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2,845억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644억8,500만원 대비 7.57% 늘어난 20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0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6% 증가한 1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1.26%가 증가한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4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세제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칭에 따른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지방세는 특수요인은 없으나 매년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주민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전망은 연차사업인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앞산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대명동 공공도서관 건립,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법정의무경비 부담의 증가와 그 밖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의 증가는 물론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5억6,500만원 증가된 180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4억5,400만원이 증가된 103억8,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06억700만원 증액된 595억7,600만원, 보조금은 32억6,200만원이 감액된 1,669억7,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6억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과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대명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건축비와 보조금의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구민체육광장 조성 사업의 완료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의 편성 제외로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1,500만원이 감소된 26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1%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4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7%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79.63%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한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650억8,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대명행복문화마을과 앞산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사업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특히 우리 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며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주 수입원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타시도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200만원 전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올린 이유가 지금 상임위별로 따로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에 따른 부담감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도 견학할 때 차량 임차하고 운전기사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삭감하고 205-06 업무추진비 그건 저희들 집행부에도 전부 1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과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올해는 송순옥의원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1명 빠졌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201-01 환경정비용 화분 이건 저희들 오늘도 올라오셔서 보셨지만 4층이 휑합니다. 저희들 계절별로 꽃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 이런 곳에 저희들 환경정비용으로 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202-01, 202-03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연수 동행여비가 저희들이 4명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3명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4명을 올려놓고 혹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별로 국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2명씩 2명씩 이렇게 했고 혹시 같이 가실 경우에도 저희들 원활한 의정수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제가 와보니까 의회사무과에 지금 직원들 사기가 승진이라든가 모든 게 집행부보다 처집니다. 사기가 조금 떨어졌는데 사기진작도 감안해서 이렇게 4명을 했으니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167쪽에 201-01에 차량 임차비용 25인승 하여서 250만원 이게 운전기사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타시도 비교견학이 현재 우리가 위원회별로 가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합동으로 가자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168쪽에 201-01에 환경정비용 화분이 사무실에도 화분이 있고 복도에도 있는데 잘 죽어요. 왜 잘 죽느냐 하면 통풍이 안 되니까 퇴근하면서 문을 닫거든요. 문 닫고 나면 통풍 안 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실효성이 과연 안 떨어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을 항상 열어두면 되는데 창문을 열어두면 돼요. 안 열면 다 죽는다니까요. 키울 수가 없어요. 통풍이 최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가을에 예를 들면 국화 같은 것 하면 1년 내내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환경정비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여비에 169쪽에 202-01에 국내여비가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3명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에 1명 플러스해서 4명으로 올린 셈이네요.

네.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게 4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 집행부에서도 타부서에서 볼 때는 4명이 가게 되면 조금 이상한 그런 눈초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올릴 때 5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 하여서 4명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의회사무과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냐하면 근평이나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없고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기진작 차원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가시면 4명해도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3명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혹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따로 갈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같이 지역적으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4명으로 해놓고 같이 가시게 되면 3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나중에 물론 본예산 짤 때 잘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그런 점도 생각해서 나중에 또 안 가게 되면 추경 때 삭감해도 되니까 이렇게 4명 해놓고 환경 변화를 봐서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대충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이익보다는 승진에 대해서 조금 늦습니다.

아! 소외됩니까?

네, 여기에 오면…….

