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산림과, 도시경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21페이지에요. 테마 클러스터형 관광 정착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장소가 어디쯤 보고 계십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서에는 1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서에는 1억이 되어있고 2017년도 1억8,5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틀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산이 저희들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게 실패한데가 많거든요.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이거와 더불어 앞으로 청송의 관광도 같이 합해서 GO 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나중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생태관광이나 모든 관광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헬스투어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들이 체계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 헬스 투어리즘을 통해서 관광객이 올까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왕산 쪽이나 이쪽에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보건 관광 자체만으로 청송에 유입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고 총 사업비가 보면 군비만 2억3,500만원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가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려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관광 오는 사람들이야 여유가 있겠지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바로 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거와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만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청송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현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경영평가하기 전까지는 보류하자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때 우려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이게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게 되면 전담조직이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경영평가를 하신 분이 바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양평에서도 지금까지 올해로 5년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하면서 이끌어 오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현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모두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면 이게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원장님!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수의나 입찰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부분 큰 금액이 수의계약 되었다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인플루엔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강관리협회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 그렇게 기록상으로 되어졌지 입찰이었던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인근 시군이나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게 의약품도 약품이 어떤 제약회사에 어떤 약을 지정되기 보다는 성분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계약은 결국은 주무부서가 재무과 경리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계로 입찰 의뢰를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은 총 87억9,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493만4,000원이고 지특이 2,000만원 기금이 9억3,0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 군비가 75억6,500만원입니다. 770페이지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헬스 투어 프로그램 용역하고 그 다음 의․과학적 효능 입증 용역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별 설명은 금액 규모가 큰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의 업무 활동 장려금이 2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구입이 4억7,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8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입니다.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약품비용이 모자랄 경우에 이것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구입 6대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신 냉장고가 경과연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역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역방재기 2,500만원 모기 유인 살충기 그 다음 야외용 모기 기피함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86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이거는 기금 사업입니다. 예방접종해서 1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노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9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등 검진해서 교정시설에 대한 재소자들의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서 7,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순수 기금입니다. 100% 그 다음 796페이지 출생아 양육비 및 출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해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806페이지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852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민간 위탁 부담금해서 32억5,600만원을 편성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진료위탁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854페이지 진료비 감면 대상 진료비 지원해서 2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770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원장님! 784페이지 보면 방역방제기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구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저가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제차가 다니면서 방제하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하수구에 모기 충부터 선제적으로 박멸을 하면 모기가 많이 안 줄어들겠나 하수구에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모기 충부터 잡아버리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유충을 구제를 하면 사실 힘도 덜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 방역의약품 비용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신다면 증액을 해주시면 읍면에도 배부를 많이 하고 해서 사전 유충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신촌 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그거는 일반 냉장고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일반 냉장고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는 이상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그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계절별로 보면 인플루엔자가 많이 떠돌고 있고 이거는 호흡기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AIA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열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지금 입원환자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있는 만큼 지금 열감지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구입했는 것...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열감지기 가동이 안 되고 있던데 보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열 감지기는 상시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탁
강경탁의원
상시로 해야지요. 요즘 같으면 상시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열 감지기가 내가 몇 번이나 가서 확인했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 해봤다 하던데 이거 언제 해봤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응급실 옆에 달린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켜져 있어요. 지금 AIA하고 조류독감하고 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데 이럴 때 사용하려고 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상시로 켜 놓는 게 맞는데 지금 사 놓은 게 자동으로 알립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경탁
강경탁의원
모니터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담당자들이...
