 다시 그때 납부가 안 되면 재산 확인해서 압류하는 방법까지 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압류한 상황은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압류도 현황은 제가 모르지만 여러 건 합니다. 세무과에서,

허승만위원

그 건 압류한 거 있으면 나중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CCTV 활용 무단투기 단속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3건에 260만원 방범용 CCTV활용 단속 및 과태로도 5건에 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징수 60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이것도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단속건수는 820건인데 지금 총 그거하면 건수에 비해가지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물론 아까 류차열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 효과도, 그런것도 좋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주 계층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현장 계도를 먼저 하고 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도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뿌리를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차량들 있죠? 청소과에,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특수차량, 예

허승만위원

있죠? 예, 집게차 하이카 하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특수차량이 7대, 중형 특수가 2대, 이렇게 우리 청소과에 있네요,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화물차, 예,

허승만위원

맞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특수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제가 발췌한 내용으로는 83호에 5611호 연식은 2008년 식 입니다. 그 내용은 그쪽에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이 차도 대형특수차입니다. 용도는 청소용 차량이고 이차의 수리견적에 대한 걸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83허의 5611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거요?

허승만위원

예.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차가 점검이, 노면청소 흡입차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에 신차를 하나 사면서 이 차를 불용 결정해서 매각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수리는 2016년도 5월 달까지 지금 했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온비드하고 우리가 불용결정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전에 2016년도 1월 14일날 배터리를 또 한번 갈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 5월 10일자로 또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불과 한 4개월 만에 배터리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차가 대형차고 거기에 따라서 배선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방전이 된 상태가 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는 운행하려면 고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배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에 의해가지고 최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어떤 결함 같으면 견적서에 보면 대충 내용이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17~18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대상자에 대한 정화조폐쇄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암남동 천마마을에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폐기물에 대한 공사진행 과정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전에 세다개발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때 철거에 관련해서 공사폐기물 빨리 처리 해 달라,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현장 보고 우리가 관련 업체하고, 상당히 좀 원청, 하청 폐기물 처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일단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우리가 계도문도 보내고, 여러 번 독촉하고 안 이루어져서 과태료도 우리가 200만원 부과를 해 놓고, 그래도 지금 현장 여건이 조치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기물처리 위반사태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쭙는 게 사실은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이 자료가 천마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가져온 민원서류입니다. 검찰도 찾아다니고, 우리 구에도 다니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찾아다니다 찾아다니다가 저한테, 올해 여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하고 정화조 문제 기타 다른 몇 가지 민원 때문에 각 부서를, 5개 부서를 쫓아다녔습니다. 각 부서를 다닐 때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다 싶어서 해당부서 5개 부서의 담당주무님들과 우리 주민들 한 20여분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와 청소행정과에서만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법들을 여기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암남동에, 앞으로 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면 건설폐기물 이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파쇄하고 나서 90일을 초과하면 보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주무님인 장혜지 주무님이 관련 법안을 찾아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게 건설폐기물을 부셔놓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덮개를 덮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게끔 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치시킨 거에 대한 처리들을 하셨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고 그다음 행정절차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주무님들한테 너무 감사한데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번 태풍피해 때 많은 분들하고 청소를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다 치워주시는 거 눈으로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거대상 지역에 분뇨정화조 내역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셨더라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다 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를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주민들이 저한테 가져온 민원서류입니다. 점유가구현황, 이분들이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 직접 손으로 다 그려오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면별로, 이게 지금 몇 장 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자기들이 손수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는 중에 우리 주무님이 현장에 가셔서, 배성호 주무님하고 등기부등본 떼시고, 세다개발이 소속되어 있는 자료, 직원 다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점용현황서 이거랑 현장을 몇 바퀴 도시면서 천마마을의 점유가구 현황조사랑 그다음에 정화조, 건물이 철거된 곳이 몇 곳이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지금 현재 정화조를 푼 곳이 몇 곳이고, 처리 한 곳, 처리 안 한 곳 다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도로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계시는 어머님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전에 구청이고, 어디고 쫓아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들을 바라봐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이렇게 덮어주고, 폐기물 처리하게끔 하고, 정화조 퍼주시고, 보건소에서 방역해 주시고 정말 내가 사람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거를 접하면서 정말 주무님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감동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타 부서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듯이 꼭 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의 노고를 인정해야 다음 단계인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구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정향 위원님,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질책만 하더니만 청소행정과에는 칭찬만 하시니까 청소행정과에 술 한잔 사야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세요. 열심히 했으면 사 주세요. 과장님, 꼭 이정향 위원한테 술 한 잔 얻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무님들까지,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녀공영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비상안심벨 설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도 자료에 보면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비상안심벨은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우범지역부터 먼저 설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남녀공영화장실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공영화장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전환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어떻게 지시하라는 공문은, 지시통보는 없었지만 그래도 개방을 하겠다는 민간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주고 시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일전에도 사찰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되어서, 개방화장실 요청이 있어서 현지확인 해서 지정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17년도 비상안심벨 설치 관련 시비가 1,375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로부터 우리가 내시 받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시로부터, 이거 같으면 화장실 5개소 3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1대당 한 40만원 돈 치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벨 하나당, 칸에 들어가 있는 벨 하나당 거기에 4만원,