그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건 여담입니다만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진정한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부터 진지하게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기획조정실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저희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9페이지 201-01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유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00만원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01에 다른 각종 수용비랑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79페이지 201-01 구정홍보영상물을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들 2016년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도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영상물을 조금 더 발전되게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돈을 조금 올렸는데 이것도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올해랑 같이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줄여서 한번 홍보영상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01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건 4,0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10월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했는데 주관이 매일신문사하고 한국정치산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합니다. 장소는 북구 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 하고요.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정책홍보라든지 문화관광콘텐츠나 이런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여단체는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모든 지자체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 우리 대구 타구의 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4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안 한 북구, 수성구는 경연 참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을 다 따져보면 결국 우리 남구하고 서구만 여기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예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올해 고산골에 공룡공원을 필두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립도서관도 두 개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이제 조금 가시화될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앞산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군부대 반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표 도서관도 들어서게 되고 아마 1∼2년 내에 우리 구가 어떤 지금까지보다도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조직도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문화홍보과를 분리를 해서 교육홍보과와 관광문화과로 이렇게 저희들 조직도 대체를 조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구도 이런 정보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구의 실상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참가계획 4,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부스를 한 4개 정도를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부스당 3×3 이렇게 해서 매일신문사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4개 정도를 해서 주된 프레임은 우리 구가 생태 및 관광자원을 시각한다 이런 차원인데요. 앞산이라든지 공룡공원이라든지 관광 쪽으로 한번 주된 프레임으로 하고요. 주요내용은 교육 문화나 관광 구로서의 어떤 멋이 있는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공룡을 조금 잡았기 때문에 공룡 캐릭터 이런 것을 넣어보면 어떨까 아직 이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할 때는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이건 위원님들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79페이지 이것도 201-01인데요. 구정 리서치입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는 건데요. 이게 리서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정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구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욕구나 이런 의견을 정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타구에 잘 된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우리가 추진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민자치시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타구에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만 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그게 한계라고 할까요? 바로 반영만 해봐도 물론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은 내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정도 해서 설문지를 돌립니다. 직접 주민들 면접조사라고 하면서 면접조사원이 직접 나가서 설문지 50문항 정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는 건데요. 대상은 19세 이상 구민 1,000명 정도를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주된 조사항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환경 만족도라든지 기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쪽도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교육 문화 관광 지금 우리가 새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사실 구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이런 쪽에서는 많이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문화산업과 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모든 사업이 사실은 이것을 바탕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남구가 항상 돈도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우수 동아리 사례집 발간 200만원인데요. 이게 그 밑에 하고 같은 겁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 201-01에 같이 있는데 200만원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도 3.0이라고 하여서 협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혼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의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구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습동아리라든지 동아리 형태로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떤 우리 행정 쪽에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꾸몄거든요. 거기에 책만 이렇게 있었던 자료실을 책을 밖으로 돌리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의자도 놓고 이렇게 커피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지금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저녁 6시 이후에도 지금 가끔씩 직원들이 조금씩 이용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식사하시고 수다도 떨고 이런 차원인데 이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도 잡았어요. 동아리는 동아리에 4명에서 5명이 참여를 해서 다섯 개 정도로 하고 참여하는 직원은 가능하면 일단 처음 시작 단계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7급 이하 10년 미만의 어떤 공무원분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는 당장 우리가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무조건 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로는 나오기 힘드니까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룡공원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앞산 개발할 때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한번 던져줘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사실은 이분들이 업무 외에 지금 거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정하지는 못했는데 내년 계획할 때 요새 우리가 직원들 배낭여행을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80시간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연구한 시간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연구 성과물을 제출해서 그것을 또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희들 추진하는데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원들 자기 본업도 아니고 자기 어떤 업무 이외의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이게 사실 사례집 발간하고 소모품 구입 이것만 해서 될지도 걱정도 되는데요. 다만 또 조직의 발전차원에서 우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이건 3개인데요. 구정업무추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물품공통관리인데요. 이건 우리 공통경비입니다. 통상적으로 풀경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국내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시찰을 가게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서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올해 조정했다가 올해 추경 때도 조금 올렸었는데요. 내년에 일단 이것도 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줄여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일단 한번 1년 내내 쓰는 것이니까 상반기 이대로 조정해주신 대로 한번 써보다가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이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201-01 청렴교육 연극인데요. 이게 저희들 4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청렴을 위해서 어떤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 관람하면서 청렴을 교육해보자 그런 차원인데요. 이게 올해 9월 28일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청렴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의 청렴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한번 했습니다만 청렴에 대한 생각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 한 번으로 되어서 전 직원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간다 이런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물론 교육도 좋지만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연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극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청렴을 기본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직원들 앞에 연극을 한번 시연을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는 집합교육도 하고 조회할 때 교육도 많이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렴에 대한 의식을 자꾸 올려야 되니까 지금 전에 우리가 청탁금지법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청렴수준이 아직까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 해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보면 해당기관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직원한테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극으로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직원들한테 조금 의식을 올리는 데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 생각을 하셔서 잘 반영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안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총괄부서니까 종합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억 정도 증액되어서 2,845억인데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보조금이 지금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내시 변경 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연말 되면 국가나 시에서 내시가 다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시된 것으로 지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괄부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인건비 지금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몇 명 계상 다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 총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대로 계상하는 것이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다 계상했습니다.

100% 다 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 사람이나 인건비 그건 다 되었는데 그게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는 100% 다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85억 정도 되지요?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요?

네.

아닙니다.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이요? 제가 계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올해 돈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그건 추경이니까요. 그건 많다 적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6대 때하고 7대 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6대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자 건립을 하자 하면 운영비 운운하면서 계속 미뤘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7대 들어와서는 계속 지금 건립이 되어가고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출 때문에 겁내하다가 지금은 갈수록 순세계잉여금도 증액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때 당시에도 계속 10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9쪽에 201-01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이 부분은 박휘식 기획실장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늘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매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의회에서 예산안 최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최종 여기에서 결정해 준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설명을 그대로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가를 못한 것이지요.

최근에 지금 참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못했습니다.

계속 못했죠?

2005년도인가 그때 한번 참여하고…….

2006년도 저희들 들어와서부터는 제가 6대 의원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승인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떤 구에는 경연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매년 참가할 겁니까? 우리 남구도 경연제로 할 겁니까?

글쎄요. 그건 일단 올해 참여를 해보고요. 성과를 한번 봐야 하니까…….

내년입니다.