경탁
강경탁의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서 모니터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한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누가 붙어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담당자 누구예요?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담당자는 김미경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에 모니터 연결 다되어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모니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비싼 고가의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거는 이럴 때 사용하려고 했는 건데 안 하는 부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영면
권영면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재무과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구입할 때 구입했는 물품을 받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작나무 숲 조성을 부남 화장리 산 11-1 번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 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송 군민 보다는 다른 외지 사람들이 숲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럴 것 같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어디에 설치하는 게 더 많은 외지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부남 화장리에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식재해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것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주산지와 연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도 확장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외지 사람 같으면 물론 관광객이야 주왕산 주변이니까 그쪽을 찾았다가 들릴 런지는 모르지만 숲을 일부러 찾아올 것 같으면 그래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설치를 해야 외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기르고 가꾸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만 금방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거기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들 144억136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188억9,800만원 보다 감소가 45억 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산림분야에 숲 가꾸기 등이며 국가에서 재선충병 발생으로 사업비 일부를 재선충병 시군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604페이지 850만원 사무관리비입니다. 606페이지 사육시설 악취 측정 용역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보증금 지원이 대당 160만원 해가지고 10대 해가지고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 탄소 포인트 지급 대상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1,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 군비 큰 것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저희들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 3,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4페이지 고라니 포획 포상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운반 장비 임차료 및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재활용 수집 보상금 1억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인건비, 유지비, 시설비 등 총 4억1,7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봉투 제작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대형폐기물 반사필름 위탁처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1억9,67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6페이지 농촌폐기물 처리장 재료비가 9,8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8페이지 사용 종료된 매립장 6개소에 대한 침출수 위탁 처리비 7,2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세레스 구입비가 2,500만원 2009년도 2월 구입되어 노후화 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원 사업에 진보 소재지 학교 장학금이 5,000만원 진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 주변 마을 숙원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0페이지 진보 주민 복지센터 신축사업비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 명품화 사업 추진 인건비에 1억5,000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 나눔 묘목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 선진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선진 임업연수비가 900만원입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 보수 사업에 3,000만원 산불피해지 및 군유림 정리 사업에 6,000만원 공익 조림지 보수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저희들 관내 이식 소나무 2,670본에 대한 사후 관리비가 5,874만원 자작나무 숲 조림 사업이 8,000만원 나머지 도비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642페이지는 산불예방에 따른 저희들 일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방 사업 군비 부담금이 1억8,920만4,000원인데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가 3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이 4,000만원 마을 숲 정비 사업이 3,600만원 주택가 위험 제거 사업이 2,000만원 관내 가로수 정비 사업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1억643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390만4,000원입니다. 661페이지는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가 9,831만원입니다. 662페이지 휴양림 내 훼손 및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5페이지 산약초 관리 위탁에 따른 사업비 8,000만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이 3억3,234만5,000원 저희들 산나물 재배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인 대학 운영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674페이지는 환경미화원들 무기계약직 3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16억5,072만원이 계상되고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 저희들 행정운영비가 4,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604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614페이지에 보면 고라니 포상금이 7,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도비 붙었는 게 고라니 포상금이 또 6,300만원 있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도비를 생각 못하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재작년 같으면 8,000만원이고 올해 6,000 했는데 모자랍디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쓰고 나머지는 야생동물 관련해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멧돼지 관련 대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생각 못하던 돈이 군비가 많습니다만 도비가 조금 붙어가지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실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고라니 보다 돼지 피해가 더 많거든요. 고라니는 실제 와서 조금 뜯어먹고 갑니다. 그런데 돼지는 오면 훑어버려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래보면 1m2~30㎝ 되는 데는 발을 올려서 가지를 찢어버리고 논 같은데도 들어가면 벼 못 먹습니다. 그 다음 고구마 같은 데는 돼지가 와서 구경하는 순간에 그 고구마 밭은 끝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돼지 포획하는데도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기동포획단도 11월 말인데 올해도 12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해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주민들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권태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가 덧 붙여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재료비해서 실탄 구입하는 게 800만원 섰고 우리 포획단 운영을 저번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제는 철조망도 뚫고 그냥 들어온답니다. 이제는 철조망 해놓아도 뚫고 들어와서 오늘도 아침에 어천에 갔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보기 미안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 860만원씩 포상금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억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지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 지어놓은 농사를 사실 고라니는 별것 아닙니다만 멧돼지가 완전히 문제입니다. 개인 폴더를 만들어서라도 상시로 해가지고 봉급을 주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보면 병 주고 약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있는데 이거는 배고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는 동물을 먹이를 주고 살려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고라니 포상금은 이대로 한다하더라도 멧돼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멧돼지 쪽으로 2억 이상은 예산을 따로 잡아야 안 되겠나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멧돼지를 소탕해야지 오늘도 보니까 다 지어놓은 농사 완전히 망쳐 놓았어요. 사과나무도 박살났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최근에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가지고 저희들 포획단이 12월 20일 끝나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 부분만큼은 꼭 운영해야 되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는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전에는 철조망 해놓으면 안 들어오던 게 전기 철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고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이 부분만 신경써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도비, 국비가 금년도 처음 내려왔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예. 저가 전반기 의장할 때 우리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생색을 냈는 것 같네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조금 주고 하는데 매년 우리 군비로 추진했잖습니까? 사업을...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20억 정도는 투자는 됐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데 도비 왔을 때 명분을 달아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건데 비율 부담만 이래 하셔가지고 아쉽습니다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광호의원
실장님! 추경 때는 이거 조금 더 세워가지고 아까 강경탁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저가 몰라가지고 묻는데 61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운반 장비 임차료는 뭡니까? 618페이지 하단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읍면에 반사필름하고 발생되면 읍면에 쓰레기 차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비를 약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읍면에 쓰는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내려 줘가지고 그것가지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이동하고 그래합니다.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또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보 주민 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3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산에는 보니까 5억이 서있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금년도 이월사업비가 12억5,000만원 있고...