석희

이석희위원

본체는 따로 있고 벨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벨은 안에 있고, 전송 시스템이란 게 또 별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우범지역부터 먼저, 송도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말고 진짜 우범지역부터 먼저 달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보통 청소과에 어떻게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일반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 짓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청에서 짓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이 법규에 하나도 안 맞지요? 안 맞다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런데,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과장님 안 맞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안 맞다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행령에 규정한 법규에는,

석희

이석희위원

안 맞지요? 법률시행령 다 안 맞고, 별표 관련 서식도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법률에 이렇다, 시행령에 이렇다, 그렇게 딱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마다 업무보고 한다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든, 천마산이면 천마산에 화장실 짓겠다,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과장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법률에 맞게끔, 시행령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자화장실에 대변기 3개, 소변기 7개인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4개 거기다가 유아 소변기고, 대변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어차피 청소행정업무를 하니까 법률이나 시행령에 맞게끔 그렇게 짓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아까 이정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저까지 기분 좋네요. 저 같으면 박수 한번 칠건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박수 못 쳤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잘 했을 때도 다독도 거려주고 활력을 위해서 직원들 간에 친목도모도 하고, 소주도 한 잔하고 그래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는 위원님의 고견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서 더욱 개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및 공장 점검과 슬레이트 철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준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목욕탕, 숙박업, 미용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옥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조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덕야영장 내에 있는 꽃마을 저수지 수질검사를 올해 한번 하셨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현재 꽃마을에 있는 저수지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서, 어디 소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서 하천은 11개 하천 38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측정을 해서 환경부 통합 전산망에 올립니다. 그것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분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측정망을 구축을 해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저희들 환경파트가 아니고 해수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저수지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각 구에 소모되고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사의 의무는 꽃마을 저수지는 부산시다, 이 말씀이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마을이나 이런 소규모, 제가 판단할 때 소규모 저수지나 연못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측정망으로 해서 매월이나, 매달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측정하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 구에서 어떤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오염과 관련되어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측정망은 아무나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의 신뢰성하고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관을 하고, 그 업무를 구분해서 국가에서 채수를 해서 자료한 것과 시도에서 자료한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행정목적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할 따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발표는 우리 서구에서 합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다 하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행정목적에 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춰서 측정을 해서, 반드시 그 행정목적이 공포를 하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측정 자료가, 대기질이나 낙동강 수질 기준이나 이런 거는 기준이 있고, 정책목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마는 소규모 그런 저수지는 저희들 목적에 따라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공포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실시를 했건, 우리 구에서 행정목적에 맞춰 실시를 했건 올해에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질이, 수질측정을 하면 그 지역의 오염실태가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수질검사 이야기를, 국가가 할 역할이냐, 광역단체에서 할 역할이냐, 자치구에서 할 역할이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든, 광역단체에 의뢰를 하든 그런 절차를 하고 행정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 이게 환경정책 기본법에 호소에 해당됩니까? 구분이, 호소에 들어갑니까? 호소, 우리 인공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규모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순하게 일방적인 저수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꽃마을 저수지 인근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사찰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 검사한 내용을 보면은 다 안정적으로 잘나옵니다. 그런데 총 질소량이 1.5를 리터당, 1.5밀리그램을 초과하면은 매우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꽃마을 저수지는 3.84가 나옵니다. 상당히 나쁜 거죠, 총 질소가 많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어떠한 경우에 이런 질소량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보통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 그리고 다시 분해되면 질소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축산폐수나 하수 등 그런게 좀 유입되면,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오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학술자료를 보니까 발생한 원인들이 보니까 자연계 질소순환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생활하수 축산폐수입니다. 보니깐요, 어딘가에서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방식도 개선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표수만 돌려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분 다 그럽니다. 지금, 인공재방 있고 그러면 퇴역층이 상당히 좀 있을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부터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인공재방이 있으면 당연히 최초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반드시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우리 환경, 우리 송도해수욕장 쪽에는 아주 정기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이 전 지역에 다 미쳐야 되지마는 특히 꽃마을에 우리 남아있는 생태 중에, 생태하천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향후 서구의 큰 자산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건설과나 이런 데서 관심 소홀로 해서 하수관거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하면은 빨리 이걸 고쳐야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나 그런게 잘못 되서 하수나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하천이든 호수든 바다든 오염된다 그러면 고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꼭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나서 하면은 이미 대처가 늦습니다. 지금 이 단계를 주의보 단계라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좀 안심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미한 곳이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측정하셔가지고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되고 개선되도록 요청하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수질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또 검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부서에 그 상황을 통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영

정진영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이미 총 질소량이 아주 매우 나쁨으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꼭 좀 조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계도 5시가 다 되가네요. 환경 2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도 지금 현재 2015년도 슬레이트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아미동 까치고개가 일원으로 되어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건강 영향조사도 했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올해 9월 10일 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9월 10일 날, 예, 검사결과에 대해서 석면피해 인정자 2명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5년도 11명이 검사를 한 결과,