아! 내년에 참여를 해보고 성과를 한번 보면서 가능하면 저희들 일단 제 생각은 경연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밑에 179페이지 201-01 구정 리서치 이게 8개 구군 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타구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 수성구하고 북구가 지금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쪽에 201-01 두 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수 동아리 사례집 발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 각 2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지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늘 신경을 썼는데 사례집 발간은 굳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자율 동아리의 어떤 성과도 직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했는 것이 책으로 나오면 직원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외부에도 우리 어떤 성과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기 식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밑에 활동 지원이라든지 소모품 구입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사례집 발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보여주기가 다 아니고요. 이것을 책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직원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데 충분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청렴교육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표현 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

막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청렴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600명 있지만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술 한 잔 얻어먹는 게 다인데 본인 주머니에 수억씩 수조씩 넣는 그 사람들이 청렴교육이 필요하지 우리 공무원들 그냥 교육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도둑이다 적은 도둑이다 적은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의식이 있으니까요. 작게 하는 이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죠.

실장님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피교육자는 다 피곤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그런데 아까 5분, 10분 정도 집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디 교육가보면 5분, 10분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연극을 해서 집중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청렴이라면 요새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몸 사린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경비 들여서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식의 그런 부분들 한번 보면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성교육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차라리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앞에서 일방적인 교육 전달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그런 보는 것에서 더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전문 연극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과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행자위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은 제가 행자위에 설명할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사 내부 화분 관리도 있지만 청사 외부 출입구에 보면 화분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것을 계절별로 4번 쓰입니다. 꽃을 심고 다시 바꾸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개인정보 특약 삭감인데 당초 5,088만1,000원에서 1,389만6,000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건 개인정보 특약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고 또 개인정보 만약에 유출이 되면 주민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194페이지 207-02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억1,000만원이었는데 사실 이건 2012년도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더 뒤로 미뤄져서 미실시되었습니다. 이건 안 하면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에 조금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있는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이건 당초 저희들이 6,12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180명의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휴양소를 조금 더 좋은 휴양소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또 1박보다도 2박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201-01 홍보물 부착 차량용 자석스티커 1,200만원은 빨래터 축제라든지 돗자리 축제, 공룡공원 홍보 등 우리 남구 주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승용차나 승합차나 이런 차량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해 다니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203페이지 201-01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2016년도에도 공동체 교육 실시라고 하여서 1,000만원이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을 하면 시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부기를 같이 해놨습니다. 올해 실무자께서 부기를 같이 해놓으니까 예산집행상 약간의 다음에 감사 나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여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307-02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이 사업은 작년보다도 800만원 올려놨는데 전국적인 추세 대구시 추세가 마을공동체 가꾸기 사업,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명1동 345페이지 케이블티비 시청요금 이건 처음에 당초 처음 신청하면 9,900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9,900원으로 하고 1년 지나면 8,000원으로 수수료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월 9,900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명1동 의견입니다. 352페이지 대명2동에 접이식 카다로그 스탠드 구입은 사실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대명11동도 접이식 카다로그 스탠드 구입 이것도 40만원을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철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 우리 이정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책자를 확인한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답변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201-01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문현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행자위에서 설명을 할 때는 청사 내부 드림피아홀이라든지 2층, 3층 주요 복도에 화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청사 내부 화분관리용도 있지만 출입구에 우리 청사 출입구에 보면 도로 옆에 화분이 6개가 있습니다.

둥글고 큰 거요?

네, 그것을 6개를 4계절용 네 번 꽃을 교체해서 심는 그런 심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꽃비용인데 그러면 수목원에서 구입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목원에서 구입은 하면 안 되고요. 수목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로에 심으면 각 동에 나눠주면 사실 모자랍니다. 동에서도 보면 소요량이 500본을 원하면 200본이나 120본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쪽에 207-02 중요기록물 DB구축인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DB로 구축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최근에 이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미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DB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아까 설명대로 같으면 몇 년도까지 되어있다고요?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인데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빠뜨리고 있다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기록물은 따로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도 나면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 학적부가 불이 나서 다 없어서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도 졸업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배문현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매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늘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201-01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이 지난번에는 경주에 뭡니까? 대명콘도 하나 해서 했었지요?

아닙니다. 콘도는 3개이고요. 이제 일반 직원 하계휴양소는 성주에 하나 계약을 했고요. 밀양에 계약을 했고 울산에 계약을 했고 영덕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콘도가 오래된 콘도 이런 곳에 그리고 방도 1인실 콘도 이런 곳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01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 부분에 제가 또 우리 담당자한테 행자위 어제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받고 예산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 시구 매칭으로 1,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목을 바꿔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 같으면 우리 구비를 삭감해버리면 시비를 반납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이 신규도 아니고 매칭사업인데 과목이 바뀌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설명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4쪽에 307-02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남구에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나눠먹기식 또는 끗발 있는 자치위원장 동네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이 되어서 할 때 보면 지금은 어떻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동네에서는 이 사업비로 해서 주민화합 한마당으로 만들어서 노래자랑 먹고놀기판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관 과장으로써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가꾸기 사업 이건 전국적이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배문현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선정 단계부터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되도록 할 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 군데 지금 동네 선정을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네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군데라고 지정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생산성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갈라먹기식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안 하고 다른데 사업이 700만원 사업이라도 700만원 사업이 주민들한테 더 생산성이 있고 더 참여도가 높으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219쪽인데 201-01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는 11명, 6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하여서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인데 그중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구청 공무원을 제외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으로 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대면심사는 2회이고 서면심사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용 민방위복 제작입니다. 50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된 것인데 이건 당초에 우리 예산에 200명으로 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없는 민방위복을 확충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신규 공무원을 예상을 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무원이 58명이고 전입자가 29명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는 필요하지 싶어서 이건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달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이해를 조금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1 219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5명에서 2회 올해 11명에서 3회 6회로 계상을 하셨는데 방금 각 기관단체장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올해 지금 3차 추경 결산 추경 책자에 보면 308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62만원을 계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서면심사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으면 위원회가 열려야 될 부분인데 서면으로 이게 됩니까?