이광호의원
그럼 12억에 5억 같으면 17억...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잔액은 군수님이 16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발주하면 세워주기 때문에 발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보니까 감리비로 5,000만원 세워 놓았는 거 보니까 추경 때 다 세워 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몰라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발주에는 문제없도록...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610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환경 살리미 운영 이거 2016년도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것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62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계십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각 읍면별로 해서 두 분씩 계시는데 지난해까지는 보니까 연간 120일 근무인데 올해 2017년도는 180일로 잡아 놓으셨네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매년 예산 협의하다 보니까 늘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도 화장실 청결은 대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하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충분한 예산 세워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여기서 환경 살리미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관리 지도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연보호 단체 활동복 구입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6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동포획단 조끼 및 모자 구입이 나옵니다. 실장님! 이거는 같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개를 짚었는데요. 자연보호 활동복 구입은 2016년도에도 100명을 했고요. 그리고 기동포획단 조끼 및 모자 구입도 2016년에도 30명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강경탁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니어 클럽에 조끼 구입이나 모자 구입 같은 거 해마다 매년 반복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했던 걸 그대로 올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입고 버려지고 집에 쌓아놓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회원이 계속적으로 되면 재차 구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탈퇴하시는 분들 조끼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것들을 수거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버려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흥청망청 써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관리한다면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군민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신규자 위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저도 이거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626페이지에 보기면 저희가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용종료 매립 시설 정기 검사료로 여섯 개소해서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매립된 게 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6개소입니다. 6개소 종료해가지고 30년간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침출수 관리라든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전체 6개소 모두가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부분이 3,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자작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예산서에는 접어놓았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662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 CCTV 임차 운영비가 5대에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월 10만원씩 5대하면 5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2개월하면 600만원인데 이거 CCTV 5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설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한번 비교하셔서 고려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면 설치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임차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임차비 대비해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설치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비교해보고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4페이지에 보시면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 지난해 제가 이거 처음 시행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 300만원 지원해주시고요. 24㏊해서 7,200만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해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전에 보고 드렸지만 2015년 해서 저희들 5개년 간 목표인데 2015년도는 11농가에 지원했고 작년에는 15농가 신청해가지고 11농가를 선택해가지고 추진 완료되었는 게 7농가 되고 반 정도는 아직 추진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는 그 농가 수에 해당되면 24㏊ 정도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자기 자부담 더한 면적은 더 있는데 추진 상 저희들 5개년까지 일단은 단기간에 당장 수입이 안 되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기반조성을 하고 종자 뿌려놓고 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꾸준하게 산림을 이용한 소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또 독려도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에 조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연보호 단체들이 통상적으로 행사용으로 조끼를 입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국립공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장님! 무엇 때문에 국립공원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의 날 국립공원 자연보호 캠페인 개최 지원 270만원 되어있는데 의미가 뭡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립공원 주왕산 지회라고 조학제 회장님이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예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자연보호는 우리 관내 산이기 때문에 몇 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활동도 잘하시고...