허승만위원

검사중 인정자가 2명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인정자가 2명이 발견되었고 올해는 72명이 건강검진을 했었으나 그 결과는 12월 말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도 16년도 우리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또, 해서 72명이 되었네요,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올해 9월 10일 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9월 10일 날 72명, 주민역량 조사결과가 피해 인정이, 질병이 확인이 되면은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거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피해 인정 질병의 종류와 구제급여의 종류를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질병이므로 전부 다 폐와 관련된 질병입니다. 가장 먼저 원발성 악성종피종, 해서 폐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 있으며 두 번째는 원발성 폐암, 그리고 세 번째는 폐가 섬유화 되는 석면 폐증이 있습니다. 석면 폐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는 방금 말씀 드린 질병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첫째는 진료비, 두 번째는 생활수당이 2년간 지급되게 되며 세 번째로는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의금과 장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년간 지급되는 생활수당은 악성종피종이나 폐암의 경우는 월 131만원 정도, 석면폐증은 1급은 94만원, 2급은 63만원, 3급은 약 31만원 정도가 지급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2년 이후로는 지급을 안 하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렇습니까?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 수당은 2년간 지급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 특별유족조의금이 그 질병에 따라서 폐암의 경우에는 약 한 3천 7백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은 우리 구 슬레이트가구가 4,798가구 라는것은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중 아미동이 939, 암남동이 833, 남부민동이 578, 초장동이 420가구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밀집지역이 아미동뿐 아니라 암남동에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본인이 이야기 하는데 아미동이 939세대 암남동이 833세대입니다. 밀집되어 있는데 주민건강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확대 하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까치고개 일원에 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년도에 부산시 석면관련 건강영양처 조사지원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서 양산대, 부산대병원에 석면보건센터를 두고 시비와 국비를 16년도 3억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역 지금 현재 34개 지역 즉 석면제조 공장이 있었던 그 근처지역 21군데와 조선소 지역 5군데, 그리고 석면밀집지역 즉 동구 같은 경우는 안창마을,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물만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미동 까치고개 일원 해서 8개 지역을 지정해서 총 34군데에 대해서 3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확대 지정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두 개정도가 부산시에서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허승만위원

예, 암남동 지역,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암남동도 포함해서, 지정을 해서 검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암남동뿐 아니라, 우리 구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부산시가 확대해서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석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석면 해체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제거관리에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암남동 지역주택개발에 1,2,3,4차로 해서 감리인 지정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 석면해체 제거작업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석면처리는 기본적으로 50㎡ 이상 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8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작업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인의 지방관서에서 자치구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감리인 지정을 관할 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모든 관리감독을 그 감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저희들 지역주택개발 정비사업 하는 곳 중에 석면을 철거를 해서 계속 지금 다 쌓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석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면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석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의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저희들은 석면제거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되겠고요. 석면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에 속하면서 구리,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지정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면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은 저희 석면뿐이 아니고 처분은 금방 말씀했다시피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이 만약에 유출되거나 폐기물 보관으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오염 시킨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게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적정보관으로 과태료 부과, 일반폐기물은 과태료 부과 할 것이고요.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부적정은 아마 처벌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관부적정이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 관련법을 따르지마는 그 안에 석면이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노동관서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양이 많다 그러면 감리인을 둬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어떻게 강제하고 하기 에는 관련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행정과에 한 번 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셨는데 꽃마을에 저수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저희 이석희 위원님 해당 지역이다 보니 얘기가 저도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게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우연히 신문에 비알테크롤로지라는 폐수오수 정화 기술력을 승부한다, 라는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미생물을 영구 배한공법)을 통해서 오폐수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꽃마을저수지에 혹시 사용해 볼 의사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꽃마을에 저수지가 물이 안 좋다, 라고 계속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일로서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는지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금방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왜냐 하니까 언론보도 되고 하는 그런 특허사항, 이런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게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에서 조금,