네, 대부분 축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안전 매년 하는 안전관리계획이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축제 관련인데 올해 빨래터 축제가 새로 했습니다. 교통문제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실제 심의를 심사를 했고요. 나머지 축제 관계는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들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 행사가 해맞이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5월에 있는 대덕제 그다음에 신천돗자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산 등산…….

등반대회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계속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3쪽에 201-01 직원 민방위복 제작인데 방금 신규가 58명이라고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58명인데 50명 계상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예측은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신규인원이 우리가 예상하기는 50명 정도…….

이 부분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를 주려면 신규 다 해야 되지.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가 58명 정도 되면 58명 정도로 계상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가서 또 옷 몇 벌 때문에 추경할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5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또 올해 신규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민방위복이 조금 두꺼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조금 얇고…….

네.

그러면 얇은 것으로 다 바꿉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201-01 전체요구액은 1,044만원인데 지금 삭감이 54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민원인용 신문 구독료 중에 중앙지 요구가 있어서 3부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1-03 예산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구민체육광장이 확장공사를 끝내고 개장을 함으로써 여기에 우리 구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여름 밤의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 207-01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남구사 발간 자료 조사·연구 용역비입니다. 남구사가 95년도에 발간된 이후 그동안 변화된 어떤 남구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구사를 수정 발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37쪽 307-04 빨래터 축제 행사운영비로 예산요구액 5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앞산 빨래터 축제시에 행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최소 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부스라든지 이런 야간 플리마켓 또 참여단체가 증가함으로써 부스비용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쪽 201-01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은 숨은 명소 발굴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스탬프투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237쪽 201-01 앞산 팔경 홍보물 제작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가 신설이 되면서 대구시에서도 앞산 관광개발에 지금 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이고 그래서 앞산 관광개발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앞산에 대한 어떤 팔경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 237쪽 201-01 도시철도 내 앞산 팔경 홍보물 게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액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앞산팔경 그리고 앞산 관광 개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내에는 홍보물이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홍보가 아무래도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게시물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 401-01 스탬프투어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에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숨은 명소 발굴로 하여서 관광객 방문 및 안내판 및 스탬프 설치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401-01 앞산 팔경 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산 관광개발에 맞추어서 앞산 팔경을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307-03 남구체육회 운영비로 예산요구액 2,442만원입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남구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체육지도자들이 각종 대회와 여러 가지 현장지도시에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으로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규모의 확대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 307-04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예산요구액 1,7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조성된 자락길에 더욱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에 또 주민호응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연 10회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42쪽 307-02 대구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와 연계해서 리그전을 구비로 먼저 개최를 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미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동호인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47쪽 201-01 이천커뮤니티도서관과 대명도서관 개소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요구액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쪽 405-02 고산골 숲속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 405-02 큰골 숲속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01-01 행복센터에 대한 강사료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01-01 역시 이것도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강사비로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3쪽 301-09입니다. 글로벌 앞산캠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미군부대 측에서 지금 볼링체험비를 실비 지급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학생들한테 무료로 이용중이나 실비 지급이 결정될 경우에 행사에 추진한 필수 소요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중복되게 질의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207-01 남구사 발간 자료 조사·연구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셨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이렇게 해놨는데 남구사 발간을 20년 만에 한다고요?

네, 20년 만입니다.

그건 우리 관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아까 행정지원과도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남구사 발간 같으면 우리 남구의 역사를 기록했는 부분인데 이것을 20년 만에 한다는 것은 참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넣기보다는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서 역사를 발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산 빨래터 축제 237쪽에 307-04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복지에서도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한마당과 같이 한다고 지금 증액을 요청에서 총 3,500만원 편성을 하고 이랬는데 부서별로 증액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는데 물론 야간에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에 너무 축제에 예산이 조금 편중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사실 들기는 합니다. 물론 부스 운영이라든지 더 많은 주민들 또 빨래터의 축제랑 그 의미 있는 부분들 때문에 타구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검소하게 행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해봤지만 실제 저희들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더 반영을 그렇게 인상을 한다면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단체에서 부스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올해도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더 늘리는 겁니다. 부스를 더 늘리고 부스 안에 그렇다면 앞산 맛둘레 번영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에 거기에 전기를 조금 넣어서 부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하는 것하고 부스를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것 하고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토요일 저녁 같으면 모르지만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당장 출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늦게는 이동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201-01에 앞산 팔경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6대 의원 때 저는 두 가지를 계속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산을 관광화시키자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한 체납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CD 만든다고 하여서 1,000만원짜리 하나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 앞산을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비, 정비비도 1억씩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부분이 왕굴하고 연계시켜서 왕릉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왕릉길은 벌써 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고산골 쪽이나 해서 공룡공원해서 많은 분들이 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구가 더 홍보되고 발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도시철도 내 앞산 팔경 홍보물 게시 이 부분은 그다지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지하철 도시철도 여기에 보면 타자치단체 대구가 아닌 경북에서도 실제로 보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된다는 그런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있어서 기간 지나면 또 떼고 다른 데서 들어오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307-03 남구체육회 차량 구입비인데 저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 차량 이용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차량 구입하고자 하는 종류가 뭡니까?