시학
현시학의원
조끼 부분은 작년, 올해 예산하면 800만원이니까 조끼 800만원어치 사놓으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올릴 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우리 과에서는 공중화장실만 늘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상평휴게소 쪽에 의병의 날 관련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경관과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다했어요. 그게 사설이다 보니까 과장님들은 같이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의논이 안 되어 있고 지금 3개과 공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 와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사장을 만나 봤는데 실지 상 그거는 개인이라도 이용객이 주왕산 진입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 신청 안하고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신규설치비 일부를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수리하는 걸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이라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거기 관광객들이 행락철 되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차도 많이 주차하고 그래서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수리비나 새로 짓는 비용이나 돈 차이 500만원 이상 차이 안 날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수리를 계산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1차적으로 저희들 그래 추진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공중화장실 부분은 지금 관리하시는데 전에 보다 굉장히 깨끗하다고 전에 보다 깨끗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우리 인분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이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다가 도시경관과에 이관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시경관과 갔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개콘보면 이과에 이야기하면 저과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보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경관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원래는 현의원님 말씀 같으면 도 직제를 보면 환경관련이 환경단체하고 상하수도하고 하수도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직제 형편 상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 사업 신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다니시다가 보면 여기 하면 좋겠다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임도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가대상을 받아보면 적합지가 잘 안 나오고 사방댐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어차피 도 북부환경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 어지간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이현에 한 군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아무도 안 왔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나중에 그쪽 지번을 잘 모르니까 지번을 알아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주시면 저희들 잔액가지고 하던지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하던지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저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화장실 관계 우리 현시학 의원하고 거론을 많이 하는데 현서 노귀재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그게 처음에 현서농협에 우리 군에서 매각할 때는 화장실 관리는 그 당시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모든 수리는 군에서 하도록 그래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계약이 되어 그래 농협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가지고 개인 있는데 넘어갔는데 개인 있는데 넘어갈 때도 화장실 이용은 그때 차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군에서 공중화장실로 해가지고 수리는 군에서 하고 관리는 샀는 사람이 하도록 이래 되었는데 지금 수리는 우리 군에서 한번 해줬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더러 오는 모양이래요. 장애인들 오면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한다고 저번에 어느 시군인가 장애인들이 거기에 놀러 왔는 모양이래요. 놀러 와가지고 화장실 이용 못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올해도 수리할 예산이 되면 장애인 화장실 남녀 한군데 시설만 해주면 돼요. 있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시설하는 거는 보조 손잡이라든가 그런 것 또 거기 가보면 좌변기 식이라서 장애인들 앉아서 못 보니까 양식으로 해가지고 한 칸씩만 해주도록 일반인들도 장애인들 오면 사실 장애인들 하면 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화장실만 설치해 달라고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현장 확인해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확인해보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청송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작년에 우리 신효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신촌2리 마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 돈사가 문이 내려 앉아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슬레이트로 했는 것인데 신영환씨 꽃 돌 작업장 앞에 보면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 하니까 철거를 해주신다 하시더니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었어요. 그걸 면에 이야기 하시던지 해가지고 소유자가 진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촌2리에 거주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외지에 있으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소유자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즉시 조사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신촌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증설하신다 하는데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하셨잖습니까?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대구식당 뒤에 보면 도로가 성두식씨 명의가 옛날 취락구조 개선 사업할 때 도로로 지정을 해놓으면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안하고 그 사람 명의로 그냥 놔놓았어요. 그 당시에 관장하시던 동장님이 돌아가시고 이래 놓으니까 성두식씨가 그걸 자기 소유라고 손도 못 대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 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실지로 우리 관광지역인데 관광지라하면 관광지인데 그죠? 재래식 화장실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요새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도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다 바깥에 나갔다 들락날락하고 이러니까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도 상당히 싫어하고 하시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도로 부지를 성두식씨가 그 땅을 군에서 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를 매입을 하시더라도 해가지고 그 라인이 많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몇 집 됩니다.