정향

이정향위원

미지수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또 한 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환경위생과라 해서 환경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바다에 대한 측정은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측정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해수욕장 관리 부서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한 수질을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환경은 좀 더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저수지관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인과 그것을 추적함에 있어가지고 기술적이나 그런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은 됩니다. 지원은 되는데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수질도 한번 위원님,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정향 위원님 말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존경하는 배은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장물가 업무를 맡고 있는 진명성 경제진흥계장은 현재 승진임용을 위한 교육중이라 부득이 불참하였으며, 업무대행자 경제진흥계 허용호 주무관입니다. 가로수 공원녹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도 공원녹지 계장입니다. 산불산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영호 산림휴양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장연 농수산 계장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고분도리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원래 시에서 예산 2억 받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고분도리 당초에는 그렇게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지금 충무로 중앙분리화단 그게 급해 가지고 그쪽으로 먼저 돌리고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고분도리 심층조사 해 가지고,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2억입니다.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에 윤두식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도 잘 받아오시고, 물론 과장님도 힘을 다 쓰시겠지만, 여기에 그러면 운동기구는 설치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3점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점 설치할 예정입니까, 애초에 이게 목이 변경됐죠? 처음에 받아온 거에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산림분야 도시숲 사업비로 받았다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무로 중앙분리대 화단공사 그쪽으로 돌리고,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돌리고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억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설계는 우리 도시숲 사업비로 하고, 공사는 그쪽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체육시설은 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공간상 3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주민들 의견 듣고, 체육시설하고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거기도 난간 놔드리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준공이 좀 늦어졌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비가 당초 상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앙분리화단으로 돌리는 바람에 하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왔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곧, 다음 주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시 예산 받아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백년송도 골목길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테이프를 끊었지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11월 30일 날 임시 개소식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업 상인모집 선정해 가지고 8명을 선정했네요. 이거는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빈 점포 위주로 해 가지고 첫째 점포주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큰 점포는 한 10평 내외로 해 가지고 자르고,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중기청 쪽에서 청년 창업자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단에서 청년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창업 역량이라든지, 식재료나 레시피 관계도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여덟 집을 선정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여덟 집을 선정했는데 업종이 뭐 뭐예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업종이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오뎅바도 있고, 고로케도 있고, 물론 주류 술집도 있고요, 그리고 퓨전음식으로 해 가지고 스파게티, 피자도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점포주하고 점포세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세가 비싸면 운영이 안 될 건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행자부 사업이고, 중기청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만 하다보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일반 건물주 분들이 취지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고,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그런 거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점포를 갖다가 개방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은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물 주인들이, 보통은 상가 임대차하면 3년인데 5년 하기는 그렇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세는 어느 정도,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세는 자기들 개개인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일단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조건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5년 동결하는데 예를 들면 평균 대략 전세, 월세 얼마 정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대략 10평 기준 따져가지고는 임대료가 보통 100만원 미만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월세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월세가,

차열

류차열위원

100만원 그렇게 주고 젊은 사람이 팔아가지고 운영 안 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0평 미만인데 보통 싼 데는 40만원도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무래도 50만원 미만 되어야 운영되지,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겠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경쟁률이 좀 높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의의로 그게 마중물사업이 되어 가지고 빈점포 건물주 분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업종이 아니면 잘 임대를 안 주거든요. 몇 집이 그렇게 개업을, 창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남아있는 빈점포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8명 선정에 몇 분이 모집에 참여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8명 면접을 보고 뽑는데 거의 스무 분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여섯 분인가,

차열

류차열위원

뽑는데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협상한 계약으로 했는데, 골목상권 육성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디자인 글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위탁을 줬어요? 직접 뽑은 게 아니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단에 위탁을 주고 사업단 쪽에서 자기들 전문가들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참여하신 분은 주민복지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 한 분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대표로 해 가지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에서 참여한 분이 여덟 명이 안 되던 갑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면접에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서구지역에 창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가점을 많이 주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투자금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투자 유도를 하는 게 좋지요. 꼭 서구민에 한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구하고 경북영주시 두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선정할 때, 이거를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맨 먼저 건물주하고 이런,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공모할 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공모할 적에,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하고 경북영주시하고 공모채택이 되어 가지고 10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맨 처음에 공모할 적에,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때는 행자부에서 작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선정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거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공모사업을 보면 급하면 3, 4일, 일주일 남겨놓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급박하게 내려와 가지고 각 동에 그 당시에 확인을 하고, 일부 동도 참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로 가져오고 나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신청할 적에요,

차열

류차열위원

신청할 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어느 동을 할 것인지 할 적에 적지가 백년송도 암남동 그쪽이 가장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침체됐다, 그쪽을 올리는 게 낫겠다, 공모사업을 올리면 조금 경쟁력 있는 사업 대상지가 발굴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채택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암남동장님하고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하셨고, 그런데 더 침체된 곳이 1구 지역인데, 1구 지역은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쪽도 제가 동장할 적인데, 우리도 참여하게 해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동대2동하고 암남동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암남동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부산터널 앞에 부산은행에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문화의 거리,