모닝 VAN입니다.

모닝 VAN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하면 또 유지비라든지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건데 차라리 지금처럼 하되 직원 차량으로 이용을 하되 그분들 그 행사 나갈 때 유류대를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제 유류대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각 구군에 지도자의 인건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린다는 것은 자체 경비에서 부담하는 게 구군마다 조금씩 틀려서 지도자들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채용이 되어 와서 남구에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구군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면 사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교통비를 구비하고 시비로 서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5만원씩 부담해서 월 1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교통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해보지만 한 달 5만원을 받아서는 유류비가 사실 충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자체 경비 그러니까 회비죠. 이사진들의 회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나름대로 인건비에 못지않은 설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 경비로 유류비를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차량을…….

아니, 그러면 과장님 차량을 구입을 모닝 VAN을 구입을 해도 어차피 유류대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류비는 여기에 지금 이 예산에 전체 저희들이 책정해놓은 예산에 유류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류대가 다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하고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인데 이게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되어서 남구체육회에서 회장이 지금 구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청탁법 때문에 전에 십시일반 내어서 이사들이 보태어서 했던 부분 아니면 어떤 업체에 후원받아서 했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일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일단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올해 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배 번호를 해보면 2,400, 2,500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참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라는 것이 예전에 하던 어떤 그런 것을 더 낮춰서는 사실은 해보면 그런 건 사실 어느 행사든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경비로 하기는 하는데 첫째는 인원이 증가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민간인 회장님이었고 지금은 타구에도 중구 전체다 기관장이 하십니다. 물론 9월에 청탁금지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 실제로 2016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산 등산대회 지출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서류 있으면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242쪽에 307-02 대구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이건 저도 체육회 동호인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건 없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아까 대구시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네, 대구시에서 공문이 와서 각 구군에 동호인 생활체육 이것을 해서 먼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먼저 구에서 리그전을 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 1억을 편성해놨는데 왕중왕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구가 예산편성이 안되면 우리 구는 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선전을 안 거치면 리그전을 안 하면 출전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도 위에 지출 내역서하고 같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은 몇 종목 합니까?

다섯 종목입니다.

어디 어디에 합니까?

다섯 종목인데 지금 배드민턴, 탁구 또 파크골프……. 잠시만요. 볼링, 게이트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다섯 종목에 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합니까?

네, 이건 한 종목당 20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만원 지출 같으면 심판진 또는 장소 대여료 정도만 하면 끝나는데 조금 과다계상 아닌가요?

이건 대구시에서 물론 일률적으로 구에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물론 타구에도 동호인들이 많은 구도 있습니다. 평균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47쪽 201-01 도서관 개소비 두 군데 우리가 대명1동하고 이천동이죠?

네.

무엇을 하기 위한 경비 내역입니까? 각 300만원씩…….

저희들이 행사를 보통 개소식은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개장식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식전행사라든지……. 식전행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도서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갖고 300만원 한 관당 3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서관 같으면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식전행사 이런 것보다는 간단한 인사말과 컷팅식, 라운딩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점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1-01 강사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해서 주강사가 3만원, 20시간, 6개 프로그램 보조교사 강사는 2만원, 20시간, 6개 프로그램인데 지금 8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강사료도 주강사, 보조강사 5만원인데 지금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시간은 줄었습니다. 252쪽에 201-01 보면 강사료가 거기에도 15만원 8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20만원 8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료가 인하가 되고 251쪽의 강사료는 인상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단가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우리가 2급 강사냐 1급 강사냐 3급 강사냐 여기에 따라서 강사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와 올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1-01에 우리가 15만원씩 해서 8회 하는 이 강사료와 201-01의 강사료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첫째 201-01에 이건 행복학습센터에 하는 프로그램은…….

251쪽에요?

네, 251쪽이요. 여기에는 행복학습센터에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여기에 강사와 201-01의 이 강사가 달라서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301-09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글로벌 앞산캠프 행사실비 보상금이 미군 측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지금 200만원을 기존액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다시 또 4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저희들이 당초에 글로벌 앞산 캠프를 하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일부 학부모 그리고 영어교사 그리고 미군부대측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의논은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들의 의견, 건의사항 그리고 카투사라든지 미군들의 의견 이것을 듣기 위한 평가회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게 9월에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집행상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넣었고요. 올해 예산에 증액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면 사용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 대여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볼링을 할 때 볼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미군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무상으로 하기로 했고 그런데 볼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발 대여료 이 정도만 개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볼링장 사용료까지 지금 요구를 해서 지난 한미친선협의회 때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돈을 다시 6,000원을 더 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일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앞산캠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간은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한 달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건 3월, 8월은 미군들 훈련이 있어서 두 달을 제외하고는…….