이광호의원
몇 집 됩니다. 꽃 돌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식당 하여튼 내려오면서 너 댓 집 안 됩니까? 그죠? 포항식당까지 내려오면서 다 되는데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민원인과 협의해서 매입이 된다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투자를 더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쪽에 청송, 진보 하수도 처리시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청송 하수처리 시설 증설하고 진보 하수처리 시설 증설하고 총 사업비도 진보가 더 많고 한데 2017년도에 투자하는 비용은 청송이 8억7,000이고 진보가 7억1,000 이래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청송에서는 과부하기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라서 청송이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이광호의원
청송이 지금 과부하가 걸립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어떤 때 가끔씩 한번 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알기로는 실지로 과장님! 지금 분뇨가 진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처리하는 능력이 진보가 더 과부하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국비 내시를 청송, 진보는 다르게 차등해서 내려와서 그렇지 사업 추진할 때 똑같이 합니다.
이광호의원
국비 내시가 청송이 더 많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내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진보에는 분뇨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분뇨가 들어가도 처리해서 물 나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원래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미생물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광호의원
처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내려갔어요. 가서 분뇨가 들어오느냐 하니까 들어온다 해요. 자신 있게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 분뇨를 넣어도 되냐 하니까 분뇨가 들어가야 미생물이 더 왕성하게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송에는 넣느냐 하니까 청송은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시설용량이 청송 것은 너무 작고요. 진보 크고 종합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현서 무계 귀농인 몇 명 와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당초 계획에는 13농가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7개 농가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아직 들어온 거는 없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부지 정지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권태준의원
주위에 잘 아는데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고 하기 정말 힘든데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부 근처에 터 하나 사가지고 627번지인가 여기에 다 거주합니까? 여섯 가구...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그 안에...
권태준의원
평수도 그렇게 안 많아 보이던데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총 3,500평쯤 되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권태준의원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은 곳이라서 더욱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LH 임대아파트 착공이 2017년 내년 3월로 잡혀 있네요. 보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착공은 내년 3월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완공이 2018년도 9월인데 이게 더 늘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부지 보상 중인데 설계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늦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 가느냐 말씀하시니까 아무쪼록 더 늘어지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마을상수도 시설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광호 의원이나 신효광 의원이나 저나 진보 부곡에 가면 계속 졸리고 있는 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바쁘고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에도 보니까 빠져 있네 그죠? 신경 써가지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진보병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가지고 상수도 이 부분이 그래도 어른들이 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가 물이 딸린 데요. 그래서 어른들 다 못 씻길 때도 있고 한다는데 상수도 연결했으면 싶어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갈 적부터 그쪽에는 최고 가까이 있지만 불평 한마디 안하고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정말로 즐겁게 사시다가 힘들게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간호해드리고 요양을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 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청송, 진보 하수처리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설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작게 지어져 그런지 다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청송 하수처리장이 고장이 잦는 모양이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고장 자체는 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고장이 나서 하수처리를 못하고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바깥에 소문은 그거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이렇다고 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실지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네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없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0쪽 일반회계입니다. 군 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신문 게재료 9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4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송군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 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송읍 용전천변 수변 경관 활용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및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따른 노유자 시설 결정에 3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8개 읍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44쪽 청송 도시계획 도로 송죽슈퍼에서 충혼탑 개설공사에 5억원 소헌공원 옆 환경청 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금 및 공사비로 해서 3억5,000만원 현서면 무계리 은퇴자 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포장, 상수도 설치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보면 갓바위 지구 소규모 전원주택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48쪽입니다. 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4쪽 상평리 석고개 소규모 시설 취수원 이설공사에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6페이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청송, 안덕 지구에 수도법 시행규칙 28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1억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06페이지 청운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총 5억원 중에 군비부담 2억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 3억 부담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114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740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까 전에 제가 인분공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폐기물 처리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거기 장비임대로 들어간 돈이 얼마쯤 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장비임대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왜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은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진보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옮기는데 탱크로리 사용하는 것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탱크로리를 분뇨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분뇨차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차가지고 운행해도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공무원들이 장비를 하루 임차해서 하는데 60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주는 것 보다는 사는 게 안 낫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면 분뇨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처리업체가 경영난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운영자체가 힘이 들어집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따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진보 도시계획 도로 중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안하고 있는 도로가 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안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사업비 확보가 여러 가지로 편성이 못되어서...