차열

류차열위원

동대3동에서 동신초등학교까지 2005년도에 김영오 청장 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살려볼까, 저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도 거기 살아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압니다.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덕운동장 야구장 거기서 매주 문화장터도 하고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이거를 지정할 때 서울에 가면 인사동 골목을 한번 돌아봐야 서울 왔다 하고, 부산 오면 서구 문화의 거리를 돌아봐야 부산 왔다 할 정도로 명품거리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 볼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거 간판을 세울려고 그 당시에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김영오 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류 의원님, 그거 전부 다 술집인데 문화의 거리로 해 놓으면 우습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해도 술집이 거의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문화의 거리로 세울려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당시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면, 10억이나 20억 들여 가지고 하면 그 골목은 살아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학생만 해도 벌써 만3천명 안 됩니까, 거기다가 동아대학병원 거기도 한 3, 4천명이 근무합니다. 부산대학병원에 4, 5천명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알려지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그 골목이 서구에서 제일 번화가 골목이거든요. 제일 번화가 골목이 그 골목인데, 엣날에 2,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백년송도 골목은 저 혼자도 두 번 가봤고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이거를 잘 가져왔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유심히 봐 가지고 꼭 받아와가지고 1구 쪽에도 송도 같이 축이 맞아지도록 이런 거리를 만들고 조성하는데 힘을 써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모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야 되니까 미리 계획 좀 잡아가지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류차열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백년송도 골목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지금 몇 번 들어갔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이고요, 그 사업은 3단계로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골목상권 육성활성화 사업단 그거 발주해 가지고 8,900 예산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가로환경 디자인 이거는 그 길에 조형물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분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로 도로포장하고 측구정비 그렇게 해 가지고 각각 3억 5천,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입주 점포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비용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하죠? 그 기준은 어느 형태로 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맨 처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육성 사업단하고 협의를 할 적에 무한정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마중물사업 효과를 거두어야 되니까 평당 90만원 최대, 한도금액도 일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최대 2천만원이 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협의처하고, 잘 아시다시피 문태건씨 하고 그 주변의 상인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공고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중에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많았지요. 대표적인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 골목이 송도가 1914년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나서부터도 제일 번화한 거리이고 그랬는데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돈을 적게 주느냐,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평수가 큰데 더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려면 화장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개별 점포를 3개로 자르면 어딘가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사업을, 그런 한두 건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그런 게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억지 민원 분도 몇 분 계셨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간과 관이 함께 해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담당 주무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주민들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다 고생한 것만큼 결과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보니까, 2016년도 11월 11일에 보니까 자문단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수당 지급 관련 내용이 있던데, 전부 행자부에서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추천한 이유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행자부에 일반, 자기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행자부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거든요. 거기서 지역상권 활성화 자문단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주로 중앙에 있는 유명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라, 그래 가지고 당초 11월 11일 말고도 우리가 최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할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행자부 올라가도 자문을 하고 현장에도 오셔가지고 그날은, 11월 11일에도 아마 문체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조금 아끼면서 저 예산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자문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니까 수당이 한 20만원씩 다 지급되셨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비도 아마 나갔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비는 별도로 교통비 지급이 되고, 이분들의 근거 자료는 제가 뒤에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 솔직히 주민들은 이런거 하나까지도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하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아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꼭, 물론 전문인들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일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도 접목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부산에 관련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꼭 서울에서 와가지고 우리 부산 여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하실 때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개발에 대한 음식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일 처음 저희들이 했던 게 누들거리 이었거든요. 누들거리 갖고 되겠나 해서 또 새롭게 방향 바꾸고, 바꾸고 해서 지금 까지 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이 골목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인데 이거에 대한 구상은 좀 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콘텐츠가 마스터플랜 수립할 그 당시부터 복고풍이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는 그런 콘텐츠로 가느냐 안 그러면 아예 젊은 층들 위주로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하고 사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창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 개별점포는 조금 현대식으로 바꿔지는 그런 형태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기본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과거를 연상할 수 있는 또 옛날에 송도 해수욕장을 즐겨 찾았던 분들이 한번 쯤 와가지고 옛날에 여기 있었다, 여기 뭐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가 입구 쪽인데요, 저희 당초에 해수욕장 측면에서 보면 입구가 잘 안 보인다 해서 그때 이 플랜 짤 때 이런 도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입구 쪽에,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지금 가려져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해수욕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 보이질 않아요. 