올해 최종 마지막이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12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질문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부연해서 241쪽에 307-03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하고 이정숙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부연해서 모닝 VAN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남구 단체가 체육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일반단체 봉사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 없어요. 여기에는 체육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보면 봉사단체가 아닌데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한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위화감 조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는 하나의 물론 봉사단체도 중앙조직이 다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어쩌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봉사자들한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체육회의 직원들의 어떤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인건비로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관용차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봉사단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체육회에 단체장이 겸임하는 곳도 있고 겸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는 민간인입니다. 중구만 민간인이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다 자치단체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부터 단체장이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맡자마자 모닝 VAN을 구입해줬다고 하면 사실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되겠지만 검토해보고 했는 것이지만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민간인이 해왔잖아요. 중구는 민간인이고 타시도에 보면 민간인이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단체장이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네, 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민원행정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은 우리 미소친절 홍보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들 연말 되면 미소친절관련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민정과 예산의 몇 %가 되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 남구가 최고 적어요. 거의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지금 타구청에서는 홍보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조금이라도 올려보자 싶어서 30만원 조금 올렸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2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어쨌든 올해 보수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업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조정액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리고 405-01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이건 대명1동에 보면 대명1동이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대명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생깁니다. 그러면 대명문화센터에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존 동사무소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기존 동사무소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명문화센터에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명문화센터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기존 보건소나 아니면 홈플러스 또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쪽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업무를 못 보는데 여기에는 24시간 CCTV까지 설치해서 저희들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기존 전부 2007년도 5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하고 해서 많이 떼러 오는데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대명문화센터에 설치해놓고 발급이라든가 주민이용사항을 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안지랑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해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지금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종이값이라든가 잉크젯 여러 가지해서 유지보수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옆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저희들 한번 보고서도 따로 올리고 했는데 보시고 발급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이건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대명1동주민센터를 옮기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간담회 할 때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린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과장님 2건, 3건밖에 없어서 중복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6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구청하고 안지랑역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홈플러스가 11월에 설치되었다고요?

네.

우리 예산이 승인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네, 추경으로 했습니다.

몇 차 추경 때죠?

이번에 2차 추경……. 3차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에 제가 잠깐 봤는데 안 보여서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쪽 지역에 보면 안지랑역이 있고 가톨릭병원이 있고 또 대명1동까지 설치한다면 그 인근에만 불과 직선으로 400∼500 근처에 3대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 집에도 설치해달라고 하면 집에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여서 지금 우리 구청에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까?

네,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고 안지랑역은요?

안지랑역도 계속…….

24시간이요? 가톨릭, 영대병원 두 병원은요?

그 병원도 밤늦게까지 다합니다.

보건소도 지금 24시간으로 풀렸죠?

네.

그래서 최근에 홈플러스까지 갖다 줬다고 하면 그 인근에만 벌써 네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봉덕동 쪽에는 구청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산골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고 저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지금은 우리도 구청에서도 화, 목입니까? 민원실에서 야간근무도 하시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구연한 지나서 유지보수 들어가는 안지랑역 것을 교체를 해주든지 하는 방향이 낫지 그 인근에만 쭉 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놓는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안지랑역 불과 대명1동에 살면 10분도 안 되어서 도착하고 가톨릭병원 걸어서 가도 10분 내로 도착을 합니다. 홈플러스 10분, 15분 하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갑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건 차라리 내구연한 오래된 지하철역 것을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구입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39만4,000원 이건 영선신시장에 대해서 공동화장실 청부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선시장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무실 위탁해놨다가 재작년부터 얼마 전에 구청으로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전기 요금도 안 내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주민들 전화 오고 그래서 결국은 위탁 관리를 취소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각 시장마다 1명씩 투입을 합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없는 60일 정도는 우리가 영선시장만큼은 우리가 인부임 1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 시장이나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부터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속된 말로 화장실에 장갑을 끼고 가서 청소도 하고 도저히 우리 인력이 공무원이 가서 거기까지 갈 인력이 지금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영선시장에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감안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 보호 중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것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동물 등록되는 것이 많이……. 이것을 주로 홍보물 제작은 신천에 가보시면 배설물 치울 수 있는 비닐을 제작을 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10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그 밑에 보시면 206 재료비도 설명하셨는데 도시농장 가꾸기 재료 구입 이건 우리가 상자텃밭을 하기 위해서 상자텃밭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1세트당 4만원 정도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주로 어린이집, 학교, 공공주택 이런 곳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인 가구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주로 하면 본인부담금이 20%였습니다. 상자세트가 4만원 정도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비 8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인데 구비 1,200만원 여기 안에 민간이 자부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00만원이 계상되어 본인 8,000원에 대해서 500세트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개인 가구에 확대해서 당장 집에서 상자텃밭에 상추라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려고 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관계 201-01에 283쪽에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은 주로 홍보물입니다. 8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11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원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석유 값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료 구입을 현실에 맞게끔 내년에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항목은 작년보다도 11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하절기에 보면 문을 열고 에너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도 달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에너지 국가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206-01에 도시농장 가꾸기 재료 구입에 보면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시매칭 사업이라고 하였습니까?