이광호의원
과장님! 올해도 보니까 진보 도시계획 도로 시설공사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놓은 도로부터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44페이지에 보니까 소로 2-5호 개설공사도 있고 소로 2-5호는 볼링장 뒤에서 내려가는 공사하다가 그거는 중로인데 그 밑에 내려가면 소로로 바뀌지요. 이촌 동네까지 가는 게 거기서부터 이촌 동네까지는 소로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도로가 있잖습니까? 아직은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어차피 위에 다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거기도 있고 임대아파트 설치공사하는데 소로 3-32호도 있네요. 있는데 물론 거기 다해야 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되지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왜 미리 사놓은 도로는 안하고 신규 사업을 자꾸 하십니까? 그럼 신규 사업은 땅을 사놓고 5년 묵혀서 하던지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산 사정상 확보되는 데로 저희들 사놓은 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 사정이 언제 확정됩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하는데 10년은 지나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2015년도에 80m 했는데 남은 구간인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올해 내가 보니까 해라하니까 경로당 들어가는데 조금 해놓았데요. 경로당 들어가는데 조금 해놓고 그 위로는 하나도 안했는데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공신력이 자꾸 떨어져요. 지역 주민들은 군에 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거기에 객주타운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보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객주 들어가는 부분은 보류를 하더라도 객주타운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위로는 개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놓고 개통 안한다 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땅을 안 샀는 줄 알았는데 땅을 다 샀더라고요. 매입을 다 했더라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도의원이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소로 2-5호 선을 개설 했는 모양인데 군비 1억, 도비 1억이지요. 시설부대비 합치면 맞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1억은 어차피 도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으로 하고요. 1억은 소로 2-6으로 돌리십시오. 부기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제가 계수 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권태준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덕 시장 올라가는데 보건소에서 안덕 시장통 올라가는데 보면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간판도 붙여놓고 이래 해놓았는데 그거 이야기 하니까 소도시 정비 사업할 때 해준다고 놔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위험한 부분은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소도시 정비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면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언제 나가서 한번 보시고 빨리 조치 취해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조사해서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한 가지 빠져버렸는데 진보 엽연초 생산조합 앞에 이번에 보니까 보상금 8,000만원 올라 왔는 거 있데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개인 땅을 도로에 점용된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걸 신청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니까 전부 내년에 신청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내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도시계획대로 다 못하면 일몰되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일몰됩니다.
이광호의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일몰이...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 계획도 농협에서 2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났는데 부지 매입을 못하면 도시계획 전면 변경해야 되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설을 못할 부분은 해제를 시키고 또 시설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20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확보되겠습니까? 한두 필지도 아니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예산 확보를 매년 보니까 1~2억 이래하고 있던데 그것가지고 어디 붙이겠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봤을 때 대충 도시계획도로를 부지 매입을 다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건의하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데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2020년까지 도시계획 지정해 놓았던 게 전면 취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 옛날에는 소방도로 했거든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소방도로 안했습니까? 화재 났을 때 감당도 못하고 그런 곳이 아직까지는 청송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보는 아주 많거든요. 그런 시급한 곳에는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낼 때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오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허허벌판에 길 뚫어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소방도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차가 원만히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토지 있는데 거기 뚫어가지고 집도 한 채 없는데 그리 길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있는데 가서 건의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런데 보다 우선적으로 할 때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40페이지 색표 집 구입에 2만4,000원 500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색표 집을 어떤 걸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단가보니까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색표 집하는 거는 경관계획에 의해서 주택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변장한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읍면 그 다음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해서 거기 색채에 맞도록 건축 지을 때 안내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색표 집을 그러면 경관 조성 때문에 구입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먼셀 지트집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500개가 구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배부를 누구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실과별하고 읍면하고 또 이장님들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배부처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실무진에 