골목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계약을 발주할 적에는 한 1억 5천정도 잔액이 남을 거를 예상을 하고 남으면 다른걸, 가로등이라든지, 다른 걸 하려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예산 보다 한 1억이 더 들어갔어요. 맨 밑에 미소횟집 부분하고 하수구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선형도 좀 바꾸고, 그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할 적에, 디자인 할 적에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건너편에 해수욕장에서 들어오는 이쪽 진입부를 바닥에 약간 입면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백년 송도길 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송도 치안센터 쪽에도 인포메이션 안내판을 하나 두기로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아마 기반시설이 우선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아마 할 겁니다. 하고, 대신에 지금 급한데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에 너무 힘들게 작업, 사실은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힘들게 작업을 잘 해놓으셨고 안은 잘 되어 있는데 입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도 처음부터, 우리 회의할 때부터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저희들 암남공원 케이블카 사업 하는 중에 우리 소나무 부분을 지금 어느 쪽으로 몇 그루나 옮겼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케이블카 작업지역이 두 군덴데 한 군데는 송도공원이고 한 군데는 암남공원 지역이고요. 아시다시피 송도공원에 저희들 당초에는 해송을 한 51본을 뽑아가지고 소나무지마는 푸른도시사업소 재선충 발생 안 했다는 확인을 하고 오션파크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종이 한번 암반이 있고 채취를 잘못하면 다 죽고, 이래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래서 거기 것은 지금 송도공원, 그렇게 지금 흔히 말하는 송림공원 쪽입니다. 거기 해송 45조는 전부 벌목을 하고 파쇄를 했습니다. 대신에 저기 암남공원에 있는 그 쪽은 해송 450주 정도는 작업구역 안에 있는 걸 전부 파쇄를 하고 나머지 일부 관목류, 먼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이식을 조금하고 또 송도공원에는 해송을 제한 나머지들은 주로 보면 해송은 큰 나무 교목류라고 치면 나머지 좀 작은 동백이나 이런 관목류는 송도공원 안쪽에, 송림공원 안쪽으로 다 이식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재선충 방제가 2010년도에 감염목이 4개고 2011년도에 9개, 9그루고 2012년도 없었고 2013년도 없었습니다. 이 감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소나무를 옮기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 2013년 1월 6일잔가 그렇게 해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확인이 됐고요. 감염이 안 된 지역에서 감염이 안 된 지역으로 옮기는 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부산시 전체는 재선충 이동 파쇄에 관한 것 지침에 보면 연결로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장에서 한 본이 발생했으면 인적 구, 해운대라든지 이쪽도 같이 연속해서 이동이 제한되는 걸로, 저희들은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미발생으로 청정지역이 됐지만 이게 되도 사하라든지 중, 동구 쪽에서 재생충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숲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이 제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 사업소나 그쪽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재선충 발생이 안 됐는데 이거를 저쪽으로 이식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하고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옮기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또 법상 가능한 것은 포락지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운 것을, 자기 집에서 키운 거나 실제로 양묘장이나 농장에서 키운 것, 그거는 검사 맡아가지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으면, 산지에 있는 거는 불가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검사를 시행해서 우리 관내로 옮기는 거는 한번이라도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오션파크는 몇 번 옮겼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는 시행을 해보셨냐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검사를 하고 옮겼습니다. 오션파크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 검사하고 옮긴게 한 몇 그루나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대로 암남공원 쪽은 주로 해송을 451주를 파쇄를 했고요. 송도공원, 그니까 송림공원 쪽은 바닥 직경이 20cm되는 12그루는 오션파크로 옮겼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암남공원이 사실은 우리 소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 벌목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서구청에서 도대체 자연을 이만큼 훼손하면서 케이블카를 꼭 해야겠느냐, 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나무재선충도 발생하지 않은지 2년이 넘었고 그렇다면 이 소나무 물론 벌목해서 옮기다 보면 죽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제6 행감 자료에 보면 느티나무를 시에서 이식을 한 것, 해운대 수목원으로, 한그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그 계장님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으로 있는데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시부지가 송도공원도 맞기 때문에 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오셔가지고 보고 그 당시에 본인이 심은 나무라가지고 상당히 직경이 한 6㎝ 정도 되고 상당히 컸거든요. 느티가 조금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안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좀, 주변에서도 그게 송림공원 맨 밑에 평지에 있어 가지고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옮기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은 벌초해서 나갔으니까 자르겠습니다, 했고 자기들이 그러면 어떤 살리는 방법을 해보겠다, 했고 그래서 나무은행으로, 해운대 수목원 쪽으로 자기들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마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참 아쉬운게 시에서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가져갈 정도의 나무라면 얼마나 멋진 나무였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나무는 오히려 우리 구에 상징적으로 케이블카 사업하는 중간에 어느 한 지역에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좋은 나무들은, 우리 구에 상징성이 있겠다 싶고 또 환경에 어울리는 이런 것들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나무를 옮겼다, 라는 이식을 좀 붙여서 우리 구에서 보관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나잠 어업인이신 해녀분들, 정확하게 해녀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해녀 분들은 91년도까지는 시에서 쉽게 말해서 해녀 증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남발이 되니까 9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해녀신고증이라든지 해녀증이 안 나갔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서 기장군에서, 기장군이 어촌계가 한 18개 정도 있고 해녀 분들만 남녀 포함해가지고 4백명 정도, 3~4백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로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해녀도 있고 스쿠버도 있는 것도 같이 거점을 하니까 좀 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이후부터 해녀 신고증을 발급하는 걸로, 신고 오면 60일 이상 종업이 가능한 자, 또 기본 장비를 갖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시험 없이 해녀 종사 했다고 수협에 등록지도고 또 어촌계 소속이면은 신고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분 정도 있고 실제 물질이 가능하신 분들은 암남 어촌계에 9분, 그리고 포장촌 그 쪽에 5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 구에 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해녀 촌에 29분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29분들 암남공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물질 가능한 분들이 1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입구에 어촌계에도 지금 11분이고요. 