네, 시매칭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주십시오.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가정용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구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구비 계상을 더 했기 때문에 이 안에 400만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지금 확실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매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매칭하고 상관없이…….

네, 매칭사업인데 우리 개인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약간 포함됩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으로 하면 시비도 조금 더 받았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비는 한정되어 있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29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업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홍보현수막 제작이라고 하여서 7만원 곱하기 3개×3회 50%해서 31만5,000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7만원을 5만원으로 해서 지금 9만원만 삭감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은 존경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이것을 해서 국토교통부 국비 50% 지원받는……. 국비 50%, 구비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만원으로 했는 이유는 우선 현수막이 크기가 통상 90, 7 정도 하는데 저희는 한 8로 조금 크게 합니다. 글자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량이 한 번 하면 3개입니다. 10개씩 하면 5만원, 6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량이 소수이고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게시하는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걸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년 저희 남구 관내에 토지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도 12월, 1월까지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정해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하라는 그런 공시를 하고 또 이의신청기간을 한 달 이상 정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이건 지방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기타 건강보험료 이런 모든 과세표준, 과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의신청이나 공시기간 통해서 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조과장님 한 건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6대의원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하니까 최저 5만원부터 9만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최근에는 거의 다 5만원입니다. 물론 개수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9만원 그냥 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부서별로 보면 안중요한 현수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경제과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각종 홍보물 제작 우리 남구사랑지 잘 이용하면 됩니다. 8만부 제작을 하거든요. 그것만 잘 활용을 해도 현수막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꺼번에 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회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1차 한번 해보고 그래도 글씨 많고 안 된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많이 되었고 행지과라든지 보니까 10개 했는데 5만원짜리 있고 또 7개 했는 곳은 6만원짜리 있고 우리 과 7만원 3개 이렇게 있던데 정리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특수성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또 국비를 그대로 받습니다. 50% 그 점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307-11 남구 복지한마당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 매년 실시되는 남구 복지한마당의 내년 8회째 되는데 저희 기존에 우리 행사할 때 하루 정도 예산액을 잡아서 매년 2,500만원 수준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 빨래터 축제와 병행해서 하게 되어서 이틀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통 행사의 주 행사 경비나 무대 설치비, 음향, 무대조명, 공연비 나머지는 복지, 퍼포먼스라든지 재료비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2,500만원으로 사실 이틀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족한 예산을 도시활력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3,380만원의 경비를 소요해서 이틀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야간에는 사실 경비 문제도 있었고 야간에는 사실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들이 빨래터 공연이 보통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우리 복지한마당은 5시 되면 다 끝나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빨래터 행사기간 시간 동안 계속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야간에도 조금 확대 저희들이 빨래터 행사와 병행해서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토록 할 그런 예정이어서 올해도 1,000만원 정도 증액이 사실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411쪽에 301-01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복회 이 예산이 광복회 회원들이 4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삼일절·광복절날 자활지원으로 저희들이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데 보통 보면 이분들이 연간 우리가 45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지만 전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50명 정도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만약에 지출이 다 되지 않으면 연말에 정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900만원하면 딱 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도 지급하는데 지연을 시키면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인데 위원님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복지한마당을 재작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첫 년도에는 2,000만원을 하다가 작년에 2,500만원 21.7%를 증액시켰어요. 또 2,500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3,500만원으로 40% 증액시켰는데 그저께 우리 위원회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남구가 노인복지라든가 복지를 잘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참석했는 위원 중 한 분이 구청장님도 옆에 계셨는데……. 그래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남구도 젊어질 것인데 계속 노인들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 1개가 없어집니다. 지금 대구고등학교, 협성고등학교, 심인고등학교 3개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학생 수가 한 반에 25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 남구만 유독 19명에서 20명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복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복지를 너무 하다 보면 복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안 그래도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일반 사람들도 말하고 노인들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야기해요. 사실 복지가 망한다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20만원씩 매월 주는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한마당은 최소화하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화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남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 한 부류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측에서 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를 요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한마당도 사실은 물론 성인들도 많이 오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젊은층 학생들 위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전 연령층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도 우리 구 예산 전체가 사실 복지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 추세가 또 복지를 조금 많이 해드려야지 잘 사는 분은 그렇지만 또 없는 분들은 사실 그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20만원이라고 하였지만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복지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과잉복지로 가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좋으면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거덜 나다 할 정도로 복지 때문에 거덜 나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더더욱 대구에 남구는 8개 구군 중에서 아주 제일 열악한 구잖아요. 그런데 복지는 제일 잘해요. 복지 서비스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건 참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남구로 자꾸 노인들이 이사를 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밑에 질문할 것인데 애국지사들도 수성구로 안 간다니까요. 남구가 복지를 잘해주니까 남구로 자꾸 이사 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대구 시내에서도 노인인구가 지난번 통계에 보면 남구가 제일 노인인구가 높습니다. 60세 이상도 그렇고 65세 이상도 그렇고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제일 높은데 그중에서도 영향이 복지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러면 부스를 예를 들어서 다른 부스는 야간에는 다하는데 복지부스만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곳에 빌려줘요. 복지는 주간만 하고 야간에는 복지부스에다가 다른 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아까 안 그래도 문화홍보과장이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부스를 몇 개 더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건 과끼리 소통이 되어서 회의를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지원 여기에도 현재 연세가 많잖아요. 평균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거의 80세 이상입니다.