의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1067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 1097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 1141페이지부터 1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용하고는 조금 비켜나가는 것인데 청송 우회도로 생기면서 기술센터가 묻혔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하의 유통공사 앞이나 아니면 주왕산 선로 어느 쪽으로 아니면 축제장 앞으로 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군에서 실제로 재원을 많이 드는 데가 기술센터 자리를 잘 놓아서 도로로 들어가고 이래서 재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기술센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회도로가 지금은 기술센터가 그래 있지만 우회도로 생기면 기술센터가 오두막집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앞에 축제장하고 연계를 하던지 그 위에 사과 따기 체험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을 해서 하는 걸 참고적으로 제 생각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농단협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목으로 정해져 있는 체육대회 지원은 농업경영인 밖에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밖에 없고 나머지 지도자 대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농업인 단체에서 결정이 되면 소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지금 수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신규 사업 중에 보면 6차 소득화 사업이 있는데 도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6차 산업 맹점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없으면 올라가면 서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법인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6차 산업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팔았고 이런 실적이 없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과를 활용한 수제 맥주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서류를 만들면 실적이 없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나 집행기관에서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던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6차 산업을 구상하는 분들한테 소장님이 도나 이런데 농림부에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안 그러면 6차 산업 할 방법이 없어요. 실적을 요구하니까 금방 하는 사람 실적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충을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8쪽입니다. 지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추진 시설 유지 관리 등 지도기반 조성에 전년보다 3억1,000만원이 감액된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운영 및 교육예산입니다. 사과 친환경 대학 등 농업인 대학, 귀농귀촌 교육, 학습조직체 육성 등 전년보다 1억5,000만원 감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증산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병해충 예찰, 강소농 육성 등 8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과 실증 시범 시험포장, 과수 시범사업, 꽃가루 생산단지 운영 등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13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868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소장님! 과장님! 전부 고생 많습니다. 944페이지에 보면 논 활용 고추 조기 재배 기술 보급 이거는 뭡니까? 이중 터널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물론 이중 터널로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목적은 쌀이 과잉 생산되는 시점에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논에다가 고추를 재배해서 자급 율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논에서 고추를 심는다 하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보면 조기재배라고 적혀 있으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부직포를 활용해서 재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고추재배 정식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부직포요? 부직포는 잡풀 올라오지 말라고 까는 게 부직포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깔기도 하고...
권태준의원
비닐하우스 터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터널을 덮는 부직포 터널입니다. 부직포 터널...
권태준의원
이 돈을 2,0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한다는 겁니까?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있네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10농가 정도 시범할 계획입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0페이지에 보면 토종 다래는 뭡니까? 산에 가서 캐 와서 하는 겁니까? 토종 다래가 뭡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다래 말고 그야말로 산에 있는 토종 다래 이 품종을 조금 더 개량한 그런 토종 다래가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한국산 다래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말이다 그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예산이 2,000만원이면 묘목 값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플러스 자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소장님 저가 몇 가지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 이거 4개만 해놓았네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4개 해놓으면 잘못하면 면별로 싸움 나도록 해놓았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래 해놓았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111개소 농심 나눔 쉼터가 공급이 되어 있고 또 동네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공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수, 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따라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정미진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농심 나눔 쉼터가 처음부터 균형 있게 마을별로 공급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균형 있게 공급이 안 되었어요. 그렇고 군비 지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했는 데가 많습니다. 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더러 있으니까 이게 다른 동네에서 보면 전부 군비 지원으로 했는 것 같이 그래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실지로 독가촌 같은 데도 쉼터가 없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의원님들 다니시면 이야기를 똑같이 들을 겁니다. 아직도 농심 나눔 쉼터 팔각정을 만들어 달라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래가지고 혹시 면별로 싸움 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922페이지에 식용곤충 사육 개선 시범 사업이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곤충 사육을 하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사육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4개소에서...