총 11분이고, 11분 중에 물질하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번에 제주 유네스코에 등록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원으로 좀 개발해서 새로운 우리 구의 사업들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수부, 잠수복 지원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원금이 얼마나 갑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인당 20만원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원된 게 5벌 정도 지원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당초에 11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1분을 받아 가지고 11분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최종적으로 12명한테 지급을 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단가가 싸다 보니까 여러 벌 신청하다 보니까, 물론 자부담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것까지 태워 가지고 12분이 잠수복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민 분들한테 어머니들한테, 해녀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잠수복이 지급 되는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찢어지면 고무 연결해서 본드 칠해서 입은 것도 있고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다른데 조금 아끼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가지고 받고 물론 각 수협마다 해녀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하는데 우리 같은, 부산 수협 같은 경우는 지역별 해녀 동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온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어촌계에 확인해 보니까 물질을, 나잠을 갖다가 지금 가능하신 분은 몇 분 안 되고, 12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하신 분들이 총 합쳐가지고 23분이다,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아마 나잠, 해녀 가족 분들, 가족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깊은 잠수는 안 되더라도 낮은 잠수는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안전총괄과 할 적에 제가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고 있죠, 시에? 우리 한국자산공사에 주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시에는 별도로 안 주고요, 우리 자산관리공사하고 저기 농림수산식품부에, 그 쪽에 일부 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암남 주차장 부지 쪽에는 도로 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가고 위쪽에 암남공원 관리사업소 있고 구름속에산책 있는 그 쪽에 나가거든요. 전체 아마 다 합쳐서는 638만원 되어 있고 밑에 금액은 580만원 정도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1천만원정도 우리가 매년 나간다,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주차장 위에 구름속의 산책 포함해가지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1천만원 이상 나가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638만 5천원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밑에 껏 주차장만 그렇고, 공영주차장만 그렇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주차장만 하면 638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주차장만 하면 638만 5천원이고 관리사무소까지 하면 1천만원 정도 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주차장 말고 주차장 위에 공원관리 사무실, 그거 까지 포함하면 한 1천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암남공원 주차장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 주차장에 대한 어떤 우리는, 저희 부서는 관리권만 있고 주차장을 운영할 뿐이고 전체적인 사업부지 소요랄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교통관리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우리 공원구역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포장촌 쪽에 약각 물려있는 부분은 일부 있고, 그거는 농림수산부 땅이고 또 나머지 도로 부분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매립이 되면서 일부 국가, 그 당시는 기재부 였지요. 국가 땅으로 가가지고 국가는 일반 재산이라 가지고 지금 자산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그 땅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96년 말에 암남동 매립지 그 당시에는 암남동 매립지주장이라 했거든요. 노외공영 주차장인데 거기를 교통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힘들다, 그 때 위탁을 안 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공원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97년 5월 22일인가 그 때부터 아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그 당초에 할 적에는 267면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5,800㎡정도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해왔고요, 쭉 해오면서 보니까 점점 그 주변이 케이블카도 그렇고 또 검역소도 이전하고 또 그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관광 인프라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오션파크는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저런 걸 쭉 해보니까 아마 지금 시에서도 물론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시 수산유통가공과에서 지금 검역소 부지활용 용역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12만 5,000㎡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검염소 부지는 64,00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검역소 부지는, 그런데 그 뒤에 공원부지 그리고 매립지, 왜냐하면 매립지가 시 교통과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산과로 넘길 수도 있고 또 시의 다른 건설 파트에서 다른 공사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이전받을 수 있고, 회계 간 행정상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미래비전을 하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검역소, 흔히 말하는 씨푸드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지어낸 작명이고 2020계획에 있을 뿐이고 시에서는 검역계류장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그거를 수산유통가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했는데 당초에 안총과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1회 때는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2, 3회 용역보고회 때는 저하고 건설과장님, 그리고 기감실장님 다 갔었거든요. 기감실장님은 정책 총괄하시는 부서였으니까 갔고, 건설은 그쪽에 일부 연안항 관리지역입니다. 방파제가 있고, 매립지고 하니까 가셨고 또 케이블카도 직접 관련이 있고 그런데 검역계류장이 지금 수산유통가공과에서 했던 개발계획을, 기본활용 방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수산 파트에서 당연히 거기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중간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제가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갔을 적에는 어디까지 알려졌는가 하면 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거기까지만 자기들이 참여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하고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당 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기감실장님도 제시를 했지마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 암남공원부터 해 가지고 암남동 지역주민들이 검역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봤다 해서 그 검역소 지역 플러스 매립지가 지역주민을 위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해양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시설로 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후도로도 물론이고 또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업이 좀 진행이 되고 더불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강력하게 내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수산유통가공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조금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시의 국 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2018년쯤 되어야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계획이라고 할지 각 부서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의견이 나올 걸로 그때 저희들도 그 과정에,