네,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전입이 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입이 온다는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구가 집값이 싸고 아파트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주택이 쌉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전입하다 보니까 남구가 복지비용이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도시복지위원들께서 45명이니까 45명하고 모자라면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조금 알뜰히 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한마당 문제는 아주 최고로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하고 재능기부 같은 것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자꾸 짜야 되지 돈을 자꾸 예산을 자꾸 갖다 쏟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다니까요. 그다음에 무대 설치나 음향 설치 같은 이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 다음날 이틀까지는 다되고 재료비 같은 것이 더 든다고 예산을 해서 올렸는 것 같은데 재료비 같은 것 너무 많이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그날 우리가 보니까 올해 티슈 줬습니까? 무엇을 주는 것 같던데요? 행사장에서…….

네, 물티슈요.

네, 물티슈 주고 그랬지요? 사실 진짜 그게 필요 없는 재료비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잘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 잘 하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광복회 이런 것도 보면 연세가 전부다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45명 같으면 전입해올 사람들도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증가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금액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두 개다 종합적으로 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 복지한마당 이건 사실 전에 예전에는 1회만 하루만 사실 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 야간에는 전등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티슈 이런 재료비를 많이 줄이고 진짜 필요한 금액만 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두 건인데 예산서 419쪽 401-01에 경로당 LED 교체 사업에 1억2,0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426쪽 405-01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두 대 300만원인데 전액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LED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로당이 잘 아시겠지만 공설경로당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전등을 켜놔야 되고 또 LED를 교체……. LED 말고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복지지원과하고 어르신들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개선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위원님 덕분에 위원님들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그렇지만 LED 때문에 다른데 가로등하고 이런데 LED로 다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노인회 지회장님으로부터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건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년에는 반영하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거리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차와 스쿠터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저도 필요하겠느냐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보면 하루에 3∼4대씩 대기하셔서 충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필요하겠다고 느꼈고 이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주민참여예산제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주민들 신청도 들어왔지만 우리 장애인 담당 직원이 다른 곳하고 비교견학 가서 아이디어로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남구에 60개소쯤 되지요?

지금 59개입니다.

1개 줄었네요.

1개 안일경로당이 대명9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2,000만원이 59개소 전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등이 있는데 LED 등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 자체를 전체를 다 해야 합니까?

전체 일부 원칙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등 자체까지 바꾸느냐 아니면 전구만 바꾸느냐…….

전구하고 LED는 제가 알기로는 LED로 바꾸게 되면 안정기하고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하고 일반 백열등하고 있을 때하고 전구 수는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711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등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화장실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은 늘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그냥 전구만 바꾸면 안 돼요. 전체를 뜯어서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공사로 저희들 새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를 해서 공사는 입찰로 하고 이건 등은 관급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가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6군데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대명1동 주민센터하고 대명3동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휠체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숫자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사무소 대명1동하고 대명3동에는 평소에도 민원이 많지만 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민원인도 많고 또 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장애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을 곳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설치해주면 설치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비가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조금 일부 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동휠체어가 전동차지요? 그렇죠?

네.

차로 분류됩니까? 보행자로 분류됩니까?

그건 이동 수단으로 되는데 전동휠체어가 있고요. 스쿠터 오토바이 형식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두 종류 보통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스쿠터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동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자전거하고 달라요.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가 되는데 사고 나면 차 사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0년도 6대 의원 때부터도 계속했는데 골목길에 저녁에 가면 전동차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자로 해서 야광판 그것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멈칫하더니 요새 골목 다녀보면 안 해서 있는 것이 많아요. 골목길이 위험하니까 이런 휠체어 급속충전기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안내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사고예방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LED 교체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용하는 시간이 보통 보면 12시에서 오후 4시 정도 되면 다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보통 10시부터 오셔서 있으면서 대부분 식사하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식사하고 4시하고 4시 30분 사이에 끝이 납니다.

낮 시간에도 전부 전등 켭니까?

낮 시간에도 다 켭니다. 주택가에 저도 돌아보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전부 주택이기 때문에……. 또 요즘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골목에 걸어보면 햇빛을 거의 못 봅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곳에 이런 곳이 밝아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왕래하시면서 잘못하면 어두우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전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현관이든 복도든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체 전등을 다 대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동차는 대명3동에는 제가 장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 대명1동에도 그렇게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그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많다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전동휠체어 타시고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바로 도로 앞으로 등기소가 동사무소로 전환되면 도서관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장애인들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함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대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드는 겁니까?

한 대에 150만원씩입니다.

충전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충전은 1시간 정도 하면 기본 충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만 되는 겁니까? 다 되는 겁니까?

일정 구간은 이동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1시간씩 충전하면 일정한 기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우리 관내에 이동하는 데는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