이광호의원
사육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진보에 2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서 1농가 부남에 이렇게 4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진보에 2농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942페이지에 새소득 작목 시범 사업으로 900만원씩 4개소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새소득 작목은 과수, 채소, 특용작물 해놓았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어떤 특정 작목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런 작목을 새소득 작목으로 키워 보겠다 재배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농가에서 보다는 센터에서 더 많이 안 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센터에서 몇 종류를 해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센터에서 작목을 지정해줘야 되지 농가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하려고 할 것인데 다 수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는 그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4개소 해봤자 4개 작목 밖에 못할 건데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작목이 우리 지역에 맞다하는 게 나와야 될 것인데 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센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장님! 지금 4-H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농 4-H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5명에 대한 예산 지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많은 것 같은데 물론 4-H 회원 젊은 분들이 농사짓고 힘든 거는 아는데 제가 여러 행사를 가봤는데 많이 보면 7명 4-H 후원회가 더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회원들 독려해서 많이 참석하게 하시던지 예산이 과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영농 4-H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별로 있는 학교 4-H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894쪽에요. 건강관리실 지원 사업하는데 4개소가 되어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4개소 되어있는 데가 건강관리소 이게 부남도 보면 대전2리 경로당 옆에 지어가지고 사업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되었는 걸로 아는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남 대전은 최근에 지은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최근에요? 그전에 지은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3, 2014, 2015 이렇게 3년간 사업 추진한 것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사업들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 끝난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청송 거대, 안덕 지소, 진보 부곡, 부남 대전2리 빼고는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4개 마을정도 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을 짓는 사업은 도비,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운영비 270만원씩 들어가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공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거의 결정하셨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돈을 받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지금 기기 구입이나 그 다음에 운영비,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예산서에 적힌 데로 다해주고 위탁비를 받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는 당초대로 편성을 했고 앞으로 위탁이 되면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안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위탁비를 얼마 받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잠정적으로 나온 게 1년간 1,16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160만원 정도 군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차라리 위탁사업을 하시게 되면 물론 내부 문서를 만들겠지만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성문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1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톤 백 저울 구입하시라고 했는데 안에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경운기 임대해가는 사람 있습니까? 경운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는 자체 경운기만을 임대하기 보다는 경운기 트레일러로 달아서 예를 들면 콩 탈곡기 같은 이런 부속 작업기를 달아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물품취득비에 경운기 4대 들어 왔는 게 그 용도로 쓴다고 4대가 올라와 있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톤 백 저울은 구입을 하실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올라 왔습니다만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금 국도비가 불투명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국도비 사업 예산 배정이 늦어진다고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이 배정이 늦어져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추경에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928쪽에요. 농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에 브랜딩 쌀 생산 유통시범인데 이전재원인데 이게 국비가 포함된 거지만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모든 시범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선정이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50%, 50%인데 그래서 혹시 정해진 거는 없고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은 거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소장님!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시죠. 우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그런 걸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가령 청운 쌀 이래가지고 포대를 15㎏, 5㎏, 10㎏ 이래가지고 그걸 그래서 소비확대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940쪽에요.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포크레인 임차료가 있지요? 시설비에 60만원 곱하기 3회 되어있는데 센터에 있는 것 작아서 임차를 해야 됩니까? 작아서...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센터에 시험포장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포크레인이 있습니다만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그 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만 임차하는 걸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942쪽에요. 고추 육묘지원 사업해서 3,000원해서 15만 포트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고추 값 많이 떨어진 거는 아시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관내 전체 농가에 고추 육묘를 지원하면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군에서 통계자료는 650㏊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군수님이 고추해주면 나락도 해줘야 되고 나락 해주면 채소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하셨는데 우리 650㏊에 고추 육묘를 지원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싶은데 지금 나이 제한 있지요? 나이제한...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나이제한이 있는데 나이제한을 풀고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할 계획이 전체 면적에 27%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점차적으로는 전 농가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 다음에 948쪽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 두 가지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저농약 친환경 인증 없어졌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GAP는 제초제를 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시학
현시학의원
칠 수 있는데 여기 차별화 지원해서 제초제를 안치는 농가를 10농가 정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 왔는데 GAP는 제초제 칠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차별해서 시범으로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도 제초제 안치는데 나는 왜 안주느냐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 이걸 세부 내역을 보면 제초제 그 다음에 방초망, 잔류 농약 잔류 농약 검사는 원래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비용이야 꽤 들지만 의무적으로 저는 농민들한테 50% 이상 보조 주는 것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50% 이상 보조주면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신청 다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30% 정도만 도와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농민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밖에 가면 표 떨어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50% 이상 사업을 주는 거는 정말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50% 사업이 많잖아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늘리더라도 보조 %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GAP 사과 품질 차별화 사업은 오해가 있는 사업이 아닌 가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