석희

이석희위원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간 용역보고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최종이 되기 전까지 못 주고 우리 구에 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답니다. 청장님한테, 관련 부서에,

정향

이정향위원

관련 부서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2월 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거는 아마 기획실에 한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랑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유념하셔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경제3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인데, 4번 항목에 원양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원양로가 어디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국제수산물 도매시장하고요, 사하구 경계지점 그 도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이미 가로수 식재는 수년전에 다 안 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 2차 2014년도에 좀 했었고요, 올해 또 해송을 오션파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먼난무를 식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했던 걸 얼마 되지도 않고 수종 변경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해송 심은 지는 오래 됐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지금 아시아냉장 그쪽까지는 1차, 2차로 해 가지고 먼나무가 다 수종갱신이 됐거든요. 된 이유가 그 당시에 해송을 처음에 심었는데 해송이 생존상태가 안 좋다, 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해송이 생존상태가 안 좋아서 다 고사해버렸죠? 거의 다 고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차, 2차 때는 해안산책로 입구 쪽에,

진영

정진영위원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식하는 비용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식재한 거,

진영

정진영위원

애초에 식재할 때 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차 때가 6억 3,900만원 해송을 먼나무로 했고요, 2차 때가 2014년 10월 해 가지고 5,500만원 총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중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생육이 가능한 게 예산금액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먼나무는 다 살아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애초에 해송은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이식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6억 3,900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6억 3천이 다 낭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6억 3천으로 해 가지고 먼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고요, 그 안에 기존에 있는 해송을 해안산책로로 옮기면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6억 3,900,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있는 해송이 다 고사가 됐는데, 거의 다 고사가 됐는데 옮길 게 뭐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에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량 107본 중에 101본을 오션파크로 옮겨놨습니다. 죽은 거는 아니고요, 상태는 약간 불량했지요. 그 일대를 전부 먼나무로 수종갱신 하다보니까 새로 또, 반은 먼나무고, 반은,

진영

정진영위원

해송이 그 당시에 토양에 적합하지 못했다, 그겁니까, 아니면 식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생육상태가 아무래도 불량하다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부진한 이유가 토양하고 성질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애초에 그러면 용역사업이 잘못됐네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해송이 교체된 시기였고 해송을 심은 시기는 그거보다 한참 오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닷가고 해송이 잘 자라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고 실제로 죽어서 옮긴 거는 아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에서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수종갱신사업은 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올립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올렸고,

진영

정진영위원

수종을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지금도 사하구 쪽에는 해송이 좀 남아있습니다. 잘 안 크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식재비용하고 하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리고 4월 14일 날 계약을 해서 6월 17일 날 준공을 했는데, 공사 설계변경이 됩니다. 1,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애초에 세밀하게 못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식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식재하면서 조금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보통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일단 여기에 예산이 낭비된 거죠? 애초에 계획에 따라,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사업비 안에서 지출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비 안이지만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한번 심으면 그중에서 발육상태가 불량한 거를 제외하고는 그 나무가 그대로 식재되어 가지고 육성이 되어야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옆에 자료에도 있는 대로 물량이 조금 증가한 사항이 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하실 때,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낭비 최대한 줄이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꽃마을 일원에, 이석희 위원님의 정말 숙원사업이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시가스가 꽃마을 일원에 다 공급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공사 부담금이 대폭 줄어서 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내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한다, 이러는데 각 가정 수요마다 비용분담이 거의 일정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개별 인입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진영

정진영위원

비용계획수립 말고 부담분, 시설분담금이,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시설분담금은 사실상 없어졌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없어졌고, 공사부담금은 다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공사부담금도 없어졌고요, 공사부담금은 저희들이 전년도 조사해 가지고 익년도에 시에 고시가 되면 공사부담금은 면제가 되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각 가정마다 그러면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시설분담금도 100m 안에 30가구 이상 되어야 채산성이 있다해 가지고 면제를 한 거를 지금은 20가구로 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일원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부담분이 발생한 기관이나 가정이나,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파악된 거는 없죠? 됐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보니까 직재개편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모든 축제나 내세우는 게 고등어 축제해서 수산업에 이렇게 상당히 취중을 많이 하는데 왜 경제진흥과가, 굳이 명칭이 바뀌려면 경제수산과로 바뀌든지 관련된 업종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업종하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경제녹지과로 바뀝니까? 이 부분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지금 잠깐 속기하고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 중지 18시 1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조금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케이블카공사의 수목 이식에 대해 가지고 벌목을 했다,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벌목을 해서 현재 파쇄를 했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파쇄기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자기들 공사하는데 자기들이 파쇄기를 불렀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저희들 금액은 들지 않고, 여기 아주녹화개발에서 물건을 가져갔네요,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벌목 신청서, 그리고 수목활용 계획서 등등 해가지고 사전전용 허가를 냅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설명 해주고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험률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우리 배은주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2016년도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 도, 구, 군 도시가스 공급률을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 서구는 올해도 지금 현재 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보급률이 최고 낮습니다.

허승만위원

보급률이 낮고 다른 구는 기장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주 배관을 자꾸만 묶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낮으면서 남부민동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아미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도시가수 공급을 많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올해 계획에 또 천 몇 세대 정도 계획했는데 1천 5백 세대를 보급을 했고요. 매년 도시가스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급이 최대한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농·수산계의 계장님, 시와 더불어 가지고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는거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지금, 2천 3백만원,

허승만위원

2천 3백만원입니다. 그 때 시비 5백에 구비가 1천 8백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2017년도는 무단한 노력으로 해가지고 시비 3천만원을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2천 8백만원 지금 내시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내시되어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3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길고양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중성화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끼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놓는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한 서너 번 놓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하필 왜 암놈은 안 하고 수놈만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암놈도 중성화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희들 같은 지역에 보면은 암놈이 새끼를 진짜 너무 많은 것도 있던데 암놈도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암놈을 위주로 하고 수컷도 하고요. 암놈도 하고 수컷도 합니까?

허승만위원

주로 암컷을 위주로 합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그 주위에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수놈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가 2013년도 9월 달에 꽃마을 도시가스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때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 하고 회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집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분에는 꽃마을에 진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진명성 계장님이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주민들 부담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꽃마을 지역주민으로서 아니면 구민으로서 경제진흥과에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배은주 이석희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이정향 허승만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